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DX본부

구독 182

추천

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정치일반39%
사회일반20%
대통령14%
검찰-법원판결8%
사건·범죄6%
정당5%
국방3%
보건3%
인물/CEO2%
외교0%

  • ‘잔고 위조’ 尹 장모 가석방 ‘적격’ 결정…14일 출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이달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5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최 씨 본인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외부위원이 과반인 정기 가석방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격’ 판정을 받은 최 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이달 14일 오전 10시 출소할 전망이다.최 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확정받고 법정구속돼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尹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전화로 안부 물어”

    윤석열 대통령이 병원 치료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8일 전화해 안부를 물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40분경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다”며 “이 대표는 안부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병원 치료를 위해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떠난다. 지난 1월 부산에서 피습으로 목 부위를 다친 뒤 치료를 받을 당시 정밀 검사를 받으면서 건강 이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뒤 전반적인 검진과 시술 등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여친 살해’ 의대생 “유족에게 죄송”… 영장심사 출석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문대 의대생이 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A씨는 “유족들에게 할 말이 없나”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살해 이유가 무엇이냐”,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계획한 것이 맞냐”, “일부러 급소를 노린 것이냐”, “투신시도는 왜 한 것이냐”, “강남까지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향했다.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당초 한 20대 남성이 옥상 난간 인근을 서성거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했다. 이후 “약이 든 가방을 옥상에 두고 왔다”는 A씨의 말을 토대로 경찰이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사망한 B씨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즉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A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으로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 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정했다.재판부는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수사 참고인·사건 관련인 등 접촉 금지 ▲허가 없이 출국 금지 ▲실시간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보석조건으로 내걸었다.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지난해 5월 풀려났으나 같은해 11월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추가적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금을 명령했다.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6억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을 수수하고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판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전 동구 ‘맹견 70마리 탈출’ 소동…알고 보니 소형견 3마리

    8일 대전 동구의 한 개 농장에서 번식용 개 70여 마리가 탈출했다며 주민 대피를 요청하는 문자가 구청에서 발송됐으나 소형견 3마리가 사육장을 벗어난 단순 소동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대전 동구청은 이날 10시경 동구 주민들에게 “동구 삼괴동의 개 농장에서 맹견 70여 마리가 탈출했다”며 “해당 지역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다.그러나 이후 소방당국 등이 확인한 결과, 탈출한 개들은 맹견 70여 마리가 아닌 소형견 3마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탈출한 개들은 주인이 다시 포획한 것으로 전해졌다.동구청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사태가 종료됐다는 안내 문자를 주민들에게 전송했다.구청에서 잘못된 내용의 문자가 발송된 경위는 현재 파악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스라엘군, 라파 검문소 팔레스타인 영토 장악” - 로이터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이집트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라파 검문소의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육군 라디오는 이날 IDF가 가자지구 라파 검문소의 팔레스타인 쪽 구역을 장악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곧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이스라엘이 전날 오전 라파 지역에 주민 대피령을 내리고 공습을 이어가면서 지상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카타르와 이집트가 제안한 휴전안을 수락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스라엘은 자국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군사 작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김주현 민정수석, 朴정부때 우병우와 사정기관 통제 앞장”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검찰 장악”, “정권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민석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윤 대통령은 오늘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비판했다.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배수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 “4.10 총선 참패 직후부터 간을 보더니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며 “‘한동훈식’에서 ‘우병우식’으로 검찰을 장악하는 방식만 바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이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방탄하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하게 하는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지켜볼 것”이라며 “우병우 시즌 2의 결말도 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개혁신당은 주이삭 대변인 논평을 통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는 그 본질이 다뤄지지 않는다면 민정수석실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만으로 대통령의 민심 청취 능력이 크게 향상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민정수석이 없어도 뻔히 느껴지는 민심인 ‘채 상병 특검’을 전격 수용하게끔 제언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실 첫 민정수석의 첫 성과이기 바란다”며 “윤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이 많은 만큼 유명무실하던 ‘특별감찰관’도 임명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 회복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민정수석실을 설치했다면서 신임 민정수석으로 김 전 차관을 임명했다고 직접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저에 대해 제기된 것이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민정수석 부활…“사법리스크 있다면 내가 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심 청취 역량 강화를 위한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인선을 단행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을 판단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 기조를 쭉 유지해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모든 정권에서 그 기능을 둔 이유가 다 있는데 (현 정부에서)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했다.또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할 때도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하더라”며 “일선 민심이 대통령께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걸 듣고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야당에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서로 따로 도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저에 대해 제기된 것이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기강법률비서관실의 업무가 이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이런 게 있다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김 신임 수석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검찰에서 근무했다. 검찰 내에서는 기획통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퇴직해 김앤장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한 달 연장…사태 장기화 대비”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 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에 매월 약 19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이날 중대본에서는 ‘군의관·공보의 파견 현황 및 추가배치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관을 추가로 파견할 방침이다.조 장관은 “정부는 긴급한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등 총 427명을 파견했다”며 “현장 상황과 파견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기존에 근무 중인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통해 중증·필수의료 보상,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갈 예정이다.조 장관은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간다”며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5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보다 크게 다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與 반발 퇴장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추가 상정해 심의·처리하는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해당 건을 받아들여 표결에 부쳤고,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면서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달 말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대통령이) 거부권을 요청하면 27~28일에 재의결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했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을 군이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6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민주연합 합당 171석 확보…‘코인 논란’ 김남국도 복당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의석 수 171석을 확보하게 됐다.민주당·민주연합 합당수임기관은 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합당 의결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민주연합이 해산하는 방식의 흡수 합당이다.이번 합당으로 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당선인 14명 가운데 민주당 몫 당선인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서미화·김윤)은 민주당 소속이 됐다.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0석을 합쳐 총 171석을 확보하게 됐다.‘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또한 당원 복당 심사 절차를 거쳐 복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윤리감찰 지시가 떨어지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민주연합에 입당했다.진보당(정혜경·전종덕)과 새진보연합(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의 당선인 4명은 지난달 25일 민주연합에서 제명돼 각자의 정당으로 복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오늘 본회의서 분명히 처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열리는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합의된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미합의된 법안들은 안건 조정 변경 동의안을 활용해 안건을 지정할 것”이라며 “그러면 저쪽에서는 반대하고 퇴장하지 않을까 한다. 통상적인 국회 패턴 중에 하나”라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국회의장의 일정상 20일 전에 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오늘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혹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요청하면 27~28일에 재의결 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홍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된 데 대해 “솔직한 얘기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장에서 채상병 특검은 합의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며 “국회의장과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단독 처리하는 게 윤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꾸 합의하라고 하는 것은 윤 원내대표에게 훨씬 어려운 숙제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일각에서 ‘영수회담을 입법 독주하려는 명분으로 쓰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영수회담은 영수회담대로 진행이 된 것이고, 영수회담 발표 전부터 채상병 특검법을 5월 본회의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얘기를 꽤 오래 전부터 했다”고 반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 인정…지인 협박은 부인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법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마약 투약을 신고한 지인을 상대로 보복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오 씨의 변호인은 "보복목적 폭행·협박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자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복 폭행·협박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1년 간 총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 또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지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오 씨는 2007년 두산 베어스에 프로 선수로 입단해 2022년까지 활약했다. 국가대표로도 활동하며 201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내고, 지난해에는 한 스포츠 전문 채널에서 야구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민 62% “자녀 한 명당 1억 지원하면 출산 동기부여 된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가 출산·양육 지원금 1억 원을 직접 지원한다면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출산·양육 지원금 1억 원 직접 지원 관련 온라인 대국민 설문 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2.58%(8536명)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변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인원은 37.41%(5104명)였다.‘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 23만 명)으로 연간 약23조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6%(8674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36.4%(4966명)는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0.98%(6955명)가 동의했다. 49.01%(6685명)는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설문에는 총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57.21%(7804명)는 여성, 42.78%(5836명)는 남성이었으며, 기혼자가 58.79%(8020명), 미혼자는 41.2%(5620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응답자의 60.52%(8256명)에 달했고 40대가 14.36%(1960명), 20대가 13.74%(1875명)으로 집계됐다.한편 권익위는 이번 조사가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소관 부처에 정책 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안산 장상지구 투기’ 전해철 의원 前 보좌관, 징역형·토지 몰수 확정

    3기 신도시인 경기 안산시 장상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징역형과 토지 몰수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한 씨 배우자 명의의 토지 약 1500㎡의 몰수도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보좌관이던 한 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안산 상록구 장상동에 있는 농지를 배우자 명의로 3억 원에 사들였다. 이는 당시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었다.1,2심 재판부는 모두 한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김영환 충북지사 소환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1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소환했다.청주지검은 이날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중대시민재해 혐의 여부를 조사했다.검찰은 지하차도 침수 사고 직전 미호강 홍수경보에도 차량 진입 통제 등 초동 조치가 없었던 점, 관계기관이 침수 상황 전파에 늑장 대처한 점, 지하차도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점, 임시 제방 부실 설계·시공 여부 등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의혹들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김 지사를 비롯해 최근 조사를 받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정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대통령 “2840만 근로자께 감사…소중한 노동의 가치 반드시 보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인 1일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며 “2840만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이어 “근로자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근로자 여러분, 힘내십시오!”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금감원, ‘뻥튀기 상장’ 파두 사태 관련 SK하이닉스 압수수색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30일 파두의 주요 거래처인 SK하이닉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오전부터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SK하이닉스는 파두의 최대 매출처다. 특사경은 파두 내부 자료와 SK하이닉스 자료를 대조해 파두의 매출 추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파두는 지난해 8월 상장 당시 1조 원이 넘는 몸값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지만 이후 급감한 실적을 공시하며 주가가 급락했다.파두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2023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는 1202억 원 규모였으나 실제 매출액은 2분기(4∼6월) 5900만 원, 3분기(7∼9월) 3억2000만 원에 그쳤다. 이에 일각에서는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매출을 미리 당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앞서 특사경은 지난달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채널A 前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김어준 기소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김 씨는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수 차례 언급한 혐의를 받는다.이후 이 전 기자가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지난 2020년 SNS에서 김 씨와 같은 주장을 했던 최강욱 전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김 씨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전 의원은 지난 1월 이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 전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삼성전자 1분기 반도체 영업익 1.9조…5분기만에 흑자 전환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6조6060억 원을 기록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931.87% 증가한 수치다.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71조91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2% 늘었다. 분기 매출이 7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4분기 이후 5개 분기만이다.순이익은 6조75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8.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문별로 살펴보면 반도체(DS) 부문은 메모리 가격 상승과 구매 수요 확대로 매출 23조1400억 원, 영업이익 1조9100억 원을 기록했다.스마트폰과 TV, 가전 사업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첫 인공지능폰인 갤럭시 S24의 판매 호조 등으로 매출 47조2900억 원, 영업이익 4조 700억 원을 기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