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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현

천종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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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 천종현 기자입니다.

punch@donga.com

취재분야

2025-07-03~2025-08-02
사건·범죄41%
사회일반23%
사고10%
인사일반7%
대통령7%
미담3%
노동3%
보건3%
정치일반3%

  • 이재명 “나도 계엄” 김문수 “개가 짖냐” 조작영상… 대선앞 퍼지는 딥페이크

    6·3 조기 대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주요 후보들의 딥페이크(인공지능 합성 이미지)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 그중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마치 욕설, 폭언, 읍소를 하는 것처럼 조작된 영상들도 있었다. 자칫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겨냥 합성 영상 퍼져13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유튜브, 틱톡, X(엑스·옛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을 살펴본 결과, 대선 후보의 음성이나 표정, 발언을 악의적으로 조작한 영상을 여러 개 발견할 수 있었다. 한 유튜브 영상에는 이재명 후보가 “나도 국회에서 나에 대해 반대하거나 하면 바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것”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실제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이미지를 합성한 가짜 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마치 코를 붙잡힌 것처럼 보이는 조작 영상도 있었다.김문수 후보의 모습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들도 있었다. 한 영상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부로 한덕수가 후보야. 너 꺼져”라고 말하자, 김 후보가 “뭔 개가 짖냐. 개가 여기 있네”라며 고함을 지르는 장면이 담겼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합성된 가짜 영상이다. 또 다른 조작 영상에서는 김 후보가 인상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과 ‘당비 땡전 한 푼 안 낸 한덕수와 단일화해야 하는 게 억울하다고 떼쓰는 모습’이라는 자막과 내레이션이 달렸다. 이준석 후보를 겨냥한 한 딥페이크 영상에는 이 후보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이른바 ‘황금폰’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며 읍소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역시 가짜였다.● 유포 속도 빨라 단속 못 쫓아가 이 같은 가짜 합성 영상들은 유권자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운동 관련 딥페이크 영상은 일절 금지된다.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된다. 음란물에 합성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은 전담 모니터링 팀을 구성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딥페이크 영상 확산이 너무 빨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단순 유포만 한 사람도 있고, 직접 제작해서 게시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양상이 다양해서 경우에 따라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은 이틀이면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만 엑스나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은 2주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전문가 “정부 기관 공동 대응 필요” 전문가들은 경찰, 선관위, 방송통신위원회 등 단속 주체가 여러 기관으로 나뉜 탓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외의 다른 경우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은 수사만 할 뿐 별도의 삭제 조치는 안 한다. 정수환 숭실대 전자정보공학부 교수는 “딥페이크 영상물의 경우 초반에 삭제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2차, 3차 유포가 발생한다”며 “유관 기관이 합심해서 공동대응센터 등을 마련해 원활히 소통하고 빠르게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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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심서 묻지마 폭행후 흉기 들고 배회 60대 남성 체포

    서울 시내 지하철역 인근에서 처음 보는 남성을 폭행한 후 흉기를 든 채 주변을 배회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폭행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8일 오후 11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있던 20대 남성을 때리고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는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기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가지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올해 3월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됐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경찰은 미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달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6주간을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으로 정해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순찰대, 지역 경찰 등을 범죄 취약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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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 도심서 흉기 들고 묻지마 폭행한 60대 남성 검거

    서울 서초구 지하철역 인근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을 폭행한 후 흉기를 든 채 주변을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특수폭행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이 남성은 8일 오후 11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있던 20대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하고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배회하다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이 압수한 흉기는 남성이 근처 생활용품매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자기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가지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이 남성에게 적용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의 경우 올해 3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흉기를 이용한 이상동기 강력범죄를 발단으로 강력범죄 불안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최근 미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연이어 흉악 범죄가 발생하면서 지난달 28일부터 6월 8일까지 6주간 전국적으로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강화 기간에는 기동순찰대, 지역 경찰 등을 범죄 취약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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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30만원 용돈벌이” 보이스피싱에 통장 빌려주는 국내 유학생들

    서울의 한 사립대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 황모 씨는 다른 중국인 유학생을 통해 “한국에서 개설한 통장만 빌려주면 수십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솔깃했다. 주변에 물어보니 자신과 같은 중국인 유학생들 몇몇이 ‘용돈 벌이’ 차원에서 응했다는 말도 들었다. 황 씨는 통장을 빌려줬다. 그런데 황 씨에게 통장 대여를 제안한 중국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그는 황 씨의 통장만 챙겨 잠적했고 약속한 돈도 주지 않았다. 얼떨결에 황 씨는 피싱 범죄 가담자가 됐다. 이처럼 ‘통장만 빌려주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식의 유혹에 응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가담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늘고 있다. 특히 국내 유학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서 이런 사례가 많다. 전문가들은 “범죄 가담 여부를 몰랐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국내 실정을 잘 모르는 유학생들에 대한 범죄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서 용돈 벌려다 범죄 가담경찰 등에 따르면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은 불법 체류자나 한국인이었지만 최근에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인 경우가 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피해자에게 뜯어낸 돈을 전달하거나 ‘돈세탁’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처음에는 범죄인 줄 모르고 피싱에 가담한다는 점이다. “통장 명의만 대여해 달라”, “돈을 옮겨만 주면 수십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등의 제안이나 아르바이트 공고에 응했다가 범죄에 빠지는 사례가 많다.최근에는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이 서로 생활 및 취업 정보 등을 나누는 온라인 사이트 ‘분투재한국’을 통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알바를 하다가 적발되는 중국인 유학생들도 늘고 있다. 분투재한국은 ‘한국에서 분투하다’란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 평균 30만 원 정도의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혹에 이끌려 가담하는 유학생이 많다”고 설명했다. 점점 범죄 가담 사례가 늘자 이 사이트는 사기, 범죄에 연루된 유학생 사례를 소개하며 심부름, 통장 명의 대여 등 홍보 글을 주의하라는 공지 글을 최근 띄웠다.한 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피싱에 가담했다가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강원 한 사립대 유학생 10여 명이 무려 약 20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돈세탁한 혐의로 검거됐다. 조직이 만든 특정 국내 은행 계좌로 피해자들이 입금하면 유학생들이 이 돈을 자신의 중국 등 외국 은행 계좌로 옮긴 것이다. 이 돈은 다시 총책의 계좌로 송금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조직은 ‘같은 중국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유학생들을 끌어들인다”며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 국적이 가장 많다 보니 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중국인 사례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20만8962명으로 사상 처음 20만 명을 넘겼다. 그중 중국인이 34.5%(7만2020명)였다.● “대학 차원서 사례 중심 예방 교육해야” 중국인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이 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유학생은 “일당과 교통비를 줄 테니 특정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한 후 전해 달라”는 지시를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가 등에 따르면 한국에 온 유학생들은 한국 실정에 어둡거나 언어 장벽이 있는 탓에 같은 국적의 다른 유학생들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재판을 많이 담당한 한 판사는 “앳된 10대 후반, 20대 초반 유학생들이 멋모르고 범행을 한 뒤 ‘용돈 벌려고 그랬다. 영문을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대학들이 철저한 범죄 예방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학이 범죄 예방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며 “유학생이 장기 결석하면 불법 알바나 범죄에 빠진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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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에 수십만원 보장”…보이스피싱에 통장 빌려주는 외국인 유학생들

    서울의 한 사립대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 황모 씨는 다른 중국인 유학생을 통해 “한국에서 개설한 통장만 빌려주면 수십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솔깃했다. 주변에 물어보니 자신과 같은 중국인 유학생들 몇몇이 ‘용돈 벌이’ 차원에서 응했다는 말도 들었다. 황 씨는 통장을 빌려줬다. 그런데 황 씨에게 통장 대여를 제안한 중국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그는 황 씨의 통장만 챙겨 잠적했고 약속한 돈도 주지 않았다. 얼떨결에 황 씨는 피싱 범죄 가담자가 됐다.이처럼 ‘통장만 빌려주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식의 유혹에 응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가담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늘고 있다. 특히 국내 유학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서 이런 사례가 많다. 전문가들은 “범죄 가담 여부를 몰랐어도 처벌 대상인 만큼 국내 실정에 서툰 유학생들에 대한 범죄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서 용돈 벌려다 범죄 가담경찰 등에 따르면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은 불법 체류자나 한국인이었지만 최근에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인 경우가 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피해자에게 뜯어낸 돈을 전달하거나 ‘돈 세탁’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처음에는 범죄인 줄 모르고 피싱에 가담한다는 점이다. “통장 명의만 대여해달라”, “돈을 옮겨만 주면 수십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등 제안이나 아르바이트 공고에 응했다가 범죄에 빠지는 사례가 많다.최근에는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이 서로 생활 및 취업 정보 등을 나누는 온라인 사이트 ‘분투재한국’을 통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알바를 하다가 적발되는 중국인 유학생들도 늘고 있다. 분투재한국은 ‘한국에서 분투하다’란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 평균 30만 원 정도의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혹에 이끌려 가담하는 유학생이 많다”고 설명했다. 점점 범죄 가담 사례가 늘자 이 사이트는 사기, 범죄에 연루된 유학생 사례를 소개하며 심부름, 통장 명의 대여 등 홍보 글을 주의하라는 공지 글을 최근 띄웠다.한 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피싱에 가담했다가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강원 한 사립대 유학생 10여 명이 무려 약 20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돈세탁한 혐의로 검거됐다. 조직이 만든 특정 국내 은행 계좌로 피해자들이 입금하면 유학생들이 이 돈을 자신의 중국 등 외국 은행 계좌로 옮긴 것이다. 이 돈은 다시 총책의 계좌로 송금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조직은 ‘같은 중국 동포’라는 점을 내세워 유학생들을 끌어들인다”며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 국적이 가장 많다 보니, 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중국인 사례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20만8962명으로 사상 처음 20만 명을 넘겼다. 그 중 중국인이 34.5%(7만2020명)였다.● “대학 차원서 사례 중심 예방 교육해야”중국인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이 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유학생은 “일당과 교통비를 줄 테니 특정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한 후 전해 달라”는 지시를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대학가 등에 따르면 한국에 온 유학생들은 한국 실정에 어둡거나 언어 장벽 탓에 같은 국적의 다른 유학생들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재판을 많이 담당한 한 판사는 “앳된 10대 후반~20대 초반 유학생들이 멋모르고 범행을 한 뒤 ‘용돈 벌려고 그랬다. 영문을 모른다’며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우선 대학들이 철저한 범죄 예방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학이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유학생이 장기 결석하면 불법 알바나 범죄에 빠진 것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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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덮죽’ 허위광고 의혹 백종원 수사 나서

    경찰이 ‘덮죽’ 광고에 허위 원산지 표시 의혹이 제기된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사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달 1일 더본코리아의 ‘덮죽’ 제품 광고에 원산지 등의 허위 정보가 포함됐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덮죽은 백 대표가 나온 방송 프로그램에서 덮밥처럼 죽 위에 건더기를 얹는 레시피가 화제가 되면서 출시된 제품이다. 문제의 광고에는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 ‘통통한 자연산 새우’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 제품의 원재료에는 ‘베트남산 양식 새우’가 사용된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 구의 시정 명령 이전 해당 광고 문구는 ‘국내산 다시마를 사용’, ‘통통한 새우’ 등으로 수정됐다. 더본코리아 측은 ‘덮죽’ 논란에 대해 “최근 제기된 원산지 표기 이슈와 관련해 내부 점검을 실시했고, 토핑소스 새우 원산지와의 혼선 가능성을 고려해 온라인 제품 소개 문구를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모든 제품 설명 문구에 대한 전면 검수를 진행했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와 백 대표는 이 밖에도 다른 제품 관련 허위 광고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더본코리아가 일부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 조리기구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식품용처럼 보이게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빽다방’ 제품 ‘쫀득 고구마빵’도 외국산 원료를 쓰고 ‘우리 농산물’로 홍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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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산 새우’라더니…백종원 ‘덮죽’ 허위광고 의혹 수사 착수

    경찰이 ‘덮죽’ 광고에 허위 원산지 표시 의혹이 제기된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달 1일 더본코리아의 ‘덮죽’ 제품 광고에 원산지 등의 허위 정보가 포함됐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덮죽은 백 대표가 나온 방송프로그램에서 덮밥처럼 죽 위에 건더기를 얹는 레시피가 화제가 되면서 출시된 제품이다. 문제의 광고에는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 ‘통통한 자연산 새우’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 제품의 원재료에는 ‘베트남산 양식 새우’가 사용된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구청의 시정 명령 이전 해당 광고 문구는 ‘국내산 다시마를 사용’, ‘통통한 새우’ 등으로 수정됐다. 더본코리아 측은 ‘덮죽’ 논란에 대해 “최근 제기된 원산지 표기 이슈와 관련해 내부 점검을 실시했고, 토핑소스 새우 원산지와의 혼선 가능성을 고려해 온라인 제품 소개 문구를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모든 제품 설명 문구에 대한 전면 검수를 진행했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더본코리아와 백 대표는 이 밖에도 다른 제품 관련 허위 광고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더본코리아가 일부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 조리기구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식품용처럼 보이게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빽다방’ 제품 ‘쫀득 고구마빵’도 외국산 원료를 쓰고 ‘우리 농산물’로 홍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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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건진법사 피의자 조사… 김건희에 ‘통일교 5가지 청탁’ 추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사진) 주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이후 사흘 만에 전 씨를 불러 조사했다. 전 씨는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에게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그라프’사의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인삼 등을 건네받고 통일교의 5가지 청탁 내용과 관련돼 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3일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전 씨가 김 여사 선물을 전달받은 대가로 통일교 측 현안을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검찰은 지난달 30일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당시 제시한 영장에는 윤 씨가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을 건넸을 무렵의 통일교 청탁 사안 5개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 제5사무국 유치,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행사 참석, 통일교의 YTN 인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사업,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다. 이에 대해 전 씨는 “(윤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윤 씨로부터 5가지 청탁에 관한) 말이 나온 적은 있었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어 흘려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씨는 “(5가지 청탁 내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도 없고 실현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윤 씨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 선물 명목의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전 씨가 해당 선물을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선물을 전달하지 않았고 일부는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 측도 해당 물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서도 샤넬백과 목걸이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검찰은 윤 씨의 아내이자 통일교 세계본부의 재정국장을 맡았던 이모 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와 비슷한 시기에 면직된 이 씨는 남편 윤 씨를 도와 전 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통일교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통일교 외에도 2022년 4월 전 씨에게 지인의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을 부탁하며 프로필 등을 보낸 인물을 지난달 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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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건진법사 소환…김건희 선물 대가로 통일교 청탁 여부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 주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이후 사흘 만에 전 씨를 불러 조사했다. 전 씨는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그라프’사의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인삼 등을 건네받고, 통일교의 5가지 청탁 내용과 관련돼 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3일 전 씨를 소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전 씨가 김 여사 선물을 전달받은 대가로 통일교 측 현안을 전달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검찰은 지난달 30일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당시 제시한 영장에는 윤 씨가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을 건넸을 무렵의 통일교 청탁 사안 5개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 제5사무국 유치,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행사 참석, 통일교의 YTN 인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사업,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다. 이에 대해 전 씨는 “(윤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윤 씨로부터 5가지 청탁에 관한) 말이 나온적은 있었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어 흘려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씨는 “(5가지 청탁 내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도 없고 실현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윤 씨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 선물 명목의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전 씨가 해당 선물을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선물을 전달하지 않았고 일부는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 측도 해당 물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서도 샤넬백과 목걸이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검찰은 윤 씨의 아내이자 통일교 세계본부의 재정국장을 맡았던 이모 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와 비슷한 시기에 면직된 이 씨는 남편 윤 씨를 도와 전 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통일교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통일교 외에도 2022년 4월 전 씨에게 지인의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을 부탁하며 프로필 등을 보낸 인물을 지난달 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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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사저 압수수색… 김건희 폰-메모 확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26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이날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는 아크로비스타 사저, 이 아파트 지하 상가에 있는 김 여사의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날 때 이삿짐 일부가 이 사무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전 8시경부터 오후 3시 40분경까지 약 7시간 40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아이폰)와 메모장 등을 확보하고 코바나컨텐츠에 있던 금고 내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김 여사가 압수수색 대상자이며, 전 씨가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백을 건넸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목걸이와 명품 백은 통일교 전직 고위 인사가 ‘김 여사 선물용’으로 전 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이 선물을 실제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전직 대통령이 사는 경호 구역이지만,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아니다. 관저는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압수수색할 수 있지만 사저는 승인이 필요 없다. 전직 대통령이 머무는 사저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13년 검찰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가 재산 압류 처분을 위해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선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전 씨 일가의 공천 및 인사 청탁, 캄보디아 사업 등 이권 개입, 전 씨 자택에서 발견된 출처 미상 뭉칫돈 등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건진 게이트’라고 부를 만한 사건이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또 면죄부를 안겨줄 생각이라면 차라리 손을 떼기를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현대판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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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부부 사저 첫 압수수색…‘건진 게이트’ 정조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26일 만이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이날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는 아크로비스타 사저, 같은 아파트 지하 상가에 있는 김 여사의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날 때 이삿집 일부가 이 사무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전 8시경부터 오후 3시 40분경까지 약 7시간 40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아이폰)와 메모장 등을 확보하고 코바나콘텐츠에 있던 금고 내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김 여사가 참고인이며, 전 씨가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을 건넸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목걸이와 명품백은 통일교 전직 고위 인사가 ‘김 여사 선물용’으로 전 씨에게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이 선물을 실제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아크로비스타 사저는 전직 대통령이 사는 경호 구역이지만,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니다. 관저는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압수수색할 수 있지만 사저는 승인이 필요없다. 전직 대통령이 머무는 사저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13년 검찰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가 재산 압류 처분을 위해 압수수색했다.법조계에선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전 씨 일가의 공천 및 인사 청탁, 캄보디아 사업 등 이권 개입,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출처 미상 뭉칫돈 등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조사 역시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건진 게이트’라고 부를만한 사건이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또 면죄부를 안겨줄 생각이라면 차라리 손을 떼기를 경고한다”고 밝혔다.김 여사 측은 “현대판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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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 尹 대선 ‘양재동 캠프’ 운영비 대”… 비공식 조직 관여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윤 전 대통령의 공식 선거 캠프 출범 전에 꾸려진 비공식 조직, 이른바 ‘양재동 캠프’에서부터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씨가 양재동 캠프 관련 일부 자금을 댔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재동 캠프가 실제 윤 전 대통령의 선거사무소로 활용됐을 경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 씨 측은 돈을 댔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해당 사무소는 선거 캠프가 아닌 ‘팬클럽’ 성격이었다며 반박했다.● “양재동 캠프 인사, 네트워크본부와 일부 겹쳐”29일 양재동 캠프에 대해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캠프는 2021년 6월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OO타워 안에 차려졌다. 캠프 명칭은 양재동 캠프로 불렸지만 실제 행정구역은 서초동이다. 이 캠프는 당시 타워 안의 사무실을 임차해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는 전 씨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법당에서 3.1km 거리로 차량으로 10분가량 걸리는 곳에 있었다. 이날 취재팀이 찾은 지상 20층 규모의 OO타워는 층마다 매우 넓은 규모의 사무실 1, 2개씩이 있었다. 20층까지 공실은 없었다. 층당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315.3㎡(약 95평) 규모다. 사무실 한 층을 전부 임차할 경우 한 달 임차료는 2000만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선거 캠프 산하 네트워크본부가 양재동 캠프의 후신 격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 씨가 양재동 캠프에 있긴 있었다”면서 “양재동 캠프 인사가 네트워크본부 사람들과 일부 겹쳤다. 규모도 크고 공간 자체도 넓었다”고 설명했다.네트워크본부는 전 씨가 ‘상임고문’ 또는 ‘고문’으로 불리며 활동했다는 의혹이 2022년 1월 제기된 뒤 해산했다. 전 씨는 당시 캠프 활동에 대해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고 음료수도 사줬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공식적으로 소속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답했다. 네트워크본부에 이름을 올린 인사 중 3명은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 씨가 양재동 캠프 운영 등에 일부 돈을 댔다는 의혹도 나온다. 거마비나 운영비 등을 대는 데 전 씨가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전 씨가 자금을 대기도 하고 캠프가 초창기에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은 “돈을 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며 “양재동 캠프는 사전 선거운동 개념이 아니고 ‘팬클럽’ 같은 공간이었다”라고 주장했다. ● 양재동 캠프, 실제 대선에 쓰였는지가 핵심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및 후보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7월 12일 20대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당시 공식 선거 캠프는 서울 광화문 인근의 이마빌딩이었다. 양재동 캠프는 신고되지 않았다. ‘불법 대선 캠프’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돼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되면 안 된다. 전 씨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선 양재동 캠프가 실제 선거사무소 용도로 활용되거나 기능했는지, 윤 전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양재동 캠프의 사용권이 있었으며 해당 캠프로 인해 정치적인 혜택이나 이익을 봤는지 등이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 행위 차원에서 설치된 기관 등은 선거사무소 또는 그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관이 내부적 선거 준비 행위 차원을 넘어 선거 사무원 등을 꾸려 외부로 연락을 돌리는 등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던 A 대변인은 “양재 캠프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다. 다른 B 대변인도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양재 캠프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담당하면서 활동했던 분들”이라며 “워낙 유명했던 캠프고 당시 건진법사 라인과 다른 캠프 라인 간 기싸움도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불법 대선 캠프로 고발된 서울 강남구의 ‘신사동 사무실’ 운영 의혹을 수사 중이다. 양재동 캠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양재동 캠프) 관련 수사 진행 중인 사실이 없으며 경찰에 접수된 사건도 없다”면서도 “의혹과 관련한 단서나 제보가 들어온다면 확인해 보겠다”고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등록도 안 된 비선그룹에서 선거를 위한 경비 조달과 지출이 이루어졌다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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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건진에 ‘김건희 선물용’ 고가 명품백도 전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던 통일교 전 고위 간부가 같은 명목으로 고가의 명품백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 씨가 받은 물건들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김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이어 고가의 가방 역시 전 씨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목걸이와 가방은 서로 다른 시점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 측은 목걸이의 행방에 대해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전 씨 측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통일교 안팎에선 당시 고위 간부였던 윤 씨가 전 씨를 통해 선물을 전달하려 한 배경에 대해 캄보디아 사업 등 통일교 현안 해결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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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 선물용’ 명품백-다이아 목걸이, 실제 전달됐는지 수사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 사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뿐만 아니라 고가의 가방까지 오간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물들은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운 전 씨가 일종의 로비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물건들이 최종 목적지인 김 여사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가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씨 측은 목걸이의 경우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고가 가방, 목걸이… ‘김 여사 선물’ 오간 정황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전 씨가 윤 씨로부터 김 여사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받은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의 행방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방은 명품백으로 추정된다. 목걸이 역시 영국 명품 브랜드 ‘그라프’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최소 6000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 윤 씨가 건넨 물건에는 인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씨가 전 씨에게 물건들을 건넨 뒤,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선물이 전달된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방과 목걸이 등은 각각 다른 시점에 윤 씨로부터 전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일회성으로 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복수의 통일교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교는 캄보디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서 정권 차원의 지원이 필요했다고 한다.전 씨가 이 같은 물건들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김 여사와의 친분 관계가 꼽힌다. 앞서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의 2022년 대통령 선거 캠프를 지원한 것이 김 여사의 권유 때문이라는 측근의 주장이 나왔다.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이라고 적힌 전 씨 명함이 공개된 적도 있다.다만 목걸이의 경우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검찰은 윤 씨가 전 씨에게 “목걸이를 돌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보했다.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 윤 씨가 전 씨에게 반납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전 씨는 “만나서 얘기하자”고 답했다고 한다. 전 씨는 목걸이의 행방을 묻는 검찰 조사에선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 측은 이 같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답변드릴 수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통일교 관계자는 전직 간부인 윤 씨가 여러 차례 선물을 건넨 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건진법사, 통일교-尹 만남 주선했나… 검찰 수사앞서 검찰은 전 씨가 윤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의 만남을 주선한 정황이 담긴 대화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올해 1월 전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윤 씨가 현 정권, 특히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하기 위해 피의자인 전 씨를 만났고, 그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고문료를 지급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전 씨는 “(그러한 목적의 고문료는)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앞서 윤 씨로부터 1000만 원가량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윤 씨는 통일교 내부 강연에서 2022년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입수한 해당 강연 영상에서 윤 씨는 “제가 3월 22일 대통령을 뵈었다. 한 시간 독대를 했다. 많은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씨 측은 윤 전 대통령과 윤 씨를 직접 만나게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 씨와 그의 부인, 딸, 처남 김모 씨 등 일가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서울남부지검에 배당검찰은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28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지검은 사건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이일준 현 회장 등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해외 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에도 해외 기업 등과 형식적인 업무협약을 반복 체결해 투자자를 속여 가며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금융 당국의 조사 과정에선 연루 의혹을 받아 온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한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고발 대상에선 제외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 무렵에도 전 씨가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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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 “처남 찰리 몫” 이라던 용산 행정관, 승진 대상자 포함된 듯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를 둘러싼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의혹은 전 씨 개인을 넘어 전 씨네 일가족과 측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연관성으로 뻗어가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전 씨의 처남이자 일명 ‘찰리’로 불리는 김모 씨(56) 역시 이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 씨가 김 씨 몫으로 대통령실에 넣어줬다고 언급한 신모 행정관은 조만간 단행될 대통령실 승진 인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찰리 ‘몫’이니 언제든 쓸 수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김 씨가 대통령실 인사 청탁을 포함해 전 씨 관련 의혹에 연루된 단서를 확보한 상태다. 검찰이 확보한 전 씨 부녀 간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2022년 7월 전 씨의 딸 전모 씨는 전 씨에게 “아빠,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실로 공문 발송했다고 합니다. 어제 통화한 행정관이랑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뒤 약 두 달이 지난 때였다. 이에 전 씨는 “직접 소통하면 돼. 신 행정관은 찰리 몫으로 들어간, 찰리가 관리하는데 언제든지 쓸 수 있어”라고 답했다. 전 씨가 당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이를 신 행정관을 통해 성사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찰리’는 전 씨의 처남 김 씨의 별칭이다. 그는 자신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딸 전 씨 역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와 2022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윤석열 캠프)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문자 내역을 바탕으로 전 씨와 김 씨가 인사 청탁 등을 통해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전 씨는 신 행정관과 아는 사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전 씨는 “신 씨는 아는 사람은 맞는데 부탁한 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씨와 김 씨가 대선 때 일을 했다. 그래서 둘이 친하니까 둘이 잘 통하니까 언제든지 삼촌(신 씨)한테 부탁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신 행정관은 2022년 대통령 선거 직후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신 행정관을 조만간 있을 승진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 김 씨, 전 씨 기소 직전 휴대전화 분실 의혹 검찰은 김 씨의 석연치 않은 휴대전화 분실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김 씨가 올해 초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전 씨가 2018년 지방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기 이틀 전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올 1월 8일 김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김 씨는 이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에 대해서 “2024년 12월 31일 속초로 갔다가 (1월 1일) 해돋이를 촬영하던 중 인파에 밀려 바다에 빠뜨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통화 내역 발신기지국 등을 바탕으로 김 씨가 속초로 이동한 것은 맞지만, 기존에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 분실 없이 거주지로 복귀했다고 보고 있다. 전 씨의 처남인 김 씨를 둘러싼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대선 국면 당시에도 김 씨는 윤 전 대통령(당시 후보)이 현충원을 방문했을 때 현장을 통제하거나 이동 경로를 안내하는 모습이 포착돼 ‘대통령 후보 밀착 경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김 여사와 연결고리부터 돈다발까지 검찰은 전 씨의 금품 수수 정황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전 씨가 통일교 전 고위 간부로부터 김 여사에게 전달할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해당 목걸이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전 씨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5만 원권 3000장, 총 1억5000만 원 상당의 현금다발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현금은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 포장에 담겨 있었고, 포장 일자는 윤 전 대통령 취임 3일 뒤인 2022년 5월 13일로 표시돼 있었다. 검찰은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전 씨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약 6억4395만 원에 이르는 수상한 자금 흐름도 포착했다. 전 씨는 “기도비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청탁이 실패했을 경우 돈을 돌려준 정황 등을 근거로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대면조사 과정에서 “의뢰자 요청대로 부처님이나 신령님에게 기도를 드렸는데 왜 돈을 돌려주냐”고 묻자 전 씨는 “그거야 상대방 생각이 다른 점도 좀 있다. 검사님은 이런 세계를 이해 못 해서 그런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빌던 집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못 산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전반을 살피며 추가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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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집에 5000만원 뭉치… 한은 “개인엔 안가는 형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의 자택에서 밀봉된 5만 원권 돈뭉치(사진)가 발견돼 검찰이 출처를 수사 중이다. 비닐 포장돼 일련번호까지 찍힌 이 돈에 대해 한국은행은 “개인이 취득할 수 없는 형태”라고 밝혔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주거지에서 3300장의 현금 5만 원권 묶음(1억6500만 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 중 5000만 원은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에 싸여 있었다. 비닐엔 ‘2022년 5월 13일’이라는 비닐 포장 밀봉 날짜와 함께 기기 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 등도 적혀 있었다. 해당 날짜는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3일 후다. 한은은 이 돈다발이 일반인이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런 돈다발이 한국은행을 통해 구조적으로 개인에게 직접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해당 포장 상태는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것으로, 결국 건진법사가 어느 금융기관에서 이 뭉칫돈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돈다발이 ‘관봉권’인지는 불확실하다. 조폐공사는 새 돈(신권)을 찍어 한은에 보낼 때 이상 없음을 보증하는 의미로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는데 이를 관봉권이라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자신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됐다는 5000만 원 관봉권 사진을 공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당시에도 관봉권이 쓰였다는 의혹이 일었다. 한은에 따르면 사진 속의 돈다발에는 ‘사용권’이라고 적혀 있어, 전 씨의 집에서 발견된 돈이 구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현금의 출처를 묻자 “집을 나온 지 한 3년 돼가는데 집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없어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는 내가 써야 하니 갖고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3억 원 정도 들고나왔는데 (쓰고) 남은 돈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 씨의 아내 김모 씨의 계좌에서도 수상한 흐름이 포착됐다. 2017년 7월부터 지방선거가 있던 2018년까지 김 씨의 계좌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총 13차례, 1억6000만 원짜리 수표가 한 차례 등 6억 원 이상 입금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 씨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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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자택에 한은이 포장한 돈다발…“일반인 못 구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의 자택에서 밀봉된 5만 원권 돈뭉치가 발견돼 검찰이 출처를 수사 중이다. 비닐 포장돼 일련번호까지 찍힌 이 돈에 대해 한국은행은 “개인이 취득할 수 없는 형태”라고 밝혔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주거지에서 3300장의 현금 5만 원권 묶음(1억6500만 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 중 5000만 원은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에 싸여 있었다. 비닐엔 ‘2022년 5월 13일’이라는 비닐 포장 밀봉 날짜와 함께 기기 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 등도 적혀 있었다. 해당 날짜는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3일 후다.한은은 이 돈다발이 일반인이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런 돈다발이 한국은행을 통해 구조적으로 개인에게 직접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해당 포장 상태는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것으로, 결국 건진법사가 어느 금융기관에서 이 뭉칫돈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돈다발이 ‘관봉권’인지는 불확실하다. 조폐공사는 새 돈(신권)을 찍어 한은에 보낼 때 이상 없음을 보증하는 의미로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는데 이를 관봉권이라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자신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됐다는 5000만 원 관봉권 사진을 공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당시에도 관봉권이 쓰였다는 의혹이 일었다. 한은에 따르면 사진 속의 돈다발에는 ‘사용권’이라고 적혀 있어, 전 씨의 집에서 발견된 돈이 구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전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현금의 출처를 묻자 “집을 나온 지 한 3년 돼가는데 집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없어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는 내가 써야 하니 갖고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3억 원 정도 들고나왔는데 (쓰고) 남은 돈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전 씨의 아내 김모 씨의 계좌에도 수상한 흐름이 포착됐다. 2017년 7월부터 지방선거가 있던 2018년까지 김 씨의 계좌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총 13차례, 1억 6000만 원짜리 수표가 한차례 등 6억 원 이상 입금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 씨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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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층 호수 적어 뿌린 ‘성매매 전단’, 층간소음 보복이었다

    지난해 초 서울 노원구에 사는 A 씨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를 넣은 전단지 58장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에 살포했다. 전단지 뒷면엔 자신이 사는 집 위층의 동과 호수를 적었다. 위층 주민과 ‘층간 소음’ 갈등을 겪은 뒤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짜 전단을 뿌린 것. A 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사건의 유력한 원인 역시 층간 소음 갈등으로 지목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층간 소음 범죄 관련 1심 판결문 88건을 분석한 결과 층간 소음 갈등은 폭행이나 모욕을 넘어 살인, 강제추행, 방화 미수 등 중범죄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 소음 때문에 스토킹부터 살인까지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반복적인 소음으로 보복하는 형태의 스토킹이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B 씨는 2023년 윗집 주민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며 미리 준비한 전동드릴을 천장에 밀착해 작동시켜 소음을 일으켰다. 또 멍키스패너를 들고 천장에 연결된 우수관을 때리기도 했다.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3월 인천 남동구에선 C 씨가 식칼을 들고 위층에 찾아가 “이 XX들 죽을래,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욕설을 하며 주민들에게 식칼을 보여주고 “죽여 버린다”면서 주변 사람들의 배에 칼을 들이밀며 위협했다.층간 소음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경남 사천시에 사는 D 씨는 지난해 1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낚시용 회칼로 피해자를 6번 찔러 죽였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E 씨는 2023년 7월 이웃집이 시끄럽다며 미리 준비한 에탄올을 이웃집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으나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층간 소음 관련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2023년 발간한 ‘층간 소음 범죄의 특성과 경찰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층간 소음 범죄의 연도별 1심 선고 현황은 2013년 43건에서 2022년 125건으로 약 3배로 늘었다. 해당 10년간 살인 및 살인미수는 총 62건으로 전체의 8.4%였다. 상해죄는 128건, 특수협박은 98건, 폭행은 93건이었다.● 국내 층간 소음 기준, WHO 수준으로 강화해야이처럼 층간 소음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층간 소음 관련 기준은 느슨하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내 층간 소음 기준은 바닥과 벽 충격을 통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소음이 가장 큰 1분간 평균 소음) 기준 주간 39dB(데시벨), 야간 34dB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실내 소음 기준 주간 35dB, 야간 30dB을 권고하고 있다.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층간 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 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층간 소음 표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층간 소음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시공사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21일 벌어진 봉천동 방화 사건과 관련해 22일 유관 기관과 합동 감식을 실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용의자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농약분사기로 추정되는 범행 도구 감정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 구매 경위나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하고자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수사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의자가 숨진 아파트 404호 앞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해당 장소의 영상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원한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의자의 노모, 중상자 입주민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용의자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기름통의 구매처와 시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아파트 401호와 404호 60m² 및 내부 가재도구 일체가 소실되고 방화문 10개가 파손되는 등 총 6343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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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층 주소로 “성매매” 전단지…알고보니 층간소음 복수

    지난해 초 서울 노원구에 사는 A 씨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를 넣은 전단지 58장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에 살포했다. 전단지 뒷면엔 자신이 사는 집 위층의 동과 호수를 적었다. 위층 주민과 ‘층간 소음’ 갈등을 겪은 뒤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짜 전단을 뿌린 것. A 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사건의 유력한 원인 역시 층간소음 갈등으로 지목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층간소음 범죄 관련 1심 판결문 88건을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갈등은 폭행이나 모욕을 넘어 살인, 강제추행, 방화미수 등 중범죄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 소음 때문에 스토킹부터 살인까지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반복적인 소음으로 보복하는 형태의 스토킹이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B 씨는 2023년 윗집 주민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며 미리 준비한 전동드릴을 천장에 밀착해 작동시켜 소음을 일으켰다. 또 멍키스패너를 들고 천장에 연결된 우수관을 때리기도 했다.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3월 인천 남동구에선 C 씨가 식칼을 들고 위층에 찾아가 “이 XX들 죽을래,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욕설을 하며 주민들에게 식칼을 보여주고 “죽여버린다”면서 주변 사람들의 배에 칼을 들이밀며 위협했다.층간소음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경남 사천시에 사는 D 씨는 지난해 1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낚시용 회칼로 피해자를 6번 찔러 죽였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E 씨는 2023년 7월 이웃집이 시끄럽다며 미리 준비한 에탄올을 이웃집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으나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층간 소음 관련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2023년 발간한 ‘층간소음 범죄의 특성과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층간소음 범죄의 연도별 1심 선고 현황은 2013년 43건에서 2022년 125건으로 약 3배로 올랐다. 해당 10년간 살인 및 살인미수는 총 62건으로 전체의 8.4%였다. 상해죄는 128건, 특수협박은 98건, 폭행은 93건이었다.● 국내 층간소음 기준, WHO 수준으로 강화해야이처럼 층간소음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층간소음 관련 기준은 느슨하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내 층간소음 기준은 바닥과 벽 충격을 통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소음이 가장 큰 1분간 평균 소음) 기준 주간 39dB(데시벨), 야간 34dB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실내 소음 기준 주간 35dB, 야간 30dB을 권고하고 있다.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층간소음 표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시공사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21일 벌어진 봉천동 방화 사건과 관련해 22일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을 실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용의자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농약분사기로 추정되는 범행 도구 감정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 구매 경위나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하고자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의자가 숨진 아파트 404호 앞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해당 장소의 영상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원한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의자의 노모, 중상자 입주민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용의자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기름통의 구매처와 시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아파트 401호와 404호 60㎡ 및 내부 가재도구 일체가 소실되고 방화문 10개가 파손되는 등 총 6343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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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차건’으로 불 질렀을 가능성…봉천동 방화범 부검-현장 감식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숨지고 아파트 입주민 등 13명이 다친 사건의 합동 감식이 22일 진행된다.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소방 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과 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60대 남성 A 씨는 전날 오전 8시경 농약살포기로 추정되는 도구와 기름통을 연결해 화염을 방사하며 불을 질렀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2일 A 씨 시신을 부검한다. 아파트 4층 복도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된 A 씨는 방화 후 자살한 것인지, 방화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어 변을 당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A 씨가 쓴 범행 도구가 이른바 ‘세차건’으로 불리는 고압분사기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도구 종류 파악을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다만 범행 도구는 불에 타 잔해가 거의 안 남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화재로 아파트 입주민 등 13명이 다친 가운데, 피의자인 A 씨가 숨지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최종적으로 사건 자체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라면서도 “공소권이 없더라도 범행 도구 구매 경위나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감정과 감식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부상자 중 창밖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아파트 4층 입주민 2명은 경찰 조사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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