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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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경제일반29%

산업19%

무역13%

대통령9%

사회일반6%

세금6%

기업6%

고용6%

재정3%

금융3%

1인 가구 늘며 집안일 경제가치도 증가… 年 600조 육박

직장인 신상준 씨(37)는 2년 전 결혼을 계기로 처음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다. 이전까지는 침대 정리 정도만 했지만, 지금은 설거지와 화장실 청소 등 집안일을 자주 한다. 신 씨는 “아내 퇴근이 늦은 편이라 자연스럽게 내가 가사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줄은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음식 준비와 청소, 육아 등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5년 전보다 20% 늘어나 6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성장에 따른 노동 가치가 전체적으로 높아지면서 가사노동의 가치도 증가했다. 가사노동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다는 개념이 확산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가계생산 위성계정’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582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하면 20.0% 증가했다. 다만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2.8%로 5년 전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 임경은 데이터처 경제통계기획과장은 “가사노동 평가액 증가 속도가 GDP보다 낮은 것은 배달 서비스 확대, 가전 성능 개선 등으로 가사노동이 시장화된 데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라 가사노동 시간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15세 이상 1인당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도 연 1125만 원으로 5년 전(938만 원)보다 약 20% 증가했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임 과장은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실제로 해당 활동에 투입된 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가사도우미 급여와 비교하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음식 준비, 청소 등 가정관리 활동이 전체의 7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려동물이나 식물 돌보기 등 생활형 가사노동 평가액은 2019년 15조660억 원에서 2024년 24조1630억 원으로 60.4% 늘었다. 가사노동 가치 증가의 배경에는 가구 구조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1, 2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과거 공동으로 분담하던 가사노동이 개별화됐고, 이에 따라 전체 가사노동 총량이 확대된 것이다. 1인 가구의 가사노동 가치는 78조9450억 원으로 5년 전보다 66.2% 늘었다. 2인 가구(136조6570억 원)도 40.9% 증가했다. 성별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전체 가사노동 가치에서 여성 비중(73.1%)은 5년 전보다 3%포인트 하락했지만 남성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여성의 1인당 평균 가사노동 평가액은 1646만 원으로 남성(605만 원)의 2.7배에 달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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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엑시트’… 60년 오일 카르텔 균열

원유 매장량 세계 6위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전격적인 ‘유엑시트’(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해 온 ‘오일 카르텔’에 균열이 생겼다. 감산과 증산을 통해 유가를 좌우해 온 기존 구도가 흔들리면서 중동 중심의 에너지 패권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저유가 구상을 앞세운 미국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질서가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국제 유가의 방향성과 시장 변동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UAE 정부는 28일(현지 시간) 국영 WAM통신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OPEC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기존 감산 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967년 OPEC 가입 이후 59년 만의 결별 선언이다. 이번 결정은 OPEC 내부 결속력 약화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유지돼 온 감산 공조 체제가 흔들리면서 카르텔의 가격 통제 기능이 약해지고, 산유국들의 ‘자국 우선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중동 중심의 글로벌 에너지 패권이 흔들릴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저유가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는 미국이 셰일오일 생산 확대와 베네수엘라 등의 대체 공급처를 확보한 가운데 UAE까지 OPEC을 이탈하며 공급 확대에 힘을 싣고 있어서다. 향후 원유 소비국들이 사우디와 러시아 중심의 기존 카르텔과 미국이 주도하는 신(新)에너지 연합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 유가의 경우 중동전쟁 이후 이미 높은 수준에 형성된 만큼 UAE 탈퇴에 따른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OPEC의 결속력 약화로 종전 이후 억눌렸던 생산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는 상황을 완충할 장치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UAE는 2027년까지 생산 능력을 최대 25%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OPEC의 구심력이 약화된다고 가정할 경우 공급자 간 경쟁 심화로 한국 같은 원유 수요자에게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면서도 “다른 산유국들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석유 시장 질서의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공존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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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 경제적 가치 年 582조원…5년새 20% 늘어

직장인 신상준 씨(37)는 2년 전 결혼을 계기로 처음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다. 이전까지는 침대 정리 정도만 했지만, 지금은 설거지와 화장실 청소 등 집안일을 자주 한다. 신 씨는 “아내 퇴근이 늦은 편이라 자연스럽게 내가 가사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줄은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음식 준비와 청소, 육아 등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5년 전보다 20% 늘어나 6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성장에 따른 노동 가치가 전체적으로 높아지면서 가사노동의 가치도 증가했다. 가사노동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다는 개념이 확산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가계생산 위성계정’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582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하면 20.0% 증가했다. 다만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2.8%로 5년 전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임경은 데이터처 경제통계기획과장은 “가사노동 평가액 증가 속도가 GDP보다 낮은 것은 배달 서비스 확대, 가전 성능 개선 등으로 가사노동이 시장화된 데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라 가사노동 시간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15세 이상 1인당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도 연 1125만 원으로 5년 전(938만 원)보다 약 20% 증가했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임 과장은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실제로 해당 활동에 투입된 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가사도우미 급여와 비교하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음식 준비, 청소 등 가정관리 활동이 전체의 7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려동물이나 식물 돌보기 등 생활형 가사노동 평가액은 2019년 15조660억 원에서 2024년 24조1630억 원으로 60.4% 늘었다.가사노동 가치 증가의 배경에는 가구 구조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1, 2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과거 공동으로 분담하던 가사노동이 개별화됐고, 이에 따라 전체 가사노동 총량이 확대된 것이다. 1인 가구의 가사노동 가치는 78조9450억 원으로 5년 전보다 66.2% 늘었다. 2인 가구(136조6570억 원)도 40.9% 증가했다. 성별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전체 가사노동 가치에서 여성 비중(73.1%)은 5년 전보다 3%포인트 하락했지만 남성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여성의 가사노동 평가액은 1646만 원으로 남성(605만 원)의 2.7배에 달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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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실적 분배 공론화… “사회전체 결실” vs “법인세만 100조”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막대한 이익에 대한 ‘분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약 45조 원 추산)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노사 갈등이 가시화되자 반도체 성과가 과연 단일 회사만의 힘으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실적은 노사만의 결실은 아니다”라며 공론화의 신호탄을 쐈다. 반도체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정부의 인프라 제공, 주주와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으로 성장한 만큼 책임감 있는 분배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정관 “반도체 성과, 노사만의 결실인가”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삼성전자의 실적에는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협력기업, 400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 국민연금(지분 약 7.8% 보유) 등이 연결돼 있다”며 “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구성원들만 나눠도 되는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1분기(1∼3월) 영업이익이 57조 원인 데다 올 한 해 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반도체 초호황의 결실은 노사뿐 아니라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간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이익의 분배 문제는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로 불거졌지만 곧이어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며 가세해 확대된 바 있다. 이에 더해 김 장관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도 봐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특정 산업에 막대한 부가 쏠릴 때 분배 논쟁이 점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초양극화 현상이 대두될 때마다 이익 공유나 횡재세 같은 의제로 확대돼 격론이 일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지자 정운찬 당시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언급해 재계가 반발한 바 있다. 미국 역시 빅테크의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진행 중이다. 빅테크가 몰린 미 캘리포니아주는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유층에게 일회성으로 5%의 세금을 매기는 ‘억만장자세(Billionaire Tax Act)’ 도입이 추진돼 11월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빅테크 경영진 상당수가 대상이 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세금을 내고, 인재가 있는 실리콘밸리에 머물겠다”고 했지만 진보진영 대표주자 개빈 뉴섬 주지사조차 “부유층이 캘리포니아를 떠날 것”이라며 반대하는 등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미래 혁신이 사회 기여” 하지만 강제적인 이익 공유 압박은 결국 기업의 혁신 동력을 꺾는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반대한다. 게다가 실적 호조로 올해 영업분에 대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는 1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실한 법인세 납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미 사회와 성과를 나누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성과급을 받는 근로자들은 높은 소득세를 내고, 삼성전자 역시 막대한 이익에 비례하는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여기서 무엇을 더 내놓으라는 것인지에 대한 반발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팹(공장) 하나 증설에도 수십조 원이 들고, 경기 변동과 시장 판도에 따라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미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싣는 것이 결국 사회 기여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는 산업인데 (글로벌) 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현재 이익과 미래의 경쟁력 간 조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익을 단기적인 성과급으로 소진하기보다는 미래 경쟁력 확보와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해 과감하게 재투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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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내달 1일 OPEC 탈퇴… 원유 생산 늘린다

중동 주요 산유국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10개국의 연합체) 탈퇴를 전격 선언했다. 세계 6위 원유 매장량을 갖고 있으면서 OPEC 3위 원유 생산국인 UAE의 OPEC 탈퇴로 중동 석유 카르텔이 크게 흔들리면서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UAE가 독자적 증산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원유 공급이 확대돼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UAE 정부는 28일(현지 시간) 국영 WAM통신을 통해 다음 달 1일부로 OPEC을 탈퇴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UAE의 국가 이익과 시장의 긴급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라며 “세계 원유 시장의 수요에 맞춰 점진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UAE 에너지부 측은 “OPEC과 OPEC+를 탈퇴함으로써 이들 그룹이 부과하는 (생산량) 의무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UAE의 원유 매장량은 1130억 배럴로 세계 6위다. 지난해 4분기(10∼12월) 기준 UAE 일일 원유 생산량은 337만 배럴로, 전체 OPEC 생산량(약 2849만 배럴)의 11.8%에 달했다. UAE는 원유 생산 할당량 문제를 둘러싸고 OPEC 회원국, 특히 중동 산유국 맹주 격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긴장 관계를 가져 왔다. OPEC 카르텔에 따른 산유량 할당량 탓에 야심 차게 투자해 갖춘 신규 생산 설비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UAE, 전쟁發 원유수급난 속 증산 선언 중장기 공급 확대 - 국제유가 하락 기대UAE, 내달 OPEC 탈퇴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UAE는 그동안 자국의 석유 수출 확대를 가로막는 OPEC의 생산 할당량에 대해 수년 동안 불만을 표해 왔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UAE가 OPEC과 산유량 할당량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 정책에 따라 원유 생산을 늘리기 위해 기구 탈퇴를 결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OPEC은 석유 생산량 조절로 석유 수출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1960년 결성된 기구다. 1973년 석유 감산 조치로 세계적인 오일 쇼크를 불러오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이후에도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카르텔로 원유 생산 및 국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OPEC 회원국의 석유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UAE의 OPEC 탈퇴로 카르텔의 힘이 약해지면 원유 수입국인 한국으로서는 중장기적으로 낮은 가격에 에너지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UAE는 한국의 원유 2위 수입국으로 전체 도입량의 11.7%를 UAE에서 수입한다. UAE가 독자적 생산에 나설 경우 산유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중동 전쟁 이후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 변수가 또 하나 생긴 만큼, 단기적 예측은 섣불리 하기 힘들다. 블룸버그통신은 “당장은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된) 페르시아만을 통한 수출이 막혀 UAE 등이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이날 UAE 발표 직후 잠시 하락했다가 이후 반등해 배럴당 111.31달러로 올랐다. 브렌트유가 110달러대에 진입한 건 이달 7일 이후 처음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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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할인율 7% →10%…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5월 1∼5일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커진다. 주요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달걀, 당근, 김 등 농축수산물을 5∼6월 최대 50% 할인해 판다. 2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Boom-up)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확대와 농축수산물 할인 등 내수 진작 대책을 내놨다. 고유가와 에너지 절약 조치가 겹치며 꺾이기 시작한 소비 흐름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이번 대책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서도 소비를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올해 2월 112.1까지 올랐던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3월 107.0으로 하락한 데 이어 이달에는 99.2로 기준치(100)를 밑돈 탓이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다. 정부는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에너지 저소비 제품(에너지 절약마크 부착) 판매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최대 5%포인트를 추가 할인한다. 할인분은 결제 이후 지역사랑상품권 등 캐시백 형태로 지급된다. 상품권 구매 및 보유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 내에서 결정되고, 추가 할인 적용 매장은 각 지방정부가 지정할 예정이다. 달걀은 30구당 1000원을 할인한다. 할인 적용 품목과 구매 가능한 온·오프라인 점포 등의 상세 정보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연휴를 계기로 공공부문 연가 사용을 장려하고, 연가 보상비를 다음 달 중 조기 지급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숙박 쿠폰 30만 장을 추가 공급하고,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 국내선을 늘린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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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역군 K팝’… 1분기 음반 수출 1억달러 첫 돌파

올해 1분기(1∼3월) 국내 CD 음반 수출액이 전년 대비 약 2.6배로 늘면서 사상 처음 1억 달러를 넘겼다. 특히 방탄소년단(BTS)이 복귀한 3월 수출이 급증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음반 수출액은 1억2400만 달러(약 1827억 원)로 전년 동기(4800만 달러) 대비 158% 증가했다. 월별로는 3월 수출액이 53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59.2% 급증했다. 1월(3200만 달러·153.9%)과 2월(3900만 달러·90.1%) 역시 세계적인 K팝 열풍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의 28.8%를 차지하며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지난해까지 1위였던 일본(25.3%)은 2위로 밀렸다. 이어 유럽연합(EU·16.5%), 중국(14.4%), 대만(6.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K팝 팬덤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아날로그 수요가 늘면서 디지털 스트리밍 시대에 실물 음반 수출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CD가 수집 욕구를 자극하는 굿즈로 주목받는 것도 수출 증가 요인 중 하나다. 관세청 측은 “올해 1분기 수출액은 연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지난해(3억 달러)의 41% 수준으로 현 추세라면 올해 연간 실적은 지난해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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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7→10% 한시적 상향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5월 1~5일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커진다. 주요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계란, 당근, 김 등 농축수산물을 5~6월 최대 50% 할인해 판다. 2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Boom-up)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확대와 농축수산물 할인 등 내수 진작 대책을 내놨다. 고유가와 에너지 절약 조치가 겹치며 꺾이기 시작한 소비 흐름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이번 대책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서도 소비를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올해 2월 112.1까지 올랐던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3월 107.0으로 하락한 데 이어 이달에는 99.2로 기준치(100)를 밑돈 탓이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다. 정부는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에너지 저소비 제품(에너지 절약마크 부착) 판매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최대 5%포인트를 사후 캐시백 형태로 추가 할인한다. 상품권 구매 및 보유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 내에서 결정된다. 추가 할인 적용 매장은 각 지방정부가 지정할 예정이다. 계란은 30구당 1000원을 할인한다. 할인 적용 품목과 구매 가능한 온·오프라인 점포 등의 상세 정보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5월 연휴를 계기로 공공부문 연가 사용을 장려하고, 연가 보상비를 다음달 중 조기 지급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숙박 쿠폰 30만 장을 추가 공급하고,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 국내선을 늘린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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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음반 수출액 1억달러 넘겨…BTS 복귀 힘입어 158% 증가

올해 1분기(1~3월) 국내 CD 음반 수출액이 전년 대비 약 2.6배로 늘면서 사상 처음 1억 달러를 넘겼다. 특히 방탄소년단(BTS)이 복귀한 3월 수출이 급증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음반 수출액은 1억2400만 달러(약 1827억 원)로 전년 동기(4800만 달러) 대비 158% 증가했다. 월별로는 3월 수출액이 53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59.2% 급증했다. 1월(3200만 달러, 153.9%)과 2월(3900만 달러, 90.1%) 역시 세계적인 K팝 열풍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의 28.8%를 차지하며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지난해까지 1위였던 일본(25.3%)은 2위로 밀렸다. 이어 유럽연합(EU·16.5%), 중국(14.4%), 대만(6.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관세청 관계자는 “K팝 팬덤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아날로그 수요가 늘면서 디지털 스트리밍 시대에 실물 음반 수출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CD가 수집 욕구를 자극하는 굿즈로 주목받는 것도 수출 증가 요인 중 하나다. 관세청 측은 “올해 1분기 수출액은 역대 최대 실적(3억 달러)을 달성한 지난해의 41% 수준으로 현 추세라면 올해 연간 실적은 지난해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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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석유 최고가 손실 2주간 1조”… 정부는 출구전략 고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쟁 종결이나 유가 안정 시 석유 최고가격제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종료하겠다”고 말하자, 정유업계 안팎에선 정부가 지난달 13일 도입한 최고가격제의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유사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석유 소비량 절감 효과도 기대만큼 크지 않자 “세금으로 석유 가격을 낮추는 게 맞느냐”란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장기화 시 추경예산 넘을 수도이날 정유업계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3, 4주 차(3월 16∼29일) 2주간 국내 주요 4개 정유사가 입은 손실액은 1조267억 원으로 추산됐다. 정유사들은 싱가포르 국제석유제품가격(MOPS)을 기준으로 공급가를 정한다. 하지만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공급해 왔다. 일례로 3월 16∼22일 휘발유 국제 가격은 1373원이었지만, 국내 공급가(세전)는 871원으로 502원의 차이가 생겼다. 3월 3, 4주 차 정유사들이 국내에 공급한 모든 휘발유, 경유의 국제가격 차이를 감안하면 손실액이 1조 원을 넘는다는 추산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체로 볼 때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한 주에 5000억 원 정도씩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정부는 정유업계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추가경정예산으로 4조2000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안정을 되찾지 못할 경우 올 상반기(1∼6월)를 넘기지 못하고 고갈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 손실과 관련된 정부와 정유업계 간 시각차도 적지 않다. 정부는 국제 시세가 아니라 원가 기준으로 정유사가 손실액을 제시하면 이를 검증한 뒤 최종 보전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원유를 정제해 수많은 제품을 뽑아내는 석유류의 특성상 휘발유와 경유의 원가를 ‘칼로 무 베듯’ 명확히 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때도 ‘석유제품가격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원가 산정을 시도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발표 당시 분기별로 손실 보전을 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적어도 6월까지는 손실액 산정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유례없는 제도에 분쟁 발생 우려도 유례없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에 정유업계는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대주주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인 에쓰오일이나 지분 50%를 미국 셰브론이 가진 GS칼텍스의 경우 손실액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외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 이익이 침해됐다”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세금을 동원해 기름값을 억누르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도 김 장관이 “이른 제도 종료”를 거론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유가 급등기에는 높은 가격이 자연스럽게 소비 수요를 억제하는데,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다 보니 수요가 기대만큼 줄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공개한 석유제품 판매량 추이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2주째인 3월 4주 차(23∼29일)에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김 장관은 이날 “석유 최고가격제는 개인적으로는 마뜩지 않은 대책이었지만 비상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했다. 정유업계에서는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유류세를 조정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상승한 유가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 상승을 억제해 국민들이 지금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란 인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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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종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중동 전쟁이 종료되거나 유가가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종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제품 공급가격이 제한되면서 정유사 손실 보전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출구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7일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는 (최고가격제가) 마뜩지 않은 대책”이라며 “중동전쟁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비상한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 주무 부처 장관이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면서 정부 내부에서 제도 종료 시점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기화될수록 정유사 손실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지난달 13일 이후 3월 말까지 주요 4개 정유사의 손실액은 1조267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손실 산정 방식에 있어서 정부와 업계 간 차이가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제 시세가 아닌 원가 기준으로 정유가격을 산정해 손실을 계산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노사 양측의 신중한 판단도 촉구했다. 그는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며 “노사가 현재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성숙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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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억 가족간 무이자 거래 눈감은 국세청

국세청이 가족 간 ‘무이자 거래’를 사실상 방치하고, 불법 의료기관 과세자료까지 활용하지 못해 수백억 원대 세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이 10억 원 이상 주식·부동산 거래 25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22건(817억 원)이 증여추정 대상인데도 국세청은 양도로 인정했다. 가족 간 거래에서 대가 지급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 일부 거래는 계약금 10%만 지급하고 잔금 90%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구조로, 담보도 없어 사실상 증여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또 국세청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 등 불법 명의대여 의료기관 명단을 확보하고도 과세에 활용하지 않아 105개 기관에서 부가세 267억 원을 걷지 못했다. 추가로 310억 원도 징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돼 총 613억 원 규모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부채 사후관리 역시 미흡했다. 관리 대상 111만 건 중 점검은 연 1% 수준에 그쳤고, 이로 인해 소득세·증여세 55억 원, 상속세 17억 원 등 총 72억 원이 과세되지 않았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도 점수 누락과 임의 선정이 발생해 조사 대상이 부당하게 포함되거나 제외된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증여추정 재검토와 부채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세청은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추후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를 업무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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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재정부담에…김정관 “유가 안정되면 이른 시일내 종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중동 전쟁이 종료되거나 유가가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종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제품 공급가격이 제한되면서 정유사 손실 보전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출구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7일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는 (최고가격제가) 마뜩지 않은 대책”이라며 “중동전쟁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비상한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최고가격제 주무 부처 장관이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면서 정부 내부에서 제도 종료 시점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기화될수록 정유사 손실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지난달 13일 이후 3월 말까지 주요 4개 정유사의 손실액은 1조267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손실 산정 방식에 있어서 정부와 업계 간 차이가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제 시세가 아닌 원가 기준으로 정유가격을 산정해 손실을 계산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원가는 정유사가 과다한 이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이날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노사 양측의 신중한 판단도 촉구했다. 그는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며 “노사가 현재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성숙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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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떼먹고 튄 외국인 선수 등 추적…해외체납 399억 환수

고액 연봉을 받으며 국내 구기종목 프로리그에서 뛰던 외국인 선수 A 씨는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을 체납한 뒤 해외 프로리그로 이적했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고, A 씨의 재산 내역을 확보한 뒤 징수 공조에 나섰다. A 씨는 그제서야 국내 대리인을 통해 밀린 세금을 완납했다.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강력한 추적을 통해 최근 9개월간 300억 원이 넘는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 현재 다른 국가 과세당국과 수십 건의 공조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추가 환수될 체납 세금도 수백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27일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이후 3개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총 5건(외국인 3건, 내국인 2건), 339억 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체납자의 해외 재산에서 환수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지난해 7월 이전까지 해외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 실적이 19건, 33억 원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최근 역외정보과와 체납추적팀 등 인력과 조직을 늘려 해외 과세당국과 심도 있게 협력을 추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국내 구기종목 프로리그 외국인 선수 세금 체납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2018년 국내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었던 팀 아델만은 5억97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프로리그 외국인 선수들은 통상 계약 연봉의 20%를 원천징수한 뒤 월급을 받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미납 세금을 납부한다. 프로야구 시즌은 10~11월이면 종료되는데, 이때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미납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가 잦았다. 국세청은 한국인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통한 체납 세금 환수에도 성공했다. 해외 사업체 여러 개를 차명으로 돌려놓고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버티던 B 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B 씨가 제3국에서 개설한 예금계좌를 찾아냈고, 해외 과세당국을 설득한 끝에 징수 공조를 통해 예금액 전액을 추심했다.국세청은 현재 163개국 과세당국과 정보 교환을 통해 체납자의 해외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56개국과 해외거래소 거래 가상자산 내역을 확보하게 되고, 2030년부터는 해외 부동산 보유·거래현황 정보도 공유받을 예정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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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연금지출 증가 속도, G20중 가장 빨라”

한국의 기초연금 지출 규모가 2050년에는 지금보다 2배로 많은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급격히 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지출 비율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장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내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한 뒤 발표한다.26일 정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약 23조1000억 원인 기초연금 지출은 2029년 약 28조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에는 관련 지출이 연 4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5년 만에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재원이 2배 가까이로 급증한다는 의미다.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세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가파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 4월 호를 통해 2024년 기준 0.79% 수준인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 비중이 2025∼2030년 0.7%포인트 늘어난다고 봤다.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다. 같은 기간 일본은 0.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고, 미국(0.5%포인트)과 독일(0.3%포인트), 프랑스(0.1%포인트) 등의 증가분도 한국을 밑돌았다. IMF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연금과 건강 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고령화가 주원인이 돼 높은 수준의 장기 지출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후상박’(소득이 낮을수록 더 지원) 원칙에 따른 차등 지급을 제시한 바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기초연금과 관련해 “머지않은 연내에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일 경우 기초연금에 쓰일 최대 600조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홍익대 산학협력단이 기획처에 제출한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노인연령 기준을 올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별 재정 효과를 추계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5년마다 1세씩 70세까지 높이면 2065년까지 203조8000억 원, 2년마다 1세씩 상향할 경우 372조5000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잔존 기대수명에 연동해 노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대수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에 맞춰 노인연령을 상향할 경우 2056년 기준 75세까지 높아지며, 이에 따른 재정 절감 규모는 2065년까지 최대 603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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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출 증가 속도, G20 최고 수준…정부 “연내 개편안 마련”

한국의 기초연금 지출 규모가 2050년까지 지금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로 연금 지급 대상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연금 지출 증가 속도도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부담이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연금 개혁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연내 개편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26일 정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기초연금 지출액은 내년 약 25조 원에서 2029년 약 28조2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이면 기초연금 지출 규모가 연 4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불과 25년 여 만에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나랏돈이 84% 가량 급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증가세는 전 세계에서도 독보적인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 4월 호를 통해 2024년 기준 0.79% 수준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지출 비중이 2025~2030년 사이 0.7%포인트 늘어난다고 예상했다. 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다. 같은 기간 일본은 0.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고, 미국(0.5%포인트)과 독일(0.3%포인트), 프랑스(0.1%포인트) 등의 지출 비중 증가분도 한국을 밑돌았다. 이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 대비 빨라 연금 지급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IMF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연금과 건강 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고령화가 주원인이 돼 높은 수준의 장기 지출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장기 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연금 개혁 등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몇몇 전문가들은 노인연령 기준을 높여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인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경우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 소요를 최대 600조 원 줄일 수 있다는 정책연구 결과도 있다. 홍익대 산학협력단(책임자 박명호 교수)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의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를 옛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보고서는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시나리오를 3가지로 나눠 기초연금 재정 소요 변화를 추계했는데, 잔존 기대수명에 연동해 노인 연령 기준을 조정할 경우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 절감액이 603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정부도 기초연금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건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초연금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후상박(소득이 낮을수록 더 지원)’ 원칙에 따른 차등 지급을 제시한 바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기초연금과 관련해 “멀지 않은 연내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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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 2연속 동결… 국제유가 내렸지만 소비절약 고삐

정부가 24일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하락세를 반영하면 인하 여력이 충분했지만, 수요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차 최고가격을 1차보다 휘발유, 경유, 등유 모두 L당 210원씩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최고가격을 동결해왔다. ● 2000원 안팎 기름값, 2주간 더 유지될 듯 23일 산업통상부는 24일 0시부터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 제품에 적용될 4차 최고가격을 L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은 아시아 시장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의 최근 변동률을 반영해 산정된다. 최근 2주간 MOPS 가격은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 하락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만을 적용할 경우 4차 최고가격은 3차 때보다 휘발유는 L당 약 100원, 경유는 L당 약 200원 떨어져야 한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최고가 동결에 대해 “그간 3번의 최고가격 결정 과정에서 국제 석유제품 가격 인상분을 덜 반영한 점과 물가 및 석유 소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국제유가 변동 폭을 고려하면 가격 인하 여력이 있었지만, 최고가격을 동결하면서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2주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현재 수준에서 큰 인상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 수준의 최고가격이 적용될 경우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2000원 안팎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05.76원으로 집계됐다. 중동 전쟁 직전인 올해 2월 27일(L당 1692.58원)과 비교하면 18.5%가량 올랐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가 아예 없었다면 현재 주유소 판매가격은 L당 휘발유 2200원, 경유는 2700∼2800원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 조치가 소비자물가를 최대 0.8%포인트 낮췄다”며 “소비 위축도 관측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 ‘출구 전략’ 고심… 부탄 유류세 인하율 확대 최고가격제 시행 40일을 넘어서면서 종료 시점을 놓고 정부는 여전히 고심 중이다. 물가 인상 억제 효과는 분명하지만, 재정 부담 확대와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산업부 측은 “현재로서는 중동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국제유가도 고유가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가격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진전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면서 국제유가가 안정됐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것을 고려해 폐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액화석유가스(LPG)인 부탄의 유류세 인하율을 늘리기로 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이달 프로판과 부탄 등 국제 LPG 가격이 전월 대비 37∼48%가량 올라 다음 달부터 국내 LPG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부탄의 유류세 인하율은 10%인데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2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부탄 가격이 지금보다 L당 31원 더 낮아진다. 부탄은 택시, 장애인 차량, 소형 트럭 등에 주로 쓰인다. 프로판에 대한 유류세는 지금도 30% 낮춘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7%, 10%에서 각각 15%, 25%로 확대한 바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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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2주 더 2000원 안팎 유지될듯

정부가 24일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하락세를 반영하면 인하 여력이 충분했지만, 수요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차 최고가격을 1차보다 휘발유, 경유, 등유 모두 L당 210원씩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최고가격을 동결해왔다. ● 2000원 안팎 기름값, 2주간 더 유지될듯23일 산업통상부는 24일 0시부터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 제품에 적용될 4차 최고가격을 L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은 아시아 시장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의 최근 변동률을 반영해 산정된다. 최근 2주간 MOPS 가격은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 하락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만을 적용할 경우 4차 최고가격은 3차 때보다 휘발유는 L당 약 100원, 경유는 L당 약 200원 떨어져야 한다.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최고가 동결에 대해 “그간 3번의 최고가격 결정 과정에서 국제 석유제품 가격 인상 분을 덜 반영한 점과 물가 및 석유 소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국제유가 변동폭을 고려하면 가격 인하 여력이 있었지만, 최고가격을 동결하면서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2주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현재 수준에서 큰 인상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 수준의 최고가격이 적용될 경우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2000원 안팎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05.76원으로 집계됐다. 중동 전쟁 직전인 올해 2월 27일(L당 1692.58원)과 비교하면 18.5%가량 올랐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가 아예 없었다면 현재 주유소 판매가격은 L당 휘발유 2200원, 경유는 2700~2800원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 조치가 소비자물가를 최대 0.8%포인트 낮췄다”며 “소비 위축도 관측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 ‘출구 전략’ 고심…부탄 유류세 인하율 확대최고가격제 시행 40일을 넘어서면서 종료 시점을 놓고 정부는 여전히 고심 중이다. 물가 인상 억제 효과는 분명하지만, 재정 부담 확대와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산업부 측은 “현재로서는 중동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국제유가도 고유가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가격 폐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진전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면서 국제유가가 안정됐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것 고려해 폐지 여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액화석유가스(LPG)인 부탄의 유류세 인하율을 늘리기로 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이달 프로판과 부탄 등 국제 LPG 가격이 전월 대비 37~48%가량 올라 다음 달부터 국내 LPG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현재 부탄의 유류세 인하율은 10%인데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2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부탄 가격이 지금보다 L당 31원 더 낮아진다. 부탄은 택시, 장애인 차량, 소형 트럭 등에 주로 쓰인다. 프로판에 대한 유류세는 지금도 30% 낮춘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7%, 10%에서 각각 15%, 25%로 확대한 바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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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전력수요, 2038년보다 원전 2기분 더 필요”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될 2040년 전력 목표수요를 131.8GW(기가와트)로 전망했다. 11차 전기본의 2038년 목표수요(129.3GW)와 비교하면 2년 만에 원전 2기 수준의 발전용량(2.5GW)이 늘어난다고 본 셈이다.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제12차 전기본 전력수요 전망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전망을 발표했다. 전기본은 2년마다 15년 단위로 정해진다. 이재명 정부 첫 중장기 전력 수급 계획인 12차 전기본은 이르면 올해 말 확정된다. 총괄위는 “첨단 산업 신규 투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을 고려한 전력 수요 전망치”라고 설명했다. 전력 수요는 현재의 경제 성장 흐름이 유지되는 ‘기준 시나리오’와 낙관적 성장을 가정한 ‘상향 시나리오’로 나눠 전망됐다. 각 시나리오는 다시 ‘기준수요’와 ‘목표수요’로 구분된다. 목표수요는 수요 관리가 없을 때 예상되는 전력 수요(기준수요)에서 에너지 절약 정책 효과를 반영해 산출된다. 2040년 목표수요 131.8GW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전망한 최대 전력 수치다. 상향 시나리오에서 목표수요는 138.2GW로 제시됐다. 낙관적 경제 성장을 토대로 11차 전기본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원전 약 6∼7기의 발전용량과 맞먹는 최대 8.9GW의 전력이 더 필요해진다는 의미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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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출생아 2만3000명… 7년만에 최대

올해 2월 약 2만3000명의 아이가 태어나 2월 기준으로 7년 만에 출생아 수가 가장 많았다.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2만2898명으로 1년 전보다 2747명(13.6%) 늘었다. 2월 기준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2만5710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났다. 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2월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3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높아졌다. 증가세는 30대가 이끌었다. 연령별 출산율(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을 보면 30대 초반(30∼34세)은 86.1명, 30대 후반(35∼39세)은 61.5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9.1명, 9.2명 증가했다. 반면 20대 후반(25∼29세)은 23.9명으로 1.6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월 혼인 건수는 1만8557건으로 1년 전보다 4.2% 줄었다. 2024년 3월 이후 23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혼인 통계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취합되는데,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설 연휴가 2월에 배치되면서 관공서 업무일이 3일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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