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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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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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선거24%

대통령14%

정치일반12%

미국/북미12%

정당12%

사회일반7%

사건·범죄6%

국제일반5%

검찰-법원판결5%

남북한 관계3%

국힘 “설탕세? 부담금? 李 간보기 정치 그만하라”

국민의힘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설탕세’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은 것과 관련해 “말장난과 ‘아니면 말고’ 식의 간보기 정치를 그만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담배처럼 건강증진을 명분으로 ‘설탕세’, ‘설탕 부담금’ 도입을 언급했으나 여론이 심상치 않자 하루아침에 ‘증세 프레임’이니 가짜뉴스라며 한발 물러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80%가 찬성한다는 불분명한 근거를 앞세워 여론몰이를 하더니, 반대 여론이 커지니 ‘세금과 부담금은 다르다’며 말을 바꾼다”며 “단순히 단어만 바꾼다고 국민이 느끼는 부담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여론의 방향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간보기 정치의 민낯은 더욱 개탄스럽다”며 “치밀한 고민 없이 던진 증세성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식 재정운영으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자 간접증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말장난이 아닌 정직한 정치”라며 “더 이상 세금이니 부담금이니 하는 언어유희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며 “갑작스럽게 여론전을 시작했다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가짜뉴스라며 물러서는 ‘아니면 말고’ 식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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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美러트닉과 ‘관세갈등’ 결론 못내…“내일 다시 만나 협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에 대응하기 위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다. 그는 “많은 대화들이 있었고요.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미국을 긴급 방문한 김 장관은 미국 상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인상을 막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뭐 막았다 안 막았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관련 관보 게재 절차에 들어갔는 지 묻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미국 도착 직후 워싱턴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미국 측이) 불만을 가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후 러트닉 장관과 한 번 연락을 했었는데, 러트닉 장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전했다.이어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조 투자와 관련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충실하게 잘 설명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대미 투자 프로젝트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와 관련한 내용들도 나와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 부분은 미국 정부하고 잘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했다.그는 “서로의 이해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각 프로젝트들이 우리나라 국익과, 그리고 우리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이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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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며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지침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를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조직도 이제는 한국 경찰의 단속이 두려워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고 글을 마무리하며 캄보디아어로도 같은 내용을 게시물에 올렸다.앞서 이 대통령은 26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태스크포스)’에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 공조해 적극 알리라”고 지시했다.그는 당시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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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러트닉과 회동 위해 美상무부 방문 “잘하고 오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에 대응하기 위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찾았다. 이날 오후 5시경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 도착한 그는 “잘해보고 오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긴급 방문한 김 장관은 상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논의를 마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논의해봐야 한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전날 미국 도착 직후 미국 측에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겠다고 밝혔다.그는 28일(현지 시간) 워싱턴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미국 측이) 불만을 가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후 러트닉 장관과 한 번 연락을 했었는데, 러트닉 장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전했다.이어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조 투자와 관련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충실하게 잘 설명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대미 투자 프로젝트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와 관련한 내용들도 나와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 부분은 미국 정부하고 잘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했다. 그는 “서로의 이해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각 프로젝트들이 우리나라 국익과, 그리고 우리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이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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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올해도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유지

미국 정부가 29일(현지 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한국은 2024년 11월 이후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돼있는 상황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한국의 경우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진 적이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고 이후 관찰 대상국에서 빠지지 못했다.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 등 3가지 기준 중 2가지에 해당할 경우 관찰 대상국이 된다. 3가지 모두를 충족할 경우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재무부는 무역 상대국의 통화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강화된 분석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재무부의 평가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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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김정관 “내일 러트닉 면담…韓입법상황 오해 풀겠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현지 시간) 미국 측에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25%로 상향하겠다고 밝히면서 긴급하게 미국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내일(29일·현지 시간) 오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만나기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가 듣기에는 일단 한국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미국 측이) 불만을 가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후 러트닉 장관과 한 번 연락을 했었는데, 러트닉 장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전했다.이어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조 투자와 관련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충실하게 잘 설명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관련 관보 게재 절차에 들어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국내 뉴스에서 접해봤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보통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실무자들로서는 당연한 절차이고,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다. 내일 만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한국의 디지털 입법과 쿠팡 이슈 등이 문제가 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런 내용은 관세와 같은 본질적인 이슈에 대해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각 나라별로 이슈는 있어왔었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같은 상황이 미국에서도 발생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다. 미국 소비자들 성인의 한 80~85%의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세게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와 관련한 내용들도 나와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 부분은 미국 정부하고 잘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했다. 그는 “서로의 이해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각 프로젝트들이 우리나라 국익과, 그리고 우리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이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 외에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겸 백악관 에너지위원장 등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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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 51곳에 6만채 공급

정부가 29일 수도권 51곳에 6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 이후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주택 공급 정책이다. 도심 내 유휴부지 및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서울에 3만2000채, 경기에 2만8000채, 인천에 1000채 등을 공급할 방침이다. 기존에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을 제외한 순수 신규 확대 물량은 5만2000채다.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이 이날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도심 내 부지를 활용한 공급 대책으로 군부지 활용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서울에서는 용산구 캠프킴 2500채, 용산구 ‘주한미군 501 정보대’ 반환부지 2500채, 노원구 태릉CC 6800채,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 2900채, 강서구 강서 군부지 918채 등이다. 경기에서는 남양주시 군부지(4180채)와 고양시 국방대 부지(2570채)가 있다. 기존에 발표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도 주택 공급 물량을 4000채 확대해 1만 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가 8000채 공급을 고수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경기 과천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를 활용해 9800채,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 전시관 부지에 1500채,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구원 부지에 1300채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한 공급에도 나선다. 노후청사 및 유휴부지 34곳을 발굴해 9900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도봉구 교육연구시설 부지에 1171채, 서울 강남구 LH 소유 서울의료원 남측부지에 518채, 강남구청 공유지에 360채, 성수구 성수동 경찰청 기마대 부지 260채 등이다.이날 발표한 공급 대책의 착공 시점은 2027년~2030년까지로 계획돼있다. 국토부는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 결정 및 착수 완료가 가능하도록 모든 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 상황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안으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다.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6만 호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심 공급물량을 추가로 발굴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구체적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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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보통주 566원·우선주 567원 배당…“주주 환원”

삼성전자가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566원, 우선주 1주당 567원을 현금배당한다고 29일 공시했다. 배당금 총액은 3조7535억 원 규모다.시가배당율은 보통주 0.5%, 우선주 0.7%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주주환원 정책상 정규배당의 연간 총액은 9조 8000억 원, 분기당 2조 45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산배당은 세제개편과 예상 배당재원을 감안해 정기 분기배당금에 1조3000억 원을 추가해 총 3조7500억 원으로 이사회가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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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작년 영업이익 43.6조…4분기 반도체 16.4조 ‘V자 반등’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43조6011억 원으로 전년보다 33.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29일 매출은 333조60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 순이익(45조2068억 원)으로 31.2% 늘었다고 공시했다. 연간 매출액이 33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고 매출이다.특히 이날 공개된 지난해 4분기(10~12월) 영업이익에서 반도체 사업 분야의 ‘V자 반등’이 실제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4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23.8% 증가한 93조8374억 원, 영업이익이 209.2% 늘어난 20조73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핵심 사업인 반도체 사업 매출은 같은 기간 46.2% 늘어난 44조 원, 영업이익은 465% 증가한 16조4000억 원이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는 범용 D램의 수요 강세에 적극 대응하고 HBM 판매도 확대해 사상 최대 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4분기 실적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분기 최대 기록이다. 특히 영업이익은 종전 메모리 슈퍼사이클이었던 2018년 3분기(17조 5700억 원)를 3조 원 가까이 넘어섰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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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韓국회 승인 안하면 무역 합의는 없는 것”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국회 승인이 없으면 무역 협정은 발효되지 않는다”며 한국 국회가 무역 협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관세는 25%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백악관이 한국을 향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 비판에 나선 것과 같은 맥락이다. 베선트 장관은 28일(현지 시간)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다른 국가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이냐는 질문에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며 “그들이 비준하기 전까지 25%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와 함께 MOU를 공개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후 국회에는 지난해 11월 26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그리어 대표도 전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관세를 재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는 선의의 표시로 관세를 낮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나 한국은 자신의 몫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 “그들은 (대미) 투자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그들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법을 도입했다. 농업과 산업 분야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있지만, 한국이 신속하게 자기들 몫을 이행하지 않는 이런 상태는 계속 용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백악관 역시 한국을 겨냥한 관세 인상에 대해 “단순한 현실(simple reality)은 한국이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를 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낮췄지만 한국은 그 합의에 따른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진전(no progress)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우리 정부는 조만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각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그리어 대표와 고위급 연쇄 회동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한국의 처리 의지를 강조할 방침이다.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전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미국 불만이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 절차는 관보 작업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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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트럼프 압박에도 금리 동결…연 3.5~3.75%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8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연준은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에 연속으로 0.25%포인트씩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열린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이같이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제 전망이 지난해 12월 회의 이후 분명히 개선됐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고용 증가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경제가 건전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실업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연준도 성명을 통해 “고용 증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실업률은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으로 파월 의장은 또 한번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기업 대출 등의 차입 비용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경제 연설에서 “파월 의장의 후임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 의장 체제에서 “금리가 크게 내려가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번에도 연준의 금리 결정은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투표권을 가진 12명의 위원 가운데 파월 의장 등 10명은 금리 동결 조처에 찬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스티븐 마이런 이사와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고려 중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등 2명은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하를 선호하며 금리 동결에 반대했다.한편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의 금리 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한국은행은 이달 15일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5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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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담배처럼 ‘설탕세’ 거둬 공공의료 투자…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른바 ‘설탕세’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용하는 금고의 이자율 관련 글을 올렸다. 최근 이 대통령은 SNS를 활용한 정책 여론전에 직접 뛰어들고 있다. 개혁 의제를 주도하며 정책 속도전에 돌입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설탕세’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관련 기사를 게시글에 첨부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에 대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저마다 다른 지자체의 금고 운용 금리를 지적하는 기사를 첨부해 “1조 원에 1%만 해도 100억…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첨부된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26일 기준 사흘간 X에 정책 현안 관련 글 9개를 잇달아 올리는 등 SNS를 활용해 부동산과 자주국방, 에너지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전달하며 찬반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집권 2년 차에 들어가면서 국정 장악력과 정책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올리는 글은 대부분 참모진과의 소통을 거쳐 게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글의 경우 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고 한다. 이를 두고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때처럼 ‘이재명표 SNS 정치’가 부활했다는 평가도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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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인상 하루만에… 트럼프 “韓과 해결책 마련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전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경제 연설이 예정된 아이오와로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이라고 말했다. 거듭된 추가 질문에 그는 “한국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짧은 답변을 두고 일각에서는 향후 한미 간 대화와 협상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한국 국회에 발의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 등 상황에 진전이 있을 경우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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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딸 주애와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 참관…“핵전쟁 억제력 고도화”

북한이 28일 성능을 개량한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를 전날 시험사격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시험발사를 지켜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나가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한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사일총국은 27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무기체계의 모든 지표들이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향상됐다”고 평가했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또 “외부의 그 어떤 간섭도 무시할 수 있는 자치정밀유도비행체계는 이 무기체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중요 특징”이라며 “최소 가까운 몇 년 안에는 그 어느 나라도 이와 같은 기술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시험발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해당 활동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해나가자는 데 있다”며 ‘자체 방위’를 위한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라고 강조했다.이어 “노동당 제9차 대회는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곧 열릴 예정인 9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과 5대 과업을 제시한 8차 당대회 때처럼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공개할 것을 예고한 셈이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4발의 방사포탄들은 발사점으로부터 358.5km 떨어진 해상표적을 강타했다”며 시험 사격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이번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후 3시 50분께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이 약 350km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23일 만이며, 올해 들어 2번째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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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애리조나주에서도 국경순찰대 발포로 1명 중태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도 27일 (현지 시간) 미 국경순찰대의 총격 사건으로 한 명이 중태에 빠졌다고 현지 당국이 발표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연방 요원에 대한 폭행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애리조나 주 당국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 인근에서 국경 순찰대와 관련된 총격 사건으로 한 명이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멕시코와 가까운 피마 카운티의 인가 받지 않은 비공식 공동체 마을인 아리바카에서 사건이 벌어졌다.이번 총격 사건은 현지 시간 오전 7시 30분경 국경순찰대원 한 명이 총을 발사한 사건으로, 당사자는 즉석에서 체포되었고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보안관 사무소는 이 문제로 연방수사국(FBI) , 미 세관이민 보호국과 협력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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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압박 쿠팡도 영향? 공화당 “美기업 표적 공격 부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것이 쿠팡 때문이라는 주장이 27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에서 나왔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warn)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원복’ 발언 배경에 쿠팡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美공화당 법사위 “쿠팡 표적삼는 것 부당”미국 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는 이날 X 공식 계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두고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unfairly target)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의도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집권당인 공화당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배경 중 하나로 내세운 것이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living up)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 WSJ “美부통령, 쿠팡 사태 경고”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WSJ는 이날 밴스 부통령이 최근 김 국무총리와 만났을 때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에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WSJ은 이날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밴스 부통령이 지난주 워싱턴에서 김 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warn)했다”고 보도했다. 또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에게 미국 측은 쿠팡 같은 기술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에서 의미 있는 완화(meaningful de-escalation)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당시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과 만난 직후 쿠팡 사태와 관련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미 관계는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넘어섰다”며 “로비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을 계기로 “한미 관계의 긴밀도는 역사적으로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미 양국 정상 간 (관계가)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넘어섰다”며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시정하지 않고 로비로 풀려고 하는 기업들은 그런 것으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美, 2주전 “디지털 기업 차별금지 이행 촉구”미국 정부의 쿠팡 사태 등 대응은 이미 2주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통해 ‘미국 디지털 기업 차별 금지’ 항목 이행을 요구한 것.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헬러 대사대리는 ‘미국 기업들이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팩트시트 내용을 콕 집어 이행을 요구했다.그러면서 “양국 대통령은 합의한 바를 준수하고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과도한 부담을 겪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기술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밴스 부통령의 경고와 결이 비슷하다.한편 미국 측이 언급한 ‘디지털 기업 차별’은 7월부터 시행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내용으로 보인다. 정통망법 개정안에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허위 조작 정보로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 유포자 계정 정지, 광고 수익 제한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온플법에는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해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두 법안이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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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韓, 트럼프 관세 인하에도 합의이행 진전없어”

미국 백악관이 26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낮췄음에도, 한국은 합의에서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설명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한국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해 이날 동아일보에 보낸 서면논평에서 “분명한 사실은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를 낮추는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living up)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enact)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것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국이 외환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의 대미 투자를 축소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고 보고 관세 합의 백지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미국이 관세 합의를 백지화하면 자동차 업계를 포함한 국내 산업에는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재부과는 연방 관보에 게재돼야 효력이 있는 만큼 그 이전에 협상에 나서 관세 재부과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했다.국회에는 지난해 11월 26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말∼3월 초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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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관세합의 이행 의지 美에 전달…차분하게 대응”

청와대가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해 “관세인상은 연방 관보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개최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는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여 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들도 자리를 함께했다.강 대변인은 “현재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 장관도 유선으로 참석했다”고 전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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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끝난 국가 관세복원 처음…조급한 트럼프, 韓 대미투자 못박기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내내 관세 위협을 외교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에 우려를 제기해 왔으며, 현재 미국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관세 정책의 타당성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영국 가디언)”트럼프는 이전에도 다른 관세 인상을 위협한 적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연기하거나 실행하지 않은 적도 있다.“(로이터 통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예고 없이 한국에 대한 관세율 상향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미 투자 진척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관세 협상이 끝난 국가의 관세를 다시 인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등의 문제에서 보듯 자신의 관세 관련 발언을 뒤집거나 철회한 사례는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증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FT “상호주의 관세 인하 합의 뒤집은 것 처음”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주의’ 관세 인하 합의를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함에 따라 이미 무역 협상을 완료한 국가들도 긴장하고 있다고 파장을 전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들이 관세 협정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는다고 불평해 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유럽연합(EU)의 협상을 두고 “다소 느리다”고 비난했다.가디언은 이번 소식을 전하며 한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대미 수출의 27%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현대차 등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상황도 전했다. 현대차 주가는 27일 오전 전날 종가 대비 4.8% 내린 46만9000원까지 하락한 뒤 오전 11시 53분 기준 49만 원으로 회복했다.영국 BBC도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외교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자주 활용했다”면서 “토요일에는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1970년대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은 현재 미국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률을 이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 권한인지를 판결할 예정이다.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국제 경제 부문 의장인 조쉬 립스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련 조치는 한국이 무역 기본 협정을 체결하는 속도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가디언에 전했다. 립스키는 “이는 시장이 2026년에 관세가 안정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틀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대미 투자 늦어지자… 트럼프 조급했나일각에서는 미국 대법원이 관세 판결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를 못 박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 원상 복구를 발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세를 지렛대로 대미 투자를 확정 짓겠다는 의미다. 자칫 대법원이 트럼프가 부과한 각국 관세를 대통령 권한 밖으로 판단해 무효로 돌릴 경우, 관세 협상과 관련된 대미 투자 역시 불확실하게 되기 때문이다.로이터는 이달 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불확실해 (한국의 대미 투자가) 시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재조명했다. 당시 구 부총리는 강달러와 원화 약세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3500억 달러 투자가 올해 상반기(1~6월)까지는 실행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는 구 부총리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uncertainty over an expected U.S.court rulingon Trump‘s tariffs could affect the process)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마치 한국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미국 투자 시점을 ‘간 보는’ 것처럼 보이게 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판결 전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확정 지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자기 ‘관세 원상복구’ 카드를 꺼내 들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20일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정부가 환율 때문에 올해 약속한 2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지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구 부총리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투자를 지연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하면서도 투자 프로젝트 선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 올해 상반기에는 투자 집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美 국내 정치용-쿠팡 관련“ 추측도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의 이날 발언은 동맹국을 압박하면서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분석했다.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구체적인 경제 성과를 냄으로써 정치적 위기 국면을 돌파하려는 ‘미국 국내 정치용’이라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이달 미국 이민단속 요원들의 총격에 따른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지율 하락세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시선돌리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등 디지털 규제와 최근 쿠팡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3일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온플법에 대해서도 미국의 빅테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 번복만 30번 넘어…“트럼프가 또 타코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한 지난해부터 ‘관세 위협→협상→재위협→재협상’ 등의 과정을 반복했다. 특히 관세 부과를 엄포 놓고 이후에 이를 철회하거나 번복할 땐 ‘트럼프가 또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도망간다)했다’라는 평가도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0일간 유예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7월 9일)을 8월 1일로 다시 미뤘을 때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27번째 번복’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타코’ 사례는 그린란드 관련 유럽 관세 철회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병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에 대해 2월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에는 이를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에 비협조적이라는 게 이유였다.그러나 그는 4일 뒤 그린란드 관련 미래 합의의 영구적인 틀을 마련했다며 유럽의 관세 부과를 철회했다. 이외에도 중국을 상대로 지난해 4월 145%까지 관세를 올리고, 그해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국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관세 인하에 합의한 뒤 관세와 관련한 행정명령 3건을 조정·철회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에는 유럽연합(EU)을 상대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으나 이틀 만에 관세 시행일을 유예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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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과시점 합의 없었다” vs 국힘 “與, 대미투자특별법 미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및 상호관세 기습 인상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미 합의 내용은 법안 발의였고 통과시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현재 5개의 한미투자법이 발의돼 있고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 與 “美 투자 관련법, 향후 절차에 따라 심의“국회 재정경제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입법 지연에 대한 실무적 어필을 받은 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엔 조세심의, 올해 1월엔 인사청문회로 개별 법안을 심의 할 여유가 없었다”며 “향후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즉각적으로 설명 자료를 내놓은 것은 그만큼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에 대해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간 무역 합의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임을 강조하면서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아직 승인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이에 발맞춰 미국도 지난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하지만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인상’이라는 무기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 트럼프가 입법 지연 문제삼자 野 “李대통령 책임”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에 나섰다. 다만, 국민의힘은 ‘비준’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입법(enact)’ 문제라고 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국회에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도 못하고 손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한미 관세합의의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당장이라도 긴급 현안질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우리 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결과가 오늘 폭탄으로 던져진 것”이라며 “한미 협상은 처음부터 깜깜이였고 팩트시트도 뒤늦게서야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국회 비준은 애초에 고려 대상 조차 아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며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도 정부·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MOU’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며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느냐.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느냐”고 지적했다. 여야는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국회 비준 동의 필요 여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이행 과정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것”이라 주장해왔고, 국민의힘은 “어떤 형태든 국가 간 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맞섰다.지난해 11월 MOU 서명 직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관련 질의를 받고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게 돼 있다”며 “만약 저희가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고 답했다.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당시 “야당 일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건 자살골”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추후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부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데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강제성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기습 인상 조치를 두고 국민의힘은 또 다시 “MOU 내용으로 보면 당연히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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