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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동아닷컴 비즈앤머니팀
취재분야
2025-12-13~2026-01-12
경제일반28%
사회일반26%
정치일반25%
국제일반9%
문화 일반6%
정당3%
대통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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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1%
국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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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야금야금…50억 상당 스마트폰 빼돌려 판 대리점 직원 구속
6년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약 5000대의 스마트폰을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시 흥덕구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미개통 스마트폰 4960대를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겨 53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8월 대리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횡령 혐의를 포착해 지난 14일 A 씨를 구속했다.A 씨는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에게 스마트폰을 사들인 장물업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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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 승차 거부당하자 기사 폭행…알고보니 ‘지명수배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타려다 승차를 거부 당하자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지명 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1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운전자 폭행)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7일 자정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타려고 하다 거부 당하자 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기사를 폭행한 뒤 도주했다. 피해 기사는 눈 주위 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전해졌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도망친 A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적해 범행 8일 만에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의 신원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폭행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였던 것이 드러났다.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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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준석, 수술실 CCTV 두고 "답변 실망" VS “신중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수술실 CCTV 도입과 관련해 유보 입장을 밝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할 일은 하는 정치를 기대해온 시민들 바람과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답변”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신중하자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지사는 “국민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동의하는 법안이자 오랜 기간 토론의 과정을 거친 사안”이라며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하지만 수술실의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다. 국민은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료행위가 소극적이 될 거라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소극 운전하느냐’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의 일침이 바로 국민들의 시선”이라며 “어린이집 CCTV가 소극 보육을 유발하지 않는 것처럼 수술실 CCTV는 오히려 양심적이고 불법 저지르지 않는 대다수 의료진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극소수의 불법 의료나 성추행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테러방지법에 반대한 민주당에게 ‘그러면 테러를 옹호하는거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보같은 공격인 것처럼 수술실 CCTV문제에 신중하자는 입장에 ‘불법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거냐’로 받아친다면 이건 정치의 희화화”라며 반박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언제까지 선악을 조장해서 여론조사 정치할 건가. 민식이법이 조금 더 신중하게 입법되었으면 하는 국민이 많다”며 “기득권은 180석을 가진 쪽이고 그 기득권을 휘둘러 부동산부터 해서 다 사고 친 쪽은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앞서 이준석 대표는 전날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과 관련해 “수술실 CCTV가 보급되면 의사들이 의료행위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며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사회적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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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큐어백에 “백신 생산 거점 한국 우선 고려해 달라”
오스트리아에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오 제약사 큐어백(CureVac)의 대표에게 “향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생산 거점으로 한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프란츠 베르너 하스 큐어백 대표와의 화상 면담에서 “큐어백의 우수한 백신이 유럽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빠르게 공급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큐어백은 미국의 화이자·모더나 백신과 같이 mRNA(메신저 리보핵산) 기반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큐어백은 세계 최초로 mRNA를 활용한 치료법을 개발했고, mRNA 기반의 코로나19 대응 1세대 백신의 3상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 대응이 가능한 2세대 백신을 개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치켜세웠다.그러면서 “한국은 백신의 높은 품질, 생산 물량의 신속한 확대, 전세계에 공평하게 공급하려는 의지에 대해 자부하고 있다”며 “큐어백의 뛰어난 mRNA 기술력과 한국 이 보유한 고품질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생산 인프라의 결합은 전세계 코로나 19 종식 시점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런 한국 기업들의 능력을 잘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 정부는 글로벌 백신허브 추진 TF를 통한 원부자재 및 생산시설의 확충 지원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이에 하스 대표는 “이미 29개의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고, 바이러스는 국경을 초월해서 퍼지기 때문에, 독일과 유럽을 넘어서 세계 전역의 제약회사와 포괄적 네트워크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최고 수준의 유수 제약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협력의 여지가 많다”고 화답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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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음악 강사, 초등생 제자 상대로 성추행…구속 송치
가정집에서 음악을 가르치던 강사가 초등학생 제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제주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음악강사 A 씨(24)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7일 제주시에 있는 가정집 두 곳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인 제자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제주의 한 대학교 재학생인 A 씨는 가정집에 방문하는 음악 강사로 일하던 중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A 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이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신고가 이뤄진 당일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10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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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수사 나선 공수처에 “면죄부 주려는 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1주년 특별 좌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가 1호 수사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으로 선택했을 때부터 지켜봤는데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공수처는 사실 검찰, 판사를 견제하는 것이 제1목표인데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어색했다”며 “검사를 상대로 한 진정고발이 1000건을 넘는다는데 하필이면 이것을 골라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닌데 윤 전 총장이 먼저 대답한 다음에 제가 하는 것으로 하겠다. 여러분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라며 웃어넘겼다. 최근까지 공개 행보를 자제하며 현안 언급에 침묵하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윤 전 총장과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민심의 강은 흐르는 것이고 강물은 요동친다. 지금의 작은 흐름과 격랑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며 “결국은 마지막 종점에서 국민 선택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답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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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 붕괴’ 굴착기 기사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철거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굴착기 기사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굴착기 운전을 맡은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 씨와 한솔기업 현장 관리인 강모 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은 지난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4구역에서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뮐한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 5층 건물을 무너지게 해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더불어 건물 붕괴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광주시청과 동구청, 학동 4구역 재개발산업 조합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경찰은 철거 과정의 위법 사항과 업무상 과실,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 공무원 투기 여부, 재개발사업 조합장과 유착관계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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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서 만 원 내고 “잔돈 달라” 행패…50대 남성 체포
술에 취해 만 원권 지폐를 내고 잔돈을 달라며 시내버스 기사를 위협하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연제경찰서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경 연제구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탑승하며 요금함에 만 원을 넣었다. 기사 B 씨는 버스요금으로 만 원권 지폐를 넣으면 잔돈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술에 취한 A 씨는 잔돈을 달라며 욕설하고 운전석 칸막이를 잡은 채 B 씨를 위협하는 등 버스가 2㎞ 가량 이동하는 10여 분간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 씨의 행패에 불안을 느낀 승객들은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112에는 비슷한 신고가 6건이나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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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숨진 20대男, 영양실조에 저체중…친구 2명 구속영장 신청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사망자와 동거 중이던 친구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망자는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와 B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전날 오전 6시경 A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나체 상태로 숨져 있는 남성 C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친구 A 씨와 B 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씨와 B 씨는 C 씨와 오피스텔에 함께 살고 있는 친구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C 씨는 발견 당시 시신엔 큰 외상은 없었지만,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으며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경찰은 두 사람이 C 씨를 감금한 채로 가혹행위를 해 C 씨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이들의 혐의를 중감금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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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 노인 집 침입해 성폭행한 50대男 구속…“도주 우려”
치매를 앓는 8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유사강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지난 3월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80대 여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이 집 근처 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는 범행 전 일주일간 피해 여성의 집을 수차례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과 함께 거주하는 아들은 어머니가 치매 증세로 문을 열기 어려워한 상황을 고려해 평소 문을 잠그지 않고 다녔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초반에는 범행을 부인하다 이후 1~2차례에 걸쳐 범행을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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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韓 백신 허브되면 北 공급도 적극 추진”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스트리아 비엔나 호프부르크 왕궁에서 열린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계획을 묻는 질문에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할 경우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이어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있다”며 “남북대화와 협력이 보다 확대된다면 그것은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선순환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벨렌 대통령 역시 “유럽, 개발도상국, 가난한 국가들 모두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고 북한도 마찬가지”라며 “북한으로부터 신호가 있다면 당연히 도움을 줘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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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일부 장병에 ‘화이자’ 대신 ‘맹물 백신’ 주사…“구분 못해 재접종”
군 당국이 30세 미만 장병을 대상으로 화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 가운데 국군대구병원에서 백신이 아닌 식염수를 접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맹물 백신’을 맞은 장병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동시간대 접종을 받은 장병들이 백신을 재접종 해야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14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201신속대응여단 복무병이라고 밝힌 한 장병의 제보가 올라왔다.제보자는 “10일 국군대구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단체접종을 실시했는데 일부 인원이 식염수만 들어간 주사를 맞아 재접종을 해야 한다는 병원 측의 통보가 있었다”며 “문제는 정상적으로 맞은 인원과 식염수 주사를 맞은 인원을 구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폭로했다.제보자에 따르면 당일 21명이 접종을 완료했지만 이 가운데 15명은 정상적인 백신을 접종했고, 6명은 식염수 주사를 맞았다고 한다.제보자는 “이 사태의 책임이 있는 병원 측은 일언반구 사과도 없이 너무 많은 인원을 접종하다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과 2번 맞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니 화를 참을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국군의무사령부는 “화이자 예방접종 기간 6명에게 백신 원액이 소량만 포함된 식염수를 주사하는 실수가 발생했다”며 “병원장이 관련 인원들이 다시 내원한 처음부터 복귀까지 함께 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원액에 식염수를 섞어 접종하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착오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이어 “상황인지 후 동시간대 접종을 한 21명을 접종 실수 추정 인원으로 분류, 희망자 10명에 대해 재접종을 시행했다”며 “10일 저녁부터 재접종자들에게 일일 3회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이 증상을 보이는 인원은 없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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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따릉이’에 與 김성주 “나도 탔는데…주목 커녕 제지당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용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출근한 사실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에 대해 “국힘의 젊은 당 대표 탄생에 보내는 언론의 관심이 높다”며 “나는 자전거를 타고 국회 출입을 한 지가 오래 됐다. 언론의 주목을 받기는커녕 자전거로 국회 정문을 통과하다가 여러 차례 제지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보수정당 젊은 대표의 탄생과 정치적 ‘보여주기’에 열광하는 여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준석 대표가 따릉이를 타고 나타났을 때 언론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본인 스스로 정치인이 자전거 타는 모습이 ‘처음 주목받는 것이 놀랍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나는 50대 중반을 넘은 민주당 ‘꼰대’”라며 “이미 오래 전부터 전철과 버스를 타고 서울과 지역에서 이동하고 있다. 전용차도 없고 수행기사도 없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특별히 주목을 받거나 주목해주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불편해지기 때문"이라며 “내가 원하는 것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타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왜 국민들은 보수정당의 젊은 대표를 선택한 것일까”라며 “기득권 정치, 엄숙정치, 싸우는 정치를 그만보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언론의 관심은 자전거 타고 짠하고 나타난 당 대표가 아니라 자전거 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로환경에 쏠려야 한다”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수정당 ‘젊은’ 대표의 등장이 아니라 ‘젊은’ 보수정당을 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글 마지막에 ‘45세 이하 국회의원’ 명단을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45세 이하 국회의원은 총 7명, 국민의힘은 2명이다. 민주당 소속 45세 이하 기초의원은 229명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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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극단 선택할 것 같다” 신고에 경찰 출동…39분만에 구조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39분만에 의식을 잃은 대상자를 찾아내 구조했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5시36분경 ‘친구 A가 극단 선택을 할 것 같다. 찾아달라’는 B 양의 신고를 받았다. 같은날 오전 1시46분경 다른 친구로부터 이미 한차례 신고를 받았던 경찰은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해 조사에 나섰다.경찰은 A 양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토대로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일대 반경 500m를 수색했다. 그리고 신고가 접수된 지 39분 만인 오후 6시15분경 경찰은 응암동의 한 모텔에서 A 양을 발견했다. A 양이 친구에게 말한 위치와는 다른 장소였다. 경찰이 A 양을 찾았을 때, A 양은 방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A 양은 인근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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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갈래” 밥 굶어가며 48kg까지 감량…집유 선고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 씨는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해 6월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받은 A 씨는 신장이 161cm 이상인 경우 BMI(체질량지수) 지수가 17 미만이면 신체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이후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0월 8일까지 하루 3끼 중 1끼 식사를 거르고 식사량을 반으로 줄였다. 또 하루 약 2㎞를 달리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53㎏에서 47.7㎏까지 약 5.3㎏을 감량했다. 그 결과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2.5㎝, 체중 47.7㎏, BMI 16으로 측정됐고, 2차 측정이 필요하다는 신체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2차 병역판정검사를 앞둔 A 씨는 또다시 끼니를 거르는 방법으로 체중을 약 51㎏에서 48.4㎏까지 약 2.6㎏을 감량했다. 그 결과 2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2.1㎝, 체중 48.4㎏, BMI 지수 16.3으로 측정돼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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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팝니다” 중학생, 이번엔 교사에 폭언…결국 소년원행
중고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동급생 사진과 함께 “장애인을 판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던 중학생이 이번에는 교사에게 욕설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등 상습적으로 교권을 침해해 소년원에 가게 됐다.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위반한 A 양(13)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A 양은 지난해 10월 30일 당근마켓에 친구의 사진과 함께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웨손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법원은 A 양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이후 A 양은 집을 방문한 보호관찰관을 문전박대하거나 전화를 거부하고, 출석 면담에 불참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다.뿐만 아니라 A 양은 무단결석을 반복했으며 등교한 날에는 교사들과 동급생들을 괴롭히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A 양은 수업 중 선생님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으며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했다. 수업 중인 교사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후 SNS에 5초 분량의 영상과 함께 “애들아 시키는 거 다한다. 예를 들어 XX샘 칼로 찌르기”라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A 양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군산보호관찰소는 즉시 제재에 나섰다. 보호관찰소는 법원의 유치 허가를 얻어 A양을 소년원에 유치했다.임춘덕 보호관찰과장은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의 선처도 없다”며 “앞으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선량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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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대권 도전 의지…“이준석 당대표 출마전 이미 결심”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권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이번 결심은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불고 있는 ‘이준석 돌풍’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하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권 출마설을 묻는 질문에 “아주 보안으로 했는데 언론이 어떻게 알았다. 다음 주에 할 생각이었는데 부인하기도 좀 그렇다”며 사실상 인정했다.대권 출사표를 결심한 계기에 대해서 “누구나 정치인이면 대통령 꿈이 있을 것”이라며 “작년 총선을 거치면서 그리고 또 당선되고 난 뒤부터는 ‘대통령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겠다’, ‘국정과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이라면 저렇게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자세로 쭉 임해 왔다”고 했다.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보수가 재집권해야 되고, 그 재집권을 위해서는 보수가 좀 진화를 해야 된다”며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들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하 의원은 이번 출마 결정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하 의원은 “결심을 한 것은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에 출마하기 전”이라며 “어쨌든 당대표도 그런 변화의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큰 변화의 바람이 좀 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발표되는 당대표 결과와 관련해 이준석 후보의 당선을 예상했다.하 의원은 “이준석 후보로 거의 절반 이상의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 말은 당심이 민심을 거스를 경우 당이 민심에 도전하는 것이어서 당이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며 “이런 상황을 당원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당심도 민심과 거의 같이 동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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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입건에 “특별한 입장 없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0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윤 전 총장 측은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공수처 고발 건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1호 수사 사건’ 하나 선정하는 데에도 석달 넘게 걸렸던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하루 만에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니 묘하기 그지없다”며 반발했다.배준영 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애당초 윤 전 총장이 정권 비리를 수사한 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자리에서 물러날 때부터 예견돼 있었다는 말도 있었지만 설마 했다”며 “공수처의 무리한 출범과 검찰의 주요 보직에 친정부 인사 임명, 대법원장의 편파적 사법행정 등 근래 정권의 움직임과 맞물려 국민적 의구심이 크다”고 비판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단체’(사세행)는 2월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또 3월에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며 그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공수처는 공제 7호, 8호 사건으로 윤 전 총장 직권남용 혐의 관련 2개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10일 이를 고발인에 통보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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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상습 흡입’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징역 2년 선고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BTOB)’의 전 멤버 정일훈(27)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그는 실형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정 씨는 2016년~2019년 지인들과 총 161차례에 걸쳐 마약 판매상에게 1억3000여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초 820g을 매수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계좌 추적이 쉽지 않도록 구매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정 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 33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정 씨는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정 씨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인 지난해 5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에 입대했다.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정 씨의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정 씨의 탈퇴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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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QR 코드 없어” 술 취해 병원서 난동부린 40대 실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출입 명부를 위한 QR코드 기계가 없다며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관계자에게 상해를 입힌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업무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월 대전 동구의 한 병원의 응급실 출입문에서 직원 B 씨(56)가 출입자 명부를 수기로 작성해달라 요청하자 “왜 QR코드 기계가 없냐, 나는 QR코드로 하겠다”며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병원 방문객들은 불안감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B 씨는 A 씨를 제지하며 밖으로 불러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B 씨를 밀치는 등 폭행해 전치 약 16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업무방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동종 범행으로 이미 6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부족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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