고성호 기자

기자

고성호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국회44%

정당40%

정치일반10%

선거3%

인물3%

달라진 원유철 “이번만은 野에 읍소 안해”

‘파부침주(破釜沈舟·결사의 각오로 적과 싸우겠다는 결의).’ 요즘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180도 달라졌다. 협상을 강조했던 평소 모습과는 달리 파부침주의 심정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고 한다. 그 대상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자 “국회와 정책의 투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연일 격앙된 발언을 쏟아 내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에서 ‘을(乙) 중의 을’로 통했다. 야당의 합의 없이는 법안 처리가 안 되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체면과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스토커’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야당 지도부를 설득하고 다녔다. 그러나 합의 파기 이후 원 원내대표는 모든 협상을 공식적으로 중단했다. 쟁점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강공을 멈추지 않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 협상 등을 위한 여야 지도부 회동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야당이 먼저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한 셈이다. 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만난 그는 평소대로 야당에 읍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미 강을 건넜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의미가 없어진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 친박 이한구 유력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친박(친박근혜)계 이한구 의원(4선·대구 수성갑·사진)이 유력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4·13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은 평소 현역 의원 물갈이론을 언급해 온 인물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관위원장은 친박계의 요구대로 이 의원을 임명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나머지 공관위원 인선을 놓고는 최종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주 최고위에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한구 카드’를 받는 대신 공관위원 임명권을 달라는 조건을 내걸어 논란이 일었다. 이날 회의에선 절충안으로 이 의원을 위원장으로 지명하고, 공관위원은 최고위원들이 각각 추천하는 대신 공천위 구성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는) 공관위원으로 황진하 당 사무총장과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을 당연직으로 넣겠다고 했다”며 “나도 원내부대표에서 1명을 넣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13명 안팎으로 2일 공관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의원이 임명될 경우 17대 총선을 앞둔 2003년 12월 김문수 의원 이후 12년 만에 내부 인사가 공천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전날 김 대표의 비박계 만찬 회동의 여진은 이날도 계속됐다. 김 대표는 “10여 명이 가볍게 하는 저녁 자리인 줄 알았다”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공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할 당 대표가 특정 계파 모임에 참석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김종인 저서에서 獨노동개혁 높이 평가”

새누리당이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야당의 반대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의 1월 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2012년 당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을 맡았던 김 위원장의 과거 저서를 문제 삼은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2012년 발간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를 거론했다. 김 대표는 “김 위원장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슈뢰더 전 총리의 개혁 덕분에 독일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얘기했다”며 “민주노총 등 귀족노조의 요구에 휘둘리고 있는 더민주당의 노동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저서에서) 고용 유연성을 강조했고,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권력화를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독일하고 여건이 다르다. 내가 써놓은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두고는 “아직까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 얘길 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차길호 기자}
- 2016-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권력자는 金대표” 반격 나선 친박… 공천 주도권 힘겨루기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권력자’ ‘완장론’ 등 강경 발언으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던 여권 내 갈등이 결국 폭발했다. 이번에는 확전 자제 태도를 보여 온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오랫동안 쌓인 앙금이 터져 나온 것이지만 ‘왜 지금인가’라는 시점이 중요하다. 결국 친박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본격적인 공천 주도권 싸움에 들어간 점과 무관치 않다. 당장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 인선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여권 내홍의 본질은 ‘공천 주도권’ 친박계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관위원장으로 이한구 전 원내대표를 밀었다. 김 대표는 이미 26일 동아일보 단독 인터뷰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전 원내대표가 과거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100% 상향식 공천을 관철하려는 김 대표와 생각이 다른 것이다. 이날 김 대표는 ‘이한구 카드’를 수용하는 대신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공관위원을 모두 자신이 선임하겠다고 주장한 것. 위원장과 위원을 맞바꾸자는 제안이었다. 당초 공관위원장은 지도부가 협의해 임명하고, 공관위원은 최고위원들이 각각 추천하기로 했다. 이미 일부 최고위원은 공관위원 후보 명단을 황진하 사무총장에게 넘겼다고 한다. 친박계 지도부는 “그게 말이 되느냐”며 김 대표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결국 공관위원장 인선은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김 대표는 “이 전 원내대표를 만나보겠다”고 말했다. 지도부가 공관위 인선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 것은 상향식 공천 룰 속에서도 ‘공관위의 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경선 후보를 추리는 자격심사 과정에서 각 계파가 지원하는 후보를 참여시키거나 배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구가 나뉘는 분구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추천제를 활용하자며 사실상 전략공천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김 대표 측에서는 친박계가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인 이 전 원내대표를 공관위원장으로 추대해 대구 지역 비박계 후보들을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갖고 있다. 이 전 원내대표는 대구 지역 비박계의 중심인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껄끄러운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청원 “새누리당 권력자는 김무성” 친박계 지도부는 공관위원장 인선 논의에 앞서 공개회의 때 김 대표를 일제히 공격했다. 일종의 기선 제압이었던 셈이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김 대표를 “당신”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김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18일)에서 당신은 (국회선진화법에) 반대했지만 대표로서 사과한다고 했는데, 한 달도 안 돼 지금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것. 김 대표가 26일 “(2012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당시) 권력자가 찬성하자 (반대하던) 의원들도 찬성으로 돌았다”고 말한 데 대한 정면 비판이었다. 또 서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의 권력자는 김 대표 아니냐”며 “김 대표 주변에도 완장 찬 사람들이 매일 별의별 짓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얘기다. 김 대표도 자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누가 진짜 권력자인지 수수께끼를 하고 있다”며 “마치 코미디를 보는 것처럼 (새누리당이) 희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박(새로운 친박)’으로 불리는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틀 연속 김 대표의 ‘권력자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때 공천권을 위임했다”며 “나는 친박이나 비박에는 관심 없다. 옳고 그름에 따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내분과 관련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친박계의 공세와 관련해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질의응답을) 그만하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여권 관계자는 “‘서로 한 번씩 주고받았으니 이쯤에서 그만하자’는 암묵적 공감대가 있지 않겠느냐”며 “4·13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고, 야당과의 입법전쟁도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친박이든, 비박이든 갈등이 격해지는 걸 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재명 egija@donga.com·고성호 기자}
- 2016-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최경환 “어떤 당직도 맡지 않겠다”

“무슨 당직이든 전혀 맡을 생각이 없습니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최경환 의원(사진)은 26일 최고위원이나 인재영입위원장 등 역할에 대해 이렇게 잘라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왜 이 시기에 당직을 맡느냐. 그 양반(홍문종 의원 지칭)은 왜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전날 김무성 대표가 안대희 전 대법관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최 의원 같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안 주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최 의원은 인재 영입 역할론에 대해서도 “(영입 대상자들이) 공천을 주느냐고 물어볼 텐데 우리 같은 평의원이 무슨 재주로 감당하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당직을 제안받은 적도 없지만 설령 제안받더라도 진짜, 결코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의원으로 당의 화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 뒤에서 묵묵히 일하겠다”면서 “선거 지원 요청을 하면 친소 관계에 따라 지원은 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도 ‘따로 염두에 둔 최 의원의 역할이 있느냐’는 질문에 “별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김 대표는 ‘최 의원이 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 이 정권의 막강한 실력자”라며 “많은 대화를 해 서로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최고위 데뷔 안대희 “野합류 김종인 서글퍼”

2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안대희 전 대법관의 일성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한 비판이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수립을 도왔던 김 위원장을 두고 “경제 분야를 맡았던 그분이 최근 야당에서 정치하는 걸 보고 우리 정치의 서글픈 모습을 국민에게 또 한 번 보여드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마포갑 출마를 선언한 그는 “국민과 당원 뜻대로 쓰이는 몽당연필이 되겠다”고 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호칭을) 최고위원이라고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문종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최경환 전 원내대표 등에게 기회를 안 주기 위해 안 전 대법관을 바로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미 정해진 일에 비판을 계속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될지 중진 의원으로서 신중하게 생각하기 바란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선 서청원 최고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태호 최고위원에게 “불출마 선언을 철회하고 서울 험지에 출마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최고위원은 “어렵겠다”며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다른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을 거론했고 서울 분구 지역 출마를 권유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한다. 고성호 sungho@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최고위원회의 첫 참석 안대희, 김종인에 쓴소리 “서글픈 모습”

2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안대희 전 대법관의 일성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한 비판이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수립을 도왔던 김 위원장을 두고 “경제 분야를 맡았던 그분이 최근 야당에서 정치하는 걸 보고 우리 정치의 서글픈 모습을 국민에게 또 한 번 보여드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총선을 국회 개혁과 정치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과 당원 뜻대로 쓰이는 몽당연필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 전 대법관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호칭을) 최고위원이라고 해 달라”며 “새누리당은 모두 대통령 편이다. 나는 친당(親黨), 친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무성 대표는 공석이던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서울 마포갑 출마를 선언한 안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일각에선 특정 예비후보의 최고위원 임명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홍문종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최경환 전 원내대표 등에게 기회를 안 주기 위해 안 전 대법관을 바로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미 정해진 일에 비판을 계속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될지 중진 의원으로서 신중하게 생각하기 바란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새누리당 전직 광역단체장들 총선 출마 러시…누가 웃을까?

새누리당 전직 광역단체장들이 줄줄이 4·13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지역에서 인지도를 높인 만큼 당내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제에서 승산이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회에 입성해 정치적 도약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70)는 25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지역구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전 지사는 3선 도지사를 지냈고 같은 당 소속 염동열 의원과 공천 경쟁을 하게 된다. 염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금이라도 ‘일회용 국회의원 도전’이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강원도 원로의 길을 걷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불출마를 요구했다. 3선 출신인 허남식 전 부산시장(67)도 이날 부산 사하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허 전 시장은 당초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다른 예비후보들의 지지자들이 회견장에서 출마를 반대하며 집단 항의시위를 해 취소됐다. 앞서 재선 출신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65)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55)도 각각 대구 수성갑과 서울 종로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253석땐 13곳 추가로 조정해야… 정의화 지역구 살아날듯

쪼개져 인근 지역구에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됐던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역구도 살아날까? 여야가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늘리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24일 정치권 안팎에선 이런 얘기가 나왔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23일 전까지만 해도 정 의장의 지역구(부산 중-동)는 인구 하한미달에 걸리면서 통폐합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지역구인 영도와 여당 친박(친박근혜)계 유기준 의원의 서구도 인구 하한미달에 걸려 인접한 중구와 동구를 쪼개 중구를 영도구에, 동구를 서구에 붙이는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수가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면서 인구 하한미달 커트라인은 13만5708명(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떨어진다. 기존 246석을 유지할 경우 적용되는 하한미달(13만9570명)보다 3800명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이번 총선의 선거구 인구편차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 대 1’로 맞춰져야 한다. 이 때문에 선거구 획정을 위해선 평균 인구수가 산출돼야 한다. 평균 인구수는 총인구수를 지역구 의석수로 나눈 결과다. 지역구 의석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평균 인구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지난해 10월 31일 인구 기준으로 전체 지역구를 246석으로 맞출 경우 평균 인구수에 따라 변동되는 인구 상·하한선을 지키지 못하는 선거구는 61곳이다. 하지만 지역구를 253석으로 늘릴 경우 인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역구는 6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한미달 기준선이 낮아지면서 기존 4곳이 하한미달에서 벗어났지만 9곳이 새롭게 상한초과 기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분석 결과 이처럼 지역구를 253곳으로 늘릴 경우 희비가 엇갈리는 지역구는 13곳으로 집계됐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장이 1일 현행 지역구 246석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기준안을 제안하며 획정 인구 기준일을 지난해 10월 31일로 제시한 만큼 이번에도 같은 날짜로 인구 기준일이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3곳 중 부산 중-동을 포함해 4곳은 하한미달 지역에서 제외된다. 경남은 산청-함양-거창이 벗어나면서 기존 16석에서 1석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남에서는 장흥-강진-영암이 제외된다. 선거구 유지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인접 지역구가 여전히 하한미달에 속하면서 연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나온다. 충북 보은-옥천-영동 선거구도 인구수를 충족하게 된다. 반면 나머지 9곳은 인구 상한초과 대상에 편입이 된다. 일단 서울 강서을 및 강남을 등 5곳은 당초 예상대로 1석이 늘어나거나 지역 내에서 경계조정이 가능하다. 반면 부산 동래와 강원 춘천, 전북 군산은 분구가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일부 지역을 인접 선거구에 떼어주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인천은 예상에 없던 1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부평갑에 이어 부평을 선거구도 인구상한을 초과하면서 갑, 을, 병으로 분구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현재 12석인 인천은 연수와 부평에서 각 1석이 늘어 14석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인접 지역구의 인구 사정에 따라 분구 내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 국회에서 지역별로 의석수 기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더라도 해당 의원들이 지역구 사수를 위한 전쟁을 벌이면서 획정작업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그 친구 천벌 받는다” 친정 여당 향해 폭언 던진 鄭의장

“그 친구 천벌 받는다.” 22일 기자들을 만난 정의화 국회의장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 의장이 말한 ‘그 친구’는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다. 조 원내수석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철수 의원이 창당 중인) 국민의당에서 (영입) 요청이 오면 (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정 의장의 인터뷰) 보도가 오보이길 바란다”고 했다. 광주 출마설에 이어 국민의당 참여 논란에 휩싸인 정 의장의 ‘정치 행보’를 공격 소재로 삼은 것이다. 그러자 정 의장은 곧바로 조 원내수석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정 의장은 “내가 늘 강조한 게 보은(報恩)이다”라며 “(의장 선출 시) 당의 은혜를 입었는데 배은망덕한 짓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의장실에선 별도 자료를 내 ‘확인되지 않은 사안으로 의장의 입지를 흔드는 의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여당 출신 의장이 여당 의원에게 ‘공개 경고장’을 날리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정 의장과 ‘한 식구’인 새누리당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 의장은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강하게 요구한 경제 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법안 직권상정을 거부했다. 정 의장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못 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아예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 의장의 벽에 가로막혔다. 정 의장은 전날 “(선진화법 개정안의 새누리당 단독 처리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22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는 ‘정의화 성토장’이었다. 조 원내수석은 정 의장이 제안한 선진화법 개정 중재안을 두고 “야당이 받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도 “중간자적 입장에서 조정만 하는 게 (정 의장이 강조한) 의회주의자의 면모가 아니다. 국회법을 충실히 따르는 게 진정한 의회주의자”라고 정 의장의 선진화법 개정안 상정 거부를 비판했다.○ ‘갈등은 숙명?’ 국회의장과 여야의 충돌은 역대 국회에서도 빈번했다. 여당은 ‘내 편’의 소극적 행보에, 야당은 ‘네 편’의 밀어붙이기에 반발해왔다. 2013년 3월 당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강창희 의장에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도 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국가비상사태 아니냐”며 강 의장의 결단을 요구했으나 결국 거부당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끝에 정부 출범 26일 만에 통과됐다. 강 의장은 2012년 7월 대법관 후보자 4명의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달라는 새누리당의 요구도 거부했다. 이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현 울산시장)이 하루에도 6, 7번씩 강 의장을 찾아갔으나 강 의장은 “여야가 더 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봉을 잡지 않았다. 의장이 야당과 마찰을 빚은 사례는 부지기수다. 강 의장이 2013년 11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하자 야당은 강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냈다. 야당이 의장의 사퇴촉구 결의안을 낸 건 헌정사에서 22번이나 된다. ‘의장 수난사’가 무한 반복되는 것은 여야의 협상력 부재 탓이 크다. 하지만 의장직을 정치 은퇴무대로 삼는 의장이 가급적 ‘악역’을 맡지 않으려는 행태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 의장은 20대 총선 출마나 대권 의지 등에 확실히 선을 긋지 않으면서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이재명 egija@donga.com·고성호 기자}
- 2016-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치의 속살]“국제회의 가능한 의원 어디 없나”… 여의도의 SOS

34년간 외교관 생활을 했던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까지 지낸 그는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2004년 17대 국회에 입성했다. 정통 외교 관료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첫 사례였다. 정 전 의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년간 해외에서 살다가 갑작스럽게 당에서 차출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비례대표가 낯설 정도로 정치에는 백지 상태였다”고 회고했다. 막상 국회의원으로 일해 보니 외교관의 역량이 발휘될 곳은 많아 보였다. 국회에서 여야 의원의 모임인 ‘자유무역협정(FTA) 포럼’을 만들어 한미 FTA 체결을 측면 지원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2006년 7월 정 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4명은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갔다. 같은 외교관 출신인 당시 한나라당 박진 의원도 동행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무역대표부(USTR), 국무부를 방문하고 기업인과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한미 FTA 체결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여야 의원이 함께 미국을 설득했더니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이 될 것인지, 이행이 제대로 될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해소됐습니다. 국익 앞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 냈다는 데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 기대와는 달리 17대 국회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2008년 5월 17대 국회 마지막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열렸다. 회의장에 들어선 정 전 의원은 “아…”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 한나라당 의원 전원(12명)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같은 당 ‘반대파’ 의원을 설득하고 통일외교통상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만나 비공개 회의를 여러 차례 거치며 어렵사리 연 상임위였다. 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결국 한미 FTA 비준안의 상임위 통과는 무산됐다. 당시 정 의원은 “FTA가 국내 정치에 희생되면 안 된다”며 18대 국회가 들어서기 직전 상임위에서라도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 ‘정치적 의미’를 남기자고 주장했다. 당내 시선은 따가웠다.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한미 FTA 체결을 추진했던 통합민주당(전 열린우리당)이 비준을 오히려 반대하고 나섰다.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당내 ‘강경파’들이 힘을 얻었고 ‘FTA 비준 동의안 반대’라는 지도부 방침이 세워졌다. 무려 3년이 더 지나서야 극심한 여야 대치 끝에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됐다. 그는 “17대 국회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았다”고 아쉬워했다. 결국 그는 당의 방침에 따라 한미 FTA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사실에 외교관 출신으로서 좌절감을 느껴야만 했던 셈이다.외교관 출신 국회의원의 애환 다른 관료들에 비해 외교관들의 정치인 변신은 어렵다고 한다. 외국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 지역 지지기반이 약하다. 민심을 읽으면서 표밭을 다지고 당원들과 접촉도 자주 해야 하는데 이런 친화력이 부족하다. 서양식 스탠딩 파티를 하듯 ‘우아한 정치’만 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험지 경쟁력’은 더더군다나 없다는 평가다. 심윤조 의원(새누리당)은 지역구 주민들을 처음으로 만났던 기억을 잊지 못한다. 주민들이 “신사적인데 차갑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것. 정제된 언어를 쓰고, 보안 유지에 주의하도록 평생 훈련을 받았던 습관이 들었기 때문인지 소탈한 ‘정치인 언어’를 구사하기가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국회에 파견 나온 외교관 같은 기분이었어요. 현실 정치에 적응하는 데 2, 3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심 의원은 후배 외교관들이 일찍 현실정치에 뛰어들면 좋겠다고 권한다. 외교관을 하다 보면 여야로 나뉜 싸움, 주민 민원 해결에는 생리적인 거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비례대표 한 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역구에 기반을 두고 재선, 3선을 하며 관록을 쌓으면 정부에 있을 때보다 국익을 위해 훨씬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전 의원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정치인이 되기는 어렵다. 정치권에서 외교관을 영입해 키우거나, 다른 국회의원의 외교 활동을 도울 수 있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국회에 일단 들어오고 나면 외교관(출신)이 할 일은 많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부가 고수해 온 ‘비핵화 정책’과 충돌했기 때문이다. 외교관이었다면 펄쩍 뛸 만한 발언이었지만 심 의원은 다른 행보에 나섰다. 심 의원은 ‘핵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았다. 심 의원은 “정부는 기존 방침대로 비핵화를 견지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마지막 카드를 지금부터 버린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건의했다. 이런 압박은 북핵 실험에 대한 제재에 나서는 정부가 미국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를 압박하는 외교를 뒷받침하는 힘이 된다. 현재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전 의원은 “의회에서 국가 지도자와 각료가 배출되는 만큼 의원들 간 ‘네트워크’가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 된다”며 “외교관이 국회에 진출해 의회 외교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외교의 정치화’ 우려도 나와 외교관의 국회 진출은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외교관 출신인 박진 의원(한나라당·새누리당)은 서울에서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7, 18대에 걸쳐 3선 의원을 지냈다. 비례대표로는 17대 국회 정의용 의원(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 18대 국회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통합민주당·민주당·민주통합당)이 잇달아 국회에 입성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심윤조,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이 강남벨트에서 전략공천을 통해 당선됐다.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를 지낸 이수혁 전 대사가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치에 거리를 두고 국익을 위해 사심 없이 움직여야 하는 외교관이 지나치게 정치적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송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을 거쳐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뒤, 다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직행했다. 송 전 장관은 외교부 내 대표적인 ‘미국통’이었으나 청와대 근무 시절 ‘자주 외교’에 지나치게 코드를 맞추면서 대미관계를 꼬이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한국에서 외교관이 정치에 영합할 경우 외교정책의 지속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한 전직 대사는 “이미 관료들의 정치화가 심각하다. 관료들은 ‘정무적 감각이 없다’는 평가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며 “외교관까지 정치에 기웃거린다면 외교가 여론에 부합해 움직이는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적어도 외교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그럼에도 외교안보 전문가에 대한 여의도의 러브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절반, 경제 절반’이라는 국회 업무에서 외교안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부터 △한중 FTA 타결 △대중·대미 관계 강화 △한일 위안부 협상 △북한 핵실험 등 폭발력 있는 외교안보 이슈가 계속되면서 국회에서 외교안보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입법 기능이 강화되면서 율사(律士)가 대거 국회에 진출했듯이 ‘외교안보통’의 여의도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　 / 고성호 기자　}
- 2016-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총선 심판론 불거질라” 원샷법 방향 튼 더민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수용으로 ‘급선회’한 배경에는 야당 심판론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설(2월 8일) 전에 여야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타결짓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야당이 또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에 걸려들게 된다는 판단에서다. 확산되고 있는 ‘입법 촉구 1000만 서명 운동’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더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서명 운동에 야당 심판론에 불을 붙이려는 청와대 의도가 숨어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다만 이를 통해 나타나는 민심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따로 회의를 갖고 원샷법 수용에 합의했다고 한다. 이어 이 법을 다루는 산업통상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에게 전화해 이 같은 뜻을 전달한 뒤 동의를 얻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래 18일에 (원샷법 수용 발표를) 준비했는데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폐기 시도 때문에 얘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선회’가 아니라는 얘기다. 전날 이 원내대표의 ‘삼성 옹호’ 발언도 쟁점법안 타결을 위해 준비해온 프로세스를 따른 거라는 설명이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의장, 야당 원내대표와의 만찬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책임자를 국회에 초청해 이야기를 듣고 신사협정을 맺도록 하자”며 원샷법 수용을 시사했다고 한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이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일부 쟁점 법안의 신속 처리를 내세우며 더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처리 시도를 막아준 정의화 국회의장의 ‘배려’에 대한 성의 표시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제정을 위한 경제계 간담회에서 ‘낙선운동’을 언급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국회) 상임위가 열릴 때 어느 의원이 어느 부분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지를 보고, (협회) 지회에서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달라”고 말했다.민동용 mindy@donga.com·고성호 기자}
- 2016-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MB 홍보수석 3명, 나란히 총선 출사표

이명박(MB) 정부 시절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3인방’이 나란히 새누리당 소속으로 4·13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동관 전 수석은 일찌감치 ‘서울 서초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표밭을 다지고 있다. 이 전 수석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의 틀을 넘어 5년간의 국정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보수정권의 성공적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두우 전 수석도 다음 주 ‘대구 북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김 전 수석은 “대구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 20년이 넘었다”며 “정치적으로도 진박(진실한 친박), 가박(가짜 친박) 식으로 갈라지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MB가 퇴임한 뒤에도 옆을 지키며 회고록을 총괄 집필했듯 대구를 위해 신의와 의리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금락 전 수석은 이달 중 ‘서울 양천갑’에 출사표를 낼 예정이다. 최 전 수석은 “정치가 올바로 가지 않는데 가만히 있는 건 도리가 아니다”라며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미력이나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MB는 22일 경북 경주를 방문해 극동포럼 초청 모임에서 ‘소명’을 주제로 특강을 연다. 퇴임 후 처음으로 강단에 서는 것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한국 20대女, 2015년 IS가담 시도”

우리나라의 20대 여성이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가담을 시도했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외국 여성이 IS에 합류한 사례가 많지만 국내에서 여성이 IS에 가입하려다 정보당국에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테러 위기 상황 대처를 주제로 열린 당정 회의에서 “지난해 1월 김모 군의 IS 가담 사건에 이어 우리나라 국민 2명이 추가로 IS에 가담하려다 출국 직전에 차단됐다”며 “이 중 한 명이 20대 여성이었다”고 보고했다고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이 ‘20대 여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국내 테러 발생 요인이 남성에게 한정되지 않는 위급 상황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도 성별과 상관없이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인적 요인이 형성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날 국정원 관계자는 “우리 국민 10명이 IS 가담 방법을 모색하던 중 적발됐다”며 “IS 지지자와 동조자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라고 보고했다. 국내에 이슬람권 출신 체류 인구는 15만5000명(57개국)에 이른다. 서울 이태원 등 집단거주지까지 형성되면서 지하드(성전·聖戰) 선동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 근로자로 체류했던 외국인 7명이 IS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테러단체 지지 활동을 벌인 혐의로 외국인 51명이 적발돼 추방됐다. 국정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공약품으로도 폭발물 제조가 가능하다”며 “경비가 허술한 소프트타깃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국정원은 국내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한 상태다. 또 수시로 테러 위협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미 유엔과 각국 정보기관에서 명단을 입수한 테러 용의자 1만여 명도 입국 금지 조치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아시아도 더 이상 테러 무풍지대가 아니다”라며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중심이 돼야 하고 (이를 반대하는) 야당은 테러가 발생한 뒤 비난을 받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직접 노출돼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새누리당 “지역별 순차 경선으로 분위기 띄울것”

새누리당이 ‘2월 순차 경선’과 ‘3월 비례대표 공개 오디션’으로 승부수를 띄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의 ‘인재 영입’ 전략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우선 다음 달부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경선을 치를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으로 국민적 관심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유권자의 지지를 최대한 이끌어낼 묘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서울 종로 등 거물급 인사들의 빅매치도 중요하지만 정치 신인이 현역 의원을 이기는 극적인 드라마를 노리고 있다. 전략공천 대신 당내 후보자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새로운 ‘정치 스타’를 탄생시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당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첫 번째 경선 지역으로는 진박(진짜 친박) 후보 차출론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구·경북이 거론되고 있다. 3월부터는 국민배심원단이 공개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들을 평가해 확정하는 ‘공개 오디션’을 실시할 계획이다. 직업별로 후보자들을 모집한 뒤 국민공천배심원단에서 공개 경선으로 점수를 매기고, 1위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한 민주적 절차를 앞세워 국민적인 지지를 이끌어 낸다는 포석이다. 과거에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비례대표 후보자의 부적격 여부를 판단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농협회장선거 불법운동”… 선관위, 檢에 수사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첫 호남 출신 인물이 선출된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농협 회장 선거 당일인 12일 오후 결선투표 직전에 ‘2차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문자메시지는 결선투표를 앞두고 수차례에 걸쳐 집중 전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누가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지만 문자메시지에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영남 출신의 합천가야농협조합장으로 기호 2번으로 출마했지만 2차 투표인 결선투표에는 오르지 못했다. 1차 투표에서 74표를 얻었지만 후보 6명 중 3위에 그치면서 1위를 차지한 수도권 출신의 이성희 후보와 2위인 호남 출신 김병원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김 후보는 결선투표에서 289명의 선거인단 중 163표를 얻어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중앙선관위는 최 씨의 혐의를 두 가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최 씨 명의의 지지 문자 발송은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해당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이날 1차 개표 결과 발표 직후 최 씨가 당시 김 후보의 손을 들어 올린 뒤 투표장소인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을 돌아다닌 행위도 김 후보의 지지를 유도한 것으로 같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최 씨는 투표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의 제지를 받고 난 뒤에야 투표장을 돌아다니는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경기농협조합장들도 선거 당시 불법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조합장은 “결선투표 때 최덕규 후보(2번)가 ‘기호 6번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조합장들에게 3회 보냈다”며 “현장에서도 김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가 이뤄졌다”며 관계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최 씨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가 위법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최 씨의 자택 등을 방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했지만 통화 연결이 안 됐다고 한다. 검찰은 중앙선관위가 최 씨를 비롯해 신원 파악이 안 된 휴대전화 발송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조만간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성호 sungho@donga.com·김성모 기자}
- 2016-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반기문 대망론’ 질문에 웃으며 즉답 피해

박근혜 대통령은 차기 대선주자로 떠오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나라 지도자들을 만나도 사무총장직을 성실하게 잘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기문 대망론’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국민께 여론조사를 해서 ‘왜 찬성하십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 같다”고 웃으며 답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은 서로 교감의 폭을 넓히는 분위기다. 반 총장은 1일 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해 “비전을 갖고 올바로 용단을 내린 것을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결과를 놓고 국내에서 비판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반 총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일각에선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반 총장 대망론을 거론하는 이들이 있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충청에서의 총선 승리를 위해 충청 출신 반기문 카드를 흘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근혜 대통령 “부패-비리 구멍 숭숭… 국민 열불나”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에 대해 “사정(司正)을 목표로 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부패 방지가 사정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요즘 병도 병이 나고 나서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식으로 하자는 것으로 사정 드라이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대형 비리가 터지면 이미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이고 처벌을 해봤자 만회가 안 된다”면서 “잘못한 사람은 법과 원칙대로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백신 프로젝트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구조적으로 구멍이 많다 보니까 비슷한 것(대형 비리)이 또 터진다”며 “사전적으로 백신을 가짐으로써 끝도 없는 후진성을 없애고, 모두가 조심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고 했다. 부패 척결이 경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엔 “부정부패와 적폐(積弊)는 경제활성화와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다”며 “부패가 계속되면 열심히 돈을 (쏟아)부어도 피와 살로 안 간다는 말이 있듯이 국민도 정부에 대해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주지 않으면서 경제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너무 구멍이 ‘숭숭숭’ 나서 계속 터지게 돼 있더라”며 “방산 비리나 우정사업본부 등 큰돈을 주무르는 곳에서 선제적으로 체크해 이런 일이 안 나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모으다 보니까 16개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툭하면 비리가 터지면 어떻게 선진국이 되겠는가. 국민도 열불이 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명 사퇴 1명 궐석…선거구획정위 붕괴 수순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12일 선거구획정위원을 사퇴한 가상준 단국대 교수(정치외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획정안 합의가 결렬된 것과 관련해) 위원장이 그만 뒀는데 위원들이 당의 눈치를 보며 가만히 있으면 창피한 것”이라며 이 같이 털어놓았다. 김대년 위원장이 8일 자진 사퇴한 데 이어 이날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획정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가 교수까지 물러나면서 선거구획정위의 의결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 지난해 7월 ‘독립기구’로 출범한 획정위가 6개월 만에 해체 순서를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획정위는 2명의 사퇴로 전체 재적위원 9명 중 7명만 남았다. 여기에 야당 성향 위원 1명은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획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6명뿐이다. 획정위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돼 있다. 현재 인원으로 획정위 전체회의를 열더라도 여야 성향 의원이 3명씩 갈려 있어 ‘여야 대리전’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후임 위원 2명이 충원되더라도 ‘독립기구’의 역할을 하기 힘들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나머지 획정위원 7명이 모두 사퇴한 뒤 획정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 1명, 여야 성향 각 4명으로 갈려 있는 구도를 중앙선관위원장과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바꾸고, 의결 요건도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선거구 획정’ 손놓은 정치권]전문가들이 제시한 5가지 해법

《 헌법재판소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시한(지난해 12월 31일)을 넘긴 정치권이 ‘무법(無法)의 직무유기’를 해놓고도 느긋한 모습이다. 전국 246개 선거구의 실종 사태를 맞았지만 현역 의원들의 법적 지위까지 사라진 건 아니어서 급할 게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치 신인들의 발목을 잡는 데 효과적이라며 내심 웃고 있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회’, 이대로 둘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끓어오르고 있다. 》 여야 지도부가 ‘입법부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만났지만 11일 협상에서도 선거구 획정 논의는 빈손으로 끝났다. 선거구 획정 자체만으로도 협상 타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은 청와대 눈치를 살피며 노동개혁 5법 등 쟁점 법안과의 연계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야당은 선거구가 획정될 경우 탈당 가속화 등을 우려하며 시간을 끄는 눈치다. 한마디로 선거구 획정 지연은 여야의 ‘떠넘기기 공전’으로 요약된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과 선거 무효 소송 등 큰 혼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4·13총선 연기론’까지 제기될 정도다. 전문가들은 획정위를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 만들기 위해 “이제라도 단계별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여야 지도부가 획정위에 개입하지 말고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라는 것이다.○ ‘지역구 253개’ 기준으로 획정안 만들라 선거구 공백 장기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꼽힌다. 여야가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입법 수장인 정 의장이 불가피하게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여야가 잠정 합의한 지역구 253석을 획정위에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별로 구체적인 의석수도 지정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지역구 246석 가운데 영호남 의석을 어떻게 배려할지를 놓고 획정위에서 갑론을박을 벌인 만큼 이번에는 구체적인 획정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획정위원은 “지역구 253석으로 기준안을 국회에서 보내오면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시도별로 의석수를 결정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야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비례대표 충원 방식 등은 20대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하자는 주장도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소수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보장해 주는 최소의석보장제도 도입과 만 18세로의 투표연령 하향 조정은 일단 획정안만 처리한 뒤 20대 국회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현 획정위 해체의 극약처방도 고려하라 관건은 현 선거구획정위가 과연 253석을 기준으로 획정안을 만들 수 있느냐에 있다. 정치권은 겉으로는 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기구로 선거구획정위를 만들었지만, 뒤로는 ‘배후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장을 제외한 획정위원 8명은 사실상 여야 동수(4명씩)로 구성돼 결론이 날 수 없는 정치권의 아바타(분신)로 전락했다. 253석 방안마저 획정위에서 획정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획정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극약처방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인 김대년 위원장은 획정 무산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자연스레 나머지 획정위원들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상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가상준 획정위원(단국대 교수)도 이날 사퇴를 결심했다.○ 획정위 의결 ‘과반수’ 변경도 방법 획정위 구성 방안을 뜯어고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여야 성향 4명씩으로 돼 있는 획정위원을 여야 2명씩 총 4명을 추천인사로 받고 나머지는 중앙선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직접 지명하자는 것이다. 의결정족수를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아닌 ‘과반수’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9명 중 4명이 정치권 몫이고 나머지 5명은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도 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획정위원들의 사퇴는 시간상 지명 절차가 필요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면 해야 한다”며 “획정위원장 역시 획정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획정위원장을 중량감을 갖춘 중립적 인사로 정해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이 획정위에 아무런 물밑 조종을 할 수 없도록 ‘의원 청탁 금지 조항 신설’ 등을 제도화하자는 목소리도 있다.고성호 sungho@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