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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최재호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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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h1225@donga.com

취재분야

2026-01-22~2026-02-21
사건·범죄50%
국회18%
월드톡6%
사회일반6%
정치일반5%
국방4%
대통령4%
사고3%
종합경기3%
남북한 관계1%

  • 돌아온 전한길 “장동혁, 누구 지지 받고 대표 됐나…선택해야”

    ‘윤석열 어게인’ 세력의 핵심 인물로 불리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3일 일본에서 귀국했다. 지난해 8월 출국한지 162일만이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인파를 보곤 “제가 손흥민, BTS인 줄 착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를 향해선 ”대표가 되기까지 누구의 지지를 받았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누구와 갈지 분명히 선택하라“고 압박했다.이날 전 씨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경찰 출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왔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벌써 8번이나 고발당했다.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지나친 고발·고소”라고 주장했다.앞서 전 씨는 내란 선전·선동 등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전 씨는 경찰 출석과 관련해서는 “(사건이) 서울경찰청에서 동작경찰서로 이관됐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목요일쯤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 씨는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을 다룬 영화를 만들었다. 내일 개봉한다”며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진실을 알고 싶은 국민들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영화를 보러 오냐’는 언론 질의에 전 씨는 “당 대표가 되기까지 누구의 지지를 받았는지, 당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장 대표는 누구와 갈지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원칙을 버린다면 나 역시 장 대표를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현장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다 “이준석 답변해 봐? 트럼프가 음모론자냐? 그리고 통계와 자료로 근거로 하는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냐?”고 반말로 소리치기도 했다.이날 공항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든 약 300여 명의 지지자가 전 씨를 기다렸다.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오늘 귀국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다”며 “제가 손흥민, BTS인 줄 착각할 정도로 응원해주셨다”고 말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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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희원 1주기’ 그녀 동상 세운 구준엽…제막식에 강원래도

    대만 출신 배우이자 구준엽의 아내인 고 쉬시위안(서희원)의 사망 1주기를 맞아 고인의 추모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 구준엽은 27년전 쉬시위안이 선물한 코트를 입고 제막식에 나왔다.3일(현지시간) 대만의 중앙통신사(CNA), ET투데이 등에 따르면 구준엽은 전날 대만 신베이시 진바오산 묘지에서 가족들과 지인들을 데리고 쉬시위안을 기리는 동상 제막식에 참석했다. CNA는 제막식에서 구준엽이 27년 전 쉬시위안으로부터 선물받은 코트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현장에는 구준엽과 ‘클론’으로 활동했던 강원래와 그룹 슈퍼주니어의 최시원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쉬시위안의 동상은 구준엽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준엽과 쉬시위안은 1998년 대만에서 연인 관계였다가 1년 만에 결별했다. 이후 이들은 2021년 재회했고 두 사람은 이듬해 결혼했다.하지만 쉬시위안은 지난해 일본 가족 여행 중 급성 폐렴을 동반한 독감에 걸려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구준엽은 쉬시위안 사망 후 매일 진바오산에 있는 그녀의 묘지를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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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시간 엘베 자제’ 공지에 답글 단 택배기사들…“우리 아닌데”

    “롯데 아닙니다”, “CJ 아닙니다”, “마켓컬리 아닙니다”, “쿠팡도 아닙니다”한 아파트가 택배기사들을 상대로 ‘출근시간대 엘리베이터 장시간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공지를 붙이자 택배기사들이 줄줄이 반박 답글을 남겼다.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1일 ‘아파트 택배 안내문에 남겨진 택배기사의 반박 메모’라는 제목의 글과 안내문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아파트 측은 “택배 배송기사님께 당부 드린다”며 “아침 출근시간대 택배 배송 시 엘리베이터를 장시간 붙잡아 놓고 사용하는 것을 자제 바란다. 입주민께서 불편함을 호소하신다”고 말했다. 특히 아파트 측은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며 “택배기사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위 시간대에는 협조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이에 택배기사들은 아파트 측이 고지한 시간대에 배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손글씨를 안내문에 직접 썼다. CJ와 롯데 측은 각각 ‘오후 12시 정도’, ‘오전 10시 이후’라고 적었다. 마켓컬리는 ‘오전 7시 전’이라고 적었고, 쿠팡 또한 ‘오전 10시 이후’라고 배달 시간을 적었다.누리꾼들은 이에 “손글씨가 너무 귀엽다”, “출근시간대는 택배 기사가 방문을 거의 안 한다. 입주민일 가능성이 높다”, “분리수거 하려는 세대가 잡기도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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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5월 9일까지 계약, 3~6개월 내 잔금 내면 중과유예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시점과 관련해 강남 3구와 용산, 신규 조정지역 등에 대해선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치면 3~6개월 내 잔금 납부시 면제해주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든 정부가 잘못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서 계약한 거는 인정해 주자”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중과세 면제 연장 조치에 따라) 정책 신뢰성은 제한하면서 또 비정상적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부동산 거래 관행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조정 지역을 확대한 경과 등 시장에서의 현실을 감안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하고 해야지만, 너무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도 중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15일에 신규 지정된 조정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6개월 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 유예를 하는 방안을 오늘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기존 조정지역이었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서울 전 지역과 과천, 광명, 하남, 의왕, 성남, 수원, 안양, 용인 등을 새로 조정 지역으로 편입했다. 구 부총리 제안에 이 대통령은 “5월 9일까지는 어쨌든 (매도 계약 등을) 완료하는데, 다만 (자금을 치르는 절차 등에)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그동안 연장해왔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게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데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든 정부가 잘못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서 계약한 거는 인정해 주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매물은 3개월, 그러니까 8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는 거래) 그다음에 작년에 새로 조정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기간이 짧으니까 거기는 11월 9일까지 6개월까지 잔금이나 중도금을 내고 등기 내면 저 거래에 대해서는 중과세 면제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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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고위직 다주택에 “내가 시켜서 팔면 의미 없어…팔게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정말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문제 의식을 강하게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부동산에 대해선 “정권 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혜택 종료 방침을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돼 가지고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즉 풍선이 터질 때까지 그냥 그대로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면서 “시스템이, 사회가 그렇게 허용하니까 (거래를)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그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데 최소한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공직자들부터 다주택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일각의 비판에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것은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티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켜서 억지로 파는 것은 의미가 없고,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주가와 부동산 시장을 비교하며 집값 안정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전날) 주가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며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주가와 집값은 좀 다르다”고 했다.이어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가 올랐다고 피해 보는이 사람 없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여가지고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며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사회 지도자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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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륜 들킬까봐” 사산아 냉동실 넣고 달아난 베트남 귀화여성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하고 달아난 30대 베트남 귀화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는 이날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귀화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남편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A 씨는 2024년 1월 15일 자택 화장실에서 사산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 후 도주해 1년 가까이 행방이 묘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산한 사산아는 당시 형태와 크기 등에 비춰볼 때 상당히 많이 자란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해 인간의 존엄을 해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시신은 약 한 달 뒤 냉장고 청소를 하던 A 씨의 시어머니에 의해 발견됐다. A 씨의 전 남편 B 씨는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경찰에 자수했다.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했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킬까 봐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며 “고향(베트남)에 데려가 장례를 치러줄 예정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A 씨가 범행 후 도주한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에 협조적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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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조현 방미, 루비오와 회동…‘관세 원복’ 해법 총력

    한미외교장관회담 등을 위해 방미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원복’ 발언과 관련해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했다. 조 장관은 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워싱턴행 항공편에 오르기 전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서 양 정부 간 합의된 것이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내용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루비오 장관과 별도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관세 협의 관련해서는 “이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우리 사정을 잘 설명했고, (러트닉 장관이) 이해했다고 어제(2일) 김 장관이 저에게 전화해왔다”며 “같은 연장선상에서 제가 만나는 국무장관은 물론이고 다른 미 정부 인사, 특히 의회 측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미 간 투자 양해각서(MOU), 조인트 팩트시트(JFS) 합의 파기 가능성에 관련해서는 “합의 파기는 아니다”며 “우리가 좀 더 이행에 서둘러 주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했다.한편 관세 문제로 원자력 협상도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 장관은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미국 측에 조인트팩트시트 빠른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루비오 국무장관과 협의하고 또 좋은 합의를 도출해내겠다”고 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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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수 터진 임신부 병원 7곳서 거부…구급차서 출산

    충북 충주에서 한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병원을 찾다가 구급차에서 출산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이 임산부는 병원 7곳으로부터 ‘이송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전날 오전 8시 23분경 충주시 호암동에 거주하는 20대 임산부(임신 34주 차)로부터 ‘양수가 터졌다’는 119 신고를 접수했다. 긴급 이송에 나선 119구급대는 충남 천안을 포함해 총 7곳의 병원에 환자 이송을 문의했지만 모두 환자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도로 위에서 시간을 허비한 끝에 구급대는 임산부를 태운 지 1시간여 만인 오전 9시 28분경 한 종합병원으로부터 이송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 임산부는 구급차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출산 직후 병원에 도착한 산모와 아이는 다행히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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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낮에 창문 깨고 귀금속 쓸어담아간 강도들 (영상)

    대낮에 강도들이 보석가게 창문을 깨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게 안에는 여러 명의 직원들이 있었지만 이들의 강도 행각을 막진 못했다. 1일(현지 시간) 영국 BBC와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경 런던 남서부 리치먼드에 위치한 한 보석가게가 강도 두 명의 습격을 받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복면을 쓴 강도들이 가게 유리창을 망치로 부수고 뜯어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유리창 바로 안쪽에 귀금속이 진열돼 있어 이들은 가게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도 귀금속을 훔칠 수 있었다. 가게 밖에서 강도가 귀금속을 쓸어담자 한 직원이 다급하게 이를 저지하면서 작은 상자로 강도의 머리를 때렸다. 다른 직원은 서둘러 가게 안쪽으로 귀금속을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하지만 강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한 명은 진열장 창문을 뜯어냈고, 또다른 한 명은 가방에 귀금속을 쓸어담는 데 집중했다. 이들이 창문을 깨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데는 1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주변 가게 상인들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치자 강도들은 급하게 달아났다. 현재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런던 경찰청은 목격자 제보를 요청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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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간병하다가…” 병든 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병든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20년간 아내를 간병하다 불만을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여현주)는 이날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9시경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경기 부천시의 자택에서 손과 발 등으로 70대 아내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약 20년 전부터 당뇨병 등을 앓아온 B 씨를 장기간 간병해 왔다. 그는 간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치료비 부담 등이 누적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아내를 툭툭 치기만 했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의 사인을 ‘전신에 가해진 외력으로 인한 피하출혈에 따른 속발성 쇼크 및 늑골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봤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손찌검해야 말을 좀 듣는다” 등의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존귀한 생명이 빼앗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간병으로 온전치 못한 심적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일으키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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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대 행인 오토바이로 치고 도주한 30대 배달기사

    오토바이로 70대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배달기사가 붙잡혔다.부산 북부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7시 17분경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70대 여성 B 씨를 오토바이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B 씨는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의식을 잃었다. 다행히 인근을 지나던 20대 여성이 B 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A 씨의 동선 등을 파악해 지난달 14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찰은 B 씨를 신속히 구조한 20대 여성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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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성범죄자 지각 귀가, 10분은 봐줘야? 대법 판단 나왔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야간 외출 제한 시각보다 10분 늦게 귀가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내린 특정 시간대 외출 삼가 명령을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출제한 준수사항’ 의미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2011년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그는 석방 이후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음주 금지’와 ‘3년간 매일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주거지 이외의 외출 삼가’ 등의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하지만 그는 2023년 1월 술을 마시고 택시를 잡지 못해 도보로 귀가하다가 자정을 10분 넘겨 주거지에 도착했다.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는 A 씨가 해당 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그를 고발했다.1심 재판부는 A 씨가 음주 금지 명령을 위반했으나 외출 제한 미준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외출 삼가’라는 표현이 절대적 금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2심 재판부도 외출제한 시작 시각 전 보호관찰소에 사정을 알린 점 등을 들어 “고의를 가지고 외출 제한 시간에 외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원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 이는 해당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술을 마시다 정해진 10분 늦게 귀가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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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기모노 여성들이 기아차 홍보? “독일 대리점 韓문화 이해도 낮아”

    독일의 한 업체가 현지에 기아자동차 대리점을 열면서 일본 전통의상인 기모노와 중국풍 장식을 선보여 논란이 일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일 오전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독일에 거주하는 누리꾼의 제보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논란이 된 업체는 최근 독일 슈베린에 기아차 대리점을 오픈했다. 이를 기념으로 시민과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행사를 진행했는데, 행사장이 일본·중국풍으로 꾸며진 것이다.서 교수는 “영상을 보면 ‘한국적인 장식으로 꾸몄다’고 설명하지만,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등장한다”며 “전체적 분위기는 중국풍 용(龍)과 등으로 장식해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행사는 기아차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며 “현지 업체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독일 현지 마트의 홈페이지에서 한국 김치를 일본 김치로 소개한 것을 언급하며 “지속되는 독일 업체들의 한국 문화 왜곡에 대해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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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WDS)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던 우리 공군 수송기가 엔진 결함으로 일본에 비상착륙했다.공군은 30일 “이날 오전 김해기지를 이륙한 C-130H의 엔진 출력 저하가 감지돼 오전 11시 1분경 일본 나하의 항공자위대 기지에 비상착륙했다”고 밝혔다. 수송기의 비상착륙 과정에서 일본 측의 협조는 잘 이뤄졌다고 공군 측은 부연했다. 동승한 정비사들은 수송기의 결함 원인을 확인하고 부품을 교체했다. 이날 오후 6시경 다시 사우디로 출발할 예정이다.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 자리에서 수송기 비상착륙에 대한 일본 측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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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가입자 506만명 ‘따릉이’ 회원정보 유출 정황”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유자전거 ‘따릉이’의 회원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따릉이의 회원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무인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인 따릉이의 누적 회원수는 지난해 말 기준 약 506만 명이다. 유출 규모와 범위, 피해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공단은 법령상 절차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 공단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유출사고에 대해 분석 및 대응을 총괄하는 비상 대응센터를 가동했다. 또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 보안 강화에 들어갔다.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사례 접수는 서울다산콜센터나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 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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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기후환경대사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글로벌기후환경대사에 임명됐다.30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신임 대사는 정부의 기후·환경 분야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민간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활동에 활동하는 대외직명대사다. 임기는 1년이다. 강 대사는 앞서 법무부 장관과 국가기후환경회의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경기도 기후대사로 활동 중이다. 외교부는 “강 대사는 기후·환경 분야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 대사는 기후·환경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주요 국내외 행사에 참석하고, 기후·환경 분야 관련 국내외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에 대한 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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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 “李, 전생에 나라 구한 듯…이런 야당 복 어딨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29일 라디오에서 최근 국민의힘 내홍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전생에 나라를 한 세 번쯤 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이후 갈등에 휩싸인 국민의힘 상황을 가리킨 것. 박 전 의원은 “6월 3일 지방선거가 야당의 참패로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박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전 대표를 제명한 것과 관련해 “내란에서 시작된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자멸적 궤도가 이미 예정된 결론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 대통령이 뭐 한 게 있냐”며 “그냥 국민의힘 스스로 자기들 발을 걸어 자빠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강감찬이거나 을지문덕처럼 몇 번 나라를 구한 게 아닌가 싶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야당 복이 어디 있냐”고 했다.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결정한 한 전 대표 제명안을 의결했다. 한 전 대표는 이에 “절대 포기하지 말라. 기다려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짧은 성명을 남겼다. 친한계 의원 16명도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국민의힘은 ‘심리적 분당’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박 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중간에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직후부터 이미 일종의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선택은 할 수 없다”며 “결국 당권 강화만을 바라본 판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는 장 대표 체제 유지와 관련해서는 “윤어게인이나 언더친윤 세력은 장 대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할 것”이라며 “작대기 부러지면 새 작대기 쓰면 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정치를 크고 깊게, 길게 보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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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무안공항 참사 콘크리트 둔덕 진실 밝혀야”

    2024년 12·29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사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30일 밝혔다.여객기 참사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가 끝나더라도 진상규명은 이제부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당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국토교통부 용역 보고서가 이달 초 공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콘크리트 둔덕이 1999년 최초 설계보고서에 없었지만, 설계도면에 추가되도록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2003년에 더 높고 두꺼워지도록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2004년과 2007년에 둔덕 보완 요구를 거부하도록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2020년 둔덕을 없애야 했지만 재활용하도록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이들은 “2025년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에서 개량공사 관계자와 국토부의 면죄부를 주도록 결정한 사람은 누구인지,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국토부의 기준 위반 여부를 누가 언제 어떻게 바꾼 것인지에 대한 경위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수사단은 진상규명의 방해, 은폐, 왜곡 행위에 대해 성역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들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국조특위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의 노쇼는 직무유기”라며 “국토부가 자체 사실조사 결과에 대해 쏟아질 비판과 지적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에서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5개 공백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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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용산-과천에 주택공급? 실패한 文정책 재탕”

    국민의힘은 30일 서울 도심을 비롯해 수도권 46곳에 6만 채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의 계획과 관련해 “실패로 판명 난 문재인 정부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시장이 체감할 해법은 외면한 채, ‘물량’이라는 간판만 내건 보여주기식 처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도심 내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서울에 3만2000채, 경기에 2만8000채 등 주택 약 6만 채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전날 발표했다. 방안에는 6000채 규모였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를 1만 채까지 늘리고,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는 통합 개발해 미니신도시급 주택 단지를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국민의힘은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 경마장 부지를 활용한다는 안에 대해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주민 반대와 지자체 협의 부족으로 좌초됐던 부지들”이라며 “실패한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 다시 내놓은 것은, 당장의 집값 불안을 모면하려는 무책임한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지적했다.이어 ”재건축·재개발 현장은 규제에 막혀 숨이 넘어가고 있다“며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인 민간 정비 사업을 꽁꽁 묶어둔 채, 공공 주도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정부는 ‘신속 공급’을 외치지만, 현실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다. 용산은 빨라야 2028년 착공이며, 과천과 태릉은 교통난과 주민 반대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입주까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를 계획으로 ‘즉각적 효과’를 기대하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말잔치“라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시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진짜 대책’을 마련하라“며 ”과감한 규제 철폐와 함께 인센티브 제공으로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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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주 4200% 대박? 2만원에 산 SK하이닉스 90만원

    SK하이닉스가 30일 52주 신고가를 새로 쓴 가운데 과거 전원주의 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SK하이닉스를 2만 원대에 매수해 10년 넘게 보유하며 ‘장기 투자의 정석’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오전 한때 전 거래일 대비 7.32% 오른 92만4000원을 터치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2025년 4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를 달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10∼12월)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2조8267억 원과 19조1696억 원으로 1년 만에 각각 66%, 137% 늘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58.4%에 달했다. 주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선 전원주의 투자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전원주는 2021년 카카오TV ‘개미는 오늘도 뚠뚠3’에 출연해 “SK하이닉스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 중인 장기 투자자”라고 밝힌 바 있다. 전원주의 SK하이닉스의 매입 단가는 2만 원대로 알려졌다.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수익률은 4200%를 웃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원주는 당시 투자 배경에 대해 “처음 SK하이닉스에 강의를 갔다가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게 됐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실력파더라”며 “회사가 단단했고 (그걸) 믿었다”고 했다. 이어 “회사를 보고 들어가되 빨리 팔면 안 된다”며 “아까운 돈, 급히 쓸 돈이 아니라 ‘넣고 한참 있어도 된다’ 하는 돈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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