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2026년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그간 다져온 토대와 준비된 계획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성과로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먼저 “주권자인 국민께 열린 정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와 부처 업무보고, 타운홀 미팅 생중계를 ‘열린 정부’의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그는 또 현장과 가까운 정부, 세계에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바이오, 콘텐츠와 문화 방산, 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생명존중의 가치를 국정의 중심에 둬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반드시 막고, 소중한 생명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화를 위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일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을 즉각 추진한다”고 밝혔다.강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앞에서 발표한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에서 “시·도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통합안을 확정하고 최대한 조속히 통합을 추진해 광주·전남 공동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선언했다.광주시와 전남도의 선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움직임을 언급한 뒤 바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5극3특’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광주와 전남의 통합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X에 ‘대전·충남 이어 광주 전남까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 데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5극3특 정책을 통해 지방 활성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차지도로 재편하는 전략이다. 5극은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충청), 호남권으로 구성된다. 3특은 제주, 전북, 강원 특별차지도다.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며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그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처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비자 피해와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총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청문회에서는 주간 배송만 영업정지하거나 신규회원 모집을 제한하는 등의 제안도 나왔다.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사전 규제 도입과 사후 규제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후 규제조차 우리나라의 법체계 자체가 기업에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며 “그래서 쿠팡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노동착취, 소비자 기만, 아니면 기업 간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주 위원장은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에 영입된 노동부 출신 공무원들이 노동부를 상대로 ‘로비’에 나설 가능성 관련해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이들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 대선 전후 노동부 출신 대관 인력을 대거 영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 출석해 노동부 출신 대관 인력이 쿠팡 조사 과정에서 로비할 수 있다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의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노동부 공무원들이 쿠팡에 집단으로 영입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노동부는 지금 쿠팡 과로사 은폐 등 여러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접촉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고 물었다.이에 김 장관은 “지난 대선 바로 직전 6개 청에서 5, 6급 하위직들을 영입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들과 접촉했을 땐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답했다.한편 김 장관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본사 직원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직원이 뒤섞여 일하는 것을 두고 “불법파견의 전형적 사례”라며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쿠팡이 31일 자체적으로 진행한 개인정보유출 조사가 국가정보원의 지시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개인정보유출 피의자 접촉 관련해서도 “국정원이 이건 국가 안보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고, 쿠팡은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국정원이 구체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라고 지시한 일이 있나’라고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관련 질문에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기를 요청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정원은 국정원의 지시로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 로저스 임시 대표의 국회 청문회 답변이 ‘명백한 허위’라며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한 상태다. 국정원 개입 여부를 묻는 질의응답은 10분여 간 비슷한 질문과 비슷한 대답을 반복하는 등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최 위원장은 “국정원이 쿠팡에게 용의자를 접촉하라라고 지시했냐”며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있는 지 없는 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물었다. 이에 이 부사장은 ‘네’, ‘아니오’ 등의 답변 대신 “저희는 국정원으로부터 계속해서 경찰을 포함해서 어떤 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하지 말아달라 (요청 받았다)”며 “이게 공개되면 큰 외교적 이슈를 일으킬 수 있다(고 국정원이 말했다)”고 답했다. 동문서답식 답변이 이어지자 최 위원장은 거듭 “국정원이 구체적으로 일방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라고 지시했나”라고 물었다. 이 부사장은 “12월 2일 (국정원이) 저희에게 처음 공문을 보내고 이후 계속 연락을 주고 받고 있었다”며 “12월 초에 ‘용의자에게 지금은 연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연락해 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설명이 길어지자 제지에 나선 최 위원장은 “종합해서 국정원이 지시를 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정리에 나섰고, 이 부사장은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며 “국정원에서는 항상 말을 애매하게 말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후 최 위원장의 “했다, 안 했다로 답하라”는 요청에도 이 부사장은 시종일관 “이해하고 있다”고만 했다. 한편 쿠팡 측은 이날 피의자의 노트북 포렌식에도 국정원이 관여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다만 국정원이 포렌식을 지시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부사장은 “저희가 이 기기가 회수되었을 때 국정원에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해서 물었다”며 “국정원이 기기를 회수한 다음에는 알아서 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은 국정원의 피의자 접촉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똑같은 형태로 진행됐다. 최 위원장은 국정원의 지시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질문을 반복해서 이어갔고, 이 부사장은 “국정원에 저희가 물어봤고 허용하는 듯한 취지로 말을 했다”고 답하는 식이었다. 포렌식 업체 선정과 비용 부담 과정에서의 국정원 개입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이 부사장은 “국정원과 어느 업체가 가장 좋을 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했다. 비용에 대해서는 로저스 대표가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쿠팡INC나 또는 쿠팡 한국이 지불한 것 같다”고 답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새해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 개혁 요구 관련해서는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는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자신을 향한 국회의 위증 혐의 고발 가능성에 대해 “(국회) 회의록을 봤을 때 제 대답이 완벽히 통역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난 배경에 한국 정부(국가정보원)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이 답변이 통역사의 통역 실수라고 주장한 것이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한 로저스 대표는 국회의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청문회 시작 직후부터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쏟아지자 사과 대신 해명을 내놓은 셈이다. 로저스 대표의 해명 직전까지 청문회를 진행하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수차례 “정중하게 사과만 하겠느냐”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엉뚱한 말을 할 것 같다. 불필요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며 “사과만 하실 건가”라고 거듭 물었다. 로저스 대표는 “한국 국회와 청문위원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저에게 위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통역사들이 제 말을 (잘못 통역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저기요, 그만하시고요. 중단하시고요”라고 제지하고 나섰지만 로저스 대표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국회를 존중하지만 많은 고객들이 현재 허위 정보에 대해서 받고 있다. 자신들의 데이터에 대해서 허위 정보를 받고 있다”며 “그리고 저는 위증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발언을 중단하라는 최 위원장의 요청이 있었지만 로저스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이 상황은 이미 예측되어 있었다”며 “로저스 대표가 과방위(에 출석한 것이) 지금 세 번째인데 절대 사과하실 리가 없다”며 “이 기회를 저런 식으로 악용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과 요청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고 29일 밝혔다. 임 회장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2029년 3월까지 3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은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재임 3년 간의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임 회장은 1959년생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정책국장 등을 거치고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다. 2013년 6월에는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해 증권사 인수·합병을 이끌었다. 이후 2015년 3월 다시 공직으로 자리를 옮겨 약 2년 4개월 동안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금융위를 이끌었다. 2023년 3월 우리금융지주 회장 취임해 지난해 8월 우리투자증권 출범, 올해 5월 동양·ABL생명 편입 등으로 이른바 종합금융그룹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계엄 옹호 논란과 관련해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 하고, 단절의 의사를 표명해야 되는 게 맞는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직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과거에 용납할 수 없는 내란 (관련) 발언은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비상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가 스스로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 관련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격렬한 토론을 통해 차이와 견해에 대한 접점을 만들어가고, 그 과정 자체가 새로운 정책과 합리적 정책 만들어가는 지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견해의 차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 차이를 잘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라면서도 “지명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검증 과정에서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을 제명한 것 관련 “중도 확장은 중도 확장대로 하되, 이렇게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홍보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보수의 가치를 확고히 재정립하지 못하고,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근 장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와 친한(친한동훈)계로 꼽히는 김종현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조치 등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의 마음도 얻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아무런 가치와 철학 없이 상대 진영 인사를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전 의원을 향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장관직 수락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잠시 볕이 드는 곳이라고 해서 본인이 그동안 가져왔던 소신과 가치를 버리고, 동지를 버리고 지옥에라도 갈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다.한편 이 전 의원의 제명 조치가 협치를 외면하는 것이라는 여권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 전 의원의 장관 기용은 지금의 여러 이슈를 덮기 위해 그리고 무늬만 협치하는 모양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을 제명한 이후 추가 조치와 관련해서는 “당에서 즉각 제명 조치를 했고 그동안 당협위원장으로서 했던 당무 행위도 취소했다”며 “그 외 추가적 조치에 대해서 따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쿠팡이 국회 연석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을 발표했다.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5만 원 중 4만 원은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쿠팡 트래블과 쿠팡 알럭스의 이용권이다. 정작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쿠팡 로켓구매와 쿠팡 이츠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각각 5000원에 불과해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쿠팡은 29일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 고객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1조6850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고객을 위한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는 차원에서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쿠팡에 따르면 구매 이용권은 내년 1월 15일부터 고객들에게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계정의 고객이다. 와우 회원과 일반 회원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쿠팡의 탈퇴 고객도 포함된다.쿠팡이 지급하는 구매이용권은 로켓배송·로켓직구·판매자 로켓·마켓플레이스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 원), 알럭스 상품(2만 원) 등이다. 쿠팡 트래블은 여행 관련 상품을, 쿠팡 알럭스는 뷰티 관련 제품 등을 판매하는 서비스다. 쿠팡과 쿠팡 이츠와 비교하면 사용자 수가 많지 않다.이 때문에 개별 고객 입장에서는 체감 보상 범위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매 이용권 5만 원 전체를 쿠팡 앱 내 세분화 돼 있는 별도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한 쿠팡 이용자는 “쿠팡이나 쿠팡이츠는 많이 사용해도 쿠팡 트래블이나 알럭스는 이용해본 적이 없다. 트래블이나 알럭스에서 2만 원 이용권을 사용하기 위해 결국에는 추가 지불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생색 내기에 불과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편 쿠팡의 이번 보상안은 국회 연석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발표됐다. 28일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지 약 한 달 만에 “사과가 늦었다”며 대국민 ‘서면 사과’를 한데 이은 조치다.다만 김 의장이 30일부터 이틀 간 열릴 예정인 국회의 쿠팡 청문회에 불출석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사과의 진정성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국민 우롱’이라는 격앙된 반응들이 터져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상안 발표가 쿠팡 회원 탈퇴를 막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가정보원이 2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 조치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내린 결정이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동해·서해 사건 고발 취하 결정’ 자료를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밝혔다.‘동해·서해 사건’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지난 2019년 발생한 ‘동해 구조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가리킨다. 앞서 국정원은 2022년 6월 20일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 주도로 ‘동해·서해 사건’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그해 6월 29일 ‘수사 의뢰’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지시에 따라 그해 7월 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안보실장과 박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국정원은 “감찰 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전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정원은 이날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사건 관계자, 국민에게 사과했다. 또 서해 사건 때 사망한 고인과 유족에게도 위로의 입장을 표명했다. 국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라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8일 최근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2년 정지를 권고한 것에 대해 “저를 찍어 누르고 싶으면 그냥 저를 하시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당을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징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론과 닿아있는 분들이다. 상식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상황에서 그걸 막아보겠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또 그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원게시판 사건’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체가 저를 많이 공격했었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당내 인사 분들이 저를 정말 원색적으로 많이 비판했었다”며 “제가 (당 대표일 때) 어떤 조치를 한 게 있나나. 당대표를 비난하는 것을 못 견디는 정당은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리 당의 보배를 잘라내려고 한다”며 그의 손을 들어준 것 관련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것”이라며 “계엄을 예방하지 못한 잘못보다 1년이 넘었는데도 계엄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해서 민주당의 폭거를 제어하지 못하는 게 더 큰 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자신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불편해져서 제가 정치적인 고난을 겪더라도 공적인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을 위해 보수를 위해 대통령 부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보정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그게 배신인가. 그러지 않는 게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미스 핀란드의 동양인 비하 논란에 대해 핀란드 총리가 한국과 중국, 일본에 직접 사과했다. 이번 사태가 자국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며 쉽게 수습되지 않자 총리까지 직접 나선 모양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이날 한국, 중국, 일본 주재 핀란드 대사관을 통해 사과 성명을 냈다. 그는“일부 국회의원의 SNS 게시글로 인해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게시글은 평등과 포용이라는 핀란드의 가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오르포 총리는 또 “핀란드 사회에서 인종차별과 모든 형태의 차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인종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말 미스 핀란드 사라 자프체가 “중국인과 식사 중”이라는 설명과 함께 눈꼬리를 위로 잡아당기는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두 눈을 좌우로 찢거나 치켜올리는 것은 서양에서 동양인을 비하할 때 주로 사용하는 동작이다. 인종 차별 논란과 함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자프체는 이후 “두통 때문에 관자놀이를 문지르는 모습”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미스 핀란드 타이틀을 박탈당했다.사태를 확산시킨 것은 핀란드 정치권이다. 핀란드 극우 정당이자 연립정부 일원인 핀란드인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자프체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진을 올리며 그를 옹호하고 나서면서다. 이후 일부 의원들은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또 다른 의원들은 여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핀란드인당은 18일 주간 회의를 열고 인종차별 게시물을 올린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탁했던 팟캐스트 진행자 출신 미국 연방수사국(FBI) 2인자인 댄 본지노 FBI 부국장이 취임 9개월여 만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본지노 부국장은 부정선거론과 함께 극우 보수세력의 2대 음모론인 딥스테이트(deep state), 즉 좌파 엘리트 소아성애자들로 구성된 비밀 조직이 세계를 조종한다는 음모론을 주장해왔던 인물이다. FBI 경력도 전무했기 때문에 발탁 당시부터 논란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식 진영 인사’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 시간) 본지노 부국장이 X를 통해 내년 1월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는 “봉사할 기회를 준 트럼프 대통령과 팸 본디 법무장관, 캐시 파텔 FBI 국장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가 원래 하던 방송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퇴진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사임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팟캐스트 진행자 시절 퍼뜨렸던 각종 음모론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최근까지도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이 교도소에서 자살했다는 발표를 부정하고, 권력층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살해했다는 음모론을 반복해왔다. 본지노 부국장의 임명은 그가 뉴욕경찰(NYPD)과 비밀경호국(SS) 출신이긴 하지만 FBI 근무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 왔다. 그동안 FBI 부국장은 조직 내부에서 잔뼈가 굵은 경력 요원이 맡아온 자리였다. 이 때문에 FBI 내부에서도 입지가 좁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법무부와의 갈등은 그가 사임하게 된 결정적 이유로 꼽힌다. 그는 엡스타인 수사 자료 공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줄곧 충돌해왔다. 올해 7월 법무부가 ‘엡스타인은 자살했고, 고객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재확인하자 본지노 부국장은 관련 자료 공개를 주장하면서 강하게 불만을 표출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백악관은 FBI 역사상 처음으로 ‘부국장 2인 체제’를 도입하면서 미주리주 법무장관 출신 앤드루 베일리를 공동 부국장으로 임명했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그를 배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미국 언론들은 본지노 부국장의 사임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정치적 충성도를 우선하는 인사 원칙에 금이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18일 “정의는 단순히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라며 “들키면 본전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불의에는 안하느니만 못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의 당원권을 2년간 정지하라고 중앙윤리위원회에 권고하기 전날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고 말한데 이어 자신의 입장을 성경을 인용해 밝힌 것이다. 특히 이번 입장이 친한계의 강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징계를 권고받은 김 전 최고위원은 “닭의 목을 비튼다고 새벽이 안 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해 볼 대로 해 보시라. 저도 할 만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디. 이 위원장은 18일 자신의 개인 블로그를 통해 구약성경 속 출애굽기 22장을 분석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인간의 영악한 본성을 감안하면 배액 배상제야말로 법적 정의 관념에 더 부합한다”며 “이런 규범은 도둑질 한 자나 혹시라도 도둑질 할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잠재적 도둑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15일 자신의 블로그에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인용하면서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는 단속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김 전 최고위원과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이후 16일 당무감사위 결과 발표 현장에서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 중에선) 과연 당에 잔류하는 게 마땅한가 하는 말씀도 있으셨다”고 했다. 출당이나 제명 등 더 강한 수위의 징계도 검토했다는 취지다. 김 전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는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만 중앙윤리위원장이 현재 공석이라 징계 확정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당내에선 이번 징계 권고를 두고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당 지도부의 친한계 밀어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며 당무감사위에 힘을 싣고 있다. 친한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징계가 확정되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한 이 위원장은 당무감사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 위원장을 겨냥해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강원 강릉을 찾아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한 것 관련 “당 대표 덕분이 아니라 대통령 덕분”이라며 “저에게 박수 치지 마시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큰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강원 강릉시 금학동 중부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강릉 물 부족 예산 확보 보고회에 참석해 “도시에 물이 부족하다고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와서 토론하고 묻고 듣고 지시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못 보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대통령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의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은 본인이 뭘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문제 해결, 사태 해결하는 핵심을 콕 짚어서 잘 얘기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있다”며 “무슨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래야 그 해결하는 방향도 속도도 빠르고 정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원도 물부족 사태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움직임을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 대통령, 당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행안부장관이 짧은 기간에 연속으로 현장을 방문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그만큼 강릉 지역의 가뭄 사태, 물 부족 등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보았다는 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험지로 구분되는 강릉 지역의 표심 다독이기에도 나섰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뭐니 뭐니 해도 돈이고 그동안 많은 애를 썼다”며 “드디어 그 예산이 확보가 됐고, 강릉 시민께서 불꽃같은 눈동자로 민주당이 진짜 잘하는지 계속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잘하면 박수도 좀 쳐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많은 (강릉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두 분 밖에 없다. 다음엔 국회의원을 더 많이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일회용컵 보증제’ 정책에 대해 “약간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며 “일회용컵 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 업무보고를 진행하던 중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재활용 컵·빨대 정책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관련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결정을 한 것”이라며 “유럽의 일부 제도를 베껴서 했는데, 점주는 점주대로 불편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하고, 거기다 컵에 스티커도 붙여야 해서 시행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종이빨대 정책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종이빨대가 특수코팅을 하지 않으면 종이빨대도 (재활용이) 안 되는 거여서 환경에 더 (악영향이) 크다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며 “종이빨대든 플라스틱이든 원천적으로 매장 안에서는 안 쓰게 하고, 꼭 필요한 노약자 등에게만 일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실현가능성이나 국민 편의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냥 필요성만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저항도 생기고, 비난 받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는 것 같다”며 “환경 분야는 그런 게 많다. 이상적으로는 해야될 일인데 생활성에 불편을 주니까 각별히 신경쓰면 좋겠다”고 주문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국민연금 해외 투자 룰이 너무 투명하게 알려져 있다”며 “불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해외 주식 투자’가 거론된 가운데 국민연금이 상당한 금액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 이를 일명 ‘서학 개미’들이 투자 잣대 중 하나로 삼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이 총재는 이날 오후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환 헤지 시점이나 중단 시점 등이 국내외 외환시장 참여자들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외 투자하는 분들이 그것에 근거해 투자하게 된다”며 “국민연금이 환 헤지 개시 및 중단 시점을 덜 투명하게 해서 패를 다 까놓고 게임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연금 내 기조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총재는 “어제 국민연금이 회의에서 전략적 환 헤지 등을 할 때 너무 투명하게 하지 않고 유연하게 하겠다고 해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있어 이런 점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 “국민연금이 큰 손이 됐다”며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10년 전과 다른 만큼 국내 시장에 투자할 돈은 어떻게 할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익률은 원화로 평가되는데, 나중에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게 되면 원화가 절상되면서 수익률이 떨어지게 된다”며 “어떤 수익률로 보상할지 서로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해당(害黨) 행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당이 하나로 뭉쳐 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친 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권고한 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반발하자 다시 감사위 입장을 두둔한 것으로 보인다.장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에서 연탄 배달 봉사활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 화합을 해치거나 확장에 방해된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당내 화합도 중요하지만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무섭다는 말도 드렸다”고도 강조했다. 장 대표는 당 쇄신 방안으로 당명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의원들이 당명 개정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며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방향을 재정립하고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에 수반돼 당명 개정이 필요하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질타한 것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찍어내기 하려는 공개적 모욕 장소란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며 “사장의 거취는 법과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장이 정할 문제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섰을 때 이전 정부 임명 공공기관 사장, 국가기관장이 자리 보전하려 얼마나 많은 분란 일으켰고, 민주당이 얼마나 공격했는지 돌아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일련의 행보는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한다”며 “관련된 기관장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들을 임명하기 위한 시동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