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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1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사의를 표명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는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받들지 못했다”며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가 사퇴 전 미리 윤 대통령과 상의했는지에 대해선 “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 상황, 여당 상황은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맞다”며 “저희가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당·정부를 비롯해 대통령실도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히며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면 여권 3축의 동반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대통령실을 겨냥해 “무능함의 극치”라고 직격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친(親)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31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잇따른 사퇴에 “다들 이성을 찾고 원칙을 지켜달라”고 반발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는 당 최고위원으로서 당이 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야 하는지 정치적인 이유도, 당헌·당규상 원칙적인 이유도 찾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은 보수 정당의 혁신과 정권교체라는 열망을 담아 직접 투표를 통해 현 지도부를 선출해 주셨다. 지금 이 자리는 국민과 당원이 만들어주신 자리”라며 “개개인의 정치적 일신에 대한 탐욕 때문에 언제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수 있는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모두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현진·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줄사퇴하며 비대위 체제 전환에 힘을 실은 것을 직격한 것으로 해석된다.김 최고위원은 “당헌·당규를 아무리 살펴봐도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아무런 명분도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며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당 대표 직무대행인 것이다. 당 대표 직무대행만 그만둘 수 없다는 것을 국민과 당원 모두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당 대표 직무대행 사퇴 의사를 밝히며 “조속히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는 당헌·당규 조항을 들어 “저는 이 조항이 ‘비대위로의 전환은 당 대표 ‘궐위’ 시에만 가능하다’는 해석 하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당 대표 ‘사고’ 상황이다.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권한도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이렇게 원칙도 절차도 없이 날림으로 일을 처리하는 코미디 집단이었나”라며 “이런 선례를 남겼다가는 국민의 비웃음만 살뿐이고 두고두고 악순환이 반복될 여지를 주는 셈”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제게 비대위 체제를 말씀하시는 선배 정치인들께 되묻겠다. 저보고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라는 말씀이냐”며 “날이 뜨겁고 습하다. 다들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라”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31일 “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해서라면 책임지고 어떠한 역할이라도 다할 것”이라며 정책위의장 사퇴를 시사했다.성 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비상 상황이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저는 현 정부와 당을 위해 직에 연연하지 않고 헌신할 각오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성 위의장이 물러난다면 국민의힘 지도부 9명 중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사고’ 상태인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정미경 최고위원,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만 남게 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대표 직무대행 사의를 밝혔지만 원내대표직 사의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배현진·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은 당내 혼란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사퇴했으며,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사퇴했다.국민의힘 당헌 96조는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할 경우 당 지도부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고위원들이 연이어 사퇴를 선언하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술잔 투척’ 논란을 빚은 김용진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31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인사 1호’다.김 부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 경제부지사직을 사임하고자 한다. 조금의 불미스러움도 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김 부지사는 “저의 경제부지사 임명에 기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들, 도의회와 도의 공직자분들, 그리고 저를 믿고 경제부지사직을 맡겨주신 김동연 도지사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오늘 저의 사임이 각자의 입장을 모두 내려놓고 도의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 도민의 곁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이어 “경제부지사직을 그만두더라도 민선 8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성공을 위해 제가 가진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아울러 김동연 도지사가 추구하는 정치교체가 경기도에서부터 싹틔울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고 말했다.김 부지사는 “짧았지만 지방정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느낀 시간이었다. 김동연 도지사가 선거과정에서 끊임없이 주장한 정치교체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절감한 계기이기도 하다”며 “지방자치 영역에서만큼은 정치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보다 주민들의 삶과 밀착된 현장 중심의 생활정치가 가능함을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한계를 느낀다”고 했다.그러면서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선 8기 경기도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고 또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부지사는 공식 취임 하루 전인 지난 27일 오후 6시부터 용인시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과 식사를 하다 곽 대표 방향으로 술잔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만찬은 김 부지사의 요청으로 만남이 이뤄졌으며, 도의회 원 구성과 협치 관련 등의 논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은 세 사람이 폭탄주를 돌리며 2시간가량 이어졌다.김 부지사는 옆에 앉아 있던 남 대표와 의견 차이를 보이며 먼저 말다툼을 시작했고, 화가 난 김 부지사가 갑자기 맞은 편에 앉은 곽 대표 쪽으로 술잔을 던졌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곽 대표 앞에 있던 접시가 깨지면서 파편이 튀었다. 곽 대표는 다치지 않았지만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곽 대표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김동연 집행부의 의회 무시 행태가 적나라한 폭력으로 표현됐다”며 “도의회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경제부지사직을 신설하고 측근의 사적 채용을 밀어붙인 김동연 도지사가 책임져라”고 밝혔다. 또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김 부지사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친(親)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윤영석 최고위원이 31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윤 최고위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경제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벼랑 끝에 내몰려 참으로 눈물겹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모든 힘을 모아 분골쇄신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큰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를 드리며, 국민의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윤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국민들께서 정권교체로 보여주신 부강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그 열망을 실현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윤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가 지난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며 당 지도부에 합류했다. 배현진·조수진 최고위원이 잇달아 사퇴를 선언한 데 이어 윤 최고위원까지 사퇴를 선언하고,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직무대행 사퇴를 선언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제주 서귀포시 해상에서 ‘용오름’ 현상이 나타났다.제주지방기상청 관계자와 목격자들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7시 15분경 서귀포 안덕면 사계리 형제섬과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용오름 현상이 관측됐다. 용오름 현상은 20분가량 이어지다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용오름은 바다 수면 위에서 올려진 물방울들이 회전하면서 소용돌이 모양으로 상승하는 기상현상이다. 지표면에 부는 바람과 상공에 부는 바람의 방향이 달라 소용돌이가 생기면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무기가 용이 되려고 승천하는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용오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첫 보고 이후 20여 차례 관측됐다.서귀포 강정해군기지 인근에서 용오름을 목격한 A 씨는 “하늘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구름 모양이 이상해서 보니 용오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순식간에 회오리 모양이 만들어지더니 사라졌다”며 “꽤 먼 거리였는데도 뚜렷이 보였다. 난생처음 보는 광경에 굉장히 신기했다”고 말했다.제주지방기상청 김충기 예보과장은 KBS에 “마라도와 가파도 해상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지나가고, 뒤에서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올라가는 상승기류와 뒤섞이며 용오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용오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31일 정오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약 20㎞ 부근에서 제6호 태풍 트라세(TRASES)가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트라세는 캄보디아가 제출한 이름으로 딱따구리를 의미한다.트라세는 제주를 향해 곧장 직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트라세가 다음날 0시 일본 가고시마 서남서쪽 400㎞ 해상에 이른 뒤 같은날 정오 서귀포 남남서쪽 140㎞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기상청은 “트라세는 현재도 태풍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대저압부로 판단되나 북서태평양 태풍 명명권을 지닌 일본 기상청에서 태풍으로 선언했다”고 밝혔다. 트라세 현재 최대풍속은 18㎧로 태풍의 기준(17㎧ 이상)을 갓 넘은 수준이다.한편 제5호 태풍 송다(SONGDA)는 오전 9시 중국 칭다오 남동쪽 370㎞을 지났으며 12시간 내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전망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속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당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받들지 못했다”며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여러 최고위원 분들의 사퇴 의사를 존중하며, 하루라도 빠른 당의 수습이 필요하다는데 저도 뜻을 같이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 결정을 내린 이후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집권 여당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대통령실 채용 논란과 관련한 ‘9급 공무원’ 발언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의 ‘텔레그램 메시지 유출’ 사태 등으로 당내 반발에 직면했다.이에 지난 29일 배현진 최고위원이 당내 혼란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에 이날 조수진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며 비대위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앞서 박수영 의원 등 국민의힘 초선 의원 32명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권 원내대표도 더 이상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무대행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일본 경찰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맞은 총탄 일부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29일(현지시간) NHK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가 맞은 2발의 총탄 중 1발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수사 관계자가 밝혔다.아베 전 총리는 지난 8일 나라현 나라시에서 가두연설을 하던 중 몸에 2발의 총탄을 맞았다. 그는 총격 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의사가 부검 등으로 조사했을 당시 체내에서는 1발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구명 조치 등을 했을 때 총탄이 밖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제기됐다.경찰은 사건 당일 현장 상황을 면밀히 조사했으며 5일 뒤인 지난 13일에는 감식원들을 투입하고 도로를 봉쇄해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 몸에 맞은 총탄은 발견하지 못했다.나라현 경찰 본부는 “(총격) 당일 조사를 실시했다. 그 후 조사를 바탕으로 더 광범위하게 수색하고 있다”며 “총탄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에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전직 경찰 간부는 NHK에 “총을 사용한 사건에서 총탄은 주요 증거다. (사건) 발생 후 신속하게 현장 검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경찰 당국은 총격 당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본 경찰은 아베 전 총리의 총격 피살을 막지 못해 ‘경호 실패’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 조사도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경찰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지난 25일에는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탑승한 차량을 경시청의 경호차량이 들이받는 사고를 내 논란이 됐다.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지구대를 방문해 경찰의 치안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최근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내부 반발이 나온 만큼 윤 대통령이 치안 현장의 최일선을 찾아 격려하며 갈등 진화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모습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하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복 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와 처우를 개선해나가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지구대에 들어서자마자 “신촌지구대라고 해서 어딘지 모르고 와보니까, 제가 연희동에 5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옛날 신촌파출소가 낯익다. 굉장히 반갑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영국 신촌지구대장 등에게 인사를 건넸다.윤 대통령은 오 신촌지구대장으로부터 지구대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지구대 1층을 돌며 경찰관들과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요새도 이 주변에 술집이 많지 않은가”라며 “나도 학생 때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사람들로) 바글바글했다. 여기가 일이 엄청 많은 데인 것을 알고 있다. 고생이 많다”고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경찰 외근조끼를 보면서 “이 복장은 외근 복장인가? 순찰할 때 입고?”라고 물으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경찰관들에게 휴가 계획을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한 경찰관이 “지난주 강원 강릉·속초로 휴가를 다녀왔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강릉·속초도 시설이 잘돼 있어서 외국 같다. 커피도 먹었어요?”라고 물었다. 이어 “나도 강릉이 외가이기도 하지만, (검찰 시절 강릉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막국수 잘하는 집이 참 많다”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초대 경찰국장 인선을 이날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경찰국장 인선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오늘 중 가급적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유력 후보로 거론된 김순호 치안감(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 초대 경찰국장으로 확정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물음에는 웃으며 즉답을 피했다. 김순호 치안감은 전남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와 성균관대를 나와 1989년 경장 보안 특채로 입직한 비(非)경찰대 출신이다.이 장관이 고위직에 비경찰대 출신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초대 경찰국장도 경찰대 출신이 아닌 인사가 맡을 확률이 높다. 김순호 치안감 외에 후보로 거론되는 김희중 치안감(경찰청 형사국장)도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간부후보 41기로 입직한 비경찰대 출신이다.이 장관은 이날 경찰국 과장급 인사에 대해선 “3개 과가 있는데 총괄지원과 과장은 행안부에서 맡고,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지원과는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을 골고루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다.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 가운데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중부서장을 제외하고 다른 총경들은 면책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선 “제 직무 범위가 아니라 저랑 (경찰 수뇌부랑) 상의한 적 없고, 신임 경찰청장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이 장관은 야권에서 제기한 ‘경찰국 설치 위헌’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헌법 96조를 보면 행정 각부의 설치·수립(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며 “거기서 말하는 법률이 정부조직법인데 조항을 보면 국·과에 해당하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백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법 조항을 한 번이라도 봤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김밥 40줄을 주문하고 사라진 손님 때문에 망연자실한 사장님의 사연이 알려지자 손님들이 몰려가 ‘돈쭐(돈으로 혼쭐)’을 내주고 있다.28일 KBS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 강동구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사장 A 씨는 ‘노쇼’를 당했다. 당시 한 남성이 김밥 40줄을 포장 주문해 A 씨는 김밥을 다 만들어놓고 기다렸다. A 씨는 “코로나 터지고 혼자 근근이 버티고 있었는데 큰 주문이 들어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신나게 만들었다”고 했다.하지만 끝내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고 입금한다던 돈도 보내지 않았다. A 씨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 저 많은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한참 앉아 있었다”고 했다.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A 씨를 향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손님들이 김밥 한 줄, 쫄면 한 그릇이라도 더 주문하는 등 ‘돈쭐’로 A 씨를 응원하는 것이다. A 씨는 “단골들이 일부러 들러서 응원도 해주고 같이 욕도 해 줘서 속이 다 시원하다”며 웃어 보였다.특히 관내의 한 패션 회사는 강동경찰서 112상황실 지인을 통해 A 씨의 안타까운 상황을 접한 뒤 김밥 200줄을 주문했다. A 씨는 “혼자 운영하는 곳이라 1시간에 40줄밖에 말지 못하는데 200줄이나 말면 더운 날씨에 먼저 만든 김밥이 상할까 봐 100줄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패션 회사는 대량 주문을 하면서 김밥을 찾아가기로 한 날짜보다 하루 앞서 먼저 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원이 많아 보통 한 달 단위로 주문하고 월말에 계산했는데, 이번만큼은 전날 결제하기로 한 것이다. 패션 회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김밥집 사장님이 불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재료를 구매하기 전에 결제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A 씨에게 노쇼 행각을 벌인 남성 B 씨는 김밥집 외에도 꽃집, 카페, 중국 음식점 등 강동구의 소형 음식점들을 돌아다니며 허위로 대량 주문을 한 뒤 상습적으로 사라지는 행위를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자신의 연락처인 것처럼 거짓으로 남겨놓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B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친구에게 “복권에 당첨되면 일부 나눠주겠다”고 구두 약속했다면 실제로 당첨된 뒤 이를 지켜야할까. 법원에서는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던 것으로 간주해 약속했던 당첨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8일 방송된 KBS ‘아침마당’에서 양소영 변호사는 이 같은 사연을 소개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A 씨는 “기분이 좋다”며 복권을 여러 장 구입해 친구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면서 “이거 당첨되면 우리 같이 나누자”고 말했다.이에 친구 B 씨는 “나 정말 당첨되면 너한테 2억 원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실제로 B 씨는 복권 1등에 당첨되면서 14억 원을 받았다.하지만 B 씨는 A 씨에게 약속했던 2억 원이 아니라 8000만 원만 지급했고, 결국 두 사람은 법정 공방을 벌였다.법원은 A 씨와 B 씨 사이에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던 것으로 판단해 B 씨가 A 씨에게 나머지 1억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B 씨는 재판에서 “기한을 정하지도 않았으며 약속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양 변호사는 “보통 (채무 관계에서) 차용증을 쓰는데, 만일 차용증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청구 즉시 바로 돈을 줘야 한다”며 “이번 사례에서도 (차용증을 쓰거나) 약속한 기한은 없었지만, 청구가 들어왔으므로 바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났다”고 설명했다.이때 중요한 것은 △A 씨가 구입해서 B 씨에게 준 복권이라는 점 △이미 약속한 당첨금 중 일부를 지급했다는 점 △A 씨와 B 씨 사이에 있던 ‘구두 약속’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들었다는 점이다.특히 법원은 친구들이 당첨금 분배 약정의 성립을 위한 증인이 됐다고 봤다. 그래서 녹취나 차용증 등을 통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B 씨의 A 씨에 대한 당첨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만약 두 사람만 있는 가운데 B 씨가 A 씨에게 당첨금 지급을 약속했다면 녹취 등의 기록이 필요하다. 이때 기록은 꼭 차용증이 아니어도 되며 ‘당첨금을 주겠다’는 등의 문구가 쓰인 복권 용지도 가능하다.양 변호사는 “복권 용지가 반으로 찢어졌는데 그것이 증거로 인정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백악관 풀 기자단과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두 정상은 28일(현지시간) 오전 8시33분부터 10시50분까지 2시간17분에 걸쳐 통화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현 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나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하나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이 정책은 대만관계법 등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대만관계법 등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면서 “두 정상은 미국과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입장차가 있으나 지난 40년간 이를 잘 관리해왔으며 이를 위해서는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리는 대만 독립과 분열, 외부세력의 간섭을 결연히 반대한다”며 “어떤 형태의 대만 독립 세력에게든 어떤 형태의 공간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하는 것은 14억여 중국 인민의 확고한 의지”라며 “민심은 저버릴 수 없으며,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미중 정상이 대만 문제로 대립하면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실제 대만 방문을 강행할 경우 미중간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 외교위 위원장 등에게 방문 동행을 요청하는 등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신중론과 강경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해군의 첫 8200t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정조대왕함은 최첨단 전투체계를 기반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추적·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내 기술로 설계·건조한 정조대왕함은 2019년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1년 착공식과 기공식을 거쳐 이날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진수식을 가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제 우리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의 이지스구축함을 우리의 기술로 만들게 됐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제1번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하는 뜻깊은 날”이라고 했다.이어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준 해군 장병과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계 일류의 기술력으로 함정을 건조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관계자·협력업체 근로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양 수송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바다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해양 강국의 꿈을 이루지 못하면 경제 강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바다에서 안전하게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강력한 해양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저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고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한 해군 장병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한다”며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우리의 바다를 든든하게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조선업과 방위산업 관계자들을 향해 “K-방산의 주역”이라며 “우리 조선산업은 올해 상반기 수주에서 다시 세계 1위가 됐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최신예 군함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정부는 방위산업을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진수식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다. 김 여사가 공개 일정에 나선 것은 지난 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김 여사는 축사 이후 금도끼로 진수선을 잘랐다. 대통령실은 “진수식에서 진수선을 절단하는 것은 아기의 탯줄을 끊는 것과 같이 새로운 배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군의 오랜 전통의식”이라며 “19세기 초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최초로 영국 군함의 진수식을 주관하면서부터 여성이 의식을 주관하는 전통이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역대 대통령 영부인도 진수선을 끊어왔다.윤 대통령 부부는 오색 테이프를 절단해 이와 연결된 샴페인을 함정에 부딪혀 깨뜨리는 안전항해 의식을 치렀다.이날 진수식에는 정부와 군 관계자, 방산·조선업 관계자 등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의원 등이 자리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연계 시장교란 행위와 관련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대검찰청·한국거래소 등의 합동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광주의 한 파출소에서 조사받던 지명수배범이 담배를 피우겠다며 나갔다가 그대로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배범은 도주 7시간 만에 붙잡혔으나 경찰의 허술한 피의자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2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30대 피의자 A 씨는 이날 오전 2시27분경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를 파출소로 연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사기·음주운전 등의 혐의에 연루됐지만 경찰 조사에 불응해 지명수배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A 씨는 파출소에서 조사받던 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수갑을 채우지 않은 채 경찰관 1명과 파출소 외부로 나갈 수 있게 했다. 이후 A 씨는 그대로 도주했다.채널A가 공개한 당시 파출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오전 4시경 술에 취한 A 씨가 한 손에 담배꽁초를 들고 황급히 뛰어간다. 경찰관은 A 씨가 지나간 길로 가더니 되돌아 나온다. A 씨는 2m 정도의 담장을 넘어 사라진다. 경찰은 A 씨가 담장을 넘어 시야에서 사라지자 뒤쫓지 못하고 관할서에 도주 사실을 전파했다.경찰은 가용할 수 있는 경찰 인력을 모두 동원하고 CCTV 역추적 등을 통해 오전 10시55분경 파출소와 직선거리로 2㎞가량 떨어진 아파트에서 숨어있던 A 씨를 체포했다.A 씨는 다시 검거됐지만 경찰의 대응에 대한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수갑 등 착용이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수갑을 적극 사용하라’는 지침을 두고 있지만 도주 우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모든 결정은 일선 경찰관의 판단에 맡겨진다.일각에서는 A 씨가 지명수배된 만큼 도주 우려가 있음에도 수갑을 채우지 않아 허술한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채널A에 “현장에서 판단해서 담배를 피우게 해 줄 수 있는데, 외부에 나가면서 수갑을 안 채운 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도주 전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피의자 관리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79)과 조명균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65)이 최종 유죄 판단을 받았다.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받는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듬해 7월 대통령기록관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보관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새누리당은 조 전 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그해 11월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조사 결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작성한 뒤 당시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으로 문서관리카드를 생성하고 회의록 파일을 첨부해 노 전 대통령에게 결재 상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한 다음 ‘회의록 파일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e지원시스템에 올려 두고, 총리·경제부총리·국방장관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의견 파일을 문서관리카드에 첨부해 조 전 비서관에게 내려보냈다.조 전 비서관은 ‘종료 처리’ 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2008년 1월 문서관리카드를 ‘계속 검토’로 처리했고, 이후 e지원시스템에서는 문서관리카드 정보가 삭제돼 인식이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이를 두고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문서관리카드를 무단 파기한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1심과 2심은 회의록 초본 파일이 담긴 문서관리카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서관리카드에 노 전 대통령의 전자문서 서명이 생성되긴 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최종 결재 의사는 없었다고 봤기 때문이다.그러나 2020년 12월 대법원은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이 열람·확인함으로써 결재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달리 판단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이에 따라 지난 2월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충북 청주에서 주행 중이던 화물차에 실려있던 맥주 200상자가 양방향 도로 위에 떨어져 한때 교통이 통제됐다.2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1분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309㎞)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A 씨(61)의 25t 화물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A 씨가 경상을 입었다. 승용차 운전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충격으로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있던 맥주 200상자가량이 반대 부산 방향까지 양방향 도로 위로 쏟아져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깨진 병 등 낙하물 청소는 완료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앞서 전날에는 경남 사천에서 한 화물차가 우회전하던 중 맥주상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오후 2시 50분경 남해고속도로 사천 나들목 인근 국도 3호선을 달리던 18t 화물차에서 맥주병을 실은 상자 900여 개 중 500여 개가 바닥으로 쏟아졌다.사고 차량은 사천 나들목을 지나 사천읍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이었는데 적재돼 있던 맥주 상자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맥주병 1만5000병가량이 도로 위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이 사고로 맥주병과 상자가 도로 1개 차선을 막아 2시간여 동안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사천시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경찰, 주민 등이 유리 조각을 수거했다.경찰은 이곳에서 여러 번 비슷한 사고가 난 것을 참고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도로에서는 2019년, 2017년, 2016년에도 맥주병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도로는 남해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사천으로 진입하는 부분이 급한 S자 커브로,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선제타격’ 등 대북 군사 정책과 관련해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2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남조선 정권과 군부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볼 궁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의거해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마슬수(부숴버릴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 무장력은 그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으며 우리 국가의 핵전쟁 억제력 또한 절대적인 자기의 힘을 자기의 사명에 충실히, 정확히,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에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며 “미국이 우리 국가의 영상을 계속 훼손시키고 우리의 안전과 근본이익을 계속해 엄중히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위원장의 이번 공개 활동은 지난 8일 노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 부문간부 특별강습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이후 19일 만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