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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호

신석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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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석호 전무입니다.

kyl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사회일반55%
문화 일반13%
문학/출판13%
남북한 관계7%
미담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인기 치솟는 롬니, 중간선거 유세요청 쇄도

    2012년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패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사진)가 공화당의 최고 지도자로 다시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일 보도했다.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 후보들이 오바마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반면 롬니 전 주지사는 상·하원과 주지사 선거를 앞둔 공화당 후보들의 지지유세 신청으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조만간 공화당 후보 지지광고에도 등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롬니 전 주지사가 두 번이나 대선에 도전했던 경험과 한층 더 부드러워진 모르몬교 가장의 이미지를 앞세워 민주당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처럼 공화당에서 최고지도자의 자리를 메우고 있다고 WP는 평가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그가 2016년 대선에 다시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본인은 대선 3수 가능성을 극구 부인한다. 최근 CNN 여론조사 결과 그는 오바마 대통령과 다시 대선에서 맞붙는다면 51 대 47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42 대 55로 패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롬니 전 주지사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부자들에게서 가장 많은 정치자금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인물이고 당내 전략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바뀔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예측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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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베트남戰 확전 계기 ‘통킹만 사건’ 50주년

    “정부는 대중을 속이고 베트남전쟁 확전을 지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전쟁은 군인의 양심과 명예, 믿음, 애국심을 은밀하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침해했습니다. ‘군인 정신’에 대한 보이지 않는 공격이었던 셈입니다.”(베트남전 참전 미군 존 화이트·사진) 1964년 8월 2일과 4일. 린든 존슨 당시 미 대통령은 베트남군이 통킹 만에서 미 구축함 매덕스 호와 터너조이 호에 어뢰 공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존슨 행정부가 의회의 전쟁결의안을 얻어내 확전의 명분으로 삼은 이 사건은 1971년 허위로 드러난다. 뉴욕타임스(NYT)는 국방부 비밀문서를 입수해 국가안보국(NSA)이 정보를 조작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이보다 4년 앞서 미 행정부의 통킹 만 사건 발표가 진실이 아니라고 외쳤던 미 해군 병사가 있었다. 1962∼65년 해군 대위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존 화이트 씨가 그 주인공이다. 코네티컷 주 시골 영어교사 출신인 화이트 씨는 50년 전인 1964년 8월 4일 터너조이 호가 베트남군의 어뢰 공격에 당했다는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정보선 파인아일랜드 호에 타고 있었다. 직접 배에서 만난 병사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존슨 행정부는 대규모 군사개입을 단행했고 미군 피해와 베트남 양민 학살 등 부작용이 커졌다. 전쟁에 염증을 느낀 화이트 씨는 전역해 반전 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1967년 가을에는 고향 지역신문인 ‘뉴 헤이븐 레지스터’에 정부의 통킹 만 사건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독자 투고’ 형식으로 기고했다. 이 기고문은 정치권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반전 운동을 전개했던 윌리엄 풀브라이트 상원 외교위원장이 조용히 워싱턴 청문회에 나와 달라고 그에게 요청했다. 그가 워싱턴 공항에 도착하자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 날 신문 1면에 올려놓았다. 이후 그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한 이웃은 “내 집에 발을 들이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교육당국은 교사인 그에게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예일대 로스쿨에서 반전 강연을 하는 동안 누군가가 밖에서 당구공을 던져 유리창을 산산조각 내기도 했다. 그는 반역죄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를 괴롭힌 것은 바로 상처 받은 군인정신이었다. 그 역시 한때 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산주의 중국을 저지한다는 정부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존슨 행정부가 통킹 만 사건 수주일 전에 이미 의회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확전을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5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통킹 만 사건-50년 뒤’를 집필한 것은 바로 그 ‘군인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사건 50주년이 되는 이달 5일 고향 코네티컷 주의 한 도서관에서 출판기념식을 열 예정이다. 파란만장한 노병의 이야기는 최근 지역 잡지인 코네티컷 매거진에 게재됐다. 기자는 화이트 씨에게 “지금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다시 편지를 쓰겠느냐”라고 물었다. 화이트는 “그렇게 할 것이다. 후회는 없다”고 답했다. 이 통킹 만 사건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박정희 정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나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세계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베트남전 파병을 결정했다. 다음 해 청룡부대 병사들이 실제 전투에 나섰다. 박 정권은 그 대가로 미국의 원조를 받아 경제 개발에 활용했다. 32만여 명의 병사가 참전해 5000여 명이 전사했고 고엽제 피해자도 속출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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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노스, 北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증축사진 공개

    북한이 내년에 미국 본토 핵 공격을 위협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29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미사일 발사장에서 기존 장거리 미사일보다 성능과 용량이 커진 ‘KN-08’ 이동식 ICBM의 발사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서해 발사장에서 2012년 4월과 12월 두 차례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를 발사했다. 38노스는 북한이 지난해 중순부터 진행한 새로운 발사대와 로켓 지지대 건설 공사를 내년 중 끝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달 4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지지대 3층이 완성됐고 4층에는 푸른색 덮개가 덮였다. 새로운 지지대가 완성되면 발사대의 높이가 은하 3호를 쏘아 올렸을 때의 30m보다 더 높아진 50∼55m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발사대에 세워지는 새 미사일도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다. 발사대로 향하는 진입로 확장공사는 이미 끝난 상태다. 현재는 미사일을 발사장으로 직접 옮길 수 있도록 새로운 연결 철로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발사장의 북서쪽에는 2개의 반구형 건물이 들어섰으며 이는 훈련장이나 전시장 또는 귀빈 영접시설로도 쓸 수 있는 다목적 강당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38노스는 밝혔다. 또 이달 6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발사장의 화염배출구 안쪽에 화염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새로 나타났다. 39노스는 “로켓 엔진 연소 실험은 올해 말 끝날 것으로 보이며 다음으로 남은 단계는 전체적인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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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소리 커진 在美한인들, ‘한국판 AIPAC’ 첫발 내디뎌

    2007년 미국 하원의 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에서 시작해 올해 버지니아 주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통과로 정치력을 인정받은 미주 한인들이 그동안 쌓은 풀뿌리 정치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기 위한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콘퍼런스(KAGC)’를 개최했다. 재미 한인 300여 명은 29일(현지 시간) 버지니아 주 웨스틴호텔에 모여 2박 3일 동안의 일정을 시작했다. 버지니아 주와 수도 워싱턴 등을 무대로 진행되는 이번 콘퍼런스는 미주 한인들이 힘을 한데 모아 미국 연방 의회와 행정부 등을 상대로 한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입법과 정책 활동을 요구하도록 하는 단일 조직을 만들려는 첫 시도다. 해마다 3월 세계 정치의 중심인 워싱턴 한복판의 컨벤션센터를 며칠 동안 통째로 빌려 수만 명이 운집하는 재미 유대인 로비단체 ‘공공정책협의회(AIPAC)’처럼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한국판 AIPAC를 꿈꿔온 재미 한인들이 드디어 역사적인 첫 발걸음을 뗀 것이다. 60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유대인들이 AIPAC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이스라엘과 전 세계 유대인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펴 나가도록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로비 활동을 펴는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시도다. 600만 명은 미주 한인 170만 명의 3배가 넘는다. 참석자들은 첫날 모임에서 그동안 각 지역에서 거둔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모임의 향후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정순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은 인사말에서 “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 7주년을 기념하면서 한미관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씨를 뿌리는 역사적 과업을 함께하자”고 말했다. 이번 대회의 대회장을 맡은 황원균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장은 “이제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워싱턴 정치권에 알리자”고 역설했고 준비위원장을 맡은 홍일송 버지니아 주 한인회장도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가치인 인권 문제를 더 강하게 일본 정부에 요구하자”고 촉구했다. 지난 수년간 AIPAC 회의에 참석해 관찰하고 이번 대회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는 AIPAC가 막대한 정치 자금과 로비를 무기로 미국 정치를 좌우하고 있는 비결을 설명했다. 그는 “유대인들은 로비 자금은 물론이고 차세대 유대인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해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생전에 AIPAC에 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들은 30일에는 워싱턴 의회 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한국인 전문직 비자 확대와 일본의 역사 왜곡 저지 협력 등을 요구하는 로비 활동을 벌인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과 마이크 혼다 의원(민주·캘리포니아) 등 친한파 의원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 한인 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할 계획이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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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최신 스텔스 구축함 태평양에 우선 배치

    미국 해군이 태평양 지역에 최신 스텔스 구축함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가 28일 보도했다. 성조지는 레이 메이버스 미 해군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은 점증하는 중국의 팽창주의와 북한의 위협 등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신 줌월트급 스텔스 구축함, 연안전투함(LCS), 상륙준비단 등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이버스 장관은 일본 요코스카(橫須賀) 미 해군기지 내 대극장에서 해군, 해병대 장병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력) 재균형(rebalance)은 사실”이라면서 “미국은 최신예, 최초현대식 장비를 태평양에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취역한 두 번째 LCS인 인디펜던스호 방문차 일본을 방문한 메이버스 장관은 ”미 해군과 해병은 지역 우방을 안심시키고 잠재적인 적을 억제하며 수평선 너머의 어떤 것들에도 맞설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척당 33억 달러(약 3조3990억 원)라는 엄청난 건조비가 투입되는 3척의 스텔스 구축함 중 첫 번째 함정이 건조 중”이라면서 “이 가운데 일부는 태평양 지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했다. 또 LCS 32척 가운데 4척을 싱가포르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 해군은 올해 4월 첫 번째 스텔스 구축함인 줌월트호의 명명식을 가졌다. 1만5000t급의 이 구축함은 레이더망에 작은 어선 정도로밖에 걸리지 않는 이지스 기능 이외에 토마호크 미사일과 기존 함포보다 사거리가 7배(185km) 길고 정확도도 뛰어난 함포 등을 갖췄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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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 ‘김정은 돈줄’ 죄는 대북제재법안 통과

    미국 하원은 28일(현지 시간) 본회의를 열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죄는 내용의 북한제재이행법안(HR177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4월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 정권의 무기 개발 및 해외 판매, 자금 세탁 및 인권 유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의무적 또는 재량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을 돈세탁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명시했다. 특히 제재 대상 행위에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관여했거나 책임이 있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국무부에 주민 인권 유린에 관련된 북한 관리들을 제재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심을 표명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국제적으로 최악의 수준인 북한 인권 상황을 지난 20년 동안 눈감아 왔지만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당초 이란제재법안처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등을 미국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 등을 우려한 정부 의견을 반영해 관련 내용이 대폭 삭제됐다. 북한제재이행법안은 올해 안에 상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까지 마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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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軍, 유엔 학교 포격 최소15명 사망

    이스라엘 탱크가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유엔 운영 학교에 포격을 가해 최소 15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부상했다고 가자지구 보건관리들이 24일 밝혔다. 이 학교에는 이스라엘 지상군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치열한 전투를 피해 팔레스타인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해 있었다. AP통신은 이스라엘 탱크의 포격으로 학교 운동장에는 희생자들의 핏물 웅덩이가 생기고 책을 비롯한 학교 용품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고 전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투로 유엔 시설이 공격을 받기는 8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개시 이후 이번이 네 번째이며 희생자가 보고된 것은 처음이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로켓 발사를 차단하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통하는 많은 땅굴을 파괴하기 위해 공격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이날 포격은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하루 만에 벌어진 것이다. 이날 가자지구 다른 지역의 공습과 포격으로 최소 40명이 숨져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최소 790명으로 늘었고 이스라엘 희생자는 35명이 됐다. 한편 하마스와 교전 중인 이스라엘 상공에서 자국 민항기 비행을 금지했던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3일 오후 국내 유대인 지지자들의 반발에 밀려 이틀 만에 비행 금지를 철회했다.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의 말레이시아 MH17 여객기 격추 사건으로 22일 비행 금지 조치를 내린 지 딱 하루 반나절 만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2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비행 금지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스라엘 교통장관은 “벤구리온 공항은 안전하며 완전하게 경호되고 있다. 미국 회사들이 운항을 중단해 테러조직에 상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미 공화당 정치인들도 이스라엘 돕기에 나섰다. 2016년 대선 공화당 유력 후보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23일 성명을 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외교정책을 강요하려고 연방기관을 동원해 동맹을 향해 경제적 불매운동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유대인계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도 유일하게 운항을 중단하지 않은 엘알 항공의 비행기를 타고 22일 밤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날아갔다. 그는 도착한 뒤 “이곳은 안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크루즈 의원의 공격에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말 솔직히 말하면 어리석고 공격적인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FAA는 오로지 미국인의 안전을 위해 신중하게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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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란에 신형 핵기술 이전할 수도”

    북한이 우라늄 농축 공정을 이용한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신형 원심분리기 생산 기술을 확보했으며 이 기술을 이란에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올리 헤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이 밝혔다. 헤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23일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이란과 협상을 하는 국제사회의 우려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 이란에 우라늄 농축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제사회와 이란의 핵 협상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원심분리기 기술 수준에 대해 “평양은 분명히 P-2 원심분리기 생산 기술을 터득했으며 이는 이란이 사용하고 있는 P-1 원심분리기보다 더 효율적이고 이란이 개발 중인 IR-2m 원심분리기보다도 검증된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원심분리기 생산 능력을 둘러싼 논란은 2010년 세계적인 핵물리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방북해 영변 핵시설 내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을 둘러본 뒤 “현대식 원심분리기를 직접 봤다”고 밝힌 이후 불거졌다. 이번에 헤이노넨 전 사무차장이 “북한이 신형 원심분리기 생산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그는 이어 “미국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또 다른 분야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 이전”이라며 “북한 노동미사일의 이란판인 샤하브-3 미사일은 이스라엘과 다른 걸프 지역의 경쟁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은 미사일 대형화를 추구해 왔으며 이 기술이 이전된다면 이란의 사거리도 길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수도 워싱턴 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이날 2006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 2명의 유족들이 2009년 북한과 이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판결문에서 “북한과 이란이 헤즈볼라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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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100일]대한민국 안전 7가지 제언

    《 18일 오후 1시 15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정류장. 인천으로 가는 공항리무진 버스기사 박종호 씨(57)는 출발시간이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안을 돌기 시작했다. 박 씨는 10여 명의 승객에게 일일이 안전띠 착용을 권유했다. 대부분의 승객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였지만 기사가 직접 착용을 권유하자 모두 벨트를 맸다. 박 씨는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한 것을 확인한 뒤에야 자리로 돌아와 운행을 시작했다. 박 씨는 “평소 안전띠 매기를 귀찮아 하는 손님도 눈을 맞추면서 정중히 말씀드리면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인천공항 노선 등 5개 공항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한국도심공항’은 이처럼 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직접 권유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결과는 어떨까. 한국도심공항에 따르면 2011∼2013년 이 회사의 사고 건당 승객 경상자는 0.48명, 중상자는 0.04명에 불과했다. 사망자는 1명도 없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속도로의 고속버스 교통사고에서는 건당 0.22명의 사망자와 6.32명의 부상자(중상자 2.34명, 경상자 3.98명)가 발생했다. 이처럼 안전벨트 착용은 사고 시 승객의 사망 부상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5월 14일 오전 9시 55분 인천공항 방향 영종대교 상부도로(왕복 6차로)에서 공항리무진버스(6100번)가 중앙분리대 청소 준비를 위해 서행하던 25t 신호트럭에 부딪친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다. 버스의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파되고 신호트럭 뒷부분이 반파될 정도로 큰 충격이 발생했지만 승객 10여 명은 대부분 경상에 그쳤다. 아무도 좌석에서 튕겨 나가거나 유리창 등에 부딪치지 않았다. 승객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안전을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동아일보는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일상 속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일곱 가지 제언을 한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방안들로 이를 차근차근 실천한다면 대한민국은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①20명 모인 곳 대피안내 의무화하자노래방 구석에 대피도 1장… 불나면 우왕좌왕 불보듯②안전안내, 기계 아닌 사람이 하자녹음된 음성, 지루함 유발… 육성은 각성효과 가져와③안전 관련 종사자 제복 입게하자승객 생명 지킨다는 책무… 일상적으로 느낄수 있어④안전훈련 불시에 실시하자英금융가 예고없이 경보… 실전처럼 일사불란 대피⑤안전위반 신고포상금 도입하자“위반해도 안걸리면 그만”… 공익신고 활성화 시켜야⑥생존교육 필수교과로 지정하자독일 학교들 수영 수업… 인명구조 배워야 ‘졸업’⑦매뉴얼 기관별 공개 의무화하자독립기구서 매뉴얼 평가… 부실한 곳 불이익 줘야22일 오전 10시 25분 서울 강남구 롯데시네마 씨티강남점 4관. 영화 상영 전 비상대피로 안내 영상이 17초 동안 상영됐다. “대피 시에는 왼쪽 안전 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녹음된 여성 목소리와 함께 화면 왼쪽에 “가장 가까운 출입문을 확인해 주세요” 등의 글자가 나왔다. 비상대피 영상은 앞뒤로 20여 편의 광고가 상영되는 데다 고작 17초에 불과했다. 더구나 대피 안내 영상이 4관뿐 아니라 다른 상영관의 대피로를 함께 보여줬기 때문에 정작 기자가 있던 4관의 대피로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영상에는 소화기와 소화전 등의 위치도 표시돼 있지 않았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피로 안내 영상에 따라붙는 협찬 광고주의 홍보성 동영상이 배경에 깔리는 경우도 많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이형우 씨(36)는 최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에서 영화 상영 전 광고가 붙은 대피 영상을 본 뒤 “대피 안내 영상이 ‘그냥 뛰어나가면 된다’는 것 말고 무엇을 알려주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업주는 위급 상황에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과 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된 안내도를 갖추거나 피난 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건물 내부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건물주나 시설 담당자가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노래방이나 PC방, 고시원, 영화관, 대중목욕탕 등 23곳이 다중이용업소다. 하지만 이 법 규정은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극장뿐 아니라 노래방이나 PC방도 대부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최소한의 정보만 담은 비상 대피도를 붙여놓은 게 전부다. 유사시에 대피로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엉키면 대형 인명 사고로 번질 수밖에 없다. 기준을 정해 일정 인원 이상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관리 책임자가 방문객에게 대피 요령 안내를 직접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유난스러운 것이 아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숱한 인재를 겪으며 안전 관련 제도와 문화를 발전시켜 온 영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는 건물에서 행사가 열리면 방문객 대상으로 대피 요령 안내 및 대피 훈련을 먼저 한다. 영국은 ‘직장에서의 건강과 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1974년 제정)’에 따라 회사의 고용자나 사무실의 관리자에게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은 사유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설에 적용된다. 콜린 그레이 주한 영국대사관 대변인은 “대사관에 신입직원이 들어오면 근무 첫날은 안전 지침을 숙지하고 건물의 동선을 확인하고 이를 테스트하면서 하루가 다 간다”며 “안전관리 담당자는 대사관의 대피 훈련 결과를 영국 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피 요령을 미리 녹음된 음성으로 안내하면 실제 육성보다 사람들의 인지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학계의 분석이다. 지하철 열차에서 규칙적으로 흘러나오는 안전 관련 기계음성, 영화관에서 광고와 함께 섞여 나오는 대피 요령 방송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직원이 대면해 안전 수칙을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명진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장은 “사람은 규칙적인 기계음보다 불규칙적인 음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말했다. 녹음된 음성처럼 일정한 음은 잠이 올 때의 뇌파인 ‘세타파’를 발생시켜 지겨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배 소장은 “사람의 육성처럼 불규칙한 음성은 활동할 때 발생하는 뇌파인 ‘베타파’를 유발시켜 각성하는 효과를 가져와 집중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택시 버스 운전사 등 승객들의 생명을 책임진 대표적 안전 관리자들에게 제복 착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제복을 통해 타인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주면서 스스로의 책무를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제복 착용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이번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방치하고 자신들만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이 하나같이 제복을 벗고 사복 차림이었던 것도 제복이 갖는 책임감을 방증한다. 전우영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경찰 및 군인 제복이 의무와 책임을 일깨워주는 것처럼 제복은 사회적으로 자기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한다”며 “제복을 입은 사람이 사회적 책임에 맞춰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대피 요령 안내의 실질화 외에도 안전 시스템을 보완하고 강화할 부분이 많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제시된다. 초중고교에서 ‘생존교육’을 필수교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파리 15구의 공립초등학교인 ‘에콜드루엘’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일주일에 한 시간씩 ‘생존 수영’을 가르친다. 물 위에 떠 있기, 호흡하는 법, 물놀이를 하면서 물속에서의 기본적인 생존능력을 키워주는 게 목표다. 수업 중에는 학생들에게 물안경을 씌우지 않는다. 실제 사고 시에도 당황하지 않고 물속에서 눈을 뜨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독일도 학교의 수영 수업 마지막 단계에 인명구조를 배우고 자격증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독일 공교육을 받은 모든 학생은 인명 구조요원과 같은 수준이 돼 졸업하는 셈이다. 반면 한국은 안전에 대해 보건교과나 ‘창의학습체험’ 등을 통해 비정기적이고 부수적으로만 교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존 과목을 신설하고 관련 교과서도 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가가 공인하는 안전 관련 공인자격증을 만들어 취득자에게 생명보험료를 할인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안도 검토할 만하다. 또 사고가 불시에 닥치듯 훈련도 불시에 할 필요가 있다. 영국 런던에서는 2005년 7·7 지하철·버스 테러 이후 다중이용 시설의 비상 대피훈련을 불시에 실시한다. 금융의 중심가인 ‘시티’의 30∼40층 고층빌딩에서도 불시에 소방벨이 울리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비상구로 일사불란하게 내려온다. 시내의 고급 호텔에서도 새벽 두 시 반경 불시에 훈련 화재경보가 울리기도 한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각종 방재 매뉴얼과 사고백서 공개도 의무화해야 한다. 각 기관이 각자 작성한 매뉴얼은 3400개나 있지만 유관 부서끼리도 내용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실정이다. 유사시에 부처들이 업무 구분이 뒤죽박죽된 채 서로 영역 다툼을 해서는 사고 피해 최소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 부처 등이 작성한 매뉴얼은 독립적인 전문기구가 평가해 우수한 곳에는 혜택을 주고 부실한 곳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 안전 관련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안전 관련 규정 준수율이 낮은 이유는 위반해도 적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감시인력과 인프라를 무한정 늘리기도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이 공익신고 시스템 도입이다. 시민들의 반발로 시행이 중단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포상제도도 ‘카파라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재추진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의 재난 대비 컨트롤타워인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해마다 9월을 재난 대비의 달로 정하고 지난 1년 동안 재난 대비에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 개인과 단체 등에 상을 수여하고 있다. ‘개인 및 지역사회 준비 대상(FEMA Individual and Community Preparedness Awards)’이다. 국가 차원의 재난 대비 능력 강화와 아울러 아래로부터 지역사회와 개인의 자발적인 재난 대비 능력을 키우기 위한 인센티브인 셈이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조종엽·박성진 기자파리=전승훈 /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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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난 美-EU 총공세에… 푸틴 “사고조사 협조” 시간벌기

    말레이시아 MH17 여객기 격추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정황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대(對)러시아 추가 제재를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특히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 러시아를 맹비난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강력한 총공세에 직면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신 수습과 블랙박스 회수를 돕겠다고 밝히며 ‘시간 끌기’에 나섰다. 케리 장관은 20일 ABC CBS NBC CNN 폭스뉴스 등 미국의 5개 주요 방송에 잇달아 출연해 “친러시아 반군이 여객기를 격추시켰다는 증거들은 충분하다. 여객기를 격추시킨 부크 지대공 미사일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반군에 지원했으며 이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교육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엄청난 양의 증거’들이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반군에 부크 미사일 사용법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미국이 언급한 것은 케리 장관의 발언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케리 장관은 이어 “불과 몇 주일 전에 전차와 포대, 각종 로켓 발사대, 무장 병력 수송 수단 등을 실은 150대의 차량이 러시아에서 동부 우크라이나로 넘어왔다”며 “우리가 입수한 영상자료에 따르면 반군은 여객기 격추 사고 직전에 SA-11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다. 사고 직후 미사일 발사대를 러시아로 다시 가져가는 동영상도 확보했다”며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는 “러시아가 진실을 말해야 할 순간이 왔다”면서 “러시아는 (여객기를 격추한) 반군을 지원하고 무장시켰으며 훈련시켰다”고 비난했다. 케리 장관은 또 “미국 정보기관이 확보한 영상 자료에 따르면 (여객기가 격추된) 17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미사일이 발사됐으며 궤적 추적을 통해 이 미사일이 여객기를 격추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케리 장관은 “그동안 행동에 나서기를 주저한 유럽 일부 국가들에 경종(wake-up call)이 되기를 바란다”며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도 러시아 추가 제재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은 20일 오전 3자 통화에서 EU 차원의 강력한 러시아 제재에 합의했다. 호주의 토니 애벗 총리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발생한 말레이시아항공 MH17기 피격 사건을 ‘테러 행위(terrorist act)’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방의 총공세에 직면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통화에서 “시신 수습과 블랙박스 회수를 돕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는 각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제스처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실제로 21일 크렘린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말에 반군 진압작전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비극도 없었을 것”이라고 반군을 두둔했다. 러시아의 정치분석가인 미하일 레미코프 씨는 “반군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나오더라도 푸틴의 전략은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크림 반도의 안정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부인 전략’은 서방과의 관계를 냉전 이래 최악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율리 니스네비치 러시아 고등경제대(HSE) 교수는 “지금 러시아와 서방은 구조적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서방이 러시아에 이란식 고립 정책을 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파리=전승훈 raphy@donga.com워싱턴=신석호 특파원}

    •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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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러, 반군에 미사일 조작 교육… 피격후 3대 회수 시도”

    러시아가 말레이시아항공 MH17을 격추시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운용 기술을 우크라이나의 친(親)러시아 반군에 지원했다는 정황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러시아와 반군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점차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가 MH17 격추 직후 우크라이나 반군에 지원했던 부크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 3대를 러시아 영토로 다시 가져오려고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으며 사고가 나자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결정적 단서가 드러난 셈이다. WP는 또 우크라이나 반군이 러시아에서 대공미사일 조작 훈련을 받았다는 증거를 미국 군·정보당국이 상당수 확보했다며 필립 브리들러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령관이 지난달 30일 이를 확인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더욱 구체적인 러시아 개입 증거를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의 비탈리 나다 방첩담당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17일 여객기가 격추될 당시 러시아제 부크 미사일 발사대 3대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배치돼 있었다”며 “도네츠크에 있던 발사대 한 곳에서 미사일이 발사돼 MH17 여객기가 격추됐다”고 밝혔다. 이어 나다 국장은 “피격 다음 날인 18일 오전 2시경 부크 미사일 발사대 2대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로 국경을 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련 증거사진들도 공개했다. 부크 미사일 발사대 1대에는 미사일 4기가 모두 장착된 반면에 다른 발사대에는 미사일 1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나다 국장은 또 2시간 뒤인 오전 4시경 부크 미사일 발사 지휘차량을 포함한 차량 4대가 러시아 쪽으로 국경을 넘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의 발렌틴 날리바이첸코 국장은 “러시아인 부크 대원들이 직접 미사일을 조작했고 민간 여객기를 겨냥해 발사 버튼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와 반군 측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러시아 국방부 차관은 ‘로시야24’와의 인터뷰에서 “그들(국제사회)은 벌써 러시아와 반군을 유죄로 몰고 있다”며 “이는 지난 몇 달 동안 러시아가 겪은 정보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반군 측도 러시아 무기를 보유한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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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국제조사단 활동前 증거인멸 안돼”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의 피해자 가족에 위로를 보내면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요청으로 18일(현지 시간) 오전 이 문제를 논의하는 긴급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은 “이번 사고의 조사는 유엔이 주도해야 하고 신속하고 완벽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 참사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국제사회의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신뢰할 수 있고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국제사회의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 밝혀내는 데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달아 통화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 조사단이 이 비극의 모든 부분을 규명할 때까지 모든 증거물이 사건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에 포로셴코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17일 미국 여객기들의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상공 비행을 금지했다. FAA는 올해 4월 크림 반도와 인근 흑해 지역에 비행금지령을 내렸지만 이번 사고 상공은 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8일 우크라이나 정세가 악화된 3월 3일부터 안전을 위해 우크라이나 영공을 우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루프트한자, 네덜란드 KLM, 일부 중국 민항기 등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피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제재에 나선 지 불과 하루 만인 17일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피격되자 세계 금융시장도 출렁거렸다. 특히 러시아 주식과 루블화 가치는 각각 2.3%, 1.7% 떨어졌다. 18일 한국 코스피는 하루 전보다 1.48포인트(0.07%) 내린 2,019.42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도 하루 만에 반등해 전날보다 0.40원(0.04%) 오른 1029.50원으로 장을 마쳤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김재영 기자}

    • 201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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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EU, 러 핵심기업들 추가제재… 러 “쿠바 감청기지 재가동” 맞불

    미국이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세력을 지원한 혐의로 러시아 핵심 에너지 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추가 제재를 단행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쿠바에 있는 대미 스파이부대를 13년 만에 재가동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인 로스네프트와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의 금융자회사인 가스프롬뱅크, 최대 민영 가스회사인 노바테크, 그리고 국가경제개발은행 등이 미국 시장에서 중장기 자금 조달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8개 국영 방위산업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과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 최고위 관리를 포함한 4명의 러시아인, 크림 반도의 석유 선적시설, 동부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조직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계 독립주의자들에게 군사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최근 동부지역에서 군 수송기가 피격된 것은 러시아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인 및 기업의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 이전의 제재보다 확대된 조치로 평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의 행동이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리고 외교적인 고립을 초래한다는 것을 러시아 지도부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통화를 한 뒤 전격적으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정상들도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 독립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기업 등을 제재하기로 결의하고 명단 작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브라질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이번 제재는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완전히 막다른 곳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미국과 미국인에게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고 이타르타스통신이 전했다. 특히 미국의 제재에 맞서 러시아는 1964년 쿠바에 설치했다가 2001년 가동을 중단한 루르데스 감청기지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가 보도했다. 미 플로리다 해안에서 250km 떨어진 아바나 남쪽 지역에 있는 감청기지는 미군 잠수함과 선박 위성의 전파신호 감시가 주목적이다. 옛 소련이 해외에서 운영한 가장 큰 비밀 군사시설로 한때 직원 3000여 명이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비용 절감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유로 2001년 기지 사용을 중단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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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신석호]세계 최강 美 대통령의 허름한 뒷마당 연설… 인상적이었던 까닭은

    지난 주말인 11일(현지 시간) 미국 국무부 산하 외신기자클럽이 보낸 e메일을 받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신이 사는 곳과 가까운 버지니아 주 매클린 지역을 방문해 연설할 예정인데 와서 보지 않겠느냐’는 내용이었다. 워싱턴 특파원이지만 미국 대통령을 직접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4일 뒤인 15일 오전 9시 40분경 오바마 대통령이 오기로 한 중앙정보국(CIA) 옆 터너-페어뱅크 고속도로연구소를 찾았다. 백악관 경호대의 간단한 보안 검색을 거쳐 들어간 연설장은 붉은색 벽돌로 지은 연구소 건물의 뒷마당이었다. 평소 허드레 물건을 쌓아두었을 것 같이 허름한 공간에는 연구소 직원 200여 명이 대통령을 직접 보기 위해 일찍부터 땡볕도 마다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백악관 측은 건물 벽면에 대형 성조기를 걸고 그 앞에 경호 및 통신장비가 실린 차량 4대를 세운 뒤 간이 연단을 설치했다. 첫 줄의 청중과 대통령 사이 거리는 1m도 안 돼 보였다. 청중석 뒤 철제 바리케이드 너머에 마련된 기자석도 연단에서 10m 안쪽 거리에 있었다. 오전 11시가 넘어서 현장에 도착한 오바마 대통령은 11시 45분경 연단에 섰다. 양복 상의를 입지 않은 그는 흰색 셔츠에 푸른색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뛰어올라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바로 경쾌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이날 연설의 뼈대는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속도로를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이 고속도로신탁기금 증액안을 비롯한 정부 발의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도록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국민이 낸 세금을 축내면서까지 나에게 소송을 낼 생각만 하려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의회와 공화당을 표적으로 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그다지 새롭지 않았다. 보수적인 야당을 설득하고 달래 어찌됐건 나랏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장외를 돌며 국민을 상대로 화려한 연설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만한 행사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도 연설 주제에 어울리는 청중들을 찾아 진솔한 속내를 털어놓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모습은 사뭇 신선하게 다가왔다. 행사 전 며칠씩 꾸민 으리으리한 연설장에서 사전에 잘 교육받은 청중들을 향해 말하면서도 고작 대본 읽듯 ‘죽은 연설’을 늘어놓고 사라지는 한국의 대통령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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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한 로이스, 극진한 한인 정치후배 사랑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아시아 여성으로는 공화당 역사상 처음으로 주 하원의원에 도전하는 한국계 영 김(김영옥·51) 씨의 승리를 기원하는 정치자금 모금행사가 14일(현지 시간) 워싱턴 의사당 옆 공화당 전국위원회 건물에서 열렸다. 김 후보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교포로 미국 내 지역방송에서 인기 토크쇼 진행자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주 제65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로 본선 진출권을 따낸 김 후보를 격려하기 위해 이날 공화당의 밥 허프 주 상원의원 부부와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연방 하원의원(워싱턴), 수잰 숄티 버지니아 주 연방 하원의원 후보(북한자유연합 대표)를 비롯해 한인 지지자와 가족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자리를 빛낸 최고의 축하객은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이었다. 김 후보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23년 동안 로이스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김 후보가 주 하원의원에 도전하도록 뒷받침한 후견인 역할을 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축사에서 “김 후보처럼 젊은 아시아계 여성에게 정치적 기회를 주는 것은 공화당의 정치적 기반을 넓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1990년 대학을 갓 졸업하고 주 상원의원이던 자신을 도왔던 김 후보와의 23년 인연을 소개했다. 김 후보는 1992년 로이스 위원장이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출돼 워싱턴으로 진출하자 지역구 책임자 역할을 맡았고 특히 한국 교민 등 아시아 모임 관리와 연락 업무를 도맡아했다. 또 로이스 위원장의 아시아 정책 보좌관으로서 2007년 하원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도왔고 북한 인권문제 등 한반도 관련 문제에도 든든한 참모 역할을 해냈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김 후보가 주 하원의원 당내 경선에 도전하자 같은 해 11월 13일 연방 하원 본회의장에서 공개 지지 발언도 했다. 김 후보의 기여에 보답하겠다는 뜻이었다. 당시 로이스 위원장은 “공직을 향한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최근 내 곁을 떠난 보좌진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일어섰다”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표해서 김 후보의 봉사에 감사한다”고 말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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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 군사개입’ 둘로 갈린 美공화

    공화당의 2016년 대선주자인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과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가 이라크 내전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지를 놓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폴 의원은 ‘고립주의’를 주장한 반면 페리 주지사는 전통적 ‘개입주의’를 역설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내세웠지만 각기 다른 측면을 강조했다. 폴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달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낸 기고에서 “이라크 군인들은 군복을 벗고 전장에서 도망치고 있다. 우리의 군인들이 그 제복을 입고 대신 싸우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용감한 남녀 군인들이 이라크 군인도 지키려고 하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도록 할 수 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미국의 고립주의를 원하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폴 의원은 1984년 레이건 행정부의 캐스퍼 와인버거 국방장관이 내세운 대외 군사개입 원칙을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의 국가이익 침해가 명백하고 의회와 여론의 지지를 받을 때만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페리 주지사는 12일자 워싱턴포트스(WP)에 ‘왜 랜드 폴이 이라크 문제에 틀렸는가’라는 칼럼을 실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최근 이라크 내 수니파 반군의 능력과 목표 등을 감안할 때 그대로 놔두면 미국의 국가이익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페리 주지사는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의 안전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 해외 문제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리더십을 행사해야 한다고 믿었다”고 반박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이라크 정부에 정찰과 감시, 공습을 포함한 ‘의미 있는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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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진화재-비행중지 F-35… 대당 1000만달러 가격인하

    미국 한국 일본에서 차세대 전투기로 결정된 F-35의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이 이 기종의 생산 가격을 대당 1000만 달러(약 101억 원)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최근 엔진 화재 사고로 미국 정부가 F-35 전투기 비행 중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는 록히드마틴과 BAE시스템스, 노스럽그루먼 등 F-35 사업 참여업체들이 연구개발 비용으로 총 1억7000만 달러를 내놓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업체들은 이 돈으로 F-35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절감한 비용은 장기적으로 미 국방부 산하 F-35 공동 프로그램 사무국(JPO)에 이전한다. 업체들은 이런 노력이 성공한다면 제조비용이 대당 1000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방사청 관계자는 “F-35 가격이 줄어들게 되면 구매 과정에서 가격 협상력도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 국방부는 F-35의 엔진 화재 사고는 엔진 내부 팬 날개의 과도한 마찰 때문이며 설계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프랭크 켄들 미 국방부 조달·기술·군수 담당 차관은 13일 “F-35가 14∼20일 영국에서 열리는 판버러 국제에어쇼에 선보일 수 있도록 비행 중지 명령을 해제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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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11월 중간선거 앞둔 오바마… 野와 대화정치 대신 여론정치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사진)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야당에는 각을 세우고 국민에게는 귀를 여는’ 특유의 선거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오전 방송된 라디오와 주례연설에서 행정명령 ‘남발’에 제소 방침을 굳힌 공화당을 몰아붙였다. 그는 “공화당은 몇 달 동안이나 시간을 소모할 정치적 곡예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벌어서 낸 세금을 쓰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에게는 더 좋은 생각이 있다”며 “나는 의회와 일하고 싶다”고 외쳤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입법이 아닌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하고 동성애 커플의 가족의료휴가를 허용하자 ‘대통령 상대 소송’이라는 극한의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 함께 중산층 살리기에 나서려고 했지만 그들은 나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한다”며 “소송을 할 테면 하라”고 맞서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동시에 지난주 워싱턴을 떠나 콜로라도 주 덴버와 텍사스 주 오스틴 등을 돌며 ‘민심 경청 투어’에 나섰다. 첫날인 8일 덴버에서는 그동안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 평범한 미국인 5명과 만나 저녁을 함께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한 가구점 점원,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고 있는 여대생, 정부 지원 자금으로 샌드위치 가게를 세운 부부, 저소득층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해온 교사 등이 그들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때 만난 노던콜로라도대 수학과 엘리자베스 쿠퍼 씨의 사연을 12일 주례연설에서 소개했다. 그는 “나는 엘리자베스처럼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위해 싸우려고 대통령에 지원했다”고 열변을 토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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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리 “대사 40명 인준 지연, 외교 발목 잡아”… 美상원에 돌직구

    지난달 18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마크 리퍼트 신임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 청문회는 소속 의원 18명 가운데 고작 5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촐하게 열렸다. 하지만 리퍼트 지명자의 인준 절차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상원 본회의에는 리퍼트 지명자를 포함해 37명이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느려 터진 상원의 대사 인준 절차로 외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자 존 케리 국무장관이 친정인 상원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9일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 매거진에 ‘왜 상원은 미국 외교의 발목을 잡나’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상원 인준 절차가 지연되면서 무려 40개국의 대사직이 장기 공석 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케리 장관에 따르면 현재 대사 40명을 포함한 53명의 대사급 지명자들의 인준안이 상원에 제출돼 있다. 37명은 리퍼트 지명자와 마찬가지로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여서 본회의 표결 절차만 거치면 부임이 가능하다. 케리 장관은 “상원이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직업외교관 35명도 인준을 미루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세계 주요국들의 수도에 미국의 대사가 존재하지 않는 외교공백 사태는 적들에게 위험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미국의 국가안보를 갉아먹고 있다”며 “미국은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증진시킬 외교적 수단을 갖추지 못한 채 외교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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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끌어안는 힐러리 오바마와 거리두기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사진)이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이자 동반자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는 다르게 보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 “힐러리가 오바마와 거리 두기에 나섰다”며 최근 힐러리 전 장관의 차별화 행보를 집중 조명했다. 신문은 “힐러리 전 장관이 야당인 공화당을 좀더 끌어안고 주요 국제 문제에 좀더 확실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을 좀더 비판적으로 평가한다”고 보도했다. 여야 관계와 관련해 힐러리 전 장관은 최근 공개 강연에서 “내 남편인 빌 클린턴은 대통령 재임 시절 공화당에 의해 두 차례 정부 폐쇄에 탄핵까지 당했지만 그들과 접촉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오하이오)을 향해 “법원에 제소할 테면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사뭇 다른 자세다. 힐러리가 공화당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과 손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힐러리 전 장관은 또 공개강연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과 가족에 도움이 될 만큼 미국 경제가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역시 “야당이 도와만 준다면 경제가 더 빨리 나아질 것”이라고 공화당 탓을 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비교된다. 힐러리 회고록 ‘어려운 결정들’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러시아와 중동 문제 등에 더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고 조언했다고 밝힌 바 있다. WSJ는 “힐러리 전 장관 차별화 시도의 주된 원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라고 분석했다. 한 전문가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가 60%를 넘었다면 힐러리도 그의 정책을 계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재적인 경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서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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