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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조승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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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조승연 기자입니다.

c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사회일반37%
정당14%
정치일반13%
대통령12%
국제일반6%
사건·범죄6%
문화 일반5%
검찰-법원판결3%
국회2%
사고2%

  • 한정애 “의사 국시 추가 접수 어려워…미응시 구제 방법 없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추가적 접수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의사 국가고시 접수 상황에 대해 “일단 접수를 어제 밤 12시까지로 열어놨었다. 시간은 충분히 드렸다”고 운을 뗐다.이어 “이번 주부터 실기가 시작된다. 이번에 다시 접수하신 분들의 경우 준비할 시간이 없지 않겠냐. 그래서 (실기 시험을) 11월 8일 이후로 미뤄놓았다”고 전했다. 의료계 내부적인 갈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 대개 집단행동을 하고 나면 내부 수습에 시간이 걸린다. 같은 단위의 일을 하는게 아니라 수습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사 국가고시를 신청하지 않은 의대생들의 구제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으로선 없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국시 신청자가 절반이라고 한다면 절반은 내년에 의사가 될 수 없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시험을 볼 수 없으니까”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보건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는 데 합의하면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지난 6일 밤 12시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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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태호 “추석 이동제한 무리수…이동 최소한 방안 마련할 것”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추석 이동제한을 주장한 국민청원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당국은 추석 연휴 자발적으로 고향·친지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7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출연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연장된 데 대해 “전국 확진자 현황들이 예상만큼 급격하게 꺾이는 추세가 아니라 더 연장해서 확진자 수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추석 연휴는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윤 방역총괄반장은 “연휴기간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감소 속도나 원인불명 감염이 얼만큼 이뤄지냐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 고향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달라’는 당부 메시지에 대해 후속 대책이 발표될 것임을 알렸다.그는 “집에서 머무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같이 조만간에 제시될 거다”면서 “가급적이면 이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같이 마련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진행자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추석 연휴 이동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동제한 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른다는 판단했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윤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확진자 감소세가) 거리두기 효과도 있겠지만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분이다”면서 “조금 더 인내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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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 발견된 1호선…열차운행 지연→정상 운행

    서울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동묘앞역 구간에서 사망자가 발견됐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1시간가량 차질을 빚었다.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는 7일 오전 5시 34분쯤 해당 구간의 선로 인근에서 사망자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청량리역부터 동묘앞역까지 1호선 하행선의 운행이 지연되면서 월요일 아침부터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랐다. 열차의 정상 운행은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인 오전 6시 35분경부터 재개됐다.한편 서울교통공사 측은 사망자 신원과 사망 원인 등에 대해 파악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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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하이선’ 영향…956명 대피·4800여세대 정전 피해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956명이 사전대피했고, 4896세대가 정전 피해를 겪었다. 항공기는 311편이 결항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까지 전국에서 623세대 956명이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대피했다. 지역별로는 경북 601명, 경남 223명, 부산 108명, 울산 24명 등이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 서귀포시 498세대, 경남 김해시 3538세대, 울산 북구 860세대 등 총 4896세대가 정전피해를 겪었다가 현재 복구가 완료된 상태다. 인명피해와 이재민은 발생하지 않았다. 시설피해는 총 19건이 신고됐다. 가로수 5건, 교통안전시설 7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3건이다. 주택 침수 2건, 공장 간판 3건, 차량 침수 1건 등 사유시설 피해가 6건 발생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10개 공항의 항공기 311편이 결항됐다. 일반도로 15개소와 여객선 161척이 전부 통제됐다. 태풍 하이선은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부산 남쪽 약 120km 부근 해상에서 북진 중이다. 최대풍속 초속 40.0m/s, 이동속도 시속 41km, 중심기압 955hPa로 강도는 ‘강’이다. 하이선은 이날 정오쯤 강릉 남동쪽 약 150km 부근 해상에 근접한 후 오후 6시에 강릉 북북동쪽 약 170km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대본은 전날 오후 7시 기준으로 태풍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비상 3단계 근무 중이다. 이에 따라 정세균 총리는 강풍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선제적 조치를 지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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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중권 “추미애, 슬슬 정권에 부담되는 듯? 손절하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논란과 관련 “추미애(법무부 장관)가 슬슬 정권에 부담이 되는 듯”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제휴가 의혹에 관해 MBC에서 정상적인 보도를 하고 조국 키즈 김남국이 정상적인 논평을 하는 걸 보니”라고 올렸다.이어 “이상한 자들이 정상적인 일을 하는 거 자체가 이상한 일이죠.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손절하려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가 언급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논평’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추 장관(당시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해당 부대로 전화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외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병가 증빙) 관련 기록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 추 장관 측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며 “야당에서 여러 비판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진료기록을 공개하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소될 것이다”고 전했다. 진 전 교수는 이에 “아빠 찬스 조국. 엄마 찬스 추미애. 나도 대학과 군대 다녀왔는데 대한민국 ‘초엘리트들’이 가는 학교와 군대는 평행우주처럼 어딘가에 따로 있나 보다”고 비꼬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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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원순 아들 MRI 사진 공개’ 최대집, 위법 아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사진을 공개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해 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박 전 시장이 “최 회장의 MRI 자료 등 유출 행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달라”며 제출한 진정 사건을 지난달 20일 종결했다.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박 전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병무청에 제출한 의료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박주신 씨는 지난 2011년 8월 공군에 입소했다. 이후 우측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귀가 조치된 뒤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MRI를 촬영했다. 이후 이 자료를 병무청에 제출해 같은해 12월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최 회장은 박 씨가 공군에 입소할 때 제출한 엑스레이와 재검을 위해 제출한 MRI 사진이 다른 인물의 것이라며 박 씨가 허위 자료로 현역 복무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최 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 과장은 2016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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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글e글] 취식 금지에 개인 카페 또 제외…여전한 형평성 논란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주일 연장하면서 취식 금지 카페 범위를 프랜차이즈 제과점 및 아이스크림·빙수점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 카페를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4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작은 규모의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 중인 가족을 두고 있다”고 말한 한 네티즌의 글이 올라왔다.그는 “감염 우려로 인한 정부 방침을 따라야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대형 카페와 빙수 전문점에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 게 실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카페는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고 개인 카페는 감염이 안 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글쓴이는 “감염 위험이 낮아져야 다시 정상영업을 할 수 있는데 건너편 개인 카페의 홀을 보면 감염이 줄어들지 않을까 속이 타들어간다”고 토로했다.실제로 다른 네티즌은 “프랜차이즈형 카페가 배달과 포장만 하니까 동네 개인 카페들이 붐비고 있다”고 알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 의도를 다들 알텐데 어이가 없다”고 혀를 찼다. “왜 프랜차이즈만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냥 다 포장 시켜야지. 한쪽만 막고 한쪽을 막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면서 정부 조치에 불만을 토로한 네티즌도 상당하다. 반면 개인 카페의 입장을 대변한 반박글을 올린 네티즌은 “임대료조차 지불하기 힘든 2~3평 영세카페가 태반이다”면서 “하루 벌어 하루먹고사는 소규모 개인카페를 위해 제외시킨 거다. 이게 최선일 것이다”고 이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다수 프랜차이즈도 가맹이다. 다들 하루하루 벌어서 버티는 거다”, “방역을 하려면 확실히 해야지 프랜차이즈 있던 사람이 개인 카페가면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매출로 따지던가. 인스타 인기 카페는 사람이 바글바글하다” 등 지적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한 네티즌은 “영업을 하는 카페 입장에서도 혹시 매장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올까 걱정이 크더라.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포장과 배달만 이용하는 것 아닐까”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프랜차이즈 제과점 및 아이스크림·빙수점의 매장 내 취식 금지는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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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공의 전원 고발 취하…의사 국시 재접수 6일까지 연장”

    정부가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6명 전원에 대해 4일 고발조치를 취하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최일선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고발한 전공의 전원 6명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집단휴진 중단을 합의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공의·전임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근무기록이 확인되는 등의 전공의 4명에 대해선 고발조치를 이미 취하했다. 복지부는 전공의·전임의가 지난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자 지난달 26일 수도권, 28일에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에게 시험을 재접수해 응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접수 기한은 오는 6일 밤 12시까지로 연장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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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의료계 편가르기 논란, 文대통령 진정성 이해 못한 것”

    청와대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글로 인해 불거진 ‘의사·간호사 편가르기’ 논란에 “그야말로 감사와 위로의 메시지였을 뿐이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사 격려’ 메시지가 의료진 편가르기 논란으로 번진 것과 관련해 “의료진을 나누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너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 간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게 된 데 대해 환영의 메시지와 특히 의사분들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면서 “의사분들을 포함한 의료진에 대한 감사 메시지는 대통령께서 이미 수차례 했다는 점을 잘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이라면서 “장시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겠냐”고 올린 바 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사·간호사를 편가르기 한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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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수도권 원격수업도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주일 연장되면서 수도권 지역 학교들의 전면 원격수업도 20일까지로 미뤄졌다. 다만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등교해 대면 수업을 진행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의 학사운영 계획을 발표했다.이날 박 차관은 “여전히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더욱 깊은 주의와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수도권 지역은 원격수업 전환기간을 강화된 2단계 조치 적용기간인 9월 13일보다 일주일 더 연장해 9월 20일까지 적용한다”고 전했다.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해 유치원,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등교,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고등학교는 학교 밀집도 3분의 1 내에서 등교가 가능하고, 전국 모든 지역의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및 농산어촌 학교 등의 기존 등교방침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당국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오는 13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외 전국에 대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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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협, 진통 끝 합의문 서명…진료현장 복귀 합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보건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는 데 합의했다. 전공의·전임의가 집단 휴진에 나선 지 28일 만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9층 회의실에서 만나 이런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 당초 이날 오후 1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합의문 서명식이 예정됐으나 일부 전공의가 모여 반발한 탓에 장소와 시간 모두 변경됐다. 복지부는 합의문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의협과 협의하기로 했다. 의협과 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기로 했다.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도 않기로 했다.양측은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복지부가 논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실행하기로 했다. 또 의협이 문제 제기한 4대 정책(▲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복지부와 의협이 상조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즉각 진료 현장에 복귀하겠다고 약속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도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2.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2020. 9. 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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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만 원이면 돼?’…“유명인사 페라리에 치었다” 주장 제기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고급 슈퍼카 차주가 주정차 문제로 말싸움을 벌이다 상대 운전자를 고의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차주는 뉴스와 방송 등에 등장한 유명인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제보자 A 씨가 전한 블랙박스 영상을 소개했다.영상에는 A 씨가 페라리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듯 하다가 막무가내로 출발하는 페라리 앞바퀴에 깔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한 변호사는 A 씨 한쪽의 이야기라는 것을 전제로 상황을 설명했다.이에 따르면, 당시 제보자는 차도와 보도블럭이 이어지는 부분 앞쪽에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정차했다. 이때 페라리 차주가 와서 ‘인도로 올라가는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고 한다.페라리 차주는 A 씨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세게 내려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다른 곳에 가서 한판 붙자”며 인근 자신의 건물로 따라 오라고 끄는 등 위협을 했다는게 A 씨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옷이 찢어진 A 씨는 112에 신고했고, 그사이 페라리가 떠나려고 하자 저지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다. A 씨가 바퀴에 깔리자 페라리 차주는 “‘50(만 원) 주면 되냐, 줄테니 계좌 부르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했다”고 A 씨는 주장했다. 또 병원비라면서 현금 30여만 원과 명함을 주고 ‘살면서 힘든 일 있으면 한 번쯤 도와줄테니 연락 하라.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터넷에 검색해봐’라는 말을 남겼다”고 주장했다.제보자에 따르면 페라리 차주는 국회에서 발표도 하고 뉴스에 등장하는 등의 유명인사다. 한문철 변호사는 “사람이 있는 걸 알고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사람을 들이받아 다치면 특수상해다”면서 “특수상해는 징역 1년에서 10년이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둘 중 하나다”고 말했다. 다만 이전의 영상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A 씨의 ‘원인 제공’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양쪽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A 씨는 “경찰서에서 컴퓨터로 (영상을) 옮기려고 USB를 꼽고 빼다가 (이전)파일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조회수 55만 뷰를 돌파하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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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2차 재난지원금, 매출 따라 지원…내주 발표 예정”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차 재난지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4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이 포괄적이라는 질문에 “매출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 매출은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은 어떻게 선별하느냐는 질문에 “기타 피해를 보는 계층이 다양한 만큼 매출 하나만 보지는 않겠다. 각 그룹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그는 추석 전 선별 작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부 내 구상은 다음 주까지 확정해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영역을 각 부처와 분석 중이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차관은 전날 밤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점으로 선별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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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보험 사기는 아냐” 강력 부인

    고의 사고로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최모 씨(31)가 4일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보험금을 노린 것은 아니라면서 보험 사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기일에서 최 씨의 변호인은 “일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기특별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난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씨는 “환자를 이송한 후 해결하자”는 구급차 운전자의 말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가 막아선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폐암 4기 환자 박모 씨(79)가 타고 있었다. 이후 박 씨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상태가 악화해 숨을 거뒀다.앞서 최 씨는 3년 전인 2017년 7월 용산구 이촌동 부근에서도 한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검찰은 이외에도 최 씨가 2015년부터 총 6차례에 걸쳐 경미한 사고를 내고, 이를 빌미로 보험료와 합의금 등을 받아 챙겨온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최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진행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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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코로나 종식 단계?…지역감염 18일째 ‘0명’

    중국 본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일째 나오지 않았다. 이달부터 학생들까지 등교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종식 단계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중국 국가 위생건강위원회는 3일 0시 기준으로 전국 31개 성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명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는 모두 해외 역유입 확진자다. 단, 중국이 신규 확진자 집계에 포함하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는 12명으로 보고됐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됐다는 판단하에 이달부터 초·중·고교, 대학교 그리고 유치원까지 문을 열어 약 3억 명의 학생들을 등교시키기 시작했다. 한편 최근까지도 코로나19 지역감염자가 발생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온라인 개학만 허용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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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너지마요!”…다리 유실 직전 주민 손짓, 인명피해 막아

    주민 한 명이 마을의 다리가 무너지기 직전에 차량 통행을 제지해 인명피해를 막았다. 강원 평창군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 30분경 진부면 하진부리에 위치한 송정교가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유실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알고 보니, 다리가 무너지기 직전 한 주민이 차량 진입을 막으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폐쇄회로(CC)TV 속 이 주민은 차량 진입을 목격한 후 손을 흔들면서 차량 운전자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손짓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용차 운전자는 이 주민의 손짓에 급하게 후진했다. 그리고 30초가 지난 후 다리 가운데 상판이 주저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너진 송정교 상판으로 인해 상수도관이 유실됐다. 이에 일대 230가구에 수도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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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댓글조작’ 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선고는 11월 6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심리로 3일 진행된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것보다 1년이 더 올랐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6일을 항소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이날 김 지사는 법정으로 향하면서 “마지막까지 특검의 시각이 왜 말이 안 되는지 밝히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 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에서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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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판결, 유감” [전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교조 승소 판결을 내리자 유감을 표했다. 이날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어 교원노조법의 재직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 금지 규정을 법적으로 정면 위반한 전교조에 대해 대법원이 금번 판결을 통해 행정부의 법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무효화함으로써 법의 집행력을 무력화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적법한 노조설립 신고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노조에 대한 행정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조속히 마련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통상임금, 근로자성 등의 사안에 대해 친노동계적인 사법부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연계돼 있는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문제는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합리적·균형적으로 선진화하는 방향에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합법 노조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다음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 관련 경총 입장문이다. ○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어 교원노조법의 재직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 금지규정을 법적으로 정면 위반한 전교조에 대해 대법원이 금번 판결을 통해 행정부의 법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무효화함으로써 법의 집행력을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스럽게 여김. ○ 따라서 정부는 적법한 노조설립 신고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노조에 대한 행정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최근 통상임금, 근로자성 등의 사안에 대해 친노동계적인 사법부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매우 우려하고 있음. ○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연계되어 있는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문제는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합리적·균형적으로 선진화하는 방향에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임. 2020. 9. 3한국경영자총협회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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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숨 걸고 예배…” 반전 숨은 교회 안내문에 ‘엄지 척’

    충남 천안의 한 목사가 작성한 안내문이 반전 내용으로 화제다.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모범이 된다는 평이 줄을 이었다. 최근 인터넷상에는 ‘천안 어느 교회의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공개된 사진에는 교회 벽면에 부착된 대자보가 담겨 있다. 담임 목사가 작성한 해당 안내문은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여기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라는 정부 지침을 무시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다음 내용에 반전이 숨어 있다. 담임 목사는 이어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모든 모임을 잠정연기”한다면서 “가정예배로 전환”한다고 알렸다.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반전 내용에 깜빡 속았다면서 엄지를 치켜세웠다. “대학교때 대자보 좀 써보신 분”, “첫 문단만 보고 낚일 뻔”, “멋있다. 정말 참목사다”, “군대에서 차트 좀 쓰셨을 듯”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그러면서 “예배를 강행하려는 교회들도 꼭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한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후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대면 종교활동을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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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글e글] ‘명절대이동=코로나대이동?’… 추석 앞두고 우려 커져

    한 달도 채 남은 않은 추석 연휴를 두고 ‘민족대이동’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여전히 세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맘카페를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걱정이라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우선 타지역으로 이동시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휴게소, 관광지 등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이어 평소에는 자주 보지 않는 친척들과의 만남, 거리두기가 무색한 인원들이 둘러앉아 한꺼번에 식사하는 행위 등 서로에 비말이 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특성상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많을수록 위험하다는 것은 당국이 줄곧 경고한 내용이다. 이 때문에 현재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못 간다”고 선언할 수없는 일부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어 푸념만 이어졌다. 경기도의 한 맘카페에서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어딜 다녔는지도 모르는 친척과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스트레스다”, “추석 연휴 기간만이라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했으면 좋겠다”, “아이와 집밖으로 잘 나가지도 않고 친구도 안 만나는데 수십명의 친지 모임이 웬 말이냐” 등의 말이 오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추석 연휴를 없애달라”, “명절 모임을 금지해달라”, “명절 기간 록다운과 장거리 이동제한 조치가 필요하다” 등의 청원이 올라왔다. ‘추석 명절 기간 록다운과 장거리 이동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4만 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명절 활동을 자제하고 싶어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참석을 강요하는 예가 많다”며 “정부에서 확실한 지침을 내려야 하며, 일부의 비난이 있어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최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브리핑을 통해 수차례 당부한 말이 있다. 바로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춘절을 맞이한 민족 대이동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바 있다. 가까스로 진정세에 접어든 확진자 수가 또다시 대폭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방역대책을 마련할지 이목을 집중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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