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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논란인 가운데,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7일 “(송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주장한 내용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얘기다. 북한 얘기를 들어볼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고 일축했다.이 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2007년 11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 측 의견을 묻자고 하고 그 뒤 정부가 기권했다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이 전 장관은 “(2007년 11월) 16일 날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 모시고 송 장관하고 저하고 아주 토론을 격하게 했고, 그때 토론 끝에 대통령께서 이번 상황에서는 통일부 장관 의견(기권)을 따르는 것이 옳다. 그렇게 결론을 내자고 해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송 전 장관은 회의록에서 2007년 11월 18일 안보장관 회의에서 ‘문재인 실장이 북한 뜻을 물어보자고 했다’고 썼다.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회고록에 보면 송 장관은 마치 이날(16일) 결론이 안 난 걸로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납득을 못 하겠다”고 반박했다.아울러 “15일 외교안보조정회의에서 송민순 장관이 일본하고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수정 작업을 하고 자기가 수정안을 좀 내서 찬성 의견으로 하고 왔다. 찬성으로 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저는 정상회담도 하고 온 상황에서 여러 가지 남북관계를 더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이어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나 대부분이 다 이건 기본으로 가는 게 옳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반대 의견을)접었고 그 당시 15일 회의 때 문재인 실장에게는 인권문제라는 건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작년에도 우리가 찬성했었기 때문에 일관성으로 본다면 찬성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가 전체 의견이 그냥 이렇게 기권으로 가니까 수용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18일 회의가 다시 열린 것은 송 전 장관이 기권 결정에 대해 승복을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회고록 논란의 핵심인 ‘북측에 문의했다’는 대목에 대해선 “결정 난 얘기를 왜 북한에다 물어보고 확인을 하나”라고 부인했다. 다만 “작년에 찬성했다가 금년에 기권을 하니까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기권 결정을) 미리 통보해준 걸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송 전 장관의 기억이) 부정확하다 생각한다”며 “그리고 회고록이라는 것은 원래 자기중심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가 내통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말 한심한 게 남북정상회담하면 그럼 내통한 것이냐.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서 장관급 회담하면 내통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그 당시는 남북 간의 그런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관계를 놓고 고민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또 “(북과 내통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이건 정말 우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최고위원이 자당 유은혜 의원에게 ‘내가 그렇게 좋아요’라고 발언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에게 사퇴를 주문했다.양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더민주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장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한선교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양 최고위원은 “제가 있던 기업에서 그 정도 말을 하면 바로 인사조치 한다. 일반직원이면 징계절차 거치지만 임원이면 바로 해직된다”며 “함께 일할 자격 없기에 쫓겨난다. 당연한 사회적 기준”이라고 밝혔다.이어 “이건 보수진보, 남녀 문제도 아니다”며 “이 부끄럽고 천박한 행태에 모두가 분노해야 한다. 전 국민에 공개된 자리에서 국민대표를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한 사람은 (국회의원)자격이 없다”고 한선교 의원을 맹비난했다.양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의 윤리의식도 꼬집었다. 그는 “함부로 경찰 멱살 잡고 성희롱 하는 사람 용인하는 곳이 새누리당 말고 또 있느냐”면서 “새누리당이 아니라면 어디서 그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쏘아붙였다.그는 한선교 의원이 유은혜 의원에게 한 발언은 계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통령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를 방어하다 논리가 꼬이자 국감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자고 한 건 아닌지 의심이 간다는 것.그러면서 “금도를 상습적으로 넘는 사람을 의원으로 둘 정도로 국민이 허용하지 않는다”며 한선교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4일 자당 유은혜 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에 대해 “당 차원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하고 반드시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선교 의원이 유은혜 의원에게 한 ‘내가 그렇게 좋아요’에 빗대 “좋기는 뭐가 좋아요, 싫어요, 정말 싫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한선교 의원이 국회 경호원 멱살잡이 사건을 상기하며 “한선교 의원이 또 사고를 쳤다”고 꼬집으면서 “한선교 의원은 멱살 폭력으로도 고발당해있고, 야3당이 윤리위 올렸는데 이번 성희롱까지 올리겠다. 재범자 과중처벌 원칙 따라 윤리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얼마나 짜증내겠나. 한선교 일탈행위는 사과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윤리위 징계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13일 자당 유은혜 의원을 향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 관련 성명을 내고 “한선교 의원은 명백한 성희롱 발언에 대해 당장 사죄하라”고 촉구하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한선교 의원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당사자인 유은혜 의원을 포함한 더민주 여성의원들은 성명에서 “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에 대해 저급한 여성비하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으로 오간 대화 내용을 설명했다.이어 “(한선교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유은혜 의원과 야당의원들에 대해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오히려 훈계하는 듯한 발언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이들은 “한선교 의원의 이와 같은 행태는 여성에 대한 모욕이자 국회의원에 대한 능멸이며, 국정감사장의 국회의 권능을 모독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일동은 아직도 국회에 남아있는 일부 남성 국회의원의 몰지각한 여성비하적 발언과 무의식적으로 표현되는 성희롱 발언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 권위를 저급한 수준으로 무시한, 무자격 의원에 대하여 철저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명백한 성희롱 발언에 대해 당장 사죄하라. 또한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일동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한선교 의원을 제소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유은혜 의원은 한선교 의원의 국감 중 발언을 성희롱으로 규정하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야권의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이런 야만적 불법행위와 권력남용을 자행하는 현 정부와 대통령은 탄핵대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정치테러’로 규정하고 박 시장을 ‘막장 시장’이라고 맞받았다. 박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런 정도의 사건이 서구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대통령도, 어떤 내각도 사임할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력의 막장 드라마이고 사유화의 극치”라고 쏘아 붙였다. 박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저를 지지 선언한 1600여명 명단도 주요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며 “단순히 저를 지지한 문화예술인이 포함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닉슨의 워터게이트를 생각해 보시라. 정상적 민주주의 하에서 어떤 공직후보자를 지지했다고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온갖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당장 국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탄핵이든, 사임요구든 그 무엇이든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새누리당은 발끈했다.김성원 대변인의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서울시장의 위치와 직분을 넘고 넘어도 한참 넘는 ‘막장 정치테러’”라면서 “한마디로 ‘막장시장’의 단면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또한 박 시장이 국회에 ‘탄핵이든 사임요구든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금도를 파괴하는 선동을 넘어 국회 위에 군림하겠다는 무시무시한 ‘공포시장의 면모’”라고 질타했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녀 3명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되면서 현지 교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필리핀 한인 3명 총격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아직 잡히지 않은 가운데 한국인 간 갈등에 의한 범행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현지의 한국 교민단체 필리핀112의 이동활 대표는 13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살해를 당한 것은 한국인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구체적으로 “현지인들이 한국인을 사살하고 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며 “다른 쪽의 사업하는 한국인 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파악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필리핀에서 한국인 간에 문제가 생겨 청부살인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부연했다.그는 필리핀서 발생한 한인 3명 총격 피살 장소인 앙헬레스에 대해 “한인타운에서 30~40분 정도 된다”며 “살해 후에 시신을 유기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외교부와 필리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76㎞가량 떨어진 산페르난도 바콜로 북쪽 도로변에서 지난 11일 오전 7시 30분께 40∼50대 한국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한인 3명의 시신이 발견됐다.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은 결박된 상태였고, 사망자 전원은 머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필리핀 경찰은 한인 3명 총격 피살 사건과 관련해 아직 뚜렷한 단서를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싱크탱크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도를 가파르게 끌어올렸다. 여권 후보로 거명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13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15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선주자 지지도 주중집계 결과 반기문 총장은 지난주보다 0.1%p 떨어진 23.4%를 기록했다.반면 문재인 전 대표는 2.4%p 오른 20.3%를 기록했다. 두 사람의 차이는 3.1%p. 문 전 대표는 한 동안 오차범위 밖으로 쳐져있던 반 총장과의 격차를 오차범위 안(±2.5%)으로 좁히는 데 성공했다.특히 문 전 대표는 충청·수도권·호남에서 지지도가 급등한 덕을 봤다.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반 총장의 하락세에 대해 “현재의 권력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 보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미래 권력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문 전 대표의 상승세에 대해서는 “싱크탱크 출범 이후에 민생, 안보, 현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고 있고 보도량도 증가했다”고 짚었다.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0.3%p 내린 10.1%로 3위를 지켰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5%p 오른 5.4%로 4위, 이재명 성남시장은 0.1%p 오른 5.2%로 5위를 유지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0.3%p 내린 5.1%로 6위에 자리했다.다음으로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4.5%(0.9%p 상승)으로 7위, 안희정 충남지사가 3.4%(1.0%p 하락)으로 8위, 손학규 더민주 전 상임고문이 3.1%(0.2%p 하락)로 9위다. '모름/무응답'은 2.3%p 감소한 10.8%.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면접(CATI)·스마트폰앱(SPA)·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임의전화걸기(RDD) 및 임의스마트폰알림(RDSP) 방법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며 응답률은 전화면접 17.2%, 스마트폰앱 42.6%, 자동응답 5.7%로 전체 10.3%(총 통화시도 1만4650명 중 1509명이 응답 완료)다.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새누리당 출신으로 늘푸른한국당 창당준비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오 전 의원은 13일 검찰이 공천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친박계 핵심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세 사람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상식의 잣대로 볼 때는 안 맞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최경환·윤상현·현기완의)공천협박은 선거법 죄 중에서도 최악의 선거법을 적용해야 하고, 아주 나쁜 죄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전 의원은 “후보 출마하려는데 ‘그 지역에 가면 안 된다, 다른 지역에 가라, 안 그러면 너 뒷조사 해가지고 사달을 낸다’ 이건 완전히 공갈협박”이라며 “후보 불출마를 협박하는 건데, 이것보다 더 큰 선거법 위반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여권인사인 최경환·윤상현·현기완의 무혐의 처분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협박범은 전부 무혐의 처리하고, 야당 대표는 얼마나 중한지 모르겠지만 기소하고, 그런 건 검찰이야 조사한 내용을 아니까 자기네들이 할 말이 있겠지만, 그러나 선거법은 국민의 상식의 잣대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수사할 때 여야의 형평을 맞춘다는 게 말이 되나. 죄질에 따라서 기소하고 안 하고 해야지 숫자 맞추기 놀음 하면 되겠냐”고 비판했다.개헌을 목표로 창당을 준비 중인 이 전 의원은 개헌론자들을 “한가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한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과, 역시 개헌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전 대표 등 유력 야권 대선후보들을 겨냥해 “그 사람들이야말로 한가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나라를 이끌 감이 안 된다고 보는 것 아니냐”라고 싸잡아 비판했다.그는 “개헌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자기네들이 대통령되면 여야가 조화롭게 갈등 없이 해결이 되나? 여당은 청와대 눈치 봐야 되고, 야당은 다음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5년 내내 싸워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풀겠나”라면서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긴 위해선 개헌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13일 최순실 씨의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 “그분(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최순실 씨나 정윤회 씨는 과거의 일로 그냥 그쳐야만 한다”며 “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은 음지에서 드러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후 “박 대통령이 그 부분을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것이 지금 공론화가 되어서 모든 국정을 집어 삼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결정적인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저를 포함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었다”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 못 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최순실 씨가 개입된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 건과 관련해 “현 정권의 정당성하고 관계가 있기에 엄청나게 큰 사안”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철벽 방어를 하는 것이고, 그 이슈가 모든 걸 집어삼키고 있다”고 밝혔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검찰이 12일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이자 박근혜 정권의 기획된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더민주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추 대표는 “제1야당 대표조차 기소한 걸 보면 검찰은 더 이상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검찰로 가기로 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추 대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허위 조작 기소”라면서 “명백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추 대표가 4·13 총선 직전인 지난 3월31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 정책위의장, 대변인, 4선급 중진을 무더기기로 기소한 사례가 없다”며 “혐의 내용은 과거 잣대로 보면 새누리당의 형평성 비교해 경미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등 친박 인사는 무혐의 처리한 그날 제1야당 대표부터 중진까지 기소하는 명백한 편파성이 어제오늘 사이에 벌어졌다”며 “이것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작동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이 두세군데에서 중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민정수석이 개인감정을 가지고 야당과 전면전을 선언해도 되나. 뒤에 청와대와 대통령 의중이 담겨 있다면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과 청와대가 제1야당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소를 하고 나면 제1야당이 어쩔 수 없겠지라는 생각을 검찰 수뇌부가 한 것 같다. 반드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최근 미국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북 선제타격론과 관련, 중국인 전문가가 “중국 측과 협의 없인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중국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 출신으로 현재 미국 컬럼비아대 국제공공정책대학원 교환교수로 재직 중인 쑨저 교수는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자유아시아 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중국 측의 동의 없이는 미국이나 한국이 대북 선제공격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RFA가 12일 전했다.쑨 교수는 미국은 그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특히 다음 달 대통령 선거 후 새 행정부가 들어서서 정책을 가다듬기까지 최소 몇 개월 동안 미국은 대북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쑨 교수는 최근 중국 내부 일각에서도 북핵시설 타격이나 김정은 제거, 정권 교체 관련 언급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체제의 안정을 지지하는 논의가 더 일반적이라고 말했다.쑨 교수는 이어 중국 당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민생을 해치는 제재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또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이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등에 반대하고 있고 북한과 대화를 통해 최소한의 정권 안보를 약속해줘야 한다는 게 중국 측 입장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버웰 벨 등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은 미국 혹은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확실시된다면 선제타격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한국이나 미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음이 확인되면 북한의 공격력을 파괴하기 위해 선제타격이 필요하다는데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이 동의 했다는 것.2006∼2008년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벨 전 사령관은 "재앙적인 기습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주권적 권리를 위해서는 그런(선제타격) 권리와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08∼2011년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전 사령관도 벨 사령관과 비슷한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고 VOA는 보도했다.VOA는 샤프 전 사령관이 미국이나 동맹국이 북한을 포함한 어떤 나라의 어떤 무기에든 표적이 됐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고,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역량과 의지가 있다는 '심증'이 있다면 선제타격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2011∼2013년 복무), 존 틸럴리 전 사령관(1996∼1999년 복무)도 각각 '가능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 '어떤 선택지든 배제하는 것은 신중한 전략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VOA는 덧붙였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지낸 천정배 의원(사진)은 12일 여권 대선후보로 거명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친박(친박근혜) 후보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분이 유엔사무총장으로 세계정세를 다 알고 계신 분인데, 국내 민심을 모르시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대 가능성도 내비쳤다.그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어떤 정치적 비전과 태도를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며 “정권교체의 길에 나선다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야권 합류를 기대했다.그는 또한 “박근혜 정부와 같은 정부가 다시 탄생해서는 안 된다. 좋은 정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을 야당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갔으면 좋겠다. 새누리당에 있던 분들, 지금도 있는 분들조차도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라면 서로 힘을 모아볼 수 있는, 그런 큰 구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천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반기문-안철수 연대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친박 후보로 나온다면 친박 후보와 안 전 대표와의 단일화가 가당키나 하느냐”고 일축했다.다만 반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천 의원은 “반기문 총장은 어떤 정치적 비전과 입장을 가지고 출마할지, 아직은 오리무중 상태”라면서 “그분이 친박 후보로 나오는 것인지? 또는 그분도 정권교체의 의지를 가지고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안 나올 것인지? 이것조차도 아직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11일 유력한 야권 대선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대선 지면 한강 행’ 발언을 겨냥, “정치인은 말조심을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OECD회원국 중 자살률 1위 국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저축은행 비리 관계로 검찰에서 청와대의 청부조작 수사를 할 때 제가 너무 억울해서 '만약 사실이면 목포역전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했다가 혼쭐이 났다"며 자신의 과거 설화를 예로 들었다.박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내년 대선 후 한강에 빠져 운운은 승리의 각오 표현이라지만 지키지도 못 할 거고 교육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앞서 추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6 세계한인민주회의 대표자 워크숍'에 참석, "우리가 (대선에서) 지면 어떻게 되겠나. 다 같이 한강에 빠져야지 낯을 들고 다닐 수 없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우리 당의 대권 주자 지지도 합계가 여권의 지지율 합계보다 월등히 높다"며 "이러고도 (내년 대선에서) 못 이기면 아마 제가 제일 먼저 (한강에) 빠져야 할지 모르겠다"고 맞장구를 쳤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외국인이 많아 불편하다”는 전철 안내방송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에도 한국인을 겨냥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한국인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는 오사카 난바(難波)와 간사이(關西)공항 등을 운행하는 난카이(南海)전철 소속 40대 승무원이 10일 오전 11시경 일본어로 "오늘은 외국인 승객이 많이 타 불편을 드리고 있다"고 차량 내 방송을 했다고 이날 교토통신이 보도했다.해당 방송은 간사히 공항으로 향하는 전철이 덴카차야(天下茶屋)역을 출발한 직후 나왔다.문제의 방송을 한 승무원은 회사 자체 조사에서 "일본인 승객 1명이 차내에서 '외국인이 많아 걸리적거린다"고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듣고, 승객 간에 시비가 붙는 것을 막기 위해 정규 안내방송 뒤에 그런 내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는 “차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회사 측은 "승객을 일본인과 외국인으로 구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본인이나 외국인이나 고객이므로, 재발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해당 승무원에게 구두로 경고를 했다고 덧붙였다.이번 건은 전철에서 방송을 들은 일본인 여성 승객이 난카이전철 측에 "회사 규정에 정해진 데 따른 방송이냐"고 문의를 하면서 알려졌다.앞서 오사카에서는 최근 한 유명 초밥집이 한국인을 겨냥해 초밥에 고추냉이(와사비)를 과도하게 넣은 ‘와사비(고추냉이)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또한 오사카의 한 버스회사가 한국인에게 판매한 버스표의 이름 난에 '김총(キム チョン)'이라고 표기해 물의를 빚었다. 'チョン(총)'은 한국인을 비하하는 욕설 '조센진'의 은어로 쓰인다고 한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일 청와대와 대통령 비선 실세가 재단 설립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를 10월 중 해산하고 신규 ‘통합재단’ 설립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름을 바꾼다고 하더니 두 재단을 없애는 듯 하나로 뭉쳐놓으려고 한다”며 “이미 온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뜻대로 잘 될까요?”라고 꼬집었다.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사진) 역시 자시의 페이스북에 ‘미르·K스포츠 재단 해산 후 신규 통합재단 설립’ 기사를 링크하면서 “일해재단이 세종연구소로 재탄생하는군요”라고 비꼬았다.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호를 딴 일해재단은 강제모금 등 5공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된 후 순수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로 바뀌었다.앞서 전경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해산하고, 문화·체육사업을 아우르는 문화체육재단의 신규 설립을 경제계가 추진하겠다"며 "경영효율성 제고, 책임성 확보, 사업역량 제고, 투명성 강화라는 4가지 기본취지 아래 문화체육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사진)은 30일 자당 김영우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이 국정감사 보이콧 당론을 거부하고 전날 국방위 국감을 주재한 것에 대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 강의동에서 진행한 '경제성장과 경제정의'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당헌·당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징계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우리 당이 막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준비한 강연후 질의 응답시간에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유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지지 입장도 밝혔다.그는 “(새누리당의 징계 여부나 당헌·당규와 관계없이)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 김 위원장이 국감을 한다는 뜻은 100% 동감한다”며 “지금 북핵, 지진, 경제난에 나라가 이러고 있는데 집권당이 국정감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현재 새누리당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것은 ‘해당 행위’라면서 ‘출당’ 등 징계를 거론하고 있다.유 의원은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제3지대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평소 정치인들이 모여 이념과 노선과 철학, 정책을 가지고 평소에 하는 것은 몰라도 대선을 앞두고 권력을 잡기 위해 급조된 제3의길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제가 어쩌다보니 보수당에 있는데 이당을 바꾸면 우리나라가 바뀌겠다. 이런 생각을 몸으로 느꼈다. 그래서 여기서(새누리당) 남아 바꾸려 한다"고 강조했다.여권 대선후보 중 한 명인 그는 개헌과 관련해선 "4년 중임제를 했으면 한다"며 "첫 4년을 잘하고, 두 번째 4년은 마지막이니 더 눈치 안 보게 그렇게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국회나 언론에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이야기 하는데 저는 우리가 (국민소득이) 5~6만불, 남북 통일 전까지는 4년 중임제가 맞고,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되면 내각제도 좋다"며 "남북이 상하원으로 가고, 인구와 면적에 비례하게 만들고 하면 되지만 지금 내각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30일 자신이 국정감사 파행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공식 회담을 제안 한 게 아니다”고 부인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북핵 및 사드본부 간담회’ 중 기자들과 잠깐 만나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한 게 아니라 앞으로 만나게 되면 그런 걸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나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앞서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앞으로 만난다면 국회의장이 헌법과 국회법을 준수하고 중립적 의무를 다하는 게 무엇인지 책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국회파행을 근본적으로 막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정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다수 언론이 3당 원내대표 회담 제안으로 해석해 보도했다.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부인한 것.그는 “여야 간에 앞으로 대화가 이뤄지면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예를 들어 이야기 한 것”이라며 “3당 원내대표 테이블을 마련하자는 게 아니고, 수석 원내부대표들끼리 만나서 진전킬수도 있다”고 부연했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30일 고(故) 백남기 씨의 ‘부검 조건부 영장’과 관련해 “ 유족의 의무적 참여를 조건으로 들었기에 유족이 참여를 거부하게 되면 영장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풀이했다.조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영장 자체는 합법적인 영장인데 영장의 의도가 중요하다. 조건을 왜 판사가 달았느냐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교수는 “조건부 영장의 핵심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검·경의 영장 집행은 불법이고 그 불법적 영장 집행을 통해서 어떤 증거가 확보되면 우리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서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게 된다. 이게 현재 조건부영장의 법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고 백남기 씨 부검 조건부 영장 자체는) 합법이지만 조건을 실현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영장 집행은 바로 무효고 바로 위법”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법원에서는 검·경과 유족 양측의 눈치를 보면서 절충수를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이 참여를 거부하게 되면 조건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영장 집행이 불법이 된다”고 단언했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개천절 황금연휴에 나들이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우울한 소식이다. 2~3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예보된 것.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일요일인 10월 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 곳에 따라 강수량이 200mm를 넘는 곳도 있겠다. 비는 개천절인 3일까지 이어질 전망. 이번 비는 제17호 태풍 '메기'가 원인이다. 태풍 메기가 중국 남부에서 소멸하면서 방출한 많은 양의 수증기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내달 2~3일 한반도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측 됐다.한편 제18호 태풍 '차바'가 북상함에 따라 10월 4일에는 제주도 해상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점차 높아져 4∼5일에는 제주도와 남해동부, 동해남부해상에서는 바다물결이 2∼4m로 매우 높게 일겠다.기상청은 18호 태풍 차바가 일본 동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사진)는 29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향해 “김재수 해임건의안 통과로 새누리당이 문제 삼아야 할 사람은 정세균 의장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장관 해임안 의결을 가능케 한 ‘여소야대’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자초했기에 대통령을 멀리하고 국민을 가까이 해야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논리다.그는 “김재수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국회의장 때문이 아니라 야당들 때문이다. 국회의원 수가 더 많은 야당들이 새누리당의 반발을 무시하고 해임건의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문제를 삼으려면 국회의장이 아니라 소수여당의 요청을 거부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야당들을 탓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야당이 의석이 많은 것은 지난 4·13총선에서 이뤄진 국민들의 판단과 선택 때문이기에 야당들을 탓할게 아니라 더 많은 의석을 야당에게 몰아준 국민들을 탓해야 이치에 맞다”면서 “그렇다고 과연 야당에게 표를 몰아준 국민들을 원망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노 원내대표는 “(국민이) 예쁜 일 한 적이 별로 없는 야당들에게 더 많은 의석을 몰아준 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다. 대통령의 불통, 민생파탄, 제왕적 전횡 때문에 민심이 돌아서고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 진 것”이라며 “여소야대 국회를 만든 진앙은 국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기에 국민을 원망할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탓해야 마땅하다”고 했다.그는 “결국 김재수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다. 그런 자격 미달자를 임명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런 자격 미달자를 솎아낼 의석을 야당에게 준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서 “그러니 김재수 해임건의안 통과로 새누리당이 문제 삼아야 할 사람은 정세균 의장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아닌가?”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보호하고 대변해야 할 사람은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야 한다”며 “새누리당에게 그나마 희망이 있으려면 대통령을 멀리하고 국민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래야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충고했다.▼다음은 노회찬 원내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새누리당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당대표가 나흘째 단식 중이고 소속 국회의원들은 나흘째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연일 자중지란에 자가당착이다.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형국이다. 이 모든 파행의 출발점은 김재수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의결이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을 정세균 의장 탓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처음부터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았다.김재수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국회의장 때문이 아니라 야당들 때문이다. 국회의원 수가 더 많은 야당들이 새누리당의 반발을 무시하고 해임건의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를 삼으려면 국회의장이 아니라 소수여당의 요청을 거부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야당들을 탓해야 한다.그런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야당이 의석이 많은 것은 지난 4·13총선에서 이뤄진 국민들의 판단과 선택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의석수 많은 야당들을 탓할게 아니라 더 많은 의석을 야당에게 몰아준 국민들을 탓해야 이치에 맞는게 아닐까?그렇다고 과연 야당에게 표를 몰아준 국민들을 원망할 수 있을까? 사실 그동안 국민의 눈에는 야당들도 예쁜 일 한 적이 별로 없다. 그런데도 야당들에게 더 많은 의석을 몰아준 것은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 아닌가? 대통령의 불통, 민생파탄, 제왕적 전횡 때문에 민심이 돌아서고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 진 것 아닌가? 따라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든 진앙지는 국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당사자 아닌가? 그렇다면 국민을 원망할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탓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결국 김재수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다. 그런 자격 미달자를 임명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런 자격 미달자를 솎아낼 의석을 야당에게 준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러니 김재수 해임건의안 통과로 새누리당이 문제 삼아야 할 사람은 정세균 의장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아닌가?어찌됐건 새누리당은 원내 제1당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을 선출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새누리당이 보호하고 대변해야 할 사람은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야 한다. 새누리당에게 그나마 희망이 있으려면 대통령을 멀리하고 국민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래야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