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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조승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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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조승연 기자입니다.

c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사회일반37%
정당14%
정치일반13%
대통령12%
국제일반6%
사건·범죄6%
문화 일반5%
검찰-법원판결3%
국회2%
사고2%

  • “자*방 애인.avi”…국감자료에 음란물 전송한 민주평통 ‘뭇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음란물이 대거 포함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 국민이 디지털 성범죄로 공분한 가운데 지난 1월부터 (민주평통에) 받은 자료 중에 음란물이 13건 등 업무와 상관없는 파일이 대거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개한 자료 전송 내역에는 ‘*줌 급한 여자.mpg’, ‘자*방 애인.avi’, ‘야한야동은 처음’, ‘까무러치는 여자 몰카.wmv’ 등 선정적인 제목의 동영상 파일 목록이 담겨 있다. 김영주 의원은 민주평통 직원들이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파일을 업무 컴퓨터에 옮기려고 USB 이동식 저장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그는 “특히 n번방 사건 등으로 지난 5월부터 불법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상황에서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이를 본다는 것은 있어서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근무지에서 불법파일을 보관한 것은 해킹과 바이러스 문제가 있다.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전송한 직원은 법에 따라 징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보안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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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실언… 트럼프 “약효 대단, 코로나19 감염은 축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실언을 내뱉었다.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축복’이라고 표현해 입방아에 올랐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한 영상을 통해 “매우 좋은 기분이다. 완벽한 기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약의 대단한 효과를 알게 됐다”면서 “내가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신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전화위복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식품의약국(FDA)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한 렘데비시르·덱사메타손과 함께 제약사 리제네론이 개발한 항체치료제(Regn-COV2) 처방을 받고 증상이 호전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치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난 ‘그 약’에 대해 들었고, 그걸 내게 써 달라고 했다”면서 “다른 것도 있었지만 그것(리제네론의 항체치료제)이 핵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극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리제네론을 두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즉각 좋아졌다”면서 “우리는 긴급 상황을 토대로 이들 약물을 승인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후 트럼프가 코로나19 감염을 축복에 빗댄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만 21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기 때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퇴원 당일에도 “코로나19에 겁먹지 말라” 등의 발언을 했다가 같은 이유로 코로나19 사망자 유족과 여론 등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월터 리드 군 병원에서 사흘간 집중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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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조성길 입국 공개될 줄 몰라…정치적 활용 안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이 공개될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 공개를 사전에 알았나’라는 질의에 “나머지 관련 사항은 제가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성길 입국) 공개가 정보당국의 유출인지, 의도적 공개인지’를 묻자 “우리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정부의 방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 특히 그 과정에서 재북가족의 신변문제 등과 관련해 충분히 고려하면서 방침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의도적인 공개 아니면 유출인데 이는 보안사고”라면서 “책임있는 정부가 이처럼 민감한 정보 관리도 못하고 유출됐다면 정부 전체로 보았을 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 장관은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안보 관계 장관회의 때 다른 참석자들보다 1시간 늦게 도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원래 회의가 새벽 1시 예정이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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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부실대응 논란…서욱 “첫날 ‘월북가능성 없다’ 보고 받아”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47)가 실종된 첫날 월북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서욱 장관에 “북한에 실종자가 발견되면 협조하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그의 질의에 서욱 장관은 “북으로 넘어가리라 판단하지 못했다. 월요일(실종 첫날·21일)에 실무진에게 ‘북으로 갈 가능성’을 물었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받고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 씨의) 실종 첫날에는 월북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서 장관은 “첫 날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나중에 첩보를 분석해 북으로 간 사실을 알게 됐다”며 “북한 선박이 떠내려오거나 표류자가 발생했을 때 구조하듯 (이 씨도) 그런 모습으로 구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국방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가 북한군에 의해 발견된 뒤 수집된 첩보를 통해 이 같이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서 장관의 이날 발언에 따라 이 씨의 실종 후 군의 판단 미스로 초동 대응에 부실했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된 상태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 장관의 발언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조류의 흐름을 고려 시 북측으로 표류해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뜻이다”고 해명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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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대기자만 수천명”…종식선언 후 활기 되찾은 中 관광지

    중국이 국경절 연휴를 맞아 쇼핑과 외식 등 소비 분야에서 깜짝 특수를 누리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달 초 사실상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하면서 빠르게 일상을 되찾은 것도 한몫했다. 중국 시나닷컴은 “지난 3일부터 인기 관광지는 쇼핑센터 이용객이 85~90% 이상 늘어나는 등 소비 열기가 높아졌다”고 지난 5일(현지시각)전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명 식당에 손님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 네티즌은 웨이보에 “원래 저녁에 ‘원허요우’ 가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식당 문 앞에서 이미 4000여명이 줄 섰다는 소리를 듣고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올렸다.후난 창사에 있는 샤오룽샤 전문점 ‘원허요우’는 지난해 5월 노동절에도 수천명의 손님이 몰린 바 있는 유명 식당이다. 또다른 네티즌은 ‘원허요우’에서 발급받은 대기 번호를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이 대기표에는 ‘17312번’이라는 숫자와 함께 앞에 2816명이 대기 중이라고 쓰였다. 이미 1만4000여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사를 마치거나 하고 있는 중인 의미다. 아이디 ‘lyd***’를 사용한 네티즌은 웨이보에 “베이징덕 먹기가 이렇게 힘든가? 5시에 줄 섰는데 이미 앞에 900명이… 3시간 30분~4시간 기다려야 한다네”라고 푸념했다. 이와 함께 대기하는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룬 식당 밖 모습도 찍어 올렸다. 한편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본토에서 52일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초에는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19 방역 유공자 표창대회를 주재하는 등 대대적인 성과를 대내외에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 중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방역 성과를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거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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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국방장관, 국감 출석 “공무원 피살, 모든 책임 北에 있어”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47)가 북한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에 있다”고 밝혔다.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측 발표와 군의 첩보분석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진상 규명이 돼야 하며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어 이번 사건이 ‘적대행위에 해당하느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적대행위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남북의 엇갈리는 주장에는 “북한에서 나온 통지문과 우리 첩보 간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며 “정보기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사기관까지 더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해군 계통의 상부 지시’에 의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군 발표와 달리 북한이 ‘(단속) 정장 결심 하에 사격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현재까지 (군이 분석한) 정황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 청와대로 보내온 통지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사격 지시는 “(경비) 정장의 결심이었다”라며 우리 측 발표를 부인한 바 있다.또 이 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우리 측 발표와는 달리 그가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해 사살했고 불태운 것은 시신이 아닌 ‘부유물’이라고 주장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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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글e글] “성별 바뀌었다면…” 여은파, 헨리 성희롱 논란 불거져

    웹예능 ‘여자들의 은밀한 파티-여은파’가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여성 멤버들이 헨리에 건넨 발언이 다소 과했다는 지적이 쏟아진 탓이다. 지난 4일 방송된 MBC ‘여자들의 은밀한 파티-여은파 몰아보기’에서는 ‘여은파’ 영상에 코멘터리를 붙이는 박나래, 한혜진, 이시언, 헨리, 성훈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박나래 집에 모인 다섯 멤버는 ‘여은파’ 첫 만남이 담긴 영상을 감상했다. 영상에서 한혜진과 박나래, 화사는 차량을 이용해 한강으로 이동하면서 “흔들리는 차 있는지 봐요”, “습기 차 있으면 백방이다” 등의 민망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를 보던 성훈과 이시언 등 남성 멤버들은 당황해했다. 성훈은 애꿎은 쿠션만 만지작 거리고, 이시언은 말을 잇지 못했다.이때 헨리가 “추우니까요, 그때 추웠잖아요”라면서 수습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박나래와 한혜진이 “네 차냐” 등 연인이랑 있었냐면서 헨리를 몰아갔다. 결국 성훈이 “(헨리가) 몸에 열이 많아서 그렇다”면서 마무리했다.이후 커뮤니티와 SNS을 중심으로 성희롱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대다수의 네티즌은 “성별 바뀌었으면 그대로 하차”, “기안84가 그랬다면 게시판 뒤집어짐”, “내로남불”,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선을 넘음”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반면 “사실 유쾌하게 보고 넘길 수도 있는 내용 아니냐”, “저게 웹용으로 나온 여은파 매운맛이라 수위가 센 거 아니냐”, “예능은 예능으로 보자”, “헨리도 가만히 있는데” 등의 반응도 있다.하지만 “방송에서 웃으면서 성희롱하는 것도 무조건 예능이라고 넘길 문제냐”는 여론이 많은 상황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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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發 ‘조용한 전파’ 현실로…정읍 마을서 3명 추가 확진

    코호트 격리 중인 전북 정읍시 양지마을 주민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추가로 확진됐다. 7일 전북 정읍시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주민은 A(50대·여), B(60대·남), C(70대·여) 씨 등이다. 별다른 증상이 없던 이들은 지난 6일 마을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양지마을은 전날 6일 오후 1시부터 이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코호트’ 격리 조치에 돌입했으며, 진·출입로 5개소에서 통제가 진행되고 있다. 이 마을에는 현재 32가구에 75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다.앞서 30대 여성(전북 133번)이 지난 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추석 연휴에 접촉한 자녀 4명, 시부모, 친정오빠 등 가족 7명과 주민 1명이 잇따라 확진됐다.이후 주민 3명이 추가 확진돼 방역당국이 우려한 추석 연휴 ‘조용한 전파’가 현실화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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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114명…일주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4명 발생하면서 일주일 만에 다시 세자릿수로 늘어났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달 25일부터 두 자릿 수를 유지 중이다.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는 94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2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2만4353명이다.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29명, 경기 49명, 인천 5명, 부산 2명, 대구 1명, 대전 2명, 전북 6명 등이다.해외유입 확진자 유입국가로는 중국 1명, 중국 외 아시아 15명, 유럽 2명, 아프리카 2명이다. 이중 7명은 검역단계에서, 13명은 지역사회에서 확인됐다. 국적은 내국인 11명, 외국인은 9명이다.신규 확진자 추이는 0시 기준으로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77→63→75→64→73→75→114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발생 추이는 같은 기간 ‘67→53→52→47→64→66→94명’ 순을 기록했다.경기지역에 확진자가 급증한 것은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포천 군부대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36명으로 파악됐다. 의정부 재활병원 마스터플러스 병원 관련 확진자 12명이 더 확인되면서 총 26명이 보고됐다. 한편 확진자 1594명이 격리 치료 중이며,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102명이다. 신규 격리해제는 251명으로 현재까지 총 2만2334명이 격리해제됐다.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25명이다. 전체 치명률은 1.75%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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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진, 마스크 미착용 지적에 “벗으라는데 #어쩌라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마스크 미착용 논란을 말 한마디로 종식시켰다. 정 부회장은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스타필드 찾은 정용진 부회장, 마스크 미착용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이와 함께 “사진 찍으시는 분이 벗으라는데 #어쩌라고 하튼(하여튼) 현장 와보지도 않고”라고 설명했다. 매장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사진을 촬영하면서 마스크를 잠깐 벗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실제로 지난 5일 오후 경기 스타필드 안성을 깜짝 방문한 정 부회장은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이동시 마스크를 착용한 사실이 언론 사진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정 부회장의 글을 본 네티즌들은 통쾌하다는 반응이다. 대다수는 “세상 억울하신 느낌”, “어쩌라고! 사이다네”, “‘어쩌라고’ 이 말 유행할 듯”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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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원’ 트럼프 “기분 좋아…15일 TV토론 고대” 폭풍 트윗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원 이튿날 ‘폭풍 트윗’으로 선거 유세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에 “기분이 좋다”는 글을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에 따라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백악관에 복귀한 지 하루 만이다. 이어진 트윗에서는 “나는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토론을 고대하고 있다. 그것은 굉장할 것이다”고 말했다.이는 다음주 예정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2차 TV토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월터 리드 군 병원에서 퇴원하기 직전 트위터를 통해 “조만간 선거 캠페인에 돌아올 것이다”며 “가짜 뉴스는 오로지 가짜 여론조사만 보여준다”고 남긴 바 있다.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건강 상태와 감염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토론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CNN방송이 여론조사기관 SSRS와 함께 지난 1~4일 미 전역 성인 12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57%,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답은 41%로 나타났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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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기 유튜버 수익, 月 934만원…직장인 월급 3배 넘어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들의 수입이 월 평균 약 934만 원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수입 금액을 신고한 유튜버는 총 330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은 184억 9000만 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월수입을 따져봤을 때 약 934만 원이다. 2018년 근로소득자 국세청 신고소득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의 평균 월급인 306만 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인 셈이다. 유튜버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추면 콘텐츠에 광고를 붙이고 구글로부터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이 구글로부터 정산받는 금액은 월평균 371만 원으로 전해졌다. 유튜버들은 구글로부터 정산받는 광고수익보다 PPL 등 간접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더 많다고 한다. 간접광고 수입은 매월 약 562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코드를 신설해 유튜버 등 개인 크리에이터들의 사업자 등록 및 수익 신고를 유도했다. 콘텐츠에 관계없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광고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포함된다.신종업종코드 신설 이후 사업자를 등록한 유튜버는 총 691명이다. 이 중 ‘면세사업자’로 신고한 유튜버는 332명, 편집자나 작가 등 인적시설과 스튜디오 같은 물적 시설을 갖춰 ‘과세사업자’로 신고한 유튜버는 359명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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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7개월 만에 기업인 입국제한 해제…8일부터 14일간 격리 면제

    한·일 양국 정부가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본이 기습적으로 한국인 등의 입국을 막은지 7개월 만이다. 외교부는 6일 “한·일 양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으로 나뉘어 시행된다.우선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는다. 이후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뒤 격리 조치 없이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또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 등이 필요하다.일본 입국 후에는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접촉 확인 앱 설치 및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이 요구된다.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전용차량으로 14일간 자택과 근무처 왕복만으로 이동이 제한된다.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기업인은 ▲단기 출장자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특정활동) ▲외교·공무 등이다.아울러 장기 체류자들에게 적용되는 ‘레지던스 트랙’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14일간 대중교통 사용이 불가능하고, 자택 등에서 대기해야 한다.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본 입국 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159개 국가·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을 금지해왔다. 이번 특별입국절차 합의에 따른 입국은 ‘특단의 사정’에 포함되는 것이다.앞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지난 3월 9일부터 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금지,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기습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맞대응 차원에서 같은 날부터 사증 면제 조치를 전면 중단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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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행 알려달라”…北 피격 공무원 친형, UN에 진상조사 요청

    북한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이 6일 유엔(UN)에 “북한의 만행을 널리 알려달라”면서 진상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피살 공무원 A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오후 종로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앞에서 “북한이 비무장 민간인인 동생을 10여발의 총탄으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을 유엔에 알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많은 생명이 북한의 만행으로 희생됐지만 이번처럼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국민들은 처참한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그는 “이 문제가 단순히 피격 사건이 아닌 북한의 만행이 널리 알려져 반복되지 않는 재발방지를 위한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면서 “북한의 만행을 멈추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인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전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조언을 구한 이 씨는 “반 전 총장이 웜비어 사례가 있으니 그 가족들과 연대해 정확한 내용을 청취하고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이날 동석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유엔 차원에서 북한 내 코로나를 이유로 대량 학살이 벌어지는 의혹도 함께 조사해야한다”면서 “이번 공무원 사살도 그런 차원에서 벌어진 거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더 특별히 유엔 조사를 촉구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웜비어는 재판을 통해 (북한을) 이겼다”며 “웜비어 사례와 관련해 유사하게 변호사와 협의하고 있고 북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응당해야 할 국민 보호 의무를 져버렸으니 그것도 법률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이 이번 사건을 인정했기 때문에 유엔이 사건을 조사할 모든 조건들이 갖춰졌다”면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인간을 총으로 사살할 수 있는지 유엔이 조사하고 전세계에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씨는 해당 요청서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통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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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피살 공무원 아들 편지에도 “월북 맞아” 입장 고수

    북한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자필 편지를 써 정부의 월북 주장을 반박한 가운데 군은 월북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과 관련해 해경 중간 수사결과에서 근거 등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다”면서 “해경의 중간 수사결과를 현재까지는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살 공무원 A 씨 가족의 정보공개청구 방침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하게 되면 관련부서에 접수를 시키게 되고 그 접수가 되면 담당부서가 지정이 될 것이다”면서 “담당부서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련 내용을 검토해 민원을 제시하신 분께 답변을 드릴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살 공무원의 아들 이 군은 전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 명예를 되찾아 달라면서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그는 “나라의 잘못으로 오랜 시간 차디찬 바닷속에서 고통받다가 사살당해 불에 태워져 버려졌다”며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특히 이 군은 정부의 ‘월북’ 주장에 대해 “(아빠는)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 39km를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은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며 “저희가 겪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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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료 경감…中企 지원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등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추진하겠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 자금 지원을 강화하면서 유망 신사업으로의 재편을 촉직하고 지원하는 체계도 갖추겠다”고 했다. 또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적극 보호하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만드는 희망을 더욱 키우겠다”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반등의 중심으로,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확실히 세우고자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오늘 논의되는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며 디지털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고, 선도경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전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건너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4차 추경을 통한 맞춤형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에 77%를 집행하는 등 신속한 집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정부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겠습니다. 착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등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골목상권 살리기를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공급도 확대하여 생업유지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위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체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위기를 적기에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신속히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자금 지원을 강화하면서 유망 신사업으로의 재편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체계도 갖추겠습니다.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입니다. 중소기업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우리 경제의 희망을 만드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주력 수출 분야인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 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체 수출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서도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며 수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또한, 중소기업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역할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비대면 벤처기업의 고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벤처와 스타트업 중심으로 고용의 축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 창업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맵, 마스크맵, 진단키트 등 벤처·스타트업이 개발한 혁신기술과 제품이 K-방역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적극 보호하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만드는 희망을 더욱 키우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반등의 중심으로,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확실히 세우고자 합니다.코로나를 겪으며 우리는 혁신만이 살 길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굴뚝 제조공장 등 전통 중소기업의 혁신은 더욱 절실합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제조공정의 혁신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과 소비행태가 바뀌는 환경에 따라 비대면 경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과 판로 확충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힘을 쏟겠습니다.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의 구현은 중소기업과 혁신벤처기업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제조 중소기업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서 비대면과 디지털, 그린 등 유망 분야의 벤처와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혁신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오늘 국무회의에서 ‘공공조달의 상생협력 지원제도’와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심의합니다.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중시될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중소, 벤처, 소상공인 중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디지털 경제 대전환과 제2벤처 붐을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육성해왔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논의되는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며 디지털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고, 선도경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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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비자금 의혹’ SK네트웍스 압수수색…최신원 회장 자택도

    검찰이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SK네트웍스 본사 등 10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장소 대상에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자택도 포함됐다.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SK네트웍스 내부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최 회장의 배임 정황과 함께 SK네트웍스 내부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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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글e글]與 ‘신생아에 2000만원’ 주장에…“나라 거덜내려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생아 1인당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자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원 마련을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반응이 다수지만, 수혜자에게 직접 혜택이 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반기는 이들도 있었다.김 의원은 지난 5일 ‘양극화 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오늘날 자산 없이는 엄청난 고소득자가 아니고서는 자산을 형성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기본자산제’는 신생아 명의로 정부가 2000만 원이 든 계좌를 지급하고 특정 이율을 적용한 후 성인이 되면 인출할 수 있는 방안이다. 20~25세에 인출할 경우, 약 4000~5000만 원의 목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매달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제’와는 다르다. 목돈을 한 번만 제공해 근본적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다. 대다수는 “나라 거덜낼 작정이냐”, “정책이 돈 주는 거밖에 없나?”, “20년 뒤에 쓸 수 있는 자산만 늘려서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집을 사줘라”, “20년 후 2000만원의 가치는 생각 안하나” 등 지적했다.반면 일부 반기는 네티즌도 있다. 이들은 “차라리 돈 쓰려면 이런 데 써야지”, “이 정책은 적극 지지하고 싶다. 사실 2000만 원도 적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 의원은 추후 정책 구상이 구체화하면 ‘기본자산 조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입법화에 나설 방침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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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 마스터플러스병원서 집단감염…환자·직원 14명 확진

    경기 의정부 한 재활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의정부시는 6일 오전 “호원2동 재활병원인 마스터플러스병원 환자와 종사자 등 14명(의정부 172∼185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병원은 재활병원 특성상 환자와 직원간의 접촉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방역당국은 확진자들과 접촉한 병원 내 접촉자를 분류하고 병원 방문 기록 등을 확인 중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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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성 논란 ‘아이들프린세스’, 18세 이용가로 등급 수정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아이들프린세스’가 게임 이용 등급을 15세에서 18세로 수정해 서비스를 재개한다. 개발사 아이앤브이게임즈 이해석 대표이사는 지난 5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게임 설정 및 일부 캐릭터 묘사에 불쾌감을 느낀 유저분들께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이어 “일부 캐릭터 콘셉트 부적절성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수정 조치를 진행 중이다”며 “현재 송출되고 있는 대중매체 광고, 지하철역 광고 등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게임 사용 등급을 7일부터 18세로 수정해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지난달 17일 출시된 롤플레잉게임(RPG) ‘아이들프린세스’는 플레이어가 초보 아빠가 돼 딸을 키우는 콘셉트다. 제작사는 “8세부터 18세까지 나이에 따라 변화하는 딸의 모습(을 볼 수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 선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로 해당 게임 속 캐릭터인 여아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채 부끄러운 표정을 짓고 민망한 자세를 취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게다가 이 여아 캐릭터는 플레이어인 아빠에게 “만지고 싶어? 잠깐이면 괜찮아”, “내 팬티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야?” 등의 말을 내뱉기도 한다. 일부 사용자는 게임 리뷰를 통해 “소아성애자를 위한 게임이냐”, “캐릭터가 귀엽긴 하지만 노출이 심해 눈을 어디다 둬야할지 모르겠다”, “그림체가 이렇게 선정적인 15세 게임은 처음 봤다” 등 비난했다.18세 이용가로 등급을 수정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논란은 거세다. 한 네티즌은 “사용 연령을 올리면 될 일이냐. 성인은 이런 게임해도 되는 것이냐”면서 “어떤 식으로 수정될지 모르지만 대다수가 지적한 노출의상과 민망한 발언 등 전면적 수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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