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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 수감에 대해 “사필귀정이다. 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13일 정 대표는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윤석열·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원한다”며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삼아 은폐된 진실을 규명해 역사적 책무를 완수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판사에게 끝까지 목걸이를 받지 않았단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김건희 씨는 존재 자체가 거짓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지금도 체포영장을 방해하며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윤석열에게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특검은 법의 엄정함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복귀)’ 세력은 당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국민을 배신하고 당원을 배신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며 “아직까지 탄핵에 반대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에서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 어느 당대표 후보는 편향된 특검에 동조하며 우리당을 내란 정당으로 매도했다”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이다. 전당대회인지 내란 옹호 잔당대회인지 헷갈린다. 국힘은 내란의 추억,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23개의 국정과제,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전 국민께 5개년 국정 운영 계획을 보고한다”며 “300회 이상의 현장 방문, 700회가 넘는 회의, 1만3000건의 국민 제안이 모여 123개의 국정 과제와 564개의 실천 과제가 완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3대 강국, 잠재 성장률 3%, 세계 5강의 국력, 코스피 5000시대, 에너지 고속도로 신설, 기본 사회 실현, 생명과 안전 중시의 사회 정책 등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약속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했다.이어 “123개 국정과제 중 117개는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은 모든 과제가 임기 내에 반드시 실행되도록 입법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당과 상임위 차원의 당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짜 주범은 정치검찰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배상윤KH그룹 회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핵심 증인들이 일관되게 부인하는데도 검찰만 유독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증거와 사실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범인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기소를 유지하며 재판을 강요하는 것은 대북 송금 의혹사건의 진짜 주범이 정치검찰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공작과 실체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지시한 자, 기획한 자,주도한자, 협조한자 모두에게 반드시 책임묻겠다”며 “검찰 개혁 고삐를 더 강하게 쥐겠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경찰이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점검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3일 경기남부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산 옹벽 안전점검 업체 4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7월16일 오후 7시4분경 가장교차로 옹벽이 도로로 무너지면서 주행하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매몰된 차량 운전자 A 씨(40대)가 숨졌다.당시 붕괴 사고 발생 하루 전날에는 해당 고가도로와 관련해 붕괴 위험성을 알리는 민원이 접수됐다. 15일 오전 7시 19분 오산시 도로교통과에는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중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오산시는 해당 지점에 도로 파임(포트홀)을 발견하고 사고 직전 보수공사를 벌였고,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통행도 통제했다. 그러나 당시 옹벽 잔해물이 쏟아져내린 아래 도로를 일절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오산시의 미흡한 대응, 옹벽 공사업체의 부실 시공 의혹 등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오산시청과 시공사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 사고를 당한 미얀마인 노동자가 의식을 회복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8일 만이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 A 씨는 이날 오후 의식을 되찾았다. 현재 A 씨는 사람 얼굴을 구별하는 등 호전된 상태다. 다만 아직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경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감전 추정 사고를 당했다.그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그러나 극적으로 의식을 회복했고, A 씨의 가족은 곧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다. A 씨는 고장 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포스코이앤씨 등 3개 업체 5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해당 사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철호 전 정무수석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의원과 홍 전 수석이 통화했다는 기존 보도와 관련해 오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통화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계엄 전후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의 약 2개월 치 대화 내용이 삭제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삭제된 텔레그램 대화 내역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024년 10월 29일, 모 의원의 작동 착오로 국민의힘 전체 의원 텔레방이 ‘일주일 단위 전체 삭제’ 기능으로 설정이 전환됐다”며 “이후 12월 중순, 의원들은 단체방의 대화내용이 전체삭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자동 타이머 해제 조치를 실시하였고 지금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기록을 보전해왔다”고 해명했다. 고의적인 대화 삭제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조금만 파악해보면 단순 실수에 따른 자동 타이머 설정으로 대화가 삭제된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도가 있는 혐의사실인양 언론에 흘린 조은석 특검팀의 악의적 언론플레이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특검팀은 전날 추 의원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7분간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추 의원은 10분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통화했다. 특검은 당시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표결 참석을 방해할 방안을 논의한 것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특검은 이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김예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했다.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 의원은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고는 오후 11시 3분 국회, 11시 9분 당사 3층, 11시 33분 국회 예결특위 회의장, 0시 3분 당사 3층으로 네 차례나 장소를 번복해 공지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상당수가 국회로 진입하지 못해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보좌관 차모 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서울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압수영장 집행 이후 고발된 보좌관 및 의원실 관계자 등 8명을 조사했다”며 “확보된 압수물 및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된 증권계좌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이 의원의 보좌관 차 모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경찰은 이 의원과 차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의원과 차모 씨의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차 씨는 이 의원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인물이다.이 의원과 차 씨는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차 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당시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 원 상당의 주식이 담겨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놨다. 이후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청에 배당한 뒤 지난 7일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유엔 사무총장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취재 중이던 알자지라방송 기자 5명이 이스라엘 표적 공습으로 숨진 사건을 강하게 비판했다. 11일(현지시간)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을 취재하면서 언론인이 계속 직면하는 극도의 위험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번 피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한다”며 “언론인과 미디어 종사자들이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하며, 두려움이나 괴롭힘 없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했다. 앞서 알자지라는 소속 기자인 아나스 알샤리프(28) 등 5명이 전날 가자시티의 알시파 병원 앞 취재용 천막에서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알자지라는 카타르 도하에 분사를 둔 아랍권 최대 언론사로 알려져 있다. 알샤리프는 사망 몇 시간 전, 자신의 X 계정에 이스라엘 군이 가자시티 지역에 집중적인 공습을 가하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을 보도하는 언론인으로, 가장 용감한 언론인 중 한 명으로 전해진다. 이번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알샤리프가 하마스 내 테러 조직의 수장으로 활동했다”며 그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알자지라 측은 근거 없는 모함이며 반박했고 국경없는 기자회(RSF) 역시 알샤리프 암살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외신기자협회(FPA)는 “이스라엘 군은 언론인들을 검증 가능한 증거 없이 무장단체로 규정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을 60일 더 미루기로 했다. 구글 측이 한국 정부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추가 연장을 요청했다고 한다.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라 구글 사(社)가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한번 더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5월 14일 열린 회의에서 국가 안보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처리 기한을 1회 연장한 바 있다.협의체는 처리기간 추가 연장 결정에 대해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과 관련해 구글이 추가 검토를 위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향후 국토부는 구글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한편 국토부는 그간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도 반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구글은 올해 2월 5000대 1 대축척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도는 50m(5000c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해 건물, 도로, 지형까지 세부적으로 볼 수 있어 안보상의 문제들이 지적됐다. 구글 맵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지도 반출을 요구한 건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국회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거듭 바꾸는 식으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박지영 특검보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바로 소환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가 확정된 다음에 추 의원 등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은 소환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계엄선포 직후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또 당사로 변경했고 특검을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계엄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박 특검보는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이 사건 관련 어느 당을 불문하고 전방위로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사전에 참고인 신분으로 누구에게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알려진 조경태 의원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오후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과 관련해 특검팀은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이외 검사 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85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하고, 110쪽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 받아 소방청 등에 하달하는 식으로 내란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오면 이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지만 구속 후 진술과 구속 전 참고인 진술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구속 전에는 본인 영향력이 유지되지만 구속 후에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적부심 심문에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추가로 확보한 내용 등을 제출해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영장단계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기한은 오 19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적부심 청구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전 장관이 구치소에 머무는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 탓에 구속기간 만료일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법무부가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추진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취지에 맞게 관련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것이다.8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 작업의 즉시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2022년 문재인 정부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을 축소했다. 그간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등이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돼 왔는데,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등 중요범죄로 축소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9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부분 원상 복구하는 내용의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시행령으로 기존 6대 주요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2대 범죄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법 조항은 범죄 유형을 재분류해 직권남용과 금권 선거, 무고·위증 사건을 검사가 계속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이 마무리한 수사를 검사가 보완할 수 있는 범위도 더 넓혔다. 이에 따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미국 공군이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전장에 등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표적 연습용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 공군은 사이버트럭을 미군의 미사일 타격 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작전 환경에서 적군이 방어를 위해 강화된 사이버트럭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 공군은 문건을 통해 “사이버트럭은 미래 지향적인 설계와 관통이 거의 불가능한 스테인리스 스틸 외골격 형태의 차체로 구성됐다. 이는 일반적인 차체를 사용하는 경쟁사와 차별화된다”고 밝혔다. 또 구매 이유에 대해선 “작전 현장에서는 적이 사용하는 차량 유형이 테슬라 사이버트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충돌 시 예상되는 일반적인 수준의 피해를 입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미 공군은 미국 특수작전사령부를 지원하기 위해 뉴멕시코주 화이트샌즈 미사일 시험장에서 사용할 총 33대의 차량을 구매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사이버트럭 2대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이버트럭의 가격은 각각 약 8만 달러에 달한다.그간 사이버트럭은 생김새로 인해 대중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견고함이 입증되면서 미사일 발사 훈련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콕스 오토모티브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트럭의 판매량은 지난 3개월 동안 지난해 대비 51%나 감소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2023년 당시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연간 25만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까지 판매량은 1만2000대에 그쳤다. 머스크는 사이버트럭이 총알도 막을 수 있다고 홍보해왔다. 그는 2019년 11월 21일 사이버트럭 시제품을 공개하면서 사이버트럭이 총알도 뚫을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강도 높은 초경량 스테인리스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스테인리스강은 견고하고 부식에 강해 자동차의 내구성을 높여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프랑스 남부에서 75년 만에 가장 큰 산불이 발생했다. 7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프랑스 남부 오드주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했다. 이는 파리의 1.5배에 달하는 면적을 불태웠고, 약 1만 6000ha에 해당하는 숲과 마을이 잿더미로 변했다. 당국은 이날 군인, 소방관 등 2000명을 현장에 투입해 산불의 주불을 진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발화를 막기 위해 5000대의 소방차를 투입하는 등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번 산불로 65세 여성 한 명이 숨졌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한 여성은 당국의 대피령을 거부했다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주택 36채가 소실됐고, 약 2000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해당 지역을 대피했다. 이외에도 5000가구가 단전을 겪었고, 전날 오후까지 1500가구는 정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마을의 한 주민은 “물과 인터넷, 전기가 모두 끊겼다. 세상이 멸망한 것 같다”고 매체에 전했다. 당국 관계자들은 이번 산불이 1949년 이후 프랑스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산불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총리 프랑수아 바이루는 “전례 없는 규모의 재앙”이라고 표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6일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드주를 방문한 바이루 총리는 화재가 지구 온난화와 가뭄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장관 아그네스 파니에 뤼나셰르 역시 이번 산불과 기후 변화 사이에 큰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후보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입당을 찬성한 ‘반탄’(탄핵 반대) 김문수 후보를 향해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찬탄’(탄핵 찬성) 진영의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김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조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 후보 계엄 관련 발언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파면된 윤 전 대통령에 목매달고 있는 김 후보는 보수의 심장, 국민의힘의 후보조차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의 발언은 전날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진행한 방송에서 나왔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란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 그분이 계엄을 (선포)해서 누가 죽거나 다쳤느냐”고 답했다. 조 후보는 이에 대해 “‘계엄으로 죽은 사람이 없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죽였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지 모르는가”라며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김문수 후보의 발언에 치가 떨리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요건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느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의 복당을 입에 담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후보는 “공감 능력이 1도 없는 이런 후보는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이냐”면서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감수하겠다는 모습에 차라리 애처롭기조차 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도 김 후보의 발언을 직격했다. 안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친길(친전한길) 당 대표 후보의 ‘윤 어게인’ 본색이 드러났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파놓은 계엄 옹호 정당, 내란 정당의 늪에 우리 당을 던져버리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계엄을 막았으니 유혈사태가 안난 것’이지, ‘유혈사태가 안났으니 계엄이 별거 아닌 것’이 되는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주무 장관’으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구속된 가운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8일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청구, 금일 오후 4시 10분 심문 예정”이라고 알렸다.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제8-1 형사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이 전 장관은 1일 구속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계엄 관련 문건을 보며 대화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없다. 우리 일정에 정부든 어디든 다른 이견은 없다”고 7일 밝혔다.이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당·정·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계획으로는 오는 26일에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위원장은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는 데 대해 법무부랑 이견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주 특위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행안부 차관은 범정부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찰개혁 안을 만들겠다는 것처럼 알려진 게 오보라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왔다)”고 답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향으로 검찰개혁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특위의 원칙에 이견이 없느냐‘라는 물음에 민 위원장은 “이견이 없었다. 그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단위의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다음주 중 세부 의견을 정리해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협의는 정례화된 것인지‘라는 물음에 민 위원장은 “그건 아니다. 실무협의 한두 차례 더 할 예정이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협의해서 확인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큰 이견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단계 검찰 개혁 방향 시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견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 위원장은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온다, 그래서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얘기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검찰개혁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경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첫 특검 조사를 받은 김 여사는 특검이 제시한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7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주가 조작은 몰랐다”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며 대부분 단답식으로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 조사는 2009∼2012년 무렵 벌어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부터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전후에 벌어진 명태균 씨 등의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각종 이권 및 현안 청탁 의혹 순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역대 대통령 중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구속 요건이 다 충족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1시 21분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죄명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3가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특검보는 “법이 정한 구속영장 요건이 다 충족된다고 판단해 청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첫 특검 조사를 받은 김 여사는 특검이 제시한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7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주가 조작은 몰랐다”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며 대부분 단답식으로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조사는 2009∼2012년 무렵 벌어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부터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전후에 벌어진 명태균 씨 등의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각종 이권 및 현안 청탁 의혹 순으로 진행됐다.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 등 앞서 검찰 단계에서부터 해당 의혹을 수사해 온 베테랑 검사들이 직접 신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여사는 관련 혐의를 일절 부인했다.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역대 대통령 중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생활 밀착 업종의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신용·체크카드로 사용된 소비쿠폰의 업종별 사용액과 매출액을 9개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일 자정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은 총 5조7679억원으로, 이 중 2조6518억원(46.0%)의 사용이 완료됐다.지급 전과 비교해 첫 주 매출액 증가폭이 가장 큰 업종은 음식점(267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주유(1326억원), 의류·잡화(1042억원), 마트·식료품(884억원) 순이었다. 생활 밀착 업종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이다. 매출액 증가율은 학원(33.3%↑), 의류·잡화(19.7%↑), 편의점(13.1%↑), 주유(13.1%↑) 등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지급 둘째 주 매출액 증가율은 지급 전과 비교해 의류·잡화(22.9%↑), 학원(22.8%↑), 여가·레저(19.9%↑), 음식점(16.8%↑), 마트·식료품(16.5%)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대중음식점이 41.4%(1조989억원)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 이어 마트·식료품 15.4%(4077억원), 편의점 9.7%(2579억원), 병원·약국 8.1%(2148억원), 의류·잡화 4.0%(1060억원), 학원 3.8%(1006억원), 여가·레저 2.9%(76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소비쿠폰 발급을 계기로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 신속히 사용할 수 있게 소비 촉진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히 오늘 발표된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을 통해 수도권 외 지방에서도 소비 쿠폰 사용을 독려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일 특검 수사를 개시한 지 36일 만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역대 대통령 중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보통 수사기관은 한 사건으로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지 않는 것을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다. 죄의 경중을 떠나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의 경우 사건의 심각성,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첫 특검 조사를 받은 김 여사는 특검이 제시한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7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주가 조작은 몰랐다”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며 대부분 단답식으로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 안팎에선 아직 김 여사를 상대로 조사할 혐의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김 여사를 최소 한 차례 더 부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첫 조사에서 김 여사가 혐의를 일절 부인한 점에 비춰 볼 때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여사가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법상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만 총 16개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집사 게이트 및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 특혜 의혹 등이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을 언제 만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곧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푸틴 대통령과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가진 뒤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매우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고, 유럽 동맹국들에도 회담 결과를 공유했다.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3자 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럽 정상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번 회담에는 세 정상만 참석할 예정이며, 유럽 정상들은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상회담에 동의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다만 당사자인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동의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회담이 성사될 경우 4년 만에 미·러 정상 간 첫 대면 정상회담이 된다. 미·러 정상 간 대면 정상회담은 2021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한 것이 마지막이였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와 만날 용의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잔인한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고 밝혔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경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우 의장은 “지난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내란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면이나 다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이 직접 출석해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것이 특검을 출범시킨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출석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는 비상계엄을 통해 침탈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이라며 “오늘 진술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법적, 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우 의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전후 국회 상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까지 국회를 관리했다. 또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그간 국회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피해자 겸 참고인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해제 당시 양당의 상황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지난달 30일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국회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첫 현역 의원 조사였다.특검팀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참고인 신분 소환을 요청했지만, 안 의원이 반발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혀 추가 소환 요청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오는 11일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조경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