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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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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1-29~2025-12-29
정치일반42%
사회일반30%
국제일반12%
문화 일반6%
대통령3%
정당3%
경제일반2%
검찰-법원판결2%
국회1%
사고-1%

  • 韓日정상 막걸리로 건배…만찬 메뉴는 대게·부산어묵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30일 ‘부산 만찬’ 식탁에는 대게 냉채, 어묵튀김, 자연송이, 전복찜, 갈비찜 등이 올랐다.이날 부산 벡스코에 마련된 한일 정상회담장에는 이시바 총리 부부를 맞이해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한 취타대와 전통 의장대가 군악대가 도열했다.두 정상은 이후 나전칠기 공예품 ‘십이장생도’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누리마루 APEC 하우스를 둘러본 뒤 1시간 16분 가량의 회담을 진행했고, 그 뒤에는 누리마루 인근을 함께 산책했다. 이 대통령은 금색 포인트의 넥타이를 착용했는데 대통령실은 “금색은 귀중함을 상징하는 색깔로 상대국인 일본 및 이시바 총리와의 관계를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상 만찬은 양국 화합을 상징하는 메뉴로 구성됐다.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돗토리현에서 즐겨 먹는 대게와 가평의 잣을 활용한 가평 햇 잣 소스와 대게 냉채가 제공됐다. 이어 한국 전통의 보양식 재료인 민어와 오골계를 넣은 적, 돗토리현의 전통 음식인 두부 치쿠와를 재해석한 부산 어묵튀김, 가을 봉화 자연송이와 전복찜 등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 지역에서 나는 햅쌀로 지은 밥과 안동 한우 갈비찜도 제공됐다. 후식으로는 한국의 옥광밤 디저트와 일본의 전통 모찌, 메밀차가 준비됐다. 양국 식문화의 융화와 환대를 담았다.만찬 건배주로는 막걸리가 준비됐으며, 만찬주로는 일본의 전통주와 한일 국제부부가 만든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의 와인,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법주가 올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청아한 소리가 좋은 기운을 불러온다는 삼국시대 방울잔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소리장과 함께 제공된다”고 설명했다.만찬장 뒤편에는 한일 두 정상의 만남을 기념한 조선통신사 유물들이 디지털 화면으로 전시됐다. 전시 내용과 조선통신사의 역사는 국립중앙박물관 유홍준 관장이 직접 해설했다.이 대통령은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를 마주할 수 없다’는 이시바 총리의 유엔 연설 내용을 상기하며 “과거를 직시하고 밝은 미래로 가자는 나의 생각과 같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양 정상은 북극 항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격별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질서 속에서 한일 양국이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국제사회의 과제 대응에 함께 행동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극 항로 협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의 지평을 넓혀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양국 간 첨예한 문제인 과거사나 미국발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이시바 총리는 회담 전 한일 양국 우호를 상징하는 인물인 고 이수현 씨 묘를 찾아 헌화했다. 이시바 총리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참배 사실을 거론하며 “고인의 숭고한 사랑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시바 총리의 참배에 대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관계가 가능한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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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식료품값 담합 가능성…조선시대엔 매점매석 사형”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식료품 물가만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관계 부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물가 동향 및 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다.이 대통령은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이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올랐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가 통제 역량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환율 문제로 수입 식료품 가격이 올랐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자 “환율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강한 거 같다”고 꼬집었다.이 대통령은 업체의 담합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며 “가격을 올려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나”라고 물었다.이어 “(불공정행위를 하는 기업의) 고삐를 놔주면 담합과 독점을 하고 횡포를 부리면서 폭리를 취한다”며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과일을 살 때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 뛰둣이 한 품목 가격이 오르면 다룬 품목 가격도 같이 오른다’는 것”이라며 “이건 시장 원리가 아니다. 물가로 인한 서민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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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 면직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한민국 법치는 죽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자동 면직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마지막 퇴근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면서 방통위는 17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통위 청사를 나서며 “현행법대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낼 수 있는 새로운 관례가 생기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취임 사흘 만에 탄핵하는 선례를 만들어냈고, 이진숙이란 사람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법을 바꿔서 방통위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라는 새 기관을 만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오늘 이진숙이란 사람은 숙청되지만, 이런 것을 참지 못하는 또 다른 이진숙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수십만 수백만의 이진숙이 있을 것”이라며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이 자리는 물러난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인정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가정적 질문이기에 다시 만나면 답변하겠다”고 말을 아꼈다.새로 올 방미위원장에 대한 당부가 없냐는 물음에는 “없다”며 “대통령 말을 안 듣는다고 잘라내는데 아무래도 대통령 말을 잘 듣는 분이 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후 차량에 올라타면서 기자들에게 “수고 많았다. 굿바이 앤 씨유(Good bye and see you)”라는 인사를 남겼다.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하루 뒤인 다음달 1일 법안이 공포되면서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법안이 시행되면 방미위는 기존 방통위 역할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뉴미디어 관련 정책 기능까지 맡는다. 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체제로 바뀐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상임위원 1명 포함 2명, 야당이 상임위원 1명 포함 3명을 추천한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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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재개

    외교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를 30일 재개했다.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는 여권 신청인이 시·군·구청 등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 배송으로 본인의 거주지나 직장에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다.외교부는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 및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해 우체국 오프라인 방식을 이용한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해당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전반적인 여권 민원서비스가 국정자원 화재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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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 구하려 바다 뛰어든 10대, 사흘만에 시신 발견

    친구를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실종된 10대 남성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29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경 군산시 해망동 동백대교 해상에서 A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A군은 이달 26일 오전 바다에 빠진 친구 B양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다 실종됐다.B양은 A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지만, A군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투입해 수색을 이어왔고, 사고 지점에서 서쪽에서 4km 떨어진 해안에서 시신을 발견했다.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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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日총리, 내일 부산서 故이수현 의인 묘지 참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 전 고(故) 이수현 의인 묘지를 참배한다고 교도통신이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이수현 의인은 2001년 1월 신주쿠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전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승객을 구하다 숨진 인물로, 한일 양국 우호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의 묘는 부산 금정구 시립공원묘지에 있다.이 총리는 이 대통령과 30일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 당시 셔틀외교 재개를 선언하며 “다음 회담은 서울이 아닌 도시에서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일본 총리가 한국에 오는 것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지난해 9월 서울을 찾은 이후 1년 만이다. 이시바 총리는 내달 4일 집권 자민당이 새 총재를 선출하고 10월 중순 이후 국회에서 총리 지명선거가 열리면 퇴임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시다 전 총리도 퇴임 직전 한국을 방문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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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언·감정법 본회의 통과…4대 쟁점법안 모두 처리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등 4대 쟁점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모두 처리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증감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증감법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끝나더라도 증인과 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고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고, 고발 기관을 기존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까지 확대했다. 수사기관은 2개월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한 차례 2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수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원안에 들어갔던 ‘소급 적용’ 부칙은 위헌성 시비에 따라 삭제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발 주체는 당초 국회의장으로 설정됐으나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이를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하는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더 센 추미애법’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국회의장실에서도 제동을 걸자 하루 만에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원복했다.이날 증감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박 5일 일정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치 정국은 종료됐다. 그러나 향후 정기국회 일정도 여야간 대치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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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특검, 내일 오전 10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소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오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채 상병 특검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호주대사 사건 관련 피의자인 심 전 총장을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던 지난해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 중이었다.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며 채 상병 사건 수사 및 외압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4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 전 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의 차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3월 4일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였다. 이를 두고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로 임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이 전 장관은 약식 조사만 받고 호주로 출국했다가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일시 귀국했다. 이후 임명된 지 25일 만에 사퇴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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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5개 복구…“복구율 11.6%”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정부24, 우체국 금융 서비스 등 서비스가 29일 복구되면서 가동을 재개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화재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정부 시스템 647개 중 75개가 복구됐다. 복구율은 11.6%다.복구된 시스템은 복구된 시스템은 정부24, 모바일신분증 등 1등급 36개 중 20개가 복구돼 복구율은 55.6%를 기록했다. 우체국 금융 등 2등급은 91개 중 13개가 복구돼 14.3%, 3등급은 291개 중 31개가 복구돼 14.3%를 기록했다. 4등급은 229개 중 11개가 복구돼 복구율 4.8%를 기록했다.행안부는 전산실에서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하기로 했다. 복구까지는 약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행안부는 나머지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서비스가 복구될 때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민에게 안내하기로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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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2000만원까지 배당소득, 세율 14%→9%로 낮추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연 2000만 원 이하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도 아니면 말고 식의 땜질 처방만 거듭하고 있다”며 “얼마 전에는 금융 감독체계를 4개로 찢어 놓는 ‘기형적’ 개편안을 추진하다가 좌초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힘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악을 막아내지 않았다면 주식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의 해법은 명확하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세율을 파격적으로 낮추겠다”며 연 2000만 원 이하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고, 2000만 원 이상의 종합과세대상자에게도 최고 세율을 45%에서 25%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과세방식도 납세자가 종합과세,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장 대표는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기업과 주주, 자본시장 모두가 ‘윈윈’하는 길”이라며 “배당 활성화는 청년들에게는 핵심적인 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되고, 어르신들에게는 풍족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도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핵심 중 하나가 불합리한 배당 소득 세제”라며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할 수 있게 하고 세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자들과 시장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5%를 최고세율로 제시한 정부 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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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버 슈카 ‘盧 조롱 일베 로고’ 사용했다가 사과

    구독자 361만 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가 인터넷 생방송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목적으로 합성된 세계보건기구(WHO) 로고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논란이 일자 해당 부분을 편집하고 사과했다.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슈카는 전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제기구 탈퇴 사례를 설명하며 WHO 로고를 화면에 띄웠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공식 로고가 아닌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그와 홍어 실루엣을 합성한 것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서 유포된 것으로 추정된다.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슈카월드 측은 해당 장면을 삭제했다. 이후 “금주 라이브 중 악의적으로 조작된 이미지가 송출되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불편을 드린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슈카월드 측은 “해당 이미지는 교묘하게 조작돼 있어 리서치 팀의 1차 검수와 저의 2차 검수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검수 전담 직원을 둬 3단계의 검수 체계를 마련하고 더욱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과의 마음을 담아 대한적십자사의 독립운동가 후손 돕기 캠페인에 3000만 원을 기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슈카는 올해 7월 방송에서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자료 화면으로 사용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일본 측 자료를 사용하다 보니 실수로 100% 저의 잘못”이라며 “동해는 동해이며,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사과했다. 이때도 대한적십자사 독립운동가 후손 돕기 캠페인에 30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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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 ‘관심’서 ‘주의’로 상향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라 29일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국정원은 이날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사이버 위기경보를 통해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이같이 상향한다고 공지했다.이는 이달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행정시스템 장애가 이어지자 대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혼란한 상황을 악용한 해킹 시도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내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외 사이버 위협에 대한 모니터링과 예방·대응태세를 강화할 필요성도 고려됐다.국정원은 “각급 기관은 ‘사이버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사이버위기 ‘주의’ 경보단계에 관련된 대응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며 “사이버공격, 전산망 마비 등 특이징후 포착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및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소속·산하기관에 ‘주의’ 경보를 전파하는 한편 ‘주의’ 경보에 따른 기술·관리적 보안대책을 사이버위기대응 표준매뉴얼 등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한편 정부는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하는 데 4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 달 가까이 사이버 보안 취약 우려가 이어질 전망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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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 임은정에 “언행 유의하라” 공개경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게 공개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임 검사장에게 이러한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정 장관은 서신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한다.임 검사장은 앞서 국회 공청회에서 검사 인사를 두고 ‘인사 참사’라고 표현하거나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5적’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또 서울동부지검장 부임 당시 자신의 SNS에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고 적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 지휘와 관련해서는 “그 수사에 중간 합류한 것인데,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등 우려와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는 글도 게시했다.법무부는 이 같은 발언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정 장관이 임 검사장에게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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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호 비서관 문책성 면직…대통령실 “청탁·특혜제공 확인”

    대통령실이 부정 청탁 및 대통령실 출입 특혜 제공 사실이 확인된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을 면직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해 문책성 면직 처리했다”고 설명했다.또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이나 특혜 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소속 직원들의 청탁, 특혜 제공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이 비서관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부경대 전신인 수산대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뒤 해양수산부에서 일했다. 제주대 석좌교수도 지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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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검찰청 간판 오늘 내려진다…망나니 칼 뺏는 것은 당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칼을 멋대로 휘두른 망나니로부터 칼을 뺏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조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의 간판이 오늘 내려진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벌인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윤석열의 ‘칼’이 되어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벌인 정치검사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며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불리며 검언 합작을 끌고 나갔던 한동훈도 여기에 속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들의 칼질로 고통받은 사람이 수도 없다. 칼을 멋대로 휘두른 망나니로부터 칼을 뺏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인과응보고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이제 남은 것은 ‘공소청’ 소속 검사의 권한 문제”라며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부당 또는 미진한 경찰수사의 경우 검사는 담당 경찰관 교체 및 징계요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은 다르다”며 “공소제기 판단에 필요한 예외적 조건 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여당은 이날 오후 6시 30분경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의 주요 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전된다. 기소권은 신설되는 공소청으로 이관돼 경찰과 중수청 등이 수사한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행안부 등 정부를 중심으로 구성될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세부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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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美에 공장 건설 안하면 의약품 100%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내달 1일부터 미국에 제약 제조 공장을 건설하지 않는 기업의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산 대형 트럭과 가구, 주방·욕실 용품에는 25~50%의 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10월 1일부터 미국 내에 제약 공장을 건설한 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브랜드 및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건설 중’(IS BUILDING)은 ‘착공’ 또는 ‘공사가 진행 중’으로 정의된다”며 “따라서 건설이 시작된 경우 해당 의약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우리의 대형 트럭 제조업체들을 불공정한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대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적었다.그는 “(미국 트럭 전문 자동차 업체)피터빌트, 켄워스, 프레이트라이너, 맥트럭 등과 같은 대형 트럭 제조업체들은 외부의 맹공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트럭 운전자들이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강인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부엌 수납장, 욕실 세면대 등 관련 제품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썼다. 또 “천을 씌운 가구에는 3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국사들이 이러한 제품을 미국으로 대량 유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매우 불공정한 관행이지만 국가 안보 및 기타 이유로 제조 공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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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지가 절대 존엄인가” 국감 증인 제외에 국힘 발끈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라인’ 핵심으로 꼽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24일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비서관이 절대 존엄인가”라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며 반대했다.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논의했다. 상정된 증인은 총 11명으로, 김 비서관은 명단에서 제외됐다.김 비서관의 명단 제외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총무비서관은 14대 국회 이후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참여했다”며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이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는 모습은 뭔가 숨기는 것이 있어 출석을 안 시키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여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여당과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협조는커녕 필벌을 예고할 정도로 매사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보통 정부 출범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협조적인 게 그동안 관례였다”고 반박했다.이어 “김 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대통령실 운영에 관여하는 게 비서실장 아닌가. 비서실장에게 따져 물어도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다”며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국민의힘 의도에 동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자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특활비도 공개하는 이 정부에서 총무비서관은 왜 못 나오나. 이 대통령이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별정직 고위공직자 아닌가. 그런데 왜 국회를 무시하나”라고 따져 물었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 비서관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른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들이 흥분하면서 부르면 안 된다고 하는 반응을 보니 더 불러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도 “총무비서관 대신 대통령 비서실장이 커버할 수 있다는 논리는 부처에서도 장·차관이 커버할 수 있으니 기획관리실장이 안 나와도 된다는 것이냐”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결국 운영위는 이날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재논의하기로 했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은 거수 표결을 하지 않겠다”며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하지 않고 다음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다. 두 간사가 최대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살림살이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때문에 보통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들이 맡아왔다.김 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그림자 실세’, ‘성남 라인’ 등으로 불렸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기 전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시민운동을 할 당시부터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대법원장, 대법관들은 막 부르면서 총무비서관은 못 부르게 막는다”면서 “정청래 대표님, 정청래식으로 김현지 씨는 ‘뭐’ 되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정 대표가 전날 SNS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표현한 것을 되돌려 준 것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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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野의원 퇴장시킨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검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3명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퇴장시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원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다른 의원들의 발언, 토론을 방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본다”며 “당 차원에서 추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추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의 운영 행태가 국회법을 악용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입틀막함으로써 독재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윤리위 제소라든지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었다고 본다”며 “의회독재를 가속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발언을 제한하고 박탈하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추 위원장과의 갈등을 ‘추-나 대전’으로 일컫는 데 대해서도 “마치 정치적 이유로 충돌한다는 것에 심히 불쾌하고 이런 폄훼에 모욕감을 느낀다”며 “법사위 간사직 요청을 수락한 이유는 딱 하나다. 헌법파괴의 최전선 싸움터는 바로 법사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나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녹취 관련 청문회를 요구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올 5월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4인 회동 관련 녹취를 국회 법사위에서 틀었다. 이 녹취록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에서 처음 공개됐다.나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조작된 증거에 의한 ‘4인 회동’을 운운하면서 음모론에 따른 이 대통령 판결 뒤집기에 관한 진실을 알고싶다고 생각한다”며 “그와 관련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했다.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한 근거가 열린공감TV 녹취록이었는데 본인들이 청문회를 한다면서 그 증거는 채택도 안 했다”며 “저희는 음모론이 오히려 핵심이다. 그래서 음모론의 진실을 밝히는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열린공감TV라던지 그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열린공감TV에서 과거 근무했던 박모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음모론에 관한 청문회를 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며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이 청문회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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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영의 대중문화교류위, K팝 공연으로 출범식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창의성총괄책임자(CCO) 겸 대표 프로듀서가 공동위원장(장관급)을 맡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내달 1일 공식 출범한다. 출범식 무대에는 케이팝 그룹 스트레이키즈와 르세라핌이 설 예정이다.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페이스북에 “우리 대중문화의 세계적 도약과 발전을 든든히 뒷받침할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힘차게 첫발을 내딛는다”고 밝혔다.이어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문화산업계를 이끄는 리더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이라며 “우리 문화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대한민국을 진정한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이끄는 데 크게 이바지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제 K팝, K드라마, K무비, K게임 등 자랑스러운 우리 대중문화가 세계 무대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며 “이 특별한 시작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한다”고 했다.대중문화교류위 출범식에는 스트레이키즈와 르세라핌이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친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도 축제처럼 준비했다”며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K컬처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순간을 기념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출범식은 내달 1일 열리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경호상의 이유로 추후 공개된다. 모집 인원은 270명으로, 이날 오후 4시 네이버폼을 통해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이 대통령은 “관람석이 한정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라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분과 함께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 갈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며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과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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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성 논란 이니스프리 광고, 삭제된 장면은?

    이니스프리가 최근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영상 광고가 지나치게 성적인 암시를 준다는 지적이 일자 문제의 장면을 삭제하기로 했다.이니스프리는 24일 공식 SNS를 통해 “최근 이니스프리 밀크 에센스 제형을 소개하기 위해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영상에 대해 일부 고객들께서 불편함을 느꼈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브랜드는 이를 경청해 해당 장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광고는 최근 출시된 한 제품을 홍보하는 영상으로, 여성 인플루언서가 흰색 액체 제형의 제품을 얼굴에 들이붓는 장면이 포함됐다. 화면에는 ‘피부가 좋아지는 우유?’라는 자막이 등장해 제품의 보습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이 장면이 불필요하게 성적인 뉘앙스를 풍긴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엑스(X) 등에서는 “저런 걸 찍으면서 아무도 이상함을 못 느꼈나” “대기업 브랜드가 저러니 실망스럽다” “보자마자 기분이 나쁘다” “여성이 주 고객이면서 여성을 희롱하다니 불쾌하다” 등 비판이 쏟아졌다.논란이 확산되자 이니스프리는 결국 해당 장면을 삭제했다. 이니스프리는 “앞으로 이니스프리는 콘텐츠 기획부터 최종 검토까지 전 과정을 더욱 세심하게 점검하며, 고객에게 신뢰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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