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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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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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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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러 정상 66년 만에 한자리에…나란히 망루 올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현지시간) 오전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이 내려다보이는 톈안문 망루에 오르는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바로 왼쪽에서 대화를 이어갔다.검정색 양복 차림을 한 김 위원장은 이날 전용 차량에서 내린 뒤 레드카펫을 밟으며 귀빈들을 직접 맞이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 앞으로 걸어들어갔다. 이후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와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김 위원장의 입장 순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입장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바로 앞이었다. 이후 기념촬영이 이어졌는데 시 주석 부부가 가운데, 김 위원장은 바로 왼쪽에, 푸틴 대통령은 오른쪽에 섰다.기념 촬영을 마친 뒤에는 즉석에서 3자 회담이 열리듯 시종일관 북중러 정상이 함께 대화를 나누며 톈안문 망루를 향해 걸어갔다. 이동 과정에서도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왼쪽에, 푸틴 대통령은 오른쪽에 자리 잡았다. 일렬로 이동해야하는 상황일 때는 시 주석이 가장 앞에 서고 푸틴 대통령, 김 위원장 순으로 걸음을 옮겼다.이동하는 내내 시 주석도 푸틴 대통령, 김 위원장에게 말을 걸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등 또는 어깨를 두들기며 친밀감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해 3자간 이야기가 오고 가기도 했다. 이야기가 오가는 도중에 세 정상은 시종일관 환하게 웃는 표정이었다.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195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주년 열병식에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과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국가주석,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참석한 이후 66년 만에 처음이다.한편 이날 김 위원장의 딸 주애는 열병식 행사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날 주애는 김 위원장과 함께 열차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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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북중러 정상 나란히 서겠지만, 3자회담 가능성은 낮아”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북중러 3자 정상 회담’에 대해 우리 정보당국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 위원장은 서로 행사 순서가 떨어져있어 조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정보위 비공개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3일 열병식에서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천안문에 서서 ‘삼각 연대’를 재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오늘 오후 늦게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방중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중은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현송월 당 부부장 등이 수행하고 있고 리설주 여사와 김여정 당 부부장이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딸 주애의 동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동급의 경호, 의전 등 각별한 예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기 위한 파격 행보로 방러 카드도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북중러 3국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판단했다. 이 의원은 “북중러가 한꺼번에 모여 회담할 경우 그것이 국제 사회에 던지는 군사안보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기에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국정원 분석”이라고 했다. 대신 북중·북러 등 양자간 릴레이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높은 상태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을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견인해 체제의 활로를 열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을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기 위한 최적의 카드로 판단하고 있다”며 “러시아 편중 외교 탈피와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중국의 지지 확보 및 미국의 변화 유인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6000명을 3차 파병할 계획”이라며 “전투 공병 1000명이 러시아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한다. 기존 파병군은 후방에서 예비전력으로 주둔 중이고, 현지 지도부 교체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10월 10일 당 창건 80주년과 내년 초가 유력한 9차 당대회를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10월 10일 약 1만 명 이상을 동원한 대규모 열병식을 연습하고, 10만여 명의 대규모 집단체조도 5년 만에 다시 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또 “9차 당 대회 개최를 앞두고 자가용 소유를 허용하고 파병 전사자 등 민심 관리로 내부 결집을 도모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480만 t의 곡물 생산 등 전체적으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났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외화 및 물자 확보 등 노력 중”이라고 했다.북한의 대남 정책 관련해서는 “전환이나 재조정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어 단시일 내 남북 관계 개선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이재명 출범 이후 일부 태도 변화의 여지도 감지된다고 봤다.한편 국정원은 방중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 위원장의 조우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했다. 박 의원은 “국가 정상급의 순서와 우 의장의 순서가 약간 떨어져 있다고 한다”며 “상대측에서 만남을 원한다면 조우가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의미 있는 만남은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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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9월 반드시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분명한 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을 9월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 정책 의원총회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이후 당정 협의,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등 구체적인 타임라인도 제시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도 결국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싸움만 하고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고 치열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며 “인신공격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최대한 자제가 아니라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 관련해서는 “지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고 계속 조율하고 토론하고 있다”며 “내일 정책 의총과 목요일 법사위 주관 공청회 통해서 의견 듣고, 정무적 판단까지 포함해서 결정해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검찰의 보완 수사권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9월 25일 이전에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9월 25일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날짜다. 김 원내대표는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 요청한 상태인데, 어느 한 주장이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 논의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5일 중수청을 어디로 둘 것인지 결정한 다음에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안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주장 관련해서는 “하나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세월호 특별재판부를 사법부에서 추진한 적도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귀연 판사의 행태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거 아닌지 불안감이 증폭된다”며 “사법부가 단초를 제기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수사 중인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 인력과 권한을 강화하는 ‘더 강력한 3대 특검법’ 처리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각 특검 수사 지켜보면 정말 가관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둘러싼 범죄 행위와 추가 의혹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는데 국민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대 특검 모두 수사 대상과 범위, 인력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의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 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선 것 관련해서는 “공개여부는 법사위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일단 법사위에서 판단한 후에 필요하면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을 통해 찬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제 법안 관련해서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 판단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고 필요한 법을 다시 만들더라도 문제가 된다면 폐지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청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주식 양도세 관련 대주주 기준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조속히 결론이 나지 않아 투자자 걱정은 있으실 것 같다”며 “조세 정상화 측면과 자본시장 정상화 두 측면인데, 정부가 (두 가지 측면을) 잘 알기에 결정이 늦어지는 거 아닌가 싶다”고 예측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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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차라리 尹 CCTV 공개하자…與만 열람뒤 거짓말”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이 2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차라리 공개하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영상을 열람한 뒤 일부 내용을 잇달아 언론에 전하자 차라리 전부 공개해 판단을 받자고 맞받아친 것이다.신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인권침해한 게 없다’는 특검의 주장을 국민들이 안 믿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보고 없다고 했다. 저는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본인들은 보고, 왜 국민들에겐 안 보여주냐, 이것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왜 또 보여줄 수 없다고 얘기하냐”며 “지금까지 온갖 인격침해적 발언을 다 해놓고 이러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만 보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설명만 하는 건 반민주적”이라며 “CCTV 공개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되면 다 보여주고 공개하는 게 맞다”고 했다.다만 신 의원은 당 차원에서 CCTV 공개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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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사재 100억 출연…가맹점주 상생 조치에 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고객과 점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재를 출연한다. 자신이 가진 주식을 담보로 마련한 100억 원 규모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 현황을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백 대표는 개인 주식을 담보로 담보대출 20억 원과 한도대출 100억 원 등 총 120억 원 규모의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공시된 120억 원 중 100억 원의 한도대출 약정 금액은 백 대표의 사재 출연 자금”이라며 “지난 6월 30일 발족한 상생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실행 비용 등에 순차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는 가맹점 대표와 본사 임원, 외부위원 등 3각 구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상생 구조를 제도화하는 공식 협의체다.상생위는 출범 이후 △배달 매출 수수료 50% 감면 △월세 카드결제 서비스 도입 △전문화된 마케팅 지원 등 구체적인 상생 안건을 결정해왔다. 백 대표 상생회 발족식에서 “고객과 점주 신뢰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상생위원회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로 묵묵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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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尹, 지지자 편지 보는게 일과…2030에게 많이 배워”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요 일과 중 하나가 지지자들의 편지를 읽는 것이고, 특히 2030세대들이 보내는 편지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있다고 측근이 전했다.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었던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유튜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일과가 끝나면 소등 전까지 지지자들이 보내주시는 편지를 읽고 주무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 전 대통령의 눈이 안 좋다는 소식이 최근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가독성이 좋게 글자를 크게 해서 편지를 써주신다”며 “바깥의 소식, 성경 말씀 등 내용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많이 감사하고 계신다”고 전했다.김 변호사는 또 “특히 2030들이 보내는 편지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신다고 했다”며 “지지자들의 편지가 많은 위안이 된다고 하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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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방위 압수수색…추경호·조지연, 사무직원 핸드폰까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추 전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국회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 추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특검팀은 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의 의원실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핸드폰도 압수했다.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 해제 의결 방해 관련 추경호 의원의 주거지는 오전 8시부터, (대구) 지역구 사무실은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추 의원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 압수수색 관련 “직원의 주거지 압수수색은 이뤄진 바 없다”며 “오전 8시 11분경 사무처 직원에 대한 핸드폰 압수수색을 위해서 출근하는 직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추경호 의원의 비상계엄 당일행적 및 의사결정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했다. 이어 “조지연 의원도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해서 (압수수색) 대상 의원실에 포함이 돼있다”고 밝혔다.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알렸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바꿨다.박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에 대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된 부분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연관성을 아주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특검팀은 지난달 21일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피의자로 기재돼 있었다. 특검은 또 최근 추 전 원내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에 추 전 원내대표와 조 의원이 포함되면서 국민의힘 의원 중 3대 특검의 강제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총 7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 해병 특검팀이 국민의힘 윤상현·권성동·김선교·임종득·이철규 의원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내란 특검팀의 강제수사 돌입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은석 특검팀의 무도한 ‘야당 말살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무리수를 두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프레임’ 씌우기에 특검이 장단을 맞춘 꼴밖에 더되겠느냐”며 “이재명 정권은 무리한 특검과 표적 수사로 정치판을 흔드는 행태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이 중심인 노동조합도 “정치인도 아니고 단지 당무 수행을 했을 뿐인 사무처 당직자 개인을 압수수색한 것은 조은석 위헌특검의 인권침해성 과잉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강제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결을 요청했다. 그는 “위법 부당한 특검에서 현재 추경호, 조지연 국회의원실 및 국회 본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추경호 의원실, 조지연 의원실로 이동해 압수수색 대응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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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시 “일탈했지만 학폭 없었다… 철없이 학창 시절 보내”

배우 고민시가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진 지 석 달 만에 “학폭을 한 사실이 절대 없다”고 밝혔다. 관련 의혹은 올해 5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 작성자가 고민시가 중학생 시절 금품 갈취, 폭언, 장애 학생 조롱과 협박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고민시는 3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과거가 불완전했다는 이유로 누명까지 떠안아야 할 이유는 결코 없다. 명백히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탈을 즐거워하며 철없이 학창 시절을 보낸 학생이었다”면서도 “가해자가 아닌 증거를 뒷받침할 타당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수사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포함한 학폭 폭로에 관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멈출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뒤늦게 입장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몇 달 동안 수사 결과만을 기다리면서 마냥 기다리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그는 또 “기필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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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년 예산안, 일수 찍듯 빚 폭탄… ‘부도의 길’로 떠밀어”

국민의힘이 30일 정부가 발표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고 비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수 찍듯 씨앗을 빌리는 나라 살림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 폭탄만 떠넘기고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떠밀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매년 GDP 대비 4%대 재정적자, 매년 109조 원이 넘는 적자를 쌓겠다는 계획”이라며 “이건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재정 중독’에 불과하며 나라 살림 따위는 관심 없다는 방증”이라고 했다.또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확장 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 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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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美 1, 2심 법원 “불법”… 대법원만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여한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사라지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美 법원, 두 번이나 “상호관세는 위법” 판단2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전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적용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마약 밀반입’ 등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해 주요 국각에 부여하는 상호관세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IEEPA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며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법은 관세(또는 그런 종류의 동의어)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올해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심리가 이뤄졌는데, 항소심 역시 IEEPA에 따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이번 판결은 10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복절차를 밟을 것을 고려해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상호관세 지킬 것”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각 항소할 뜻을 내놨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정치편향적”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그것(관세)들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면서 대법원 상고 방침을 내비쳤다. 뉴욕타임스(NYT)는 “중요한 것은 항소법원이 이번 명령의 발효를 10월로 연기해 트럼프 행정부는 상고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이라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부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CNBC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며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시간을 주기 위해 10월14일까지는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보수 우위’ 평가 대법원 판단, 전세계가 주목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주요 국가에 부과됐던 상호관세는 취소된다. 반면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한국 등 각국이 체결한 관세 협상 결과는 그대로 유지된다.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와 올해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가 소송 대상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수입품에 부과하거나 부과할 예정인 품목 관세는 무역확장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과 별개로 변수 없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벌여왔던 모든 협상 과정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등 이미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들과도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할 가능성도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 선봉에 서있는 만큼, 상호관세가 무력화되면 그에 준하는 다른 관세를 부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설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고 방침을 밝힌 만큼 상호관세의 운명은 이제 대법원이 결정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6 대 3으로 보수 우위 구도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미국 대법원의 법 해석이 매우 보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할 순 없는 상황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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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열기에 살벌한 소나기…폭염-폭우 동시에, 서울 하천 29곳 통제

30일 서울 서남권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가 해제됐다. 난폭한 소나기로 서울 시내 청계천, 안양천 등 29개 하천 전체가 통제되기도 했다. 경기 성남 등 경기 지역 곳곳에서도 호우경보가 발효됐다가 해제되는 등 전국 곳곳이 소나기로 요란한 아침을 보냈다. 이날 오전 기상청은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 호우주의보 또는 호우경보를 발령했다.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각각 60㎜, 9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각각 110㎜, 18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다만 서울 대부분 지역의 호우특보는 오전 10시경 해제됐다.호우주의보 또는 호우경보의 원인은 소나기다. 기상청은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는 시간당 30㎜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돌풍이 불거나 천둥·번개가 칠 수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5∼60㎜,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권 5∼30㎜, 제주도 5∼20㎜, 강원 동해안 5㎜ 안팎이다. 절기상 입추가 지나고서도 쌓인 폭염의 열기가 만들어낸 대기 불안정이 ‘살벌한’ 소나기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는 소나기도 폭염의 기세를 꺾지는 못할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30∼35도 분포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다. 서울에도 호우주의보가 해제된 후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전남권과 경남권을 중심으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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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상습 체납으로 차량·주택 압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종합소득세, 지방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차량과 주택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 후보자는 “바쁜 일정으로 납부기한을 놓쳤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07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SM3, K7)를 14차례 압류당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지방세 등을 체납했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도 수 차례 늦게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종소세 법정 납부 기한을 매년 어겼다. 늦게 낸 세금을 합하면 1000만 원 수준이었다.재산세 45만2520원를 체납해 거주 중인 주택이 압류된 적도 있었다. 주 후보자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인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는 올해 2월 25일 의왕시로부터 압류 처분을 받았다가 3월 12일 해제됐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주 후보자는 “자동차 과태료 등 납부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바쁜 일정으로 납부기한을 놓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현재는 완납한 상태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종소세 관련해서도 “신고와 납부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세금 신고에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고의로 신고를 미루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었다. 미납이나 지연 된 부분은 확인한 즉시 납부하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통해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총 25억502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여야는 다음 달 5일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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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도로 내란당, ‘개전의 정’ 없어”…국힘 ‘피의자’ 취급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 국민의힘을 향해 “도로 내란당이 됐다”며 “개전의 정이 없으니 정상 참작 여지도 없어보인다”고 비판했다. ‘개전의 정’이란 법률 용어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 수형자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이르는 말이다. 정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도로 윤당(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이 된 그들이 한미 정상회담 성과 대해 제대로 평가하기는커녕 오히려 악담을 퍼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치 ‘우리가 나라를 망쳤으니 너희도 나라를 망쳐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갇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가 보기에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며 “개전의 정이 없으니 정상참작 여지도 없어 보인다.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세력만 이렇게 득세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체적 국가의 이익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안 좋은 정당 모습을 되풀이하는 ‘윤당’”이라며 “‘윤어게인’ 주장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비상계엄과 내란 어게인’ 다시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하나 수정하고 싶다. 우리나라에 야당이 없는 것은 아니고 한 당 빼고 건전한 야당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은 건전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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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vs 鄭법무 “사법통제 어렵다” 이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 관련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구상하는 검찰 개혁안에 이견을 제시한 것 관련 대원칙은 변하지 않았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다만 정 장관은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검찰 개혁을 두고 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 사이에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고 검찰청을 완전 폐지해 기존 검찰에는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을 유지하는 공소(제기 및 유지) 권한만 남기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이던 김용민 의원도 전날 라디오에서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는 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법무부에 두면 수사와 기소가 실질적으로 분리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장관은 ‘행안부의 비대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신중론을 드러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경계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에 대한 신중론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땜질식이 아닌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같은 날 “국민이 보실 때 졸속하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세부 개혁안은 추후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 이후 당정대는 추석 전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되, 구체적인 후속 개혁작업은 그 이후 차분히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이룬 상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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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한미 정상회담 압도적 성공…한반도 평화 솔루션메이커 될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압도적인 성공으로 기록될 듯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발언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관련해 “멈춰버린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 시계를 움직이는 ‘솔루션메이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 뒷받침하는데 한치의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고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는 말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평소에 했다”며 “이 대통령은 대선 때 이익을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 가랑이라도 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었는데 국익을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떤한 태도여야 하는 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썼던 내용(‘숙청과 혁명’ 관련 발언) 관련 이 대통령이 즉석에서 잘 설명해서 ‘오해’라는 직접적인 발언을 이끌어내면서 첫 단추를 잘 뀄다”며 “(북한에) 트럼프 월드 지어서 나도 골프 치게해달라는 신의 한수 같은 발언으로 숫자로 셀 수 없는 큰 국익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위해 의자를 빼줬는데 이 대통령이 의자에 앉지 않음으로써 배려의 피크(정점)를 찍었다”며 “외신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 대통령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성공을 축하드리고 성과물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게 당에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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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美필리조선소 7조 투자…한미 MASGA 본격 시동

한화그룹이 지난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약 7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26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한미 협력의 새로운 상징이 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을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는 이날 마스가 프로젝트의 출발을 기념하는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에서 한화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미국 해사청(MARAD)이 발주한 국가 안보 다목적 선박이다. 이날 명명식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조쉬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토드 영 인디애나주 상원의원 등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조선소를 둘러본 뒤 방명록에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인 한화필리조선소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서명했다. 이 대통령과 함께 필리조선소를 찾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만든 미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장을 함께 할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한화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연간 건조 능력을 현재 1~1.5척 수준에서 20척 규모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크·안벽 확충과 블록 생산 기지 신설을 추진하며, LNG 운반선·함정 블록 제작 등으로 영역을 확대한다. 50억 달러 투자 재원은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성과로 조성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산업 협력 펀드다.같은 날 한화그룹이 미국에 설립한 해운 계열사 한화해운(한화쉬핑)은 필리조선소에 중형 유조선(MR탱커) 10척과 LNG 운반선 1척을 발주했다. 한화필리조선소가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수주한 첫 계약이다. 중형 유조선 10척 모두 필리조선소가 단독 건조하며 첫 선박은 2029년 초 인도될 예정이다. 한화 뿐 아니라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도 마스가 프로젝트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전날 HD현대는 미국계 사모펀드 서버러스캐피털과 MOU를 맺고 미국 조선소 인수 및 현대화, 공급망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삼성중공업도 미국 비거 머린 그룹과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MRO)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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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호남투어’ 與비판에…광주 ‘사면 요구 현수막’으로 맞대응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광주 지역에서 자신의 사면을 요구하며 걸려있던 현수막 사진들을 모아 온라인에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면 후 조 원장의 광폭 행보를 비판하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조 원장은 아랑곳 않는 모양새다. 앞서 조 원장은 “자숙을 하는 것이 정치인 조국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 시내에 걸렸던 현수막 모음”이라는 글과 함께 현수막 이미지들을 모아 만든 사진을 게시했다. 현수막에는 ‘아따메~ 조국이 개안하게 풀어주쑈!’, ‘조국 사면, 석열무기징역이 정의다’, ‘조국 사면이 광주 정신 계승이다’ 등 조 원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2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 담양, 전북 고창, 전주, 익산 등을 방문하는 ‘호남투어’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조 원장은 민주당과 호남에서 경쟁할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26일 KBS광주와의 인터뷰에서는 “광주 정치를 정당이 아닌 시민 중심의 정치로 바꿔야겠다”고 한 바 있다. 특히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을 차지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이 점에서 민주당과 철저히 연합·연대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시의원·구의원·군의원 같은 기초 단위에선 어느 정당 후보가 더 지역 친화적이고 주민 밀착적 정책을 갖췄는지 비교·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의 ‘자숙’ 요구에 대해서도 “저를 위한 좋은 충고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만든 주역으로서 조국혁신당을 더 활성화하고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정책을 가다듬어야 할 책무가 있다. ‘자숙’을 하는 것이 정치인 조국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이를 바라보는 민주당에서는 조 원장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조 원장 사면을 적극 주장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호남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몇석을 확보한다고 혁신당이 민주당되는 것은 아니다”며 “신중하셔야 한다. 성급하시면 실패한다. 소탐대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역시 조 원장의 사면을 요구했던 강득구 의원도 “(조 원장이) 나오자마자 개선장군인 양 ‘언제 출마하겠다’ 등 메시지를 내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사면 이후 성찰과 자숙의 모습이 있어야 했다는 게 저와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라며 애둘러 경고했다.다만 조 원장은 자신의 호남투어에 대해 “지금부터 지방선거 (준비)하는 거 아니다”며 “인간으로서의 행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사면을 위해 애써준 분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는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 호남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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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당 대표가 갈등 조장”…장동혁 “필요할땐 결단”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 대표가 27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분당설에 대해 “정가에서 떠도는 이런 저런 이야기에 관심두지 않고 지금 국민의힘이 해나가야 할 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장 대표는 “격동의 시기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전 새로운 당 대표로서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치고, 자유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 폭정을 막아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신과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찬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조경태 의원이 ‘당을 통합하고 잘못을 걸러내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대표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 관련해서는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만약 적절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결단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채널A에 출연해 ‘찬탄파’ 진영을 향해 “결단을 하라”며 사실상 탈당을 요구했다. 특히 조 의원에 대해 “먼저 결단을 하시라.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는 말은 우리 당을 너무나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당은 한 방향을 보고 함께 뭉쳐서 가야 된다. 물론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결정이 되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따르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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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산기지 압수수색 언급에…내란특검 “미군과 무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미군기지 압수수색 관련 “한국 정찰자산으로만 수립된 대한민국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라며 “미군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7월 21일 오산중앙방공통제소 압수수색은 한국정찰자산을 통해서 수집된 한국군만이 관리하는 자료(가 대상이고) 미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새 정부가 우리 군 기지(미군기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고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주한미군과 한국 공군에 함께 사용하는 경기 평택 오산기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을 가리킨 발언으로 해석됐다.박 특검보는 “군사상 기밀과 관련된 장소는 책임자 승인 받아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 전 책임자인 방공관제사령관 승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공관제사령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해서 미군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협의해서 승인해주는 것”이라며 “저희가 승인 과정에 누구와 협의하는지 등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상 한국 정찰자산으로만 수집한 자료라고 하면 협의가 필요 없는 걸로 알고있다. 그래서 본인(방공관제사령관)이 승낙한 걸로 안다”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오늘까지도 이 압수수색 관련해서 미군 측에서 문제삼거나 항의한 사실 조차도 없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또는 정부에서 이 사안 관련 확인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검은 철저하게 독립돼 있다”며 “확인 요청 온 것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혐의에 대해 “단순 부작위에 의한 방조를 넘어서서 적극 행위가 있었다는 것도 포함이 돼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의 경우 부작위에 의한 방조와 적극 행위에 의한 방조 두가지 다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채상병 특검팀이 확보하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스마트폰을 확보할 방침임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채상병 특검이 만약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시 저희가 압수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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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탄’ 포용 대신 청산 내세운 장동혁…국힘 내홍 지속 전망

26일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면서 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성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인 장 대표는 당내 ‘찬탄파(탄핵 찬성)’를 내부 총질 세력으로 규정하고 “함께 갈 수 없다”고 공헌해왔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선거 기간동안 찬탄파를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해왔다. 그는 24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적 1명이 훨씬 더 위험하고 조직을 망가뜨리기 쉽다고 생각한다”며 각을 세웠다. 또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에 대해선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출당 조치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결선에서 경쟁했던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당내 찬탄파를 포용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을 때 장 대표 측은 “야합”이라고 반발했다. 여기에다 당 대표를 포함해 새롭게 꾸려질 최고위원회가 반탄파 절대 우위로 구성되면서 찬탄파는 더욱 궁지에 몰린 모양새가 됐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내홍이 당분간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두고 날 선 발언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인간적 예의’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반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찬탄파의 핵심 주장 중 하나다. 장 대표가 쇄신 요구 등을 내부 총질로 규정한 만큼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됐던 인적청산 요구 등도 동력을 잃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장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인 ‘윤어게인’ 등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결집시킨 만큼 그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 탓이다. 당장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지명직 최고위원 등 발탁 여부도 큰 관심이다. 전 씨는 이번 전대에서 반탄파의 지지를 규합하고 장 대표에게 힘을 싣는 데 총력을 다했다. 반탄파를 중심으로 전 씨 출당 요구가 거셀 때도 장 대표는 “전 선생은 당을 지키고 정권을 지키자고 함께 싸운 사람”이라 변호했다. 토론회에서는 ‘내년 재·보궐 선거에 한동훈 전 대표와 전 씨 중 누굴 공천할 거냐’는 질문을 받자 전 씨를 꼽기도 했다.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분당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한길 공천 확정, 한동훈 또 탈락! 분당의 길로 들어섰다”고 했다. 하지만 제 3정당이 성공을 거둔 사례가 극히 적다는 것을 그동안 학습해온만큼 분당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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