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정봉오

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347

추천

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사회일반23%
정치일반16%
문화 일반15%
경제일반11%
대통령9%
국제일반9%
선거8%
정당4%
사건·범죄3%
축구2%

  • 류호정, 이번에는 ‘멜빵바지’ 입고 국회 출석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3일 멜빵바지를 입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다.이날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류 의원의 사진이 확산했다. 사진에서 류 의원은 노란색 상의에 멜빵바지를 입고 있었다.류 의원이 이날 멜빵바지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낸 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임하기 위함이다.류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국회 본회의장에 붉은색 계통의 원피스 차림으로 모습을 비춰 관심을 끌었다.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정의당 대변인은 “상대에게 고압적으로 소리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모습이 되고, 원피스를 입은 게 문제가 되는 작금의 현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류 의원은 당시 동아일보에 “중년 남성, 어두운 색 정장, 넥타이로 상징되는 국회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며 “이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게 진보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류 의원은 이후에도 청바지에 백팩 차림, 헬멧을 쓴 작업복 차림으로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 관심을 끌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배현진 “첫마디가 전 문준용? ‘블라인드 면접’ 자리잡았는데…”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23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의 지원금 6900만 원 대상에 선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인터뷰 심사 당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면접에 임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침으로 정부 산하기관들에 ‘블라인드 면접’이 자리 잡은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배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왜 대통령 아드님의 지원금 심사를 오픈해서 심사위원들과 대면하게 했느냐”고 물으면서 이렇게 비판했다.배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의 아들이 문준용인 것을 세상이 다 안다”면서 “47억 원의 문재인 뉴딜 지원금을 집행하는데 엄격한 심사 관리가 안됐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앞서 이날 한 매체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을 인용해 준용 씨가 인터뷰 심사 당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면접에 임했다고 전했다. 면접을 시작하면서 “전 문준용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매체는 당시 1차 심사를 통과한 33명 중 2차 인터뷰 심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작품을 소개한 사람이 4명이었는데, 그중 1명이 준용 씨였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배 최고위원은 “(심사위원들이) 대통령 아들을 영상으로 직접 인터뷰했을 때 과연 아무런 압박 느끼지 않고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배 최고위원은 “문준용 씨께서 이번에 문예위에서 지원 받은 6900만 원은 ‘문재인 뉴딜’로 대폭 증액된 예산에 포함된 국민 혈세”라며 준용 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배 최고위원의 비판에 대해 준용 씨는 “배 의원님이 심사를 한다면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뽑겠느냐. 실력이 없는데도?”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저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높게 채점하면 다른 심사위원들이 알아보지 않을까”라며 “의원님은 지금 공정한 심사를 위해 며칠씩이나 고생한 분들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배 최고위원이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아무 근거 없이 저를 국감에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저에게는 특혜가 있을 수 없다는 반증”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추미애, 대선출마 선언…“사람이 높은 세상, 촛불개혁 완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민주당은 다시 촛불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파주시 헤이리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추 전 장관은 “저는 오늘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목, 파주 헤이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며 “다음 정부는 한반도 대전환기를 맞아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훗날의 통일을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의 청년세대와 북한의 신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하는 보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평화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저는 신세대평화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고 멀리 통일 한국의 미래까지 설계하는 통일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또 추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G7정상회의와 한미정상회담은 드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해 주었다”라며 “이제는 나라가 국민의 품격을 더욱 높여드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구조화된 불평등과 불공정을 깨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왔던 20세기형 선진국 모델로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라며 “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추 전 장관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시민 여러분!”이라며 “사람이 돈보다 높은 세상,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 사람이 권력과 이념보다 높은 세상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추미애의 깃발을 들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제 촛불의 시대는 지나갔다며 촛불 이야기 그만 하자는 분들도 계신다. 입에 담기를 꺼려하시는 정치인들도 있다”라며 “그러나 저, 추미애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저는 그 광장에서의 약속을 지키고 촛불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간직해 왔다”고 했다.그러면서 “기득권 세력의 선택적 정의와 가짜 공정, 초법적 행위에 맞서 정의와 공정, 법치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공적 권한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들은 정의와 공정, 법치의 이름으로 단죄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추 전 장관은 “개혁 정치의 대오를 갖추고 사회대개혁의 깃발을 들어 다시금 우리 모두의 심장을 뛰도록 만들자”며 “추미애가 앞장서겠다”고 했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문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국민의 품격을 지켜주는 선진강국으로 나아갑시다.신세대평화론, 통일대통령의 포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추미애 인사드립니다.저는 오늘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목, 파주 헤이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꿈을 품고 하늘 길, 땅 길로 넘나드셨던 그 길목입니다.금방이라도 열릴 것 같았던 한반도 평화의 길이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그러나 분단된 조국의 대동맥을 다시 잇고, 겨레의 맥박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는 민족사적 서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하며 이 길목에서 보았던 ‘평화, 다시 시작’이라는 문구를 기억합니다.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한다면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숙제이자 사명입니다. 평화는 늘 해치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의 틈바구니에서 희망을 잃지 않은 자에게 찾아왔습니다.저는 당대표 시절 ‘신세대 평화론’을 주창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대의 유언인 핵 무장론을 포기하고, ‘공포의 균형’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나아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북핵 위기가 최고조였던 시점이라 보수야당의 거센 반발도 있었지만 불과 4개월 후 김정은 위원장은 화답이라도 하듯 전향적인 대화 의지가 담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곧이어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해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올림픽이 되었으며, 두 달 후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남북 정상 간의 역사적인 합의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도 국제사회의 제재로 결국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분단의 절벽 앞에 선 무기력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최근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포기를 몰랐던 문재인정부의 집요한 설득과 노력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평화, 다시 시작’을 위한 최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다음 대통령은 준비된 통찰과 당당한 자세로 이 시기를 맞아야 합니다.다음 정부는 한반도 대전환기를 맞아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훗날의 통일을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담대하고 주도적인 남북 간 교류와 협력으로 멈춰선 평화경제의 꿈을 이루고 평화의 물길을 활짝 열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청년세대와 북한의 신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하는 보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평화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저는 신세대평화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고 멀리 통일 한국의 미래까지 설계하는 통일대통령이 되겠습니다.21세기형 선진강국,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나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군사력은 세계 6위의 나라입니다. 1인당 GDP는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7위를 기록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의 G7정상회의와 한미정상회담은 드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되었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매우 자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국민의 품격을 더욱 높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높아진 나라의 위상만큼 국민의 품격도 높아져야 합니다.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최고 수준의 양극화 국가입니다.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자살율과 노인 빈곤율의 나라이기도 합니다.복지 사각지대를 꾸준히 채워왔지만 여전히 챙기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한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상실감에 주저앉고 있습니다.보수야당과 보수언론, 일부 관료들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며 당장에 시급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도 가로 막고 서 있습니다. 그 사이 지난 1년 간 우리나라 명품 소비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뉴스와 80세를 넘긴 한 노인이 일품을 팔다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겹쳐 들립니다. 꽁꽁 묶인 돈줄에 가계부채는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어느덧 2,000조를 육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모두가 환호만 할 수 없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지금의 방식대로 선진국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가? 우리 국민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 질 수 있는가? 민주주의와 인권은 더 활짝 필 수 있는가?구조화된 불평등과 불공정을 깨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왔던 20세기형 선진국 모델로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나라와 몇몇 기업은 더욱 부강해질지 몰라도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는 점차 줄어들 것이 자명합니다.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국민의 품격을 높여주는 나라, 21세기형 선진강국입니다.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먼저, 구조화된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막대한 불로소득과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은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다. 지대개혁은 특권의 해체이며,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근원적 처방입니다.둘째, 인권에 반하는 모든 행정행위와 권력행사는 즉각 사라져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 잡고 권력기관의 선택적 정의로 고통 받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셋째, 보편적 복지와 집중적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를 제안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대폭 확대하고, 선별적 복지는 집중적 복지로 진화시켜 배제와 차등을 없애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넷째, 획기적인 교육 혁명으로 21세기형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기초학문과 인문학을 포기한 대학 교육으로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키워낼 수 없습니다.다섯째, 전략적 연대와 협력, 호혜주의에 기초한 세계질서를 추구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재편될 세계 질서에서 선도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자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21세기형 선진강국에 걸맞은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나라, 사람이 높은 세상으로 향할 것입니다.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시민 여러분!사람보다 높은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높은 것이 없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사람이 돈보다 높은 세상,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 사람이 권력과 이념보다 높은 세상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추미애의 깃발을 들고자 합니다.추미애의 깃발은 여러분의 깃발이며, 이 시대의 깃발입니다.을 만들기 위해 를 만들겠습니다.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섬기는 것입니다. 국가의 본령 역시 국민을 섬기고 돌보는 것입니다.주권재민의 정신은 이제 헌법에서 걸어 나와 우리와 함께 자유롭게 뛰어다녀야 합니다.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그 평범하고도 간결한 평등의 진리가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1300만 촛불의 염원이었습니다.저는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 촛불광장에 있었습니다.촛불시민께 사회대개혁을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 잊지 않았습니다.촛불정부의 탄생을 부탁드리며 수천 킬로미터를 다녔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1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촛불개혁 완수를 위해 민주정부 4기, 정권재창출의 출발점에 섰습니다.이제 촛불의 시대는 지나갔다며 촛불 이야기 그만 하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입에 담기를 꺼려하시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추미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광장에서의 약속을 지키고 촛불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간직해 왔습니다.촛불시민이 계셨기에 검찰개혁의 험난한 여정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촛불, 다시 시작’을 추미애와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추미애의 정·공·법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시민 여러분!많은 국민들께서 추미애의 정치는 정공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추미애의 정공법, 맞습니다.정의! 공정! 법치!김대중 대통령께서 독재와 분단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우셨듯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권과 반칙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우셨듯이, 추미애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워 이기겠습니다.추미애의 정공법은 사람을 높이는 나라의 국정 원칙이 될 것입니다.국민께서 위임한 권력을 허술하게 쓰지 않겠습니다. 단호한 개혁 의지와 강단 있는 추진력으로 선진강국으로 가는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기득권세력의 선택적 정의와 가짜 공정, 초법적 행위에 맞서 정의와 공정, 법치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공적 권한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들은 정의와 공정, 법치의 이름으로 단죄하겠습니다.민주당이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민주당은 다시 촛불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개혁의 정치로 신속하게 전열을 정비하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일전을 준비해야 합니다.국민의 고통을 가슴으로 공감합시다. 사안의 본질에 집중하고 유능하게 해결해 갑시다.뿌리 깊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철저히 학습하고 중장기 해결책을 제시하며 실천해 갑시다.소속만 민주당이 아니고 정신도 민주당으로 무장합시다. 민생과 민주주의와 평화와 인권의 제단에 바친 선배동지들의 피 어린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국민의 명령을 자각합시다. 국민의 처절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공허한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섭시다.개혁 정치의 대오를 갖추고 사회대개혁의 깃발을 들어 다시금 우리 모두의 심장을 뛰도록 만듭시다. 추미애가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아이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연 경찰관의 행동(영상)

    아이의 닫힌 마음을 연 경찰관의 자상한 모습이 온라인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줬다.경찰청은 22일 오후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굳게 닫혔던 아이의 마음을 연 경찰관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경찰에 따르면 4월 12일 제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에 ‘어린아이가 비를 맞으며 추위에 떨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관들은 현장으로 출동해 아이와 함께 복귀했다.지구대 안으로 들어온 아이는 힘없이 의자에 앉았다. 경찰관은 무릎을 굽혀 앉은 채로 아이의 눈을 맞추며 이름과 사는 곳, 학교 등을 물었지만 아이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경찰관들은 조급하게 대답을 재촉하지 않고 보살피면서 아이가 먼저 말을 꺼내길 기다렸다. 비에 젖은 아이에게 우의를 입혀주고, 따뜻한 율무차를 건네고, 얼굴의 빗물을 닦아줬다.경찰관의 진심이 닿은 걸까. 아이는 약 10분이 지나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자신의 이름과 다니고 있는 학교 등을 말했다.경찰관은 아이와 함께 학교를 찾아 선생님에게 아이를 인계했다. 알고 보니 아이는 ‘함묵증’을 가지고 있었다.함묵증이란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1개월 이상 특정한 장소, 조건이나 상황에서는 말을 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단어만을 사용하는 증상이다.경찰청의 해당 게시물은 300명 이상의 ‘좋아요’를 받고, 50회 이상 공유되는 등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다.페이스북 사용자 유** 씨는 게시물 댓글을 통해 “아이가 마음을 열어서 다행”이라며 “언제나 든든한 경찰!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경찰 관계자는 “진심이 담긴 경찰관들의 행동이 굳게 닫혀있던 아이의 마음을 열었던 것”이라며 “경찰 활동에 진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음식값 8만원 먹튀’ 손님들, 뒤쫓은 여종업원 ‘납치·폭행’

    미국 뉴저지의 한 식당에서 음식 값을 계산을 하지 않은 손님들을 뒤쫓아 간 여성 종업원이 폭행과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다.21일(현지시각) 미국 폭스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15분경 손님 5명이 뉴저지주 워싱턴 타운십의 한 식당을 찾았다.이들은 이곳에서 70달러(약 8만 원)어치 식사를 했지만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식당 밖으로 빠져나갔다.이를 파악한 20세 여성 종업원 A 씨는 손님 일행을 쫓아갔다. A 씨를 발견한 손님들은 그녀를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밀어 넣고 폭행했다.손님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A 씨를 납치했다. 다행히 A 씨는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워싱턴 타운십 경찰은 A 씨가 타박상과 뇌진탕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현재 관련 영상을 확보해 달아난 손님 일행을 쫓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최재형 부친, 아들에 “아사리판 들어가지 말라” 당부

    최재형 감사원장의 아버지는 대권 도전을 두고 고심 중인 아들에게 ‘정치 참여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채널A는 22일 최 원장의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최 대령은 인천상륙작전의 영웅으로 최 원장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최 대령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얼마 전 둘째(최 원장)에게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사리판, 그 복잡한 세상에 발도 들여놓지 말고,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정치 참여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선 “줄곧 판사로 법원에서만 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최 원장은 부친의 당부에 명확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달 18일 최 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권 도전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 원장은 “최근 저의 거취 또는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야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최 원장을 거명하면서 최 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냈다.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dnews@donga.com}

    • 2021-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철희 “최재형, ‘사회 큰 어른’ 남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22일 야권의 대선주자로 거명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굉장히 차분하시고, 합리적이고, 반듯한 분”이라고 평가하며 “제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임기를 채우시고 최 원장님이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확고하게 다졌다’라는 분으로 기억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 수석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에서 “제가 제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할 때 (최 원장을) 뵈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이 수석은 “청와대 수석으로 이 얘기를 잘못 전하면, 그분의 정치적 선택을 제약하는 것처럼 비칠 것 같아서 말씀 드리고 싶지 않다”면서도 “(최 원장이 감사원장직을) 잘 마무리해서 우리 사회에 큰 어른으로 남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바람, 완전히 개인적 바람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달 18일 최 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 원장은 “최근 저의 거취 또는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스타항공, 성정 품으로…24일 본계약 체결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골프장관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는 ㈜성정이 선정됐다.차순위 인수 예정자는 광림 컨소시엄이다. 광림 컨소시엄은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광림과 엔터테인먼트사 아이오케이(IOK)가 구성한 컨소시엄이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22일 이스타항공 최종 인수예정자로 성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본계약 체결 예정일은 오는 24일이다.앞서 성정은 이달 17일 이스타항공 매각주관사인 딜로이트안진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안진은 이를 재판부에 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용구 사건’ 형사과장-팀장 불송치…수사관 직무유기 결론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의혹을 받아온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과 팀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단, 사건을 담당했던 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시해 송치하기로 했다.경찰은 22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대 교수 3명, 법조인 2명, 수사전문가 2명, 사회인사 1명 등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심의 내용 및 표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이번 심의위원회는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과 부실 처리 의혹을 들어다보던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이 이달 9일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형사과장 및 팀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들의 혐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 열렸다.진상조사단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택시기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문준용 “근거없이 절 국감에…” VS 배현진 “겁을 먹은 것 같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미디어 아티스트 준용 씨가 6900만 원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 지원금 대상에 선정된 것을 두고 22일까지 온라인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과 설전을 이어갔다.두 사람의 설전은 ‘심사위원들이 준용 씨를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제에서 ‘준용 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한 주제로 넘어갔다.문준용 “이런 일을 하는 분들, 신성한 국감에 매년 시달려”준용 씨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6900만 원의 지원금 대상에 선정된 것에 대해 배 최고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며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자 “국회의원이 아무 근거 없이 저를 국감에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저에게는 특혜가 있을 수 없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준용 씨는 자신과 배 최고위원의 설전을 대화체 형식으로 요약해 쓰며 배 최고위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준용 씨는 “문 : 의원님은 제가 실력 있어도 떨어뜨릴 것 같은데요? 배 : 맞아요. 아무 잘못 없어도 국감에 나오라면 나오세요”라고 적으며 “저런, 말이 안 통한다”고 썼다.그러면서 배 최고위원을 향해 “대통령 아들이란, 경찰도 잘못 있으면 언제든지 잡고, 국회의원은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국감에 부를 수 있는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며 “저를 포함해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 신성한 국감에 이미 매년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배현진 “국감, 국민 대신해 예산 제대로 썼나 살펴보는 것”배 최고위원은 준용 씨의 비판을 두고 “아버지가 행정부 수반인데도 문준용 씨는 ‘국정감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겁을 집어 드신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린다”며 “국정감사란 1년 간 정부가 집행한 예산과 사업, 즉 정부의 살림살이를 챙겨보는 자리”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국민을 대신해서 예산을 제대로 썼나, 가계부를 살펴보는 것”이라며 “문준용 씨께서 이번에 문예위에서 지원 받은 6900만 원은 ‘문재인 뉴딜’로 대폭 증액된 예산에 포함된 국민 혈세”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예위은 제가 살림을 살펴봐야 만하는 피감기관”이라며 “대통령 아들이라 어쩌니 억지 부리지 말고 예산 집행 과정이 공정했는지 밝히는데 당당하게 증인으로서 일조해 달라.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이루자던 아버지를 도울 좋은 기회”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저랑 통화라도 한듯 대화체로 대사를 지어서 페북에 쓰신 건 깜찍하게 잘 봤는데, 그거 준용 씨가 좋아하는 허위사실 유포인 거 아시냐”라며 “조속히 내리거나 지우셔야 한다. 국감장에서 곧 만나자”라고 했다.“대통령 아들, 아무 것도 해선 안 되나” VS “양보할 줄도 알아야”두 사람의 설전은 이달 18일 준용 씨가 소셜미디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에서 제가 6900만 원의 지원금에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린다”고 하자 배 최고위원이 “(심사위원들이) 대통령 아들을 영상으로 직접 인터뷰했을 때 과연 아무런 압박 느끼지 않고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까”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1일 오후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준용 씨가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 “대통령 아들로서 혜택도 없어야 하지만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자녀나 고위공무원 자녀는 아무 것도 해서는 안 되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대통령 아들이면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도 5년 동안 쉬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반면,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들이 짜증나는 건, 문 씨 스스로 지원금에 선발되었다고 자랑하는 경박한 모습”이라며 “굳이 지원금 선발사실을 ‘자랑’하고 스스로 ‘축하’받을 만하고 ‘영예’로운 일이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짜증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인터넷 논객 ‘진인 조은산’도 22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솔직히 말해서 그걸 또 받아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내가 옳다 하더라도 또한 그에 따른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피해 갈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靑 “‘윤석열 X파일’ 입장 없다”

    청와대가 22일 정치권에서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화두에 오른 것에 대해 말을 아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했을 텐데, 당시 처와 장모 쪽 의혹이 없었나’라는 질문을 받고 “(윤석열 X파일) 관련해서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윤 전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당시 이뤄진 인사검증 과정에 대해선 “어떤 것까지 이뤄졌는지 제가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최근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과 처가 관련 의혹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X파일’이 화두에 올랐다.윤 전 총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윤석열 X파일’을 “출처불명 괴문서”라고 지칭하며 “저는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낄 것이 없고,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출처불명 괴문서로 정치공작 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근거·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며 “그래서 진실을 가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사찰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공기관과 집권당이 개입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에 대해선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키고 사체를 다른 개 먹이로 줬다”

    경기도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는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이때 나온 혈액 약 1.5L를 하수관로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당국에 적발됐다. 또 개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다른 개에게 먹이로 준 것으로 조사됐다.김포시에서 동물생산업자로 일하는 B 씨는 분변과 오물이 쌓인 열악한 사육 환경에 방치돼 심한 피부병에 걸린 반려견 10여 마리를 치료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 4월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의 사례를 파악해 형사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사례는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 등이다.올 2월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반려동물 사육·관리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동물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제보를 할 경우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기성용 전 변호사 “당뇨 악화로 사임…기성용 결백 믿어”

    국가대표 출신 축구스타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가 22일 “저는 여전히 기 선수의 결백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사임 의사를 밝힌 이유를 밝혔다.송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최근 지병인 당뇨가 악화돼 기성용 선수 측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면서 “공복 혈당 수치가 200을 넘길 정도로 건강이 나빠져 기 선수 대리를 원활히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런 결정을 내렸고, 기 선수 측에도 이 같은 상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송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낸 이유에 대해 “상대방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의 비양심적 언론 플레이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기성용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A 씨와 B 씨 측의 법률대리인인 박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C 변호사(송 변호사)가 나를 찾아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는 말을 반복했다”며 “미안하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보도가 나간 뒤 온라인에선 기성용의 성폭력 의혹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 송 변호사가 사임 의사를 밝힌 게 아니냐는 추측이 돌았다.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이번 사임을 앞두고 그동안 공방을 벌여온 박 변호사를 직접 만났다”면서 “팩트와 근거로 맞붙어야 하는 소송 과정에선 서로 격한 공방이 오갔지만, 사임 후까지 서로 얼굴을 붉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혹여 서운한 것이 있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 털고 갔으면 좋겠다. 마음을 풀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송 변호사는 이어 “만남 직후 인터넷에 ‘단독’을 단 기사가 떴다”면서 “전후 맥락은 잘라버리고, 마치 기 선수에게 대단한 약점이라도 생겨 변호사가 사임을 한 것처럼, 기사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오인과 오독의 여지를 두고 교묘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법을 다루는 변호사라면 언론 플레이와 선동이 아니라 ‘팩트’와 ‘근거’를 바탕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시기 바란다”며 “본인께서 수차례 말한 ‘결정적 증거’는 온데간데없고, 결국 현재까지 보여준 것은 실체 없는 소란 뿐이다.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건데 ‘결정적 증거’란 없다는 결론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앞서 올 2월 축구 선수 출신인 A 씨와 B 씨는 과거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다가 선배 2명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기성용이 선배 2명 중 1명으로 지목됐다. 기성용은 결백을 주장했고,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文대통령, 오스트리아 ‘시베리아 호랑이’ 후원자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 동물원에 입주한 시베리아 호랑이의 후원자가 됐다고 21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스트리아 쿠르츠 총리께 SNS를 통해 특별한 감사 인사를 보낸다”면서 이렇게 밝혔다.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의 쇤부른 궁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서 깊은 동물원이 있다”면서 “역사적으로 매우 유명한 동물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저의 방문 직전에 어린 시베리아 호랑이가 이 동물원에 입주했는데, 쿠르츠 총리는 그 호랑이의 후원자로 저를 지정해주었다”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쿠르츠 총리는 쇤부른 궁 공식 오찬 행사 때 그 사실을 발표했고, 호랑이 후원증서와 후원자에게 주는 무료입장권 100매를 함께 제게 증정해주었다”며 “그 입장권들은 비엔나 한글학교와 우리 교민들에게 나눠질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우리나라가 상징처럼 여겨온 동물이 호랑이란 사실을 알고, 쿠르츠 총리가 성의를 다해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다”라며 “우리 국민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장성철 “윤석열 파일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감옥 가”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입수했다고 주장한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21일 “자꾸 문서를 공개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공개하면 저 명예훼손으로 감옥 간다”고 말했다.장 소장은 이날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X파일’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장 소장은 “제가 받은 문건은 두 개다. 둘 다 한 10페이지, 10페이지씩 된다”라며 “하나의 문건은 4월 말쯤에 작성된 것 같다. 구체적 날짜까지 적시돼 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A~Z까지 총정리 돼 있는 거다. 예를 들면 ‘윤석열의 좌우명은 뭐냐’, ‘윤석열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디서 근무했느냐’, ‘처는 어떤 사람이냐’, ‘장모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어떤 의혹이 있냐’ 이런 게 정리된 것이 하나”라고 말했다.이어 “또 하나의 문서는 6월 초에 작성된 것 같다”라며 “그것도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3개 챕터로 나눠져 있더라”며 “윤 전 총장의 의혹, 처의 의혹, 장모의 의혹. 챕터가 쭉 나와 있고 거기에 항목별로 의혹이 정리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게 문제 같은데, 거기에 ‘이 의혹은 정치적으로 공격할 거리다’, ‘이 의혹은 사실 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된다’, ‘이 의혹은 지난 청문회 때 다 문제없이 해명됐던 얘기다’ 등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 있더라”며 “윤 전 총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 공격하려고 하는 측에서 만들어졌다고 추측해본다”고 덧붙였다.“정치 공작 아냐…여권서 만들지 않았을까 추측”입수 경위에 대해선 “제가 정치권에 20년 있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작성하거나 유통하고, 정보들에 해박한 능력이 있는 분들을 많이 안다”며 “그분들이 ‘윤 전 총장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있는 문건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지난주 초에 저에게 전달해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보고 판단해보고 토요일에 SNS에다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판단을 올린 것”이라며 “어떤 정치적 공작이나 다른 계획, 목적이 있어서 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그 문건을 작성한 주체가 윤 전 총장의 경쟁 정당 쪽 개인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엔 “혼자 작성하기에는 힘든 문건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국정원, 경찰, 검찰이 동원돼서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추정했다.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얘기하지 않았느냐”라며 “‘윤석열 파일’을 자기들이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흘러나온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해본다”고 덧붙였다.‘송 대표가 거론하던 파일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알 수 없다”며 “야권에서 만들 이유는 없었던 것 같다. 여권에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본다”고 말했다.아울러 “저는 정권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너무나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여당의 공작에 놀아나 내부 폭로를 했다’, ‘수류탄을 던졌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섭섭하다”고 말했다.또한 장 소장은 “저는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정권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면서도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고 해서 의혹이 많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진영을 넘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똑같이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며 “저는 윤 전 총장도 제대로 검증을 받고 그 검증에서 이겨내면 대통령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무 기죽지 말고 제대로 잘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24일 선고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장에 대해 판단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헌재는 윤 전 총장 측이 지난해 12월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윤 전 총장 측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에는 장관·차관 외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장관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윤 전 총장 측은 당시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러면서 “(이는)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으로써, 징계 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헌법 제37조 2항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다”고 지적했다.또한 “해당 조항은 징계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의 위원 대다수를 지명, 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다”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용민·김남국, ‘이준석 병역특혜’ 공세에…당시 선발위원장 “특혜 아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과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SW Maestro) 과정에 지원해 합격했을 당시 ‘연수생 선발위원장’을 맡았던 황대산 씨의 트윗을 인용해 병역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이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황 씨가 “SW 마에스트로 과정은 대학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이었는가? 아니다”라고 적은 트윗을 갈무리해 올리며 “그 당시 선발위원장을 맡으셨던 분도 입장을 밝히셨다. 민주당의 노고가 크다”라고 비판했다.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 김남국 의원 등은 이 대표가 과거 대학을 졸업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던 중 대학·대학원 ‘재학생’ 대상 국가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이에 대해 황 씨는 트위터를 통해 “계속 시끄럽더니 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무실에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다”라며 “이 대표가 2010년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한 것이 위법인가, 아닌가 하는 게 논란의 핵심인 것 같다. 제가 당시에 SW 마에스트로 선발위원장을 맡아서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황 씨는 먼저 ‘SW 마에스트로 과정은 대학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이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면서 “재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수 SW 인재를 선발해 지원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이었다. 현업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산업기능요원도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산업기능요원은 현업 종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정부 측의 지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 등이 갈무리해 올린 모집 공고의 지원 자격에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자’라고 적혀 있는 것과 관련해선 “그건 아마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한 멘토들이 선정되기 이전에 정부 측에서 마련했던 초안이었던 것 같다”며 “실제로 지원자들이 보고 지원한 건 SW 마에스트로 홈페이지와 각종 대학교 게시판, 프로그래밍 커뮤니티 등에 올라왔던 모집 공고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인용 트윗과 멘션 등을 얼핏 보니, 음모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생생히 알 수 있겠다”라며 “트위터에서 공유되고 있는 공고문을 보고 SW 마에스트로 프로그램에 지원한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문준용 “배현진, 실력 있어도 절 떨어뜨릴 것 같아…답변 달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미디어 아티스트 준용 씨가 2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 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을 가능성을 제기한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위해 며칠씩이나 고생한 분들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준용 씨는 이날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배현진 의원님이 심사를 한다면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뽑겠느냐”면서 “실력이 없는데도?”라고 물었다.그러면서 “비정상적으로 높게 채점하면 다른 심사위원들이 알아보지 않을까”라며 “반대로 의원님 같은 분은 제가 실력이 있어도 떨어뜨릴 것 같은데, 기분 나쁘시냐. 답변 바란다”고 했다.배현진 “문준용 심사위원들, 압박감 느끼지 않고 심사 진행할 수 있었을까”배 최고위원은 앞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준용 씨가 6900만 원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 지원금 대상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 “(심사위원들이) 대통령 아들을 영상으로 직접 인터뷰했을 때 과연 아무런 압박 느끼지 않고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까”라고 물었다.배 최고위원은 “(준용 씨가) 지난해 이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이라는 사단법인으로부터 3000만 원, 서울시 산하의 서울문화재단에서 코로나 긴급 피해지원금으로 1400만 원을 수령했다”며 “올 초에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6900만 원의 기술지원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102명의 (지원금) 신청자 가운데 2차 인터뷰 대상이 33명으로 확정됐고, 이 중 서른 명이 심사위원 7명과 함께 영상으로 온라인 인터뷰를 15분간 했다. 여기에 관여된 심사위원 일곱 분은 일반 기업의 부장이기도 하고 문화재단의 프로듀서, 연구소 상임연구원 등 민간기업재단에 속해 있는, 문화예술체육계에 속해 있는 분들”이라며 심사위원들이 준용 씨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통령 아들에게 저희가 불이익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인 어떤 압박을 통해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문준용 씨 스스로는 앞으로 국민들 앞에 더 이상 피로감을 주지 않게 자중자애하시고,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 아들을 서울시 그리고 정부에서까지 거듭거듭, 꼬박꼬박 지원금을 챙겨주고 있는 것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문준용 “축하 받아야 할 일이고 자랑해도 될 일”준용 씨는 이달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에서 제가 6900만 원의 지원금에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린다”고 했다.준용 씨는 “102건의 신청자 중 저와 비슷한 금액은 15건이 선정되었다고 한다(총 24건 선정)”며 “예술기술융합은 제가 오랫동안 일 해왔던 분야라 심혈을 기울여 지원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업에 뽑힌 것은 대단한 영예이고 이런 실적으로 제 직업은 실력을 평가 받는다”면서 “축하 받아야 할 일이고 자랑해도 될 일이지만, 혹 그렇지 않게 여기실 분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아울러 “응답해야 할 의견이 있으면 하겠다”며 “이번에도 좋은 작품 열심히 만들겠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심의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배현진 “문준용, 온라인 인터뷰…심사위원들 압박감 없었을까”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자 미디어 아티스트인 준용 씨가 6900만 원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 지원금 대상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 아들을 영상으로 직접 인터뷰했을 때 과연 아무런 압박 느끼지 않고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까”라고 물었다.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전국 국가지원금 6900만 원을 수령해서 지난 주말 동안 화제가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배 최고위원은 “(준용 씨가) 지난해 이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이라는 사단법인으로부터 3000만 원, 서울시 산하의 서울문화재단에서 코로나 긴급 피해지원금으로 1400만 원을 수령했다”며 “올 초에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6900만 원의 기술지원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국민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력을 자랑하는 문준용 씨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서 굉장한 박탈감과 분노를 표출했다”며 “유영민 비서실장께서 ‘특별감찰관을 빨리 대통령에게 임명하도록 건의해서 청와대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공직기강, 관리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문준용 씨가 하는 그 모든 것, ‘국민들에게 지도자의 아들로서 어떻게 비칠지’에 대한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배 최고위원은 “102명의 (지원금) 신청자 가운데 2차 인터뷰 대상이 33명으로 확정됐고, 이 중 서른 명이 심사위원 7명과 함께 영상으로 온라인 인터뷰를 15분간 했다. 여기에 관여된 심사위원 일곱 분은 일반 기업의 부장이기도 하고 문화재단의 프로듀서, 연구소 상임연구원 등 민간기업재단에 속해 있는, 문화예술체육계에 속해 있는 분들”이라며 심사위원들이 준용 씨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통령 아들에게 저희가 불이익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인 어떤 압박을 통해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문준용 씨 스스로는 앞으로 국민들 앞에 더 이상 피로감을 주지 않게 자중자애하시고,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 아들을 서울시 그리고 정부에서까지 거듭거듭, 꼬박꼬박 지원금을 챙겨주고 있는 것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문준용 “심혈 기울여 지원…응답해야 할 의견 있으면 하겠다”앞서 이달 18일 준용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에서 제가 6900만 원의 지원금에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린다”고 밝혔다.준용 씨는 “102건의 신청자 중 저와 비슷한 금액은 15건이 선정되었다고 한다(총 24건 선정)”며 “예술기술융합은 제가 오랫동안 일 해왔던 분야라 심혈을 기울여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뽑힌 것은 대단한 영예이고 이런 실적으로 제 직업은 실력을 평가 받는다”면서 “축하 받아야 할 일이고 자랑해도 될 일이지만, 혹 그렇지 않게 여기실 분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아울러 “응답해야 할 의견이 있으면 하겠다”며 “이번에도 좋은 작품 열심히 만들겠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심의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탁현민 “보안수칙 위반? 애먼 트집” 김근식 “왜 갔는지 설명이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의 코드명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보안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6박 8일간의 순방 행사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더 내용을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2014년 외교부 자문위원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온 국민이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특별한 긴급 사안도 없이 대통령 내외가 왜 지금 꼭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가야했는지 설명이나 하시라”고 비판했다.탁 비서관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해외순방 행사에는 암구호(암호) 같은 행사명이 붙는다”며 “이번 행사명은 ‘콘서트’였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탁 비서관이 보안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탁 비서관은 “행사가 종료되거나 언론을 통해 순방 일정이 사전 공개가 된 후에는 더 이상 비밀일 수 없다”며 “모든 일정은 언론에 공개되었고, 더는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역대 정부에서도 행사가 종료되면 코드네임을 공개한 적이 많다”며 “애먼 트집이나 억지 주장, 있지도 않은 외교 참사나 홀대보다는 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했다.“김정숙 여사의 일정에 이유가 있는지 궁금할 따름”탁 비서관의 설명을 두고 김 교수는 “애먼 트집이라고 탓할게 아니라, 탁현민 본인의 경박함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김 교수는 “국가기밀 사항을 행사가 끝났다고 모두 공개해도 된다면, 외교부가 외교문서를 30년 동안 비공개로 유지하는 건 멍청해서이냐”라며 “대통령 회의자료도 회의가 끝나고 지시사항 이행이 끝나면 막 공개해도 되겠다”라고 반박했다.그는 그러면서 “암구호가 궁금한 게 아니라 스페인 마드리드에 갔다가 굳이 바르셀로나를 가야 하는 김정숙 여사의 일정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언론의 취재로 행사 이후에 자연스럽게 암호명이나 뒷이야기들이 알려지는 것이면 모르지만, 국가기밀 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청와대 비서관이 제 입으로 암호명을 공개해놓고 시비 걸지 말라고 으름장”이라고 비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