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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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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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관세에 치이고 경영환경 악화, 유턴 지원은 찔끔… “韓 안돌아가”

중국에서 사업을 벌이다가 ‘유턴 기업’으로 선정돼 2023년 한국으로 돌아온 한 부품업체 대표 A 씨는 “다시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 업체는 정착할 예정이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지만 당초 예정됐던 공장 설비 계획이 틀어지면서 아예 지원을 받지 못했다. 민간 투자자 이탈로 일부 사업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자체 예산이 확정돼 당초 신청 사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며 “외부 환경에 따라 사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다음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뿐이니 보조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마련해 놓은 설비로 몇 년을 버틸 순 있겠지만 관세와 인건비 등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했다. ● “이미 산단 텅텅… 혼자 어떻게 돌아오나” 국내 복귀를 준비하는 기업 수는 매년 줄고 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 27곳이 유턴 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이후 2021년(26곳)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9월까지 11곳만 선정되면서 규모가 더 쪼그라들었다.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200개 기업 가운데 87곳(43.5%)은 국내 투자 계획을 완료하지 못해 여전히 국내로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했던 한 화학업체는 2020년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부로부터 2400만 원의 컨설팅 비용도 지원받았지만 ‘내부 투자 계획 변경’을 이유로 지금도 미복귀 상태다. 국내 제조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는 점도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이유다. 2023년 중국에서 복귀를 시도하다가 포기한 부품업체 대표 B 씨는 “황폐해진 산업단지에 혼자 불 켜고 들어가 봐야 소용이 없다”며 “기업이 생산을 하려면 협력사 등 여러 업계가 함께 모여 생태계를 이뤄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니 복귀 메리트가 없었다”고 했다. 정부 지원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감면 혜택이다. 현행 기준 유턴 기업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유턴 기업이 받은 법인세 감면액은 약 81억 원에 불과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첨단 산업처럼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은 법인세를 감면해줘도 실제 감면 혜택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국내 복귀 초기 비용을 절감해주는 등 복귀 혜택을 미리 앞당겨서 주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9곳 “유턴 계획 없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일은 쉽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2년 8월 해외 진출 기업 30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5%가 국내로 돌아올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국내 사업 환경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시간, 임금 등에 대한 노동 규제를 꼽았고, 두 번째는 법인세 등 세제였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7월 첫 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4%로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때였다. 3년이 지난 지금 국내 기업 환경은 더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며 법인세율을 다시 1%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첫 세제 개편안에 담았다.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는 주 52시간에서 더 나아가 주 4.5일제로 확대됐다. 산업재해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에 걸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미국 관세 등 대외적 불확실성과 함께 노란봉투법, 주 52시간 규제 등 한국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유턴 기업 경쟁력 활성화를 위해 복귀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보조금을 파격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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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관세 여파속 韓 떠난 기업 2437곳, 유턴 5곳뿐

올해 상반기(1∼6월) 해외 투자로 빠져나간 기업이 2400곳이 넘지만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이 상호관세를 본격화한 4월 이후 해외에 투자한 기업 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에 신규로 진출한 법인 수는 2437곳으로 전년 동기(1488곳) 대비 63.8% 증가했다. 해외 신규 법인 수는 보통 분기마다 600∼700곳이었는데 올 2분기(4∼6월)엔 1745곳이었다. 지난해 2분기(732곳)와 비교하면 138.4% 급증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난 건 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4월 2일(현지 시간) 한국과 세계 각국에 전례 없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은 관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다. 올 2분기 미국에 신규 설립된 법인 수는 264곳으로 1년 전(149곳)보다 77.2% 늘었다. 미국의 현지 투자 압박과 관세 장벽으로 향후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해외에 나가는 기업은 늘어나는데 돌아오는 기업은 손에 꼽는다는 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턴 기업 현황’에 따르면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상반기 5곳이 전부였다. 3분기(7∼9월) 6곳이 추가됐지만 올해도 전년(20곳) 대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턴 기업’은 정부가 해외로 나간 기업의 복귀를 위해 지원하는 기업을 말한다.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다 해도 상당수가 국내로 돌아올 마음을 접고 있다. 2013년 ‘유턴 기업 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200곳 가운데 한국에 정착한 기업은 68곳뿐(34%)이었다. 나머지 87곳(43.5%)은 국내 투자 계획을 완료하지 못해 미복귀 상태고, 45곳(22.5%)은 자격 요건을 맞추지 못해 중도에 선정이 취소됐다. 계속해서 해외로 나가는 기업은 느는데 들어오는 기업이 줄어들면 산업 공동화 현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보호무역주의 추세 강화로 세계 주요국이 생산 시설을 자국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 진출 기업 대부분은 비용 경쟁력 때문에 해외 이전을 택했다”며 “미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낮은 인건비, 완화된 규제, 혹은 복귀에 따른 파격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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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AIST 가을학기 원자력 전공 지원자 ‘0’… 작아지는 인재 풀

올해 KAIST 가을학기 원자력 전공 지원자가 4년 만에 ‘0명’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원자가 끊긴 것으로 풀이된다.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수요를 뒷받침해야 할 주요 에너지원인 원전 기술의 인재 저변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KAIST에 따르면 올해 2학년이 되는 학부생 가운데 가을학기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지망생은 0명으로 지난해 4명에서 급감했다. 가을학기 신청자가 0명이 된 것은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가 한창이던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올해 이 학교 원전 전공생은 봄학기 지원자 4명에 그치게 됐다. KAIST 신입생은 ‘무학과(무전공)’ 전형으로 들어와 2학년에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한다. 학계는 향후 원전 연구 기반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AI발 전력 수요 폭증으로 세계 각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까지 원전 건설 및 연구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만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탓이다. 정부는 최근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를 시사하며 ‘감(減)원전’ 기조를 사실상 확인했다. 윤종일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180도 달라지면서 (원전 산업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며 “이대로 가면 20년 후 제대로 된 원전 기술자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AI 전력수요 느는데… 탈원전→부흥→감원전에 전문인력 줄어KAIST 원전 전공 신입생 0명… 국내 원전전공 지원 8년새 23% 뚝학과 폐지로 이어져… 15개교만 남아2030년엔 인력 4500명 부족 전망“담당 부처 이원화, 사실상 수출포기”… 정권마다 정책 급변 산업 붕괴 우려국내 원자력 인재 저변이 약화된 건 K원전이 겪고 있는 혼란이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8년 동안 탈(脫)원전→원전 부흥→감(減)원전으로 정권마다 에너지 정책 방향이 급변해 원전 생태계가 이미 흔들려 왔다.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 속에 세계 각국이 미래 원전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원전 전문 인력 감소로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8년 새 원전학과 입학생 23% 줄었다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KAIST에서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를 선택한 2학년은 매년 20명을 넘겨 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된 2017년 진입생이 9명으로 급감한 데 이어 2022년에는 4명까지 줄었다. 2023년에 다시 10명으로 늘었지만 올 들어 다시 4명으로 떨어진 것이다.다른 대학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2016년 545명에 달했던 국내 대학 원자력 전공 입학생(학사 기준)은 지난해 418명으로 23.3% 줄었다. 학·석·박사를 합친 원자력 전공 재학생 규모 역시 2016년 2543명에서 지난해 2156명으로 15.2% 감소했다.입학생 감소는 학과 폐지로도 이어지고 있다. 원자력 전공 학과가 있는 대학은 2016년 전국 18개교였지만, 2018년 영남대 기계공학부를 시작으로 단국대 원자력융합공학과(2020년), 위덕대 에너지전기공학부(2023년)가 연이어 사라지면서 지금은 15개교만 남았다.울산과학기술원(UNIST) 관계자는 “지난해 1학년 정원 440명 중 올해 2학년이 되면서 원자력공학과를 선택한 학생은 9명뿐”이라며 “원전 업계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원전 경쟁 치열한데 韓은 인력 부족국내 원전 전공생 급감은 원전이 정치 이슈화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7년 탈원전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는 일감 부족으로 와해 위기에 몰린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출범 직후 산업 부흥을 외치다 다시 이재명 정부 들어 감원전으로 급변하는 등 8년간 정책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이달 초부터는 원전 담당 부처가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원화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책 혼선은 국정감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13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기료 안정을 위해서라도 원전은 필요하다”고 한 반면 14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필요성이 없다면 건설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원전 건설·운영과 수출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담당 부처를 이원화한 것은 사실상 원전 수출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문제는 최근 글로벌 원전 건설 및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한국만 정책 혼선 속에 미래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현재 450여 기에 달하는 전 세계 가동 원전 규모가 2050년에는 최대 1000기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원전 산업 매출액은 2023년 24조3000억 원에서 2030년 32조8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간 인력 수요 역시 3만7500명에서 5만15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2030년 공급 인력은 4만7000명에 그치는 등 인력 부족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재 저변 약화로 향후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미래 연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원전 기업들도 국내 일감이 끊긴 상태에서 해외 수출로 원전 기술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전 주기기 제작 및 보조기기 부품 공급을 담당하는 국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국내 원전 산업 공급망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원전 정책이 필수”라며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공학적인 판단으로 에너지 정책이 수립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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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확실성 확산… 3분기 외국인 투자 18% 줄어

올해 3분기(7∼9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액(FDI)이 1년 전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거나 미국 시장에 집중한 탓으로 풀이된다. 15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FDI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FDI(신고 기준) 금액은 206억5000만 달러(약 29조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8.0% 줄었다. 투자 유형별로는 인수합병(M&A)이 28억8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4.0% 급감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대형 인수 건이 줄었기 때문이다.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해 운영하기 위한 목적의 그린필드 투자도 177억7000만 달러로 6.1% 감소해 전체 투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투자 신고(49억5000만 달러)가 전년 대비 58.9% 늘었다. 화공·유통·정보통신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반면 유럽연합(EU·―36.6%), 일본(―22.8%), 중국(―36.9%) 등에서의 투자는 줄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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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재무 “APEC서 무역합의 볼수도”… 한미 ‘원화로 대미투자’ 논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경제·통상 사령탑이 일제히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핵심 당국자들과 회동에 나서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미(對美) 투자펀드에 대한 태도를 바꿔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번 방미 협상 결과에 따라 교착돼 있던 한미 관세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미국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 투자펀드를 일시에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국의 우려와 관련해 달러가 아닌 원화 계좌를 통한 투자 방안 등 여러 안전장치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韓美, 외환시장 ‘안전장치’ 견해차 좁힌 듯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미 CNBC 방송 대담에서 ‘중국 외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을 꼽았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과의 협상은 곧 마무리(finish up)될 것 같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지금 디테일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주간의 장점은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이라며 “그때 그 문제를 두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방미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상을 예고한 것이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부는 한미 간 관세 협상에 있어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이라며 “시한을 두고 서두르기보다는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미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앞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5일 “최근 미국이 우리 수정안에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고 새로운 대안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이 말하는 상황을 이해했다”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은 물론이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방식의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통화스와프 요구에 대한 확답 없이 한국 외환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원화를 넣을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 미국에 투자하는 방식 등 우리 달러 보유량에 큰 타격이 덜할 대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통화스와프와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한미 간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정부 안팎에선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으로 투자금을 확보하거나 외환보유액을 담보로 특수목적펀드(SPV)를 세워 간접 투자하는 방안 등 외환보유액을 소진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투자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 국가 부채가 급증하거나 장기적으로 외환보유액 유지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어떻게든 대미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투자금을 분할 납부하는 식의 협상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 한목소리로 “APEC서 관세 합의 목표”한미는 이날 한목소리로 APEC 정상회의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실질적 목표 시점으로 내걸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 추가 무역 합의 발표를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한 뒤 한국으로 이동해 APEC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 자리에서 정상들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김 실장도 이날 “(협상) 데드라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정상이 만나는 계기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APEC이 실질적으로 큰 목표”라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금융적 베이스에 대한 양측 공감대가 마련되면 후속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직접 투자·대출·보증 등 3500억 달러 운용 방식 및 수익 배분과 관련한 한미 간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투자 분산 등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김 실장은 “3500억 달러가 일시에 나갈 수는 없다. 합당한 사업이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 제조업 부흥에 필요하고, 100% 한국 기업만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사업이 한꺼번에 될 수 없으니 일거에 그 돈이 갈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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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0원’ 기업 작년 47만개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중 순이익을 한 푼도 거두지 못한 곳이 47만 개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4만6000여 개 늘어난 수치로 역대 가장 큰 증가 폭이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105만8498개) 중 법인세 산정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기업은 47만1163개로 전년보다 4만5933개 늘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실적이 급감했던 2021년 증가 폭(4만4394개)보다도 크다. 법인세 신고 법인 중 순이익이 0원 이하인 이들 법인 비중도 44.5%로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법인세수는 지난 몇 년간 급감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 반도체 경기 불황 등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한 탓이다. 2022년 103조5000억 원이던 실적은 2023년 80조4000억 원, 지난해 62조5000억 원으로 줄었다.경기 부진 장기화에 순이익 규모가 큰 기업 수도 줄고 있다. 지난해 법인세 납부 기업 중 1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신고한 법인은 3776개로 전년 대비 296개 줄었다. 순이익 100억 원 초과 법인이 줄어든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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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손해에 책임 없다’… 재능마켓의 ‘배짱 약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3대 용역 중개 플랫폼(재능마켓)의 이용자 대상 불공정 약관 수십 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9일 공정위는 숨고, 크몽, 탈잉 등 3개 재능마켓 플랫폼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프리랜서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능마켓은 인테리어, 수리 등의 기술을 가진 프리랜서와 이를 필요로 하는 고객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3개 회사의 소비자 피해 구제 규모는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249건으로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높은 중개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및 입점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 장치 미흡 등의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중개 과정에서 ‘이용자 손해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이 꼽혔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고의나 중과실 범위 안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자진 변경하도록 했다.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발생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게 했다. 이 밖에 고객의 금전적 권리나 사이버머니 환불 같은 원상회복 의무 제한 등의 불공정 조항도 수정됐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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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벌면 전기료로 2500만원 내야”… 외풍 겪는 韓철강, 안에서도 휘청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고사 상태에 빠진 국내 제조업계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자제 등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업계는 “경쟁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에 국가 지원까지 받고 있어 가격 경쟁력을 따라잡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철강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8%다. 2021년엔 12%가 넘었지만 2022년 이후 수치가 급감했다. 중국에서 내수용으로 생산하던 철강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저가 공세’가 시작되면서 가격 경쟁을 위해 이익을 희생한 결과다. 여기에 최대 수출 시장인 유럽연합(EU)에서 7일(현지 시간) 관세율 50%를 적용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더 버티기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산업용 전기요금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증가해 더욱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2021년 1kWh당 105.5원 수준이던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181.8원까지 급등했다. 3년 새 70% 이상 인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철강업계의 총매출 대비 전기요금 비율도 약 15%에서 25%까지 급등했다. 1억 원어치 제품을 팔면 이 중 2500만 원을 전기요금으로 내는 셈이다. 반면 경쟁국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미국의 전기요금은 1kWh당 112원, 중국도 116원 수준이다. 여기에 이들 국가는 석탄 고로를 전기 고로 등으로 바꾸는 탈탄소 경영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도 받고 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해 2024년 기준 독일은 10조2000억 원, 일본 3조5000억 원, 미국 2조8000억 원, 중국은 1조5000억 원 수준의 지원이 제공된다”며 “반면 한국은 2700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에너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싼 해외에 생산 시설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될 경우 국내 고용 시장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각종 지원을 통해 국내에서 안정된 생산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목소리에 정부도 대책 마련을 시작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날 수출입 물류의 수도권 관문인 인천항을 찾아 “10월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차관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불공정 수입에 대한 통상 방어 강화, 수소 환원 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상생협력 강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철강기업, 금융권,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약 4000억 원의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상품’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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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이는 집값에 추가규제 임박… DSR 40%→35% 강화 검토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선 6·27, 9·7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추가 대출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과 함께 세제 개편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출 한도 추가로 옥죌 듯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가칭)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가계부채 대책은 준비돼 있고 언제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종합대책으로 발표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저울질하는 것은 주요 지역의 집값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19%) 대비 0.27% 상승했다. 정부의 9·7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 폭이 오히려 커진 것이다. 우선 금융당국의 추가 대책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쉽게 말해 ‘내가 번 돈 중 대출 갚는 데 쓰는 비중’이다. 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전세대출은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를 받지 않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DSR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9·7 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전세대출의 DSR 적용을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올려뒀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40%인 DSR 한도가 35% 안팎으로 낮아지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총소득의 40%를 원금,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현재 6억 원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 원으로 하향 조정 △일정 수준 주택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 적용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도 정부의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공정비율 높여 보유세 강화 거론 정부가 결국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보유세 규모를 결정짓는 기준 중 하나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다시 높여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다. 보유세를 산정하는 과세표준은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하고, 여기에 공정비율을 곱한 값이다.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공동주택 기준)이며 공정비율은 60%(1주택자 대상)이다. 시세로 10억 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약 4억1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이려면 과표 산출 방식을 변경하거나 과표 구간에 따른 세율을 올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아진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복구하면 과표가 올라가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세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다. 반면 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최근 언론에서 많이 거론됐던 방식 중 하나”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수단 중에 하나인 만큼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는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금융위나 국토부 입장과 대비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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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부동산대책 나오나…DSR 40→35% 강화 검토

최근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선 6·27, 9·7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추가 대출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과 함께 세제 개편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출 한도 추가로 옥죌 듯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가칭)’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가계부채 대책은 준비돼 있고 언제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종합 대책으로 발표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저울질하는 것은 주요 지역의 집값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19%) 대비 0.27% 상승했다. 정부의 9·7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 폭이 오히려 커진 것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오름폭이 모두 커졌으며 이른바 ‘한강벨트’라 불리는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등의 지역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0.97%)와 과천시(0.54%)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우선 금융당국의 추가 대책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전세대출을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왔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9·7 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전세대출의 DSR 적용을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올려뒀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40%인 DSR 한도가 35% 안팎으로 낮아지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총소득의 40%를 원금,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현재 6억 원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 원으로 하향 조정 △일정 수준 주택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적용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도 정부의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공정비율 높여 보유세 강화 거론 정부가 결국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보유세 규모를 결정짓는 기준 중 하나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다시 높여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다. 보유세를 산정하는 과세표준은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다.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공동주택 기준)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 대상)다. 시세로 10억 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약 4억1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이려면 과표 산출 방식을 변경하거나 과표 구간에 따른 세율을 올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복구하면 과표가 올라가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세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다. 반면 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최근 언론에서 많이 거론됐던 방식 중 하나”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가지 수단 중에 하나인 만큼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는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금융위나 국토부 입장과 대비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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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금융 둘 다 놓친 ‘재정경제부’…“무늬만 부총리” 부글[세종팀의 정책워치]

정부 조직개편의 ‘숨은 승자’가 될 것이라 여겨졌던 기획재정부가 막판 반전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을 철회하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 금융 관련 업무를 넘겨 받기로 한 계획이 무산된 탓입니다. ‘부총리’라는 경제 컨트롤타워 지위는 유지했지만, 부처 기능은 반쪽으로 쪼그라들면서 위상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내부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정부 조직개편안의 윤곽이 처음 공개된 것은 지난달 7일입니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예산처)로 분리해 재경부는 세제·금융·경제정책 등을 담당하고 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맡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타 부처에서 “기재부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기 위한 조직개편인데 오히려 더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예산을 넘기고 국내 금융을 받는 것은 재경부의 규모나 위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졌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5일 열린 긴급 당정대 회의 결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조직 개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세종 관가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검은 상복을 입고 조직개편에 반발하는 거센 시위에 나선 데다 야당인 국민의힘마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한 반대를 예고하자 최초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관련 소식이 전해진 직후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 시 경제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속내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점심시간 직전에 관련 결과를 들었는데 조직개편이라는 중요한 방안을 3주도 되지 않는 기간에 송두리째 바꾸나 싶었다”며 “당혹스러울 따름”이라고 토로했습니다.기재부가 사실상 ‘빈털털이’가 됐다는 분노도 큽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도 금감원처럼 상복 입고 시위하면 들어주는 건가’라는 분위기가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도 “조직개편 과정에서 뺏기기만 한 것 같은 상실감이 든다”며 “부총리 입장에서도 업무가 줄어든 만큼 힘이 줄었다고 느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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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할머니 부동산 1조5371억 어치, 손주들에게 갔다

최근 5년간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미성년 손주에게 물려준 부동산이 1조5000억 원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돌도 안 된 0세에게도 1년에 약 40건, 평균 2억 원의 증여가 이뤄졌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299건의 세대생략 증여로 미성년자가 1조5371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직계비속(손자·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을 뜻한다. ‘조부모→부모→손주’라는 두 단계를 거치지 않고, ‘조부모→손주’로 바로 증여하기 때문에 부모 대에서 내야 할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다만 세대생략 증여는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의 30%,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으면 40%를 가산한다. 만약 10억5000만 원의 아파트를 부모에게 물려주고, 이를 또 다시 손주에게 증여하는 두 단계를 거칠 경우 총 증여세는 4억80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조부모가 해당 아파트를 직접 손주에게 물려주면 증여세는 3억1200만 원으로 줄어든다.증여받은 미성년자는 연령대별로 중·고등학생인 만 13∼18세가 43.7%(금액 기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0세에게도 5년간 188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졌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재산 금액은 371억 원으로 건당 평균 2억 원 수준이다.민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돼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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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년만에 또 ‘셧다운’… 연방정부 임시예산 부결

미국 연방정부가 동부 시간 1일 0시(한국 시간 1일 오후 1시)부터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됐다. 집권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이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이후에도 연방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7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두고 ‘치킨 게임’ 양상으로 대립하다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 업무가 대거 중단되고 공무원들도 강제 휴직에 들어가는 등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의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미국이 이달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의약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 부과 방안 같은 업무가 지연될 수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연방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품목 관세 부과를 위한) 행정명령 등도 연기될 것”이라며 “전반적인 미국의 관세 부과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셧다운이 되도 USTR은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무역 분야 전문 매체인 월드트레이드온라인이 지난달 30일 전했다. 이번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2019년 1월 양당이 국경 장벽 관련 예산을 두고 대립해 연방정부가 문을 닫은 지 7년 만이다. 양측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공공 건강보험 ‘오바마케어’의 관련 예산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공화당은 삭감이 필요하단 입장이고, 민주당은 저소득층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절대 불가’를 외친다. 공화당은 셧다운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의 표결을 시도했지만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다.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가결되려면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다만 민주당 2명과 무소속 1명은 공화당 편에 섰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셧다운이 시행되면 최소 약 75만 명의 연방정부 직원이 강제 휴직에 들어가야 한다. 노동통계국(BLS) 또한 셧다운 기간 통계 수집과 발표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일 발표 예정이던 9월 고용 보고서 발표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도 일제히 문을 닫는다. 다만 셧다운 때도 안보, 의료, 경찰, 항공교통 등 핵심 업무는 그대로 유지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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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 이성진-서울지방청장 김재웅

국세청 본청 차장에 이성진 정보화관리관이 임명됐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엔 김재웅 기획조정관이 승진 이동했다. 국세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첫 고위직 인사다. 신임 이 차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부산청 조사2국장 등을 지냈다.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으로서 국세행정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된 김 조정관은 행시 42회로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중부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등을 역임했다. 중부청장에는 이승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부산청장에는 강성팔 국세조세관리관, 대전청장에는 정용대 복지세정관리단장, 광주청장에는 김학선 대전청 조사1국장, 대구청장에는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임명됐다.▽고위공무원 나급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진우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지훈 △〃 정보화관리관 양철호 △〃 국제조세관리관 한창목 △〃 징세법무국장 박해영 △〃 개인납세국장 박종희 △〃 법인납세국장 심욱기 △〃 자산과세국장 오상훈 △〃 조사국장 안덕수 △〃 복지세정관리단장 김대원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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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에 이성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김재웅

국세청은 1일 고위직 인사에서 본청 차장에 이성진 정보화관리관을 임명했다. 이 차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부산청 조사2국장 등을 지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김재웅 기획조정관이 선임됐다. 행시 42회로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중부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등을 역임했다. 중부청장에는 이승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부산청장에는 강성팔 국세조세관리관, 대전지방국세청장에는 정용대 복지세정관리단장, 대구지방국세청장에는 민주원 조사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고위공무원 나급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진우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지훈 △〃 정보화관리관 양철호 △〃 국제조세관리관 한창목 △〃 징세법무국장 박해영 △〃 개인납세국장 박종희 △〃 법인납세국장 심욱기 △〃 자산과세국장 오상훈 △〃 조사국장 안덕수 △〃 복지세정관리단장 김대원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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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자살률 역대 최고…청소년 삶 만족도 OECD 최하위권

2023년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에 속했다.한국의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교생 10명 중 4명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체감할 정도로 압박감이 컸고, 청소년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 역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4개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했다. 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9명으로 조사됐다. 200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2009년 인구 10만 명당 3.2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세를 보이며 2014년 1.9명까지 줄었지만 2018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2~14세 자살률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2000년에만 해도 인구 10만 명당 1.1명이던 수치는 2019년 2.8명으로 늘었고, 최근 들어 상승 폭이 커지면서 2023년에는 5.0명으로 뛰었다. 15~18세 자살률은 2017년 이후 매년 치솟고 있다. 당시 인구 10만 명당 6.5명이던 자살률이 2023년 11.4명까지 높아진 상태다. 이런 흐름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청소년이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는지 물어본 결과 ‘대단히 많이’ 혹은 ‘많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2.3%로 조사됐다. 중고교생 10명 중 4명은 일상생활에서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다. 평소 불안장애를 경험하고 중고교생의 비율도 2020년 11.2%에서 지난해 14.1%로 뛰었다.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생활의 만족도 역시 감소하고 있다. 만 9~18세를 대상으로 ‘현재 학교 생활이 만족스럽다’는 질문에 대한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응답을 받아본 결과 2014년 평균 3.1점이던 만족도가 2023년에는 2.84점으로 떨어졌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불만족스러운 학교 생활, 스트레스, 불안감 등은 삶의 만족도 저하로 연결되는 모습이다. 2023년 우리나라 만 9~18세를 대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6.91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2017년 6.99점에서 소폭 감소한 수치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삶의 만족도 저하는 더 눈에 띈다. 2022년 만 15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국제비교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 중 삶의 만족도가 6점 이상인 비율은 65%였다. OECD 비교 대상 34개 국가 중 해당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폴란드(64%), 칠레(62%), 영국(62%), 튀르키예(43%)였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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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족쇄’ 배임죄 72년만에 없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는 것.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 위반 등 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해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이른바 ‘경제형벌’ 110개는 징역형을 과태료와 벌금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은 상법은 물론 형법상 배임죄도 폐지할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되 형법상 배임죄에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기업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책해주는 경영 판단 원칙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형법상의 배임죄도 폐지하기로 한 것.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선 배임죄에 대해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비판해 왔다. TF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과도한 경제 행동 규제와 기업의 창의적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 결정을 방해해 민생경제 활력을 지나치게 옥죄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당정이 공유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줄이는 대신 불법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3∼5배를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물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배임죄 관련 특별법을 따로 만들거나 상법 등 관련 법에 배임 행위를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올해 안에 배임죄 폐지와 보완 입법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경영 판단 처벌은 과도” 배임죄 폐지… 경제형벌 110개도 완화배임죄, 韓-獨-日만… 美-英은 없어자금 유용 등 범죄는 별도 입법 계획“징벌적 손배 금전적 책임은 강화”車튜닝 등 경미한 위법 징역형 폐지… 최저임금법 사업주 면책 조항 신설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상법은 물론이고 형법상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기업 달래기’ 카드로 풀이된다.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 옥죄기’라는 반발이 이어지자 재계의 숙원으로 꼽히던 배임죄 폐지를 위한 전향적인 조치에 나섰다는 것. 독일과 일본, 한국에만 존재하는 배임죄는 그중에서도 한국의 배임죄가 특히 적용 대상이 넓고 요건이 추상적이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與 “배임죄 전면 폐지, 연내 대체 입법”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회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며 경제 활력을 꺾어 왔다”며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혔다. 형법과 상법 등에 규정된 배임죄는 회사 등에 속한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해 회사 등에 손해를 입히면서 성립하는 범죄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영상의 판단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처벌되는 등 과도하다는 지적이 재계를 중심으로 잇따랐다.해외에 비해 유독 한국에서 배임죄 처벌이 과도하다는 평가도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 영국에는 배임죄라는 범죄 자체가 없다. 독일과 일본은 형법에 ‘배임죄’를 명시하고 있지만 독일은 기업의 경영상 판단일 경우 책임을 면해 주고 있고 일본은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다.민주당은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유용 등 기존 배임죄로 처벌했던 범죄 중 처벌 가능한 범죄 유형은 별도로 정해 입법 공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배임 관련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 기존 배임죄의 주체와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거나, 상법 등 개별법에 구체화된 배임 행위 규정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 권칠승 의원은 “상법에 경영상 판단 원칙과 주주 책임 원칙 같은 걸 넣는 식으로 각각의 개별법에 넣으면 딱 들어맞는데, 특별법처럼 단일 법전으로 만들면 그렇게 콕콕 찍어서 하는 게 조금 애매할 수는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배임죄 폐지에 따른 대체 입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무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배임죄 판례 분석과 법안 작업 범위가 광범위해 처리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선 시급’ 경제형벌 110개도 완화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제형벌 규정 110개도 우선 추진 과제로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110개 경제형벌 과제에는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업의 임금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 관리자는 물론이고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사업주’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금전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도 이뤄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능형로봇법이다. 현재 배달로봇 등의 안전인증사항에 대해 별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안전에 영향이 작은 부품 크기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 사전 승인 없이 개조하더라도 위험이 커진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형벌은 폐지하고 과징금만 최대 5000만 원으로 개정하기로 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를 겨냥한 형벌 조항은 폐지하고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동차관리법상 트럭 짐칸(적재함) 크기 변경과 같은 경미한 자동차 튜닝을 승인 없이 한 경우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이하였던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최대 1000만 원과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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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업부 공무원 200여명, 기후부로 이동… “통상-산업 베테랑 떠나 업무 차질 우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돼 다음 달 중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산업부 공무원 200여 명이 이동할 예정이다. 이들 중에는 산업부 내 산업·통상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인력들이 대거 포함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직개편 인사이동 현황’에 따르면 다음 달 초 공식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동하는 산업부 사업부서 인력은 총 178명으로 집계됐다. 사업부서에서 비(非)이관 대상 부서인 자원산업, 가스, 석유, 광물 등은 제외됐다. 산업부 전체 정원 1402명 중 직접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사업부서 인력은 총 1250여 명 수준이다.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부서 총원의 약 14%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동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사업부서를 지원·관리하는 공통부서(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 인력과 휴직·파견자 중에서도 20명 정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근무지를 옮겨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200명 안팎의 산업부 인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동한다는 의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동 검토 대상자는 기능 이관 분야의 정원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직제 개정 당시의 업무 담당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인사이동 대상자 대부분이 산업·통상 등 비에너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라는 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옮기는 178명의 사업부서 인력 중 산업·통상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이 전체 경력의 절반 이상인 직원은 80.3%(143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타 부처로 대거 빠져나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간 시너지에 균열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 분야 전문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산업부 사업부서에서 이동해오는 인력 중 에너지 분야 근무 경력이 1년 미만인 직원이 20명에 달하는 탓이다. 김 의원은 “통상·산업 분야 베테랑 공무원들의 대규모 이탈은 산업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이 같은 조직 개편은 결국 산업 대응력 약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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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업부 공무원 200여명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옮긴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돼 다음달 중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산업부 공무원 200여 명이 이동할 예정이다. 이들 중에는 산업부 내 산업·통상 분야에서 오랜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인력들이 대거 포함됐다.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직개편 인사이동 현황’에 따르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동하는 산업부 사업부서 인력은 총 178명으로 집계됐다. 사업부서에서 비(非)이관 대상 부서인 자원산업·가스·석유·광물 등은 제외됐다.산업부 전체 정원 1402명 중 직접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사업부서 인력은 총 1250여 명 수준이다.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부서 총원의 약 14%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동하는 셈이다.여기에 더해 사업부서를 지원·관리하는 공통부서(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 인력과 휴직·파견자 중에서도 20여 명 정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근무지를 옮겨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200명 안팎의 산업부 인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동한다는 의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동 검토 대상자는 기능 이관 분야의 정원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직제 개정 당시의 업무 담당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인사이동 대상자 대부분이 산업·통상 등 비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라는 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옮기는 178명의 사업부서 인력 중 산업·통상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이 전체 경력의 절반 이상인 직원은 80.3%(143명)에 달한다.이 때문에 산업·통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타 부처로 대거 빠져나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간 시너지에 균열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 분야 전문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산업부 사업부서에서 이동해오는 인력 중 에너지 분야 근무 경력이 1년 미만인 직원이 20명에 달하는 탓이다.김 의원은 “통상·산업 분야 베테랑 공무원들의 대규모 이탈은 산업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이같은 조직 개편은 결국 산업 대응력 약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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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 전산망도 불타… 민원 서비스 복구 최소 2주 걸릴듯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공무원 업무 전산망 ‘온나라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망 장애는 최소 2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무정전 전원장치(UPS) 리튬배터리 이전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정부 온나라시스템의 대부분 기능이 멈췄다. 게시판 등 극히 일부 기능만 남기고 결재·문서 작성·메일 등 핵심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 온나라는 정부 전 부처의 문서 작성, 결재, 회신, 메일을 통합 관리하는 업무 전산망이다. 공무원 e메일 교환, 결재 시스템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로 인해 기관 간 업무를 옛날처럼 팩스와 전화로 전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주말에도 업무를 위해 출근한 공무원들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정부24, 국민비서, 나라장터, 복지로, 인터넷우체국 등 대국민 서비스도 함께 중단됐다. 이로 인해 일선 구청과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이 문을 여는 29일 아침부터 정상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런 불편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화재로 5층 7-1 전산실 전산장비 740대가 전소했고,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647개 전산 시스템이 모두 멈췄다. 이 가운데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해 행안부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신문고 등 96개 시스템이 전소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에 탄 전산 시스템을 정상 서비스하는 데 최소 2주가 걸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551개(약 85%) 시스템을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고 있다. 2∼4층 전산실 장비들의 경우 점검을 거쳐 하나둘 재가동 중이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국정자원의 전체 네트워크와 보안 장비가 모두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됐다고 밝혔다. 전산실 환경을 유지하는 항온·항습기도 이날 새벽 5시 30분 복구돼 가동을 재개했다. 정부는 불에 탄 96개 시스템은 대구 분원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해 재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화재가 장기화되자 전산 장애 대응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를 가동했다. 다음 날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격상하고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올렸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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