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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기자

동아닷컴 디지털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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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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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개미 15% 벌 때, 신규 개미 1.2% 잃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식시장에 신규 입성한 개인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실질적으론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자본시장연구원은 13일 국내 4개 증권사 고객 20만4004명의 지난해 3~10월 일별 주식거래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이에 따르면 전체 개인투자자 중 46%는 이 기간 투자 손실을 기록했다. 손실을 본 투자자는 기존투자자의 경우 39%, 신규투자자의 경우 62%로 집계됐다. 전체 투자자의 61%는 수익률이 벤치마크(BM)를 하회했다.기존투자자의 누적 수익률은 18.8%로 나타나 신규투자자(5.9%)를 크게 상회했다. 증권거래세,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률은 각각 15.0%와 -1.2%로 격차가 더욱 컸다.자본연은 이러한 신규투자자의 저조한 성과가 거래회전율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김민기 연구위원은 “과도한 거래량은 투자자 스스로에 대한 과잉확신과 관련이 있다”며 “주식투자를 일종의 대박의 기회로 인식하는 성향으로 인해 분석기간 개인투자자는 복권과 유사한 수익률 특성을 갖는 주식을 과잉거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과잉확신에 따른 단기투자 성향은 특히 신규투자자, 남성, 20대, 소액 투자자들에게 나타났다.아울러 단기투자는 이익이 난 주식을 빨리 실현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져 수익률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유행과 심리변화 등에 따른 단기군집거래도 저조한 수익률의 원인으로 분석됐다.김 연구위원은 이런 행태가 지속될 경우 위험 대비 저조한 투자성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성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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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폐지 위기 놓인 기업들…코스닥 14개社 개선기간 종료

    앞서 감사의견이 거절된 코스닥 상장사들에 대한 개선기간이 종료되면서 상장폐지 종목이 쏟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14개사에 대한 개선기간이 전날 종료됐다. 14개사는 △현진소재 △아리온 △이에스에이 △아이엠텍 △지더블유바이텍 △코너스톤네트웍스 △제낙스 △포티스 △퓨전 △럭슬 △스타모빌리티 △골드앤에스 △에이아이비트 △이노와이즈 등이다.이외에 △샘코 △팍스넷 △에이치엔티 등 3개사도 전날 개선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보다 앞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아울러 14개사 중 한 곳인 퓨전은 이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이들은 대부분 2019사업연도부터 2개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들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 기업에 약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했다.과거에는 감사인 의견이 비적정으로 나타나면 바로 상장폐지가 이뤄졌으나 상장폐지가 확정되고 정리매매를 했던 종목이 소송 끝에 상장유지가 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기까진 한 달여 걸릴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제33조의4)에 따라 이들 기업은 개선기간 종료 후 영업일 기준으로 15일(5월3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한다.또 한국거래소는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이하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한다.이들 대부분 기업들의 상장폐지 사유가 감사의견 비적정이었던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 추가적인 개선 기간을 부여될 수도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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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용납 못해…모든 조치 다할 것”

    우리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구 실장은 “오늘 중 이번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했다.이어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였다”며 “우리 국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모두가 해양 방출 결정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여론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구 실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에 의거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본산 수산물 등 원산지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 실장은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비하여 국내 해역 방사능 유입 감시를 철저히 수행하겠다”며 “현행 수입식품방사능 검사와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하여 일벌백계의 자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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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542명, 이틀째 500명대…국내발생 528명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42명 추가 확인됐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 54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11만688명(해외유입 786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총 검사 건수는 9만1469건이다. 의심신고 검사자수는 4만7736명이고,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건수는 4만3733건(확진자 85명)이다.신규 확진자 가운데 528명은 지역발생이다. 서울 156명, 경기 163명, 인천 16명 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여전했다. 부산(39명) 울산(32명), 전북(25명)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확산세 만만치 않았다. 17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은 제주 1곳 뿐이다.해외유입 확진자는 14명이다. 5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진됐고, 나머지 9명은 입국 후 지역사회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격리해제자는 528명 늘었다. 총 10만1332(91.55%)이 격리해제됐고, 7581명이 격리 중이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101명이다. 사망자는 5명 추가돼 누적 1775명(치명률 1.60%)이다.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이날 0시 기준으로 3만7785명이 추가로 1차 접종을 받았다. 누적 1차 접종자는 119만5342명(아스트라제네카 92만4027명, 화이자 27만1315명)이다. 2차 접종자도 25명 늘었다. 총 6만557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109건 추가돼 누적 1만1735건이다. 이중 1만1546건(98.4%)은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일반 면역반응으로 조사됐다.114건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였고, 27건(신규 1건)은 경련 등 중증 의심 사례였다. 아울러 48건(신규 1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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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종가 기준 1000포인트 돌파…20년7개월만

    코스닥 지수가 20년 7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1000선에 올랐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은 12일 전 거래일 대비 11.26포인트(1.14%) 오른 1000.65에 거래를 마쳤다.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상승을 이끌었다. 개장 후 순매수를 이어가던 개인투자자는 장 막판 순매도로 전환했다. 동시호가까지 종료된 시점에선 196억 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92억 원, 20억 원씩 순매수했다.이날은 셀트리온헬스케어(1.48%), 셀트리온제약(1.60%), 씨젠(4.31%), 펄어비스(2.91%), 카카오게임즈(1.29%) 등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이 모두 상승했다.특히 전날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소송에서 극적 합의하면서 에코프로비엠(시총 6위, 8.54%), 엘앤에프(시총 13위, 7.76%) 등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2차전지 관련주도 크게 올랐다.코스닥이 1000선을 돌파한 채로 장을 마감한 건 올해 처음이기도 하다. 지난 1월 26일 장중 최고 1007.52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결국 1000선을 지키지 못하고 994로 마감했다.코스닥이 마지막으로 1000선에서 거래된 건 지난 2000년 9월 14일(종가 1020.7)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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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두환 연희동 본채 압류는 부당”…별채 판단은 아직

    전두환 전 대통령이 991억 원의 추징금을 미납해 공매에 넘겨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전 대통령이 재판의 집행에 관해 낸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전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 며느리 이윤혜 씨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 압류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이 취임 전 취득한 재산이라 불법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다만 별채에 대해선 “2003년 처남이 피고인의 비자금으로 별채를 취득한 것이 확인됐다”며 불법재산으로 인정했다.법원의 판단에 불복한 검찰은 즉시항고장을 냈다. 전 전 대통령 측 역시 별채에 관해 다시 판단해달라며 즉시항고장을 냈다. 대법원은 별채에 관해선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받았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중 1199억여 원을 환수했다. 지난 8월에는 전 전 대통령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하면서 미납된 추징금은 약 991억 원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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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반도체 업고 4월도 수출 호조세…6개월 연속 증가세 전망

    4월에도 우리나라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까지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6개월 연속이다.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8%(29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가 지난해(8.5일)보다 0.5일 짧았던 것을 고려할 때 일평균수출액은 14억2000만 달러에서 18억8000만 달러로 32.6% 늘었다.우리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연간누계 수출액은 161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6%(193억 달러) 증가했다. 품목별 수출현황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24.8%), 승용차(29.8%), 무선통신기기(52.5%), 석유제품(35.2%) 등이 증가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던 컴퓨터 주변기기는 전년보다 5.4% 감소했다.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도 늘었다. 중국(27.6%)·미국(22.6%)·유럽연합(12.8%)·일본(3.0%)을 상대로 수출액이 늘었고, 특히 베트남(45.6%)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중동은 11.7% 줄었다.수출과 함께 수입도 다소 늘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입액은 16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8%(21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연간누계 수입액도 12.3%(167억5000만 달러) 늘었다.주요 수입품목은 원유(43.8%), 기계류(4.8%), 석유제품(57.9%), 승용차(11.5%) 등이 늘었다. 반도체(-1.6%), 가스(-33.6%)는 감소했다. 미국(36.5%), 중동(18.0%), 일본(4.0%), 호주(33.1%), 베트남(16.3%)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늘었다. 대신 중국(0.4%)은 소폭 줄어들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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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탕에서 진흙탕’ 與 참패로 끝난 선거[주간 핫뉴스 TOP5]

    한 주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뉴스 가운데 톱 5를 선정했다. 정치·사회·경제·스포츠·연예·건강 등 분야 별로 인터넷 독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뉴스들이다. 지난주(4월 4일~4월9일)의 가장 뜨거운 뉴스는 두 말 할 것 없이 여당의 참패로 끝난 4.7 재보궐 선거였다. 선거 직전의 공방과 선거 직후 반응에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졌다. 인터넷 독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뉴스는 진중권의 신랄한 선거평. 야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당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촌철살인 독설가답게 “야당 후보가 오세훈이 아니라 막대기였다면 더 큰 표차로 이겼을 것”이라고 표현했다.서울시장 선거는 ‘생태탕에서 진흙탕으로’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거티브 공세가 심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경찰이 생태집 아들을 보호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진중권이 “그 분이 출마했나”는 말로 되받아쳤다는 기사가 많이 본 뉴스 상위에 올랐다. 진중권의 독특한 화법이 인터넷 독자의 눈길을 끄는 모양이다.역시 선거 관련 기사로 오세훈 부인이 세금 30만원 더 냈다는 공고문을 투표장에 내건 선관위의 처사에 대한 기사를 많이 봤다. 사회 사건으로는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얼굴이 공개된 김태현 관련 뉴스를 클릭한 독자들이 많았다. 아내가 427m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막상 아내는 집안 벽장에서 발견됐다는 보험사기 외신 기사도 관심을 많이 끌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4·7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대신에 막대기를 출마시켰다면 표차는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진 전 교수는 8일 신동아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불편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2030과 중도층이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야당이 충분히 바뀌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크다는 것이다.진 전 교수는 “민주당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국민의힘”이라며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는 메모지가 바람에 떠밀려 벽에 간신히 붙어 있는 것에 가깝다. 한번 이겼다고 기고만장하게 굴면, 민주당은 보란 듯이 다시 회생할 것”이라고 일침.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에 참여했다고 증언한 생태탕집 식당 아들이 “무섭다”며 기자회견을 취소하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인 진성준 의원은 “경찰이 안전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박영선 후보의 중대결심이 고작 (생태탕집 아들의) 기자회견 취소냐”며 “박영선이 후보인 줄 알았는데, 출마하신 게 생태탕집 아드님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서울 노원구에서 스토킹 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현(25)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달에는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음성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보궐선거 당일인 7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이 누락됐다며 서울 전 투표소에 해당 공고문을 부착했다. 오 후보 배우자가 실제 1억1997만9000원의 세금을 납부했는데 선거공보물에는 이보다 30만2000원이 적은 1억1967만7000원의 납부액이 적혔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가 마치 2인3각 경기를 하듯 한 몸이 돼 뛰고 있다”고 비판했다.지난해 5월 31일 웨스트버지니아주 남부 뉴리버 협곡에서 로드니 휠러(48)라는 남성이 911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전망대에서 귀걸이를 찾다가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라고 신고했다. 해당 절벽의 높이는 427m에 이른다. 아내는 집안 옷장에 숨어있다가 발각됐다. 이 모든 것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부부가 짜고 벌인 자작극으로 드러났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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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전 대통령 한때 호흡곤란 호소…생명 지장 없어

    노태우 전 대통령(89)이 9일 호흡곤란을 겪으면서 구급대가 출동했다.9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소방서는 이날 오후 6시38분경 “노태우 전 대통령이 호흡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경호팀의 신고를 받고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으로 출동했다.노 전 대통령은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회복되면서 구급대원들은 별도의 응급조치 없이 되돌아갔다.소방 관계자는 “당시 직접 노 전 대통령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호흡 곤란이나 다른 증상이 보이지 않아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설명했다다.고령인 노 전 대통령은 앞서 고열, 천식, 혈압 등의 문제로 여러 차례 병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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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륵산 시신 유기’ 70대 구속…법원 “도망할 염려”

    전북 익산에서 70대 여성을 살해하고 미륵산에 시신을 유기한 70대가 구속됐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9일 오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 씨(7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6일 사이 자신의 집에서 중학교 동창인 B 씨(70대·여)를 살해한 뒤 시신을 미륵산 7부 능선 자락의 헬기 착륙장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 6일 오후 낙엽 더미에 덮인 상태로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B 씨의 온 몸에는 긁힌 상처와 타박상 등이 있었다.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B 씨의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확보한 영상을 통해 A 씨가 2∼6일 사이 자택에서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현재까지 수집한 증거 등을 토대로 A 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B 씨의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쇼크사’다.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던 B 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 씨를 위해 기도해주려고 집에 불렀다”며 “시신을 유기한 것은 맞지만, 자고 일어나보니 갑자기 B 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A 씨는 스스로를 목회자라고 칭하며 자신의 아파트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는 목사로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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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여왕 엘리자베스2세 부군 필립공 별세…향년 99세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공(99)이 타계했다. 향년 99세.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버킹엄궁은 9일 성명을 통해 “여왕 폐하의 사랑하는 남편. 필립 공의 서거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슬프다”고 밝혔다.이어 “필립 공은 이날 아침 윈저성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며 “왕실은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전했다.에딘버러 공작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필립 공은 1947년에 엘리자베스 공주와 결혼했으며 1952년 공주의 여왕 등극 후 군주 부군이 됐다.필립 공은 2017년 왕실 공무에서 은퇴했다. 그때까지 여왕 배우자로서 2만 건이 넘는 공무를 수행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했다.여왕과의 사이에 왕세자 찰스 왕자(70) 등 네 자녀를 두었으며 윌리엄 왕세손을 비롯 손자녀 8명과 증손 9명이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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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불복…하루 만에 항소장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이 항소했다.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문형욱의 변호인은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은 전날 해당 법원으로부터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또 법정 최고형인 전자발찌 30년 부착,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노인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교육 160시간이 명령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복적인 감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게임 아이템으로 보는 등 반사회적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라며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회에 걸쳐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5일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해 10월 12일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보호관찰과 전자장비 부착명령, 취한 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문형욱에 대한 향후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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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매도 폭탄’ 멈추나…국내주식 비중 최대 19.8%로 확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의 전략적 자산배분(SAA) 이탈 허용범위를 종전 ±2%포인트 ±1%포인트 높인다.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9일 오후 제4차 기금위 회의를 통해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을 논의하고 SAA 이탈 허용범위를 ±3%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허용범위를 고수하는 것 보다 현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변경된 허용범위는 즉각 적용될 예정이다.국민연금은 자산별로 정해진 목표 비중에 맞춰 자금을 운용한다. SAA에 따라 일정 범위까지는 자산을 더 많이 갖거나 덜 보유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올해 말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는 16.8%다. 기존 SAA에 따르면 최소 14.8%에서 최대 18.8%까지 보유할 수 있다.하지만 이미 지난해 12월 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21.2%로 허용 범위를 2.4%포인트 넘어섰다. SAA 목표에 의해 기계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이번에 SAA 허용범위를 확대하면서 국민연금의 전략적 투자비중 상한도 19.8%까지 올라가게 됐다. 본래 허용범위를 ±3.5%포인트까지 늘리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완만하게 변경하자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나왔다고 한다.올해 말 비중 목표가 변동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들어 15조원 넘게 팔아치웠던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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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 2번에? 서초 아파트 방송 논란…경찰, 내사 착수

    4·7 재보궐선거 당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나온 투표 관련 안내방송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9일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경 서초구 우면동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번에 꼭 투표해 A아파트 힘을 보여 주자”며 “반드시 이번에 투표해 우리 주민들의 뜻을 보여 줘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다.하지만 ‘이번’이라는 표현이 기호 ‘2번’인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주민의 제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종숙·허은 서초구의회 의원은 이를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선관위의 판단을 참고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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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마무리…조국·임종석 등 무혐의

    검찰이 이진석 대통령국정상황실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각각 불기소처분됐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 공무원 윤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송 전 부시장,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4개월 만의 추가기소다. 이미 기소된 송 전 부시장은 이날 추가기소 됐다.다만 검찰은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9명과 후보 매수 의혹과 관련된 조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7명을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또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고발 사건은 각하 처분하는 등 모두 31명을 불기소 결정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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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개월 만에 다시 홈페이지 연 싸이월드…로그인은 아직

    내달 부활을 예고한 토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싸이월드’ 웹페이지 접속이 재개됐다.싸이월드제트는 2019년 10월 서비스 중단으로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했던 싸이월드가 16개월 만에 SK텔레콤의 데이터센터(IDC) 내 싸이월드 웹서버에 연결됐다고 9일 밝혔다.앞서 싸이월드제트는 지난달 18일 SK커뮤니케이션즈와 ‘싸이월드 서비스 데이터 이관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싸이월드 이용자 DB를 보관하고 있는 SKT의 IDC센터와 DB 관련 논의를 완전히 마무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로그인은 아직 불가능하지만, 웹페이지에선 새롭게 선보일 3D 미니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접속시 2D 미니미가 먼저 등장한다. 이어 미니미가 걸어 나오면서 2D에서 3D 형태로 변화한다. 또 미니미에 “싸이월드, 못다한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라는 말풍선이 나타난다.싸이월드 홈페이지에선 서비스 정식 오픈 전까지 싸이월드 아이디를 잊어버린 회원들을 위한 ‘아이디 찾기’가 진행된다. 또 3200만 이용자가 접속해 내 사진과 동영상이 제대로 복원됐는지를 확인하는 ‘추억찾기’ 이벤트도 벌일 예정이다.싸이월드제트 측은 “싸이월드 클래식을 기다려주는 2D 미니미 세대와 메타버스 싸이월드에 입문할 3D 미니미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싸이월드제트 측은 싸이월드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약 35억 원어치의 ‘도토리’를 환불할 계획이다. 이후 결제수단은 도토리 대신 암호화폐로 변경할 예정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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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않고 동료·지인과 골프…방역지침 어긴 경찰관 확진

    방역지침을 어기고 동료, 지인과 골프 등 사적모임을 가진 경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산하 지구대에 근무하는 A 경위는 지난달 31일 오전 동료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경 진단검사를 받았다.A 경위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찰 내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지침을 어기고 같은 지구대 동료 경찰관 및 지인과 함께 용인의 한 골프장을 찾았다. 같은 날 오후에는 다른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 지인과 함께 저녁식사도 가졌다.A 경위는 이날 오후 6시 55분경 방역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곧바로 저녁식사 자리를 마무리했지만, 하루 뒤인 이달 1일 오전 방역당국으로부터 양성 판정을 받았다.다행히 A 경위와 모임을 가진 동료와 지인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전날 진단검사를 받았던 같은 경찰관이자 수원서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인 A 경위의 아내도 이날 오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경찰은 A 경위에 대한 징계와 형사 처벌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방역지침을 어긴 행위에 대해 징계와 함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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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모녀 살해’ 김태현, 9일 검찰 송치…실제 얼굴 공개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태현(25)이 9일 검찰 송치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선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9일 오전 김태현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한다. 경찰은 기존 살인 혐의 외에 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등 4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추가로 입건한 지속적 괴롭힘 위반 혐의의 경우 김태현이 피해자 중 큰 딸을 스토킹한 정황에 대한 사실을 적용한 것이다. 지난 3월말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은 9월에야 시행되기 때문에 김태현에게 적용할 수 없다.김태현은 온라인 게임 모임에서 만난 큰딸이 연락을 받지 않아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3일 근처 슈퍼에 들러 흉기를 훔친 뒤 세 모녀 주거지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그는 큰딸을 스토킹하고 범행 직후 큰딸 휴대전화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김태현을 송치하면서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태현은 송치 과정에서 도봉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원회 결정에 따라서 신상이 공개된 김태현은 이름, 나이와 함께 과거에 찍은 주민등록상 사진만 공개된 상태다.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인 만큼 김태현도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다. 경찰은 취재진 앞에서 마스크를 내려도 되는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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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문 들고 당 사무처 찾은 송언석…“후회한다” 당직자 폭행 사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4·7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8일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에 따르면, 송 의원은 사과문을 들고 직접 사무처로 찾아와 전날 개표 상황실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송 의원은 전날 상황을 후회하고 있고, 피해 당사자들도 당의 발전과 송 의원의 헌신 등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사무처는 전했다.앞서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송 의원은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본인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사무처 국장 및 팀장급 당직자에게 발길질 등의 육체적 폭행과 욕설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이어 “투표일에 행해진 폭력을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송 의원의 탈당과 사과를 촉구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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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NSC, 미얀마 사태 규탄…北 도쿄올림픽 참가도 설득하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8일 미얀마 폭력 사태를 규탄하고 유혈 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NSC는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차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격리 중임에 따라 유 실장이 주재했다.또 상임위원들은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추가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현지 우리 국민들과 진출 기업 보호를 위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미얀마 체류 우리 국민의 철수를 재차 권고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한반도 안보정세 점검했다. 이들은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아울러 오는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두고 최근 도쿄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힌 북한의 참가를 설득해보겠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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