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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기자

동아닷컴 디지털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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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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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코앞까지 번진 코로나…사랑채 안내직원 1명 확진

    청와대 사랑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한국관광공사는 26일 청와대 사랑채에서 근무하는 자회사 소속 안내직원 A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A 씨는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던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인근 커피전문점에 30분 이상 머물러 검사 대상 통보를 받았다. 무증상 상태였던 그는 24일 진단검사를 받았고,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사랑채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19일부터 휴관 중이다. 15일 이후부터 휴관 전까지 A 씨는 18일에만 사랑채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관광공사는 “관할 보건소의 역학조사 등 지침에 따라 청와대 사랑채의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랑채에 근무하는 직원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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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320명…국내발생 307명,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300명대가 됐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20명 확인돼 누적 1만8265명(해외유입 2763명)이 됐다고 밝혔다.국내발생 사례는 307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10명 △경기 92명 △인천 27명 △강원 18명 △충남 12명 △전남 12명 △광주 7명 △대전 7명 △전북 7명 △경남 5명 △부산 4명 △대구 2명 △울산 2명 △제주 2명 등이다.해외유입 사례는 13명이다. 중국 외 아시아 지역에서 7명으로 가장 많이 유입됐다.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선 각각 3명씩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신규 격리해제자는 82명이다. 현재까지 1만4368명(78.66%)이 격리해제 됐고, 358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43명으로 확인됐다.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312명(치명률 1.71%)이다.국내 코로나19 신규 발생은 8·15 서울 광화문집회 전날인 14일부터 100명대로 들어섰다. 7월 25일 이후 20일 만이었다. 이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며 23일 최다(신규 397명)를 찍고 200명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사흘 만에 신규 확진자수가 다시 300명대가 됐다. 14일부터 이날까지 13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3495명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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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탄환’ 우사인 볼트, 결국 확진 판정…“증상은 없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로 불리는 ‘인간탄환’ 우사인 볼트(34·자메이카)가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25일(현지시간) 미 CNN 등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터프턴 자메이카 보건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볼트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났다”고 공식 확인했다.이어 “볼트는 확진 판정과 함께 방역지침 준수 등을 통보 받았다”며 “방역당국은 동선과 접촉자 등을 추적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볼트의 에이전트도 “볼트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별다른 증상을 보이고 있진 않다”고 CNN 이메일을 보냈다.앞서 자메이카 언론은 볼트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놨다. 지난 21일 있었던 볼트의 34번째 생일파티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당시 영상을 보면, 볼트를 비롯해 적지 않은 참가자들이 야외에서 열린 파티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춤을 추고 어울렸다.이 파티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는 라힘 스털링(26)과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활약하는 레온 베일리(23) 등 자메이카 국적 축구선수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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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초작업’ 육군 일병, 고열 끝에 숨져…한타바이러스 감염 추정

    강원도 철원의 한 육군 부대에서 제초 작업한 병사 1명이 고열 증세를 보이다가 숨졌다.26일 육군에 따르면 6사단 소속 A 일병은 지난 11일과 12일 양일 간 부대 내에서 제초 작업을 한 후 19일경부터 40도에 가까운 고열에 시달렸다.A 일병은 21일 국군 포천병원으로 옮겨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음성으로 판정됐다. 하지만 한타바이러스 감염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났다.이후 A 일병은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악화해 24일 오후 결국 숨졌다. 그는 제초 작업 전날 한타바이러스 예방 백신인 한타박스를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다.육군 측에 따르면 A 일병이 백신을 접종받았지만 한타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패혈증 쇼크가 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한편 한타바이러스는 쥐 등 설치류에 의해 확산한다. 폐증후군(HPS)이나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 출혈열)의 원인이 된다. 잠복기는 보통 1~2주 정도다. 탈진, 구토, 안면홍조 등이 초기 증상으로 나타난다.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풀밭 등 야외에서 활동할 경우 장화나 긴 바지·긴 상의를 착용해 들쥐 배설물 등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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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최다 ‘등교 불발’…전국 2100개교 원격수업 전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25일 전국 2100개교가 등교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등교수업을 조정한 학교는 전날보다 255개교 늘어 12개 시도 2100개교다. 전날 원격수업을 했던 7개교는 등교를 재개했고, 대신 263개교가 새로 등교수업을 조정했다. 1개교는 방학에 들어갔다.1845개교가 등교수업을 조정했던 전날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단계적으로 등교를 시작한 5월 이후 첫 네 자릿수를 기록한 날이었다. 최다 기록인 셈인데, 하루 만에 갈아 치워진 것이다.이날 △유치원 1014개원 △초등학교 626개교 △중학교 281개교 △고등학교 160개교 △특수학교 16개교 △각종학교 2개교 △기타 1개교가 등교수업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지역별로 등교수업 조정 학교를 살펴보면 광주가 580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524개교, 충북 294개교, 강원 197개교 순이었다. 인천과 서울은 각각 167개교, 157개교가 등교를 중단했다.26일 등교수업 조정 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하도록 이날 지시했기 때문이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과 등교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한편, 이날 오전 0시 기준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307명(단계적 등교 시작 이후)이다. 전날보다 22명 늘었다. 교직원은 4명 늘어 74명이 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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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재확산 예상한 일…록다운, 해결책 아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봉쇄조치를 강화하는 정책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오명돈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서울대 교수)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재확산은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충분히 예상하고 있던 일”이라며 “이런 재확산에 록다운(봉쇄조치)과 같은 방역조치를 꺼내드는 것은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소위 뉴노멀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학습 중”이라며 “확산·억제를 반복하면서 일상생활과 방역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오 위원장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1차 유행이 잦아드는 7월초부터 서서히 록다운을 풀고 여행을 재개했다”며 “그 결과 프랑스·스위스·아이슬란드·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몇 주 전부터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결국 방역조치를 다시 올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서태평양 지역에선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발언을 언급했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소위 봉쇄로 여러 나라가 유행을 억제하고 의료시스템에 걸린 부하를 줄였으나 어느 나라에서나 전면봉쇄는 장기적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백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다. 설령 백신이 나온다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팬데믹을 종식시키지 못한다”라는 발언도 했다. 발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 위원장은 “백신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한다. 다른 사람에게 확산되는 바이러스를 줄여야하고, 폐 속에서 증식하는 바이러스를 억제해서 폐렴으로 사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확산을 방지하자면 상기도 바이러스가 줄여야하고, 폐렴의 중증도를 낮추려면 하기도 바이러스를 줄여야한다. 그러나 현재 개발되고 있는 많은 백신들이 상기도 바이러스를 크게 줄이진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원숭이 실험에서 상기도와 하기도 바이러스를 모두 줄일 수 있는 백신은 1개 정도로 확인돼 있고, 이 효과가 사람에게서도 그대로 재현되는지는 임상실험 결과를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또 오 위원장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코로나19 백신 허가 기준을 질병 예방효과 50% 정도로 제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을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100% 확산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줄이는 백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마스크의 확산 예방 효과보다 더 좋은 백신 나오리라고 보장하기 어렵다”며 “우리 모두가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방역 지키는 것이 어떤 백신 효과보다 더 예방 효과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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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광복절집회 참가 조합원 60% 검사…확진자 1명”

    8·15 광복절집회에 참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 중 6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민노총은 25일 오전 ‘8·15 기자회견 참가자 코로나19 검진 결과 중간 브리핑’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고와 행정명령에 앞서 8·15 기자회견 참가 전 조합원에게 검진지침을 시행하고 전날까지 대상자의 60%가 넘는 조합원이 검진에 응했다”고 밝혔다.앞서 민노총은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린 15일 광화문 인근 보신각 앞에서 참석 인원을 2000명으로 신고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시 민노총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집회 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 형식을 취했다.민노총은 지난 18일 1차 검진을 안내했다. 유증상자와 확진자 동선 중복자 등에 대한 검진 안내였다. 이후 20일 참가자 전원에게 검진을 받도록 안내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조합원 60%의 검진 결과가 보고·취합됐다.민노총은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정부당국의 권고와 행정명령에 앞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조합원은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소속 A 씨 1명뿐이다. 광복절집회에 참석한 민노총 중앙간부도 모두 검진을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다.민노총은 “100만 조합원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노동자, 공무원노동자, 교사노동자, 요양노동자, 보육노동자가 적지 않아 우리 사회의 그 어느 조직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해 정부 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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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탄환’ 우사인 볼트도 확진? “자가격리 중…증상 없어”

    ‘인간 탄환’ 우사인 볼트(자메이카·34)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2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자메이카 언론은 볼트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앞서 볼트는 지난 21일 지인들과 함께 자신의 34번째 생일 파티를 즐겼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파티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야외에서 춤을 추며 볼트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다.이 파티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FC 소속으로 뛰고 있는 라힘 스털링(26)과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엘04 레버쿠젠에서 뛰는 레온 베일리(23) 등 자메이카 국적 스포츠 스타들이 참석했다.볼트는 파티 이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SNS에서 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걸 확인했다”며 “22일 검사를 받았다. 책임감을 갖기 위해 이곳에서 격리하고 있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증상은 없다. 자가격리하며 결과를 기다린다”이라며 “지금까지 나와 접촉한 사람은 스스로 격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확진 여부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보인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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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만난 丁총리 “의료계와 위기 극복…열린 자세로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어렵고 위중한 상황이지만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의료진 여러분과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에 파업 중단을 호소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대집 회장 의협 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먼저 면담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싸워온 지 벌써 7개월이 흘렀다. ‘K-방역’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만큼 우리의 대응 노력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며 “의료진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국민들께서도 인내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그 불씨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방역 전선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말했다.특히 “이런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면 환자들은 두려워하시고, 국민들은 불안해하실 것”이라며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도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정 총리는 “어제(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도 장시간 많은 의견을 나누고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서로 확인했듯,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보건의료 현안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가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진정성 있는 정책 대화에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뜻을 합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도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모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의료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모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 총리는 전날 박지현 회장 등 대전협 지도부와 150분간 심야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대전협은 이날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제한적으로 필수 인력만 진료에 참여하기로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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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코로나19 방역방해 사건 480건…74% 재판 넘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방해 등으로 검찰이 관리 중인 사건만 48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중 약 74%(354건)를 기소했다.대검찰청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은 356건이다. 이중 기소된 사범은 300건(구속기소 13건)이다.위반 사례는 △집합제한 명령 위반행위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행위 △입원치료·격리치 등 위반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거부행위 등이다.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위계공무집행방해 사범은 87건이었다. 이중 38건이 기소됐고, 5건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행위 △공연히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정부기관·관공서 등을 상대로 환자 접촉경위 등을 허위 신고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동·조사 등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 밖에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사례 37건 중 16건도 기소됐다.최근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수는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에 300명을 넘어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급속히 퍼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해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감염병예방법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나 형사 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라”며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또 같은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방역 방해 활동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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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사회주의 만들려 교회 핍박”…쉰 목소리로 주장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가 24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두고 ‘교회 핍박’이라고 비난했다.전 목사는 이날 보수성향 단체인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유튜브 채널 ‘주옥순TV 엄마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사파들이 가려는 목적지는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분들은 70년 동안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서 1국가 2체제를 거쳐서 결국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목적 하나로 살아왔다”고 말했다.또 전 목사는 “최후의 저항 세력이 교회”라며 “우리는 회유에 잘 안 넘어가니까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완전히 제거하려고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무리 제거하려 해도 안 되는 찰나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이걸 핑계 삼아 저를 재구속 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저는 재구속 돼도 괜찮다. 하지만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주사파들의 의도를 개인적으로 저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제가 감옥에 들어가면 연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해당 통화에서 전 목사의 목소리는 다소 쉰 상태였다. 통화 도중 기침을 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첫날 들어와서 기침이 좀 있었는데 약 먹고 많이 없어졌다. 온도도 정상이고 혈압도 괜찮다”라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설명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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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266명…국내 발생 나흘 만에 200명대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가 266명 늘었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58명 확인돼 누적 1만7665명(해외유입 2734명)이 됐다고 밝혔다.국내발생 사례는 258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97명 △경기 84명 △인천 20명 △대전 10명 △충북 10명 △충남 7명 △전남 7명 △강원 6명 △경북 6명 △전북 4명 △부산 3명 △광주 1명 △울산 1명 △세종 1명 △경남 1명 등이다.국내발생은 최근 3일간 300명대(21일 315명→22일 315명→23일 387명)를 이어왔다. 이날 들어 다시 200명대가 된 것이다. 다만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해외유입 사례는 8명이다. 중국 외 아시아 지역에서 5명이 유입됐다. 또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각각 2명, 1명씩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신규 격리해제자는 19명이다. 현재까지 1만4219명(80.49%)이 격리해제 됐고, 313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2명으로 확인됐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309명(치명률 1.75%)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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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도 멈춘다…법원행정처 “긴급사건 제외 2주간 휴정 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법원행정처는 21일 김인겸 차장 주재로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일선 법원에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2주간 긴급을 요하는 구속 관련이나 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사건은 가급적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해달라는 것이다.김 차장은 본인 명의 권고문에서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적어도 1주당 1회 이상의 ‘공가’(감염병 확산방지 지침에 따른 공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시켜달라”고 당부했다.또 전국 법원 스마트워크센터는 잠정폐쇄하고 구내식당·카페의 외부인 개방 중단과 실내외 체육시설·결혼식 운영 중단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차장은 “법원 가족들께서는 다른 기관 방문(출장, 감사 등)을 자제해 주시고, 근무지 외 지역 이동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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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산억제 한계, 지속시 3단계 격상 검토해야”…방역수장의 호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이어지자 방역당국 수장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정 본부장은 21일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검사·격리조치로 유행을 통제해왔지만, 현재의 유행 규모와 확산 속도는 방역조치만으로 억제하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수도권 집단발생이 8·15 광화문집회, 여름철 휴가를 매개로 전국으로 확대되어 유행 확산이 매우 우려된다”며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 전파 고리를 끊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인 확진자 급증으로 유럽이나 미국이 겪고 있는 대량 환자·사망자 발생, 의료시스템 붕괴,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국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조치에 참여해 주셔야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향후 2주간은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 달라. 출퇴근, 병원 방문 등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안전한 집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했다.또 정 본부장은 “수도권과 부산, 일부 다른 시·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제대로 이행되고 실천될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행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산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는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본부장은 “주말이 가장 고비라고 생각한다. 주말 동안 국민들의 협조와 또 여러 시설에서의 협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좀 더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런 조치까지 가지 않도록 이번 주말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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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활동 저해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2차 유행’ 위기에 칼 빼든 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유행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정부가 21일 악의적으로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추미애 법무부장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담화문을 발표했다.먼저 추 장관은 “최근 일부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코로나19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 되어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고 말했다.이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법무부는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추 장관이 언급한 방역활동 저해 행위는 △집합 제한명령 위반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행위 △방역요원에 대한 폭력 △고의 연락두절·도주 △조직적 검사 거부·선동 등이다.진 장관도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하여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했다.끝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통신서비스에서 빠르고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시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필요할 경우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엄정한 법집행을 보여달라”고 강하게 지시했다. 또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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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현 “김정은, 통치시스템 바꾼 것…후계자 구도 아니야”

    제29·30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에게 국정 전반의 권한을 이양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시스템을 바꾼 것”이라고 해석했다.정 수석부의장은 21일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이 같이 말하며 “(북한이) 내년 1월 당대회 때 새로운 전략·정책 방향을 정립하겠다는 것을 예고했다. 그 새로운 전략·정책 방향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인적구조 등을 사전에 예비시험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한다”고 설명했다.정 수석부의장은 “자신감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김 제1부부장 한 사람테만 권한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 김 제1부부장(대남·대미 전략),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경제), 당 군정지도부 최부일 부장(군사), 당 중앙위군사위부위원장 이병철(전략무기 개발) 네 사람을 통해 분산해서 통치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만기친람(萬機親覽)하는 식으로 일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믿을 만하다. 김여정도 유능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다만 후계자 구도를 본격화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봤다. 정 수석부의장은 “후계자 연습을 시키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을 너무 분명하게 해버리면 바로 그날부터 김 위원장이 레임덕에 걸린다. 그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또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선 “국정원에선 적어도 국정원 정보로는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건강 이상설’은 언론의 해석일 뿐”이라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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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없는기자회 “‘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석방촉구…압박 중단해야”

    국제언론자유단체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 기자 우종창 씨의 석방을 촉구했다.RSF는 19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취재원의 신원 공개를 거부해 수감된 한국 언론인의 석방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먼저 RSF는 우 씨를 ‘현 정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진 한국 언론인 겸 정치평론가’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우 씨가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이 정치적 음모의 결과라고 유튜브 동영상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그 취재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고 설명했다.세드리크 알비아니 RSF 동아시아국장은 “언론인은 논란이 많은 경우라도 사법적 영향을 두려워하지 않고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 씨를 즉각 석방하고, 명예훼손 기소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언론인에 대한 사법적 압박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또 RSF는 “한국은 폭넓은 자유를 존중하는 의회민주주의 국가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구시대적인 법에 따라 최고 7년 징역이 처해질 수 있다”며 “한국은 현재 RSF의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180개국 중 42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우 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 주심 김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이에 조 전 장관은 우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최강욱 의원도 “조국과 김세윤 부장판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1심 재판부는 우 씨가 취재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등 합리적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며 “방송 내용은 마치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고 했다.1982년 조선일보에 입사한 우 씨는 조선일보 사회부 등에서 기자로 근무하다가 2005년 퇴사했다. 2016년부터 ‘조갑제닷컴’의 객원기자로 활동했고, 2017년부터는 유튜브 방송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을 운영하고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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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김여정이 위임 통치…후계자 결정은 아냐”

    국가정보원은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중간 브리핑에서 "(국정원에서) 위임통치라는 말이 나왔다"며 “김 제1부부장이 (북한) 국정 전반에 있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후계 통치는 아니다. 후계자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또 하 의원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김 제1부부장이 대남·대미 전략 보고를 받고 다시 김정은에게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위임통치는 김 제1부부장 1인만 하는 것이 아니다. 박봉주 당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는 경제 분야를 위임 받았고, 군사 분야는 당 군정지도부 최부일 부장, 전략무기 개발은 당 중앙위군사위부위원장인 이병철 등”이라고 말했다.위임통치 이유에 대해선 “첫 번째는 통치 스트레스 경감이다. 김 위원장이 9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진 것 같다”며 “두 번째는 정책 실패시 김 위원장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 회피”라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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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진·신혜식 이어 주옥순도…‘광화문 집회’ 참석자 줄줄이 확진

    8·15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인사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64)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2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주 대표는 전날 가평군의 한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남편과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결과는 이날 오전 11시경 나왔다. 양성이었다. 주 대표는 가평군 28번, 남편은 29번째 확진자로 분류됐다. 두 사람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방역당국은 두 사람의 동선과 접촉자 여부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앞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64)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그는 마스크를 내리고 17분가량 연설했다.집회에 참석했던 차명진 전 의원(61)도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진 사실을 알렸다. 그는 “애국시민의 한 사람으로 광화문 집회에 가게 됐다”며 “혹시 저와 행진이나 식당에서 마주치고 인사를 나눈 분들이 계시면 보건소에 가셔서 검사받으시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의 신혜식 대표(52)는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18일 보라매병원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며 “17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광화문 집회를 유튜브로 생중계한 바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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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30일까지 전면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서울시가 21일 오전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이날까지는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명 이상 집회가 금지돼 있었다.서울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지역인 만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감염병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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