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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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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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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3~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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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국회가 국민투표법 신속 보완해야…헌법상 대통령 권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장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간이 기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국민투표 권한이 국회에서 입법 미비 논란이 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넘어서 그건 빨리 보완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그건 여야 정쟁거리가 아니다.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으로 계속 헌법 일탈 법안을 밀어붙이면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민투표법은) 국회에서 빨리 (보완)해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앞서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취임 뒤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투표 부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2014년 헌재는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2016년부터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장 비서실장은 이날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를 부인했다. 그는 “저희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해야 되는데 아직 보고 안 했다”며 “좀 보고를 드리고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께 소통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 물론 야당(민주당)을 존중하고 끝까지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입법 전횡, 헌법 일탈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을 좀 더 설득하고 설명하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며 “윤 당선인 취임 후 대통령실에 시민사회부석실을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장 비서실장은 오는 30일 윤 당선인에게 대통령실 인선 관련 보고를 한다고 밝혔다. 인선 발표 시기에 대해선 “다음 달 1일이라고 꼭 못 박지는 못하겠다”고 했다. 그는 ‘2실장(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의 큰 뼈대는 정해졌다면서 “수석들을 먼저 발표해야 또 수석들과 인선에 대해 조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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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文 면담 요청 “5년 자신있다면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국회의 시간’이라며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설사 위헌적인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의 국정운영에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마지막 뒷모습이 탐욕과 무책임으로 얼룩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한다. 조속히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 무효”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논의하자며 호들갑 떨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사일정은 간사 간의 협의가 원칙인데, 우리는 이미 운영위 소집에 대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 독재 선포”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검찰청법 개정안 졸속 처리 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반(反)헌법적 폭거로부터 국민을 지킬 책무가 있다. 본회의 처리 전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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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공범으로 긴급체포

    경찰이 우리은행에서 600억 원대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의 친동생을 공범으로 긴급체포했다.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 A 씨의 동생을 전날 오후 9시 30분경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앞서 긴급체포된 A 씨가 동생과 함께 공모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한 뒤 동생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자수하고 약 4시간 뒤인 28일 오전 2시경 동생이 경찰서로 찾아와 자신도 “자수하겠다”고 했지만 진술서 작성은 거부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은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경찰과 우리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는 A 씨는 2012년 10월과 2015년 9월, 2018년 6월 등 3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개선부는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부서다.A 씨가 횡령한 돈은 우리은행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이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받아놓은 계약금으로 추정된다.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빼돌린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 중이며 이날 중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의자들의 공모관계 및 횡령금 사용처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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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켓몬빵 보여주며 어린이 유괴 시도” 충격의 학교안내문

    최근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포켓몬빵을 이용해 아이들을 유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포켓몬빵의 위험. 자녀 두신 분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학교 안내문을 캡처한 사진에는 “요즘 포켓몬빵과 띠부띠부씰(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스티커)에 열광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해 유괴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고 적혀있다.안내문에 따르면 최근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보여주며 “함께 관리 사무소 화장실을 가면 (스티커를) 주겠다”고 유인했다. 아이는 남성과 함께 길을 나섰지만, 근처에 있던 여성들이 저지해 불상사는 없었다.학교 측은 안내문에서 “그 남자가 다른 단지에서도 간혹 보인다고 하니, 유사 사건을 대비해 학생들에게 한 번 더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실제 지난달 21일 경기 수원 권선구에서는 “포켓몬빵을 찾아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창고로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편의점 점주가 경찰에 체포돼 구속되기도 했다.한편 포켓몬빵은 재출시 두 달이 지난 최근까지도 품절 대란을 이어가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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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한국 못온다…두번째 비자 발급 소송, 1심 패소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유 씨는 과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이후 유 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유 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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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객 성추행 본 버스기사…차끌고 곧장 지구대로 달렸다

    부산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운행 중 승객을 성추행하는 남성을 목격해 그대로 경찰 지구대를 향해 내달렸다. 가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검거됐다.28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 50분경 부산 금정구 일대를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앞좌석의 여성 승객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를 목격한 버스 기사는 차량을 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 앞에 정차한 뒤 시민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씨는 버스 안에 타고 있다가 검거됐다”며 “지구대로부터 A 씨 신병을 인계받아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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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응천 “한동훈, 패셔너블하고 당당해 불편…‘어나더 尹’ 염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28일 조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안이) 통과되는 5월 3일까지 아직 그분이 장관이 아니고 후보자인데 어떻게 저지하느냐. 본회의장에 와서 필리버스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통상 국무위원 후보자한테 마이크를 들이대면 다소곳이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만 일상적으로 봐 오다가 (한 후보자가)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하면서 당당하게 준비했다는 듯이 (입장을 밝혀) 굉장히 불편하다”고 했다.이어 “(한 후보자가) 다른 걸 염두에 두고 이런 건가(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혹시 5년 후에 ‘어나더 윤석열?’ 왜 이러나”라고 했다.조 의원은 ‘한 후보자의 발언이 정치적 야망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거 아니면 무리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고 답했다.이어 “상대당(민주당)에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청문회를 앞두고 굳이 그걸(검수완박) 갖다 증폭시키는 이유는 뭘까”라며 “자기에 대한 정치적 자본을 더 키우려고 하는 이유밖에는 없지 않을까. 자기 지지층에 대한 지지를 더 강고히 강화하려는 행동”이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 정치인 뽑지 않겠다고 하더니 가장 정치적인 사람을 갖다 뽑는 것 아닌가”라며 “이제는 왕(王)장관이 아니고 소(小)통령”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심지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합의 뒤집은 것도 한 후보자의 발언이 촉발한 거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가”라며 “자기는 즐기고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좋은 일일까. 글쎄 (모르겠다). 후보자답게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후보자로서 해야 할 것은 국민 앞에 국무위원으로서 자질,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 드리는데 전력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며 “현안에 대해서 일일이 끼어들어서 풀스윙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작심 발언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직격하자 한 후보자는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며 맞섰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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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농단 혐의’ 임성근 前 부장판사 대법서 무죄 확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8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장에게 중간 판결 고지와 판결을 수정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1심 재판장에게 양형 표현을 검토하라고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원정도박 사건 약식명령을 재검토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1심과 2심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임 전 부장판사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행동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으나, 2심은 “위헌적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로 수위를 다소 낮췄다.국회는 지난해 임 전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관여 혐의를 이유로 탄핵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사상 첫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이어서 관심을 모았지만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법관에서 퇴직했으므로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봤다.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이른바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네 번째 무죄 판결이자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중 여섯 번째 무죄 판결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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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국민의힘 국회 선진화법 위반 고발…공수처가 잘 수사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8일 윤 위원장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법사위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폭력적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법안에 합의했고, 의원총회 추인과 의결까지 했는데 장관 후보자 전화 한 통으로 뒤집었다”며 “자신들이 합의를 뒤집고 얼굴을 들 수 없을 텐데 뻔뻔하게 다중의 힘을 과시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다고 나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당연히 고발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잘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윤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개혁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국민투표는 외교, 국방 등 국가안보의 중요 사항에 대한 것으로 돼 있는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방부로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이 더 국가안보의 중요사안이며 국가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 당선인이, 인수위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 발언 아닌가”라며 “검찰의 도시락 지키기, 뒷마당 텃밭을 지키려고 인수위까지 나서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윤 위원장은 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다음 달 3일 공포하는 것과 관련해선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있어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아직 (청와대와) 미리 얘기된 바는 없다. 법안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완료 예정일(5월 3일)이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날과 겹친 만큼 청와대와 국무회의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을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처리·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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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현민 “文 건들면 물 것”…진중권 “입마개 안 하면 文이 벌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면 물어버릴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입마개 안 하고 데리고 다니면 문 대통령이 벌금 물어야 한다”고 했다.27일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탁 비서관의 해당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탁 비서관을 개에 문 대통령을 개 주인에 비유한 셈이다.탁 비서관은 앞서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은 퇴임 후에 잊히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실 것”이라며 “사라진다거나 잠행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의 일상을 소소하게 꾸려가겠다는 걸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는 정말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며 “퇴임 후에 문 대통령을 걸고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걸고넘어지면 물어버릴 것”이라고 했다.농담조로 한 말이지만 일각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 자문위원은 “말에 품격을 더하시라”며 “입마개가 필요해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윤석열 캠프 전략비서실장을 지냈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물어버리겠다’니 문 대통령 곁을 지키는 사냥개라도 자처하는 것이냐”며 “문 대통령은 잊힌다고 될 일이 아니고 퇴임 후 역사의 평가에 겸손해야 한다”고 했다.이종근 시사평론가는 YTN뉴스에 출연해 “탁 비서관한테 인격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물어버리겠다고 표현하는 건 인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 아닌가”라며 “제발 의전을 담당하는 비서관답게 마지막까지 행동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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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덴마크,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단…“가을 재개 예정”

    덴마크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중단한다.26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이날 높은 백신 접종률과 신규 감염 감소, 입원율 안정화 등 코로나19가 현재 통제되고 있다며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덴마크에서는 580만 인구 중 약 81%가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62%는 추가 접종(부스터샷)까지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덴마크 보건청은 다음 달 15일 이후 백신 예방 접종 알림을 더 이상 발송하지 않는다. 다만 여름이 지나면 백신 접종이 재개될 것으로 보건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볼레트 소보르 국가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올가을 백신 접종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백신을 맞춰야 할지 전문가들과 철저한 평가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덴마크 정부는 지난 2월 1일 유럽연합(EU) 국가 중 처음으로 국내 모든 방역조치를 폐지했다.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감염 확산은 막는 것이 불가능하며 병원이 과부하 상태에 놓이는 게 공중보건에 더 큰 위협이 된다면서 덴마크 정부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 중단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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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이재명 정책 보완 승계” 김은혜 “대장동도 계승?”

    6·1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26일 김동연 후보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지사가 도정을 하면서 많은 성과를 냈다”며 “저는 이 전 지사의 여러 정책을 승계하고 발전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전 지사는 공정과 평화, 복지를 추구해 여러 가지 정책을 했다”며 “여기에 더해서 혁신의 가치를 추가해 공공 개혁, 지역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가 자신을 향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간 문재인 정부의 책임자 중 한 분’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제가 경제부총리로 있을 때 역사상 최초로 국민 소득 3만 불을 달성했고, 성장률도 3%로 다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공직자가 한 일로 평가받아야 한다. 제가 했던 일 전체를 놓고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다만 “부동산은 제가 얘기했던 공급 확대, 세금 정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한다”며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받아들여졌더라면 훨씬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을까 싶다”고 부연했다.김은혜 후보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동연 후보를 향해 “대장동은 공정과 상식의 문제다. 김동연 후보는 대장동에 대해서 그 어떤 야당 후보 못지않게 상당한 비판을 했다”며 “이 전 지사를 계승하겠다고 했는데 대장동도 계승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여쭤볼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 경선 토론을 봤는데 경기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고 온통 대선에서 지신 분과 자신이 더 친하다는 이야기뿐이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김동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에 큰 책임이 있는 분”이라며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처럼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셔서 놀랐다는 주민분들을 많이 뵀다. 무책임하지 않고 실패한 경제 부통령이라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김은혜 후보는 지난 대선 기간 이 전 지사를 둘러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 공격해 ‘대장동 저격수’로 불린 바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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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년 은행서 일한 택시기사, 손님 보이스피싱 막았다

    한 택시기사가 은행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았다.27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10분경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서 현금 3100만 원을 찾아 택시에 올랐다.택시기사 B 씨는 A 씨가 전화 통화로 현금을 주고받는 방법 등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곤 보이스피싱임을 즉각 눈치채 112에 신고했다.35년 동안 금융기관에서 일했던 B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여러 번 접한 경험이 있어 A 씨의 경우도 전화금융사기임을 금방 파악할 수 있었다.A 씨는 출동한 경찰의 설명을 듣고서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볼 뻔한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A 씨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낮은 이자로 전환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거액을 인출했다.A 씨는 B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찰도 지난 21일 B 씨를 찾아 감사장을 전달했다.동부경찰이 지난해 관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의 편취 수법과 이동 수단을 분석한 결과, 도보나 지하철보다는 동선 추적 회피가 상대적으로 쉬운 택시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영훈 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B 씨는 금융기관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이번 성과를 기점으로 택시회사와 협업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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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향자, 법사위 ‘찬성 기립’ 거부…“소리치고 떼쓰는 정치인 참담”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7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기립표결로 단독 처리하자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협치’다. 지난 22일 극단의 대치상황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마련해주셨을 때, 저는 민주주의란 대화와 타협 속에 꽃피는 것임을 배웠다”며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혼란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리치고 떼쓰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봤다”며 “법안 조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됐다”고 했다.그는 “저의 한 표가 법안의 운명을 바꿀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으로 기권을 결심했다”며 “의석수에 기반한 표의 힘이 아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킨 양심의 힘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제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건강한 토론은 사라지고 강대강의 폭주만 남아 있는 국회를, 과연 우리 국민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라고 했다.양 의원은 “국민에게 신임받지 못하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사법행정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저의 오래된 소신”이라며 “그러나 이런 식은 아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되는 것에 저는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법안이 야기할 수 있는 오류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단 1%의 국민이라도 이 법으로 부당하게 고통받게 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법안을 우려하고 계신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우리 정치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야가 양보하고 타협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달라.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합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따르겠다”며 “첨예하게 대립할수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안을 완성해야만, 더욱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이 가능하다. 그것이 국민을 사랑하고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무소속 의원을 포함하기 위해 탈당한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 했다. 하지만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하고자 탈당하기도 했다.결국 민주당은 이날 자정을 넘겨 검수완박 중재안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안 심사 지연 및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포함,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의결했고 즉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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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한달 내 ‘실외마스크 해제’ 선언 검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실외 마스크 해제 시기에 대해 “5월 하순의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 발표 브리핑에서 “실외에서 마스크를 언제 벗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지금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아 현재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다른 나라와 직접 비교하기 힘들다”고 했다.이어 “상황이 가능하다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되 건물에 출입할 때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으로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판단을 5월 하순 정도에 하겠다”고 강조했다.안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거의 완전히 일상이 회복되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안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19 가을·겨울철 대유행 대비 체계를 갖출 것”이라며 “감염병위기대응자문기구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최우선 반영하고 국민들께 과학적인 데이터를 사실 그대로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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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국민 원망 민주당이 짊어져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기립표결로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심각한 부작용과 국민 원망은 모두 민주당이 짊어져야 한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민 동의를 받지 못했을뿐더러,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게 자명한 검수완박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아직 돌이킬 시간이 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민심 역주행을 멈춰야 한다”며 “개혁이 필요하다면 언론중재법처럼 여야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시간을 갖고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민주당은 꼼수·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했다. 제대로 된 토론, 논의 한번 해보지 않고 안건조정위는 전광석화처럼 마무리됐다”며 “국회 선진화법 정신은 철저히 짓밟혔다. 전체회의 역시 토론은 생략한 채 상정과 함께 의결이 이뤄졌다. 이런 엉터리 졸속 입법이 어디 있겠냐”고 비판했다.이어 “이렇게 날치기 통과를 하다 보니 여야 간사 간 조정된 법안이 있었음에도, 그 법안이 상정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이 상정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일까지 생겼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안건조정위에 올라간 법안과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달랐다”며 검수완박 법사위 통과는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자정을 넘겨 검수완박 중재안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안 심사 지연 및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꼼수 탈당’으로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을 포함,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의결했고 즉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해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을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171석의 민주당은 정의당 등의 협조를 받아 강제로 종료하거나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회기 종료 시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은 그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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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근택, 유재석에 “文·이재명 출연 안 되는 이유 답해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유퀴즈)’ 출연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제20대 대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도와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현근택 전 대변인이 프로그램 진행자 유재석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26일 현 전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재석 법적조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유재석의 소속사가 악성 댓글에 합의 없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석 소속사 안테나 측은 전날 유재석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댓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현 전 대변인은 “악성 댓글에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국민 MC로 존경을 받는 분이라면, 그 이전에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김부겸 국무총리의 유퀴즈 출연을 검토해 제작진에게 문의했으나 “프로그램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거절당했다”며 “진행자인 유재석 씨가 정치인 출연을 부담스러워한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이재명 상임고문의 경기 지사 시절 비서관도 과거 유퀴즈에 이 상임고문의 출연 의사를 밝혔으나 “프로그램 진행자가 본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정치인 출연을 극도로 조심스러워한다고 거절 사유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이를 두고 현 전 대변인은 “거절의 이유로 ‘진행자가 싫어한다’는 것을 제시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제작진이 ‘진행자는 출연자 섭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 제작진이 거절하기 위해 진행자 핑계를 댄 것이라고 해도 믿을 사람이 있을까”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유재석 씨에게 묻고 싶다”며 “정치인 출연을 자제하려고 했던 것이 맞는가?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인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총리, 이재명 지사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MC라면 이 정도 질문에는 답을 하고 법적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유퀴즈는 지난 21일 미디어오늘이 청와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지난해 4월 제작진과 접촉해 문 대통령 출연을 타진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CJ 측은 “문 대통령 쪽에서 출연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하며 진실공방에 휩싸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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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담벼락 넘은 60대 “尹당선인과 악수하러 왔다”

    외교부 청사 담을 넘어 정부청사 건물 앞까지 들어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났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담을 넘어 정부청사 건물 게이트 앞까지 진입한 60대 남성 A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했다.청사 방호요원들은 A 씨가 외교부 담을 넘는 것을 보고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악수하러 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 씨를 오후 2시 25분경 가족에게 인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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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특정인 사면 지침 받거나 검토한 적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치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특정인과 관련된 어떤 지침을 받은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전적으로 헌법상 대통령님 고유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석가탄신일 기념 가석방에 대해선 “가석방률을 높여서 수용률을 낮추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확고한 정책”이라며 가석방 규모 확대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3·1절 기념 가석방이나 3월 정기 가석방 때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가석방을 진행한 바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해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 합의 이후 제출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에 대해선 “곧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고검장급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한두 분이 낸 것이 아니라 6명의 고검장이 다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선별할 수 없다”며 “검찰의 행정업무 연속성이란 것이 있고 공백이 있어선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대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논란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그동안 검찰이 제시한 공정성 확보 방안 가운데는 마음만 먹으면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며 “국회 중재안의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또 보완수사의 범위를 두고도 문제가 되겠지만 수사의 공정성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야 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물론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소추기관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안과 별도로 전체 수사 총량의 배분을 놓고 봤을 때도 여전히 검찰은 중요한 수사 기관”이라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전날 문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화를 비판한 것을 두곤 “본질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전국고검장 회의 때도 대부분이 결국 소수의 몇 안 되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정치적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그것이 지금 이러한 (검수완박 논의) 흐름의 하나의 원인’이라는 진단이 있었다”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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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동료가 노트북 해킹해 SNS 비번 알아냈는데 무죄, 왜?

    비밀번호 등 보안 설정이 없는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타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 자체는 죄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해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해자 계정에 접속하고, 사진과 문자 등을 내려받은 행위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26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받은 A 씨(35)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18년 8~9월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 B 씨(31·여)의 노트북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B 씨의 인터넷 메신저와 검색엔진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알아냈다. B 씨 노트북은 화면보호기 등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A 씨는 해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B 씨 계정에 접속했고 B 씨가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 내용과 사진을 40여 차례 무단으로 다운로드했다.검찰은 A 씨가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B 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에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해자 계정에 접속한 행위와 대화 내용 등을 다운로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해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1심은 검찰이 기소한 3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반면 2심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의 공소사실 중 2가지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 씨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 자체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체는 형법이 정하는 ‘특수매체기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형법 316조 2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알아낸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때 ‘특수매체기록’은 기록된 것이어야 하고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돼야 하는데 A 씨가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특수매체기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대법원도 2심과 마찬가지로 A 씨가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은 무죄로 봤다. 하지만 무죄라고 판단한 이유는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이디 등은 전자방식에 의해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으로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며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전자기록 등에서 제외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돼 있지 않은 것은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A 씨의 일부 혐의가 무죄인 것은 맞는다고 판시했다.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의 전제조건은 비밀장치(피해자의 보안장치)와 기술적 수단(A 씨의 해킹프로그램)인데, B 씨의 노트북에 비밀장치가 없었으니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나머지 혐의들에 대해 2심이 내린 유죄 판결은 검찰과 A 씨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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