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천종현

천종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7

추천

사회부 사건팀 천종현 기자입니다.

punch@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회일반33%
사고23%
사건·범죄13%
검찰-법원판결13%
정치일반3%
금융3%
국회3%
인공지능3%
지방뉴스3%
보건3%

  • 서울 창업 비용 절반 ‘인테리어비’…고급화 경쟁에 점주-가맹점 갈등

    3일 서울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을 살해한 원인이 ‘인테리어 갈등’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의 가맹점주들은 창업 비용의 절반 가량을 인테리어에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의 불씨가 남게 되는 셈이다. 4일 서울시의 ‘2024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서울에서 가맹점 창업 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45.6%다. 가맹점 창업에는 평균 1억129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인테리어 비용만 평균 5150만 원이 지출되는 것이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3.3㎡(1평)당 드는 인테리어 비용이 평균 2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1평 당 160만 원 정도인 서비스업 대비 높은 수준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외식업계의 경우 인테리어 고급화가 마케팅의 한 요소이며 경쟁이 심한 편”이라며 “일부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 인테리어를 통해 추가적인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인테리어 압박’을 받는 일이 잦다고 호소한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5, 6년마다 본사에서 인테리어 리뉴얼을 진행한다”며 “강요하진 않지만 리뉴얼을 하지 않는 업주에 대해서는 설비 수리 등을 해주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비는 물론 음료 진열용 냉장고 등 시설 설비의 가격도 갈수록 높아져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한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환경 개선 활동에 가맹점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성격의 ‘지연 이자’를 18%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테리어 외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불공정 거래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개 가맹본부와 거래중인 가맹점 1만2000개를 조사한 ‘가맹분야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절반이 넘는 54.9%의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전년(38.8%) 대비 16.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또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최근 5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사례 35건 가운데 가맹본부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 강요 등의 행위도 13건(37%) 있었다. 최근 돼지고기 외식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본사가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26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일방 지정하고, 본사 지정 사업자에게만 구매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관심 끌려고 게임하듯 허위 테러협박… 조용히 추적해 검거, 관심 최소화해야”

    “허위 테러 협박에 가장 강력한 대응은 ‘관심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폭발물 협박 글로 인한 경찰·소방력 낭비가 심해지는 가운데, 범죄심리 분석 전문가들은 협박범의 동기를 ‘왜곡된 인정 욕구’로 규정하며 과도한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반응이 오히려 모방 범죄를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조용히 추적해 검거하는 방식으로 억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신세계면세점 폭파예정ㅋ”라는 댓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달아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 등에 경찰을 출동시킨 30대 남성은 5시간 만에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 남성은 범행 동기를 함구하고 있지만, 경찰은 관심을 끌기 위한 장난이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렸다 붙잡힌 중학생은 “사람들 반응이 궁금했다”고 진술했다. 3일 동아일보가 접촉한 전문가 5명은 이런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젊은 층의 ‘관심받고 싶다’는 심리가 드러난다고 진단했다. 올 4월 ‘형사정책연구’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2023∼2024년 범죄 예고로 1심 유죄가 나온 44건 중 38건의 동기가 ‘관심 유발’과 ‘분노 표출’이었다. 올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후 지난달까지 이 혐의로 검거된 48명 중 절반이 넘는 25명이 40세 이하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는 “이들은 테러 예고 글로 사회적 주목을 받으며 손실을 즐기고 해소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협박범이 경찰·소방의 출동 과정마저 사회 통제 행위처럼 여기고 희열을 느낀다고 경고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사회가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조종한다고 착각한다”고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사회에서 비주류인 젊은 세대가 자기 지위를 확인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의 게임처럼 범죄 예고 글을 올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대응은 기술적 추적과 형사 처벌만이 아니라 ‘관심을 최소화하는 방식’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거와 동시에 ‘주목받지 못한다’는 경험을 주는 것이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허위 협박이 누적되면 실제 상황에서 대응력이 약해지는 ‘양치기 소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AI)을 통한 문체·음성 분석 등 수사 고도화로 실제 위협 수준을 정확히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이춘석, 李정부 출범 전부터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

    경찰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전부터 보좌관 명의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한 기록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명거래 의혹으로 입건된 이 의원은 최근 재소환돼 주식 대금의 출처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 31일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 씨를 각각 재소환해 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조사했다. 경찰은 차 보좌관의 주식 계좌에 수백만 원대 동일 금액이 현금으로 반복 입금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치자금이 섞여 있는지 등 자금 출처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측은 “개인 자금”이라고 진술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 의원이 올 6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차명 거래를 해온 기록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은 주로 단타 매매를 했고, 전반적으로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사는 이 의원이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보좌관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되면서 시작됐다.경찰은 앞서 차 보좌관을 포함한 비서관 등 의원실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이 의원의 지역 사무실, 자택,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과 차 보좌관, 비서관과 사무실 공용전화 등 휴대전화 최소 4대를 압수해 포렌식을 실시했다. 이 의원 측은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경찰은 지난달 14일 이 의원을 불러 약 7시간 조사하고 지난달 27일에는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초기에 “차명 거래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보좌관 명의로 거래한 게 맞다”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시인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안전관리’ 公기업 27곳, 산재사망 5년간 124명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열차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특별 관리하는 27개 공기업에서만 지난 5년간 124명이 산업재해로 숨진 것으로 분석됐다. 27곳 중 13곳은 안전 인력이 기준보다 적었고, 21곳은 안전 예산을 다 쓰지도 않았다. 25일 동아일보가 ‘안전 관리 대상’ 공기업 27곳의 ‘2024년도 안전경영 책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5년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한국전력(33명)이었다. 한국도로공사(30명)와 한국토지주택공사(29명), 코레일(10명), 한국수자원공사(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공기업은 안전 투자와 인력 충원에 소극적이었다. 전체 안전 예산은 지난해 21조9196억 원으로 2023년 대비 약 8% 증가했지만, 실제 쓴 돈은 19조8395억 원으로 집행률이 90.5%에 그쳤다. 안전 인력을 채우지 못한 공기업도 13곳이나 됐다. 이곳들의 안전 인력 정원은 2만5136명이었지만 실제 고용된 인력은 2만4419명에 머물렀다. 특히 코레일은 지난해 안전 인력을 전년보다 104명 줄였다. 인건비 절감 등으로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임원진이 더 많은 성과급을 받는다. 안전관리등급(1∼5등급) 심사에서 1등급(우수)을 받은 공기업은 2020년 이후 단 한 곳도 없었다. 코레일과 한전, 도로공사 등은 3등급(보통)에 머물렀다. “서류엔 ‘방염복-안전화 구매’ 현장 가보면 허름한 작업복”공기업 산재 분석하청업체 안전예산 서류상 집행 안전 관련 인력-장비 턱없이 부족… 성능 부족한 사재 무전기 사기도안전담당자 “현장관리 강화 필요”“방염복과 안전화를 구매했다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 보면 허름한 차림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전에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A 씨는 “하청 공사 업체들의 안전 예산이 서류상으로만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25일 이렇게 말했다. 한전에선 최근 5년간 산재 사망자 33명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지난해 안전 예산 2조7402억 원 중 집행액은 2조5744억 원에 그쳤다. A 씨는 “안 써도 될 곳에 돈이 들어가고, 써야 할 곳엔 들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요 공기업의 현장 안전관리자와 작업자들은 이처럼 예산이 허위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고, 여전히 안전 인력이나 관련 장비는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론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처리해 예산을 타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공식 안전 장비가 부족해 작업자가 주머니를 털어 사제 용품을 사는 사례도 있었다. 철도 안전 관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B 씨는 “현장에서 코레일과 소통하려면 전용 주파수를 쓰는 무전기가 필요한데, 여분이 없어 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대다수 안전관리자는 직접 사제 무전기를 사서 들고 다닌다”고 했다. 그는 사제 무전기는 공식 장비보다 무전거리가 짧아 산악이나 터널 지형에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안전 인력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현장이 늘어나면서 관련 서류 작업 업무도 증가했다. 이러다 보니 정작 현장을 직접 확인할 시간은 줄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공기업 안전 담당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시행으로 서류 작업이 늘어나 현장에 집중하기보단 오히려 안전 서류 작성에만 집중하게 되기도 한다”며 “직원 한 명당 관리하는 업체가 여러 곳이고, 직원의 지시를 듣지 않는 ‘무단작업’도 여전히 적발되는 만큼, 직원당 공사업체와 건수를 줄여 한 번이라도 더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제의 허점도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상 5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 현장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최근 5년간 30명이 산재로 사망한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약 88%의 현장이 이 범주에 해당됐다. 공사 측은 보고서에서 스스로 “수익성 위주로 인력·예산을 투입하는 등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도로공사가 집행한 안전 예산은 1조7004억 원으로, 편성된 예산(1조8327억 원) 중 1000억 원 이상을 남겼다. 공사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 현장에도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이 안전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격으로 실효성 있게 쓰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단순히 예산 총액을 늘릴 게 아니라 산재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예방 기법을 개발, 안내, 홍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AI 음란물, 실존인물 아니면 무죄” 판결 논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노출 사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이 피해자를 실존 인물로 한정하고 있어서 생긴 규제 공백이다. AI 음란물이 기승을 부리는 현실을 고려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 이정훈 판사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여성이 나체를 드러낸 AI 합성사진을 공유했다. 검찰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이라며 김 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사진 속 인물은 AI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는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사진의 원본이나 출처, 합성 방법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김 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AI 가상인물 음란물이 온라인에서 돈을 받고 팔리는 등 확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대로는 청소년이 AI 딥페이크 음란물에 노출돼도 규제할 수 없다.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성인 AI 음란물’ 수백만건 판쳐도, 실존인물 아니면 처벌 어려워“실존인물 아니면 무죄” 판결 논란성인 대상 ‘AI 합성물’ 규제 공백… 정보통신망법은 형량 낮아 효과 의문美, 실존인물로 인식 여지땐 처벌… “사회적 해악 기준 법 재정비해야”“(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자인) ‘사람’은 합성에 동의하거나 반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실존 인물이어야 한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내놓은 핵심 판단이다. 재판부가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조항의 적용 대상을 ‘의사 표현이 가능한 실존 인물’로 한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성인 대상 AI 합성 음란물이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규제 공백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인 AI 음란물은 엄벌 사각지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진의 원본이나 출처, 합성 방법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I 발달로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 이미지를 누구나 쉽게 획득할 수 있고, 합성·편집 기술의 고도화로 실제 촬영물과 인위적 합성물을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가 실존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 형사재판 원칙에 따라 보수적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AI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범죄는 총 3가지다. 그중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존 인물이 아니면 처벌이 어렵다는 허점이 이번 판결로 드러났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는 실존 인물이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이어야 적용된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유포 자체를 금지하지만 형량이 최대 징역 1년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입법을 통해 공백을 메우지 않는 한 성인 대상 AI 합성물은 규제 사각지대 놓이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는 “AI 음란물은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했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고소·고발하지 않는 한 피해자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인스타에만 AI 음란물 수백만 건… 돈벌이까지법적 공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유튜브 등에서 AI를 이용한 음란물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실과 맞물리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20일 인스타그램에서 ‘AIGIRL’이라고 검색하자 수십 개의 계정과 약 200만 개의 게시물이 쏟아졌다. 상당수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거나 자극적인 노출로 수위가 높은, AI로 생성한 음란물이었다. 유튜브에는 AI를 이용해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이 차례로 옷을 벗는 영상이 업로드되는가 하면 기차 안에서 남성이 여성 간호사의 몸을 만지는 AI 영상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챗GPT 등 주류 상용 AI 서비스는 자체 지침을 통해 음란물 제작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중소 AI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이를 우회하는 방법도 공유되고 있다. AI 음란물로 돈벌이에 나선 사례도 있다. AI 이미지를 올리는 한 채널의 운영자는 미국 모금 후원 사이트를 통해 유료 구독자로부터 월 10∼50달러를 후원받으며 노골적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표현하는 등의 AI 이미지를 게시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이 운영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해외는 이미 대응에 나섰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정의를 AI 등으로 만들어도 ‘실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실제 노출로 오인될 수 있는 이미지·영상’의 고의적 유포를 금지했다. 영국도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유포된 합성 이미지·영상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실존 여부가 아니라 사회적 해악을 기준으로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음란물 유포에 따른 부작용은 그대로 존재하므로 처벌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기술 발전이 만든 새로운 현실에 법이 뒤처져 있다”며 “AI 음란물이 가상 인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피의자가 입증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성인 AI 음란물’ 수백만건 판쳐도, 실존인물 아니면 처벌 어려워

    “(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자인) ‘사람’은 합성에 동의하거나 반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실존 인물이어야 한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내놓은 핵심 판단이다. 재판부가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조항의 적용 대상을 ‘의사 표현이 가능한 실존 인물’로 한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성인 대상 AI 합성 음란물이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규제 공백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인 AI 음란물은 엄벌 사각지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진의 원본이나 출처, 합성 방법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I 발달로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 이미지를 누구나 쉽게 획득할 수 있고, 합성·편집 기술의 고도화로 실제 촬영물과 인위적 합성물을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가 실존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 형사재판 원칙에 따라 보수적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AI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범죄는 총 3가지다. 그중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존 인물이 아니면 처벌이 어렵다는 허점이 이번 판결로 드러났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는 실존 인물이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이어야 적용된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유포 자체를 금지하지만 형량이 최대 징역 1년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입법을 통해 공백을 메우지 않는 한 성인 대상 AI 합성물은 규제 사각지대 놓이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는 “AI 음란물은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했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고소·고발하지 않는 한 피해자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인스타에만 AI 음란물 수백만 건… 돈벌이까지법적 공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유튜브 등에서 AI를 이용한 음란물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실과 맞물리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20일 인스타그램에서 ‘AIGIRL’이라고 검색하자 수십 개의 계정과 약 200만 개의 게시물이 쏟아졌다. 상당수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거나 자극적인 노출로 수위가 높은, AI로 생성한 음란물이었다. 유튜브에는 AI를 이용해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이 차례로 옷을 벗는 영상이 업로드되는가 하면 기차 안에서 남성이 여성 간호사의 몸을 만지는 AI 영상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챗GPT 등 주류 상용 AI 서비스는 자체 지침을 통해 음란물 제작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중소 AI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이를 우회하는 방법도 공유되고 있다. AI 음란물로 돈벌이에 나선 사례도 있다. AI 이미지를 올리는 한 채널의 운영자는 미국 모금 후원 사이트를 통해 유료 구독자로부터 월 10∼50달러를 후원받으며 노골적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표현하는 등의 AI 이미지를 게시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이 운영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해외는 이미 대응에 나섰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정의를 AI 등으로 만들어도 ‘실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실제 노출로 오인될 수 있는 이미지·영상’의 고의적 유포를 금지했다. 영국도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유포된 합성 이미지·영상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실존 여부가 아니라 사회적 해악을 기준으로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음란물 유포에 따른 부작용은 그대로 존재하므로 처벌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기술 발전이 만든 새로운 현실에 법이 뒤처져 있다”며 “AI 음란물이 가상 인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피의자가 입증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택가 마약거래” 서울 CCTV에 2년간 358건 딱 걸렸다

    “저기 보이는 사거리 화면 좀 판독해 주세요.” 18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청 1층의 서초스마트허브센터. 센터 벽을 가득 채운 폐쇄회로(CC)TV 모니터 중 하나를 가리키며 한 직원이 말했다. 해당 사거리 근처에서 경찰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범죄와 관련한 특이한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관제요원 5명은 수시로 바뀌는 CCTV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특이사항을 확인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마약과 성폭력, 절도 같은 중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새긴 채 꼼꼼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이 센터에선 CCTV를 통해 마약을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는 전달책을 적발한 바 있다. 라텍스 장갑을 낀 20대 남성이 다세대 주택 현관을 수차례 오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경찰에 신고한 것. 그 남성의 가방에선 필로폰 21봉지가 나왔다. 이미 배달을 마친 18봉지까지 총 39개의 마약 봉지를 회수했다.서울시는 이처럼 실시간 CCTV 관제를 통해 마약 투약·유통 의심 행위를 2023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최근 2년간 358건을 포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경찰과 공조해 36명을 검거했다. 이틀에 1건꼴로 적발한 셈이다. 이는 25개 자치구 전체 총 11만3273대의 CCTV와 300여 명의 관제요원이 24시간 감시망을 가동한 결과다. 올 3월엔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앞에서 관제요원의 빠른 판단과 신고로, 비정상적 행동을 보이던 청년 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111건)와 강남구(63건)에서 총 174건 적발돼 전체의 48.6%를 차지했다. 검거 장소는 주택가와 도로 등 시민 생활권이 대부분이었다. 이미 마약 범죄가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2023년 하반기(7∼12월)부터 마약 관련 대책을 강화했다. CCTV 관제요원 대상 ‘마약 의심행동 식별 교육’을 실시했다. 검찰 수사관이 직접 강의에 참여해 실제 수법과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던지기 수법이나 위장 범행 같은 최신 유형도 교육에 포함됐다. 오프라인 감시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등 광고 차단도 병행했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에서 마약 관련 게시물 1만621건을 적발해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밖에 시는 마약 예방 교육부터 치료·재활 지원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실시간 CCTV 감시와 함께 예방부터 치료·재활까지 촘촘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전동스쿠터 배터리 충전중 폭발”… 마포 아파트 화재, 母子 숨져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17일 화재가 발생해 2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숨지고, 아버지(63)를 포함한 주민 13명이 다쳤다. 불은 방 안에서 충전하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동 스쿠터와 전기자전거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관련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수칙 안내와 함께 정부·제조사의 관리 및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배터리 충전하던 방에서 폭발음” 소방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8시경 아파트 14층에서 발생했다.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인력 252명을 투입해 오전 10시 42분 불길을 잡았다. 당시 집에는 부부와 아들 세 가족이 있었는데, 아들은 현장에서 숨졌고 어머니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유족 등의 증언에 따르면 불은 아들의 방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아들은 평소에도 방 안에서 배터리를 충전해 왔고, 사고 당일 오전 8시경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전동 스쿠터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대부분 탈착식이라, 공용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집에서 직접 충전한다. 화재 당시 유일하게 현장을 탈출한 아버지는 기자에게 “불을 보자마자 예사 화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불이) 석유를 부은 것처럼 확 올라왔다”고 말했다. 아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부는 물과 소화기를 들고 불길을 막아보려 했지만, 잇따른 폭발로 불은 순식간에 번졌다. 아버지는 “소화기(소화액)를 뿌리려던 순간 서너 번 배터리가 더 터졌다”며 “소화기 하나로는 부족해서 다른 층의 소화기를 다 끌어와 뿌리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왔을 땐 이미 불이 집 전체로 번진 뒤였다. 결국 아버지만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해당 아파트는 건축 연도 기준에 따라 16층 이상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던 탓에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석유를 부은 듯” 불이 타올랐다는 진술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흔히 발생하는 ‘열폭주’ 현상과 흡사하다.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에는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지 않게 하는 분리막이 있다. 막에는 리튬이온만 드나들 수 있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 이를 통해 충·방전이 이뤄진다. 하지만 충격이나 과열, 불량 충전 등으로 구멍이 넓어지면 양극과 음극이 맞닿으며 내부 합선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고열이 가연성 전해질에 불을 붙이면 마치 기름을 끼얹은 듯 격렬한 폭발과 화재로 이어진다. 이때 온도는 섭씨 1000도까지 치솟아 일반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렵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증가세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이 늘면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2020년 98건에서 지난해 117건으로 4년 만에 20%가 늘었다. 전체 678건 중 약 70%에 해당하는 485건이 전동 킥보드에서, 111건이 전기자전거에서 발생했다. 전기오토바이 화재도 31건에 달했다. 특히 여름철에는 위험성이 배가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여름철 차량 화재는 평소보다 10∼20% 증가한다. 직사광선이 내리쬔 차량 내부 온도는 섭씨 90도에 육박하는데, 이때 보조배터리나 충전 중인 소형 전자기기에서 폭발 위험이 커진다. 전문가들은 사용자들의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정부·제조사의 관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배터리 분리막은 작은 충격에도 내구성이 떨어진다”며 “전동 킥보드 등을 타다 충돌이 있었다면 즉시 배터리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터리 자체가 불량이거나 저품질인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정부는 안전기준을 더 엄격히 관리하고, 제조사도 내구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2명 숨진 아파트 화재, 배터리 폭발 추정… “충전 중 폭발음”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17일 화재가 발생해 2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숨지고, 아버지(63)를 포함한 주민 13명이 다쳤다. 불은 방 안에서 충전하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동 스쿠터와 전기자전거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관련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 수칙 안내와 함께 정부·제조사의 관리 및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배터리 충전하던 방에서 폭발음”소방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8시경 아파트 14층에서 발생했다.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인력 252명을 투입해 10시 42분 불길을 잡았다. 당시 집에는 부부와 아들 세 가족이 있었는데, 아들은 현장에서 숨졌고 어머니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유족 등의 증언에 따르면 불은 아들의 방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아들은 평소에도 방 안에서 배터리를 충전해왔고, 사고 당일 오전 8시경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전동 스쿠터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대부분 탈착식이라, 공용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집에서 직접 충전한다.화재 당시 유일하게 현장을 탈출한 아버지는 기자에게 “불을 보자마자 예사 화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불이) 석유를 부은 것처럼 확 올라왔다”고 말했다. 아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부는 물과 소화기를 들고 불길을 막아보려 했지만, 잇따른 폭발로 불은 순식간에 번졌다.아버지는 “소화기(소화액)를 뿌리려던 순간 서너 번 배터리가 더 터졌다”며 “소화기 하나로는 부족해서 다른 층의 소화기를 다 끌어와 뿌리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왔을 땐 이미 불이 집 전체로 번진 뒤였다. 결국 아버지만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해당 아파트는 건축연도 기준에 따라 16층 이상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던 탓에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석유를 부은 듯” 불이 올랐다는 진술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흔히 발생하는 ‘열폭주’ 현상과 흡사하다.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에는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지 않게 하는 분리막이 있다. 막에는 리튬이온만 드나들 수 있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 이를 통해 충·방전이 이뤄진다. 하지만 충격이나 과열, 불량 충전 등으로 구멍이 넓어지면 양극과 음극이 맞닿으며 내부 합선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고열이 가연성 전해질에 불을 붙이면 마치 기름을 끼얹은 듯 격렬한 폭발과 화재로 이어진다. 이때 온도는 섭씨 1000도까지 치솟아 일반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렵다.●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증가세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이 늘면서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2020년 98건에서 지난해 117건으로 4년 만에 20%가 늘었다. 전체 678건 중 약 70%에 해당하는 485건이 전동 킥보드에서, 111건이 전기자전거에서 발생했다. 전기 오토바이 화재도 31건에 달했다. 특히 여름철에는 위험성이 배가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여름철 차량 화재는 평소보다 10~20% 증가한다. 직사광선이 내리쬔 차량 내부 온도는 섭씨 90도에 육박하는데, 이때 보조배터리나 충전 중인 소형 전자기기에서 폭발 위험이 커진다.전문가들은 사용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와 함께 정부·제조사의 관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배터리 분리막은 작은 충격에도 내구성이 떨어진다”며 “전동 킥보드 등을 타다 충돌이 있었다면 즉시 배터리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터리 자체가 불량이거나 저품질인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정부는 안전 기준을 더 엄격히 관리하고, 제조사도 내구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찰, ‘차명주식 의혹’ 이춘석 소환 조사

    무소속 이춘석 의원(사진)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4일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이 의원이 이날 오후 6시 45분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된 상태다. 경찰은 이 의원이 보좌관 차모 씨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11, 12일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차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11일에는 차 씨와 의원실 관계자 등 8명을, 12일에는 차 씨를 단독으로 조사했다. 차 씨는 이 의원에게 본인 명의 주식 계좌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근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9∼11일 국회 의원회관 내 이 의원실과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이 거래에 사용한 미래에셋증권 계좌 내역 확보를 위해 금융영장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 거래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포함해 복수의 기기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차 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고, 그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해당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 원 상당의 주식이 담겨 있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소환 조사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4일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이 의원이 이날 오후 6시 45분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된 상태다. 경찰은 이 의원이 보좌관 차모 씨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11, 12일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차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11일에는 차 씨와 의원실 관계자 등 8명을, 12일에는 차 씨를 단독으로 조사했다. 차 씨는 이 의원에게 본인 명의 주식 계좌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근 출국금지 조치됐다.이와 함께 경찰은 9~11일 국회 의원회관 내 이 의원실과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이 거래에 사용한 미래에셋증권 계좌 내역 확보를 위해 금융영장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 거래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포함해 복수의 기기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차 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고, 그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해당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 원 상당의 주식이 담겨 있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일정 촉박땐 철근 축소” 부실시공 논란 대우건설 내부지침

    2년 전 서울 아파트 신축에서 띠철근 일부를 누락해 논란을 일으켰던 대우건설이 ‘일정이 촉박하면 철근 배치를 임의로 축소하라’는 취지의 내부 설계 지침을 활용해 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지침엔 비용 절감을 강조하는 ‘원가절감 체크리스트’도 포함돼 있었다. 지침을 분석한 한 전문가는 “돈을 아끼기 위해 마른걸레를 찢어지지 않는 선까지 쥐어짠 셈”이라고 지적했다.● 내부 지침에 “철근 배치 축소” “벽량 최소화”13일 본보가 입수한 100쪽 분량의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구조설계 지침’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구조설계 용역비 보전’ 항목에 “설계 일정 부족 시 임의로 배근(철근 배치) 축소하여 접수(하라)”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최명기 서울디지털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객원교수는 “일정 문제로 철근을 줄이는 건 구조적 결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도 “철근을 무턱대고 ‘줄인다’라고 명시하면 안 된다”고 했다.구조설계 단계를 39개로 세분화하고, 항목마다 ‘원가절감 효과’ 별점을 1∼5개로 표시하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기준층 벽량(무게를 버티는 벽의 비중)’ 항목의 경우 “변위(흔들림 기준)를 겨우 만족하는 수준으로 최소화. 과다 시 공사비만 증가”라는 설명과 함께 별점 5개를 매겼다.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임의로 추가 안전율을 적용해선 안 된다” “해석(설계 계산)에 의하지 않은 어떠한 보강근도 추가해선 안 된다” 등의 문구도 있었다. 공사 현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지반 등 환경을 보고 철근을 더 넣는 식의 추가 안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자칫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다양한 현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성급히 못 박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침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도 있었다. 김용학 한국건축시공기능장협회장은 “기업의 채산성을 강조한 문구가 있을지언정 부실설계를 유도하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지침 공사현장 적용”… 시공사 “기준 위반, 부실설계 유도 없어” 해당 지침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임대아파트 ‘푸르지오발라드’를 두고 시공사인 대우에스티(대우건설 자회사)와 시행사 이노글로벌이 부실시공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공개됐다. 이 아파트에선 2023년 12월경 지하 1층 주차장 기둥 7곳의 띠철근 누락이 발견돼 외부에 철판을 대는 방식으로 보강 공사를 한 바 있다. 지침은 2015년 10월 작성됐는데, 이노글로벌 측은 불광동 현장에도 이 지침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해당 지침이 불광동 현장에 적용되지 않았고, 지침 자체에도 기준을 위반하거나 부실 설계를 유도하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배근 축소 항목에 대해선 “설계와 시공을 한 번에 하는 ‘패스트트랙’ 공정에 사용되는 지침”이라며 “공정상 필요한 부분만 설계하고 나머지를 보충하기 때문에 실제 시공은 최종 구조설계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다. 원가 절감 별점 등에 대해서도 대우건설은 “(지침은) 설계자와 시공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작성된 문서일 뿐 국토교통부의 건축구조 기준을 위배해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지침 자체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라도 현장에서는 ‘안전성보다 경제성을 우선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기 교수는 “(경제성 관련)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실제 현장의 변화무쌍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차명 주식 의혹’ 이춘석 출금… 의원실 등 압수수색

    경찰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사진)을 출국금지하고, 이 의원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내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 씨의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말을 포함해) 의원실과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 등 총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이 의원실 앞 폐품 박스에서는 버려진 수첩이 발견됐다. 해당 수첩에는 보좌관 차 씨의 이름, 정치자금과 후원회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지난 주말 이 의원이 차명 주식거래를 할 때 사용한 미래에셋증권에도 계좌 거래 내역, 체결 내역 등 관련 자료 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최근 이 의원과 차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이 의원은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혐의로 현재 총 5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있다. 앞서 4일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보좌관 차 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당시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 원 상당의 주식이 담겨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놨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사건 관련인 조사를 마친 뒤 적절한 시점에 당사자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구로 폐공장서 공기총-군용실탄 60여발 발견

    서울 구로구의 한 폐공장에서 공기총과 군용 실탄 등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9일 구로공단 내 폐공장에서 공기총 1정과 총탄 60여 발을 발견해 수거하고 폐공장 임차인 70대 남성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발견된 공기총은 총열이 쇠, 개머리판이 나무로 제작됐다. 이 외에도 공기총탄 10여 발과 군용 실탄 50여 발이 나왔다. 경찰은 공기총과 탄환은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군용 실탄은 인근 군부대에 보내 감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총기가 발견된 공장은 임대료 미납 등으로 명도 소송이 진행되며 약 1년간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총기와 실탄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청소하다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발견된 총기에서 폐공장 임차인 70대 남성의 이니셜이 적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총기 소유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다만 해당 남성은 현재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총기는 경찰에 사전 등록되지 않아 무등록 총기로 추정한다”며 “다만, 전산화 이전 수기로 등록하던 시절에 습득한 총기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보좌진 명의 주식거래… 이춘석 법사위장 사퇴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의원인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62·전북 익산갑)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의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5일 불거졌다.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는 등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이 위원장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보좌관 차모 씨 명의의 증권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 원 상당의 주식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재산 공개에서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신고한 바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 위원장은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휴대전화가 보좌진 것이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차 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언론에 포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짓 해명 의혹까지 제기됐다. 결국 이 위원장은 이날 밤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권향엽 대변인을 통해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네이버 150주-LG CNS 420주… “AI정책 담당 이춘석, AI株 거래”이춘석, 보좌진 명의 주식거래카카오페이도 537주… 총 1억 상당“국정위 AI 담당… 이해충돌 가능성”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4선·전북 익산갑)이 보좌진 명의의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5일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선 이제 막 닻을 올린 ‘정청래호(號)’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직후 “검찰·언론·사법개혁은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정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진화에 나서자 이 위원장은 탈당과 함께 법사위원장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급한 불을 끈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다른 의원으로 대체해 입법 동력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을 형사고발하기로 하는 등 총공세에 나설 방침이라 여야 대치는 더 격화될 전망이다.● 주식 ‘0원’ 신고한 李, 지난해도 차명 거래 의혹한 온라인 매체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촬영한 이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총 1억 원 상당의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가 담긴 보좌관 차모 씨 명의의 증권 계좌가 있었다. 3개 주식의 주가(5일 종가 기준)는 각각 6만1800원, 23만2000원, 7만300원이다. 카카오페이와 LG CNS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꼽힌다. 이 위원장은 본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네이버 주식을 5주 단위로 반복 거래하며 실시간으로 정정 주문을 하는 모습도 사진에 찍혔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 3월 공개한 이 위원장의 재산은 부동산과 차량, 현금, 예금 등 총 4억7427만 원으로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장남이 소유한 주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취득한 주식은 내년에 공개된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정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본회의장을 나오며 휴대전화가 보좌관 것인지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동아일보는 차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하지만 이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중에도 차 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다 포착된 장면이 공개되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결국 이 위원장은 이날 밤 “깊이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며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민주당 권향엽 대변인은 “정 대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고,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며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도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도 권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野 “李, 상습범 아닌지 의심스러워”국민의힘은 “차명 주식 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및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 금융실명법상 차명 거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상대가 ‘탈법행위’를 하려 한 점을 알고 계좌를 빌려줬을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는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치주의 선도자가 돼야 할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찍힌 사진을 언급하며 “상습범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금융실명법 위반, 재산등록 누락, 공직윤리 위반이 겹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 전체의 권위와 윤리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건”이라고 성토했다.● 국정기획위서 AI 담당… 이해충돌 가능성도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분야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은 만큼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K-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에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돼 있다.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매입했다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한동훈 전 대표도 “이재명 정부 AI 정책을 직접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AI 종목 주식을 차명 거래한 것”이라며 “사진에 찍힌 종목들은 민주당 정권 AI 정책과 직결되는 종목들 아닌가”라고 말했다.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5개 팀이 참여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네이버와 LG CNS가 참여한 LG AI연구원 컨소시엄 등 5개 팀을 지원 대상으로 4일 확정한 바 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모두의 AI’를 뒷받침하는 사업이다.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고발장을 접수해 이 위원장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차 씨는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다시 고개 드는 동남아 성매매 관광

    “갓 성인이 된 여자애들이랑 조용히 XX만 하고 싶은데, 어느 도시가 좋나요?”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동남아시아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성매수를 하고 싶다는 질문이었고, 댓글에는 “2000밧(약 8만5000원)이면 된다”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 (성매매 여성의) 출근부를 보내주겠다” 등 유흥 정보와 가격표가 줄줄이 달렸다. 이 게시판에는 지난달에만 100건이 넘는 동남아 성매매 등 해외 유흥 관련 글이 올라왔다.● 해외 여행객 성범죄, 코로나19 이후 급증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기준 해외여행객은 약 1456만 명이었다. 2020년 같은 기간(382만 명)의 4배가량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거리 두기가 끝나고 하늘길이 열리자 관광객이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함께 돌아온 게 있다. 해외 유흥, 특히 동남아 성매매 관광이다. 외교부가 각국 수사기관을 통해 대사관에 통보된 재외국민 범죄 사례를 집계한 결과 해외에서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은 2020년 54명에서 지난해 117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필리핀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성범죄자가 39명에서 90명으로 늘었다. 가해자 중 상당수는 한국인 관광객이다. 지난해 5월 20대 한국인이 베트남 길거리에서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주고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해외 공관에서 영사 업무를 지원했던 경찰 관계자는 “한국인이라면 속인주의에 따라 현지에서 처벌받아도 국내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지도 않는 듯한 글들이 버젓이 오갔다. 4일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해외 유흥’ 등을 검색하자 수백 건의 관련 글이 쏟아져 나왔다. “형, 조각 맞출래요?”라는 댓글도 자주 보였다. ‘조각’은 성매매 비용을 나눠 내는 동행자를 뜻하는 은어다.● “성매매 비용 나눠 내요” 채팅방까지 성매매 목적의 해외여행 동행원을 모집하거나 해외 유흥 정보를 안내하는 텔레그램 채팅방까지 있었다. ‘방콕 파타야 정보 조각’이라는 동남아 원정 성매매 관련 채팅방에서는 남성만 회원으로 받아 80여 명이 참가해 태국 내 유흥업소를 동행하거나 성매매 정보를 공유했다. 해당 채팅방 참가자 중 한 명은 여성 2명의 나체 사진을 올리고 성매매 후기를 남겨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매매에 연루됐다가 오히려 협박과 금전 갈취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도 있다. 2022년 경기 지역 한 재력가는 일명 ‘호구 작업’ 일당이 섭외해 준 대로 태국에서 미성년 태국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가 단속을 빙자한 협박에 못 이겨 합의금 명목으로 약 2억4000만 원을 뜯겼다.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인식 개선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커뮤니티 등에서 해외 성매매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에서 저지르는 성범죄는 대단한 일탈 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겼다”며 “성매매 목적의 관광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적극 단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저지르는 성매매 범죄는 현지 경찰의 단속이나 첩보 입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단속이 어렵다”며 “하지만 지역 교민회나 현지 경찰과의 협력 기회를 높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다시 고개드는 동남아 원정 성매매…“조각 맞출래요?” 은밀한 유혹

    “갓 성인이 된 여자애들이랑 조용히 ××만 하고 싶은데, 베트남 어느 도시가 좋나요?”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동남아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성매수를 하고 싶다는 질문이었고, 댓글에는 “2000밧(약 8만5000원)이면 된다”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 (성매매 여성의) 출근부를 보내주겠다” 등 유흥 정보와 가격표가 줄줄이 달렸다. 이 게시판에는 지난달에만 100건이 넘는 동남아 성매매 등 해외 유흥 관련 글이 올라왔다.● 해외 여행객 성범죄, 코로나19 이후 급증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기준 해외여행객은 약 1456만 명이었다. 2020년 같은 기간(382만 명)의 4배가 넘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거리 두기가 끝나고 하늘길이 열리자 관광객이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함께 돌아온 게 있다. 해외 유흥, 특히 동남아 성매매 관광이다.외교부가 각국 수사기관을 통해 대사관에 통보된 재외국민 범죄 사례를 집계한 결과 해외에서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은 2020년 54명에서 지난해 117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필리핀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성범죄자가 39명에서 90명으로 늘었다. 가해자 중 상당수는 한국인 관광객이다. 지난해 5월 20대 한국인이 베트남 길거리에서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주고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해외 공관에서 영사 업무를 지원했던 경찰 관계자는 “한국인이라면 속인주의에 따라 현지에서 처벌받아도 국내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지도 않는 듯한 글들이 버젓이 오갔다. 4일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해외 유흥’ 등을 검색하자 수백 건의 관련 글이 쏟아져 나왔다. 댓글에는 “형, 조각 맞출래요?”라는 댓글도 자주 보였다. ‘조각’은 성매매 비용을 나눠 내는 동행자를 뜻하는 은어다.● “성매매 비용 나눠 내요” 채팅방까지성매매 목적의 해외여행 동행원을 모집하거나 해외 유흥 정보를 안내하는 텔레그램 채팅방까지 있었다. ‘방콕 파타야 정보 조각’이라는 동남아 원정 성매매 관련 채팅방에서는 남성만 회원으로 받아 80여 명이 참가해 태국 내 유흥업소를 동행하거나 성매매 정보를 공유했다. 해당 채팅방 참가자 중 한 명은 여성 2명의 나체 사진을 올리고 성매매 후기를 남겨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성매매에 연루됐다가 오히려 협박과 금전 갈취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도 있다. 2022년 경기 지역 한 재력가는 일명 ‘호구 작업’ 일당이 섭외해 준 대로 태국에서 미성년 태국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가 단속을 빙자한 협박에 못 이겨 합의금 명목으로 약 2억4000만 원을 뜯겼다. 이 일당의 주범은 올 5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전문가들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인식 개선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커뮤니티 등에서 해외 성매매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에서 저지르는 성범죄는 대단한 일탈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겼다”며 “성매매 목적의 관광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적극 단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저지르는 성매매 범죄는 현지 경찰의 단속이나 첩보 입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단속이 어렵다”며 “하지만 지역 교민회나 현지 경찰과의 협력 기회를 높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불법여권으로 유심 개통” 서울 한복판서 버젓이 대포폰 광고

    “불법 체류자들이 찾아와 휴대전화 개통하는 방법을 자주 물어봐요.” 1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만난 매장 직원은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본인 인증이 안 돼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다니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가리봉동 일대에서 둘러본 휴대전화 대리점 앞엔 중국어 광고 문구들이 곳곳에 붙어 있었지만 매장을 찾는 손님이 많지 않아 한산한 모습이었다. 최근 경찰은 이곳 일대에서 불법 체류자 여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는 통신 대리점이 있는지 실태 조사에 나섰다.● 버젓이 ‘불법 여권 카드 개통’ 광고 걸어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곳 일대에선 입구에 ‘불법 여권으로 카드 개통(非法护照开卡)’이라는 중국어 광고 문구를 붙여 놓은 매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잡(卡)은 카드를 뜻하지만, 휴대전화 대리점에선 대포폰에 사용되는 ‘불법 유심카드’를 뜻한다고 한다. 이날 구로동에서 만난 한 중국동포 남성은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휴대전화 유심) 카드 개통을 안내하는 곳이 있다”고 했다. 불법 여권을 통한 휴대전화 개통 문제는 지난달 24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증폭됐다. 아이돌 그룹이 경찰과 함께 가리봉동 일대를 순찰하는 동영상에서 한 휴대전화 대리점 매장의 ‘불법 여권으로 카드 개통’ 광고 문구가 노출됐다.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의 여권으로 대포폰을 개통해 주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이 나왔다. 해당 매장은 광고 문구를 설명해 달라는 본보 요청을 거부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업체를 직접 방문해 문제가 된 광고판을 직접 떼어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8일부터 관내 모든 통신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첩보 수집을 통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온라인에서도 여권 명의 거래 성행이 같은 불법 대포폰 영업이 온라인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텔레그램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등 온라인에 ‘외국인 여권 판매’, ‘여권 판매’ 등을 검색해 보니 ‘외국인 여권 팝니다’, ‘XX(지역명) 외국인명의거래’ 등의 문구로 불법 여권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비대면으로 대포폰 개통 가능’이라는 광고도 있다. 불법으로 사들인 여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는 수법이다. 실제 5월 광주지법에선 텔레그램을 통해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업자로부터 여권사진 파일을 내려받아 대포폰을 개통한 2명이 각각 1년 8개월,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외국인 여권 사진 등 개인 정보를 1개당 2만∼3만 원에 구입해 전송받은 뒤 이를 대포유심을 개통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인 명의로 대포폰을 마련했다가 적발된 건수도 폭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23년 2903건에서 지난해 7만1416건으로 24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대포폰 적발 건수도 3만577건에서 약 3.2배인 9만7399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유효하지 않은 신분증으로 통신 서비스를 개통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위조 여권 소지 등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 측은 불법 유심 적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통사 유통은 이통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통신사 대리점과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판매점으로 나뉘는데, 판매점의 일탈은 이통사가 아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담당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위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불법여권으로 폰 개통” 가리봉동에 중국어 광고판 버젓이…

    서울 한복판에 내걸린 불법 유심 판매 광고가 유튜브 예능을 통해 우연히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의 여권을 통해 대포폰을 개통하는 방식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도 불법 유심 개통을 위한 외국인 명의 거래 광고가 넘쳐나고 있어 관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튜브 통해 드러난 ‘불법폰’ 광고불법 유심 광고 논란은 지난달 24일 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시작됐다. 아이돌 그룹 ‘빌리’의 멤버 츠키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를 순찰하는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한 휴대폰 대리점 매장에서 중국어로 ‘불법 여권으로 카드 개통(非法护照开卡)’이라는 문구가 노출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자 ‘卡’는 카드만을 뜻하지만, 휴대전화 대리점에 걸린 광고라는 점을 생각할 때 대포폰에 사용되는 불법 유심카드임을 유추할 수 있다. 영상이 게재된 이후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네티즌 등에 의해 논란이 일자 경찰은 업체를 직접 방문해 문제가 된 광고판을 직접 떼어냈다. 현장에서 직접 불법 행위나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1일 직접 찾아간 가리봉동 현장에서도 문제가 된 광고는 이미 제거돼 있었다. 구로동, 대림동 일대에 있는 32개 업체에도 비슷한 광고를 찾아보긴 어려웠다. 다만 여전히 불법 개통 휴대전화를 찾는 이들이 있다고 했다. 구로동의 한 대리점 직원은 “가끔 불법체류자 몇 명이 찾아와 휴대폰 개통을 문의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명의 거래불법 신분증을 통한 휴대전화 개통 시도는 온라인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텔레그램, 웨이보(중국 SNS) 등 온라인에 ‘외국인 여권 판매’, ‘여권 판매’ 등을 검색해본 결과 ‘외국인 여권 팝니다’, ‘XX(지역명)외국인명의거래’ 등의 문구로 불법 여권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해당 광고에는 ‘비대면으로 대포폰 개통 가능’이라는 문구도 있었다. 불법으로 거래한 여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려는 이들을 노린 광고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유효하지 않은 신분증으로 통신 서비스를 개통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조 여권 소지 등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5월 광주지법에선 텔레그램을 통해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업자로부터 여권사진 파일을 내려받아 대포폰을 개통한 2명이 각각 1년 8개월,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다만 이동통신사 측은 불법 유심 적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통사 유통은 이통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통신사 대리점과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판매점으로 나뉘는데, 판매점의 일탈은 이통사가 아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담당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여권을 통한 대포폰 개통 단속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8일부터 관내 모든 통신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및 첩보 수집 등을 통한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위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화장실 물 안 내린다’ 뒷담화에…동료 얼굴 샤프로 찌른 버스기사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샤프로 얼굴을 찌르며 쌍방 폭행한 버스 기사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초경찰서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과 6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직장 동료 사이인 이들은 30일 오전 10시경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60대 버스 기사는 자신에 대해 “볼일을 보고 화장실 물을 안 내리고 다닌다”는 소문을 낸 50대 버스 기사를 찾아가 다투는 과정에서 샤프로 수차례 얼굴을 찌르기도 했다. 당시 50대 버스 기사는 얼굴에서 피를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쌍방 폭행으로 결론을 내고 두 사람을 불구속 입건했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