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송충현

송충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구독 5

추천

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2-05~2026-03-07
칼럼42%
산업33%
기업13%
무역3%
건강3%
사설/칼럼3%
자동차3%

  • [알립니다]제35회 인촌상 수상자 발표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사는 7일 인촌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35회를 맞은 올해 인촌상은 교육, 언론·문화, 인문·사회, 과학·기술 4개 부문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기관 및 인물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심사는 부문별로 권위 있는 외부 전문가가 4명씩 참여해 7, 8월 2개월간 진행했다. 수상자들의 소감과 공적을 소개한다.》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사는 2021년 제35회 인촌상 수상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습니다. ▽교육= 아주자동차대학 ▽언론·문화= 박세은 발레리나 ▽인문·사회= 이종화 고려대 교수 ▽과학·기술= 선양국 한양대 교수 인촌상운영위원회(위원장 안병영)는 올해 교육, 언론·문화, 인문·사회, 과학·기술 등 4개 부문에 대해 5월 1일부터 후보자를 접수해 8월 말까지 권위 있는 외부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사는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대에 동아일보와 경성방직을 설립하고 중앙학교와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를 통해 인재를 양성한 인촌 김성수 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1987년부터 인촌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10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치를 예정입니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1억 원과 메달을 수여합니다. 제35회 인촌상 영광의 수상자들자동차 전문 기술인 양성 26년 한우물… 한국 車산업 이끄는 맞춤형 인재 배출 교육 아주자동차대학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전문대의 정의다. 국내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전문대의 정의에 부합하는 학교 중 하나로 아주자동차대학을 꼽았다. 충남 보령시 아주자동차대학은 1977년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학교법인 대우학원 소속으로 1995년 대천전문대학으로 출발했다. ‘세계 수준의 자동차 특성화 대학’을 목표로, 국가와 세계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역량을 갖춘 기술인 양성 하나를 위해 26년간 ‘자동차’ 외길을 걸었다. 박병완 총장(사진 왼쪽)은 “한 학년이 500명 정도인 작은 학교에서 인촌상같이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게 돼 너무나 기쁘고 영광”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아주자동차대학의 핵심 교육가치는 ‘경험’이다. 현장에 나갔을 때 바로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 한국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배출해 내고자 노력했다. 대표 프로그램은 ‘아주 파란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졸업까지 실제 자동차 1대를 만들어 보는 경험을 쌓게 된다. 현대모비스, BMW, 아우디 등 500여 개 산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산업계 맞춤형 인력’도 배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학생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드론 등도 정규 교육과목으로 개설했으며, 친환경 자동차 및 e모빌리티 전공도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드물게 실습용 전기자동차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높은 취업률’이라는 결과로 반영됐다. 지난해 아주자동차대학의 취업률은 73%다. 2016년부터는 북유럽의 직업교육 선진국인 핀란드 직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4년째 전기자동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아주자동차대학은 충남도, 보령시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캠퍼스 주변인 주포면 일원에 230억 원을 투입하는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박 총장은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발전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공적 아주자동차대학은 한국 자동차 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1995년 대천전문대로 개교했다. 2004년 교명을 변경하고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자동차 대학으로 관련 직업교육 발전을 선도해 왔다. 풍부한 산업체 경력의 우수한 교수진과 폭넓고 깊이 있는 교육이 가능한 실습실을 갖춘 글로벌 수준의 자동차 관련 직업교육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건설기계, 드론에 이르기까지 ‘움직이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다. 2015년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우수 등급, 고등직업교육 품질인증대학 등 각종 평가에서 13관왕을 달성했다. 산업정책연구원이 선정하는 ‘국가산업대상’에서 인재양성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받았다. 동양인 첫 파리오페라발레단 ‘에투알’… “가장 낮은 자리서 가장 빛나는 별 될것” 언론·문화 박세은 발레리나 “감히 제가 받아도 되는 상인지 스스로 되묻습니다. 더 많은 땀과 열정을 쏟아 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발레리나 박세은(32)은 인촌상 언론·문화 부문 수상 소식에 놀라워하며 말했다. 그는 6월 세계 최정상급 발레단인 파리오페라발레단(BOP)에서 최고 등급 무용수인 ‘에투알(´etoile·별)’로 지명됐다. 352년 역사의 BOP에서 동양인 최초로 이룩한 쾌거다. 새 시즌 준비를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연습 중인 그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박세은은 역대 최연소 인촌상 수상자다. 인촌상을 받은 예술가 가운데 무용수로는 처음이기도 하다. 그는 “한태숙 연출가, 한강 소설가, 봉준호 감독 등이 받은 상을 받게 돼 놀랍다. 그만큼 크고 영예로운 상을 주셔서 기쁘다”며 “발레리나의 수명이 워낙 짧아서 그런 점까지 감안해 저만의 외로운 싸움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의미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술에는 완벽이라는 게 없다. 내일 좀 더 나아지기 위해 오늘 더 열심히 배운다는 신념으로 춤을 춰왔다”며 “인촌 선생께서 교육으로 나라를 살리셨듯이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떠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동아일보와 인연이 각별하다. 서울예고 1학년이던 2005년 동아무용콩쿠르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그는 “제 오랜 팬들은 대부분 동아무용콩쿠르 때부터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다”라고 했다. 인촌상 심사위원들은 승급과 서열관리가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BOP에서 박세은이 에투알로 지명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에투알은 빈자리가 나야 후임을 지명하는 ‘별의 자리’로 단 16명에게만 주어진다. 또 BOP는 단원 150명 중 95%가 BOP 발레학교 출신일 만큼 발레 종주국인 프랑스의 자부심이 강한 곳이다. 박세은은 피나는 노력과 빼어난 실력으로 프랑스 현지 무용계 인사들은 물론 관객들로부터 예술성, 스타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무용을 시작한 이후 ‘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배움의 자세로 추는 것’이란 말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콧대 높은 프랑스 무용수들에게 배운 것을 제 춤으로 만들었듯 겸손하면서도 가장 빛나는 별이 되겠습니다.”공적 2005년 동아무용콩쿠르 금상을 수상하며 무용계에 이름을 알린 박세은은 예원학교, 서울예고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했다. 2006년 미국 잭슨 콩쿠르(IBC)에서 금상 없는 은상, 2007년 스위스 로잔 콩쿠르 1위, 2010년 불가리아 바르나 콩쿠르 금상까지 세계 4대 발레 콩쿠르 가운데 세 곳을 휩쓸었다. 2009년 특채로 국립발레단에 입단했으며 2011년 준단원으로 파리오페라발레단(BOP)에 입단해 10년 만에 최고 무용수인 에투알에 올랐다. 2018년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브누아 드 라 당스’ 최고 여성 무용수상을 받았다. BOP 단원의 정년은 42세로, 박세은은 향후 10년간 에투알로 무대에 선다. 인재육성이 국가경제 미치는 영향 연구… “사람을 모으고 키웠던 仁村 업적 떠올라” 인문·사회 이종화 고려대 교수 “누구보다 인재 양성에 힘써 왔던 인촌 선생님을 기리는 상을 받아 그 어떤 상보다 영광스럽습니다. 수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연구와 사회봉사에 힘쓰겠습니다.” 이종화 고려대 정경대학장 겸 정책대학원장(61)은 “지금까지 한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에 더 기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인촌상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92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를 거친 이 교수는 거시 및 국제 경제 분야에서 경제 성장과 인적 자본 등에 대한 연구로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은 한국의 대표적 경제학자다. 그가 경제학자로서 평생을 바쳐 온 연구 주제는 ‘인재’, 더 넓게는 ‘사람’이다. 국가의 대표적 자원인 ‘인재’를 육성하는 방식이 국가 경제의 흥망성쇠를 어떻게 가르는지가 주된 관심사다. 그런 그에게 일제강점기에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를 통해 인재 양성에 매진했던 인촌 김성수 선생을 기리는 인촌상은 감회가 클 수밖에 없다. 이 교수는 “인적 자본을 평가하는 방식과 교육이 인재 양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측정하는 기본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요즘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경제학자들이 이론 연구와 더불어 현실 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이다. 학계와 대중의 접점을 늘리고 이념을 떠나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정책 당국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이 교수는 “경제학계가 사회의 다양성을 어떻게 반영할지, 현실 경제의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할지에 대해 동료 경제학자들과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계에서 부지런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영문 저널에 102편, 국문 저널에 21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현재 진행 중인 논문도 10여 편에 이른다. 지난달부터 고려대 정경대학장을 맡았다. 내년엔 한국경제학회 회장으로 일한다. 그는 “늦어도 오전 5시에 일어나 대부분의 연구와 글쓰기를 아침식사 전에 한다”며 “사람이 가진 시간은 다 비슷하니 주어진 시간을 집중해 쓰려 한다”고 말했다. 공적 거시경제, 경제성장, 인적자본 분야의 뛰어난 연구 업적으로 국내외 학계에서 주목받은 경제학자다. 국내외 학술지에 120여 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1993년부터 고려대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2007년부터 4년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지역협력국장, 조사국장 겸 수석이코노미스트로 일하며 세계 금융위기 극복과 다자 간 경제협력에 기여했다. 2011년부터 2년간 대통령국제경제보좌관 겸 주요 20개국(G20) 셰르파(사전교섭대표)로서 대외경제정책 수립과 국제 협상에 참여했다. 현재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2차전지 양극소재 연구 세계적인 권위자… “전기차 한번 충전 1000km 가게 만들것” 과학·기술 선양국 한양대 교수 “20여 년간 열심히 한 우물을 판 덕분에 과분한 상을 받았습니다. 전기차 대중화의 핵심인 주행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릴 2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 선양국 한양대 에너지공학부 교수(60)는 인촌상 수상 소식을 듣고 “저보다 더 훌륭한 연구자들도 많은데 제가 상을 받게 돼 연구자로서 영광이고 감사할 따름”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선 교수는 휴대전화와 전기차에 적용되는 2차전지 양극소재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권위자로 꼽힌다. 1992년 서울대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96년부터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서 2차전지 연구개발(R&D)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2000년부터 한양대에서 연구하고 있다. 선 교수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 ‘네이처’를 비롯해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670여 편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모바일 산업의 성장을 보며 2차전지의 쓰임새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리튬이온전지 양극소재가 배터리의 내구성과 안전성, 충전용량 등을 결정하는 핵심으로 보고 니켈코발트망간(NCM)을 활용한 양극소재를 누구보다 먼저 연구하기 시작해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다. 선 교수는 “일찍부터 NCM 양극소재 분야를 눈여겨봤고 깊이 있게 연구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기존 양극소재와는 다른 독창적인 구조로 수명이 길고 안전성이 월등하다”고 했다. 최근에 출시돼 관심을 끌고 있는 기아의 전기차 EV6와 현대차 코나 전기차 유럽형에 적용된 배터리도 선 교수가 연구 중인 양극소재를 활용했다. 전기차 플랫폼에서 1회 충전에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를 구현하는 양극소재를 개발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NCM 양극소재에서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핵심 소재인 니켈의 함량을 높이면서도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지금도 수행 중이다. 선 교수는 후배 연구자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기에 유망하거나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파고들어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면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혁신, 현상,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적 리튬이온전지로 대표되는 2차전지 양극소재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네이처’를 포함한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고 논문의 피인용 횟수만 5만1352회에 이를 정도로 영향력 있는 석학으로 평가받는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 2차전지 기업에 기술을 제공하며 학문적 업적은 물론이고 산업계 발전에도 기여했다. 1992년 서울대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을 거쳐 한양대 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과 미국 전기화학회 석학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35회 인촌상 심사위원▽교육 △위원장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전 포스텍 총장 △위원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 백순근 서울대 교수 ▽언론·문화 △위원장 양승목 서울대 명예교수 △위원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문학평론가, 이주향 수원대 교수, 최맹호 전 동아일보 대표이사 부사장 ▽인문·사회 △위원장 김용학 연세대 명예교수·전 총장 △위원 김영민 서울대 교수, 안대회 성균관대 교수,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 ▽과학·기술 △위원장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한양대 석학교수△위원 김승환 포스텍 교수, 이긍원 고려대 교수,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위원 보령=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김민수 동아사이언스 기자 reborn@donga.com}

    • 2021-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튜버 등 탈세차단 위해 업체에 소득자료 요청을”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구글 등 해외 플랫폼 기업에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 ‘2021 국세행정포럼’에서 김빛마로 조세연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구글 등 해외 소재 미디어 플랫폼이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소득 사항을 수집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해외 소재 미디어 플랫폼에 원천징수 의무를 직접 부여하기보다는 조세조약상 정보 교환 조항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은 현재 채널을 개설한 영문명과 은행 계좌 명의가 같으면 (유튜버에게) 수익을 지급하는데 일부 유튜버가 소득 분산을 위해 타인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유튜버에게) 채널명 등을 보고하도록 하면 이런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다크웹(특정 브라우저로 접속할 수 있는 음성적 웹 공간) 범죄 해결을 위해 가상자산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 사회복지체계를 위한 소득기반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배달원 39만명… 코로나 확산에 집콕 늘어

    배달원 수가 지난해 약 40만 명으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이 줄어든 대신 음식 배달과 택배 배송이 늘며 배달원 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통계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배달원 수는 39만 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34만9000명)에 비해 11.8% 증가한 규모다. 2013년 관련 수치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다. 배달원은 택배원, 음식 배달원, 우편집배원, 기타 배달원(음료·신문) 등을 뜻한다. 2013년 6월 말 29만6000명이던 배달원 수는 그해 말 32만200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후 31만∼35만 명대를 유지했다. 이후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진 지난해 6월 말 37만1000명으로 증가한 뒤 39만 명까지 늘었다. 배달원이 늘어난 건 코로나19가 확산하며 배달 앱, 온라인 쇼핑 등을 통한 배달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해 온라인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1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6% 증가했다. 지난해 18개 택배사업자의 택배 물량도 전년 대비 21% 늘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복지예산 200조 돌파, SOC 역대 최대… 대선앞 확장 재정 논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에 사상 최대 규모인 604조4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고 심각해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복지 예산을 처음으로 200조 원 이상 편성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면서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확장재정’ 논란이 일고 있다. 2023년 새 정부 첫 예산부터 재정지출 증가율을 낮추기로 해 재정 건전성 관리 책임을 차기 정권에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 SOC 예산 줄인다더니 역대 최대 규모로 ‘역주행’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 예산안(604조4000억 원)에는 보건·복지·고용을 더한 복지 예산이 216조7000억 원 편성됐다. 전체 예산의 약 36%를 차지하며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었다. 전년 대비 8.5% 증가한 규모로 전체 예산 증가율(8.3%)을 웃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B C 노선 사업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5000억 원이 책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대규모 토목공사를 지양하겠다며 SOC 예산을 연평균 7.5%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임기 말엔 SOC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는 역주행을 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에 전년 정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청년 월세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 정책’에도 23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역시 현금성 지원이 많아 선거를 의식한 사업이란 지적이 있다. 탄소중립 관련 예산은 올해 7조3000억 원에서 내년 11조90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 새 정부에 재정 건전성 책임 떠넘기기 비판도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24조3000억 원 넘게 더 들어와 총수입이 548조8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국회에 제출한 내년 총수입 전망치(534조7000억 원)를 두 달 만에 14조1000억 원 늘려 잡은 것이다. 기재부는 “경기 호조 등으로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치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총 조세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은 20.7%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들어올 돈보다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나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나랏빚은 2017년 660조 원에서 5년간 400조 원가량 늘었다. 1인당 국가채무액도 내년에 2061만 원으로 처음으로 2000만 원대를 넘는다. 공공기관 부채는 2023년 6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 예산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예산(400조5000억 원)보다 203조9000억 원(50.9%) 늘어난 규모다. 정부 예산은 2018년 전년 대비 7.1% 증가한 뒤 꾸준히 8∼9%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23∼2025년 총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새 정부 첫 예산부터 증가율을 떨어뜨리겠다는 방침이 차기 정부에 재정 건전성 관리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부분의 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추가로 다른 사업이 늘고 있어 예산을 줄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5년간 예산 200조 늘린 文정부… 차기정부서 지출 줄여라?

    정부가 내년 국가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604조4000억 원으로 편성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고 경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양극화를 재정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된 확장재정 기조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빚인 국가채무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고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정부는 2023년부터 재정 지출 증가율을 5%대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새 정부 취임 뒤 처음 꾸려지는 예산인 만큼 이 같은 증가율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 임기 동안 총지출 50% 넘게 증가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본예산 기준) 8.3% 증가한 604조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34조9000억 원)인 2차 추가경정예산이 더해진 올해 전체 예산(604조9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 예산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400조5000억 원이었지만 임기 동안 50% 넘게 급증했다. 현 정부 임기 첫해 꾸린 2018년 예산에서 7.1% 지출의 증가율을 보인 뒤 꾸준히 8~9%대의 재정 지출 증가율을 이어갔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전년 대비 6.0% 증가한 589조1000억 원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양극화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에 600조 원이 넘는 총지출을 꾸린 건 내년 세수 여건이 양호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24조3000억 원 이상 더 들어와 총수입이 548조8000억 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2차 추경 당시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내년 총수입(534조7000억 원)보다 14조1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경기 호조 등으로 국세수입이 예상치보다 12조8000억 원 증가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나랏빚 1000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 국가채무비율은 50.2%로 역시 최초로 50%대에 진입한다. 정부는 2025년 국가채무가 1408조5000억 원, 국가채무비율은 58.8%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세수여건이 개선돼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55조6000억 원 적자로 GDP 대비 적자 비율이 올해 2차 추경(―4.4%)보다 소폭 개선된 ―2.6%를 나타낼 것이라고 추산했다.● 2023년부터 지출 줄이겠다는 정부정부는 2023년 총지출은 2022년보다 5.0% 늘어난 634조7000억 원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정부 내에서 이어져 온 확장재정 기조가 다음 정부부터 전환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미 비대해진 복지예산 규모와 2023년 예산은 내년에 취임할 새 대통령과 새 정부의 첫 예산임을 감안하면 이 같은 확장재정 기조를 수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2023년부터 지출 규모 추산치를 소극적으로 책정한 것은 정부 재정준칙인 2025년 통합재정수지 ―3%, 국가채무비율 60% 미만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5년도에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을 준수하는 중기 시나리오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준칙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불투명한 데다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정부와 여당이 재정준칙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고삐 풀린 지출 흐름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년 예산 604조… 복지 200조 첫 돌파, SOC도 역대 최대

    내년 국가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인 604조4000억 원으로 꾸려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빚인 국가채무비율도 처음으로 50%를 넘게 됐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본예산 기준) 8.3% 증가한 604조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차 추가경정예산이 더해진 올해 전체 예산(604조9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고 경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양극화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풀린 유동성이 초래한 ‘신(新)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예산으로 83조4000억 원을 책정했다. 자산가격 상승과 일자리 부족으로 고통 받는 청년을 위해 23조5000억 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4조5000억 원의 예산도 책정했다. 일자리 지원 사업 규모는 30조1000억 원에서 31조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공일자리 105만 개를 만든다. 민간 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 고용장려금 등을 통해 106만 명의 취업을 후방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지원하는 ‘손실보상제’에는 1조8000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10월 이후 내년 1분기(1~3월)까지 영업제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정부 관계자는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면 거리 두기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 1분기까지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보건, 복지, 고용 등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해 216조7000억 원 책정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본격 추진 예산 등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5000억 원이 잡혔다. 이색 예산도 눈에 띈다. 정부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증한 인왕제색도 등 미술품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비용으로 58억 원을 책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 예산실 직원 180명 정도가 현장 공감 예산을 두고 투표한 결과 ‘고 이건희 컬렉션 통합 전시회’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은 투표수를 얻었다”고 말했다. 고령층을 위한 키오스크 교육 비용으로 773억 원, 야간관광 활성화에 14억 원, 야영장 캠핑카 인프라 구축에 13억5000만 원 등 국내 관광을 위한 예산도 책정됐다. 이는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풀이된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1-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배달음식 4번 주문땐 1만원 되돌려 받는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2만 원 이상씩 4번 주문하면 1만 원을 할인해주는 ‘비대면 외식쿠폰’이 다음 달 다시 지급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9월 18∼22일) 전에 비대면 외식쿠폰을 다시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달 지급이 중단된 소비쿠폰을 비대면 외식 분야에서만 재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을 막자는 취지다. 비대면 외식쿠폰은 배달 앱으로 음식을 2만 원 이상씩 4번 주문하면 4번째 주문액 중 1만 원을 돌려받는 제도다. 결제 카드나 은행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결제액에서 바로 1만 원을 차감하거나 카드로 청구 할인된다. 2만 원은 배달료, 할인 등이 적용된 최종 금액 기준이다. 비대면 외식쿠폰은 하루 2회 주문까지만 인정한다. 1차 비대면 외식쿠폰 지급 기간(5월 24일∼7월 4일) 주문 실적도 이번 비대면 외식쿠폰 횟수에 반영된다. 1차 지급 시기에 배달 앱으로 음식을 2만 원 이상씩 2번 주문했다면 이번엔 2만 원 이상씩 2번만 주문해도 1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해당 배달 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위메프오, 배달특급, 쿠팡이츠, 카카오톡 주문하기, 딜리어스 등 14개다. 편의점과 마트 배달은 제외된다. 외식쿠폰 한도는 200억 원이며 선착순으로 소진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만원 이상 4번 주문시 1만원 할인…‘비대면 외식쿠폰’ 내달 재개

    모바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2만 원 이상씩 4번 주문하면 1만 원을 할인해주는 ‘비대면 외식쿠폰’이 다음 달부터 재개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순 전에 비대면 외식쿠폰을 다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석 연휴(9월 18~22일)를 앞두고 비대면 외식에 한해 소비쿠폰을 재실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을 막자는 취지다. 비대면 외식쿠폰은 배달 앱 이용자가 음식을 2만 원 이상씩 4번 주문하면 4번째 주문 금액 중에 1만 원을 돌려받는 제도다. 결제 카드나 은행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결제액에서 바로 1만 원이 차감되거나 청구 할인되는 방식이다. 정부가 5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시행했던 1차 비대면 외식쿠폰과 방식이 동일하다. 2만 원은 배달료와 각종 할인 등이 적용된 최종 금액 기준이다. 비대면 외식쿠폰은 하루 2회 주문까지만 인정한다. 5~7월 1차 비대면 외식쿠폰 지급 기간에 주문한 실적도 이번에 시행되는 비대면 외식쿠폰 횟수에 반영된다. 가령 1차 지급 시기에 배달 앱으로 음식을 2만 원 이상씩 2번 주문했다면 다음 달엔 2번만 주문해도 1만 원을 돌려받는다. 혜택이 적용되는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위메프오 배달특급 쿠팡이츠 카카오톡주문하기 딜리어스 등 14개다. 외식쿠폰 한도는 200억 원이며 선착순으로 소진된다. 편의점과 마트 배달은 비대면 외식쿠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외식쿠폰 외에 체육과 숙박, 관광, 영화 등과 관련한 소비쿠폰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을 감안해 지급 시점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1차 백신 접종률이 50%에 이르면 외식과 체육, 영화 소비쿠폰을, 70%에 이르면 숙박, 관광, 철도, 버스 쿠폰을 발행할 계획이었다. 다만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2만 원 한도의 농축수산물 20% 할인쿠폰은 추석을 앞두고 발행할 방침이다. 10월에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도 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10월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월간 사용 총액이 2분기(4~6월)보다 3% 이상 많으면 증가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캐시백 1인당 월별 한도는 10만 원이다. 캐시백은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된다. 온라인 소비는 원칙적으로 캐시백 이용처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는 자영업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 주문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1인당 25만 원을 주는 재난지원금도 다음 달에 지급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고용보험기금 수지 악화… 내년 고용지원금 줄인다

    정부가 고갈되는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축소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기금과 정책펀드, 빅데이터 플랫폼, 농어업정책보험 등 4개 사업군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9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협의하고 내린 결론이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수지가 악화하는 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추이 등을 고려해 내년 고용유지지원금을 올해의 절반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과 생산량이 줄어든 사업장의 고용주가 구조조정 대신 휴업과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669억 원 수준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해 2조2881억 원, 올해 1조3728억 원 등으로 크게 늘었다. 고용보험기금 수지는 2017년 6755억 원의 흑자였지만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출이 증가하면서 2019년 ―2조877억 원, 2020년 ―6295억 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정부 관계자는 “기금 사정이 안 좋은 데다 내년엔 코로나19 상황이 올해처럼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원금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할 방침이다. 인건비 지원책인 고용장려금도 축소하기로 했다. 정책펀드 중 성과가 부진한 펀드를 정비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재정투자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근로·자녀장려금, 법정기한 한 달 앞서 지급

    저소득층 468만 가구에 4조666억 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이 풀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 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을 시작한 것이다. 국세청은 2020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을 평균 105만 원, 자녀장려금은 평균 86만 원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저소득층 468만 가구다.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62.4%(272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홑벌이 가구(31.2%·136만 가구), 맞벌이 가구(6.4%·28만 가구) 순이었다. 소득 종류별로는 근로소득 가구가 약 60%를 차지했다. 근로소득 가구 중에는 일용근로자가 54.6%, 상용근로자가 45.4%였다. 국세청은 장려금을 해당자들이 미리 신고한 예금 계좌로 입금했다. 계좌를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을 놓쳐 장려금을 받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려금 관련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올 상반기 결혼-출산 사상 최저… 작년 출생아 첫 20만명대 추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된 올해 상반기(1∼6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은 25일 내놓은 ‘6월 인구동향’에서 올 상반기 누적 출생아 수가 13만6917명으로 1년 전보다 4941명(3.5%) 줄었다고 밝혔다.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1981년 이후 상반기 기준 출생아 수가 가장 적다.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내려섰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300명(10%) 줄었다. 2001년 55만9900명이던 출생아 수가 19년 만에 반 토막 났다. 6월 출생아 수는 2만1526명으로 1년 전보다 591명(2.7%)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738명(3.1%) 늘어난 2만4391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2865명 더 많아 인구 자연 감소가 2019년 11월 이후 20개월째 이어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올 2분기(4∼6월)에 0.82명으로 1분기(1∼3월·0.88명)보다 떨어졌다. 2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2019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0명대다. OECD의 평균 합계출산율(2019년 기준)은 1.61명이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시도별로는 공무원이 많이 거주하는 세종이 1.2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남(1.15명), 강원(1.04명), 충남(1.03명) 순이었다. 전남지역은 다문화가구 비중이 높다. 출산율도 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젊은층의 비중이 높은 서울은 오히려 0.64명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부산(0.75명), 대전 대구 광주(0.81명) 순이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서울 및 수도권은 인구밀도가 높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나 집을 두고 경쟁을 하다 보니 생존을 위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혼인 건수도 줄었다. 올 상반기 혼인 건수는 9만6265건으로 1년 전보다 1만3012건(11.9%)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감소 폭은 역대 최대였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회삿돈으로 요트-슈퍼카 구매… 탈세의혹 59명 세무조사

    대형 건설사와 가구회사에 건설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A 대표는 친인척들에게 고액의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10억 원 상당의 호화 요트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요트 유지비를 법인 경비로 썼다. A 씨는 1억 원 이상의 승마클럽 비용이나 개인 소송 비용, 심지어 유흥주점에서 쓴 돈까지 법인 자금으로 충당하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당국은 A 씨가 자녀에게 30억 원 상당의 수도권 소재 고가 아파트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사치 생활을 한 59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불법·불공정 행위로 돈을 벌며 탈세를 일삼은 이들이 조사 대상이다. 당국은 대상 가운데 일부는 탈루 소득을 가족에게 편법 증여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크게 △불법 하도급, 원산지 위반 등 불법 행위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한 업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악용해 영세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업체로 나뉜다. 20년 넘게 하도급 건설공사 업체를 운영한 B 씨는 저가 재하도급 계약으로 폭리를 취했다. 이 업체의 사주 일가는 법인 비용으로 슈퍼카를 비롯한 고가 차량 5대와 호텔 및 골프장 이용권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물 도소매업자 C 씨는 저가의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직원 명의 계좌로 받아 현금 매출을 탈루했다. 이 외에도 돈 빌릴 곳이 막힌 영세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며 법정 최고이자의 10배 가까운 이자를 받은 고리 대금업자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당국은 사주 일가의 편법 증여와 재산 형성 과정, 소비 행태 및 다른 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로 검증해 고의적인 조세 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회삿돈 빼돌려 10억 요트-슈퍼카…탈세혐의 59명 세무조사

    대형 건설사와 가구회사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A 대표는 친인척들에게 고액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데도 10억 원 상당의 호화 요트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요트 유지비를 법인 경비로 썼다. A 씨는 1억 원 이상의 승마클럽 비용이나 개인 소송비용, 심지어 유흥주점에서 쓴 돈까지 법인 자금으로 충당하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당국은 A 씨가 자녀에게 30억 원 상당의 수도권 소재 고가 아파트도 편법 증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사치 생활을 한 59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상황에서 불법·불공정행위로 돈을 벌며 탈세를 일삼은 이들이 조사 대상이다. 당국은 세무조사 대상 중 일부는 탈루 소득을 가족에게 편법 증여해 온 것으로도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는 3회에 걸쳐 민생침해 탈세자 214명을 조사해 1165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도 61명을 세무조사해 365억 원을 추징했다. 이번 세무 조사 대상은 크게 △불법하도급·원산지위반 등 불법행위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한 업체 △코로나 위기 상황을 악용해 영세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업체로 나뉜다. 이번 조사 대상 가운데 20년 넘게 하도급 건설공사 업체를 운영한 B 씨는 저가 재하도급 계약으로 폭리를 취했다. 사주일가는 법인 비용으로 고가 차량과 호텔, 골프장 이용권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비자들이 국내산 수산물을 선호하는 점을 악용해 저가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뒤 거래대금을 직원 명의 계좌로 받아 현금 매출을 탈루한 업자도 적발됐다. 이 외에도 돈 빌릴 곳이 막힌 영세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며 법정 최고이자의 10배 가까운 이자를 받아 온 고리 대금업자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당국은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와 재산 형성과정, 소비 형태 및 다른 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로 검증해 고의적인 조세 포탈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코로나 재확산 등을 감안해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 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분야를 제외하고 대상을 선정했다”며 “상생과 포용을 통해 신중히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1-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밥상물가 급등에 직격탄… 저소득층 식료품비 12%↑

    물가가 급등하며 저소득층의 식료품 지출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전체 소비 중 식료품 소비 비중이 높아 밥상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가 올해 2분기(4∼6월)에 식료품과 비주류음료에 지출한 월평균 금액은 24만4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2% 늘었다. 이는 하위 20%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 증가율인 7%를 웃도는 수치다. 이에 비해 소득 하위 20∼40% 가구의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지출은 28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6.8% 올랐다. 소득 상위 20%의 지출 증가율은 1.2%였다. 식비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충격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식료품과 비주류음료는 필수 지출 항목이어서 저소득층이 소비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지출이 늘어난 건 국제 곡물가격 등 식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반찬류와 김치, 죽 등 기타식품(10.1%), 빵 및 떡류(8.4%), 유제품 및 알(7.3%), 육류(3.8%) 등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밥상 물가 인상, 저소득층에 직격탄…식료품 지출 12% ↑

    물가가 급등하며 저소득층의 식료품 지출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전체 소비 중 식료품 소비 비중이 높아 밥상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가 올해 2분기(4~6월)에 식료품과 비주류음료에 지출한 월 평균 금액은 24만4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 20%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 증가율인 7%를 웃도는 수치다. 소득 하위 20~40% 가구의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지출이 28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6.8%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 증가폭이 크다. 소득 상위 20%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 증가율은 1.2%, 전체 가구의 같은 항목 지출 증가율은 2.0%였다.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지출이 늘어난 건 국제 곡물가격 및 육류, 달걀 등 식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빵 및 떡류가 8.4%, 육류가 3.8%, 유제품과 알이 7.3% 늘어났기 때문이다. 빵 및 떡류, 육류, 유제품이 전체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1%에 이른다. 이 외에도 신선수산동물(4.3%), 채소(1.8%), 반찬류와 김치, 죽 등 기타식품(10.1%)의 상승률도 높았다. 전체적으로 식료품 물가가 크게 올랐지만 저소득층의 타격이 특히 컸다. 식료품과 비주류음료는 필수 지출 항목에 해당해 소비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지출 항목을 아껴도 먹는 것을 아끼는 건 한계가 있어서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20%의 경우 다른 소득 계층보다 식료품과 비주류음료에 쓰는 돈은 적지만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다. 소득 하위 20%의 식료품 등 지출 비중은 21.2%로 전체 가구의 지출 비중(15.0%)을 웃돈다. 식료품 물가가 오를수록 소득 하위 계층의 지출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소득 하위 20% 가구 중 2분기에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은 적자가구 비율은 55.3%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8.2%포인트 올랐다. 이 역시 식료품 물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소득 상승을 견인했던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며 소득이 사라진 영향에 밥상 물가 지출 부담이 겹친 것이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소득 하위 20%의 경우 ―34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68.4% 줄었다. 전체 가구의 흑자액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7% 줄어든 97만9000원으로 집계됐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종부세 대상 18만→9만명… 18억원 아파트, 491만→389만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m²(공시가격 18억5600만 원)를 3년째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박모 씨(45)는 당초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약 491만 원 내야 했다. 하지만 여야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종부세가 약 389만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 원에 추가 공제액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 것이다. 19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이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조정되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이 현재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집값 급등으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전년 대비 4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기준을 높여 대상자를 지난해의 75.2%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 공시가 20억 원대 주택, 종부세 100만 원대 줄어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11억 원(시가 기준 15억7000만 원)으로 완화되면 공시가 20억 원 안팎인 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은 100만 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가 9억∼11억 원인 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 부담을 피하게 됐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m²(공시가 23억4000만 원)는 종부세가 931만 원에서 830만8800원으로 100만1200원 감소한다. 반면 서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2m²(공시가 15억4560만 원)는 종부세가 179만8000원에서 177만600원으로 약 2만7000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민주당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이 공시가 9억 원으로 유지되면 올해 6월 공시가 기준 과세 대상은 18만3000명으로 추산됐다. 집값이 올라 과세 대상이 작년(12만5000명)보다 5만8000명(46.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준 가격이 11억 원으로 조정되면 2020년보다 3만1000명(24.8%)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이 당초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주장하다가 공시가 11억 원으로 급선회한 건 ‘더 이상의 혼란은 피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상위 2% 기준을 둘러싼 국회 안팎의 문제 제기에 여당이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세 대상을 비율로 정하는 사례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데다 납세자가 납세 여부를 알기 어려운 ‘깜깜이 과세’여서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종부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사사오입(四捨五入)’ 규정도 논란이었다. 공시가를 억 단위로 반올림해 2%의 기준금액을 정하자는 방안인데 ‘집값이 낮은데 반올림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됐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단 지적이 있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준 유지, 형평성 논란도국세청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대상으로 11월경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12월에 종부세를 납부하면 된다. 시장에선 여야의 이번 합의로 당장 석 달 뒤에 내야 할 종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사라진 점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공시가 현실화와 집값 상승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과세 기준선 11억 원을 두고 정치권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똘똘한 한 채, 강남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집값이 다시 오르면 대상자가 늘어나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은 1인당 6억 원, 부부 합산 12억 원으로 유지된다. 1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이 완화되는데 부부 공동 명의자들은 그대로여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안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과세 대상자들 사이에 혼란이 여전하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1-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소득 미미한 10대가 수십억 아파트 매입… ‘금수저’ 97명 세무조사

    10대 후반인 A 씨는 최근 수십억 원대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했다. A 씨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식당에서 벌어들인 돈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도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재력 덕분이었다.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는 고가의 주택 자금을 A 씨에게 줬는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A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임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도 아버지가 세금을 탈루하고 편법 증여한 것으로 세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20대 초반인 B 씨도 개발 예정지에 있는 수억 원 상당의 빌라를 살 때 ‘부모 찬스’를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고소득자인 아버지로부터 빌라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았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그는 주택을 살 때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엔 주택 구입 자금을 스스로 번 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는데, 당국 조사에선 뚜렷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처럼 소득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데도 고가의 주택을 구입한 20대 이하 40명을 비롯해 9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주택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집을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51명과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려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사업자 46명이 대상이다. 당국은 최근 주택 시장에서 20대 이하의 주택 취득 건수가 늘자 소득 자료 등을 활용해 주택 자금의 출처를 면밀히 조사했다. 특히 20대의 거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늘어난 서울 지역과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재건축 아파트, 빌라의 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에 적발된 이들 중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사들이기 위해 소득 신고 없이 배우자에게 아파트 자금을 편법 증여한 사례도 포함됐다. 당국은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돈을 제대로 갚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자녀가 빌린 돈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지도 확인한다. 실제로는 부모가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명의는 자녀로 등기한 사례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 20대 이하를 대상으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와 주식 등 다른 자산들의 거래에 대해서도 편법 증여와 탈세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차입금은 빌린 사람이 모두 갚을 때까지 상환 내역을 철저하게 사후 관리하겠다”고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소득 없는데 ‘부모 찬스’로 주택 구입…국세청, 97명 세무조사

    올해 성인이 된 A 씨는 최근 수십억 원대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했다. A 씨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식당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던 건 재력가인 아버지 덕이었다. 한 회사의 대표이자 고액 자산가였던 A 씨의 아버지는 고가의 주택 자금을 A 씨에게 줬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A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도 아버지가 세금 신고 없이 편법 증여한 것으로 세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20대 초반인 B 씨도 개발 예정지에 위치한 수억 원 상당의 빌라를 구입할 때 ‘부모 찬스’를 썼다. B 씨는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로부터 빌라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았지만 막상 주택을 살 때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엔 자신이 번 돈으로 취득 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이처럼 소득이 전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데도 고가의 주택을 구입한 20대 이하 등 9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주택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집을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51명과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사업자 46명이 대상이다. 당국은 최근 주택 거래 시장에서 20대 이하의 주택 취득 건수가 늘어나자 소득자료 등을 활용해 주택 거래 자금의 출처를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20대 거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늘어난 서울 지역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분석 결과 대다수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고가 아파트 단지와 빌라 거래에서는 편법 증여 혐의가 포착됐다”고 말했다. 당국에 적발된 이들 중에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소득 신고 없이 배우자에게 자금을 편법 증여한 사례도 포함됐다. 당국은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돈을 제대로 갚는지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부모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명의를 자녀로 둔 사례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 20대 이하를 대상으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주택 뿐 아니라 상가와 주식 등 다른 자산들의 거래에 대해서도 편법 증여와 탈세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차입금은 빌린 사람이 이를 모두 갚을 때까지 상환 내역을 철저하게 사후 관리하겠다”고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업감소에 반도체 부족… 지난달 車 내수-수출 뒷걸음

    지난달 자동차 생산과 내수, 수출 대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과 조업 일수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내놓은 ‘7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29만7585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9% 감소했다. 내수 판매는 14만7697대로 1년 전에 비해 9.6%, 수출은 18만1046대로 같은 기간 2.9%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이 줄어든 건 국내 자동차 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현대자동차의 조업 일수가 노조 창립일 휴일 등으로 줄어서다. 현대차 아산공장이 설비공사로 한 달간 조업을 중단했고, 한국GM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생산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내수 판매가 줄어든 건 신차 효과가 줄어든 데다 공급이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수출 물량은 지난해 7월 수출이 늘어난 데 따른 역기저 효과로 전년 대비 줄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5, 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적체됐던 수출 물량이 몰리며 지난해 7월 수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환경차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 전체 수출금액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41억 달러였다. 이는 같은 달 기준 2014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연말정산 서류 준비, 올해부터 안해도 돼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일일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료를 내려받고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국세청은 13일 ‘연말정산 원스톱 시스템’ 도입 등을 담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초에 실시하는 올해 분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사전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소속 회사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직접 제공한다. 회사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로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고 근로자는 마지막에 정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국세청은 신청 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차차 대상 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비나 기부금, 월세 영수증 등 추가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