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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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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정당41%
정치일반21%
검찰-법원판결15%
선거6%
국회6%
사법6%
대통령3%
산업2%

  • 급성심정지 119 생존률, 서울12.4%-전남5.4%…“병원이 멀다”

    급성 심장정지로 119구급차를 탔더라도 서울에 살면 12.4%가 생존한 반면 전남에 살면 생존율이 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비해 전남 경북 충남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급성 심장정지 환자들의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3일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1~6월)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전국 급성 심장정지 환자 30만1459명 중 생존자는 9.2%였다. 지역별 생존율은 서울이 12.4%로 가장 높았고 인천(11.5%) 제주(10.9%) 광주(10.8%) 대구(10.4%) 경기(9.6%) 부산(9.6%)이 평균보다 높았다. 주로 수도권이거나 광역시 등 규모가 큰 도시였다.반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생존율을 보인 전남(5.4%)을 비롯해 경북(5.9%) 충남(6.3%) 강원(7.2%) 경남(7.6%) 충북(8.6%) 전북(9.2%) 등 도 단위 지역들은 평균보다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낮았다. 광역시 중에선 울산(각 9.2%)이 평균과 일치했고 대전(9.1%)은 0.1%포인트 낮았다.지역별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엇갈리는 것은 비수도권일수록 응급실을 갖춘 병원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고령 인구가 많은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연령별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024년 상반기 기준 30대는 14%, 40대는 14.9%인 반면 70대는 6.7%, 80대는 3.5%에 그쳤다.박 의원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 개선을 위해선 생존사슬의 각 고리가 효과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고령층이 많고 병원 접근성이 낮은 지방을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강화해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고 저체온 치료 등에 대한 연구도 적극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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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진숙 前방통위장 면직 다음날 자택서 체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하루 만인 2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반발한 반면에 여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흐르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가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체포는 이 전 위원장이 면직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자동 폐지됐고, 이 전 위원장도 이달 1일 0시 부로 자동 면직됐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 전 위원장에게 6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수갑을 찬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전쟁입니다. 이재명(대통령)이 시켰습니까,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저 이진숙에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조사에 응하기로 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본회의 상정으로 전날 저녁부터 27일 저녁까지 국회에 있어야 했다”며 “이런 사정을 알리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만적인 정치”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족과 함께 명절을 준비하던 집에 경찰이 들이닥친 충격은 마치 ‘게슈타포식 기습’과 다름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망언을 일삼은 데 따른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통령실 입장은 아니다”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공식적으로 3회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체포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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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찰의 기계적 상고 피해 막아야” 野 “이재명 구하기 법”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상고 관행 개선 필요성을 밝힌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상고제한법을 발의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의된 법안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차적으로는 대검 관련 사무 예규를 고쳐 항소·상고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여당과 정부 내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 본격화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1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상고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2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제1심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제2심 판결은 상고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겠다는 것.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1심과 2심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검찰의 상고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기소의 오류를 조기에 시정할 필요성이 크지만, 현행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상고 제한 조항이 검찰의 기계적인 상고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참 동안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또 상고한다. 대법원까지 가서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나중에 무죄가 나도 집안이 망한다”며 “국가가 왜 이리 국민에게 잔인한가”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2심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힌 비율은 4.4%(1092명 중 48명)였다. 2심서 면소 및 형 면제를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은 8.1%(37명 중 3명)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 또는 면소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피고인으로 좁히면 훨씬 적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도 찬반 엇갈려 법조계 의견은 엇갈렸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우리 헌법이 3심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1, 2심에서 일관되게 무죄로 판단한 사건을 확정해주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는 검사의 이익을 위해 소송하는 게 아니라 범죄 피해자를 대신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상고제한법)은 가해자는 상고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게만 상고를 제한하기에 형평에 어긋나고 헌법적으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5개 사건 중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제외한 4개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반발했다. 상고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이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검찰이 항소한 위증교사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 퇴임 후 2심 재판이 재개돼 또 무죄 판결이 난다면 3심 없이 종결되는 것.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사법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사실상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법의 형평성과 가치를 다 훼손시킨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위헌성을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라 오히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등 검찰의 기계적 항소와 상고에 당한 기업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재판 청구권 침해 등 여러 논쟁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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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 2심 무죄땐 상고 제한법’ 발의… 李 “검찰 이유없이 항소” 발언 하루만

    더불어민주당이 1·2심 재판부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1일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한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이 1심에서 무죄 판결 난 사건에 항소했는데도 2심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3심까지 못 가게 법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범죄 후 피고인에게 적용됐던 법이 없어졌거나 공소시효가 끝났을 때 적용되는 ‘면소’와 검찰이 공소를 취소했거나 피고인이 사망했을 때 이뤄지는 ‘공소 기각’도 사실상 무죄로 보고 1·2심 판결이 같을 경우 상고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에 대해 비판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기소가 돼 억울하게 재판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 한참 또 돈 들여 생고생하면 무죄를 받아도 또 상고한다”며 “대법원까지 가서 돈을 엄청 들이고 나중에 보니 무죄는 났지만 집안은 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경우나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항소나 상고를 금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해외에도 검찰의 상소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는 국가들이 있다. 미국은 피고인이 1심 혹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않는다’는 수정헌법 5조에 따라 검찰이 상소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위증교사 사건과 당정이 폐지 방침을 밝힌 배임죄가 주요 혐의인 대장동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피고인은 상고할 수 있는데 검찰은 상고할 권한을 빼앗는 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당 차원에서 위헌성을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입법으로 상고를 막는 것은 3심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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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직 하루만에 체포된 이진숙 “상상도 못 할 일” 與 “사필귀정”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하루만인 2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반발한 반면 여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흐르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가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체포는 이 전 위원장이 면직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자동 폐지됐고, 이 전 위원장도 이달 1일 0시부로 자동 면직됐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 전 위원장에게 3차례 이상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수갑을 찬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전쟁입니다. 이재명(대통령)이 시켰습니까,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저 이진숙에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조사에 응하기로 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본회의 상정으로 전날 저녁부터 27일 저녁까지 국회에 있어야 했다”며 “이런 사정을 알리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만적인 정치”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족과 함께 명절을 준비하던 집에 경찰이 들이닥친 충격은 마치‘게슈타포식 기습’과 다름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망언을 일삼은 데 따른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통령실 입장은 아니다”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공식적으로 3회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체포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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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지 李에 소개한 박원석 “金, 종로구 소재 대학 나와”[정치를 부탁해]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변호사를 할 당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소개했던 일화를 밝혔다. 김 실장을 두고 국정감사 출석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박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서 “(김 실장과) 처음 만나게 된 시점이 1998년 겨울로 알고 있다”며 “대학 졸업하고 시민운동을 할 생각으로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이 대통령이 당시 변호사로서 ‘성남 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를 함께 만들고 집행위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이어 “저도 그 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 활동을 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때 성남에서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직접 아는 후배는 아니고 제 후배들한테 소개를 받아 그때 소개를 해줬다”며 “그때 성남시민 모임에 당시 사무국장인가 사무처장을 하던 분이 이 대통령 대학 후배였다. 그분을 만나서 김 실장과 셋이 양재에서 만나 최초로 소개를 해 줬고 거기 가서 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이 성남에 있는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를 졸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대학에 다녔고 졸업한 것으로 안다”며 “(학번은) 94학번쯤”이라고 했다.박 전 의원은 “특히 여성에 대해 부당한 어떤 이미지도 덧띄워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갑자기 나타난 인물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인물도 아니다. 대통령의 오래된 참모일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마지막까지 보좌하는 사람도 김현지 비서관일 가능성이 높다. 그것 이외에 특별한 관심이 없어보인다”고 했다.다만 ‘만사현통’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국정감사 출석은 필요하다고 봤다. 박 전 의원은 김 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응을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주 비서관 증인 채택 얘기가 나왔을 때 전례에 따라 증인을 채택했어야 한다. 이번 주 인사가 나면 비판은 나왔겠지만 이렇게 부자연스럽지는 않다”며 “운영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애써가면서 마치 김 실장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인 것처럼 방어를 하다 결국 논란을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치는 사실이 뭔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의 소통도 그다지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 정무적으로 민주당이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며 “국회 다수당이 얼마든지 원만하게 국정 운영을 해도 될 텐데 조급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10월 1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조동주: 네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조동주: 네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 주제부터 얘기해 볼게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했고 이제 국회 법사위가 이제 뭐 조희대 없는 상태에서 이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증인으로는 이제 법원노조 사무처장 1명만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사실 의결하면서 다 알았을 거 아니냐 사실 뭐 이제 법사위가 근데 이제 지도부와 상의 없이 강행했는데 이제 뭐 퇴로는 마땅치 않고 그래서 뭐 일단 뭐 하긴 해야겠고 그런데 증인은 없어서 맹탕 청문회 소리 들으니까 고성만 높아지는 약간 이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 지금 뭐 7일 천하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 추미애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6선이고 또 사실상 작년에 이제 22대 국회가 개헌되면서 1당 민주당 그러니까 국회의장 후보였지 않습니까?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이 경합을 해서 본인이 졌습니다마는 그때는 맹심이 사실상 추미애 의원에게 가 있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을 봐도 저 자리가 원래 내 자리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누구고 이게 자기 눈에 지금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냥 다 우습게 좀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를 위한 법사위를 소집해 놓고 뜬금없이 야심한 밤에 그냥 갑자기 뜬금없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하자 그렇게 해서 그냥 일을 벌린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 사안을 가볍게 볼지 모르지만 엄청난 큰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을 통해서 이 사법부 독립은 사실상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는 건데 중요한 문제예요. 그걸 갖다가 그래도 입법부의 수장인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의장실에 당 대표 그러니까 원내대표 당 지도부하고 사전 조율 교감을 해서 그리고 국회의장까지도 뭐 이걸 일정 부분 다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부의 수장을 청문회를 통해서 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문제예요. 그걸 그냥 애들 장난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냥 법사위에 민주당 의원들 10명 데리고 그 큰 일을 벌였어요. 그러면은 그 이제 흔히 말하는 4명이 모여서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제대로 된 증언이나 또 그 증언을 뒷받침하는 그런 제3의 인물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또 거기에 지난번 그 4대 의혹을 제기한 그 부분에 대한 열린공감TV의 관계자들을 부른다든지 이래 가지고 뭔가 좀 국민이 봐도 이 청문회가 아 이거 제대로 된 청문회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네 이런 공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큰 사고를 저질러 놓고 그게 이제 결론은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적은 지금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당 내적으로 정청래 당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또 밖에 그냥 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조동주: 네 사실 이제 그 법사위가 이제 대법원장 청문회를 한 게 이제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5월에 이제 정청래 현재 당 대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 똑같이 했다가 또 안 나와 가지고 이렇게 맹탕 청문회 한번 했었죠. 그런데 이게 또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또 이렇게 안 나올 거 뻔히 알고도 이렇게 하는 걸 두고도 아 이게 또 역시 지선을 경기도지사를 노린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 뭐 그러면서 법사위가 점점 그런 지선용 장으로 변질되는 것 같다 뭐 이런 비판들이 여당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지난주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급발진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김영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법사위가 민주당 특히 이 과속 질주를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 5월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을 했을 때는 워낙에 이례적인 대법원 파기환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만하다라는 게 여론의 대체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은 안 됐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건 뭐냐 하면 4인 회동설을 하나 추가한 건데 그 4인 회동설이 별로 근거가 없다는 걸로 지금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추가적으로 증명하는 어떤 증거나 정황이나 이런 거를 설득력 있게 민주당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그걸 제외하면 이제 도돌이표인 건데 이미 뭐 이게 맹탕 청문회가 될 거라는 예상이 됐죠. 지금 대법원장뿐만이 아니라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전체 또 뭐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한 다른 증인들도 다 불출석 의견서 내지는 사유서를 냈기 때문에 그럼에도 청문회를 강행하고 일종의 성토장 여야 간에 고성의 공방 이것만 남긴 건 민주당 내부에서 지지층들한테 그 장면을 보이고자 하는 이제 그런 정치적 동기를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야당이 아니고 집권 여당인 이상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부담이 돼요. 여론의 반응이 일단 별로 좋지가 않은 데다가 삼권분립을 흔든다 이런 논란이 계속 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권 내부의 손발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건 이제 지도부도 좀 사실은 몰랐던 거고 원내 지도부도 몰랐던 거고 대통령실도 좀 당황스러워했고 통과된 거니까 그냥 밀고 갔는데 이제 이런 엇박자가 반복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여권 안팎에서 지금 뭐 2중 권력이냐 3중 권력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자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실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면 거기서 한 발 더 감정적으로 치달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예정된 대법원 국감 하는 거는 뭐 매번 국감 때 하던 일인데 추가해서 현장 국감을 하겠다 15일 날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 국감을 결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런데 이제 대법원장을 상대로 도망갈 데가 없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가 않고 관례상 국정감사 때 대법원장이 인사말 하고 이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관행적으로 그냥 인정을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대법원에다 하고 싶은 얘기도 그러니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아니면 국회법이나 대법원장이 절대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출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없어요. 출석 대상입니다. 때문에 이 대법원장이 특히 현장 감사까지 나왔을 때 그 자리에 일은 출석을 해서 답변할 건 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 예를 들면 그 법원의 재판의 합의에 관한 사항은 법원조직법상 얘기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법관이. 그러나 이제 법원행정처장이라는 법원 행정을 총괄하는 대법관이 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장의 입을 빌어서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하는 그런 식의 유연성을 대법원도 좀 발휘해 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너무 과속질주예요. 그래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민주당의 정치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법사위원장은 우리 김성태 대표님도 상임위원장을 해보셨지만 회의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법사위를 대표하지도 않아요. 원래 여야 간사의 협의 합의에 의해서 의사일정이 진행이 되고 그거를 이제 법사위원장이 수용해서 물론 의안을 상정하고 회의를 진행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미애 위원장의 모습은 다소 월권적이에요. 당내도 그렇고 상임위 운영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여당 정치에 도움이 되면 좋은데 여당에도 대통령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좀 자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조동주: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뭐 특히 서울권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보면 지금 당의 상황에 대해서 엄청 걱정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강성 지지층한테 소구하는 것들이 지금 서울이 사실 이제 아슬아슬하게 항상 승부를 펼치는 곳인데 이런 모습이 말씀하신 대로 당을 대표하게 되면 중도층의 민심이 떠나고 그럼 뭐 이제 서울시장 선거도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우려들도 서울권 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죠. 이분이 이제 취임 후에 첫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권이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이렇게 집권 여당과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건 참 이례적인데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김성태: 저도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는 올해도 제가 한두 차례 또 만나고 개인적인 이런 관계고.▷ 조동주: 친한 사이시군요.▶ 김성태: 본인도 연락해서 저하고 식사하자고 그러고 저도 또 그분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분은 이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제대로 된 직언 하는 그런 참모들보다는 간신배들이 드글드글해서 큰 일이다. 그래서 아마 연초에도 그런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지난해에도 그런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비록 이제 이번에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제 도와서 이제 국민통합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 성품상 지금 민주당이. 특히 이분은 그래도 헌법학자인데 내로라하는 헌법학자고 소신 있는 분인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무질서한 사법부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사법 개혁을 위한 어떤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정말 이런 변화와 혁신을 가져가기 위한 어떤 그런 몸부림으로 국민 동의와 또 야당과의 진정한 사법 개혁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이런 협치를 통한 이 문제의 본질을 갖다가 지금 현재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오로지 감정이에요. 지난 5월달에 왜 우리 이재명 후보가 그냥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서 당신 때문에 후보 지위 날아갈 뻔했고 그냥 송두리째 다시 국민의힘에게 정권도 줄 뻔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당신 용서 못한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사퇴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손에 의해서 끌려 내려올 거냐 지금 이렇게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 김성태: 이게 이제 단순한 어떤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 분립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 그리고 법치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치가 되는 건데 뿌리를 내리는 건데 그 뿌리를 송두리째 지금 흔들고 있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제 앞에 법사위원장 하던 정청래 지금 대표가 법사위를 가지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 보였지만 그래도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을 그걸로 통해서 자신은 당 대표가 됐고 추미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청래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소구력은 결론은 국민들의 소구력이 아니에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소구력을 자기는 확보하는 그런 처신과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가령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엄청난 큰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왜. 아직 이 정국을 제대로 지금 돌파해내는 당의 자정이나 변화 노력 없고 또 이제 그렇게 야당이 체질화 돼 가지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고 또 거대 입법권력 민주당을 대응하는 어떤 그런 이 싸움의 기술 부분에 대해서도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내년 6·3 지방선거 이거 어떻게 치를 것이냐 고민인데 가장 고마운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열심히 활동을 해 주고 계시고 정청래 당 대표 국민 정서하고는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내년 6·3 지방선거 내에서도 자신의 어떤 당권 자신이 지방선거 공천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 뭐 이러다 보니까 당내 정치에 함몰됐지 이 집권당으로서 정당 정치에 이 사람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국민들에게 진정한 야당으로서 신뢰를 회복하는 그 길만 우리가 어렵더라도 가면은 뭔가 이제 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조동주: 사실 이게 민주당의 이런 모습들이 국민의힘한테는 호재가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사실 뭐 이제.▶ 김성태: 이걸 제대로 못 받아 먹어.▷ 조동주: 못 받아먹고 있죠. 사실 밥상을 떠다 주는 건데 국민의힘이 숟가락을 들 힘도 없다 보니까 받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로 이어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런데 김현지 이제 이 세 글자 이름이 엄청 화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원래 이제 그 대통령실 살림을 관장하는 총무비서관이었는데 국감에서 증인으로 불려나올 상황이 되니까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거 아니냐 뭐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김현지 이제 부속실장이죠. 김현지 실장이 뭐 이제 국회에서 결정해 준 대로 이제 증인 출석 만약에 출석을 하라고 하면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국감을 피하기 위한 인사였냐 뭐 제가 만난 민주당 의원들은 원래 그전부터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일단 정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인사만 보면 저 인사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인사의 초점은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지금 이 대변인실 보강의 필요성이 여러 측면에서 있었거든요. 강유정 대변인이 피로도를 호소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서 원칙적 공감.이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는 거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 김남준 신임 대변인이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 왔어요. 성남시 대변인, 경기도 대변인 출신이기 때문에 공보 업무도 잘 안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제1부속실장 자리가 비는데 김현지 실장보다 적임은 없어요. 오랫동안 측근에서 보좌를 했고 제1부속실장이 하는 게 대통령의 동선 일정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짜는 거잖아요. 늘 이제 측근이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초기에 그럼 그렇게 세팅을 하지 않았냐 초기에는 어쨌든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인력 구성에 있어서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총무비서관이 3급 이하의 행정관을 세팅하는 자리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일 정도 그 역할을 하다가 전반적으로 지금 인사 수요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른바 이제 핵심 성남 라인을 돌린 거죠. 지금 이제 성남의 핵심 라인이라고 그러면 정진상 김용 그다음에 김남준 김현지 이렇게 4인방을 꼽는데 정진상 김용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공적인 역할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남준 김현지 두 분의 역할이 커진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시기적으로 이게 국감 때 어쨌든 김현지 비서관 출석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이 인사가 겹치니까 결국에 국감 회피용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길은 없어요. 저는 민주당이 대응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비서관 증인 채택 얘기가 나왔을 때 전례에 따라서 증인 채택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인사가 나면 그래도 비판은 나왔겠지만 이렇게 부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신임 총무비서관이 나오면 된다. 그런데 그거를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애써가면서 마치 무슨 김현지 비서관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유도 없이 심지어 뭐 누구야 장경태 의원인가요? 무슨 허니문 얘기하면서 장경태 의원인지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어쨌든 이제 방어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논란을 저는 키운 거라고 보고. 정치는요 사실이 뭔지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의 게임이 아니고 인식의 게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러면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오얏나무 밑에서 억지로 갓끈을 메고 있는 형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의 소통도 그다지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 정무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좀 스스로를 많이 점검을 해 봐야 된다. 아니 지난주에 총무비서관 증인 채택해 놓고 사람이 바뀌었으니 이제 신임 총무비서관이 나오겠다고 하면 지금처럼 부자연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지금 김현지 한 사람을 위해서 대통령실이 인사를 한 것처럼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런 면에서 왜 이렇게까지 하냐. 국회 다수당이 이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원만하게 그리고 야당도 적절하게 그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한편으로는 야당 얘기도 들어주고 또 정 이치에 안 맞는 얘기는 뭐 커트하면서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해도 될 텐데 뭔가 너무 좀 조급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조동주: 네 사실 뭐 우리 대표님 뭐 운영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정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사실 뭐 그냥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급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빛이 나는 자리라기보다는 뭐 국감 증인으로 당연히 나와야 되는 자리고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듣기로도 민주당 의원들은 뭐 아 그건 뭐 사실 당연히 나와야지 뭐 이제 이런 사석에서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운영위 회의에서는 뭐 이렇게 디펜스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이면에서는 또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보일 수 있는 김현지 방어전을 하는 걸까요?▶ 김성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회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국정감사 때 이렇게 이제 증인을 채택하고 그러면 보통 양당의 이제 원내대표실의 부대표단들이 이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타깃은 비서실장이에요. 그다음에 정책실장 안보실장 이런 식으로 실장급 그다음에 수석들 그다음에 문고리들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국정감사 이렇게 운영위원회 이틀 그것도 제일 마지막이에요. 모든 상임위원들이 국정감사를 거의 종료할 분위기 그때쯤에 제일 마지막에 이틀 하는 게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인데 그러면 이틀 중에서도 하루는 국회 사무처예요. 하루가 이제 대통령실인데 하루도 대통령실에서 증인 왜 이 사람 안 나왔냐 왜 조치를 뭐 하냐 이래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냥 파행을 집권당 쪽에서 좀 끌어요. 그러면 오후에 해봤자 6시간 7시간이야. 그중에 그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아무리 문고리 권력 실세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이게 야권 운영위원들 해봤자 12명인데 이 사람들이 7분씩 해봤자 얼마냐고 그걸 그걸 통째로 그냥 이렇게 김현지라는 사람을 굳이 국감 정원장에 왜 안 내세우느냐 그러다 보니까 억측이 난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에는 김혜경 혜경궁이 살고 계시고 또 용산 집무실 대통령실에서는 김현지 혜경궁이 있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역대 정권 권력들이 왜 망가졌느냐. 대통령실의 그런 어떤 공적 영역의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는 그리고 당정 관계를 통하고 부처 간 협의를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모든 게 이 문고리 권력들이 항상 대통령 주변의 모든 통로를 이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통과시킬 사람은 시키고 안 시킬 사람은 거기서 인위적인 판단이 생겨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실세 이 문고리 스태프들한테 이게 과잉 보호하고 또 알아서 머리를 조아리면 그게 이제 문고리 권력이 되는 겁니다. 김현지 비서관은 벌써 문고리 권력이 돼 버린 거예요. 내가 알아요. 이분을 총무비서관 시절에서도 집권당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보좌진들을 한 사람이라도 대통령실을 꼽아 놓으면 대통령실 돌아가는 분위기도 알고 뭐 흔히 말하는 정보라는 걸 가지잖아요. 그러려면 이거 김현지 총무비서관한테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가 90% 넘게 다 그냥 머리 조아리면서 이렇게 하는 벌써 김현지는 실세가 돼버렸어. 이번에 이제 결론은 국정감사 그냥 운영위원회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정쟁 방지를 위해서 이런 사람을 세울 이유가 없다 그런 식의 어떤 딱 입장 하나를 가지고 김현지는 벌써 이제 문고리 권력의 중심이 돼 버렸어요. 이건 아주 안 좋은 현상이에요. 더군다나 앞에 이제 우리 박 의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문고리 권력을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로 부속실장은 달리 국회 국정감사에 안 부른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옆에서 챙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부른 거예요.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거지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확실하게 빼기 위한 그런 인사 이동이었다. 물론 여기에 김남준 대변인 이런 사람도 이제 제 자리 찾아간 경향도 있지만은 그것도 희한한 거예요. 예 역대 언제 뭐 MB 때 장관 대변인이 두 사람인 적이 있었어요. 아주 잠깐. 근데 그 대신 보통 대변인실 그러면 대변인 한 사람이 그럼 기자들이 앞으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김남준한테 물어봐야 돼 강유정이한테 물어봐야 돼.▷ 조동주: 벌써 그러더라고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김현지 비서관을 갖다가 부속실장을 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거의 중폭의 그냥 비서관급 인사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길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인사를.▷ 조동주: 네 그 대변인 두 명 얘기는 안 그래도 따로 더 여쭙고 싶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하고요. 아까 그 박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그 허니문 얘기는 이제 장경태 의원이 아니고 문진석 수석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현지 이 인물이 사실 이제 너무 베일에 휩싸여져 있고 만사현통이라고 하는데 뭐 학력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경력이 뭐고 뭐 고향이 어디고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 지금 얼굴이야 이제 국무회의에 나오니까 얼굴 정도만 공개된 건데 그런데 이게 사실 참 박 의원님께서 우리 김현지 실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소개해 줬다면서요?▶ 박원석: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김성태: 아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해 봐요.▶ 박원석: 처음 만나게 된 시점이 98년 겨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대학 졸업하고서 이제 시민운동을 할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시민운동 할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변호사로서 성남 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를 함께 만들고 거기서 뭐 집행위원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그래서 마침 제가 저도 시민운동을 하고 있을 땐데 참여연대에서. 그러니까 지역에 이제 그 지역 시민단체들하고 연대 활동을 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남에서 사람을 찾는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 저도 이제 직접 아는 후배는 아니고 제 후배들한테 소개를 받은 후배였어서 그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때 이제 성남시민 모임에 당시 사무국장인가 사무처장을 하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 대학 후배였어요. 그리고 성남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만나서 제가 김현지 지금 실장하고 셋이서 그때 양재에선가 만나 가지고 최초로 소개를 해 줬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김성태: 몇 학번이에요?▶ 박원석: 제가 알기로는 94학번쯤?▶ 김성태: 그러면 뭐 대략 나이도 잡히고. 대학은 어느 대학이에요?▶ 박원석: 그러니까 제가 어디라고 찍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대학에 다녔고 졸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베일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제가 지금 얘기한 정도의 취재는 기자들이 반나절만 얘기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꾸 베일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김성태: 기자들은 왜 이분을 갖다가 베일에 씌우는 거예요?▶ 박원석: 글쎄요. 저는 뭔가 이게 신비스러운 이재명의 실세 이런 이미지를 자꾸 거기다 씌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히스토리가 좋으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분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시민운동 시절부터 또 성남시 비서실에서 경기도 비서실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당시 성남이나 경기도에서 일을 했던 이를테면 이재명 시장이 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장 지사할 때 야당을 했던 그런 쪽에서는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관련돼서 여러 스토리도 있고 비판도 있고 문제 제기도 있는데 때문에 갑자기 이 사람이 부상한 뭐 이런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권 주자로 부상하면서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되면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실세인가 정진상 얘기 나오고 김용 얘기 나오면서 거기에 플러스 돼서 이제 김현지 비서관이 거론되기 시작한 건데. 저는 특히 여성에 대해서 좀 부당한 그런 어떤 이미지도 덧씌워져 있다고 생각을 그래서 그건 좀 언론도 좀 자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까지 뭐 갑자기 나타난 인물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비밀스러운 인물도 아니고 비밀스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냥 오래된 옆에 있던 참모였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정치를 하려거나 그런 게 일체 관심이 없으니까 드러내지 않는 거죠. 언론에도 드러내지 않고 나 스스로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타깃이 된 측면이 있는데 저는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 같은 건 응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적이 없는 데다가 오히려 거기에 응한다 응하지 않는다. 설왕셀래가 있으면서 만사현통 이미지 같은 게 더 굳혀진 거든요. 그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 이외에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이외에 어떤 성역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저는 그거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리고 문고리라는 것도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자기 권한이나 권력을 누구한테 위임하는 스타일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주변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쓸데없이 거기다가 연락해 가지고 어떻게 좀 줄을 서 볼 수 있을까. 이거는 여권 내부에서도 그런 경향성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 사람 보내려고 혹은 대통령실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런 게 통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조동주: 맞습니다.▶ 박원석: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본인 그다음에 대통령실 주변 사람 그다음에 여당 그걸 자초하면 안 된다. 긁어 부스럼 만들면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국감 출석 논란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그런 면에서 좀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동주: 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국회에서 들은 얘기 중에 좀 놀라웠던 게 모 의원이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그때 한창 자기 사람을 청와대 대통령실에 꽂으려는 이제 로비들이 엄청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 며칠 후에 김현지 비서관이 자기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로 대통령한테 전화하지 마라면서 엄청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역 의원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 측근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던 이제 뭐 정치인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사실 진짜 베일에 가리고 싶으면 선임 행정관으로 두셔서 베일에 쌓이게 하지 1급 비서관이라는 공개된 자리에 얼굴을 드러내면서 하지는 않았을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이례적인 게 사실 김현지도 김현지지만 대변인을 지금 두 명 한 것. 이건 사실 좀 굉장히 이례적이고 현재 강유정 대변인이 있었는데 왜 김남준 신임 대변인을 임명하면서 그럼 강유정 대변인은 뭐가 된 거야 배지까지 떼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역할이 롤이 확 줄어든 게 아니냐 뭐 이제 뭐 이런 식의 시각들이 많아요.▶ 김성태: 그러니까 두고 보십시오. 이제 강유정 이제 대변인은 조금 있으면요. 정기국회 마쳐지고 이제 연말 지나고 나면은 이게 뭐 문화체육부 쪽이나 안 그러면 그쪽에 차관을 하든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그 의미 있는 공공기관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김남준 대변인 체제로 이제 대변인실은 그렇게 이제 개편이 되는 거고 그 과도기가 이제 몇 개월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지난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그 원칙적 공감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기자들하고 또 평상시에 강유정 대변인이 원만한 소통이 되지 않은 그런 문제점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제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정치적 경험이 좀 적잖아요. 비례로 들어오셔 가지고.▷ 조동주: 평론가 출신이죠.▶ 김성태: 그런 측면에서 그 한계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 비해서 김남준 신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성남시장부터 사실상 경기지사 이재명 지금 대통령의 입이에요. 앞으로 김남준 대변인이 입에서 브리핑이든 뭐 워딩이 나오면 이거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도 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나중에 해명하고 뭐 오보니 오독이니 뭐 이렇게 해서 기자들 기분 나쁘게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으면 되는 것이고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박 의원님께서도 잘 짚었습니다마는 원래 이 문고리 권력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부속실장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의 일정과 현안 보고 그러니까 정부의 각 부처라든지 대통령실 안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그런 리포트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보고서 이런 내용들이 다 그 부속실장을 거쳐야 돼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12·3 비상 계엄 관련해서 계엄 문건을 갖다가 보면 그게 강의구 부속실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일정과 현안 보고 그리고 지시 사항 그걸 이행 또 점검까지 하는 자리예요.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 그 메시지를 날릴 수 있는 위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심 중에 복심이 되는 거고 사실상 문고리 권력의 늘 중심이 보면 부속실장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간 거예요. 저는 이 김현지 그러니까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도 이미 이번에 역할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알아서 기고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알아서 기다 보니까 사실상 총무비서관으로 그냥 국감 증인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그중에 한 명으로 그냥 김현지도 들어가면 될 걸 이걸 끝까지 방어한다고 이렇게. 이게 대통령실의 지시로서 나는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알아서 기었다고 봐야지.▷ 조동주: 그러니까 그걸 두고도 해석이 많더라고요. ▶ 김성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김남준 이제 대변인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 결론은 이 문고리 권력. 정진용하고 이제 김용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결론은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핵심 이제 입과 그리고 통로를 다 이제 이 사람들이 장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시그널 부분은 일정 부분 당정 관계에 지금 현재 정청래 당 대표 중심이 이게 어느 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다 거기로 흡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장동혁 대표 정청래 대표 손도 잡게 하고 협치 정국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걷어찼잖아요. 정 대표.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정청래 대표의 손을 들어주고 쉽게 말하면 강성 지지층 개딸들의 소호력을 높인 그런 대통령의 입장을 지켜봤어요. 이건 뭐냐 결론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정청래 지금 현재 당 대표에게 모든 걸 일임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여러 가지 연유가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문고리들을 자기 자리에 갖다 박은 거고 앞으로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의중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김병욱 정무비서관 이런 정도로 통해 가지고 했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조동주: 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박 의원님께 여쭤보면 이제 뭐 이분은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하고 싶어서 이제 정치 투신을 했고 그래서 정치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대통령 최측근까지 되는데 이분은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뭐 자기 정치 뭐 앞날에 대해서 그림이 있고 뭐 이제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이제 그대로 같이 이렇게 가는 이제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박원석: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마지막까지 보좌하는 사람도 김현지 비서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 이외에 특별한 관심이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굳이 무슨 베일에 쌓인 이미지 측근 이미지 무슨 실세 권력 이미지 이런 거 만들었겠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거든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오해 억측 비난 이런 게 있어도 그냥 묵묵히 그 자리 지키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이미 그런 혐의가 드리워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걸 좀 투명하게 털어버림으로써 더 이상 그와 관련된 구설이 없도록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저도 김성태 대표님 지적에 동의하는데 민주당이 오바했어요. 그걸 대통령실이 원했다기보다는 아까 이제 알아서 누웠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쿨하게 총무비서관은 늘 국회에 기관 증인으로 나왔으니까 증인 채택하고 그 뒤에 인사가 나서 새로 총무비서관이 된 그분도 이제 성남 라인 중에 한 분인데 전에 분당구청장 하셨던 공무원 출신인데 그분이 출석하겠다고 하면 지금보다 덜 부자연스럽죠. 그런데 저걸 저렇게 오버함으로 인해서 더 이 부정적인 이미지 국민 인식에도 마치 무슨 뭐 과거에 최순실 씨나 혹은 지난 정권의 김건희 씨를 연상케 하는 아니 그런데 일개 총무비서관이 그럴 힘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분의 스타일이 그런 걸 용인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 정권들에 비하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하는 게 훨씬 덜해요. 국무위원들하고 국정 운영을 하는 모습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 정부에서. 그런 면은 저는 발전된 면모라고 보기 때문에 괜히 김현지 그 실장 문제로 논란을 만들거나 키울 필요가 없다. 저는 지금이라도 국감에 부속실장 안 나왔던 게 관례지만 굳이 그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자꾸 뭘 안 풀리려고 하면 시원하게 나와서 이게 방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당이 다 줘요. 그리고 시간은 제한돼 있고 또 야당이 뭐 옛날 성남시장 얘기부터 케케묵은 얘기들 꺼내가지고 정치 공세하려고 그러면 역풍도 불 수 있습니다. 그냥 털어버리는 게 어떨까라고 저라면 정무적으로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번에 인사하면서 조금 눈여겨본 게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김남준 대변인 얘기하셨는데 그런 경우를 두고 정치권의 해석으로는 강유정 대변인에 대한 사실상의 경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건 해석의 문제입니다. 다만 의원직까지 던지고 왔기 때문에 당장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적당한 타이밍에 다른 자리로 돌릴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정무비서관 말고 정무수석 산하에 정무기획비서관을 하나 더 신설했어요. 비서관이 한 명 는거죠. 그다음에 디지털 소통 비서관을 비서실장 직할로 가져갔어요. 이 변화를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무수석한테 힘이 좀 더 실린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원래 홍보수석실에 있었는데 거기서 뭔가 좀 역할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고 뭔가 이제 의도했던 그런 공보 기능이 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디지털 소통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걸 강화하겠다. SNS라든지 비서실장이 직접 관할 하에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 좀 지켜보는 게 오히려 이번 인사에서 더 어쩌면 중요한 관측 포인트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동주: 네 그래서 우리 김현지 실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화제를 좀 바꾸면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특히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를 의결하면서 이제 검찰청이라는 조직이 이제 78년 만에 해체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0월에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현재 이제 김건희 특검에 파견돼 있는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에 복귀시켜 달라 뭐 이제 이러면서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냈어요. 지금 특검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검찰 출신 검사들이죠. 그런데 이 검사들이 특검에서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그래서 김건희를 구속시키는 등 성과들을 여럿 냈는데 이제 딱 뒤돌아보니까 친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 검사들이 뭐 이렇게 항의성 발언을 하는 거는 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입장문 저렇게 나가는데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뭐 이렇게 이런 뭐 지금은 김건희 특검에서 이렇게 검사들이 반발하고 그런데 이제 내란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 이런 게 확산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검사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검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신이 앞으로 이제 이 특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돌아가더라도 쉽게 말하면 이 특검에 처음에 이제 불려 나올 때는 이 사람은 그래도 이재명 정권에 상당히 그 호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자진해서 또 자신의 앞길도 좀 밝혀보려고 하는 그런 선수들이 대체로 많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지금 자기 지금 친정집에서 이 검찰청 자체가 이제 면허 정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게 없어졌는데 자기가 그럼 여기서 아무리 충성스러운 역할을 다하고 수사도 정말 잘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그럼 끽 해봤자 이제 앞으로 공소 유지 담당하는 그 역할. 그 공소청에서 그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베네핏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앞으로 자신의 장래를 생각하더라도 검찰 조직이 이렇게 뭉개져 버리는 것은 자기가 앞으로 설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특검보 정도 부장검사 정도의 몇 명의 어떤 입장이 아니라 평검사들까지도 거기에 다 동요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기소까지도 하고 또 공소유지까지 해야 되는 이런 부분 이게 다 지금까지 검찰의 검사들의 역할이었는데 지금 그 기능이 지금 반으로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측면에서 물론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은 이미 예고한 상태에서 그런 역할을 어떻게 자기네들이 지금 손에 피 묻히는 역할인데 그 손에 피를 묻히고 나면 반드시 그게 응당 권력이라는 것은 보상이 뒤따라야 돼요. 그래야 흔히 말하는 충성심이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특검의 수사가 거칠고 그리고 상당히 압수수색까지 남발을 하면서 뚜렷한 그렇게 압수수색까지 했으면 벌써 결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그런 지금 법조계에 많은 비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갖다가 이 파견 검사 40명이 집단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내 가지고 내년 10월 2일 검찰청이 완전히 해체되기 전 그래도 보완 수사권이라도 앞으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검찰이 일정 부분 좀 성과를 챙기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 나름 큰 역할을 했다.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박원석: 저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민중기 특검이 해결하도록 맡겨두고 정치권에서 입을 안 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저걸 두고서 조직적인 저항이다. 항명이다 징계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박지원 의원님부터 또 박은정 의원. 철없는 소리들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특검 수사 망치면 본인들이 책임질 겁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잡아둘 근거가 없어요. 파견은 자발적인 겁니다. 지원해서 온 거고 돌아가겠다고 하면 복귀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공소유지 안 되고 재판 가서 다 무죄 나오고 이런 사태 오면 지금 다 징계하자고 그랬던 사람들이 책임질 거냐고요 변호사로 대체하면 된다? 변호사들로 대체해서 공소 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 데다가 추가 파견, 신규 파견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판국에.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거는요. 혁명이 아닌 바에는 어느 정도 당사자들의 집단적인 반발도 고려하면서 구슬러 가면서 당근도 주면서 채찍도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악마고 적폐다. 그런데 악마하고 적폐한테 왜 선한 도덕적 의무를 기대하죠 어차피 악마고 적폐인데 아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악마하고 적폐 소리 들을 바에는 내가 굳이 여기서 왜 이러고 하고서 예전 같으면 승진도 하고 그렇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정권에서 그걸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직업인으로서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검사가 권력의 화신이고 정치 검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90% 이상은 형사부 소속이에요. 민생 사건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조 기자 하셔서 잘 알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이 개혁을 마치 무슨 단두대에서 마치 뭘 이렇게 치듯이 하는 것에 부수적인 효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누르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어요. 아니 다 만세 부르고 가겠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렇게 해서 징계하면 또 뭐가 달라져요? 특검 수사 어떻게 하려고요? ▶ 박원석: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어제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했어요. 그 심정적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수사 열심히 해왔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기소하고 공소유지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기소 공소유지를 우리가 우리가 맡는 게 맞는지 밝혀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자신들의 그런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정치권이 나서 가지고 저 이제 못된 자들 검찰 개혁에 항명. 아니 검찰 개혁에 어떻게 항명해요? 수사 기소 불리한 법이 이미 통과됐는데 검사 40명이 저항한다고 그 법이 바뀝니까? 그렇죠 그걸 몰라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다만 사람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밟으면 꿈틀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 데다가 당사자들의 의견도 있어요. 보안 수사권을 남겨달라는 검찰 내부의 의견이 검찰만의 의견이 아니고 범죄 피해자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대한변협이 변협 소속 회원들 조사한 거 보면 변호사들의 압도적 다수도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런 얘기도 한편으로 들어야죠. 그게 개혁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 법사위가 더 과속 질주하면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망칩니다. 자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동주: 민주당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게 참 사실 지금 특검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다 검사고 이제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토사구팽 당했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민주당 정권에서 열심히 해서 뭐 성과를 내고 하면 이제 검찰을 좀 달리 봐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돌아오는 것은 조직이 폐지되는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상황 그럼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이걸 왜 하고 있지 뭐 이런 식의 자괴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것도 참 민주당이 특검 기간도 연장하고 규모도 확대하고 이러면서 공을 들이면서도 또 말씀하신 대로 뒤에 검사들의 이러한 항명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찍어 누르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래서 검사들 입장에서는 뭐 어쩌라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반응들도 많이 나와요.▶ 김성태: 그러니까 처음부터 민주당이 앞뒤가 맞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이제 검찰 조직을 사냥개로 써먹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실상 덮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은 앞에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갖다가 검찰의 사냥개로 써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나 구속 시키고 그 수많은 공직자들 오죽하면 1000여 명 공직자 수사하면서 5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상당한 비극이고 불행이 그때 컸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번 다시 검찰 개혁이 검찰 쉽게 보는 수사 기소 분리뿐만 아니라 해체까지 자신이 이거는 목을 걸고 하겠다는 그 의지 그 속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이제 결론은 조희대 대법관 문제든 지금 윤석열 내란 문제든 김건희 여사 이런 문제들 그리고 지금 현재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건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걸 고민했을 때 그래서 3개 특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 조직을 가지고 적폐 청산. 이재명 정권은 3개 특검 가지고 모든 걸 청소하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은 제일 앞장서서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검찰에서 나온 파견 나온 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검사의 역량과 능력은 써먹으려고 하면서 그 조직은 결론은 해체해서 날려버리려고 하는 그 이중성의 이 검사들도 그럼 늦게까지 특검에서 수사하다가 집에 돌아가면서. 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이런 바보 멍청이 짓을 왜 하는 거지. 내가 이 조직의 특검 이 조직에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이 특검 민주당 친정 조직에서 만든 이 특검에서 내가 이렇게 밤을 새우고 내가 헌신 희생해도 내게 돌아올 거는 뭐지. 사람인 이상 당연히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조동주: 그렇죠.▶ 김성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주냐고.▶ 박원석: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도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모순이거나 혹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그 얘기를 했어요. 수사를 한 사람이 수사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기소 공소 유지에 가장 적합하다. 그런데 지금 제도는 그걸 분리해 놨어요. 그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게 1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의 과제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감정은 배제하고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더기 싫다고 장독대를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세심하게 대안을 마련하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이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어요. 물론 이제 검찰이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정 기능을 못 갖고 여기까지 오게 되고 급기야 지난 검찰 정권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직행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는 너무 심각했어요. 아니 김건희 수사는 하나도 안 하고 이재명 수사는 저렇게 탈탈 털고 누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검사라는 직업 전체를 악마로 만들고자 한다면 반발합니다. 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이 1년 동안 보완 수사권 문제를 포함해서 형사 사법 체계의 디테일을 만드는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소홀히 하게 되면 진짜 어마어마한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미 고소 사건 같은 경우에 일선에서 처리 지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지적들이 많잖아요. 게다가 당사자들 이의 신청은 보장이 되지만 고발 사건의 이의 신청권 없어요. 고발 사건은 경찰이 쓱 그냥 묻어버리면 끝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전건 송치 문제나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귀담아들어야지 지금 무슨 뭐 단두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도 조금 좀 약간 호흡 조절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 조동주: 맞습니다. 원래 이제 검사라는 이제 집단들이 검사라는 개인은 엄청 이제 출세욕이 강한 분들이 많아 가지고 사실 저는 진짜 워라벨 없이 일하거든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자리로 보상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커서 검사장이 되고 막 이런 거를 목표로 이제 사실 워라벨을 포기하고 이제 일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사실 뭐 앞으로 더 올라갈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이제 젊은 검사들 같은 경우부터 이제 드러눕고 아 뭐 나 6시에 퇴근할래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그게 국민의 형사사법 체계의 서비스에 대한 약화로 이어지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남은 1년 동안 잘 보완되길 바랍니다. ▷ 조동주: 주제를 좀 바꿔 가지고 이제 교사의 정치 참여. 이게 이제 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한국노총 만난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른다는 게 뭐 말이 되냐 뭐 이제 뭐 이런 취지로 이런 교사의 지금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게 지금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열어주겠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백승아 의원 교사 출신이죠. 여기서는 이제 법안 관련 법안을 냈고 그리고 여기서는 휴직 상태인 교사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나 뭐 이런 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죠. 전교조의 이제 숙원 사업이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이러면 교사가 교실에서 정치적 성향을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런 적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엄청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제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정책 연대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이제 고위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걸로 이제 합의를 해서 이 민주당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의 어떤 그런 근로조건 개선이라든지 또 근로자들의 삶의 지위 향상 뭐 이런 걸 위해서 많은 건의를 받아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각급 선거가 있으면 또 노동단체의 지원 협조 요구도 이제 비공식적이면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런 자리에서 특히 이제 교원 노조들의 정치 참여를 갖다가 확대 보장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지금 교원 같은 경우는 교원 공무원법에 따라 가지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 업무가 지금 법에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선거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고3 정도면 지금 현재 투표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들 다음에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 교사입니다. 특히 담임 교사예요. 그런데 이 담임 교사가 정치적 편향성이나 정치적 어떤 입장을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그걸 주지하고 그런 입장을 갖다가 강요하게 되면 결국은 왜곡된 학생의 성장 과정에 그 입장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이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갖다가 상당히 강하게 유지를 했고 그럼 교원들이 노동자의 지위를 가지고 그러면 노동자로서 삶의 지위 근로 조건 개선 그거는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 3권 중에서도 단체 교섭권이나 단체 행동권 이거 빼고는 단결권 이런 거는 지금 다 보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노동 3권하고 별개로 지금 현재 정치 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도 교원들에 대해서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철저하게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이나 정치적 입장을 가지는 거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또 제재하는 그런 법이 또 부속적으로 늘 따라갑니다. 그런 걸 이제 좀 유념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이게 이런 것도 민주당이 그냥 집권당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동단체하고 그런 정책 연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국민적 공감이나 이해 동의를 구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논의 절차를 거치고 이게 접근하는 방식이 좋은 거지. 이걸 그냥 집권당이 또 다수결의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노동계 요거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상법 개정하고 노란봉투법 개정하고 중대재해법 개정해 가지고 지금 우리 기업들이 곡소리 난다는 입장인데 조금 전에 우리 박 의원님. 개혁을 하더라도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정 부분 기업이 다 감당하고 또 우리 학부모들도 애들 학교 보내는데 자기가 가장 우리 아이들이 믿는 사람이 교사 담임교사가 돼야 되는데, 그 담임 교사가 특성 정치 단체에 들어 있고 뭐 그러면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큰 국민적 그런 사회적 논의가 좀 더 성숙되고 우리 사회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이걸 민주당이 그때 고민해라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원석: 그런데 저는 이 이슈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교사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OECD 국가 중에는 이런 규제가 없어요. 그런 데다가 이게 이제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누구나 참정권을 갖고 있는데 교사라는 이유로 정당 가입도 안 되고 어떤 정치 활동도 안 되고 심지어 SNS에 좋아요 누르는 것까지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은 좀 과도한 규제인 데다가 철 지난 규제죠. 이게 이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뭐 아버지와 스승은 그림자도 안 밟는다 이런 봉건제적 사고의 산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저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정치적 발언을 함으로써 학생들한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는 다른 세부적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때문에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열어두고 다만 디테일에 있어서 이런 건 금지한다 그거는 충분히 저는 교육 현장에서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다가 교원 단체들은 이미 다 정치적 발언 정치적 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교총은 안 합니까? 교총 출신 교총회장 출신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전교조는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낡은 규제다. 시대착오적인. 때문에 이걸 좀 풀자 정치적 유불리 이런 거를 지금 보면 자꾸 전교조 얘기하고 이러는 게 이게 허용되면 이제 국민의힘이 뭔가 본인들에게 불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에 대해서 자꾸 반대를 하는데 너무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도 동떨어진 그런 규제인 데다가 헌법상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측면도 있고 언제까지 교사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막아놓을 거냐. 그리고 생각보다 그 부작용이 크지 않아요. 다른 외국의 사례들도 보면 과도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입법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의 그런 어떤 다른 규정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요즘 세상에 어떤 학부모들이고 어떤 학생들인데 교사가 앞에서 그렇게 한쪽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다면 그게 용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축적해 온 민주주의 역량을 믿고 이제는 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태: 한 말씀만 좀 입장을 저도. 저는 뭐 어느 정도 좀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정당 정치가 결론은 이제 팬덤 정치에 지금 현재 강성 지지층만 의식한 그런 상당히 극단적인 정치에 함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 정치만 하는 거지 정치 자체가 정당 정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교사도 이제 노동자의 신분으로 인정해 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다 이제 허용이 됐는데 이 정치 참여도 직접적으로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러면. 교사는 이제 공무원 교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사들만 어 이렇게 정치 참여를 풀어주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여전히 그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되느냐. 공무원들이 한두 명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마저도 특정 정당에 정치에 함몰되고 편향적으로 어떤 그런 뭐 팬덤이 형성돼 버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교사들. 교원 노조의 문제만 아니라는 거예요. 교원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의 또 문호를 넓히는 것까지 그것까지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게 뭐 교원 공무원들 정치 참여 보장. 그것만 연관되는 게 아니에요. 정당법 개정해야죠. 정치자금법 개정해야죠.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소액 후원금 연말 되면 10만 원짜리 많이 받잖아요. 유일하게 못 받는 대상들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때문에.▷ 조동주: 그렇죠 못 내죠. 못 내죠. 저희도 기자도 못 냅니다.▶ 김성태: 그래서 그래. 기자도 바로 여론을 갖다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동주: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제 막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뒤에 아이템들이 더 많은데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QwCT4Kq6Qikhttps://youtu.be/nxP3LRNcSSohttps://youtu.be/aYdn2DSyqEI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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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 족쇄’ 배임죄 72년만에 없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는 것.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 위반 등 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해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이른바 ‘경제형벌’ 110개는 징역형을 과태료와 벌금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은 상법은 물론 형법상 배임죄도 폐지할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되 형법상 배임죄에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기업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책해주는 경영 판단 원칙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형법상의 배임죄도 폐지하기로 한 것.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선 배임죄에 대해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비판해 왔다. TF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과도한 경제 행동 규제와 기업의 창의적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 결정을 방해해 민생경제 활력을 지나치게 옥죄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당정이 공유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줄이는 대신 불법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3∼5배를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물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배임죄 관련 특별법을 따로 만들거나 상법 등 관련 법에 배임 행위를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올해 안에 배임죄 폐지와 보완 입법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경영 판단 처벌은 과도” 배임죄 폐지… 경제형벌 110개도 완화배임죄, 韓-獨-日만… 美-英은 없어자금 유용 등 범죄는 별도 입법 계획“징벌적 손배 금전적 책임은 강화”車튜닝 등 경미한 위법 징역형 폐지… 최저임금법 사업주 면책 조항 신설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상법은 물론이고 형법상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기업 달래기’ 카드로 풀이된다.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 옥죄기’라는 반발이 이어지자 재계의 숙원으로 꼽히던 배임죄 폐지를 위한 전향적인 조치에 나섰다는 것. 독일과 일본, 한국에만 존재하는 배임죄는 그중에서도 한국의 배임죄가 특히 적용 대상이 넓고 요건이 추상적이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與 “배임죄 전면 폐지, 연내 대체 입법”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회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며 경제 활력을 꺾어 왔다”며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혔다. 형법과 상법 등에 규정된 배임죄는 회사 등에 속한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해 회사 등에 손해를 입히면서 성립하는 범죄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영상의 판단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처벌되는 등 과도하다는 지적이 재계를 중심으로 잇따랐다.해외에 비해 유독 한국에서 배임죄 처벌이 과도하다는 평가도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 영국에는 배임죄라는 범죄 자체가 없다. 독일과 일본은 형법에 ‘배임죄’를 명시하고 있지만 독일은 기업의 경영상 판단일 경우 책임을 면해 주고 있고 일본은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다.민주당은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유용 등 기존 배임죄로 처벌했던 범죄 중 처벌 가능한 범죄 유형은 별도로 정해 입법 공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배임 관련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 기존 배임죄의 주체와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거나, 상법 등 개별법에 구체화된 배임 행위 규정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 권칠승 의원은 “상법에 경영상 판단 원칙과 주주 책임 원칙 같은 걸 넣는 식으로 각각의 개별법에 넣으면 딱 들어맞는데, 특별법처럼 단일 법전으로 만들면 그렇게 콕콕 찍어서 하는 게 조금 애매할 수는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배임죄 폐지에 따른 대체 입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무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배임죄 판례 분석과 법안 작업 범위가 광범위해 처리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선 시급’ 경제형벌 110개도 완화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제형벌 규정 110개도 우선 추진 과제로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110개 경제형벌 과제에는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업의 임금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 관리자는 물론이고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사업주’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금전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도 이뤄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능형로봇법이다. 현재 배달로봇 등의 안전인증사항에 대해 별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안전에 영향이 작은 부품 크기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 사전 승인 없이 개조하더라도 위험이 커진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형벌은 폐지하고 과징금만 최대 5000만 원으로 개정하기로 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를 겨냥한 형벌 조항은 폐지하고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동차관리법상 트럭 짐칸(적재함) 크기 변경과 같은 경미한 자동차 튜닝을 승인 없이 한 경우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이하였던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최대 1000만 원과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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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국 “내년 지방선거前 민주당과 합당은 없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내년 6·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내년 지선에서 시군구 의원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에는 전국 1256곳 선거구에 모두 독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호남을 제외한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선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등 선거 연대의 뜻을 내비쳤다. 조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동아일보와 비대위원장 임명 후 첫 인터뷰를 갖고 지선 전 민주당과의 합당론에 “단호하게 쐐기를 박는다”며 “지금의 위기는 합당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의 성 비위 내홍으로 예정보다 두 달 이른 이달 11일 조기 등판한 그는 “전국의 모든 다인(多人) 선거구엔 기초의원 후보를 다 내겠다”며 자강론을 강조했다. 전국 모든 지역구에서 기초의원 후보를 내겠다는 것. 내년 지선에서 기초의원은 전국 1256개 선거구에서 2∼4인씩 총 2988명을 선출한다. 또한 호남에 대해선 “민주당과 반드시 경쟁한다”면서도 “(서울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어떻게든 1 대 1 구도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뒤 광폭 행보와 2030세대 극우화를 주장하며 논란에 휩싸였던 조 위원장은 “나는 상처와 낙인이 깊은 정치인”이라며 “이를 치유하고 풀어내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차기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서울시장이냐, 고향인 부산시장이냐 등 온갖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건 전혀 판단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는 데 대해선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윤석열 때문에 검찰 간판을 뗄 것’이란 취지의 글을 썼었다”며 “검찰권 오남용의 죗값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호남서 독과점 폐해… 지방선거 모든 선거구 후보낼것”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호남 지지율 높여 黨재건 구상… “내 출마 지역은 아직 결정못해”내년초 당지지율 10% 달성 목표“나는 상처 깊고 낙인찍힌 정치인… 성비위 논란 20가지 조치 시행”“호남은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은 국민의힘이 독과점하고 있다. 독과점의 폐해가 정치에서도 일어나고 있다.”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호남에선 모든 선거구에서 반드시 민주당과 경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전남 곡성과 담양에서 민주당 출신 전임 군수들의 부실행정 사례가 드러난 감사원 감사 결과와 올 3월 전남 목포시장과 신안군수가 나란히 대법원 판결로 직을 상실한 사례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지지를 확보하며 성 비위 사건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조국혁신당을 재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조 위원장 인터뷰는 혁신정책연구원장이던 5일에 이어 당의 성 비위 사건으로 비대위원장에 임명된 이후인 26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내년 지선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선 “아직 선출된 당 대표가 아니다”라며 사견임을 전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내년 지선 승부처인 호남 전략은….“호남에선 모든 선거구에서 반드시 민주당과 경쟁한다. 특정 기업이 독과점하면 소비자는 선택권을 잃고 기업은 방만해져 불량 상품을 낸다. 호남에서 단체장과 의회가 거의 다 같은 당이니 유착과 부정부패가 벌어져 수시로 감옥 가는 악순환을 깨야 한다.”―‘국민의힘 광역단체장 0명’ 공약대로 비호남권에선 민주당과 연대하나.“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엔 전국 모든 곳에 후보를 낼 거다. 청년 여성 신인 등을 적극 발굴하겠다. 다만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서울 경기 부산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슬아슬한 지역에선 어떻게든 1 대 1 구도를 만들어 국민의힘으로 안 넘어가게 할 거다.”―본인도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나갈 곳은 정했나.“아직 점검 자체를 못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각자 다른 제안을 할 만큼 합의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내년 초에 선거기획단을 짜고 전국 후보들의 전력이 파악되면 배치를 결정할 거라 내년 봄은 돼야 결정할 것 같다.”―조국혁신당 간판을 달고 출마할 후보군은 살펴봤나.“11월 23일 전당대회를 거쳐 당 대표가 된다면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조국혁신당의 컬러와 맞는 분을 찾을 거다. 요즘 2∼4% 안팎인 당 지지율로는 그분들도 망설일 거다. 내년 초까지 반드시 당 지지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럼 완전히 달라질 거다.”지난달 조 위원장 사면복권 이후 조국혁신당은 성 비위 사건을 겪으며 지지율이 2∼4%로 정체 중이다. 반면 조 위원장은 한국갤럽의 16∼18일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8%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4%), 김민석 국무총리(3%) 등에게 앞섰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전화면접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사면 후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고 있다.“저는 상처가 깊고 낙인이 찍힌 정치인이다. 그걸 치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저를 증오하는 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게 먼저고, 그러려면 정치인으로서의 효능을 보여줘야 한다. 작년에 창당할 때 ‘10년 정치’를 얘기했는데, 꾸준히 앞으로 걸어가겠다는 의지는 변함없다.”―당 지지율은 정체인데 본인은 장래 지도자 1위로 꼽힌 배경은….“그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9%가 정 대표를 지지했는데 17%가 저를 지지한 게 특이했다. 당이 다르고 내부 상황도 안 좋은데도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이 쓸모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본다.”―비대위원장 임명 2주 남짓인데 성 비위 내홍은 수습됐나.“기존 지도부에서 법규에 따라 편견 없이 가해자를 엄중히 징계했다.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충분히 짐작하지 못하고 상처를 준 게 확인됐다. 비대위원장 임명 후 2차 가해행위 엄단 포함 20가지 조치를 진행 중이다. 전당대회 전까지 두 달 동안 진심을 다하겠다.”―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 검찰권을 오남용했던 죗값을 받는 거다. 윤석열과 거기에 동조했던 한동훈 책임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기소했던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건은 무죄가 확정됐고, 강제북송 건은 1심서 선고유예가 났다. 부동산 통계 조작도 무죄가 날 거다.”―검찰권 오남용 최대 피해자로 이재명 대통령을 꼽았는데….“이 대통령 사건은 임기 중 공소 취소해야 한다. 1심 재판이 멈춰 있으니 언제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말하기는 힘들 테니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몫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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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17년 만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등의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전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금융조직 개편안을 철회하며 삐걱대는 모습이었지만 정부 출범 114일 만에 정부조직 개편을 완료한 것. 국민의힘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종료시킨 뒤 재석 180명 중 찬성 176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르면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전력 수급과 국내 원전 운영 등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을 고려해 기재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공포 후 1년 뒤에 이뤄진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후 27일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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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17년 만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등의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전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금융조직 개편안을 철회하며 삐걱되는 모습이었지만 정부 출범 114일 만에 정부조직 개편을 완료한 것.국민의힘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고 반발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종료시킨 뒤 재석 180명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백선희 신장식 차규근 등 조국혁신당 의원 일부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가 전력수급과 국내 원전 운영 등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꾼다.다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을 고려해 기재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공포 후 1년 뒤에 이뤄진다. 이 기간 동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을 두고 ‘검찰개혁 2라운드’가 펼쳐질 예정이다.민주당은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했다. 이 법은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거쳐 27일 처리될 예정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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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정부서 7000원으로 낮춘 출국세, 다시 인상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낮췄던 출국납부금(출국세)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 출국세를 앞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다른 선진국은 2만~3만 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 원 받다가 7천 원이 됐기에 필요하다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할 때 걷는 부담금이다. 현행법에는 1만 원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준조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했다. 이 조치로 연간 4700만여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세수 부족이 심해지면서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민주당은 다시 현행법 상한선인 1만 원으로 올릴지, 법을 개정해 상한선을 더 높일지는 더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출국세를 선진국 수준인 2만~3만 원으로 높이는지를 묻는 질문에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건 법 개정 사항”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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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해체-금감원 분리… 하루아침에 없던 일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금융정책·감독 체계를 바꾸는 금융조직 개편안을 전격 철회했다. 여야 대치로 국회 본회의 개최를 3시간여 앞두고 금융감독위원회 신설법 등 관련법 처리 계획을 백지화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24시간 후에 종료시키고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4박 5일간 순차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회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처리하려 한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장이 반대해도 본회의를 통해 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만큼 조직 개편이 지연되면서 금융감독 체계의 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다 금융감독원 내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금융조직 개편안을 철회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금융조직 개편이 백지화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당내 강경파의 반발로 여당이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해 특검 연장 기한을 15일가량 줄이는 대신 야당이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하는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26일 오후 토론을 종료시키고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 상임위를 조정하는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놓고 필리버스터 국면이 2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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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혁 “이재명의 ‘E.N.D 연설’ 공허한 레토릭…민주당 정권이 북한 핵 강대국 만들어”[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완 변호사- 진행·연출: 조동주·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공허한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했다.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어 단어 알파벳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김 전 최고위원은 24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우리가 언제 교류를 안 하고, 관계 정상화를 안 하고 비핵화를 안 요구한 적 있었나. 계속 요구했다”며 “그런데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나. 북한이지 않느냐. 북한이 여기에 한 번이라도 응한 적이 있느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정권이 우리 국민을 속이면서, 북한의 평화 의지를 포장해 주면서 북한을 핵 강대국으로 만들어 놨다”며 “북한은 우리에게 ‘야, 너네하고는 두 개의 다른 국가고 이 대통령을 포함해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해’라고 공개적으로 연설하는 마당에 이런 공허한 얘기를 해 봤자 소용없다”고 했다.함께 출연한 설주완 변호사는 “내용 자체는 기존에 했던 어떤 대북 관계 기조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서도 “일단 조어를 잘하신 것 같다”고 했다.국민의힘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약점을 잡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북한이) ‘이 대통령 쪽에서 우리한테 넘기기로 했는데 남조선 인민들 그거 알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김 전 최고위원은 “뭐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 있는 경기도지사가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그런 식으로 북한이 악용을 할 수도 있다. 그걸 모르겠느냐. 이 대통령도 알 것이다. 되게 불안할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한 데 대해 설주완 변호사는 “망신주기”라며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했다.설 변호사는 “5월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왜 했나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게 사법 개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판결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설 변호사는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돼버린 사람들이 아닌가. 진짜 괴물이 돼버린 것 같다”며 “독재자와 싸우더니 본인들이 독재를 하고 싶어서 저러는 건가. 우려감이 너무 많이 든다”고 했다.또 설 변호사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진 여야 충돌에 대해 “법사위를 요즘 쇼츠 찍으러 들어가시는 거 같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오빠’라고 하면 그거 딱 찍어서 자막을 달아 지지자들한테 딱 막 뿌리면 ‘우리 추 장군 정말 대단한다’ ‘잘한다’ ‘내년에 경기도지사 무조건 뽑아줘야지’ 이렇게 된다”고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전국 민심 경청 등의 활동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의 이미지는) ‘차가운 도시 남자 아니야?’ ‘차도남, 까도남, 까다로운 도시 남자 아니야?’, ‘우리 애들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라는 것)”이라며 “엘리트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한 장점이기도 하지만 한계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 보충 그러니까 민생속으로 들어가 경청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한 전 대표가 23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데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공판 전 증인신문은 사문화된 특이한 제도”라고 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의 핵심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판사 앞에서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절차다.설 변호사는 “한 전 대표가 ‘단순히 어떤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타당하다”고 했다.9월 24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모시고 이제 얘기 나눠볼 텐데요.이 두 분 조합은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처음입니다. 두 분 어떻게 뭐 평소에 잘 아시는 사이신가요? ▶ 설주완: 방송도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 김종혁: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 설주완: 저도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조동주: 안 그래도 저희 강순녀 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뭐 합리적인 패널 분이시라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상식파 국민인증 패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 오늘 두 분 첫 조합이신데 저희 다양한 주제로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주제는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실까요? (영상 재생) 그저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죠. 한동훈 전 대표가 거제도에 가서 크레인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모습인데 거제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열흘을 살고 전국을 투어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전국 순회하는 것을 혼자 다니시는 건가 뭐 얼마나 하시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김종혁: 일단 혼자 하고. 몇 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같이 운전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찍으려면 누가 하나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주제가 경청이에요. 한동훈의 경청.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라는 게 목표죠. 뭐 사실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 그렇게 얘기들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거제를 첫 번째로 선택한 이유는 지난번에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을 때 당신 카드 없잖아 그러면서 막 온갖 면박을 줬잖아요. 그때 한동훈 대표가 그 페북에다가 우리는 카드가 있다. 미국과 상대할 때 조선업이 있다 그러면서 이걸 활용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그 나중에 진행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갈 때 MAGA 모자에다가 가운데 S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MASGA라는 모자를 가져가서 선물하기도 하고 조선업을 카드로 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정작 거제에 조선소가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런데 거제의 경기는 아직도 엉망진창이랍니다. 그래서 그 조선소 주변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 닫고 공실인 그런 상가들이 차고 넘친대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이제 그쪽에 가서 우리의 어떤 미래가 돼야 될 조선업 조선소 동시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대화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거기는 또 우리 포로수용소가 옛날에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기도 한 곳이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장소도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남쪽에서부터 물론 제주도가 더 아래 남쪽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형태를 띠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동주: 지금 사실 이제 정치권 자체가 국회 중심으로 워낙 뜨거운 이슈가 많아서 사실 한동훈 전 대표는 원외 인사잖아요. 원외 인사에 대한 차기 주자급으로 존재감을 각인시키기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뭐 전국 투어라는 전국 경청하는 이런 취지를 기획을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설주완: 일장이 일단 있긴 해요. 확실히 서울에서 멀어지다 보면 시야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슈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대표가 또 잘하는 것은 라이브 방송도 있고 라방도 있고 또 메시지를 잘 집어내는 능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 계시는 분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인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뭐 한 것 자체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기회 하거나 안에서 뭘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그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외부에서 보여지는 한동훈의 모습. 그다음에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조금은 서울 사람 같고 약간 원래는 춘천 출신이지만. 조금은 뭐 공부 잘하고 부잣집에 이런 도련님 같은 느낌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번 지방 투어를 하면서 어떤 정말 서민들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또 이게 일반 국민들은 이 정치인을 만나고 안 만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정말 한동훈 대표를 전에는 많이 지지했지만 지금은 또 돌아선 분들도 오히려 손을 잡고 또 얘기를 하다 마주해서 하다 보면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기획 자체는 괜찮았다.▶ 김종혁: 이번에 보면 경상대에서 진주 경상대에 가서 거기 학교 식당에서 학생들하고 학식 같이 밥을 같이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한 한 15명 20명 정도 모여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뭐 원래대로 하자면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그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하고 1대 1로 만나서 직접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고 오늘도 아마 마산 어딘가로 가는 걸로 알고 거기서도 학생들도 만나고 뭐 여러 분들도 만나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주완: 아침에 라디오 들어보니까 어제 치킨 배달도 하시고 민생 체험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저것 해보시고 뭐 그러셨다고도 하고 저는 이 조선업에 대해서 본인이 관심이 많으신 것도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목포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선 관련한 어떤 옛날에 중공업 그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도 거기 외국인 이민자 관련해 가지고 아마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컨셉 자체를 잡아서 가는 건 좋다 생각합니다.▷ 조동주: 근데 이게 그래서 뭐 앞으로 이 기간이 얼마 정도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에 뭐 이거 다음의 행보는 무엇을 보고 바라보고 하는 포석이냐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석들이 많아요.▶ 김종혁: 그러니까 첫 번째 거제는 정해졌는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첫 번째 행보를 해보고 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건 좀 보강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건 좀 더 해야겠다 이런 결정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장소까지도 정해서 요즘은 전국에 좋은 곳 많아요. 좋다는 게 무슨 삐까뻔쩍하다는 게 아니라 가서 며칠씩 있고 지내면서 그 주변을 돌아볼 그런 장소 그런 데 많으니까 그렇게 장소 걱정은 안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한동훈 대표에게 어떤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차가운 도시 남자 아니야 차도남 까도남 까다로운 도시 남자 아니야’ 그리고 ‘야 우리 애들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너무 엘리트로만 잘 성장한 사람 아니야 우리 서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본인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엘리트라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한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한계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 보충 그러니까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경청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죠. 그런 투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동주: 사실 이제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전국 투어를 시작하게 된 것과 내란 특검이 하고 있는 공판 전 증인신문 이게 또 무관치 않다는 해석들도 나오는데 우리 또 법조인이시니까 공판 전 증인신문이라는 게 사실 시청자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뭡니까?▶ 설주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판이라는 건 재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판 전 재판을 하기 전에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한다는 거예요.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보통은 그렇게 많이 쓰는 절차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흔하게 쓰는 절차는 아닌데 특검에서 이걸 조금 특별하게 아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계속 와 달라고 하는데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증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한 것 같긴 한데 뭐 절차가 있으니까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듯이 본인이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왜 자꾸 부르려고만 하느냐 이건 단순하게 어떤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본인은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뭐 일견 그것도 타당해요. 왜 그러냐하면 한동훈 대표 책으로 냈잖아요. 책 보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다큐멘터리 찍은 게 거의 한 2시간 분량 된다고 하거든요. 방송된 분량보다 오히려 녹화 분량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KBS에서 제작을 한 거니까 KBS에 가서 원본 그 비디오테이프 가지고 틀어보면 되지 않을까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희미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기록된 기록물을 먼저 본 다음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의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특검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서면 질의를 해도 되잖아요. 피의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인으로 그때 가서 조금 서면 참고인 진술을 좀 해달라라고 하면 그걸 한동훈 대표가 내가 이제까지 얘기한 게 아니라 새로운 질문이라고 대한 것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좀 주객이 전도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참고인 진술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좀 다른 정치인에 대한 것보다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동주: 이 공판 전 증인신문이라는 게 뭐 말씀하신 대로 참고인은 원래 수사에 협조할 의무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 그래도 만약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검찰이 판단했을 때 핵심 참고인이라면 기소하기 전에 재판정에 세워서 증인신문을 받아내서 그거를 증거 능력을 쓰려고 하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라 검찰이 강제 구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증인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재판정에 세우려고 하는 건데 일각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본 목적은 한동훈 전 대표의 진술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를 재판정에 세워서 특검이 이 프리젠테이션을 쫙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의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래서 이런 되게 말씀하신 대로 이거 되게 이례적인 절차거든요. 저도 사실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할 때 뉴스타파라는 매체의 영상 기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사실 그때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상 사문화된 것을 꺼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그런 류의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의 의도가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민주당 특검 이런 단어를 쓰면서 막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맥이 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김종혁: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당사에서부터 국회로 행진해 가고 그 새벽에 아침까지 그거 저도 이제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투표할 때 그 바로 같이 있었으니까 그 모든 결정이 그때 당시에는 18명 저까지 포함해서 19명이었는데 원외는 한 대표님하고 저하고 둘이었고 나머지 이제 원내인 분들이 18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명이네요. 20명이 다 같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있으면서 전화도 하고 뭐 문자도 보내고 그다음에 서범수 사무총장도 문자 보내고 박정하. 그렇게 다 있었기 때문에 다 목격을 했고. 생각해 보세요. 기억과 기록 중에서 어떤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설주완: 기록이 정확하죠.▶ 김종혁: 기록이 정확해요. 그리고 기억은 계속 변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예를 들면 외부에서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뜨거운 여름이 가기 전에 기억을 기록을 남깁니다 하면서 자세히 시간대별로 다 썼고, 그때 보냈던 문자 같은 것들도 그 책에 보면 다 있잖아요. 쫙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설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다큐멘터리를 KBS에서 찍었어요. 그렇죠 저도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1시간 반 정도 찍었는데 나간 건 한 15분이에요. 나머지 내용이 다 자세히 있어요. 그런데 그거 찍으면서 한 대표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때 썼던 책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KBS에 갈 때 그 책을 다 참고를 해서 그러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흐려지게 마련이고 또 잘못하면 왜곡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기록을 그렇게 자세히 남겼는데 자꾸만 참고인은 안 가도 되는데 그걸 일부러 증인으로까지 그 공판 전 증인이라는 증인신문이라는 거의 사문화된 특이한 제도. 예를 들면 이 증인이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뭐 죽을 것 같다든가 아니면 뭐 병이 난다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특이한 제도를 참고인에게까지 적용시켜가면서 오라고 끄집어내려는 이유가 뭐냐. 아까 우리 조 앵커가 얘기한 대로 솔직히 좀 믿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번에 어저께도 엉뚱한 보도가 나갔잖아요. 홍철호 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 홍철호 수석과 통화했다고 방송에 나갔어요. 특검에 출입하는 기자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책에는 다 홍철호 수석과 이렇게 이렇게 문자 받아서 했다는 게 나왔더니 그랬더니 뒤늦게 특검에서는 아 그런 건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풀해준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나가잖아요. 무슨 기사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온갖 추측성 기사라든가 하지 않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구 난무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특검은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보도는 나가고 그것을 놓고서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악용해서 그거는 이제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른바 극우라는 사람들이 무슨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있지 않은 사실들로 해서 얼마나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이게 도대체 왜 나를 자꾸 부르려고 하지 이렇게 자세한 기록이 다 있는데 그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검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특검도 아시다시피 여야가 합의한 특검이 아니잖아요. 민주당만으로 해서 만들어진 특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나가는 것들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 그리고 진상 규명,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적인 이용의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참모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 거고요.▶ 설주완: 특검은 김종혁 우리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 주셔서.▶ 김종혁: 저도 안 가고 있어요. ▷ 조동주: 소환장이 왔나요?▶ 김종혁: 소환장은 아니죠. 참고인이니까. 참고인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그 책에 있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더 보탤 게 없어요. 왜냐면 그 책은 제가 모르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설주완: 제발 좀 불러주세요. 정치적 책임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조동주: 한 대표가 이제 뭐 민주당 특검 뭐 이제 이런 비판 발언을 하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 타깃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설 변호사님 잘 아시는 사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한동훈 전 대표 주장은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전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북한에 돈을 송금했다는 거는 팩트다. 그러면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돈을 뭐 이재명 대표가 줬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이것을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니 이걸 남북 관계에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설주완: 그러니까 뭐 충분히 저는 지적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수사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3자 뇌물죄인데 그 제3자가 북한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좀 불가하다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재판에서 꼭 이재명 대통령이 뭐 빼박으로 유죄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법적으로는 뭐 의심이야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그건 조금 입증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 경기도지사로서 진짜 알았냐 몰랐냐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걸 진짜 북한에서 진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라면, 사실이라면 상당히 그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로서도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도 상당한 약점이 될 수밖에는 없죠. 그걸 만약에 진짜 공표해 버린다고 한다면 북한에서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 재판부 다 결론이 나버린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걸 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될 수밖에는 없는 일이고 지금 뭐 계속 그냥 거의 북한에 대해서 이건 구애의 정도가 아니라 약간 스토킹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계속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쏟아내고는 있는데. 과연 이런 것도 맞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대북 유화책을 이렇게 매달리다시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서로의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은 이미 두 국가 체제를 인정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뭐 과거에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두 국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통일 과거에 통일 운동을 했던 분들마저도 이게 현 체제가 고착화 되고 통일만을 무조건 바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이 이제는 생기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두 국가라는 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그러니까 법적이거나 이런 정치적인 인정은 뭐 굳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현존하는 상태는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 그냥 일방적으로 과거와 같이 DJ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내려오는 햇볕 정책 이 기조로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냥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나 유화적이고 북한의 어떤 반응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정책을 계속 내놓고 그다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그것도 옛날하고 똑같은 통일부 정책을 그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동주: 사실 이 대북 송금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냐 몰랐냐 이런 건 이제 법적 쟁점이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키를 쥐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북한이 만약에 없는 사실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공표해버리고 한국을 궁지에 몰고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김종혁: 얼마든지 있죠. 그거는 예를 들면 그런 빌미를 충분히 줬잖아요. 아니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평화라는 말 자체가 남북 평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결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임명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화영 지사와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마카오에 가서 북한의 핵심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같이 술잔 폭탄주 돌리고 술 마시면서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저희는 몰라요. 그런데 그게 북한에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아 그래 우리 저 이재명이 동무 내가 손 좀 봐야겠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가짜 사실을 유포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로서는 그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본인들이야 뭐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북한에서 예를 들면 ‘우리한테 뭘 넘기기로 했다 이재명 쪽에서 우리한테 넘기기로 했는데 남조선 인민들 그거 알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우리 어마어마한 그렇죠 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저는 뭐 그럴 리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경기도지사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그런 식으로 북한이 악용을 할 수도 있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알 거예요. 되게 불안할 거예요.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잖아요. 과거에 자기 측근이 가서 만났다라는 그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나 떨고있니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뭔가 자꾸만 유화적인 제스처 심지어는 심지어는 북한의 핵을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냥 동결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얘기가 뭐예요? 그 북핵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지금 한미일은 만나서 북한 절대로 비핵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것을 동결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주한미군에 대해서 외국 군대의 주둔을 외국 군대에 우리 국방을 맡기는 것은 굴종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SNS에 썼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들을 하면 이게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이거 뭐 북한에다가 ‘아유 우리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있으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건가.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동주: 대북 정책이야 뭐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소신일 수 있고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겠죠. 그런데 저희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북한이 키를 잡게 된 상황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에 대한 두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 조동주: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서 장동혁 김문수 당권을 두고 다퉜던 대표 두 후보가 어제 만났습니다. 뭐 만나서 식사를 했죠. 사실 장동혁 대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동훈 전 대통령과 워낙 가까웠던 사이였다가 이제 결별을 하고 강경 보수 진영에 호소를 해서 당 대표에 당선이 됐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저의 대선 후보였는데도 간발의 차이로 밀어내고 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또 둘이 만났어요. 이게 만나서 이제 오찬을 한 건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혁: 아니 어쨌든 뭐 응원. 자기 주변에 우군을 많이 만들려는 노력이겠죠. 그런데 사실 선거 전에는 서로 굉장히 치고 받고 공격을 하셨지만 선거가 끝났으니까 함께 가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뭐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쁠 게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장동혁 지금 대표는 본인이 출세를 하게 된 그 배경이 돼 줬던 사람 한동훈 대표죠. 그리고 또 사실 함께하면서 가장 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웠던 그 그룹 그게 저도 그때 최고위원이었습니다마는 그게 한동훈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마 논리적으로 싸우는 건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과 싸우는 것은 한동훈계가 거의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패널 인증제를 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이려고 하지를 않나.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아젠다를 족족 족집게처럼 끄집어내서 민주당을 정말 뼈 때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뼈 때리게 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조선 제일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나 이 사람하고 같이 못 가’ 이런 식으로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싸우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가장 잘 드는 칼과 가장 잘 드는 무기를 동원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나 그거 안 써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분들에 대해서 계속 ‘아우 저 뭐 저 존경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있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렵죠.▶ 설주완: 저는 근데 하실 거라고 봐요. 장동혁 대표가 진짜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저는 정치에 입문한 뒤로 이렇게 빨리 당 대표까지 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1.5선이 2선이고 4년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그 기회 포착 능력 자체는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감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정치적 체급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눈은 있었다. 누군가 조언을 해 줬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물러날 생각일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 대표 임기 2년이에요. 2년까지 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뭐 정말 좋은 성과와 당의 지지율을 올려서 당연히 더 연임도 하고 싶을 거예요. 이제는 당 대표의 연임이 이상한 상황이 아니게 됐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대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천권을 쥐고 있어요. 국회의원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둘 다 중요한데 장동혁 대표가 이런 걸 모를까요? 내년 지방선거가 만약에 참패를 하게 되면 당연히 물러나야 되고 또 비대위 체제로 가서 다시 당 대표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 텐데 저는 한동훈 대표와 지금 저는 이 행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을 가질 거예요. 강성 지지층의 응원을 얻고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장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초반에 상당히 갈지자 행보를 했거든요. 약간 강성과 중도. 약간 중도 확장도 하려고 하다가 한번 혼났잖아요. ‘너 왜 이러느냐 갑자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배신자 민주당은 수박이잖아요. ‘너 배신자 아니야 너가 배신자’ 이렇게 나오려고 하니까 다시 강성으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조금 연말이나 내년 연초 정도 즈음에서 상황을 봐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도 장동혁 대표가 아마 만나지 않을까. 저는 그게 또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동훈 대표로서도 장동혁 대표와의 어떤 관계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내년 지방선거 때 같이 치러질 보궐 선거가 있거든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나올 것이고 아마 서울시도 보궐이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분이 서울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 지역구가 비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구가 어떤 지역구냐에 따라서 아마 한동훈 대표로서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아마 연말이나 연초 정도에는 분명히 두 분이 같이 회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동주: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 장동혁 대표 이런 국민의힘 얘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또 주제를 바꿔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이제 이걸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법조인이시니까 현직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청문회를 하는 것은 사실 되게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작년 5월에 정청래 지금 대표가 법사위원장일 때 추진한 적은 있었는데 그때 야당이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뭐 출석을 안 해서 불발됐고 그런데 이번에는 여당 집권 여당이 이제 사법부 수장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겠다. 원래 대법원장은 이제 국감 때도 인사말만 하고 나가고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질의 답변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법원장이 현안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설주완: 그러니까 사법 그러니까 국회가 견제를 하라는 것은 사법행정에 국한된 거예요.재판의 본질적인 부분. 사법부의 본질은 재판의 내용과 판결의 판결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걸 가지고는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일반 판사에게도 그건 외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판결을 어떻게 했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뭐 민주당의 속내라는 것은 아니 지난 5월에 파기환송심 왜 했냐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법 개혁하고 무슨, 사법 제도 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판결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결에 대해서 평론을 하고 평가는 할 수 있어요. 뭐 잘 된 판결, 못 된 판결 이상한 판결 뭐 이렇게 다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다른 헌법기관이 사법부의 수장을 불러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묻는다. 그것도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겉포장은 그렇지만 지금 속내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망신주기 하려고 하는 것이고 문제가 많아요. 절차상으로도. 저는 일단 야당의 동의도 없이 야당도 모르게 이걸 통과를 시켰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지금 당내에서도 이 지도부와 전혀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른 증인들의 목록을 보더라도 야당은 당연히 몰랐으니까 아예 추천을 할 수도 없었고 채택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부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조희대 나가라고 이제까지 부르짖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는 이런 청문회에 과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나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많은 법조인들은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고 정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말을 해요. 진짜로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부장판사를 하다가 작년에 나온 친구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일이 있기 전입니다마는 그때 항상 논란은 내란 특별재판부였었어요. 그런데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도 큰 저항감은 없다고 해요. 그러면 자기도 대법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저항이. 이건 위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판사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심지어 대법원장을 이렇게 부르겠다? 글쎄요. 진짜 그 1년 전하고 민주당과 사법부가 1년 전과는 너무나 다른 지금 상황이거든요. 180도. 작년 국감 때만 하더라도 국감과 예산 할 때만 하더라도 법원에서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줬어요. 민주당에서.▶ 김종혁: 그때 이재명 대표 재판 중이었잖아요.▶ 설주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너무 정말 유치한 일을 하고 있다. 좀 저는 이게 선을 많이 넘어갔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고 정치적 구호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흔들기에 대한 것까지는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다고 제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불러다 놓고 하는 건 아니다. 그 판결의 내용을 가지고 더더군다나 얘기를 하고 싶으실 텐데 그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혁: 어저께 밤 11시에 정청래 대표가 자기 폐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저는 진짜 눈을 의심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 독재와 싸웠고 광주 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 비리 이명박도 감옥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 대통령도 갈아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니가 뭔데 우리가 원하면 다 날릴 수 있는데 대통령도 우리가 이렇게 날리는데 대법원 대법원장 그게 뭐라고 그렇지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집권당 대표가 한 얘기예요. 아니 우리의 아픈 역사 아닙니까? 대통령이 암살당하거나 쫓겨나거나 이거 다 아픈 역사예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당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놓고서 이게 마치 무슨 우리가 개선 장군이 돼서 이거 다 날려버렸어 보수 대통령 니들 내가 다 날려버렸는데 어디 우리가 이렇게 압도적 다수가 됐는데 너 대법원장 따위가 우리한테 감히 대들어 이거잖아요. 그냥 이거 마치 1980년대에 무슨 운동권 중에서도 극렬한 주체사상파 애들 북한 애들 추종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아 이 양반은 아직도 자기가 관저에 점거했던 그 운동권 대학생으로 아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설주완: 그러니까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으신 것 같아 그게 공통적으로 있는 공유된 생각인 것 같아요.그러니까 이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 그냥 마음대로 우리가 선출된 권력 자체도 없애버렸는데 밀어냈는데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뭐라고 이렇게 지금 오만한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김종혁: 근데 이게요. 좀 또 웃긴 게 뭐냐 하면 불과 열흘도 안 됐어요. 9월 16일 날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아 조희대 대법원장 그거 우리가 탄핵을 추진하는 거 절대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정제된 언어로 말한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지금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그때 얘기하고 불과 열흘도 안 지나 8일 만에 완전히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 하면 이게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본인들이 위기 상황에 빠졌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김충식 그리고 정상명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안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그리고 윤석열 보존하기 위해서 뭐 작당 모의를 했다라는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고 있어서 계속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 이런 공격의 화살을 확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대법원장 탄핵을 하겠다 대법원장 청문회에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보세요. 한동안 언론이 전부 다 ‘야 그 증거 내놔 봐 증인 내놔봐 너희들이 얘기한 거 그게 사실이야?’라고 하다가 더 큰 얘기를 하니까 다 일로 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맞아 틀려’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했던 그 새빨간 지금 그 거짓말로 보여요.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해도 되나 뭐 이런 분노감 같은 게 생겨요.▶ 설주완: 그러니까 너무 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까 정청래 대표가 어저께 올린 그 SNS 글도 자세히 보면 본인들이 과거 정말 독재 정권과 싸웠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진짜 요즘 드는 생각은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돼버린 사람들 아닌가 진짜 괴물이 돼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해요. 독재자와 싸우더니 본인들이 독재를 하고 싶어서 저러는 건가 진짜 그런 생각이 너무 진짜 이게 우려감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게 오로지 또 지지자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댓글이나 게시판에 글들을 보면 잘한다 잘한다고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는 지지층만 보고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무리 내년 지방선거가 목전에 있기로 서니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망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는 기준이 명확해요. 누가 정권을 잡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것들은 어느 일방이 정권이나 권력을 잡았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쪽 진짜 독재로 흐를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에요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스템을 보수 진영이 또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또 잡아가지고 그대로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그대로 한다. 저는 그래도 저는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할 건데 그때 가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보수 진영에서 만약에 권력을 휘두르거나 그렇게 운용을 하더라도 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잘하고 있네요. 이렇게 할 건가요?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길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김종혁: 아니 그런데 지금 선출직 권력이 무슨 서열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나라인데 대한민국 국민은 선출돼서 어떤 정치적인 정무적인 일을 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 돼서 어떤 일들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검사나 판사가 돼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상하 관계는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는 우위고 누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계급의 존재를 헌법은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선출된 권력이니까 다른 임명직 권력에 대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파괴 행위거든요. 그 하버드대 교수 2명이 쓴 우리나라에도 많이 읽히고 있어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하우 데마크레시 다이즈’라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독재자들은 선출됐다라는 것들을 앞세워서 사법부와 그다음에 검찰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독재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 사례를 쭉 들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과 그렇게 많이 다릅니까? 선출직 권력이니까 다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마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계급이 있어 나 뽑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리고 그러면 입법부는 자기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니 이거는 저희는 저희가 보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야 나 선출직이야 니가 뭔데 임명직 따위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범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임명직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상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대학에서 정치학을 하는. 제가 정치학과를 나왔는데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 지금 제정신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걸핏하면 그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선출된 권력이라고 그 선출된 권력이라는 건 완장 아닙니다.▷ 조동주: 그렇죠 사실 이제 법사위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 청문회 같은 경우도 당 지도부나 정청래 대표 측이나 원내 사령탑인 김병기 원내대표 측이나 이쪽 당 지도부들과도 상의가 없이 법사위가 단독 플레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그다음 날 이제 양쪽 대변인들이 다 자기들은 사전에 몰랐고 사후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법사위가 지금 추미애 위원장에 거기 김용민 간사도 있고 뭐 그 법사위에 소속된 멤버들이 대부분 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사실 당내에서 후보가 되려면 당내 경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내 강성 지지파들의 지지를 받아야 일단 후보가 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뭐 이제 더더욱 세게 세게 세게 하면서 당 강성 당원들에게만 어필하려고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설주완: 그게 현존하는 상황이죠. 그게 그리고 그것 때문 아닌가라는 민주당 내에 계신 분들 말 들어봐도 그것 때문인 것 같다. 진짜 그리고 대부분 법사위를 요즘 쇼츠 찍으러 들어가시는 거 같아. 진짜로 진짜로 딱 1분짜리 이거 빨리 해 가지고 그러니까. 추미애 ‘윤석열 오빠’ 이렇게 하면 그거 딱 찍어 가지고. 그러면 딱 자막 딱 달아가지고 지지자들한테 딱 막 뿌리면 ‘우리 추 장군 정말 대단한다 잘한다 내년에 지방 경기도지사 무조건 뽑아줘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민주당에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미 밝히신 분만 해도 한 김용민 간사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미애 그다음에 김병주. 지금 남양주 지역구 의원들이 상당히 그 옆에 있는 하남시 지역구 의원인 추미애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김동연 지사도 제가 듣기로는 또 이제 지선을 노리나. 당내에서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데 지금 너무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경선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게 공식이 돼버렸고 그걸 성공 사례를 정청래 대표를 통해서 확인이 돼 버린 거예요. 나는 권리 당원들에게만 일단 특히나 강성 권리 당원들에게만 잘 보이면 무조건 이게 당내 경선은 무사 통과다 이 공식이 딱 나타나버리니까 뭐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이제 그들에게 국민은 개딸이 국민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국민들 뜻대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국민은 그렇게 굉장히 협소한 국민들. 자기를 강성 강하게 지지해 주는 강성 지지층만 남아 있거든요. 그걸 국민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김종혁: 그러니까요. 근데 보면 49%로 당선되셨잖아요. 대통령.▷ 조동주: 50%를 넘기지 못했죠. ▶ 김종혁: 50%를 넘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49%로 당선됐으니까 나머지 41%가 됐든 48%가 됐든 예를 들어서 51%로 당선됐으니까 나머지 49%의 국민들은 나는 다 무시해도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용인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출직이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본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언제든지 국회가 해산이 돼서 의회가 해산이 돼서 다시 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뜻을 얻을 수 있지만 대통령제에서는 5년 동안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그냥 모시고 살아야 돼요. 지지도가 20%가 돼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투표할 때 내가 49% 얻어서 됐는데 나중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지도 20%밖에 안 돼 그래도 나는 선출된 권력이니까 내 말 무조건 들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권 분립을 만들어 놓은 거고 혼자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임기를 보장해 주되 다른 사법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임기를 보장해서 대통령의 독주를 막도록 한 게 삼권 분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내가 선출된 권력이니까 아무거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고 어떻게 변호사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대통령이고 뭐 본인이 그렇게 오래 정치를 하신 분이 그리고 민주당 분들 보면 아니 어떻게 정치인들이 저런 얘기를 하지 싶어요.▷ 조동주: 그렇죠 이게 참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강선 지지층에게 소구하기 위해서 사실 이분들도 사석에서 만나보면 합리적인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근데 이렇게 무대가 펼쳐지면 또 혼신의 연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저희 동아일보가 기획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개혁의 딸. 이제 뭐 개딸이라고 하죠. 개딸도 원래 여당의 강성 지지층을 통칭하는 말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청래 당 대표가 취임 당선되면서 강성 지지층이 이제 친 이재명파와 이제 친 정청래파로 이렇게 분화되고 있는 이런 식의 구도가 확실히 저희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개딸의 분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가 이거 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설주완: 아니 저도 저 기사를 읽고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또 저기 있어도 갈라지는 기류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친문에 대한 그것도 있고요. 또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저기에는 또 조국 대표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국 지금 비대위원장인데 곧 당 대표가 되시겠죠. 우리 저희 어머니도 개딸이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 민주당 그쪽에 있었고 우리 제가 지역이 광주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를 보면서 저는 개딸의 마음을 이해를 하죠. 말은 안 통해요. 이제는 말이 안 통해요. 이제는 설득이 아니 저는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지만은 말이 안 통하는데 근데 이제 그들에게는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그럼 차기에 대해서도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조국 대표를 문재인 대통령과 엮어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오히려 조국 대표를 차기 대권주자로 진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조동주: 지지율 조사에서 1위 나왔잖아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 9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설주완: 예 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될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조국 대표가 상당히 치명타를 입은 건 사실이고 당내 문제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재명 정부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협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협상 협치 이건 절대 안 된다 특히나 내란 세력과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협상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용이 문제가 됐던 게 아니에요. 협상을 했다 왜 합의를 하냐 이거에 더 그냥 정말.▶ 김종혁: 공화국을 따로 만들어야겠네요. 그분들만의 공화국을 만들어야겠네요.▶ 설주완: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TK나 PK 떼서 가.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김종혁: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이네.▶ 설주완: 그래서 아마 강성 지지층도 분화가 분명히 되고 있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본인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 된 지 100일밖에 안 지났어요. 굉장히 기분은 오래된 것 같은데 100일밖에 안 지났는데 당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정청래 대표가 컨트롤이 돼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법사위원장은 추미애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우상호 의원이랑 사석에서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는데 단체로 이제 사석에서 있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 ‘정청래가 내 말을 듣니’ 그러니까 원래 자기 정치 성향이 워낙 세신 분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정청래 대표가 가지는 장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머러스함이 본인 자체만의 어떤 스타일의 유머가 있는데 그게 강성 지지층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원래 정치를 장동혁 대표처럼 했던 거예요. 어떤 주류를 계속 따라갔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뭐 친노였다가 친정동영 그다음에 친문 뭐 이렇게 갔던 거예요. 계속 주류를 따라갔던 것이지 이분이 뭐. 친명도 원래 이재명 쪽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친명이 아니었잖아요. 굳이 따지면 그런데 주류를 따라갔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강성 발언을 해줬던 것인데 이제는 자기가 대표가 되고 자기가 이제 대통령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세게 갈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위에서 눌러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의원으로서의 발언 최고위원 발언이면 당 대표가 그걸 조금 억제를 시킨다 이거죠. 지금 누가 억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는 안정성을 추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뉴스에 많이 나와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1년도 안 됐는데 6개월도 안 됐는데 근데 지금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훨씬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로서도 상당히 이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좋게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지금 당내 강성 지지층들은 정청래 잘한다 당 대표 잘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답답한 거죠.▶ 김종혁: 원래 이재명 대통령은 옛날에 손가혁이라고 그래서 있었죠.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그런 분들하고 그때 이제 문빠 이런 분들이 아주 배틀 세게 했었잖아요. 서로 공격 엄청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개딸이라는 형태로 같이 묶여졌다가 그다음에 대통령 되고 나니까 다시 갈리고 있는 거죠. 청래당 정청래당 뭐 그래서 청래당과 이쪽에 이제 명빠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글쎄요. 진짜로 100일밖에 안 됐는데 대통령 100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까지 언 컨트롤러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것도 너무 이례적이에요. 그래 갖고 아니 무슨 예를 들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데려다가 그때 닦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저 같은 당 맞아? 그 대통령의 측근 아니에요 최측근 이 사람을 그냥 닦달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정청래 대표가 우상호 정무수석과 얘기하는 것과 다 엇박자로 가고 뭐 이러고 있어서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집권당 내에서 저런 분열과 갈등이. 그리고 그 원인은 이제 다들 당에 있는 사람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정청래 이분은 뭐 조국도 지금 상처 입었으니까 나도 대선 후보로 이제 좀 해볼 만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런 욕망들이 정치적 욕망들이 넘쳐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는 비극이죠.▷ 조동주: 참 이게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분화 강성 지지층이 분화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강성 지지층끼리 분화되는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김종혁: 강성지지층끼리 분화는 이제 일부가 예를 들면 극우 성향의 그런 분들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지금 올라탄 거잖아요. 윤어게인 외치면서 장동혁 대표가 그걸 올라탄 거죠. 거기에 올라타고▷ 조동주: 화력을 인증했잖아요.▶ 김종혁: 그래서 그쪽 김문수 후보. 두 분 다 전한길 유튜브에 나가서 그 극우 유튜버들이라는 사람들 앞에서 면접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에 의해서 주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투표율이 대개 50%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걸 일반 당원들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 내부도 복잡해요. 왜냐하면 그 정통 기독교 신자들이나 중에서도 우리 당원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니 내가 지금 신천지하고 지금 통일교하고 같이 지금 다 우리 당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뭐 지금 우리가 투표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사람들이 다 무더기로 들어와서 우리 당을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이런 불만 거부감 이런 게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공화당이나 뭐 자통당의 이중 당적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도 많이 누적되고 있어서 글쎄 그걸 당을 전체를 이렇게 껴안으면서 가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쳐내 누구는 잘라내 나는 뭐 이런 분들하고만 갈래라는 식으로 가는 그런 리더십. 그리고 그걸 장외 투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증폭시키면서 본인의 어떤 뭐랄까 정치적 장사는 잘하는 거죠. 본인을 위해서는. 그러나 그게 과연 당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 저는 그건 좀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조동주: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안 그래도 오프닝 때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죠. 그래서 이제 END 이니셔티브 앞서 말씀드린 END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이렇게 줄임말로 END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하는 한반도 냉전을 끝내겠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뭐 북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 동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END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설주완: 뭐 내용 자체는 기존에 했던 어떤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기조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고 뭐 일단 조어를 잘하신 것 같아요. 저런 걸 이렇게 눈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참 저런 거 참 보수 진영이 잘 못 해요. 기획을 잘해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한 번에 그러면 뭔가 하고 다시 보게 되잖아요. ‘END가 뭐지’ 이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데 뭐 저런 건 저는 대통령으로서 잘한 건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쉽고. 이제 문제는 이 북한의 반응인데 북한의 반응이 거의 없다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냥 일방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 조금 안타깝고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어차피 이 북한과의 외교 문제는 대한민국이 주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차피 미국 중국과 북한이 정전 협정의 당사자이고 우리는 정전 협정의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종전까지도 상당히 미국이나 중국 그다음에 북한의 어떤 도움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는 뭐 일관되게 진보 진영 정부가 가고 있는 평화 기조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너무 그러니까 뭐 그냥 구호만 외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라는 분위기도 없는데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UN 연설은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어떤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조금은 더 실용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좀 요원한 것 같습니다.▶ 김종혁: 그냥 공허한 정치적 레토릭이에요. 아니 보세요. 우리가 언제 교류 안 하고 관계 정상화 안 하고 비핵화 안 요구한 적 있었습니까? 계속 요구했어요. 근데 칼자루 누가 쥐고 있어요? 북한이잖아요. 북한이 여기에 한 번이라도 응한 적이 있습니까?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 북한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 평화를 하자’ 이런 얘기 백날 해봤자 걔네는 그 사이에 계속 핵을 만들었고 미사일 개발을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 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은 절대로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만들고 났어요. 그랬더니 핵 포기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핵 포기합니까? 지금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뭐가 나왔냐 하면 동결하면 그냥 인정해 주자 이게 역사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민주당 정권이에요. 민주당 정권이 우리 국민들을 속이면서 북한의 평화 의지를 그렇게 포장해 주면서 북한을 핵 강대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이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류 관계 정상화 북한은 우리한테 ‘야 니네하고는 두 개의 다른 국가고 이재명을 포함해서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해’ 이렇게 공개적으로 연설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공허한 얘기해 봤자 소용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니다.▶ 설주완: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라고 했거든요. 그 말이 상당히 좀 뼈 아픈 것 같아요.▷ 조동주: 원래 남조선이라고 했었죠? 알겠습니다. 아 오늘 벌써 시간이 60분이 훌쩍 넘었네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d0CVtxBwT6Ahttps://youtu.be/wzaaqyCaCr8https://youtu.be/L3rBuTUp78Ihttps://youtu.be/UNwoRQT6uno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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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당원 11만명’ 대선-국힘 당대표 선거 개입 여부 수사 탄력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23일 구속되면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통일교 ‘정교유착’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다. 특검이 한 총재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추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는지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교인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각종 선거에 개입한 정황까지 사실로 드러나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특검, 통일교-정치권 유착 관계 수사 확대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금품 수수 혐의를 파헤치다 통일교가 현안 청탁을 위해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한 ‘투 트랙’ 로비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던 정황을 포착하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구속 기소) 등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까지 이어졌다. 통일교 측은 정치권 현안 청탁의 창구 역할을 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은 정교유착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의혹의 정점인 한 총재까지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3대 특검 출범 이후 종교 지도자를 구속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종교 지도자들이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적은 있지만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적은 없었다.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국민의힘에 대한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의혹 등을 수사해 정치권과 통일교 간의 유착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외부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여 명 규모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중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1∼4월 등을 특정해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국민의힘에 신규 입당한 통일교인은 350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신규 당원 외에 기존 통일교인 당원도 동원해 2022년 대선 경선을 비롯해 2023년 전당대회 등 각종 선거에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 3주 뒤인 2022년 3월 30일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총재님께 감사 말씀을 꼭 전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김 여사가 대통령 당선에 도움이 매우 컸던 통일교와 상생 관계를 형성하려 통일교를 접촉했다”고 김 여사 공소장에 적시했다. 한 총재 지시를 받은 통일교 지구장들이 대선 직후 “참어머님(한 총재)께서 진두지휘해 주셨기에 하늘이 축복한 후보 당선”이라고 표현한 ‘참부모님 서신보고’ 문건 등도 선거 개입 정황이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통일교는 공적개발원조 예산 등 국가 정책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통일교가 철저히 교단의 이익을 위해 전방위적 로비를 펼쳤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통일교 후계 다툼 과정에서 한 총재가 아들을 견제하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검은 한 총재가 2022년 2∼3월 권 의원에게 추가 금품을 공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 가고 있다. 권 의원은 23일 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두 번의 조사를 통해 충분히 진술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與 “의혹 사실이면 위헌 정당 해산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은 정교유착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 달라”며 공세를 펼쳤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3일 당 회의에서 “정교유착은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권 의원에 이어 한 총재 구속은 헌법 유린과 국정 농단 실체를 밝혀낼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교로 끝나면 안 된다. 윤석열-신천지,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도 계속 점증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라디오에서 통일교인 입당 의혹에 대해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은 불가피하고, 유죄로 확인되면 헌법 위반 여부도 따져 볼 문제”라며 “위헌 정당 해산의 주요한 사유로 추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와 정당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특정 종교만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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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당원 11만명, 대선-국힘 당대표 선거개입 ‘정교유착 의혹’ 수사 급물살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23일 구속되면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통일교 ‘정교유착’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다. 특검이 한 총재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추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는지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교인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각종 선거에 개입한 정황까지 사실로 드러나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특검, 통일교-정치권 유착 관계 수사 확대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금품 수수 혐의를 파헤치다 통일교가 현안 청탁을 위해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한 ‘투 트랙’ 로비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던 정황을 포착하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구속 기소) 등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까지 이어졌다. 통일교 측은 정치권 현안 청탁의 창구 역할을 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은 정교유착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의혹의 정점인 한 총재까지 구속하는데 성공했다. 3대 특검 출범 이후 종교 지도자를 구속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종교 지도자들이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적은 있지만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적은 없었다.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국민의힘에 대한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의혹 등을 수사해 정치권과 통일교 간의 유착 관계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외부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여 명 규모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중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1∼4월 등을 특정해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국민의힘에 신규 입당한 통일교인은 350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신규 당원 외에 기존 통일교인 당원도 동원해 2022년 대선 경선을 비롯해 2023년 전당대회 등 각종 선거에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 3주 뒤인 2022년 3월 30일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총재님께 감사 말씀을 꼭 전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김 여사가 대선 당선에 도움이 매우 컸던 통일교와 상생 관계를 형성하려 통일교를 접촉했다”고 김 여사 공소장에 적시했다. 한 총재 지시를 받은 통일교 지구장들이 대선 직후 “참어머님(한 총재)께서 진두 지휘해주셨기에 하늘이 축복한 후보 당선”이라고 표현한 ‘참부모님 서신보고’ 문건 등도 선거 개입 정황이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통일교는 공적개발원조 예산 등 국가 정책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통일교가 철저히 교단의 이익을 위해 전방위적 로비를 펼쳤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통일교 후계 다툼 과정에서 한 총재가 아들을 견제하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청탁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검은 한 총재가 2022년 2~3월 권 의원에 추가 금품을 공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권 의원은 23일 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두 번의 조사를 통해 충분히 진술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與 “의혹 사실이면 위헌 정당 해산 사유”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은 정교유착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달라”며 공세를 펼쳤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3일 당 회의에서 “정교유착은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권 의원에 이어 한 총재 구속은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 실체를 밝혀낼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교로 끝나면 안 된다. 윤석열-신천지,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도 계속 점증하고 있다”고 촉구했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라디오에서 통일교인 입당 의혹에 대해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은 불가피하고, 유죄로 확인되면 헌법 위반 여부도 따져볼 문제”라며 “위헌 정당 해산의 주요한 사유로 추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와 정당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특정 종교만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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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조희대 청문회’, 與지도부도 몰랐다…“사전 상의 안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 불참 시 법적 조치와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사법부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법사위원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23일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가능성에 대해 “(불출석한다면)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하는 건데 그럼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련 내란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등 증인으로 채택된 법관들을 겨냥해 “불출석도 고발하는 경우가 있다”며 “청문회에 지장이 될 정도로 집단적으로 불출석했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대법원장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신이 아니고 왕도 아니다”라며 “헌법에 분명히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을 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청문회 불출석만 해서는 (탄핵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봐야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탄핵을 하게 되는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구성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른 법사위원인 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탄핵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당연히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같은 경우는 어떤 자료 같은 것이 구비돼야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법사위가 사전 상의 없이 현직 대법원장 대상 청문회를 강행한 것을 두고 당 지도부 내에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됐다. 권향엽 대변인은 “사전에 당 지도부와 논의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고,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된 것으로 사후 통보받았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세우는 청문회 같은 중대한 사안을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단독 드리블로 처리한 것은 비판받아도 할 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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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희대 의혹 거론자가 해명” 진화… 野 “허위사실 유포 고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올 4월경 한 전 총리 등과 오찬을 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논의했다는 주장에 진위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부승찬 의원과 이를 거론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與 지도부 “처음 거론자가 해명하라” 김 원내대표는 19일 “본인들이 ‘안 만났다’고 하니 처음 말씀하신 분이 근거와 경위, 주변 상황 등을 얘기했던 베이스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 회동설에 휘말린 4명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들이 근거 등을 더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의혹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익명의 여성이 말하는 녹취록을 공개한 것을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국회에서 공론화하면서 확산됐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 깐 사람이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는데 그건 열린공감TV”라면서도 “정확한 근거도 있고 다 제보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 후 입장문을 내고 “과거 여권 고위직 관계자로부터 제보된 것이라고 체크했다”며 “제보자는 보호돼야 한다. 그래서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얘기했다는 제보를 5월 1일 현직 국회의원을 통해 받았다”고도 했다.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한 유튜브에서 자신이 열린공감TV 녹화 현장에서 녹취를 들은 뒤 서 의원에게 제보를 전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보수 정당에 가까운 차관급 레벨의 고위 인사가 제보해왔다는 전언을 들어 서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해명을 촉구한 것은 정체불명의 녹취에서 불거진 ‘4인 회동설’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 추석 전 발표될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 추진 동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정 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도 해당 의혹은 거론하지 않았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언론은 조희대 회동설이라고 쓰고 있지만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재판 모의 의혹이 핵심”이라며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것에 크게 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열린공감TV 측은 해당 녹취록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녹취는 AI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제보자는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녹취 속 여성 목소리가 누구인지나 입수 경위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野 “징벌적 손해배상 1호 적용 대상”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공작정치’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와 서 의원, 부 의원 등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국정조사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배액배상제에 빗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제1호 적용 대상”이라고도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하다하다 대법원장까지 쫓아내기 위해서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며 “독재의 시작은 사법부 장악”이라고 성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마치 중대한 범죄라도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서 의원과 부 의원을 “지라시 하청남매”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허위 녹취록을 법사위 회의장에서 틀고 대법원장을 축출하려고 했다”며 “면책특권을 악용한 짓거리로 의원직을 사퇴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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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와 충돌, 민주당 내에서도 역풍 우려 목소리”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종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조동주·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은 “민주당도 자제해야 되고 사법부도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전 의원은 17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민주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데 대해 “입법부와 사법부가 정면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비추는 것은 서로 간에 얻을 게 없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한 목소리에 대해 “정청래 대표라든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이게 당 전체의 의견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며 “(민주당)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자칫 이게 가져올 과유불급, 역풍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고 했다.또 박 전 의원은 “사법부도 왜 이런 국민적 불신이나 정치권의 불신에 직면했는지를 스스로 자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국민이 내란 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안고 있는 걸 충분히 법원도 인식하고 있고 재판의 신속성, 공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했다.함께 출연한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3일 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충식 씨가 오찬 회동을 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하는 데 대해 “제2, 제3의 청담동 술자리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라고 했다.또 이 시사평론가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 “사법개혁이라는 의제에 불을 지펴 사법개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지층을 규합하고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을 공격할 수 있는 의제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위로 올린 게 아니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한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의제를 돌리는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사법개혁을 이슈화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국민의힘의 장외투쟁에 대해 박 전 의원은 “스스로 성찰하지 않는 결말은 수사기관에 의해 수술 당하는 것”이라며 “첫 번째 수술대에 권성동 의원이 올라가 수술 당하지 않았나. 권 의원으로 끝날 것 같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찰하지 않는 정치 세력의 결말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킨 데 대해 박 전 의원은 “나 의원이 간사를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실익이 없다”며 “우리가 추 위원장이 어떤 분인지 알지 않나. 절대 통과 안 시켜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일방 독주에 야당이 당하고 그럼으로써 국민적 동정과 지지가 쌓이는 효과를 노리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그런 여론은 없다”고 했다.이 시사평론가는 “국민의힘이 계속 헛발질을 한다”며 “지난번 (나 의원이) 초선 운운한 것도 그렇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사별한 부인을 언급한 것도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지금 이 추 위원장의 독주를 부각시킬 수 있는데, 도리어 자신들의 어떤 헛발질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지금 비난을 뒤집어 쓴 상황”이라고 했다.박 전 의원은 “나 의원은 대표적인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여성 중진 정치인”이라며 “왜 이렇게 정치가 안 풀리는지를, 나한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증인 신문 청구에 대해 이 시사평론가는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가서 지목을 해야 된다. 내가 보기에 누구 누구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다.박 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려고 의사진행 절차를 지연시켰던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했다”며 “그것을 역공이랍시고 공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한마디로 없어 보인다. 그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안 나가면 된다”고 했다.9월 17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원석: 네 안녕하십니까?▷ 조동주: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 이종근: 네 안녕하세요.▷ 조동주: 네 두 분 모시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뭐 이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론 일관되게 계속 줄기차게 주장하면서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어요. 그제는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에 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오전 브리핑을 했다가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이제 1시간 만에 뭐 오보다 오독이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속기록까지 고쳤다가 다시 원복하고 뭐 이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실이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거는 정말 큰 뉴스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파급이 커지니까 뭐 무마 수습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어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권한이나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선출직 권력이 제일, 국민이 제일 높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사실상 이걸 두고 사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또 우상호 정무수석은 기자들한테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는 논의한 바가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 이러면서 또 수습하는 발언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박 의원님 이런 대통령실의 의중은 뭘까요?▶ 박원석: 일단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정치권의 그런 목소리나 그런 공방과는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삼권분립의 한 주체인 사법부를 향해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진퇴를 거론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없었던 일이고요. 그게 가져올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런 걸 논의한 바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 이걸 당론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정청래 대표라든지 추미애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이게 당 전체의 의견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는데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자칫 이게 가져올 과유불급 역풍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입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헌법 104조 3항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대법원장이 한다 이거와 충돌될 소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추천하는 절차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조동주: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원석: 전체적으로 좀 톤 다운이 되는 분위기고요. 그러나 동시에 사법부에서도 이 상황을 우리를 왜 흔드느냐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고. 그리고 내란 재판 속도도 글쎄요. 그거 뭐 감당할 수 없는 이 재판에 어쨌든 부담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자칫 연말까지 못 끝내면 다시 풀려나는 수가 있거든요.▷ 조동주: 네 구속 기한 만료될 수 있죠.▶ 박원석: 그런데 지귀연 판사가 지난번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가지고 국민적 공분을 낳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책임이 있어요. 이게 통상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려고 한 삼권분립을 파괴하려고 했던 내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면서 삼권 분립만 주장하는 건 법원은 그럼 무슨 신성불가침이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쯤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이 이 내란 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이런 걸 안고 있는 걸 충분히 법원도 인식하고 있고 재판의 신속성 공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동주: 네 사실 이제 뭐 대통령실도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한꺼번에 내고 있는데 반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이제 정청래 대표가 직접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라 연일 압박하고 있는 반면에 원내 여야 협상을 담당하는 원내 지도부에서는 또 이게 당론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제 역할 분담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뭐 이제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두고도 또 의원들마다 말이 되게 많이 달라요. 이게 결과적으로 좀 이제 어떤 배경이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나요?▶ 이종근: 저는 이게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도가 있다라고 결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대통령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공감한다라는 표현을 빨리 수습을 한 당시까지만 해도 강 대변인이 대변인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어떤 역할을 한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실수를 했구나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개입을 해서 상당히 상황을 잘 관리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이 또다시 불을 지폈거든요. 그전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상황을 관리하는 데서 끝났어야 됐다. 왜냐하면 우상호 정무수석은 분명히 대통령실이 그런 어떤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였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또다시 어떤 권력 운운하면서 사법부를 겨냥한 듯한 그런 오해를 충분히 낳을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그러면 이건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도만이 아니라 그 전에 법사위원장이 한마디 하고 그다음 날 바로 지금 여당 대표가 최고위에서 한마디 하고 바로 또 강유정 대변인의 대통령실의 어떤 발언이 연달아서 이어진 것이 어떤 목적.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이제껏 어떤 정권을 가져오고 또 지금 국민의힘을 공격을 하고 했던 가장 큰 의제가 검찰 개혁이었어요. 그런데 그 검찰 개혁이 수년 만에 이제 거의 종착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수사기소 분리만 합의를 하고 하더라도 그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또는 지지층이 바라봤을 때 검찰 개혁은 어느 정도 됐구나 검찰 개혁으로 막 뭐 다시 이제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안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그렇다면 어떻게 나머지를 할까? 사법개혁이다. 이제 사법개혁이라는 의제를 불을 지펴서 사법개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지층을 이렇게 규합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을 또다시 공격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의제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위로 올린 게 아니냐. 수면 위로 그래서 뭐 어떤 목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란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를 이렇게 이루거나 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거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법개혁이라는 이런 어떤 불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역대 어떤 그런 정권도 이렇게 빨리 레임덕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게 바깥에서가 아니라 바로 또 여당 대표에 의해서 또 3통 얘기 뭐 나오겠지만 이렇게 여당 대표가 검찰 개혁이라는 의제를 갖고 대통령과 다른 어떤 생각을 이렇게 표명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고 이런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뭐 당정대에서 화합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화합을 했다는 건 이견이 있었다는 거고 충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어떻게 다른 이슈로 돌려야 된다 돌리려면 딱 한 가지죠. 단일 대오 하나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바라봐야 되고 그 목적이 사법개혁이다 라고 의제를 던지면. 이렇게 각 그 지지층 그러니까 여권 내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이나 뭐 김어준 정청래 이런 어떤 지지층이나 계속 커뮤니티에서 싸우던 것이. 아니야 사법 개혁해 라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의제를 돌리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사법개혁을 이슈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조동주: 네 사법개혁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법관이 현재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인데 이거를 이제 12명을 대법관을 더 늘려서 총 26명으로 대법원 대법관을 늘리겠다 이게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두고 사법부에서는 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 이런 사법부가 이렇게 엄청나게 반발을 하니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기화로 사법부의 기를 죽이고 이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시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약간 그 뭔가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를 하고 사법 개혁을 위한 뭐 이런 압박 뭐 이런 정도의 선을 좀 넘었다고 느끼는 게 요즘에는 이제 막 정청래 대표 서영교 의원 이런 분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를 안 하면 탄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직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는 역사상 전례가 없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이런 흐름 속에서는 그런 탄핵 소추로 가는 흐름까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지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34일 만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파기환송을 했을 때 정치적 중립 위반 선거 개입 아니냐 해서 탄핵 얘기가 나왔는데 실행은 안 했어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실행까지 갈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정치적 압박을 행사해서 물러나라 하고 그걸 관철시키려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정말 문제가 있다면 탄핵 소추를 하는 게 제도적으로는 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나 역풍이 굉장히 거세겠죠. 왜냐하면 현직 대법원장 탄핵 사례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2공화국 때인가 한 번 있었는데 기각됐어요.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두 번째인데 만약 추진된다면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 정치적 파장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정말로 삼권 분립을 흔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쉽사리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어쨌든 이 문제를 더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 뭐 여권 입장에서 보기에 당연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상고심에 사건이 가면 요즘에는 아무리 짧아도 한 700일, 길면 900일 그런데 34일 만에 파기환송 그것도 소부에 배당된 걸 전원 재판부로 끌고 와서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법원 내부에 제대로 된 얘기도 없고 일부 판사들이 문제 지적은 했습니다만 그걸 묻혔어요. 그런 데다가 지금 사법권 독립 얘기를 하고 삼권분립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계엄 계획 중에 노상원 수첩에 보면 판사들도 다 수거 대상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이 입장 표명한 적 있나요? 서부지방법원 공격받았을 때 그에 대해서 입장 표명한 적 있나요? 사법권의 독립성은 본인들 스스로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건데. 사법개혁이라는 건 정책의 문제입니다. 대법관 증원을 포함해서 근데 그 정책은 법원 내에서도 요구하는 바예요. 상고심 적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다만 증언의 규모 속도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데 그걸 이유로 무슨 사법 독립성을 흔든다 그러면 정책은 사법부 정책은 다 대법원이 알아서 해야 됩니까? 우리 헌법이나 법률도 그렇지 않아요.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국회가 만든 어쨌든 법원이 구성되도록 돼 있고 다만 사법권의 본질적 속성에 대해서는 그건 사법부에 해당한다라는 게 우리 헌법의 취지입니다. 때문에 특정 사건을 누가 재판할 건가 그리고 그 판사를 누가 임명하는가 여기에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지. 법원의 모든 정책이나 법원의 모든 인사는 법원 마음대로 한다는 건 헌법 법률에도 근거가 없어요. 헛소리입니다. 그 얘기는. 때문에 저는 사법부도 왜 이런 국민적 불신이나 또 정치권의 불신에 직면했는지를 스스로 자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마치 입법부와 사법부가 정면 충돌하는 듯 한 모습을 비추는 것은 서로 간에 얻을 게 없는 게임이고 민주당도 자제해야 되고 저는 사법부도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내부에서 일부 판사들이 부글부글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돌아보십시오. 과연 법원이 그렇게 삼권 분립에 자신 있는 행동을 했는지.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은 삼권분립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입법부를 마치 무슨 범죄 집단으로 만들어서 체포하려고 했고 판사들 체포하려고 했고 그런데 당시에 삼권 뭐 했습니까? 당시에 법원 뭐 했습니까?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 뭐 했습니까? 4월 4일 헌재에서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당시 행정부 국무위원들 뭐 했습니까? 탄핵에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방관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 가지고 삼권분립을 얘기하는 거 어불성설이고 국민의힘은 성찰해야 되는 게 자신들도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1인 시위했어요. 대법원 앞에 몰려가 가지고 릴레이로. 그런데 여당에서 지금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그러는 게 마치 헌정사 초유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 떨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들 돌아봐야 됩니다.▷ 조동주: 네 이제 사실 제가 작년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보통 대법원장 인터뷰가 이제 법조팀 기자들 사이에서 엄청 핫한 이슈고 제일 힘든 일인데 이제 저희가 작년 6월쯤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실을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제 바로 앞에 이렇게 큰 접견용 테이블 같은 게 있고 이제 그 왼쪽으로는 이제 길쭉한 이제 회의용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접견용 왼쪽에 그 회의용 테이블이고 그 뒤로 이제 대법원장 책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구도에서 이제 처음에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대법원장님은 점심은 어떻게 드세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늘 본인은 혼밥을 한 대요. 그래서 점심에도 사람들을 안 만나고 그 아까 말씀드린 입구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그 회의용 테이블에 헤드 테이블. 위치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밥은 이제 대법원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갖다 드리면 그걸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그렇게 외부인까지 안 만나냐 뭐 이제 식사까지 혼자 하시냐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논란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이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김건희 여사 모친의 동거남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처리를 모의했다 뭐 이런 식사 자리를 가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약간 그 예전 일이 떠오르면서 그럴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제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주장까지 나오게 된 거는 뭐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제2, 제3의 청담동 술자리가 아직도 횡횡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담동 술자리 다시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법조 출입 기자셨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김앤장이라는 그런 로펌이 어떤 로펌인지 아시죠? 그 김앤장이 무슨 뭐 일반 그런 기업체라서 한 상무가 자 부장들 다 모여 해갖고 다 모여서 어떤 술자리를 갖는 그런 로펌이 아니잖아요. 30여 명의 그 파트너 변호사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술을 먹는다? 김앤장이 불가능하죠. 근데 더군다나 거기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무슨 카페에서 뭐 거의 공공연하게 그런 장소에서 한다? 납득이 안 갔는데 얼마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를 주장을 하면서 끝까지 끝까지 사실이다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계엄이 더군다나 발효가 되고 파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대법원장이 가져야 될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신. 내가 어떤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도 그렇게 수신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런 수장이 대통령이 파면이 됐는데 그건 정말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큰 어떤 그 다음 상황들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대법원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근데 어떤 사사로운 그런 어떤 사사로운 정도가 아니라 이 판결에 상당히 많은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담길 수 있는 만남 더군다나 뭐 김충식 씨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공직에 연관이라도 있지만 완전한 어떤 사인과 포함을 해서 만난다 상상이 할 수도 없는 어떤 상황인데 지금 아마 부승찬 의원이 딱 옛날에 김의겸 의원이랑 똑같을 겁니다. 근거를 대라 아니 내가 지금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한 거다. 그 수사를 할 책임이 있는 거고 나는 제보를 받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면책 특권이 있고 또 부승찬 의원만 그러겠습니까? 또 다른 제2, 제3의 의원들이 또 나서서 또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지만 김어준 방송에서 옛날에 그 동태찌개의 사장 아들이 갑자기 등장하듯이 누군가가 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 이슈를 계속 끌고 나가겠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상처를 주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갈 확률이 큽니다. 사법개혁 저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일부 어떤 부분들은 충분히 국민들도 납득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 등등이 있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하자가 없다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다라고 그때 청문위원들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민주당이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시점은 딱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대법관들의 표결로서 통과가 됐을 때 그때부터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도덕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런 그 이후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당연히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면 세계사에서도 최근에 들어서도 몇 년 전 헝가리나 폴란드나 이스라엘 이 3국의 공통점은 총리나 혹은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대법관을 늘리고 자신들이 추천 국회에서 추천하는 식으로 늘리고 또는 대법원장을 파면시키려고 하고, 이것들의 역풍이 불어서 헝가리든 폴란드든 EU에서도 그걸 개입을 하고 했던 상황이고요. 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자신이 총리 시절에 있었던 그런 뇌물 사건을 검찰이 기소를 하고 재판을 열려고 하자 사실은 전쟁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걸 끌고 있다라는 내부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풍들을 생각을 할 때 저는 민주당에서도 아마 그 이것을 막 진짜 실현할 계획이 아니라 사법 개혁을 의제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동주: 그래서 이제 뭐 정부 여당이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이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뭐 장외투쟁으로 맞받았어요. 21일부터 대구에서 장외 투쟁을 하는데 황교안 대표 때 이후로 5년 만입니다. 장외 투쟁도 하고 뭐 이재명 대통령 탄핵안 발의 얘기도 하고 막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이제 현실적으로 의석수가 안 되니까 올려봤자 뭐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석: 그러니까 지금 의회 내에서 어쨌든 거대 여당이고 소수 야당이 여당의 어떤 일방적인 의안 처리나 이런 거를 견제할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해 봐야 뭐 그조차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슨 장외 투쟁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 두 번에 한 번은 이제 성공한 장외 투쟁이 있었고 전신 정당들까지 포함하면. 한 번은 이제 크게 실패한 장외 투쟁이 있었는데 전자의 성공한 장외 투쟁의 사례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사립학교법 뭐 등등에 관해서 과거사법 국가보안법 장외투쟁을 했던 거였습니다. 45일 동안에.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사립학교법 등등에 대해서 좀 물러섰죠. 그때도 대형 교회 이런 데들이 동원이 됐었는데 지금 윤어게인과 같은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절제된 장외 투쟁을 했죠. 그래서 장외투쟁의 성과를 보니까 들어갔어요. 바로 국회에. 그런데 황교안 전 대표 때는 어쨌든 습관적 장외 투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결말이 단식 삭발이었고 총선 참패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패스트트랙이라는 의안과 상관없는 그런 뭐 이상한 구호들이 등장하고 이상한 세력이 거기서 힘을 얻으면서 이제 광화문 대통령 전광훈이 탄생을 한 거예요. 지금 장외 투쟁을 하면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요? 저는 광화문 대통령 전광훈에 또 여의도 대통령 전한길에 뭐 이렇게 탄생할 거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계단에서 집회하는데 윤어게인 딱 캐치프레이즈가 등장했어요. 그거 통제 못합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장동혁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김민수 최고위원은 그걸 공공연히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저 결말이 뭘까요? 그게 과연 합리적 보수층의 민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자기들 방 안에서 자기들끼리 소리 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내년 지방선거 참패 이 결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 장외 투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저는 나오는 거라고 보고. 결국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야 되고 합리적으로 풀기 위한 첫 번째 순서는 윤석열과의 절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일으킨 계엄 내란에 대한 처절한 성찰과 그로부터의 단절. 그런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합리적 견제 세력으로서 국민들도 상대당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인 야당이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여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여론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여전히 객관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일종의 메타인지가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장외 투쟁을 하건 단식을 하건 삭발을 하건 백약이 무효하다. 스스로 성찰하지 않는 결말은 뭐냐 하면 수술 당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에 의해서. 그 첫 번째 수술대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올라가서 수술 당했잖아요. 권성동 의원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결말이에요. 지금 예정돼 있는. 성찰하지 않는 정치 세력의 결말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조동주: 이게 그래서 장외투쟁이라는 게 사실 의회 밖으로 나가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아스팔트에서 시위하고 이런 건데 사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견제해야 될 노선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윤석열과 단절하고 좀 왼쪽으로 옮겨가서 중도 쪽으로 옮겨가서 지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스팔트 보수로 나가게 되면 이제 좀 더 극우화되고 그들만의 세계에서 이렇게 시위하고 이러면서 동질화되고 이런 경향이 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한 우려들이 좀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이런 총공세에도 결국 침묵을 지키 있어요. 원래 어제 이제 뭐 입장을 퇴근길에 낼까 말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결국 안 내는 걸로 정리가 됐고 지금 분위기로는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안 낼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이런 사법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대응 뭐 어떤 방면으로 가실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제가 판단할 때 여기에 대응한다는 건 또 더군다나 자기 문제잖아요. 자기를 사퇴하라 마라 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사적인 어떤 사견이지. 그러니까 이 법원에 대한 어떤 그런 수장으로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기제 중의 하나가 음 계엄 때 왜 논평을 하지 않았느냐 또는 뭐 서부지법 때 왜 개입을 하지 않았느냐. 제 기억에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법부가 논평을 했어요. 제 기억에는 그때 당시에. 이건 사법부에 대한 침탈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논평을 했고 그 계엄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계엄에 대해서 어차피 계엄이 되고 그다음에 파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파면을 논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여기에 대법원장 대법원이 나서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또 헌법재판소에 어쨌든 해야 될 상황들에 어 좀 뭐랄까요?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재판부라든지 그러니까 사법권을 입법부나 혹은 다른 어떤 권력이 흔들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점은 저는 대법원장이 나설 수 있으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공세를 일일이 대법원장이 이야기한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어떤 대응이 적극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동주: 네 이제 또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어제 있었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문제 이걸 두고 어제 참 대판 붙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검찰이 이제 6년 5개월 전에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제 국민의 힘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겠다 했는데 민주당이 이걸 표결로 부결을 시켜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화면 함께 먼저 보실까요? (영상 재생) 아니 박 의원님 국회에 계실 때 저렇게 상임위 간사 선임의 건을 이렇게 부결시키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박원석: 표결을 하지 않습니다. 통상 교섭단체에서 지정한 간사를 그냥 호선하는 방식으로 통과시키고 인사말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제는 투표함까지 설치하고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예 의안으로 상정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는데요. 처음 있는 일이죠. 상임위에서 간사 선임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표결하는 건.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한 여야 간의 신경전 대립 이게 아주 날카롭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쯤 되면 나경원 의원이 이제 간사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익이 없어요. 저걸 가지고 자존심 싸움 해봐야 익히 우리가 추미애 위원장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절대 통과 안 시켜 줍니다. 게다가 나경원 의원이 한 술 더 뜨는 식으로 그럴 명분까지 줬어요. “초선들은 가만히 있어” 이런 식의 막말을 함으로 인해서 게다가 계속 사유가 늘어납니다. 지금 남편이 피감기관의 장인데 법사위 간사를 하는 게 이해 충돌.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정치 도의상 맞느냐. 이것도 논리는 돼요. 논리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징역 2년 구형을 받았잖아요. 11월 20일이 선고인데 그러면 정기 국회 하다 말고 1심 판결에서 만약에 의원직이 박탈되는 5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있느냐 이 논란은 또 나올 거예요. 여기서 뭘 고집해서 뭘 얻겠다고 저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게 여당의 일방 독주에 야당이 당하고 그럼으로써 국민적 동정과 지지가 쌓이는 효과를 노리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판단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의힘에서 그런 여론 없습니다. 스스로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계속 이제 뭐 불량상임위 되는 거예요. 법사위가 서로 간에 이런 소모전을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물러서시라. 실익이 별로 없다. 그리고 5선이 간사하는 거 6선이 상임위원장 하는 거 좀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국회가 너무 막 가잖아요. 어제 곽규택 의원의 얘기도 그게 할 말입니까? 박지원 의원이 지적한 거는 이해충돌을 지적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남편 문제를 얘기한 건데. 박지원 의원님 부인은 뭐 하세요? 본질과 하등 상관없는 더군다나 그게 상당히 원로인, 돌아가신 분인데다, 몰랐다 치더라도 상당히 원로인 의원한테 그런 결례와 그런 인간적이지 못한 언행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꾸 국회 수준을 스스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이 문제 빨리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조동주: 네. 반면에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는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 의원들이 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도 법사위원들을 하고 이랬는데 남편이 뭐 피감기관 그것도 춘천지방법원이라는 작은 법원에 장인 것과 뭐 그렇게 연관성이 있느냐 뭐 이런 반박도 하곤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위원장이 절대 해 줄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럼 나경원 의원이 간사에서 물러나는 그림이 되면 사실 추나 대전은 추미애 위원장이 이기는 구도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종근: 뭐 그게 추나 대전이라는 것도 사실 언론에서 붙인 어떤 이름일 것 같고요. 누가 누구를 이겼다 어디 당이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 구도를 자꾸 만들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고육책이었다고 봐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그런 법사위 운영을 익히 봐 왔고 그런데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여성 6선이잖아요.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법사위원장보다 더 사실은 일방적인 폭주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뭐 여성 남성을 가리는 건 아니지만 남성 의원들이 만약에 좀 뭐 좀 충돌적 언사가 있을 때 사실 여성 법사위원장에게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으로서 선수도 어느 정도 되고, 또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박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 있는 나경원 의원을 특히 사보임해서 상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지금 박 의원 말씀하셨듯이 할 만큼 했다. 앞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어떤 그 폭주에 대해서 이미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예고편을 이끌어내는 정도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헛발질 뭐 이런 걸 합니다. 지난번 초선 운운한 것도 그렇고 지금 박지원 의원의 사별한 부인을 언급한 것도 그렇고 충분히 지금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어떤 독주를 부각시킬 수 있는데 도리어 자신들의 어떤 헛발질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지금 비난을 그냥 뒤집어쓴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박지원 의원이 좀 더 원로답다면 그 표현.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에게 이야기하는 이해 충돌만 이야기했으면 됐다. 남편이 법원장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전에 표현은 원로로서 사실 공개적인 어떤 그 상임위에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뭐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이런 표현이 사실은 상당히 그러니까 상대 법사위원들에게 흥분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를 주지 않았느냐. 박 의원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이라든지 또 중진으로서 무게 중심을 잡고 있다든지 여러 그런 우리가 그 의미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발언들 때문에 박 의원에 대해서 비판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냐 물론 그 후에 사별 발언 진짜 잘못됐습니다. 그건 뭐 진짜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박 의원도 조금은 후배 의원들에게 너무나 이렇게 공격적인 어떤 언사를 일삼는 것도 좀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동주: 네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곽규택 의원한테 막 인간이 돼라 이렇게 외치는 민주당 의원이 박균택 의원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고검장 출신의 평소에 만나보면 되게 점잖고 친절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렇게 막 어제 언성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아 되게 화가 많이 나셨구나 그래서 좀 놀라긴 했는데 이게 사실 이 법사위 나경원 의원이 간사를 하려는 이유와 이제 뭐 추미애 위원장과 맞붙는 성격도 있지만 사실 뭐 이제 패스트트랙 사건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되면 사실 의원직을 상실하고 또 출마도 못하고 사실상 정치 인생이 끝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한 거의 뭐 6년 넘는 시간이 흘러와 가지고 겨우 이제 1심 구형이 됐어요. 그런데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뭐 이제 감금 혐의로는 징역 1년 6개월.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은 원래 따로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건들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 원이 넘으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런데 징역 6월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벌금형보다 훨씬 높은. 이렇게 돼서 만약에 1심 판결이 나오고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의원직은 상실하고 앞으로 선거도 못 나오게 되는데 이런 구형량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일단 이게 지금 시간이 굉장히 흘렀잖아요.▷ 조동주: 그렇죠 19년도 얘기잖아요.▶ 박원석: 이거 당시에 이제 당시 자유통일당이었나요? 제가 정확히 당명을 모르겠는데.▷ 조동주: 당시 자유한국당.▶ 박원석: 자유한국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기소된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구형이 결심 공판이 안 열렸어요. 그것도 아마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나경원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였고 그 패스트트랙 관련된 국회 충돌을 총지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책임이 가장 크다 이래가지고 황교안 당시 당 대표보다 더 높은 구형량 2년을 받았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구형량대로 그대로 확정이 되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5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에 5년 그 피선거권이 묶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10년이에요. 의원직 상실하는 건 물론이고 사실 정치 인생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국민의힘으로서도 위기고 나경원 의원 개인적으로도 위기입니다. 그런 데다가 이제 국회법의 취지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동물 국회 이런 걸 하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쨌든 합리적 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물리적 충돌은 벌이지 말자 이거였는데 그걸 그냥 위반하고 물리적 충돌을 벌이고 야당 의원 무슨 감금 이런 혐의도 받고 있어요. 의원실에서 못 나오게 여당 의원들이 다수가 위력으로 막고 했던 거기 때문에. 글쎄 이게 어떻게 보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면에서 객관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어쨌든 나경원 의원은 뭔가 이게 지난 총선에 그 어려운 서울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로 정치가 안 풀려요. 뭘 해보려고 그러면 당내에서 연판장 돌고 뭐 해보려다가 대선 후보 경선 나왔다가 드럼통 들어가고 막 이러는 바람에 결선도 못 올라가고 결국 뭐 이렇게 흘러흘러서 5선이 맡지 않는 법사위 간사까지 본인이 자임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뜻대로 안 되고 정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아보면? 그러면 좀 멈추고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별로 없다 이런 느낌을 줘요. 이거는 당 밖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고 당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게 왜 불거졌냐면 한동훈 전 대표하고 당대표 후보 토론 가운데 아니 저한테 그거 빼달라고 개인적으로 사건 청탁 하셨잖아요. 이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 죄질이 불량해 보이고 지금 법사위 간사가 안 된다는 이유도 어떻게 법무부 장관한테 그런 사건 청탁이나 하는 사람이 법사위 간사를 맡을 수 있냐 이런 논리도 지금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나경원 의원도 지금 이 대표적인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의 여성 중진 정치인이 됐는데 좀 왜 이렇게 정치가 안 풀리는지를 그게 이제 나한테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제가 이제 좀 조언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조동주: 그렇죠. 이게 그런데 사실 나경원 의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걸려 있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꽤 많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제 걸려 있고 꽤 많은 지금 2019년 당시에도 의원이었고 지금도 의원인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여럿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줄줄이 당선 무효형 이상이 선고가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림으로 가면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당의 당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건이 될 거란 말이죠. 이거에 게다가 또 현역들도 많고 지방 선거도 있고 막 이런 국면에서 이렇게 만약에 1심이 빠르게 결론 나고 2, 3심까지 빠르게 확정되면 정말 국민의 힘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이종근: 그렇죠 예 뭐 지금 정권도 바뀌었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로 바뀌었고 아마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뭐 2, 3년 더 걸린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지금 비판을 받았고 6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뭐 상당히 정도가 아니라 큰 타격이겠죠. 여기에 변수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어떤 그 선진화법으로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수명이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사실은 이제 균형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법부에서도 한쪽만 이렇게 치우친다라는 비판을 안 받으려고 어느 정도 균형도 잡고 해서 형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데. 이번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그런 변수가 있기는 있고요. 아까 나경원 의원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제 들은 게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그때 시작부터 그러니까 재판에 들어가는 어떤 단계부터 나 의원이 조금 더 선이 굵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전화한 것도 사실 그거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전화했느냐 의원들에 대한 어떤 30여 명에 가까운 의원들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전화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야죠. 내가 다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당의 속성상 의원들은 원내대표의 명에 따를 수밖에 밖에 없지 않겠느냐 내가 재판에 나가서 당당하게 나의 어떤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사실은 30명 다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피력을 하면서 태도를 가졌다면 그리고 내 직을 걸면서까지 사실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했다면 사실은 나경원 의원에 대한 어떤 비난이 이렇게까지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 전화도 아 뭐 30명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청탁이구나라고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태도를 지었더라면. 이것을 그냥 그 물밑에서 어쨌든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도 사실은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보다는 자신이 그러니까 원 오브 뎀으로써 빠져나가려고 했다라는 어떤 비판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앞으로 겪어야 될 여러 가지의 악재 중의 하나이긴 해도 저는 이제 윤 대통령과의 절연만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가 플러스 알파가 크지 않을 거다. 그런데 윤 대통령을 절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까지 하면 이건 큰 악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동주: 네 이게 참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106석인가 7석인가 뭐 이제 그럴 텐데 여기에 연루돼 있는 의원들이 우르르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뭐 보궐 선거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 뭐 이제 200대 100이라는 균형이 깨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호사가들의 얘기까지 나오고 뭐 하는 중인데 뭐 이거 앞날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제를 바꿔가지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오프닝 때 소개해 드렸죠. 이제 결국 어젯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제 최후 진술에서 특검이 일방적 진술만으로 기소를 단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구속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옥중 재판문도 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저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엄청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권성동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뭐 5 대 5, 6 대 4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제 이런 게 기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는데 뭐 당시 그럴 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은 아 만약에 권성동을 사법부가 구속시키지 않으면 정말 내란전담재판부가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막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결국 증거 인멸 사유로 구속이 됐고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좀 이제 권성동 의원 구속으로 시작되니 야권 수사가 이렇게 크게 확장될 거라고는 계속 보시는 거죠?▶ 박원석: 일단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겠죠. 그런 데다가 권성동 의원 구속 사유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인데 본인이 너무 많은 그런 증거 인멸의 우려를 낳을 만한 행동을 했어요. 어찌 됐든 윤영호 씨 조사받고 나오니까 거기 전화해가지고 보좌관이 했는데 택배기사한테 잘못 전화해가지고 그 목소리가 다 공개가 돼버렸고. 또 보좌관 휴대폰을 가지고서 계속 사건 관계자들이랑 연락하는 것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돈을 안 받았다고 하면 할 이유가 없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저건 이제 윤영호 씨의 진술과 더불어서 그리고 제시된 물증들 사진부터 등등해서 더불어서 이제 결국 이런 범죄가 있었구나라는 심증을 재판부로 하여금 굳히게 한 것 아닌가 싶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뭐랄까요? 산너머 산이라고 이제 시작이죠. 왜냐하면 저게 이제 대선 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통일교 쪽에서는 그냥 권성동 개인 쓰라고 준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되도록 써 달라 대신에 우리 이런 사업을 좀 도와달라 이거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 돈의 최종적인 용처 종착지가 뭐냐 이거는 특검이 밝힐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수사는 할 겁니다. 그냥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당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이제 3 특검에 의해서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윤상현 의원 이미 명태균 관련 사건으로 소환돼 가지고 기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 어쨌든 개헌 표결 방해 관련된 이제 다른 의원들 뭐 등등 해서 10여 명 가까운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돼 있고 그중에 이제 상당수는 기소가 될 거다. 그러면 아까 그 패스트트랙 사건 그것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지금 진행되는 3개 특검만으로도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물론 재보궐 선거 때까지 재판이 다 확정돼 가지고 재보궐이 안 되겠죠. 일부는 될 수 있지만 대다수는 아닐 겁니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으로서는 만약 100석이라는 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갖습니다. 그러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가뜩이나 지금 소수 야당으로 전락해서 힘을 못 쓰는데 완전한 소수 야당이 돼서 국회 내에서는 거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막을 방법이 있느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는 건 여론으로 막아야 되는데 대구 가서 집회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윤석열과의 절연 이 내란으로부터의 처절한 성찰 또 당 내부에서 어쨌든 그걸 보일 수 있는 변화와 뭐 이런 쇄신의 모습 그런데 그 전부가 없잖아요. 윤 어게인을 외쳤던 사실상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장동혁 대표가 당선이 됐고 여전히 장동혁 대표는 당시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탄핵을 추진했던 세력들 같이 정치 못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성 지지층에서는 박수 받을 일이지만 조금의 확장성도 없어요. 그러면 저런 사법 리스크를 막을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이런 어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결국 윤과 단절하고 처절한 성찰을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이는 건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조동주: 특검 얘기하니까 요즘 이제 이 사람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어 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도 특검이랑 이제 뭐 각을 세우고 있죠. 특검의 증인 심문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이걸 두고 민주당이랑 언쟁을 벌이는 이런 모습이 영상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영상 재생) 이제 계엄 사태를 두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요즘에 특검과 계속 목소리를 올리고 있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과도 뭐 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당일에 이제 해제 의결을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1시까지 기다린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를 기다린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면서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원을 안 해보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뭐 이러면서 또 설전이 붙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예전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 계엄 발생 전에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이제 국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죠. 이걸 두고 민주당은 계엄을 어떻게 미리 알았냐 뭐 이런 걸 밝혀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를 되게 적극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배경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이렇게 좀 분리를 해야 되겠죠. 한동훈 대표를 지금 증인으로 그 법정에서 증인을 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가 거기 그 당시 상황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것을 이야기해 왔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KBS가 지금 다큐멘터리를 하잖아요. 거기에 민주당 보좌관이 나옵니다. 민주당 보좌관이 어떻게 증언을 이야기를 하냐 하면 당시 10시 반에 계엄령이 선포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 연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10시 15분에 자기 집에 있었는데 민주당 당직자 선배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금 의총을 소집할지도 모르니까 의사당으로 빨리 와라. 그래서 자기가 10시 20분에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이 10분 후에 10시 30분에 지금 계엄령과 관련된 연설을 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거잖아요? 그건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포함을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30분만 늦춰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당시에 우리가 이해한 건 바로 그 위에 층에서 벌써 문 깨고 들어오고 군인들이 들어오는데 국회의장이 뭐 평상시에 본회의에 의장으로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불러서 이것을 올릴까 말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장은 무슨 권한이 있죠? 직권 상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고함을 질러대면서 왜 이걸 빨리 안 하느냐 촌각을 다투는 어떤 시각인데 거기에 한가롭게 추경호 원내대표와 합의가 됐다. 1시까지 기다린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고 뭐 7월달부터 박선원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 계엄령 이야기했던 부분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어떤 어떤 죄 여부를 떠나서 특검은 그런 방증, 수사를 다 할 의무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주요 임무 종사자로 수사를 할 것처럼 하다가 지금 한동훈 대표를 부르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당 대표의 업무를 방해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혐의로 지금 증언을 해 달라라는 건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만약에 그 업무방해죄로 한다고 그러면 가서 지목을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누구누구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사실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검찰이 방증 수사를 다 하는, 어떤 태도로 특검이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업무 방해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지금 주장해 왔듯이 민주당도 주장해 왔고 이것은 3월 달부터 알았다 특검이 그렇게 흘렸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업무방해가 아니라 이 내란과 관련해서 지금 같이 동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가담을 한 그런 혐의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5월달부터 압수수색 했잖아요. 영장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력을 하지 않고 업무방해다 이거는 특검의 어떤 무능함 이 드러난 거 아니냐 제대로 수사를 하라라는 촉구의 의미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동주: 음 네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원래 그 특검이 한동훈 대표를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참고인은 사실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참고인 조사를 안 하니까 그러면 법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참고인의 자격으로 진술을 강제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절차를 밟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법정에 세워서 참고인의 자격으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게 하겠다 이건데 한 전 대표가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강제 구인할 테면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특검이 뭐 이제 되게 유감이다 이렇게 하면서 맞붙는 모양새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참고인 증인 뭐 이런 주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법정에 세우는 것을 두고 사실 안 설 자유도 있는 것이지만 특검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고요. 뭐 양쪽 다 의견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러니까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신청해서 법원이 그거를 이제 증인 심문을 하도록 절차를 결정을 지은 건데요. 정치적으로나 정무적으로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그 자리에 나가기가 좀 꺼려지겠죠. 왜냐하면 당내에서 지금 특검과 대립을 하고 있는데 전 대표가 물론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습니다만 거기에 나가는 모습이 자칫 이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 같은 걸 더 강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미 또 뭐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이 다 얘기를 했다. 책에다가 또 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 참고하면 된다. 특검도 그 책을 아주 세세하게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할 말도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이 어떻게 계엄을 알았는지 그거나 수사해라 내지는 우원식 의장 당시에 이재명 대표 기다리려고 의사진행 절차를 지연시켰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우원식 의장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그럼으로써 뒷말이 없도록 하는 거 우리가 생중계로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뭐 역공이랍시고 공격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한마디로 없어 보인다. 그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안 나가면 돼요. 제가 보기에 전 대표로서 특검이 원한다고 해서 증인 심문 절차에 나가는 게 그 모양새가 그렇게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당내에서 공격이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거부하면 되는데 어쨌든 본인도 계엄에 반대했고 당시에 계엄 해제 절차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협력했고 그럼으로써 어쨌든 계엄이 저지가 됐고.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에서 이제 와 가지고 국회의장이 왜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했냐 이거를 쟁점으로 삼을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회의장도 시간대별로 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반박하면서 약간 감정적인 충돌까지 일어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크게 보면 우군입니다. 그날 12월 3일 날 밤에는. 서로 당은 다르지만 그런데 그 사이에 저는 균열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 관련돼서 사전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고 했는지는 특검이 아마 조사를 할 겁니다. 이분들이 무슨 그렇다고 그래서 수상한 수사 대상이 될 리는 만무한데 군 내에 여러 수상한 움직임들이 있고 정보들이 돌아다니면 거기에 육군 참모총장 출신의 의원도 있고 국정원 차장 출신의 의원도 있고 왜 그런 제보들을 접수 안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도 아마 특검이 나중에 조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조동주: 네 오늘 이렇게 또 한 60분 동안 두 분께서 이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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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강경파, 노골적 사법부 때리기 “내란공범 조희대 물러나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국 법원장들이 “대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자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를 펼쳤다.● 鄭 “사법부 자업자득”… 秋 “대법원장 물러나야”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아닌가”라며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라고 했다. 5월 1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일을 거론한 것이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사법부가 우려를 표한 데 대해 “모순이 있는 것이고 이를 정리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부가 법관 수를 늘려 달라면서도 대법관 증원은 반대하는 모순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장은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대법관을 13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등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본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을 보면 9월 중에 통과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12일 법원의 날 행사에서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헌법상 사법권 주체인 사법부의 공식적 참여하에 공론화 절차 없이 사법개혁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에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내란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민형배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해 “내란 공범에 해당한다. 조희대, 지귀연을 그대로 두고 사법부 독립 운운하는 것은 깡패 짓을 하고도 벌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강득구 의원은 “을사오적이 전부 판사 출신이었다. 1970, 1980년대 사법부는 독재정권의 하수인이었다”며 “이런 자들이 사법부 독립을 말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與, 1심 이어 2심도 ‘내란전담재판부’ 시사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상도 구체화하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한 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자 한 의장이 공개 반박에 나선 것. 그러면서 “기존 발의된 법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하고 정기국회 내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별도 법안 발의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에 합의재판부를 하나 더 늘리는 방식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내란사건 재판만을 위해 별도로 설치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불거진 위헌 논란을 피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2017년부터 지식재산권 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전문재판부를 운영하는 등 전담재판부를 운영한 사례가 있는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한 의장은 “지식재산전문재판부처럼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구성해 빠른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전담재판부 구성을 고민하는 것이 빠른 시간 내에 내란을 단죄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대법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던 지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1심 재판은 물론이고 2심이 열릴 서울고법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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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첫 대정부질문…내란재판부·구금사태 두고 격돌 예고

    국회가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여는 첫 대정부질문이 15일부터 나흘간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종식과 개혁법안’에 방점을 찍을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일당독재 저지’와 한미 관세협상 여진과 미 조지아주 억류사태를 기화로 ‘외교참사’를 부각한다는 계획이다.국회는 1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올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이라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로 세게 맞불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 이어 여야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하며 모처럼 협치 기류가 피어올랐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 지시로 합의안이 14시간 만에 파기되면서 여야 관계가 급랭된 상태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종식이 곧 대한민국 정상화”라며 “내란 청산과 개혁,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군불을 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비롯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각종 개혁법안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데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25일 통과시킬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국민 설명하는 자리로 삼겠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은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과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 등을 묶어 ‘외교참사’로 집중 공세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한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청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등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두고 ‘일당 독재’ 프레임을 강조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법안을 비판하고 배임죄 완화 등 경제 활성화 방안도 촉구할 예정이다.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 공세 전면에 섰던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을 첫 주자로 투입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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