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0일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이기인 사무총장이 성남시의원 시절부터 김 실장에 대해 워낙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언론에 자료를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김현지 실장을 김현지 여사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진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최근 보도를 보니까 중요한 고비마다 핸드폰도 바꾸고 했다는데,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빙산의 일각보다 훨씬 많은 김현지 여사의 전횡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현지 여사를 출석 안 시키는 것을 얘기했을 때 국민적 반발이 크다 보니까 자꾸 시점을 뒤로 미루면서 지연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신세가 참 처량하다. 어떻게 총무비서관 하던 사람 하나 출석시키는 것을 못 해서 이런 식의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외교 협상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상당히 걱정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야당과의 대화에서도 그리고 외교 협상에서도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건데, 지금 너무 김현지 여사에 대해 비상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한 것에 대해서도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갔다는 건 좀 충격적인 일”이라며 “방향성을 결국 ‘윤 어게인’으로 가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결국 경제 정책이나 여러 가지에서 상당히 왼쪽으로 경도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는 정책으로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문 어게인’이고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소구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윤 어게인’이다. ‘문 어게인’ 대 ‘윤 어게인’의 대결이 대한민국 정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윤 어게인’도 ‘문 어게인’도 아니고 결국에는 새로운 노선으로 가는 개혁신당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민의힘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듯 접근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 고발하라”고 주문했다.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1년간 법사위원장 하며 항상 말했던 게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라는 점”이라며 “법사위에서 무질서한 국감이 진행되는 것에 당대표로 한 말씀 드린다. 국민의힘은 자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지냈던 정 대표는 “제가 위원장에 막 취임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몰려온 적이 있다. 그때 제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 고발할 것을 경고했고, 그 이후 위원장석에 국민의힘이 접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어제 추 위원장과 통화했다. 또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 접근해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고발 하라고 제가 주문했다”며 회의 질서유지 목적 국회법 조항 등을 열거했다.정 대표는 “지금 보니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형사 고발 대상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재판받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 또다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 고발되면 가중 처벌되지 않겠느냐.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형사고발 당할 일을 벌이지 말라는 차원에서 경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온라인 시스템 709개 중 373개가 복구됐다. 지난달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 리튬이온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지 24일 만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오전 6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373개, 52.6% 시스템이 복구됐다”며 “전체 복구율이 50%를 넘어서면서 복구 상황이 점진적 회복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자원 7전산실의 스토리지 복구가 완료되면서 데이터 복원 기반이 확보된 만큼 시스템 복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윤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복구로 장기이식 환자 수술 일정과 혈액 공급 관리가 정상화됐고 내일부터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 복구돼 온라인 화장장 예약 신청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소방청의 구조생활안전 활동 정보시스템 복구가 이뤄져서 긴급 구조와 재난 현장 대응이 차질 없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윤 장관은 “다만 복구가 진행 중인 시스템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정부는 미복구 시스템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야별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 신문고는 시군구의 새올 상담 민원 창구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고 각 기관의 우편 팩스 방문 창구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동 분야 민원을 담당하는 노사누리는 고용노동 임시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서식 안내와 접수를 지원하고 있고,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통한 방문 접수도 병행하고 있다”며 “각 기관의 대체 서비스가 실제 현장에서 문제없이 제공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복구를 완수하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비행기 연착으로 대기 중이던 한국인 모녀가 공공장소에서 벤치 여러 개를 독점하고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이 포착돼 비판을 받고 있다.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싱가포르 창이공항, 비행기 연착 중 벤치 독점한 한국인 모녀의 민폐’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사람이 가득한 공항 대기 공간에서 모녀가 좌석 여러 개를 차지하고 누워 있는 모습이 보인다. 글 작성자 A 씨는 “연착이 되어 20분가량 지연, 많은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어 바닥에 앉았는데 두 모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벤치 5곳을 차지하여 누웠다. 딸은 초등학교 고학년 되어 보이고, 엄마라는 사람은 눈을 떠서 사람들을 봤는데 다시 눈 감고 잤다”고 설명했다.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길 진심으로 빌어본다”, “부모의 역할이란 참 중요하다”, “중국사람 욕할 자격 없다. 우리 스스로가 저런데 무슨 다른 사람들을 욕을 할 수 있겠나”, “저런 엄마에게 딸이 뭘 배우겠느냐”, “국가 망신이고 부끄럽다”며 모녀의 행동을 지적했다.한편, 최근 베트남 나트랑의 한 카페에서 한 남성이 신발을 벗고 테이블 위로 다리를 뻗은 채 앉아 있는 모습이 공개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비슷한 시기 베트남 다낭 공항 라운지에서 일부 한국인이 식사 테이블에 발을 올린 채 잠을 자는 모습이 공개되는 등 해외 공공장소에서도 한국인들의 ‘비매너’ 사례가 잇따라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31)가 3홈런, 6이닝 10탈삼진 무실점 완벽 투타 겸업경기로 ‘원맨쇼’를 펼치며 팀을 월드시리즈로 이끌자 현지에서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오타니는 18일(이하 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 위치한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 2025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 4차전에서 1번타자 겸 선발투수로 출전했다.이날 오타니는 마운드에서는 6이닝 동안 10탈삼진 무실점의 괴력투를 선보였고, 타석에서도 1회 선두타자 홈런을 비롯해, 4회와 7회에 홈런을 추가하며 1경기 3홈런의 맹활약을 펼쳤다. 다저스는 오타니의 맹활약에 힘입어 5-1 승리를 거두고 월드시리즈 행 티켓을 거머쥐었다.MLB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19일 오타니의 활약을 집중 조명하면서 “오타니가 야구 역사상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였다. 그의 경기를 본 것은 엄청난 행운”이라고 감탄했다.오타니는 메이저리그 정규시즌과 포스트시즌을 통틀어 사상 처음으로 투수가 선두타자 홈런을 기록했고, 포스트시즌 경기에서 투수로 선발 등판해 3개의 홈런을 친 유일한 선수가 됐다. 또한 한 경기에서 3홈런과 10개 이상의 탈삼진을 동시에 기록한 최초의 선수라는 대기록도 세웠다.오타니는 포스트시즌 최초로 ‘1회 탈삼진+홈런’을 동시에 달성한 선수가 됐으며, 4회에도 두 타자를 삼진으로 잡은 후 홈런을 날려, 한 이닝 내 복수의 삼진과 홈런을 동시에 기록한 유일한 선수로 남았다.그가 이날 때려낸 세 홈런의 타구 속도는 각각 116.5마일, 116.9마일, 113.6마일로, 스탯캐스트(Statcast) 기준 도입 이래 투수로서 116마일 이상 타구를 두 차례 이상 날린 첫 사례가 됐다.MLB닷컴은 “오타니는 이날 경기 중 가장 빠른 11개의 투구와 가장 강한 3개의 타구, 가장 먼 비거리의 타구 3개를 모두 기록했다”며 “단순히 투타 겸업을 넘어, 한 명의 선수가 야구라는 종목 전체를 새로 정의하고 있다”고 극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64명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19일 중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 64명은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경찰청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체포 상태로 조사받는 인원이 많은 만큼,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은 한국시간으로 18일 오전 2시경 전세기 탑승과 동시에 체포됐다. 체포 시한이 20일 오전 2시경 만료되기 때문에 경찰은 19일 중 각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동시 발의를 예고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앞두고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두 법안은 국회의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로 인해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 공정하게 반영되고 합의정신을 기초로 한 의회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균형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추미애 방지법’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해당 법안에는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 보장 ▲상임위원장 질서유지권 남용 제한 ▲성실히 출석한 위원만 표결 참여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 종결 금지 등의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의원의 노트북 부착 피켓 및 손피켓(A3 사이즈 이하) 등 의사표현 수단은 회의 방해물로 보지 않도록 명시, 회의장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피켓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김현지 방지법’은 핵심 증인이 출석을 회피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방지법’은 최근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정감사 직전 보직 변경을 통해 핵심 증인이 출석을 회피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아,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위원장이 이를 근거로 즉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해 위원장의 자의적 직무 거부를 방지한다”고 덧붙였다나 의원은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과 ‘대법원 증원안’, 그리고 ‘4심제 도입 논의’까지 모두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방 강행의 연장선에 있다. 이러한 다수당의 폭정을 막고, 소수당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합의가 다수결보다 중요하다. 이번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재 사무처장 역시 ‘합의가 없는 다수결은 형식적이다’라고 답변해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 합의 없는 다수결 강행은 폭정일 뿐”이라며, “이번 ‘추미애방지법’과 ‘김현지방지법’은 국회의 토론 문화와 합의와 협의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권력형 의혹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소비자들이 스위스 유명 러닝화 브랜드 ‘온(On)’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18일(현지시간) 미국 CBS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미국 오리건주 연방법원에 온러닝을 상대로 소장이 제출됐다. 소장에는 온의 주력 제품군에 적용된 ‘클라우드텍(CloudTec)’ 기술이 담긴 운동화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크고 멈추기 어려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다”며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이런 소음을 알고는 결코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클라우드텍 밑창은 육각형·팔각형·타원형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기 주머니(hollow pods)’로 구성돼 있다. 소비자들은 이 구조가 충격 흡수와 착화감을 높이기 위한 설계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걷거나 뛸 때 내부 고무 소재가 서로 마찰하면서 소리가 발생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병원 근무자 등 장시간 서서 일하는 소비자들은 “걸을 때마다 들리는 소리로 인해 불편과 수치심을 겪었다”고 했다.소송은 온의 클라우드5·클라우드6·클라우드몬스터·클라우드러너 등 총 11종의 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신발의 가격은 140~180달러(약 20만~25만원)로, 일반 러닝화 평균가(132.9달러)를 웃도는 ‘프리미엄 제품’에 해당한다.소송인단은 소음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온 측은 “제품 결함이 아닌 일반적인 마모(normal wear and tear)”로 판단해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실제 온의 고객 서비스 약관에는 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온 측은 CBS뉴스에 “진행 중인 법적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소송 대리인단은 “온이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도 기술적 개선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기만적 영업행위(deceptive business practices)’ 및 ‘사기적 마케팅(fraudulent marketing)’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배심원 재판을 통한 손해배상과 제품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운동화에서 나는 소음이 단순히 밑창 내부의 공기나 습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스포츠 장비업체 브룩스 스포츠는 “신발 인솔을 착용 후 분리해 건조시키면 소음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코코넛 오일을 밑창 구멍에 발라 마찰을 줄이는 방법’ 등 소비자들의 자체 해결법도 공유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로 인해 구금됐던 한국인을 송환한 것에 대해 19일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사람은 현지에서 합동 조사하고, 순차 송환했어야 맞다”고 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피해 국민을 구출해 오라고 했더니, 범죄로 구금돼 있던 64명을 무더기 송환했다. 문신을 보고 국민이 놀랐다. 캄보디아도 마다할 이유 없는 가장 쉬운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고문, 납치 등 강력 범죄에 깊숙이 관여된 사람도 있다. 국내 송환을 피하려 했다. 64명을 한 번에 무더기로 데려오면 동시에 수사하고, 구속할 수 있나? 거짓말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면 체포 시한 48시간 내 진상 규명이 쉽지 않다. 극악 범죄자를 구속하지 못하고 풀어주게 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보여주기 식 범죄자 송환으로 강력범이 단 한명이라도 석방된다면 국민 안전만 위험에 빠진다.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사람은 현지에서 합동 조사하고, 순차 송환했어야 맞다. 그래야 캄보디아 범죄 현장도 검증하고 채증 할 수 있지 않나? 외국인 범죄자와의 대질도 불가능하다. 외국인 핑계 대면 그뿐이다. 전세기 쇼하느라 진상 규명이 훨씬 어려워졌다”며 “ 이런 식이면 필리핀, 베트남, 태국, 라오스에는 전세기 왜 안 띄우나?”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벼랑 끝 청년 외면하고, 피의자부터 송환한 정부 대응은 ‘국민 안전 포기’’라는 논평을 내고 “캄보디아의 지옥 같은 감금시설에서 울부짖던 이들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이었다. 우리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고용 사기와 범죄 조직의 덫에 걸린 현실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월 1000만 원 수입’이라는 미끼에 이끌려 현지로 향했다가, 폭행과 협박, 감금 속에 신음하게 된 청년들의 비극은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가 외면한 구조적 절망의 결과”라며 “29세 이하 청년 고용률은 17개월째 하락해 45.1%에 그쳤고, 20대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은 0.41%에 달한다.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상환하지 못한 청년만 5만 명, 누적 연체액은 2500억 원을 넘어섰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빚의 수렁에 빠진 청년들이 언제라도 범죄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청년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피해자 구출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뒤로한 채, 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화자찬 홍보’가 아니라, 위험에 놓인 청년들을 구출하고 다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불법 취업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해외 불법 채용망을 뿌리째 차단하고, 부채와 취업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그는 “채무와 취업난에 고립된 청년들을 방치한 채, 피의자 송환 실적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아직도 구출되지 못한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20대 청년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의 출발선’을 열어주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집값과 일자리, 빚에 눌린 청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정부가 국민 앞에 다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연도별 세부 공급계획을 담은 공급 지도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재건축·재개발 완화 관련해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등 인·허가를 단계별로 따로 받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연내 정기국회 처리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로는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급지도는) 정책위에서 검토하는 사항 중에 하나”라며 “만약 긍정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연말 연초 목표로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단 정책위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보유세 인상 문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가지고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고, 한다면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아라며 “보유세 관련은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생각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핵심이고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양질의 대책은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수요를 충족하는 정책이 가장 핵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나 세금으로 국민에게 부담 주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전 수석최고위원은 “서울의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부와 엇박자 내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폭등을 잡고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구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책임도 지금부터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이 자신들의 부동산 책임을 나 몰라라 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은 적반하장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이어 “서울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공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이 다르다고 정부와 엇박자를 내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서울시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대책 함께 수립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은 전적으로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블유코리아(W코리아)가 유방암 자선행사 논란이 불거진지 나흘 만에 고개를 숙였다. 패션 매거진 더블유코리아(W Korea)는 기부금 의혹만 해명하고, 술 파티 논란은 사과하지 않은 데 비판이 거세지자 19일 다시 입장을 내고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Love Your W’는 2006년 시작된 캠페인으로, 20년 동안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난 15일 행사는 캠페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성과 진행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저희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무엇보다, 유방암 환우 및 가족 분들의 입장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하여 불편함과 상처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또한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며 선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이 논란으로 불편함을 겪으셨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할 따름이다. 이번 행사로 상심하셨을 모든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저희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더블유코리아(W코리아)는 또 “지난 세월 동안 이 캠페인의 핵심에는 유방암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고 저소득층 수술 치료비를 지원하는 한국유방건강재단의 활동, 또 그 활동을 후원하기 위해 따뜻한 관심을 보여준 분들의 지지가 있었다. 그들의 애정 어린 진심이 빛을 잃지 않도록, 여러 비판과 지적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 나가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행사 기획과 실행의 전 과정을 보다 면밀히 재점검하겠다”고 했다.앞서 패션 매거진 더블유코리아(W Korea)가 주최한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행사 ‘러브유어더블유(Love Your W) 2025’가 15일 열렸다. ‘러브유어더블유’는 여성의 유방암 인식 향상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더블유코리아가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자선 행사로, 올해 20회를 맞았다. 행사에는 방탄소년단 뷔, 빅뱅 태양, 에스파 카리나, 아이브(IVE) 장원영, 변우석 등 다수의 유명 연예인이 참석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이 참석한 저녁 파티 등이 행사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축하 무대와 관련한 논란도 불거졌다. 가수 박재범은 이날 행사에서 자신의 곡 ‘몸매’를 열창했는데, 가사가 유방암 인식 캠페인 행사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0년간 이어진 자선행사임에도 기부 규모가 미미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W코리아는 전날 “여성신문 인용 자료에서 누락된 기업·개인 기부금액과 3년간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에 기부액을 합산하면 본 캠페인의 2006~2024년 19년간 누적 기부액은 3억원이 아닌 9억 6000만원이다. 올해 기부액 1억 5000만원을 합하면 20년간 기부액은 11억 원이 맞다”고 해명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순 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여수·순천 10·19사건 제77주기다.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 명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일대에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됐다. 살아남은 이들과 유가족들은 오랜 세월동안 침묵을 강요받으며 슬픔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유족회와 정치권, 각계 활동가분들께 감사드린다.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 우리 모두가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세워나가길 소망한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지난해 적발된 열차 부정승차 사례가 28만 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단속 적발 건수는 28만 5000여건,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탔을 때 징수하는 부가운임은 72억 9900만원이었다.열차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21년 17만 3000여건에서 2022년 20만 3000여건, 2023년 24만 여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운임도 2021년 33억 6600만원에서 2023년 57억 9500만원, 지난해에는 70억 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8월 기준 18만 5000여건이 적발됐으며, 부가운임 징수 금액은 47억 9000만원이다.열차 종류별로는 KTX가 부정승차 적발건수 18만 6000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65.3%를 차지했다. 징수한 부과운임은 64억 9500만원이다. 이어 무궁화호가 부정승차 적발 5만 4000건, 부과운임 징수 2억 9700만원, 새마을호가 4만 5000건, 5억 700만원이었다.지역별로는 경부선에서 15만 건이 적발돼 38억 7600만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이어 호남선(4만 1000건, 12억 1100만원), 전라선(2만 8000건, 7억5300만원) 등 순이었다.최근 5년간 부정승차로 한 명이 가장 많은 부가운임을 낸 사례는 2022년으로, 1797만7800원을 징수했다. 이 밖에도 2023년에는 1016만 4900원, 2024년 1671만 7800원 등 한 명이 1000만 원 이상의 부가운임을 내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코레일은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부가운임을 표 값의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열차 이용구간 연장 시에도 부가운임 100%를 적용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와세다대학은 10월 18일 토요일 교내 아이즈(Aizu) 박물관에서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전 고려대학교 교우회장)에게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이날 학위수여식에서 다나카 아이지 와세다대 총장은 “구자열 회장은 LS그룹을 전 세계 25개국 100여 곳에 현지 법인을 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서 ‘한일교류특별위원회’를 설립해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33대 고려대 교우회장으로서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와세다대를 방문해 양교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치하했다.와세다대학의 첫 명예박사 학위는 인도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에게 수여되었으며, 이외에도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오스트리아 출신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등이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승명호 교우회장, 김동원 모교총장, 정진택 전 모교총장, 곽영길 언론인교우회장, 윤건인 일본교우회장, 전현주 여자교우회장, 한윤상 수석부회장 등 30여 명의 교우와 함께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한국무역협회 및 LS그룹 관계자 등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해 구 회장의 수상을 축하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8일(현지시간) 2026년 총선에서 다시 총리직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 채널14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더 패트리어츠(The Patriots)’에 출연해 차기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승리를 기대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현재 이스라엘 차기 총선은 2026년 11월로 예정돼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수 총리로, 이번 출마 선언은 장기 집권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주 안에 만날 것이라고 밝히며, 최근 부과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0% 고율 관세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17일(현지시간) 공개된 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FBN)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 관세의 지속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지만, 그게 지금의 수치”라며 “그들이(중국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의 대미 수출품 전반에 대해 100%의 추가 관세를 발표했고, 오는 11월 1일부터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기존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기 9일 전으로, 사실상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맞대응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100% 관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장기적으로 고율 관세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또 “시진핑 주석을 2주 안에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지난주 “시 주석을 만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나는 시 주석과 매우 잘 지낸다”며 “우리는 중국과 잘 해낼 것이다. 반드시 공정한 거래가 돼야 한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새벽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된다. 또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은 최근 잇따른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정부 합동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프놈펜 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김 차관은 “캄보디아 써 소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과 한-캄보디아 합동대응 TF 설립 및 구성에 합의했다”며 “TF의 정식 명칭과 운영 방식은 다음 주 중후반 캄보디아 경찰청과 주캄보디아대사관 간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김 차관은 “TF를 정례화해 양국 경찰 간 수사 정보·증거 공유, 기술 협력, 범죄 연루자 조기 송환 등 실질적인 공조를 추진하겠다”며 “써 소카 부총리는 캄보디아 전국 경찰에 범죄단지를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한국인을 발견하면 즉각 구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또 써 부총리는 한국인 범죄 연루자의 재입국을 막기 위해 추방 대상자 명단(블랙리스트)을 우리 측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 김 차관도 “한국 정부도 범죄 대응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답했다.김 차관은 이날 오전 옌띠엥 외교부 차관과도 만났다. 김 차관은 옌띠엥 차관이 “캄보디아 정부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라며 양국이 그간 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 계획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이에 김 차관은 이같은 방안이 스캠범죄 근절과 양국 간 협력 증진, 나아가 양국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하자고 했다.또 옌띠엥 차관은 “양국간 협력을 통해 한국 국민이 스캠 범죄에 가담할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스캠범죄에 연루돼 국내 송환된 우리 국민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캄보디아를 찾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양측의 공통된 인식에 기초해 김 차관은 재입국자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에서 장기간 입국조치 등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전날 만난 훈 마넷 총리도 입국금지 등 조치를 위해 한국인 스캠범죄자들의 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김 차관은 “지난 이틀간 이뤄진 캄보디아 정부 고위인사들과의 면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한 것은 캄보디아 정부도 우리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자국 내 스캠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캄보디아 방문을 계기로 정부는 국민들을 스캠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캄보디아 정부와의 공조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캄보디아 고문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대학생을 생전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에게 보내 대포통장을 전달하게 한 모집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한국에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북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7일 대포통장 모집책인 2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8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해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 B 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인물이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구속된 대포통장 알선책 C 씨로부터 B 씨를 소개받았다. A 씨는 B 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캄보디아로 출국케 하여, 현지 범죄조직에 전달케 한 혐의(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경찰은 8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대학생 B 씨가 대포통장 모집책들과 연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C 씨를 지난달 검거해 구속했고, 그 다음으로 A 씨를 인천에서 붙잡았다.경북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대상으로 B 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경위와 상선 등 관련자가 더 있는지를 조사한 후, 수사내용을 검토해 향후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경기도 부천 상동의 한 오피스텔 고층에서 추락한 여성이 길을 지나던 남성을 덮쳐 2명이 모두 사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7일 오후 7시 52분경 40대로 추정되는 여성 A 씨가 이 오피스텔 고층에서 추락했다. 여성은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 행인 B 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행인 B 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A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치는 등 중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 중단된 행정 정보시스템 709개 중 절반 이상인 357개가 화재 22일만에 복구됐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복구 시스템은 357개로, 종전보다 10개 늘었다. 전체 복구율은 50.4%다.추가 복구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공공자원개방공유관리시스템(공유누리)(4등급), 국가데이터처 도서관리(통계도서관)(4등급),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시스템(3등급), 산업통상자원부 변화관리(4등급), 산업통상자원부 업무포털(3등급), 산업통상자원부 통합조직관리시스템(3등급),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업무관리(4등급), 산업통상자원부 국문대표홈페이지(3등급), 산업통상자원부 영문홈페이지(4등급),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관리(4등급) 등이다.등급별 시스템 복구율은 ▲1등급 40개 중 31개(77.5%) ▲2등급 68개 중 41개(60.3%) ▲3등급 261개 중 146개(55.9%) ▲4등급 340개 중 139개(40.9%)다.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8시 15분쯤 대전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온라인 서비스 709개가 중단된 바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