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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의 내년도 사업 10건 중 1건은 현금 지원성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본수당과 청년미래적금, 농어촌 기본소득 등에 내년에만 9조6000억 원 넘는 기금이 투입된다. 특히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올해 예산의 5배가 편성된다. 야당은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한다는 기금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데다 반도체 경기가 꺾여 세수가 줄 때 한번 시작한 현금 지원을 줄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기금 사업 10건 중 1건은 현금 지원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기획예산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사업 140건 가운데 현금 지원성 사업은 10%인 14건으로 집계됐다. 아동기본수당과 청년미래적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은 모두 9조6220억 원이다. 일부 사업은 지원 대상이나 기간이 늘면서 필요한 재원도 많이 증가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내년 1조1657억 원이 편성됐다. 인구가 감소하는 35개 군 주민 약 129만 명에게 매달 1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2340억 원의 약 5배다. 청년에게 문화 관람비로 연간 10만∼15만 원을 주는 청년문화예술패스에는 지난해의 22배인 7925억 원이 편성됐다. 장기간 재정 부담이 이어질 수 있는 사업도 있다. 부모가 가입해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연간 최대 100만∼120만 원을 보태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는 시행 첫해인 내년 1465억 원이 투입된다. 한번 가입하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 지원이 이어지고 대상자도 매년 누적돼 19년 뒤에는 연간 재원이 2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박 의원은 “기금 설립 취지와 무관한 ‘포퓰리즘’ 사업이 수두룩하다”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꺾여 세수가 주는 시점이 오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출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정부 쌈짓돈 아니냐” 비판 지적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을 둘러싼 공방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처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 이체 통장’이고 나아가 미래 세대 명의를 도용한 마이너스 통장”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 아니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쌈짓돈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는 데 쓰이는 돈인데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정쟁적인 언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별 지출액을 30%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사업비 45조4000억 원을 기준으로 단순히 계산하면 이는 최대 약 13조6000억 원에 해당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결코 국회 심의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랏빚을 내면서 기금에 대규모 여유자금을 쌓아 두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도 충돌이 계속됐다. 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162조 원 가운데 104조 원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면서 내년 국채를 106조 원 발행한다며 “빚을 내서 적립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안정화 장치”라며 “구조적 전환기에 누가 전략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20년이 달라질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국감은 시작 전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미래 망치는 미래대응기금 철회하라’ ‘이재명 쌈짓돈 미래대응기금’ 등 문구를 부착하자 민주당 소속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합의되지 않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피켓”이라며 피켓을 떼어 달라고 요구했다. 여야 간사 협의로 국민의힘이 피켓을 제거했지만, 국감은 30분가량 시작이 지연됐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야가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우회하는 ‘상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이자 나랏빚을 내 돈을 쌓아두는 기금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고 맞섰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 이체 통장’이고 나아가 미래세대 명의를 도용한 마이너스 통장”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 아니냐”고 주장했다.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쌈짓돈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는 데 쓰이는 돈인데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정쟁적인 언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별 지출액을 30%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사업비 45조4000억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최대 약 13조6000억 원에 해당한다.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결코 국회 심의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래대응기금이 ‘대통령 쌈짓돈’이라는 임 의원의 비판에 박 장관은 “그렇게 정치 공세를 한다고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는 미래를 살리는 기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면서 기금에 여유자금을 쌓아두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 162조 원 중 104조 원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면서 내년 국채를 106조 원 발행한다며 “빚을 내서 적립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안정화 장치”라며 “구조적 전환기에 누가 전략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20년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미래대응기금 주요 사업이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연관돼 있다는 야당 지적에 박 장관은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지속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이날 국감은 시작 전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에 ‘미래 망치는 미래대응기금 철회하라’ ‘이재명 쌈짓돈 미래대응기금’ 등 문구를 부착하자 민주당 소속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합의되지 않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피켓”이라며 피켓을 떼어달라고 요구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로 국민의힘이 피켓을 제거했지만, 국감은 30분가량 시작이 지연됐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미국 무역장벽에 막힌 중국산 제품이 유럽과 신흥국 시장으로 빠르게 밀려드는 가운데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5개국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생산능력과 낮은 가격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잠식하면서 각국 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중국과 주력 수출품이 겹치는 한국은 미국에 이어 유럽, 신흥시장에서도 중국산 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만큼, 경쟁 격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산업통상부는 한국 등 15개국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한국, 미국, 일본, EU,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등 15개국이 동참했다. 참여국들은 구조적 과잉생산이 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정부 보조금 등 시장을 왜곡하고 과잉 생산을 지속시키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공동 대응 대상은 자동차·전기차, 배터리, 화학, 범용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5개 분야다. 참여국들은 분야별 작업반을 꾸려 과잉 생산능력과 각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이번 성명에서 과잉생산 주체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막대한 생산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 친환경차는 1662만6000여 대로, 이 가운데 261만5000여 대가 해외로 수출됐다. 순수전기차(BEV) 수출만 약 165만 대로 EU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 약 188만 대에 육박하고, 미국 판매량(약 127만 대)을 웃돈다.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중국산 제품은 유럽과 신흥시장으로 빠르게 판로를 넓히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국제무역구조 변화 동향과 한국 산업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전체 수출에서 신흥권 비중은 2015년 35%에서 2024년 45%로 높아졌다. 2018~2024년 중국 수출 증가액은 아세안이 2670억 달러, EU가 1650억 달러지만 미국은 460억 달러에 그쳤다.저가·물량 공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2021~2024년 중국의 신흥권행 철강은 수출 단가가 41% 떨어지는 동안 물량은 93% 증가했다. 철강 제품은 단가가 26% 하락하고 물량은 67%, 플라스틱은 단가가 22% 떨어지고 물량은 69% 늘었다.문제는 자동차, 배터리, 석유화학, 반도체 등 중국산 제품이 밀려드는 시장이 한국 기업들의 주요 수출시장과 겹친다는 점이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첨단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 비용 경쟁력의 근본적 개선, 신흥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제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글로벌 공급망의 균열은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다. 중국의 시장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다면 한국의 성장 여력은 더 커질 수 있다.” 세계적인 경제분석가 제이슨 솅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 회장은 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채널A·동아일보 주최 ‘2026 체어스 포럼’ 기조강연에서 “한국은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 방위산업에서 경제 규모 이상의 경쟁력을 갖춘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세계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이들 산업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이 중국의 빈자리를 일부 차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솅커 회장은 ‘제2차 냉전 시대(Cold War 2)’ 등 경제·금융·기술 분야에 걸쳐 수십 권의 저서를 발간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미래학자로 꼽힌다.● AI 경쟁하려면 에너지-소재 확보해야 솅커 회장은 전쟁과 지정학적 경쟁이 경제 질서까지 바꾸는 ‘워코노미(Warconomy·전쟁과 경제의 합성어)’를 새로운 세계 경제의 작동 방식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제적 수단이 전략적 무기가 됐다”며 관세와 금융, 공급망, 에너지까지 국가 간 경쟁의 무기로 쓰이는 시대가 됐다고 진단했다. 기업의 공급망 전략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솅커 회장은 “‘회복력’이 최우선 과제로서 ‘효율성’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한곳에서만 부품이나 원료를 공급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대체 공급업체와 물류 경로, 생산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값이 가장 싼 곳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것보다 전쟁이나 수출 통제로 공급이 끊겨도 공장을 계속 돌릴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 경쟁은 기술력만으로 승부가 갈리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솅커 회장은 “기술 경쟁은 에너지와 소재의 경쟁”이라며 “AI와 첨단 제조업은 막대한 양의 전력과 인프라, 반도체, 핵심 물자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AI를 학습시키고 서비스하려면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이를 돌릴 전력이 필요하고 반도체와 배터리를 생산하려면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AI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를 뒷받침할 전력과 반도체, 원료가 부족하면 경쟁에서 앞서기 어렵다는 얘기다.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는 기회와 위험을 함께 제시했다. 솅커 회장은 AI가 머지않아 인터넷이나 컴퓨터처럼 기업이 당연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지나치게 의존하면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가 정보 검색과 문서 작성을 넘어 로봇과 공장 설비를 움직이는 데까지 쓰이면서 자동화와 로봇 분야의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AI 소비국 넘어 대체 불가 생산국으로”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워코노미 시대 한국 경제의 생존 전략이 논의됐다. 김지현 SK AI위원회 부사장은 제조·바이오·콘텐츠와 국방·공공 등 한국이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사장은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잘해야만 하는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와 AI 모델, 반도체, 인프라를 묶어 그 체계를 해외로 수출해야 한다”고 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산업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남들이 우리에게 주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회복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조선업처럼 다른 나라가 필요로 하는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핵심 광물과 에너지는 비축을 늘리고 공급처 다변화로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끌려가기보다 대등한 협상 상대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정빈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우리도 ‘카운터 오퍼(맞제안)’를 던지면서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공급망과 에너지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AI를 둘러싼 기술 경쟁까지 맞물리면서 경제와 산업 질서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정부는 산업과 행정, 의료, 복지 등 전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공급망과 에너지 안정성을 높여 우리 경제의 대응력을 튼튼히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필립 라포르튠 주한 캐나다대사,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 등이 참석했다. 크룩스 대사는 “안전한 AI는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고, 튼튼한 안보는 투자와 무역을 보호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기업의 경쟁력을 지킨다”고 말했고, 미즈시마 대사는 “일본과 한국은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라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동안 사업성이 낮다고 평가했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에 대해 중동 전쟁 이후 전략적 가치는 커졌지만 실제 투자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8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는 정부가 부지를 정해 추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선정한 부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알래스카 LNG의 사업성 검증이 끝나기도 전에 미국이 한국의 투자를 기정사실화해 향후 투자 철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남 반도체 역시 국가산단 지정과 군 공항 이전 등 선결 과제가 남은 상황에서 사업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알래스카 LNG에 대해 “사업성이 분명히 낮아서 그동안 안 됐던 것은 맞다”며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전략적 가치가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과거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 자체가 뒤집힌 것은 아니지만, 중동 전쟁 등으로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알래스카산 LNG가 새로운 공급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이 민간에 맡겼던 사업을 연방정부 주도로 추진하려는 점도 달라진 여건으로 꼽았다. 다만 실제 투자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LNG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투자 규모를 500억 달러 이상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 ‘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agreed to commence work)’고 명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했다’는 문구를 담은 만큼 향후 투자하지 않을 경우 한미 간 신뢰 훼손은 물론이고 관세 보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둘러싸고는 부지 선정과 추진 절차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정부가 사업 계획부터 발표한 뒤 필요한 절차를 뒤늦게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고 국가산단 지정도 국토교통부에 신청서를 낸 단계인 데다 기업의 최종 투자 결정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기업이 (부지를) 선정한 것에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로 부지를 먼저 정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부지 선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공개된 자료가 자칫 중국에 기술적 ‘힌트’를 줄까 봐 굉장히 걱정스럽고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단의 전력과 용수 공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요한 전력 6.3GW(기가와트)와 하루 65만 t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발전설비와 송전망, 영산강·섬진강 수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현재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의 평가이자 의견”이라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동안 사업성이 낮다고 평가했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에 대해 중동전쟁 이후 전략적 가치는 커졌지만 실제 투자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8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는 정부가 부지를 정해 추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선정한 부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야당은 알래스카 LNG의 사업성 검증이 끝나기도 전에 미국이 한국의 투자를 기정사실화해 향후 투자 철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남 반도체 역시 국가산단 지정과 군공항 이전 등 선결 과제가 남은 상황에서 사업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알래스카 LNG에 대해 “사업성이 분명히 낮아서 그동안 안 됐던 것은 맞다”며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전략적 가치가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과거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 자체가 뒤집힌 것은 아니지만, 중동전쟁 등으로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알래스카산 LNG가 새로운 공급선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이 민간에 맡겼던 사업을 연방정부 주도로 추진하려는 점도 달라진 여건으로 꼽았다.다만 실제 투자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LNG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투자 규모를 500억 달러 이상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 ‘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agreed to commence work)’고 명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했다’는 문구를 담은 만큼 향후 투자하지 않을 경우 한미 간 신뢰 훼손은 물론 관세 보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둘러싸고는 부지 선정과 추진 절차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정부가 사업 계획부터 발표한 뒤 필요한 절차를 뒤늦게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고 국가산단 지정도 국토교통부에 신청서를 낸 단계인 데다 기업의 최종 투자 결정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기업이 (부지를) 선정한 것에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로 부지를 먼저 정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부지 선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공개된 자료가 자칫 중국에 기술적 ‘힌트’를 줄까 봐 굉장히 걱정스럽고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고 답했다.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단의 전력과 용수 공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요한 전력 6.3GW(기가와트)와 하루 65만 t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발전설비와 송전망, 영산강·섬진강 수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현재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의 평가이자 의견”이라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금을 산정하면서 시장 추정가격과의 격차가 L당 100원 벌어질 때마다 1조5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는 최악의 상황에도 가격 상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손실보전용 예비비는 4조2000억 원까지 확보한 상태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추정가격과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의 격차가 L당 200원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예비비 규모를 산정했다. 올해 3월 13일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편성한 목적예비비는 4조2000억 원이다. 당초 9월까지 필요한 손실보전액을 2조7600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의견을 반영해 1조5000억 원을 추가했다. 원가 산정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활용했다. 산업부는 정유사들로부터 3월 13일∼6월 말 발생한 손실 관련 자료를 지난달 말까지 제출받았다. 최고가격 정산위원회는 정유사별 원가와 적정 마진 등을 따져 11월 말 정산 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7월 이후 발생분도 분기별로 순차 정산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한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이 아직 서명하지 않았는데 발표를 너무 앞서 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급하게 발표하지 않았다”며 “그들이 원치 않는다면 괜찮다.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곧 서명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한국에) 전하라”고 했다. 알래스카주 LNG 사업에 한국이 투자 참여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부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압박한 것이다. 두 배로 올릴 게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투자금 또는 관세율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조속한 투자 결정을 압박하는 건 11월 3일 중간선거를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고물가 등 경제 문제로 민심이 악화돼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래스카주의 경우 공화당 강세 지역이지만, 최근엔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중간선거 격전지인 오하이오주 유세에서도 초고율 관세를 거론하며 외국 기업들에 ‘미국 투자’를 압박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4일 알래스카주 LNG 사업을 비롯한 대미 전략 투자와 관련해 한미가 공식 공동문서에 담은 내용 외에는 합의된 게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한국전력공사 직원 2만4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 웹페이지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정보가 어떤 경로로 외부에 공개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 고객 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지만,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전력 인프라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이버 사고라 우려를 사고 있다. 한전은 1일 오후 3시 59분경 외부 웹페이지에 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노출된 정보는 사실상 직원 전체인 2만4000여 명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이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한전은 사고를 인지한 직후 직원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부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외부 웹페이지 운영사에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 현재 해당 웹페이지에 노출됐던 정보는 삭제된 상태다. 한전은 비상 대응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유관 기관과의 합동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정확한 노출 경로와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직원들에게는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사고 경위와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필요한 조사를 거쳐 손해배상 등 구제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내년에 출범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지출 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 사업비 45조4000억 원에 정부안의 변경 한도 30%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13조6000억 원의 쓰임새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미래기금은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삼는 만큼 경기가 나빠져 세수가 줄어들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어 어떤 사업을 기금에 담을지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미래기금에 162조3000억 원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 원을 사업비로 쓸 계획이다. 미래기금은 평소 추세보다 세금이 많이 걷힐 때 돈을 모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투자하고, 세입이 부족해지면 쌓아 둔 돈을 꺼내 쓰는 기금이다. 문제는 기금에 들어올 돈이 경기와 주요 산업의 업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주요 재원은 최근 10년간 세수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다. 반도체 업황 등이 꺾이면 기금 수입도 줄어든다. 반면 한번 시작하면 다음 해에도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지출을 곧바로 줄이기 어렵다. 전문위원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재정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안은 미래기금의 주요 항목별 지출액을 30% 이내에서 바꿀 경우 국회 의결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내년도 청년종합지원 프로그램에 13조3000억 원을 지출하겠다고 밝혔는데, 변경 한도 30%를 적용하면 정부가 3조9900억 원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다른 사업성 기금의 변경 한도인 20%보다 높아 국회가 돈의 쓰임새를 미리 심사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어떤 사업에 기금의 돈을 쓸지를 정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자본축적(New-capital), 과감한 투자(Enterprising), 탄력적 집행(fleXible), 시급성(Timely)을 뜻하는 ‘NEXT’ 원칙에 따라 사업을 고르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관련 법안에는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담기지 않았다. 내년에는 16개 부처의 129개 사업이 미래기금에 들어갈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한국전력공사 직원 2만4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 웹페이지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정보가 어떤 경로로 외부에 공개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 고객 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지만,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전력 인프라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이버 사고라 우려를 사고 있다.한전은 1일 오후 3시 59분경 외부 웹페이지에 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노출된 정보는 사실상 직원 전체인 2만4000여 명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이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한전은 사고를 인지한 직후 직원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부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외부 웹페이지 운영사에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 현재 해당 웹페이지에 노출됐던 정보는 삭제된 상태다.한전은 비상 대응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유관 기관과의 합동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정확한 노출 경로와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직원들에게는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사고 경위와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개별적으로 안내했다.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필요한 조사를 거쳐 손해배상 등 구제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전은 “일반 고객의 개인정보는 이번 사고로 노출되지 않았으며 별도 전용 시스템에서 관리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내년에 출범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지출 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 사업비 45조4000억 원에 정부안의 변경 한도 30%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13조6000억 원의 쓰임새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미래기금은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삼는 만큼 경기가 나빠져 세수가 줄어들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어 어떤 사업을 기금에 담을지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미래기금에 162조3000억 원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 원을 사업비로 쓸 계획이다. 미래기금은 평소 추세보다 세금이 많이 걷힐 때 돈을 모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투자하고, 세입이 부족해지면 쌓아둔 돈을 꺼내 쓰는 기금이다.문제는 기금에 들어올 돈이 경기와 주요 산업의 업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주요 재원은 최근 10년간 세수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다. 반도체 업황 등이 꺾이면 기금 수입도 줄어든다. 반면 한번 시작하면 다음 해에도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지출을 곧바로 줄이기 어렵다. 전문위원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회의 재정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안은 미래기금의 주요 항목별 지출액을 30% 이내에서 바꿀 경우 국회 의결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내년도 청년종합지원 프로그램에 13조3000억 원을 지출하겠다고 밝혔는데, 변경 한도 30%를 적용면 정부가 3조9900억 원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다른 사업성 기금의 변경 한도인 20%보다 높아 국회가 돈의 쓰임새를 미리 심사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어떤 사업에 기금의 돈을 쓸지를 정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자본축적(New-capital)·과감한 투자(Enterprising)·탄력적 집행(fleXible)·시급성(Timely)을 뜻하는 ‘NEXT’ 원칙에 따라 사업을 고르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관련 법안에는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담기지 않았다. 내년에는 16개 부처의 129개 사업이 미래기금에 들어갈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금을 산정하면서 시장 추정가격과의 격차가 L당 100원 벌어질 때마다 1조5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는 최악의 상황에도 가격 상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손실보전용 예비비는 4조2000억 원까지 확보한 상태다.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추정가격과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의 격차가 L당 200원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예비비 규모를 산정했다.올해 3월 13일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편성한 목적예비비는 4조2000억 원이다. 당초 9월까지 필요한 손실보전액을 2조7600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의견을 반영해 1조5000억 원을 추가했다. 원가 산정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활용했다.산업부는 정유사들로부터 3월 13일~6월 말 발생한 손실 관련 자료를 지난달 말까지 제출받았다. 최고가격 정산위원회는 정유사별 원가와 적정 마진 등을 따져 11월 말 정산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7월 이후 발생분도 분기별로 순차 정산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원전 종주국인 미국 시장에 지어진다. 한미 전략투자 2호 사업으로 추진되는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에 한국형 원전 2기가 포함됐고, 미국형에 앞서 우선 건설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팀 코리아’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프로젝트 파워’를 통해 한국형 노형(爐型)인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 등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추진한다. 한국은 이에 따른 건설비 1000억 달러와 예비비 200억 달러 등 최대 1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 건설에 필요한 핵심 장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연말까지 최대 100억 달러를 미국 측에 먼저 지급할 방침이다. 미국 측은 오하이오·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켄터키주 등을 원전 건설 후보지로 희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역시 구체적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에는 미국형인 AP1000 2기를 먼저 짓고 이후 한국형 APR1400 2기를 함께 건설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됐다. 하지만 막판 협상 과정에서 APR1400을 먼저 짓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원전 종주국인 미국 본토에 한국형 원전을 먼저 짓는 것은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순서를 두고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씨름했다”며 “미국 원전업계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문제이고, 국내 원전업계에서는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APR1400은 2019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 인증까지 받았다. 하지만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과 이후 맺은 협정 때문에 미국 건설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는 APR1400 2기에 한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합의를 고치기로 했다. 미국에서 첫 건설 실적을 확보하면 향후 미국 내 추가 발주나 제3국 수주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한전·한수원과 민간 기업 등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AP1000 6기 건설에도 국내 시공·기자재 업체의 참여를 늘려 한국 원전 생태계의 미국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한국 기업의 발주 물량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한국 측은 이번에 미국에 짓게 될 APR1400 2기에 대한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술료와 핵연료 비용 등을 합쳐 원전 1기당 약 20억 달러(약 2조7000억 원)를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APR1400 2기에 약 40억 달러가 들어가는 셈이다. 웨스팅하우스와 기존 합의를 고치는 과정에서 기술 사용료와 시공 역할 분담, 핵연료 등 3개 항목도 다시 협상하기로 한 만큼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을 둘러싼 한미 간 엇박자의 배경에는 사업을 바라보는 양국의 이해관계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지연된 알래스카 LNG 사업을 현실화해 지역 개발과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이끌려는 목적이 있다. 반면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토대로 투자 원리금을 날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아직 총사업비조차 확정되지 않은 단계인 만큼 미국이 공사비와 인허가 위험을 얼마나 낮춰 주고 한국에 유리한 LNG 구매 조건을 제시하느냐가 향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美 “속도전” vs 韓 “사업성 먼저”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입장과 저희 입장이 좀 다르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제시한 알래스카 LNG 투자 금액은 당초 670억 달러에서 540억 달러를 거쳐 최근 500억 달러 안팎으로 내려왔다. 김 장관은 “사업 규모가 불과 며칠 사이 달라진다는 건 프로젝트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측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 자료조차 보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미국에서 자료를 보내오면 현지 실사까지 진행한 뒤 사업성을 다시 따질 계획이다. 미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서둘러 띄우는 데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을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3선에 도전하는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의 치적으로 집중 부각시켰다. 그는 설리번 의원을 “이 파이프라인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훌륭한 상원의원”이라고 소개한 뒤 “이 거래를 성사시킨 설리번에게 특별히 감사하고 싶다”고 했다. 설리번 의원은 민주당 후보인 메리 펠톨라 전 하원의원과 접전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이미 투자를 확정한 텍사스 발전소보다 아직 검토 단계인 알래스카 LNG를 전면에 내세운 배경이 엿보인다. 미국 측은 알래스카 LNG 사업을 놓고 한국과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해 놓고 다른 얘기를 했다. 한미 양국은 공동 팩트시트에서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팩트시트에 없는 내용을 언급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을 둘러싼 한미 간 엇박자의 배경에는 사업을 바라보는 양국의 이해관계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지연된 알래스카 LNG 사업을 현실화해 지역 개발과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이끌려는 목적이 있다. 반면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토대로 투자 원리금을 날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 LNG 가격-韓 기업 참여가 관건 미국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내놓을 조건이 향후 변수다. 미 측은 기존 민간 중심이던 사업에 연방정부가 직접 관여해 인허가와 인력 문제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인허가 지연, 공사비 상승 등 그동안 알래스카 LNG 사업성을 떨어뜨렸던 위험을 미 정부가 최대한 낮춰야 그나마 한국이 투자할 근거가 생긴다.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와 세금·관세 부담 완화, 경제성 있는 가격의 LNG 장기 구매 등도 협의 대상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알래스카 LNG는 투자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확보할지, 향후 생산되는 LNG 물량을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확보할지가 중요하다”며 “한국 기업이 시공이나 기자재 공급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면 총사업비와 한국의 투자 규모뿐 아니라 LNG 도입 가격과 물량, 예상 수익 등을 따질 방침이다. 사업비와 수익 구조가 구체화돼야 한국의 최종 투자 규모도 정해질 수 있다. 김 장관은 “향후 미국과 치열하게 한 번 더 협상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상업적 합리성과 국회 절차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의 검토 결과를 받아본 다음 동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상업성이 없더라도 국가 안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를 추진하려면 산자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도 “대미 투자의 판단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며 미국은 상업성 있는 사업 구조를 제안하고 정부는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2000억 달러(약 271조 원) 규모 대미 전략투자가 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첫발을 뗀다. 한국은 엔시날 발전소에 223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 원전 8기 건설에도 최대 12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직 한미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에 한국이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기정사실화하면서 시작부터 엇박자가 나고 있다. 1일 한미가 공동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에 6472MW(메가와트)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 2호 사업으로는 미국 내 한국형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 AP1000 6기 등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추진한다. 다만 3호 사업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두고는 양국의 설명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이 50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함께 작업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투자 여부와 규모 모두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도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한다고만 명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미국이 발표한 대미 투자 사업 중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워킹(working·실무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측 발표가 한미 합의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다”며 미국과 온도 차를 드러냈다. 한국은 미국의 이날 발표에 대해 기존 양국 합의대로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대미 투자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동 팩트시트에 나온 게 양국이 합의한 전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 측 사업계획을 받아 현지 실사 등을 거쳐 투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원전 종주국인 미국 시장에 지어진다. 한미 전략투자 2호 사업으로 추진되는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에 한국형 원전 2기가 포함됐고, 미국형에 앞서 우선 건설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팀 코리아’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프로젝트 파워’를 통해 한국형 노형(爐型)인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 등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추진한다. 한국은 이에 따른 건설비 1000억 달러와 예비비 200억 달러 등 최대 1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 건설에 필요한 핵심 장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연말까지 최대 100억 달러를 미국 측에 먼저 지급할 방침이다. 미국 측은 오하이오·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켄터키주 등을 원전 건설 후보지로 희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역시 구체적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당초에는 미국형인 AP1000 2기를 먼저 짓고 이후 한국형 APR1400 2기를 함께 건설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됐다. 하지만 막판 협상 과정에서 APR1400을 먼저 짓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원전 종주국인 미국 본토에 한국형 원전을 먼저 짓는 것은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순서를 두고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씨름했다”며 “미국 원전업계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문제이고 국내 원전업계에서는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APR1400은 2019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 인증까지 받았다. 하지만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과 이후 맺은 협정 때문에 미국 건설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는 APR1400 2기에 한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합의를 고치기로 했다. 미국에서 첫 건설 실적을 확보하면 향후 미국 내 추가 발주나 제3국 수주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한전·한수원과 민간 기업 등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AP1000 6기 건설에도 국내 시공·기자재 업체의 참여를 늘려 한국 원전 생태계의 미국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한국 기업의 발주 물량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한국 측은 이번에 미국에 짓게 될 APR1400 2기에 대한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술료와 핵연료 비용 등을 합쳐 원전 1기당 약 20억 달러(약 2조7000억 원)를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APR1400 2기에 약 40억 달러가 들어가는 셈이다. 웨스팅하우스와 기존 합의를 고치는 과정에서 기술 사용료와 역무, 핵연료 등 3개 항목도 다시 협상하기로 한 만큼,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을 둘러싼 한미 간 엇박자의 배경에는 사업을 바라보는 양국의 이해관계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지연된 알래스카 LNG 사업을 현실화해 지역 개발과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이끌려고 한다. 반면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토대로 투자 원리금 회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직 총 사업비조차 확정되지 않은 단계인 만큼, 미국이 공사비와 인허가 위험을 얼마나 낮춰주고 한국에 유리한 LNG 구매 조건을 제시하느냐가 향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美 “속도전” vs 韓 “사업성 먼저”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입장과 저희 입장이 좀 다르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제시한 알래스카 LNG 투자 금액은 당초 670억 달러에서 540억 달러를 거쳐 최근 500억 달러 안팎으로 내려왔다. 김 장관은 “사업 규모가 불과 며칠 사이 달라진다는 건 프로젝트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측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 자료조차 보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미국에서 자료를 보내오면 현지 실사까지 진행한 뒤 사업성을 다시 따질 계획이다.미국이 알래스카 LNG를 서둘러 띄우는 데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을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3선에 도전하는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의 치적으로 집중 부각시켰다. 그는 설리번 의원을 “이 파이프라인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훌륭한 상원의원”이라고 소개한 뒤 “이 거래를 성사시킨 설리번에게 특별히 감사하고 싶다”고 했다. 설리번 의원은 민주당 후보인 메리 펠톨라 전 하원의원과 접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미 투자를 확정한 텍사스 발전소보다 아직 검토 단계인 알래스카 LNG를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에 내세운 배경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반대로 한국 정부가 알래스카 LNG 투자에 신중한 것은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허가 지연과 알래스카의 기후·인력 문제 등으로 공사비가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늘어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가 223억 달러 투자를 확정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 사업은 대규모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등을 토대로 정부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LNG에 대해 “기준은 단 하나, 상업적 합리성”이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LNG 가격-韓기업 참여가 관건미국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내놓을 조건이 향후 변수다. 미 측은 기존 민간 중심이던 사업에 연방정부가 직접 관여해 인허가와 인력 문제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허가 지연이나 공사비 상승 등 그동안 사업성을 떨어뜨렸던 위험을 연방정부가 최대한 낮춰야 한국이 투자할 상업적 합리성이 그나마 마련된다.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와 세금·관세 부담 완화, 경제성 있는 가격의 LNG 장기 구매 등도 협의 대상이다. 한국은 알래스카산 LNG를 도입하면 중동과 미국 남부 등에 집중된 기존 수입 경로를 분산해 에너지 안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알래스카 LNG는 투자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확보할지와 향후 생산되는 LNG 물량을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확보할지가 중요하다”며 “한국 기업이 시공이나 기자재 공급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미국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면 총사업비와 한국의 투자 규모뿐 아니라 LNG 도입 가격과 물량, 예상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사업비와 수익 구조가 구체화돼야 한국의 최종 투자 규모도 정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향후 미국과 치열하게 한번 더 협상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임광현 국세청장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과 국회의원이 관련 현장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안도걸·김영환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강민국 의원이 참석해 정부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3.3%에서 2.2%로 낮아진다. 월수입 380만 원인 1인 가구는 연간 미리 내는 세금이 148만5000원에서 99만 원으로 49만5000원 줄어든다.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소득자 단체는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영세 인적용역소득자를 위하여 직역별 특성을 반영한 세무상담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 등 82만 명에게 환급금 1635억 원을 안내하고 있다.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하면 별도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다.소비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는 용역제공자의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자등록 기한은 전년도 말에서 장려금 결정일까지 약 8개월 늦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득자료를 활용해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과 구직 경력 확인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임 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2000억 달러(약 271조 원) 규모 대미 전략투자가 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첫발을 뗀다. 한국은 엔시날 발전소에 223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 원전 8기 건설에도 최대 12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직 한미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에 한국이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기정사실화하면서 시작부터 엇박자가 나고 있다.1일 한미가 공동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에 6472MW(메가와트) 규모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 2호 사업으로는 미국 내 한국형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 AP1000 6기 등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추진한다.다만 3호 사업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두고는 양국의 설명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이 50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함께 작업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투자 여부와 규모 모두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도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한다고만 명시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미국이 발표한 대미 투자 사업 중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working(실무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측 발표가 한미 합의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다”며 미국 측 발표와 온도차를 드러냈다. 한국은 미국 측의 이날 발표에 대해 기존 양국 합의대로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대미 투자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동 팩트시트에 나온 게 양국이 합의한 전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 측 사업계획을 받아 현지 실사 등을 거쳐 투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