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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동아닷컴 비즈앤머니팀
취재분야
2025-12-13~2026-01-12
경제일반30%
사회일반25%
정치일반24%
국제일반8%
문화 일반5%
정당3%
대통령2%
건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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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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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항소심 앞두고 또…“서울서 재판 받게 해달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항소심을 앞두고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관할 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상급 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관할이전 신청 주체는 검사 또는 피고인으로, 관할이전 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기까지는 소송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일정 역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전 전 대통령은 1심 당시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잇따라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전 전 대통령은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5·18 당시 군 헬기 사격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헬기 사격이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회고록을 출간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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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제3자 험담…대법 “명예훼손 성립 안돼”
친구와 단둘이 대화 중 친구가 모르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A 씨는 2014년 5월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씨와 통화한 후 옆에 있던 친구 C 씨와 대화를 나눴다. 그는 C 씨에게 “신랑하고 이혼했는데 아들이 장애인이래.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돈 갖다 바치는 거지”라며 B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했다.그러나 B 씨와의 통화는 끊어지지 않았고, A 씨의 발언을 들은 B 씨는 이를 녹음해 A 씨를 고소했다.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이후 2심 역시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다만 “A 씨가 고의적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었고, 발언 후 C 씨와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등 크게 관심이 없어보여 발언의 전파가능성이나 공연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형에 참작해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재판부는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 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될 경우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설명했다.또한 “A 씨와 C 씨의 사이가 상당히 친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밀보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A 씨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 씨에게 전파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다시 봐야 한다”고 판결, 2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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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개 부처 개각…與 “적재적소” VS 野 “회전문 인사”
청와대가 단행한 3개 부처 개각과 관련한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은 “적재적소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인사발표”라며 환영했지만, 야당은 “또다시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라며 비판했다.청와대는 이날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내정했다.민주당 “역량 있는 분 배치…책임감 막중”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역량 있는 분들이 다 배치됐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의원들이 장관으로 두 분이나 발탁된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으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완성할 개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신 대변인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집권 5년 차를 맞아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달성하고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개각”이라고 평가했다.이어 “후보자들이 하루빨리 코로나 극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검증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와 흠집내기식 검증을 지양하고 초당적 협력에 함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국민의힘 “또 회전문…인사 근거가 친文인가”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문정부의 끝없는 회전문 인사”라며 친문 중심의 개각을 비판했다.최 대변인은 “대통령 측근 말고 장관 후보가 그리 없나.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바이든 시대 새로운 접근법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문체부장관 후보자다. 중소벤처부장관 후보자 역시 중소 상공, 스타트업계의 기대와는 딴판이다. 오로지 민주당 의원 입각뿐이다”라고 맹비난했다.이어 “위기에 빠진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장관 인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같은 당 윤희석 대변인 역시 “쇄신없는 개각은 국민에게 고통”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윤 대변인은 “정의용 후보자는 줄곧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했던 인물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미국이 우려를 표명해도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라며 “사람만 교체하고 답답한 외교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안도 없고 전략도 없는 아픈 현실만 여실히 드러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문체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들은 이른바 ‘부엉이 모임’ 출신으로 대표적 친문 인사들”이라며 “인사의 근거가 능력이나 전문성은 아닌 듯하다”고 지적했다.또한 황희 후보자에 대해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병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인민재판식 2차 가해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정의당 “박영선 장관 사임 발표 때맞춘 출마용 개각”정의당 역시 “박영선 출마용 개각”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예고했던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사임 발표에 때를 맞춰 이뤄진 개각이란 점에서 어디를 보나 박영선 출마용 개각”이라며 “정부 부처의 개각이 특정인의 보궐선거용으로 비친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또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후임으로 모두 남성이 발탁된 것에 대해서도 “30%에 근접했던 여성 장관 비율이 10%대로 낮아졌다. 문 대통령의 약속이 주저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정 대변인은 “해당 부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는 곤란하다”며 “정의당은 해당 부처의 전문성을 꼼꼼하게 따질 것”이라 전했다.아울러 “정부의 개각이 찔끔찔끔 이어지고 있다. 이후에도 개각이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며 “장관직이 집권여당의 선거용 명함으로 잦아지는 것은 국민 눈높이로 볼 때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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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백신과 치료제 내달 사용…봄 앞당겨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째가 된 20일 “내달이면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우리의 봄을 앞당겨 줄 것”이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안동공장을 방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허가만 떨어지면 곧바로 우리나라에 공급할 충분한 물량과 함께 세계로 나갈 물량까지 생산되고 있었다”며 “노바백스사 대표와는 계약의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 화상회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 된 것을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격려도 건넸다.문 대통령은 “매일 아침 코로나 상황 보고서를 받는다. 오늘로 500보를 보고 받았다”며 “보고서엔 매일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 같은 아픈 소식이 담겨있고 코로나를 이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담겨 있다. 모두들 1년 동안 정말 애썼다”고 했다.아울러 “500보 보고서는 K-방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가 폭증하며 봉쇄와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반대의 기적 같은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들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 지금의 대오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봄이 저만큼 와 있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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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 직원, 아시아계 손님에 ‘째진 눈’ 그려…1600만원 배상
아일랜드의 한 스타벅스 매장이 태국계 손님의 컵에 ‘째진 눈’을 그린 직원 때문에 약 1만2000유로(약 16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17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아일랜드 직장관계위원회(WRC)는 스타벅스의 더블린 탈라지구 매장이 태국계 아일랜드인인 수차바데 폴리 씨에게 이같이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태국계 이민자인 폴리는 지난 12일 스타벅스 매장에서 녹차라떼를 주문하며 자신의 이름의 약칭을 알려줬다.이후 음료를 받았을 때 폴리는 컵에 약칭 대신 ‘째진 눈’이 그려진 것을 발견했다.폴리는 차별금지기구인 WRC에 진정을 내고 사건 당시 불쾌했으며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6살 때 부모와 함께 아일랜드로 건너와 국적을 취득했다.WRC는 “스타벅스 직원이 폴리를 묘사한 것은 그의 인종과 명백하게 관련 있었다”며 “19세기 풍자만화처럼 공격적이고 상상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이에 해당 직원은 “폴리가 매력적이라 생각해 컵에 웃는 얼굴을 그렸다”고 진술했다.스타벅스 측은 “직원이 폴리에게 굴욕감을 주거나 폴리를 불편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CCTV 영상을 봐도 호의적인 분위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이번 결정에 대해 스타벅스 측은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우리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겠다”며 WRC의 결정을 받아들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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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결함’ 사과 청원에 靑 “특정 기업 문제 언급 어려워”
청와대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에 “특정 기업의 사과 여부를 국민청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을 등록했다. 그는 자동차 품질에 대한 불만 및 결함 사례를 언급하며 현대자동차그룹 제조사를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또한 대한민국에는 소비자를 위한 법과 제도가 없다며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당 청원은 22만 2017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답변을 듣게 됐다.청와대는 이날 특정 기업의 사과 여부나 현재 제조사와 청원인의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은 답변이 어렵다며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해 답변했다.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자동차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대한 수리 및 교환 등 시정조치를 하는 리콜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해왔다”고 밝혔다.이어 “청원인이 언급한 차량 결함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기술자료 분석 및 결함조사를 진행 중”이라 전했다.그러면서 “구입한 차량에 대한 제작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에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2월 5일부터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돼 향후 리콜제도는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예정”이라며 “차량 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제작사에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며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제 강화를 예고했다.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고도 덧붙였다.‘레몬법’ 운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반복된 하자 등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제작사와 소비자간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다.센터는 “제도 시행 이후 신차로의 교환 18건, 환불 24건, 추가 점검·수리 98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며 “얼마 전에는 레몬법을 통해 교환판정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앞으로도 자동차 운행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제도 운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들께서 보다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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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후보처럼 승리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여당의 서울시장 경선 구도는 ‘박영선 대 우상호’'로 사실상 확정됐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길고 담대하게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전당대회 때 ‘시대교체’라는 화두를 들고 나왔다. 이전과 다른 시대를 만들고 싶다는 의미였다”며 “국민이 우리 당에 176석을 준 것에는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라는 주문이 담겨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말했다.이어 “국민들이 준 176석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당이 아주 오랜 기간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위기감에 무리일 수도 있는 당대표 선거에 도전했다”고 회상했다..박 의원은 “176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새기고 전환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제가 정치하는 이유”라며 “5년이라는 짧은 기간 정치를 하면서 늘 어떤 자리에 서느냐보다는 무슨 일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당의 더 큰 역할을 위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선언했다.그는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가 우리 당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비록 출마하진 않지만 후보처럼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끝으로 “대한민국의 시대교체와 위기 속에서도 ‘잊혀진 사람’ 없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어디서든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글을 마쳤다.줄곧 불투명했던 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도 윤곽을 드러냈다. 이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 3의 후보 출마 가능성에 대해 “그런 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 선정을 위한 민주당 당내 경선은 박 장관과 우상호 의원의 양자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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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유흥업소, 손님 신고로 적발…“핸드폰 뺏어가려 해”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하던 한 유흥주점이 손님의 신고로 적발됐다. 해당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은 현장에서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이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 씨와 손님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경 인천 미추홀구의 유흥주점을 불법으로 영업하는 등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A 씨의 가게 역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불법으로 가게를 열고 손님을 맞았다.이는 해당 업소를 찾은 B 씨의 신고로 적발됐다. B 씨는 주점 측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한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하는 일부 업소에서는 촬영이나 신고 등을 우려해 손님의 휴대전화를 미리 수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B 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A 씨와 B 씨를 제외한 손님들은 모두 도주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유흥업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손님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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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난입해 펠로시 노트북 훔친 女…“러시아에 팔 계획”
미국 연방수사국(FBI)가 지난 6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훔쳐 간 여성을 추적 중이다. 이 여성은 해당 노트북을 러시아에 넘기려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18일 NBC 등 미국 현지 언론은 FBI가 펠로시 의장의 노트북을 훔쳐 러시아 정보 당국에 팔려고 시도한 혐의로 한 여성을 추적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여성은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22세 라일리 준 윌리엄스로 밝혀졌다.윌리엄스의 계획은 그의 전 연인이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FBI에 연락해 “윌리엄스가 러시아에 있는 친구에게 컴퓨터 장치를 보낼 예정이었으며 그 친구는 러시아의 해외 정보국 SVR에 이 장치를 판매할 계획이었다”고 알렸다.또한 그는 “그녀가 러시아에 컴퓨터 장치를 팔려고 했지만 원인 모를 이유로 계획에 실패했다”며 “그가 여전히 그 컴퓨터를 가지고 있거나 파괴했을 것”이라 제보했다.이후 FBI는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윌리엄스가 펠로시 의장의 사무실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모습을 확인했다.윌리엄스의 아버지는 현지 사법경찰들에게 “딸과 함께 시위 당일 워싱턴에 갔지만 같이 있지는 않았다. 해리스버그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합류했다”고 전했다.현재 윌리엄스는 도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에 거주 중인 그녀의 어머니는 지역 사법 당국이 찾아오자 “딸이 가방을 싸서 떠났다. 몇 주 동안 외출할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윌리엄스는 그녀의 전화번호도 바꾸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 계정도 삭제했다.윌리엄스의 어머니에 따르면 그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와 극우적 메시지가 주된 게시판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한편 펠로시의 수석 보좌관 드류 해밀은 트위터를 통해 “회의실에서 펠로시의 노트북이 분실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노트북은 발표용으로만 사용됐다”고 전했다. 윌리엄스가 훔친 노트북이 이 노트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FBI는 윌리엄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추적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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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승차권 예매 시작…온라인·전화 접수 등 비대면 진행
한국철도(코레일)의 설 승차권 예매가 오늘(19일)부터 고령자·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됐다.이번 설 승차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추석에 이어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판매된다. 온라인과 전화 접수 등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예매 대상은 2월 10~14일 닷새간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승차권이다.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승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창 쪽 좌석만 발매한다. KTX 4인 동반석은 1석만 판매한다. 1인당 예매 매수는 편도 4매(전화접수 편도 3매)로 제한된다.19일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체 좌석의 10%를 우선 판매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PC 혹은 모바일로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 로그인 한 뒤 전 노선을 예매할 수 있다.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경로·장애인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접수도 이루어진다. 전화 접수는 철도고객센터(1544-8545)를 통해 가능하며 결제기간 내 신분증을 확인한 후 역에서 발권하면 된다.20일부터 이틀간은 모든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20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경북·동해남부선, 21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을 예매할 수 있다.모바일 예매는 ’코레일톡’앱에서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누르거나 웹브라우저로 직접 접속해야 한다.결제 기간은 21일 오후 3시부터 24일 자정까지이며 기간내 결제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발매가 자동 취소되니 유의해야 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21일 오후 3시부터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매할 수 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모두가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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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윤석열, 퇴임 후 정치 안 할 것이라 본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7월 임기를 마친 뒤에도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전 비서실장은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검찰총장의 평소 성향이나 성격을 봤을 때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사회자가 윤 총장의 차기 대권 선호도 지지율이 선두를 달리는 것에 대해 묻자 “야권에서 지금 부각되는 후보가 없어 야권 지지 성향의 국민들이 몰려가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김종인 위원장이 “윤 총장이 민주당 대권 후보로 나올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역시 “(윤 총장이) 그렇게 정치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재신임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총장의 야권행을 아예 차단했다는 분석도 있다. 노 전 비서실장은 “원론적인 말씀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잘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검찰개혁에 대해 윤 총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했다.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총장 임기 내에서는 정치 목적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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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사전위탁보호’ 靑 해명에 “입양이 문제가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 대책으로 ‘입양 취소’, ‘아동을 바꾼다’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아동학대 문제가 핵심이고 입양이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회견 내용에 대한 청와대 비서진의 해명이 이어졌다. 대통령의 말씀도 놀랍고 참담한데 비서진의 해명은 또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원 지사는 이에 “아동학대가 문제의 핵심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한데 왜 ‘사전위탁보호’ 제도 운운하며 입양문제를 거론하는 것인가”라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 될 일이다. 이 간단하고 명료한 일을 두고 도대체 대통령은 왜 기자회견을 했는가. 비서진은 또 뭐하는 사람들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입양부모의 마음이 변하면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이와 맞지 않으면 아이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며 “제 귀를 의심했다. 평소 인권변호사를 자처하고 ‘사람이 먼저’라고 수도 없이 외쳤던 대통령의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맹비난했다.아울러 “정인이 사건의 핵심은 아동학대이지 입양문제가 아니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기자회견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표명을 하고, 입양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사과하시기 바란다.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내놓으시길 바란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대책을 촉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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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검증자문단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조건부 허가 권고”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 3상 수행을 전제로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트리온 ‘렉키로나주(프로젝트명 CT-P59)’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 3상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품목 허가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치료제를 검증한 결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치료 효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렉키로나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검증 자문단) 회의를 전날 개최했다.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임상·비임상·품질 등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이번 회의에선 렉키로나주 임상시험 결과가 이 약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기에 적절한지, 약의 안전성은 괜찮은지 등을 논의했다.임상시험은 발열을 포함한 7가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렉키로나주와 위약을 투여해 증상이 회복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측정했다. 그 결과 렉키로나주를 투여받은 환자는 5.34일,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8.77일이 소요돼 렉키로나주가 3.43일 회복 시간을 단축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검증 자문단은 “이 약을 투여함으로써 코로나19 증상이 개선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어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결과”라고 판단했다.다만, 바이러스가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이 투약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봤다. 또 이 약을 투여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나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은 보였지만, 현재로써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향후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 할 3상 임상 시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안정성의 경우 경미하거나 중등증 정도의 이상사례가 발생했지만 위약군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비율로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없었다. 고중성지방혈증과 고칼슘혈증 등은 이미 임상 1상에서 확인된 이상사례로 예측 가능했다.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검증 자문단 의견과 권고사항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품질자료 일부 등 제출 자료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중앙약심에서 렉키로나주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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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安, 이번에도 철수하면 영원히 정계서 철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이번에도 맥없이 철수한다면 이젠 영원히 정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일갈했다.홍준표 의원은 17일 밤 페이스북에 ‘몇 가지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번 조건부 출마를 한 것은 본인이 차 버린 서울시장 자리를 다시 출마하는 명분을 안철수 후보에게서 찾은 묘수 중 묘수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오늘 정식 출마를 하니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투어 오세훈 후보를 비난했다.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세긴 제일 센 모양”이라고 평가했다.또한 홍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의 ‘3자 필승론’은 시대에 동떨어진 아전인수격 주장이라며 “87년 DJ의 4자 필승론을 연상시킨다. 4자 필승론을 내세운 DJ는 그때 3등을 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야권후보 빅쓰리가 아름다운 단일화를 한다면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서울시장은 야권후보가 될 것이고 나머지 두분은 승자와 똑같이 정권 교체의 도약대를 만들어준 아름다운 희생이 될 것”이라며 오세훈-안철수-나경원 예비후보간의 경쟁을 통한 단일화를 강조했다.홍 의원은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야권의 큰 어른으로서 빅쓰리를 모두 포용해 서울시장 탈환에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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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익공유제’ 강제할 순 없어…자발적 참여 바람직”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한 ‘이익공유제’ 제안에 대해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자발적 참여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야기된 K양극화를 극복하고자 이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등이 있는 반면 코로나 승자도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기금을 만들어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다만 그것을 제도화 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며 “민간·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가 되고, 그에 참여한 기업에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문 대통령은 선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중 FTA를 체결할 때 농·수산, 축산 분야는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제조업 공산품 업체 등 혜택을 입은 기업도 있었다”며 “당시 그런 기업들과 공공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입는 농어촌 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물론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익공유제, 이름이 어떻게 붙든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돕는 그런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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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기형 “공매도 금지 조치 풀어야…부작용 우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이날 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결국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네 가지 근거를 토대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첫 번째는 공매도 제도 보완을 위한 법개정이다. 그는 “불법공매도, 위법한 공매도에 대해 형사처벌·과징금 강화·유상증자 참여 제한 등의 규제가 포함된 법률안을 대안으로 만들었으며, 12월 본회의에서 그 법이 통과되었다”며 “제도보완이 이루어졌고 실무적으로 보완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두 번째로는 타국의 공매도 재개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작년 3월 코로나의 영향으로 다우존스 지수가 1만8000대까지 급락했지만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한 일부 유럽 국가들도 모두 재개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들 중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뿐”이라고 지적했다.세 번째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봤다. 그는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보다 훨씬 경제적 피해가 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공매도 금지가 오히려 주식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형성기능을 왜곡시켜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이어 “지난해 공매도 규제 강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국회와 정부가 마련한 제도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명분으로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네 번째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공매도 금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주가 거품 발생 가능성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주가하락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투자자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참여를 유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아울러 오 의원은 “무엇이 개인투자자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길인지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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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法 박원순 성추행 인정에도 후보 내는 與, 뻔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후보를 낸 민주당을 향해 “뻔뻔하다”고 맹비난했다.이날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했다.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한 것이다.나 전 의원은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을까. 막강한 권력의 카르텔 앞에 무기력했을 피해자에게 그저 미안한 마음만 들 뿐”이라며 “힘들 때 지켜주지 못했고, 야만적인 범죄를 막아주지 못했다”고 전했다.이어 “평소 틈만 나면 여성인권, 남녀평등을 외치던 사람들이 명백한 범죄 행위의 피해자를 두고 ‘피해호소인’ 운운했다. 진영논리에 매몰돼 정신 나간 일들을 저질렀다. 양심이 있다면 피해자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며 사과를 촉구했다.민주당의 서울 시장 후보 출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을 보고도 민주당은 기어이 후보를 내겠다는 것인가. 스스로 만든 당헌당규까지 파기했다. 조직적인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후보를 또 내서 선택해달라 한다”며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일침을 가했다.또한 나 전 의원은 “나경원이 이끄는 서울시청에서는 이런 끔찍한 성범죄는 절대 있을 수 없을 것”이라 공언했다.그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며 “부실수사, 면죄부수사로 덮을 일이 아니다. 특히, 측근 세력의 방조와 묵인 여부를 완벽하게 밝혀내야만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히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어도 서울시청에서 만큼은 성범죄를 완전히 추방하고 근절하겠다는 독한 의지로, 재발방지와 2차 가해를 철저하게 막기 위한 섬세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상대가 불편해하는 사적인 연락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성희롱, 성추행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리겠다. ‘잘 몰랐다’, ‘한번만 봐 달라’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며 시장이 되면 성범죄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끝으로 나 의원은 “다시 한 번 피해자와 시민들게 약속드린다.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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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기자의 눈물…“주차장서 장례 치르는 현실, 참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며 혼돈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 의료 상황을 보도하던 CNN 기자가 생방송 도중 눈물을 터뜨렸다.사라 시드너 CNN 기자는 12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의 한 코로나19 치료 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환자, 가족과 인터뷰를 나눴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하루 3만 명 가량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병실과 병원 의료 인력이 한계에 이른 상태다.시드너는 취재 중 지난 11일 코로나19로 어머니와 양아버지를 잃은 세스마를 만났다. 그녀는 장례식장이 부족한 탓에 병원 주차장에서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세스마는 시드너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미국 시민들에게 호소했다.인터뷰가 끝난 뒤 시드너는 리포트를 마무리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이 병원이 내가 방문한 10번째 병원…” 그러나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주차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참혹한 현장과 세스마의 간절한 호소에 마음이 저려 눈물이 차오른 탓이었다.그는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흐느꼈다. 이에 앵커 엘리슨 카메로타는 “당신의 슬픔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집단적 슬픔이며 트라우마다. 미안해할 필요 없다. 그 감정을 이해한다”며 시드너를 감쌌다.다음날 시드너는 CNN 홈페이지에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해 설명한 기고문을 올렸다. 그는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분노하고 주차장에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암담해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시드너는 세스마의 사정을 듣고 충격받았다며 “부모가 없는 빈집에서 홀로 아침을 맞이할 그녀를 떠올려봤다. 가족과 사별하는 것만큼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아름답지만 불완전한 미국에서 뚜렷하게 다른 두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말할 수 없다”라며 “한쪽은 현실에, 한쪽은 음모와 부족주의에 바탕을 둔 세상이다”라고 설명했다.또한 “10개의 병원을 방문하며 전국의 중환자실에서 사람들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피로에 지쳐 1년이 되도록 전염병과 싸우고 있었다”라며 “그런데 집 근처 주유소에서는 멍청이처럼 왜 마스크를 쓰고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여러분은 내 눈물에서 분노를 보았을 것이다. 나는 미국이 걱정된다. 코로나가 걱정된다”고 남겼다.시드나의 고백에 SNS상에서 확산하며 누리꾼들은 “영상을 보고 함께 울었다”, “당신의 심정을 이해한다” 등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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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만에 또 발생…서울 동부구치소發 확진자 5명 추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와 관련해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직원 430여명, 수용자 510여명을 대상으로 전날 실시된 서울동부구치소 9차 전수조사 결과, 남성 수용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서울남부교도소로 옮겨졌던 수용자 중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틀째 신규 확진 0명을 기록 중이던 전국 교정시설 관련 코로나 확진 인원은 이날 5명이 추가되며 총 1254명으로 늘었다. 기관별 확진 수용자는 서울동부구치소 430명, 경북북부2교도소 237명, 광주교도소 15명, 서울남부교도소 18명, 서울구치소 4명 등 704명으로 집계됐다.앞서 14일,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완화를 위해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900여 명을 조기 가석방했다. 29일에도 정기 가석방을 진행할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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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늘부터 개통…확인할 점은?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하며 13일의 월급 혹은 눈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됐다.국세청은 15일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전 6시부터 개통했다고 밝혔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전산 과부하 방지를 위해 접속 후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끊긴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한 뒤 재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민간인증서로도 본인 인증…모바일은 안돼올해부터는 통신사나 개별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인 ‘손택스’에선 불가능하고, PC에서만 가능하다.기존의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모두 인증 가능하다.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 가능하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실손의료보험 보험금·안경구입비 등 항목 추가또한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었다.먼저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가 추가됐다. 안경구입비는 기본 공제 대상자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세액 공제된다.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긴급재난지원 관련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월세액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민간주택 거주자는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외된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 보장구, 교복 구입비 등이 해당된다.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 자료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완할 수 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17일까지다.국세청은 20일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한다.신용카드 공제율, 사용 시기따라 달라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사용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3월은 사용처별로 공제율이 두 배까지 상향되며 4~7월은 일괄 80% 적용, 1~2월과 8~12월은 15%로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소득 공제 한도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30만원 상향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각 100만원까지 별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밖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000만 원으로 확대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부당공제’시 가산세 폭탄 유의국세청은 부당공제 시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하라 당부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공제,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 공제,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등이 부당공제에 해당한다.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급여, 총수입금액, 총연금액, 양도차액 등에서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연금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뜻한다.특히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으면 기본·추가공제에 더해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가족의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까지도 배제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가 많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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