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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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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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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트럼프 방위비 협상 두고 “내가 버틴게 타국에 도움됐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SMA) 협상 과정에서 기존 5배 규모의 인상을 거부한 것을 두고 “아마 내가 그렇게 버틴 게 다른 나라들에도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4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49번째 편에서 ‘두 대통령의 위트에 담긴 각각의 진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줄리언 젤리저 프린스턴대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2020년 대선 패배를 회고하며 “내가 선거에서 이기지 못해 문 대통령이 가장 행복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라고 한 게 자신이기 때문이라며 당시 부국이 된 한국에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이 계속 ‘안 된다’며 버텼다고 했다.이 같은 인터뷰는 지난달 7일 외신을 통해 국내 언론에 소개됐고 같은 날 박 수석도 이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인터뷰 내용을 듣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가 과거의 틀을 많이 벗어났다는 것을 전방위적으로 설명하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참 많이 버텼다”며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가 과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었다고도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아마 내가 그렇게 버틴 게 다른 나라들에도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7차례 걸쳐 진행된 제11차 SMA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위한 연간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5배 이상인 50억 달러(약 6조 원)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다.이에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버텼고 △2020년(동결·1조389억 원) △2021년(13.9% 인상·1조1833억 원) △2022년(5.4% 인상·전년도 국방비증가율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2025년까지의 6년 다년 협상 체결을 끌어냈다.박 수석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화를 전하며 “각자의 국익에 대한 각각의 진심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 과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 관점에서 방어한 것”이라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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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검수완박, 적법절차 준수 안돼 참담…법적수단 검토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공포하자 대검찰청은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고 밝혔다.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차장검사는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도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검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국무회의 공포를 앞두고 대검은 문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날 의결에 따라 해당 법안은 4개월 이후인 9월부터 시행되며, 검찰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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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조리원에 신생아 두고 사라진 부부…경찰 수사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맡기고 사흘간 찾지 않은 20대 부부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3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0분경 광주 서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맡긴 부모가 사흘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의 초동 조사 결과 이 부부는 양육 문제로 다툰 끝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해당 부부의 신원을 파악해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확보하는 대로 신생아를 찾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해 유기나 방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또 지자체 아동 보호 전담공무원과 함께 부부의 보육 의사와 경제적 상황,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생아를 당분간 영아일시보호소로 보내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신생아는 산후조리원에서 계속 돌봐줘 현재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상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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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령도 해상서 실종된 선원 2명, 이틀째 수색…北에 협조요청

    정부가 인천 옹진군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선원 2명이 실종된 사실을 북한 측에 통보하고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3일 정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오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경로로 백령도 선원 실종 사실을 전달하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색 및 조치 등에 관한 요청인 것으로 파악된다.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0분경 백령도 북동방 3.7㎞ 해상에서 4.97t급 어선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경은 현장에 경비함정을 급파해 어선을 수색했으나, 어선에 타고 있던 60대 선장 A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의 30대 선원 B 씨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까나리잡이 어선인 이 배는 그날 오후 1시 55분경 백령파출소에 신고 후 백령도 장촌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가까이 표류한 해당 선박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인근 백령도 포구로 예인 조치했다.이날 수색에는 경비함정 5척, 해군 8척, 관공선 4척, 민간 53척과 항공기 3대 등이 투입됐다. 해경과 해군은 전날 야간에도 경비함정과 관공선 등 34척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실종자들을 찾지 못했다.해경은 A 씨가 출항 전 지인들에게 ‘닻 작업을 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토대로 해당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닻 작업은 어선이 그물을 치기 전 미리 어장을 표시하기 위해 바다 곳곳에 대형 닻을 떨어뜨려 놓는 작업이다.해경 관계자는 “평소 해당 선박이 주로 어업활동을 하던 백령도 남방 어장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하고 있다”며 “월북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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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도 당했다…5번에 걸쳐 총 1495만원 빼간 보이스피싱 수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이 점점 다양하고 고도화되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도 보이스피싱에 당해 1495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고백했다.3일 이관규 변호사는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저도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며 “2014년 가을경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포털사이트에 접속이 잘 안되더라”고 운을 뗐다.이 변호사는 “보통 컴퓨터 전원을 껐다가 켜면 다시 접속이 잘 됐기에 경각심이 없었는데 며칠 뒤 늦은 밤 야근하던 중에도 포털사이트에 접속이 안 됐다”고 밝혔다.이어 “그때 제가 서류를 급하게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대로 제 개인정보와 은행 정보를 다 입력했다”며 “그러니까 컴퓨터가 잘 되더라”고 말했다.그는 “이후 고객센터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다. 상담원이 알려달라는 마지막 정보를 보내주니 제 계좌에서 299만 원씩 5번이 인출됐다”고 했다. 총 1495만 원이 빠져나간 것이다.이 변호사는 포털에 접속이 불가하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정해 접근한 것 같다며 “변호사들이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많이 찾는데, 그 과정에서 악성 프로그램이 제 컴퓨터에 설치된 것 같다”고 부연했다.그는 보이스피싱을 피하기 위해선 금융거래 정보 요구에 일절 응대하지 않아야 한다며 “인터넷 사이트에 계좌번호, 카드 정보, 보안카드 번호 등을 절대 입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자녀가 납치됐다는 연락 등을 받는 경우를 대비해 자녀의 친구가 누구인지, 그리고 선생님이나 인척의 연락처 등을 미리 확보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최근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하는 추세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기 수법이 대출 빙자형에서 메신저 피싱형으로 전환되고 있다.이 변호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682억 원 정도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중 60%가 메신저 피싱에 의한 사례”라며 “악성 링크를 보내 원격 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휴대폰에 설치된 은행 등의 앱으로 돈을 인출한다. 메신저에 속은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신분증, 은행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한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만약 피싱 범죄를 당했다면 신속히 112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112로 신고하면 경찰관분들이 굉장히 빨리 오신다. 안내받고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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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초밥십인분’ 계정주 “아직 하지 않은 이야기 많다” 경고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후보의 홍보 웹사이트 ‘재밍’에 있는 게임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사라진초밥십인분’ 계정 주인 A 씨가 “아직 하지 않은 이야기가 많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2일 A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질문을 던진 지 하루 넘게 지났지만 아무런 반응조차 없다”며 “모든 게 잠잠해지면 어차피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질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잠잠하게 있지 않겠다. 아직 하지 않은 이야기가 많다”며 추후 반격을 예고했다.앞서 A 씨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온라인상에서 조직적 선동이나 해킹을 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소 주체인 민주당은 어째서 일반 시민에게 이런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것인지 아래 질문들에 답변하라”고 촉구했다.그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식 플랫폼 ‘재밍’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저질렀다며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며 “보도자료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에 침입’,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명칭’, ‘조직적 선동’이라고 언급했는데 저는 이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무슨 근거로 업무 방해가 되는가. 제가 한 행위를 굳이 비유하면 게임 ‘스타크래프트’에서 자원이 늘어나는 치트키 ‘쇼 미 더 머니(Show me the money)’를 입력한 것”이라며 “‘재밍 게임’의 수준이 워낙 허접해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F12키만 누르면 누구나 가능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다른 해킹 프로그램을 쓰거나 서버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 지속적으로 점수를 올려 점수판을 도배한 것도 아니고, 디도스 공격 같은 방식으로 서버를 마비시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A 씨는 “무슨 근거로 조직적 선동이라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사건 직후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1개, 댓글 1개를 썼다. 점수를 올리는 법을 공유한 적도 없다. 단 한 차례의 사고에 대체 어떤 조직을 만들어 업무를 방해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그는 또 “어째서 ‘사라진초밥십인분’이라는 닉네임이 문제가 되는가”라며 “제 닉네임이 문제가 되는 근거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A 씨는 지난 2월 ‘재밍’에서 ‘사라진초밥십인분’이라는 닉네임으로 미니 게임에 참여, 9만9999점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해당 게임은 점수에 따라 등수가 표시됐는데 ‘사라진초밥십인분’을 비롯해 ‘나다짜근엄마’, ‘법카쓰고싶다’, ‘형수님’, ‘국내최고횡성한우’ 등 이 전 후보나 부인 김혜경 씨를 비방하는 닉네임이 순위권에 올라왔다.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22일 이들이 ‘재밍’의 전산망에 침입해 게임 득점을 조작한 뒤 순위표상 비방성 닉네임을 노출했다며 성명불상자들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 A 씨는 점수 9만9999점을 기록했다는 것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인증했는데 이로 인해 경찰이 그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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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한화진 환경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尹내각 1호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3일 채택됐다.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자 가운데 첫 청문보고서 채택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충돌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전날 청문회에서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와 관련한 한 후보자의 인식 부족을 문제 삼으며 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청문보고서에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다.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한 후보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방안과 관련해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소극적, 원론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그런 가운데 청문회가 마무리된 지 몇 시간 되지 않은 오늘 새벽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배구선수 안은주 씨가 유명을 달리했다”고 말했다.이어 “한 후보자와 차기 정부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보상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적극적 역할,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가습기 살균제로 유가족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피해구제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정부가 숨겨진 피해자나 사망자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가습기 살균제 이후의 피해자와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한 후보자의 자질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명백한 우리 강 죽이기 사업인데 한 후보자는 ‘수질이 개선됐다’고 했다”며 “환경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강 죽이기’라는 극단적인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4대강 사업을 좋아하는 주민, 농민도 계시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후 박대출 환노위원장은 보고서 채택에 이의가 없는지 확인한 뒤 가결을 선포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면 국회의장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를 송부해야 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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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300만원 준다”며…사회초년생에 1억4000만원 가로챈 조직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취업을 빙자한 대출 사기를 벌이고, 보험사기와 성매매 알선, 마약 투약까지 일삼은 20~30대 남녀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날 사기·공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B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20대 여성 C 씨 등 사회초년생 5명을 대상으로 1억4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당초 A 씨 등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경찰은 조직적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 무리를 검거했다.SBS에 따르면 C 씨 등 피해자 5명은 모두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대 초반 여성으로, A 씨 등은 이들에게 보고서 작성과 같은 문서 작업을 하면 월급 300~400만 원을 준다고 접근했다.그러면서 정식 채용 전에 신용조회를 위해 대출을 받아봐야 한다며 자신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받도록 종용했다.대출금이 나오자 A 씨 등은 “협약 맺은 은행에서 회삿돈을 입금해 준 것이니 1원도 쓰면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가져오도록 해 자금을 빼돌렸다.이후 C 씨 등에게 월급은 나오지 않았고 회삿돈이라던 돈은 피해자들의 빚이 됐다.A 씨 등은 피해자 이름으로 가짜 회사를 만들어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다 실패하기도 했고,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차에 태워 외진 곳에서 폭행하는 등 위협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불법으로 보험금을 타내거나, 지인 여성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으로 마약이나 외제 차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A 씨 등은 인천 서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합숙하며 스스로를 ‘검단식구들’이라고 지칭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춰 활동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직 내 역할 분담과 여죄 등을 추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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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재벌 6명, 최근 극단 선택…유족 “살해당했을 것”

    러시아에서 재벌 6명이 최근 3개월간 잇따라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4명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과 연관이 있는 인물로 조사됐다.2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의 유명 사업가 최소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3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가족을 살해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통신은 지난 1월 말 가스프롬 산하 가스프롬인베스트의 운송 부문 임원인 레오니트 슐만(60)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자신의 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으며 타살 정황은 없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바로 직후인 지난 2월 25일에는 또 다른 가스프롬 고위 관계자 중 한 명이 같은 마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러시아 독립 언론 노바야가제타에 따르면 그는 가스프롬 재무담당 임원인 알렉산드르 튤라코프(61)였다. 사인은 자살로 종결됐다.러시아 고위 관료이자 가스프롬뱅크 부사장 출신인 블라디슬라프 아바예프(51)도 그의 아내, 딸과 함께 지난달 18일 모스크바 아파트에서 모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수사당국은 아파트 내부가 모두 잠겨 있었고, 아바예프의 손에서 권총이 발견된 정황을 보아 아바예프가 가족을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다.가스프롬 부사장 출신으로 최근 러시아를 떠나 우크라이나로 간 이고르 볼로부예프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아바예프는 VIP 고객들을 다루는 프라이빗 뱅킹이 주업무였다”며 “막대한 돈을 책임지고 있었고, 그가 뭔가를 알았고, 누군가에게 위험이 됐을 수 있다”고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이튿날인 19일에는 가스프롬이 지분 일부를 소유한 천연가스 생산업체 노바텍 전 임원인 세르게이 프로토세니야(55)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북부 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그의 아내와 딸은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다. 사건 당시 외부에 있었던 그의 아들은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와 누이를 무척 아꼈고, 그들을 해할 이유가 없었다”며 “살해당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의료용품 회사 메드스톰을 소유하고 있는 억만장자 바실시 멜니코프(43)는 지난 3월 러시아 내 노브고로드 자택에서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시신으로 발견됐다. 수사당국은 그가 아내와 두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다.지난 2월 28일에는 영국 잉글랜드 서리 자택에서 우크라이나 출신 러시아 억만장자 미하일 왓포드(66)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가스와 석유 등 러시아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외부 침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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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끓는물 머리에 부은 패륜아들…노부모는 “잘못 키운 탓” 선처호소

    상습적으로 노부모를 폭행하고 끓는 물까지 머리에 부은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8)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10시 5분경 강원 원주시 자택 거실에서 친부 B 씨(72)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B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머리를 벽면에 수차례 부딪치게 해 피멍이 들게 하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이틀 뒤인 같은 달 7일 오후 11시 20분경 자신의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B 씨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얼굴을 때리고 TV를 보고 있던 친모 C 씨(72)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같은 달 16일 오전 거실에서 A 씨는 C 씨의 휴대전화를 부순 사건과 관련해 C 씨에게 스스로 부순 것으로 위증할 것을 강요했다.그는 이 사건으로 자신이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것에 화가 난다며 끓는 물을 C 씨의 머리에 붓고 야구모자로 얼굴을 수차례 내리쳤다. 이에 C 씨는 각막 및 결막 주위에 화상을 입었다.재판과정에서 B 씨와 C 씨는 자식을 잘못 키운 자신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아들인 A 씨의 선처를 탄원했으나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들을 폭행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돼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이에 불복한 A 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동기,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1심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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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도둑’된 ‘대도’ 조세형의 공범, 국민참여재판 신청

    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 씨(84)와 함께 붙잡힌 공범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조 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A 씨(64)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재판부는 오는 4일 공판 기일에서 A 씨가 희망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지 결정할 방침이다.A 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조 씨와 함께 지난 1월 말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임신 중이라는 것과 관련해 양형 조사를 위한 증인을 재판부에 신청했다.조 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범행을 부인하다가 지난달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A 씨가 함께하자고 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조 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훔친 돈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조 씨가 훔친 물건 중에는 전두환 정권 시절 어음 사기를 저지른 장영자 씨가 소유한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조 씨는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뒤 선교활동을 하는 등 범죄에서 손을 씻은 것처럼 보였으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범죄의 길로 빠졌다.그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 주택에서 1200만 원대 금품을 훔쳐 같은 해 6월 구속됐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지난해 12월 출소했으나 출소 후 한 달 만에 A 씨와 절도를 저질러 검거돼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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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朴의장에 “‘검수완박’ 본회의 시간 앞당기지 말아달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다음날 열리는 본회의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하는 게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진 않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에 반한다”고 밝혔다.이어 “(개의 시간을) 변경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본회의에서)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법 제72조는 본회의를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되 국회의장이 각 당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개의 시간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박 의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3일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열겠다고 공고했다.본회의 개의 시간 조정은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관련 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따라서 본회의가 국회법이 정한 시간에 열릴 경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 주 화요일(10일) 이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다. 즉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가 된다.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그날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루는 방안을 청와대 측에 건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개최 시점·방식 관련)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자들에 밝혔다.하지만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바 없다”며 “(국무회의 연기는)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반박했다.이를 두고 권 원내대표는 “윤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했다고 했다”며 “박 원내대표 발언의 진정성이 희석된다”고 지적했다.국무회의 개최 시간과 관련해 청와대에서는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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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중 10대 성추행하려던 60대 남성…쫓아가 막은 여성들 정체

    늦은 밤 10대 여성에게 접근해 성추행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위기의 순간 겁에 질린 10대 여성을 구해낸 건 서울 안심귀가스카우트 대원들이다.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14분경 금천구 시흥5동 근처 골목을 순찰하던 여성 순찰대원 2명은 60대 남성이 10대 여성의 손목을 잡고 어딘가로 데려가는 것을 목격했다.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여성의 겉옷이 반쯤 벗겨져 있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대원들은 두 사람을 뒤쫓아 남성이 여성을 안으려는 순간 바로 제지했다.대원들이 남성에게 이 여성과 아는 사이냐고 묻자 그는 “술집에서 만난 사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자신의 나이를 6세라고 하는 등 두려움에 떨며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다.대원 1명은 이들과 계속 대화하며 시선을 돌렸고 그사이 다른 대원은 112에 신고했다. 덕분에 남성은 신고 후 2분 만에 현장에서 검거됐다.60대 남성과 10대 여성은 관할 지구대로 분리 이송됐다. 경찰은 남성을 성범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으로 금천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한 상태다.금천경찰서는 신속한 상황 처리로 현행범 검거에 기여한 안심귀가스카우트 대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안심귀가스카우트는 2인 1조로 구성된 스카우트 대원들이 늦은 밤(오후 10시~오전 1시) 귀가하는 시민들을 집 앞까지 동행해 안전 귀가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 30분 전에 다산콜센터 120 또는 해당 자치구 상황실로 연락하거나 ‘안심이 앱’을 통해 예약 신청하면 된다.서울시는 2013년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해 기준 연간 17만 건의 귀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334명이 스카우트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누구나 어두운 밤길에 귀가하면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라며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를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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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검찰청법 개정안, 힘있는 정치인·공직자에 면죄부 줄 것”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쥐어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2일 변협은 입장문을 내고 “법안의 핵심 내용에 일반 민생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들은 보이지 않고, 대형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은 크게 약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법안에서 삭제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 범죄군(群)은 대부분 고도로 집적된 수사역량과 법리적 전문성을 갖춰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적절한 대안 마련도 없이 반세기 이상 축적돼온 검찰의 수사역량을 우선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수사 제한은 부패한 공직자와 힘 있는 정치인들에게 면죄부가 될 것”이라며 “6개월의 짧은 공소시효 내에 범죄 혐의를 밝혀 기소해야 하는 선거범죄의 상당수가 묻히고, 앞으로 선거는 각종 비리로 얼룩질 수 있다”고 했다.법안 시행 뒤에도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대형 경제범죄 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은 연계 수사해야 할 현실적이고 공익적인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범위 제한 규정을 들어 반발할 경우 수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 수사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국회의 과도한 수사 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변협은 “이번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보호와 밀접한 사안으로 중대한 사안임에도 졸속으로 추진·통과됐다”며 “힘 있는 자들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번 법안의 본회의 통과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현재 6대(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 중 부패, 경제범죄 등 2개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이날 본회의에는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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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회비 안낸 22학번 ○○○” 실명 공개한 학생회

    서울의 한 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학생회비를 내지 않은 학생의 실명을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해 논란이다. 이후 학생회 측은 문제의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A 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생회는 지난달 20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중간고사 간식 행사 상품 전달 완료’라는 내용의 공지를 카드뉴스 형태로 게시했다. 그러면서 “중간고사 간식 행사에 참여해주신 총 42분의 학우님들 중 학생회비 미납부로 확인된 3분을 제외한 모든 분께 상품 전달이 완료됐다”고 했다.이어 학생회비 미납자 22학번 신입생 3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학생회 측은 “영어영문학과 학생회비는 등록금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별개”라고 설명했다. 해당 학생회비는 자율 납부 사항이었다.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말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퍼지며 논란이 됐다. 학생들은 미납부자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공개 처형”,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했다.논란이 일자 학생회 측은 “학기 시험 기간마다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간식 행사는 학우들께서 내준 학과 학생회비로 운영되고 있다”며 “다른 행사 역시 학생회비 납부자를 대상으로 진행해 참여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이어 “간식 행사 대상자 확정 과정에서 참여 대상에 부합하지 않은 학우들이 확인됐으며,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학과 SNS를 활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이름이 공개된 학생들의 불편함을 사려 깊게 고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학생들의 이름을 공개한 글도 삭제했다.하지만 몇 시간 뒤 다시 해당 글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학생회 측은 “삭제하는 것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학생회 내부 회의를 통해 게시물을 복구했다”며 “입장문을 올린 시점으로부터 30분 후에 다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오히려 해당 글이 더욱 확산하면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에 영문과 학생회는 학생회장 명의로 재차 사과문을 올렸다.학생회장 박모 씨는 “게시글을 삭제 후 복구한 것은 학생회 내부 회의 후 ‘성급한 게시글 삭제가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었는데, 위 과정에서 문제의 게시글이 더 많은 곳으로 유포돼 해당 학우들에게 더 큰 피해를 드리게 됐다”며 “해당 학우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 저의 미숙한 조치로 피해를 보신 학우님들과 A 대학 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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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동생도 영장 신청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40대 직원 A 씨가 구속됐다.30일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이날 A 씨 친동생 B 씨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A 씨는 2012년 10월과 2015년 9월, 2018년 6월 등 3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 약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A 씨를 고소했고 그는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이후 이날 오후 2시경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심문 뒤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 직원인 A 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있었다. 기업개선부는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부서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 씨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동생 B 씨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횡령금 중 100억 원을 B 씨에게 건넸고 B 씨는 이 가운데 80억 원을 뉴질랜드 골프장·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 씨와 공모한 B 씨를 28일 긴급체포했다. B 씨는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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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저귀 없어 비닐 찬 아이들 “햇빛 보고 싶어요”…절박한 아조우스탈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참호로 삼아 러시아군에 저항 중인 가운데 제철소 내부의 처참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아조우스탈을 방어하고 있는 아조우 연대는 제철소 지하에 피신한 주민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지난 18일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다.영상을 보면 군복을 입은 이들이 식량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기 위해 제철소로 들어갔다.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비닐 주머니를 테이프로 붙여 만든 기저귀를 찬 채 눅눅하고 곰팡이가 핀 방에서 자고 있다.머리에 붕대를 감은 중년 여성의 모습도 보인다. 과거 제철소 노동자의 유니폼으로 보이는 재킷을 입고 있는 이 여성은 몸을 파르르 떨고 있다. 그는 주변인들의 부축을 받아 침상에 누웠다.한 아이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집에 가고 싶어요”, “햇빛을 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아조우 연대는 러시아군이 제철소 내 병원을 폭격했다고 주장하는 영상도 게시했다. 영상에는 20여 명이 깁스나 붕대를 하고 어수선한 분위기의 방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헤드 랜턴을 쓴 한 남성은 어둠 속에서 잔해를 파고 있고, 다른 남성은 주저앉아 충격을 받은 듯 손을 크게 떨고 있다.현재 러시아군은 아조우스탈을 제외한 마리우폴 전역을 점령한 채 제철소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아조우 연대와 우크라이나군, 현지 시민 등 수천 명이 제철소 지하에 몸을 숨기고 있다. 러시아군의 맹공격으로 모든 언론이 마리우폴을 떠나고 통신·전기가 끊긴 상황에서 아조우 연대가 최근 올리고 있는 영상만이 현지 상황을 전해주고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아조우 연대장인 스비아토슬라브 팔라마르 부사령관은 NYT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영상을 올리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적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분명히 민간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영상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유엔은 아조우스탈 내 민간인이 대피하는 방안을 러시아와 협의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인도주의 회랑 구축 등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바딤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아조우스탈의 상황은 매우 절박하다”며 “그들은 구원을 간청하고 있고, 이는 수일 내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 시간 내에 해야 하는 일”이라고 호소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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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검찰청법 통과에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

    서울중앙지검은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이라고 밝혔다.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희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의 한 축을 오늘 무너뜨렸다”며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법률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가의 범죄대처 역량은 유지되어야 하고,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며 “이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안이 공포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2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현재 6대(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 중 부패, 경제범죄 등 2개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의결 후 남은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사흘 뒤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한다는 계획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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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강행에…진중권 “민주당 집단광기, 지선 참패할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민주당의 집단광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 말아먹은 하나회의 역할을 처럼회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중심이 됐던 군내 사조직을 말하고 ‘처럼회’는 검수완박법을 주도해온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모임이다.진 전 교수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대선 패배로 인지부조화에 빠진 지지층에게 뭔가 상징적 승리를 안겨줘야 했던 것”이라며 “푸틴과 비슷한 처지”라고 주장했다.이어 “어차피 법이 엉망이라 앞으로 온갖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돌팔이 의사들이 뇌수술을 맡았으니”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0분경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중 2대 범죄(부패·경제)만 남게 됐다. 단 선거 범죄만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폐지가 유예된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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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현진, 朴의장에 삿대질 “앙증맞은 몸으로 의원 밟고 지나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판했다.배 의원은 이날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처리된 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단상에 올랐다.배 의원은 통상 의원들이 발언 전 진행하는 의장에 대한 인사를 생략했다. 국회의원들은 단상에서 발언하기 전과 후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들에게 각각 허리 숙여 인사하는 게 관례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를 향한 경의 차원이다.배 의원은 “오늘 무소속이어야 할 국회의장이 노골적인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회 자살행위를 방조한 것에 대해 저는 국민의 뜻을 담아 항의의 뜻과 함께 인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배 의원은 본회의 시작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했으나 박 의장이 면담을 거부한 것을 언급했다.그는 “오늘 의장은 아주 옹졸한 모습으로 부의장(정진석)의 방문을 거절하고 의장실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늘어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직자, 경호인들을 앞세워 무차별로 밀어붙였다”고 했다.이어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제발 멈추라’고 했는데도 (박 의장이)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고 구둣발로 카메라와 여성들을 걷어차며 용맹하게 국회의장석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했다.배 의원은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며 박 의장을 향해 삿대질했다.그러면서 “역대 최다급 해외순방을 다니는 것이 아니냐는 항간의 소문 속에 의전 차 타고 2년간 누리는 것이 국회 민주주의 수장이 할 일이냐”며 “오늘 저희 의원들을 구둣발로 걷어찬 의원실 당직자들에겐 응당한 처신을 하겠다. 박 의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던 과정에서 의장실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 충돌을 빚었다. 당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넘어지면서 몸을 밟혀 구급차와 구조대가 출동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은 양 의원의 상태에 대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정확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박 의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성 의원 일부가 다쳤다고 말했다”며 “진상을 조사하고,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배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후 단상 위에 올라 “국회의장 배석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합의안을 전면 부인하고 이렇게 나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반발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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