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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동아닷컴 비즈앤머니팀
취재분야
2025-12-13~2026-01-12
경제일반30%
사회일반25%
정치일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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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극단적 선택 시도…생명 지장 없어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27일 오후 3시경 용인시 상현동에 있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김동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김동성은 극단적 선택에 앞서 남긴 글을 통해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미안함과 함께 과도한 사생활 노출에 대한 심적 고통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동성은 지난 2018년 부인과 협의 이혼하고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넘겼다.2019년 1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아이당 매달 150만 원 씩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등재됐다.최근 출연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코로나19로 빙상장이 문을 닫아 수입이 없어 양육비를 보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김동성은 2017년 ‘국정농단’에 연루된 장시호 씨와 불륜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장 씨는 자신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재판에서 김동성과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했다.이에 김동성의 전처는 불륜설로 충격을 받았다며 장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장 씨가 전처에게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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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356명, 다시 300명대…국내발생 334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300명대를 기록했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356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334명, 해외 유입 22명으로 누적 확진자수는 총 8만 9676명(해외유입 7046명)이다.이는 전날보다 59명 감소한 수치로 주말 검사 건수가 평일에 비해 감소한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보인다.국내 신규 확진자 334명 중 △서울 117명 △경기 139명 △인천 13명 등 269명의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4명 △대구 5명 △광주 14명 △대전 1명 △울산 5명 △세종 6명 △강원 3명 △충북 10명 △충남 4명 △전북 7명 △전남 0명 △경북 3명 △경남 2명 △제주 1명 등으로 집계됐다.신규 격리해제자는 364명으로 총 8만697명이 격리해제됐으며 현재 7376명이 격리 중이다.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 누적 1603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135명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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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선 변경하다 사망한 배달원…法 “업무상 재해 안돼”
배달 기사가 업무 중 교통 법규를 위반해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오토바이 배달원이었던 A 씨의 아내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음식배달업체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8년 6월 업무를 마친 뒤 오토바이를 타고 6차선 도로에 진입했다. 이후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뒤 좌회선 차선인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좌회전 차로인 3차로와 직진 차로인 4차로 사이에는 시선유도봉이 설치돼 있었는데 A씨가 그 사이로 진로변경을 시도한 것이다.사고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시선유도봉 사이를 넘어서 3차로로 들어올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 했다”고 진술했다.B 씨는 “남편이 배달을 완료한 후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다.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무리한 진로변경으로 사고가 났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고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B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에서 B 씨는 “안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남편의 위반행위는 범칙금 정도에 해당하는 경미한 과실”이라며 “남편과 사고가 난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과 경합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사고는 A 씨의 위법한 진로변경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발생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한 “A 씨는 진로변경이 금지되는 장소임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시선유도봉 사이로 차로를 변경했다”며 “운전자는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A 씨의 진로변경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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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아스트라 백신, 65세 이상도 접종 허가 검토”
독일 보건 당국이 그간의 입장을 뒤집어 65세 이상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승인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독일의 질병관리청격인 로버트코흐연구소(RKI) 산하 예방접종위원회 토마스 메르텐스 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ZDF와 인터뷰에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승인 확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 곧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지난 22일 영국 에든버러 대학과 보건 당국은 스코틀랜드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코로나19 중증 예방률이 94%, 화이자 백신은 8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1회 접종 대상자 114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65만 명은 화이자, 49만 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았다.메르텐스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 백신(AZ)을 결코 비난한 적이 없다. 우리는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고 말했다.독일은 그동안 65세 이상에 대한 임상시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8~64세에만 접종하라고 권고해왔다.독일에 이어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자 접종 효과에 의문을 품으며 65세 미만에 대한 접종을 권고했다.반면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달 2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조건부 판매 승인을 권고하면서 사용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 전 연령층’으로 정해 고령층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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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언행 ’버릇 없다’며 흉기로 찌른 60대 男 …징역 15년
자신에게 욕을 하고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0월9일 오후 8시13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씨의 언행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XX, 나이 처먹었으면 똑바로 해라”는 B 씨의 말에 화가 나 똑같이 욕설을 하며 다퉜다. 그러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식당으로 돌아와 B 씨의 가슴부위를 2차례 찔렀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긴급히 B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다.재판부는 “A 씨는 B 씨를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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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킨 털이 자라 죽을 뻔한 양 한 마리…털 무게만 35kg
호주 멜버른 북부에서 엉킨 털을 단 채 헤매던 메리노 품종의 양 한 마리가 구조됐다. 털이 몸을 짓눌러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양에게 보호소 직원들은 ’버락’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보호소로 데려가 털을 깎아냈다. 털의 무게는 무려 35kg에 달했다.25일 미국 CNN 등은 호주의 농장동물 보호소 ‘에드가스 미션 생추어리’가 이달 초 멜버른 북부 인근 숲에서 엉킨 상태로 자란 털을 달고 다니는 야생 양 한 마리를 구조했다고 보도했다.야생 양 ‘버락’은 발견 당시 온몸이 털로 덮인 채 숲을 배회하고 있었다. 심하게 엉킨 털은 버락의 시야를 가리기까지 했다.보호소 직원들은 털 무게로 몸이 너무 무거워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버락을 데리고 가 털을 깎아냈다. 깎아낸 털의 무게는 무려 35kg에 달했다. 엄청난 양의 털이 없어지자 또래에 비해 왜소한 버락의 본모습이 나타났다. 환골탈태한 버락의 모습을 보호소 측은 ’틱톡’에 올렸고 이 영상은 폭발적인 조회 수를 기록했다.버락은 양털 생산을 목적으로 개량된 메리노 품종이다. 털갈이를 하는 야생 양과 달리 메리노 종은 털이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사람이 정기적으로 털을 깎아줘야 한다.털을 깎아주지 않아 버락은 배설물과 구더기 등으로 오염된 털을 뒤집어쓰고 있었고 자칫 생명을 잃을 뻔했다.보호소 측은 버락의 귀에 인식표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한때 농장에서 버락을 키웠던 것으로 추측했다.털을 깎아낸 버락은 현재 다른 동물들과 함께 지내며 보호소 생활에 적응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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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 칼 있다” 집유 중 여중생 협박해 유사성행위한 2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주머니에 칼이 있다며 여중생을 협박해 유사 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찬)는 절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과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8일 새벽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주머니에 칼이 있다며 피해자 B 양(15)을 협박해 근처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간 뒤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같은달 PC방에서 남의 지갑과 편의점 진열 상품 등을 수차례에 걸쳐 훔치기도 했다.2019년 9월 특수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집행유예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절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하게 보인다”면서도 “처음 본 피해자에게 협박한 후 저지른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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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에 칩 넣었다, 맞으면 죽는다’ 허위 전단 붙인 60대 여성 검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칩을 넣었다’는 등 허위 정보가 담긴 전단지를 길거리에 붙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6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8일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버스정류장, 가로등, 전봇대 등에 ‘백신에 칩을 넣었다. 백신을 맞으면 죽을 수 있다’는 등 허위 정보가 담긴 전단 33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14일 시민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수사를 통해 다음날인 15일 A씨를 검거했다.조사 결과, A 씨는 유튜브에서 안수기도 영상을 보고 대전 모 교회를 찾아갔다가 해당 전단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교리 전단지인줄 알았다. 배운 게 없어 글을 몰라 어떤 내용인 줄 모르고 붙였다”며 “하나님한테 축복받으려고 한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가 실제 글을 알지 못하는지, 전단 유포를 사주한 인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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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했다”vs“감금 뭔지 보여줄까” 경찰-유튜버 실랑이 무슨일?
유튜버가 라이브 방송 도중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5시36분경 제주지 연동 바오젠거리에서 한 여성이 “친구끼리 다투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재밌다고 구경하며 촬영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유튜버와 신고자는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양측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다.유튜버는 “촬영한 적 없다”며 사실을 부인했고 신고자는 “유튜버가 경찰 도착 전 자신의 휴대폰을 건넸다. 촬영본을 확인하고 삭제해 돌려줬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출동한 경찰관은 지구대로 가야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유튜버가 신고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자발적으로 순찰자 뒷자석에 탑승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순찰차량에 탑승한 후에도 차량 밖에 있는 신고자와 계속해서 말다툼하던 유튜버는 돌연 경찰이 자신을 감금하고 있다며 순찰차에서 내리겠다고 요구했다.유튜버의 지속적인 요구에 경찰관은 뒷자석 문을 열어줬다. 순찰차 뒷자석은 범죄자 등 도주 가능성을 이유로 누군가 문을 열어줘야만 내릴 수 있다.차에서 내린 유튜버는 신고자와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서로 사과하고 처벌하지 않기로 하며 사건은 종결됐다.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유튜버는 경찰이 자신을 순찰차에 감금했다고 항의하며 라이브 영상을 촬영했다. 이에 경찰관이 “진짜 가두는 게 뭔지 보여드릴까요”라고 답했다.유튜버는 해당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렸고,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는 항의글이 240개 넘게 올라왔다.경찰은 유튜버의 주장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사과했다.경찰은 “감금의 정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초동조치 및 현장 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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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문 대통령, 미래 운명 좌우할 저출산 문제 포기해”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등 실패한 정책에 매달렸을 뿐 정작 미래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저출산 문제는 포기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전 의원은 “합계출산율이 2018년 0.98, 2019년 0.92로 추락하더니 2020년에는 0.84, 출생아수는 27만명으로 추락했다”며 “세계 198개국 중 단연 꼴찌”라고 지적했다.이어 “2017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는 2020년 합계출산율을 1.24로 예측했으나 크게 틀렸다”며 “다급해진 통계청은 2019년 계획에도 없던 특별인구추계를 해서 0.90이라고 발표했으나 1년만에 또 틀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만큼 저출산의 현실은 너무나 두려운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저출산 관련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은 엉터리 전망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유 전 의원은 “저출산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서 나타난 현상이니 왜 결혼을 안하고 아이를 안낳는지 그 뿌리를 찾아야 한다”며며 “집값이 폭등해 집을 살 수가 없고 안정된 일자리가 없는데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꿈꿀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노후에 대해 불안하기만 하고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아울러 “삶에 대한 희망을 되찾아주지 않는 한 저출산은 영구히 해결할 수 없는 미제로 남는다”며 “다시 성장하는 경제, 세금알바가 아닌 민간일자리, 사랑하는 가족과 살 집,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어린이집과 학교, 불안하지 않은 노후 등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이 저출산 정책”이라고 했다.유 전 의원은 “다음 정부는 저출산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5년의 골든타임을 여기에 바쳐야 한다”며 “다음 정부도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망적이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호소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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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와보세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681건 적발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던 A 씨는 유투브를 통해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영상을 통해 매물의 구조 및 상태는 상세하게 볼 수 있었지만 해당 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고, 층수, 방향, 주차 대수, 관리비 등도 표시되지 않았다.A 씨는 해당 중개사무소에 문의 전화를 했지만 직접 방문을 유도하면서 유선으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이 매물이 소위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앞으로 이처럼 낚시성 매물을 올리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안기는 허위·과장 광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온라인 중개대상물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국토부는 26일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모니터링은 국토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산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2020년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진행한 것이다.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모니터링이기도 하다.대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인데, 모두 681건이 규정 위반으로 드러났다.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이 248건, 광고주체 위반이 22건 등이다.국토부는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지난해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신고건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표시규정이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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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광명 시흥 7만채…주택 공급 강력 시그널”
정부가 24일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 일대에 7만 채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보인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 이번 공급이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일부 흡수해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런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단기적으로는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난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교통 대책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다음은 이번 주택 공급 발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Q&A를 정리한 것이다.Q. 광명·시흥 신도시 7만 채,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인근 지역에 가산, 구로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 여의도와 강남권과의 접근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자들의 택지 선호도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광명 시흥의 경우 현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해 토지이용계획이 대략 만들어진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개발협의만 잘 이뤄진다면 수도권 서부지역 공급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장기적으로는 시장에 주택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최민섭 도시정책학회 회장·서울벤처대 부동산학과 교수)Q. 서울 집값 안정에 기여할까?“이번 공급으로 서울 주택 수요의 일부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울 서쪽지역 수요자들은 이번 대규모 공급에 호응할 것이기 때문에 서울 주택 수요층이 일부 빠지며 서울 집값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분양시점이 2025년이라 당장 연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안정으로 이끄는 것은 제한적이라 본다. 그러나 주변 유효수요의 분양대기 수요 전환이나 집값 상승세를 다소 둔화시키는 것은 기대할 만하다.” (함 랩장)“여의도, 목동, 영등포 등 서남권 주택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Q. 인근 지역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해당 택지개발이 호재로 인식돼 단기적으로는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함 랩장)“초기에는 개발 호재가 있으면 집값이 상승한다. 하지만 완공 이후 본격적으로 입주하게 되면 오히려 기존 지역 집값은 하락할 수 있다.” (김 대표)“입주자 모집이 4년 뒤이기 때문에 2030년 즈음에나 입주가 시작된다. 그때 시장이 어떨 지는 확신할 수 없다.” (최 회장)Q. 일부에서는 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우려하고 있는데…“1호선과 7호선, KTX외에도 신안산선, 광명서울고속도로가 예정돼 있고 기존 제3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등이 갖춰져 있어 교통환경이 좋은 편이다. 광명 철산, 하안, 광명지구 일대의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 향후 완충주거지 역할이 기대된다.” (함 랩장)“약 17만 명 이상이 상주할 텐데 교통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서울 전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2030년에나 입주를 할 텐데 그 때는 지금과 달리 이런 개발로 교통에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김 대표)“교통망 등 인프라를 구축해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한다. 도시가 자족 기능을 갖추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양질의 일자리다. 그런데 광명 시흥에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자칫하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최 회장)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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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축구교실’, 비리 고발한 전 코치 상대 손배소 패소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세운 ‘차범근 축구교실’이 언론에 내부 비리를 제보한 전직 코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축구교실이 전직 코치 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축구교실에서 약 13년간 근무했던 노 씨는 2015년 8월 퇴직한 후 축구교실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SNS에 글을 올려 불만을 표했다.또한 노 씨는 방송사에 축구교실의 여러 비리를 제보했다. 방송사는 2016년 7월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했다.방송에는 축구교실이 노 씨를 포함한 코치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무상 후원받은 물품을 회원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또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용산구의 한 축구장 사용을 허가할 때 약속했던 것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았고 차 전 감독의 집에서 일하는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의 급여나 상여금을 축구교실에서 지급했다는 내용도 있었다.축구교실은 2019년 10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방송사에 누설했다”며 노씨에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축구교실 측은 “노 씨가 퇴직 당시 한 비밀누설금지 및 비방금지 약정을 어기고 SNS에 글을 올리고 방송에 제보했다”며 “축구교실이 대중에게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인식돼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원고는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공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소속 지도자에 대한 처우나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은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지닌 사안에 관한 표현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가 게시한 글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비방 또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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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 보이스피싱’ 전달책 맡고 10만원 챙긴 남성…징역3년 실형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달책을 맡고 10만 원을 챙긴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 조직은 1명에게만 26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동부지법(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 A 씨(27)에게 지난 17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후 12시 22분경 서울 중구 한 음식점 앞에서 B 씨(47·구속기소)에게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전달 받았다.이후 금천구의 한 건물로 이동해 C 씨(33·구속기소)에게 이 가방을 전달하고 현금 10만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A 씨가 전달한 현금 가방은 수거책 B 씨가 D 씨(50)를 속이고 받은 현금인 것으로 조사됐다.D 씨는 ‘택배가 주문됐다’는 메시지를 받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에 든 돈을 찾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맡기라’는 취지로 D 씨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속은 D 씨는 B 씨에게 현금 2억원을 건넸고 같은 날부터 그 다음 달 5일까지 B 씨는 D 씨에게 총 22억8000만원을 가로챘다.D씨의 총 피해액은 약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B 씨는 D 씨에게 현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최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C 씨는 D 씨의 피해 금액 약 20억원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 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최근 C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해 피해자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 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이고 전체 피해 금액 중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B 씨와 C 씨 역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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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백신 불안감 해소 위해 솔선수범 필요…앞줄 서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백신 접종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 대해 “정치권이 먼저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제일 앞줄에 서겠다”고 밝혔다.원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꼭 대통령 1호 접종이 아니라도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원 지사는 “백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맞는 것이 어떠냐는 조언에 여당 중진 의원이 “대통령이 실험대상이냐”고 발끈했다”며 ““그러면 국민이 실험대상이냐”는 야당의 반발이 즉각 뒤따랐음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이어 “상황이 이러니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만 더 커지고 있다”며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불과 며칠 사이에 계획대로 백신을 맞겠다는 국민들의 비율이 71%에서 46%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정부 여당의 책임이 무겁다”며 “백신의 초기확보에 실패한 정부 여당이 오히려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아 천천히 도입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마치 백신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자초했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은경 청장 역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 도래하면 사회 저명인사들이 나서 먼저 접종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며 정치권에서 앞장서야 한다고 호소했다.원 지사는 “백신 접종의 목표는 단 하나, 집단 면역을 확보해 우리 국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며 국민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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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1 불법 집회시 엄정 대응…모든 조치 다할 것”
서울시가 3·1절 일부 보수단체의 광화문광장 집회 예고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불법 집회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집회형태, 규모, 연대가능성 등 집회개최 동향이 구체화되는 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아울러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 엄중한 상황인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과 소통하면서 3·1절 집회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일부 보수단체는 3.1절 광화문광장 집회 개최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우리공화당이 3.1절 ‘문재인 조기 퇴진을 위한 총력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데 이어 ‘문재인 체포 국민특검단’ 소속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도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이에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등 방역당국에서 설정한 집회금지 구역 내에서 집회와 집회 제한기준 인원(9명)을 초과하는 집회는 열 수 없다”며 “21일 삼일절에 금지구역에서 신고하거나 10인 이상 개최를 신고한 집회 95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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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용납 안돼…강력 조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 “정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이 일부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정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시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新高價) 신고 및 취소’ 사례가 매우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동일인이 다수의 신고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관측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달 ‘2.4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행위는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토부, 기재부, 국세청, 경찰청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 아래 면밀히 대처하라”며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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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에 수면제 먹인 30대…“도박 자금 마련하려고”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전 직장 동료에게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몰래 먹이는 등 강도행위를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해 10월 직장을 퇴사한 A 씨는 우편물을 찾으러 전 직장에 방문했다. 은행업무를 담당하던 전 동료 B 씨(48·여)를 만난 A 씨는 그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이 커피 안에는 마약류로 분류된 졸피뎀 수면제 1정을 포함해 3정의 수면제가 들어있었다.A 씨는 B 씨가 잠들면 회사 은행계좌에서 자신의 도박 환전용 계좌로 돈을 보내려 했지만 B 씨가 수면제 효과가 나오기 전에 사무실을 나가며 계획에 실패했다.A 씨는 다시 기회를 엿보다가 B 씨가 없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데 성공해 자신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했다. 인터넷 도박에 중독된 A 씨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이 같은 강도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그는 자격증이 없으면서 중국인 C 씨와 함께 제주 시내에 불법안마소를 운영하며 231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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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신현수, 돌아올 거라 생각했다…‘대통령 패싱’ 말 안 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사의 표명을 철회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의원은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 당연히 유임하고 계속 민정수석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번 인사 과정이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는데 마치 뭔가 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처럼 계속 언급이 됐던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레임덕을 얘기하는 언론들도 많은데 사실 레임덕이라고 하려면 대통령이 영이 안 서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비서진 중 누구 하나가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은 정권 초기에도 있었던 얘기고 그럴 경우 강제로 대통령이 그 사람을 붙잡아둬야만 영이 서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영이 안 서고 이런 게 아닌데도 레임덕 이야기가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게 조금 답답했다”고 밝혔다.검찰 인사에 ‘대통령 패싱’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제 청와대에서도 그런 일은 전혀 아니라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며 “제가 알아본 바로도 재가 자체는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졌다”고 전했다.아울러 “법에 규정돼 있는 인사절차에 위배된 게 없었는데 왜 이게 마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보도되는지 모르겠다”며 “사실상 대통령 패싱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신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인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22일 복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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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앞바다서 선원 6명 탄 어선 침수…해경 수색 중
경북 경주시 감포읍 인근 바다에서 어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해경이 수색과 구조에 나섰다.경북 포항 해양경찰서는 19일 오후 6시49분경 경북 경주시 감포 동방 약 42㎞해상에서 9.77t급 어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어선에는 선원 6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은 해경은 인근 해상에 있던 경비함정 등을 급파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신고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다.해경 관계자는 “현재까지 배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라며 “현장에 계속 출동하고 있어 아직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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