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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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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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25~2026-04-24

국방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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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다문화가정 출신 동반입대 허용

내년 1월부터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도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을 경우 일반인과 똑같이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된다. 14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외관상 뚜렷이 드러나는 혼혈인(흑·백인계)도 내년 1월부터는 징병검사 판정 결과에 따라 현역이나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은 그동안 제2국민역으로 분류돼 병역이 면제됐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만 현역 입영이 가능했다. 병역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흑·백인계 혼혈인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 흑·백인계 입영대상자는 연간 6, 7명 수준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외관상 식별이 불분명한 아시아계 혼혈인은 현재 연간 200여 명씩 군에 입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최근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출신의 입영자들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동반입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형제나 친척, 친구끼리 입대할 수 있도록 시행 중인 동반입대 제도를 다문화가정 출신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동반입대를 적용하는 부대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또 군 인사법과 각 군의 복무규정에 ‘인종과 피부색, 종교로 인한 차별금지’ 조항을 명문화하는 한편 군 입영자가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로 고충을 겪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출신 청소년들에게 병영캠프 등 병영 체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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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병식단, 육류 줄고 채소 늘었다

국방부는 올해 장병 식단에서 돼지고기와 닭고기, 오리고기 등 육류를 지난해보다 줄이고 채소를 늘렸다고 12일 밝혔다. 돼지고기는 살코기의 경우 현행대로 1일 60g을 제공하지만 한 차례 300g씩 연 13회 급식하던 돼지갈비는 9회로 축소했다. 닭고기의 경우 뼈가 포함된 조각닭은 지금처럼 1일 50g씩 유지되지만 1일 20g씩 제공되던 순살은 15g으로 줄였다. 삼계탕은 현행대로 연 3회 제공한다. 오리고기는 연 12회에서 9회로 줄였고 쇠고기는 지난해와 같은 1일 35g을 유지하되 수입육을 줄이고 국산 비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올해 장병 1인당 1일 육류 급식량은 103g으로 지난해보다 4g이 줄고 채소는 750g으로 지난해보다 25g이 늘어났다. 한편 굴과 갑오징어, 키조개 관자 등이 올해 처음으로 기본급식 품목에 포함됐고 장병들이 선호하는 낙지와 주꾸미의 급식량도 늘렸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에 육류의 물가상승률이 15%에 달했지만 올해 장병 기본급식비는 4.6%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급식재정과 장병의 균형식단, 구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육류와 채소, 어류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했다"고 말했다. 올해 장병 1인당 1일 급식비는 5650원으로 지난해보다 251원이 늘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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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동아일보]명품 허벅지-엉덩이-복근의 주인공은? 外

■ 명품 허벅지-엉덩이-복근의 주인공은? 추성훈의 살짝 올라온 엉덩이, 김동주의 29인치 허벅지, 가냘픔과 근육이 공존하는 김연아의 몸매, 박태환의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복근. 스포츠팬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스포츠 스타들의 ‘명품 신체’ 부위다. 미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도 뛰어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빛낼 빼어난 신체 부위를 자랑하는 주인공들은 누구일까. ■ MB, 다음 세일즈 목표는 고등훈련기 T-50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원전 수출 성사에 이어 올해는 국산 고등훈련기 T-50(사진) 세일즈에 나설 계획이다. 최첨단 항공기는 한국을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시킬 미래 핵심 산업.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신 T-50이 올해엔 세계무대로 비상할 수 있을까. ■ 황금돼지해보다 좋다는 백호해… 방방곡곡 “응애”황금돼지보다 백호가 낫다? 역술계에선 60년 만에 돌아온 백호 해의 기운이 2007년 황금돼지 해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역술인들은 백호 띠 남성은 공직이나 정치권에 많이 진출하고 여성은 약사나 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한다. 씩씩하고 용맹한 백호의 기운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부모들은 분주히 백호 아기 만들기에 나섰다. ■ 병원비 줄이는데 등산이 ‘특효약’한국갤럽의 2006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이 연간 1회 이상 산을 오를 정도로 등산은 우리 국민에게 보편화된 여가 활동이다. 등산이 건강 유지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산에 자주 오를수록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새해 재계 키워드는 글로벌과 신성장동력움츠리면 더 멀리 뛸 수 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잠시 주춤했던 기업들이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2010년 한국 산업계의 경영 화두는 신성장동력 확보와 글로벌 신시장 개척. 호랑이처럼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글로벌 코리아 기업의 새해 경영목표를 분석했다. ■ 한국 작년 무역흑자 일본 추월할 듯우리나라의 무역흑자 규모가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무역흑자는 ‘불황형 흑자’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1998년 390억 달러 흑자 이후 사상 최대치인 410억 달러에 이르렀다. 지난해 11월까지 일본을 136억 달러가량 앞질러 무역흑자에서 한국의 일본 추월이 확실시된다.}
- 20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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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민 1000명 “동해상 해맞이 짜릿”

동해를 지키는 해군 제1함대 장병들이 1일 강원 동해시민 등 1000여 명을 함정으로 초청해 해상에서 경인년 새해 첫 일출을 맞는 행사를 개최했다. 해군 제1함대 소속 한국형구축함(KDX-Ⅰ) 광개토대왕함과 울산급호위함(FF) 경북함은 이날 오전 6시 반 시민과 군 가족 1000여 명을 태우고 동해항을 출항했다. 두 함정은 동해 동북쪽 약 9km 해상으로 이동해 오전 7시 37분 일출 시간에 맞춰 새해 첫 해맞이 행사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일출 전 군악대의 연주와 새해 소망을 적은 쪽지를 풍선에 담아 날리는 소망풍선 날리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에 참여한 데 이어 아침식사로 준비한 떡국을 장병들과 함께 먹었다. 서경조 제1함대 사령관(소장)은 “해군의 ‘선봉함대’로서 경인년 새해를 맞아 호랑이의 용맹함과 강인함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해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맞이 행사 뒤 해군 제1함대 지휘관과 참모들은 강원 동해시 천곡동의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위훈을 기렸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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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세일즈외교, 다음 목표는 T-50

지난해 12월 31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가 열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KIDA). 외교통상부는 이 대통령에게 새해 추가 원자력발전 수주와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수출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겠다고 보고했다.여기에는 원전과 함께 최첨단 항공기를 앞으로 한국의 경제력과 국격(國格)을 향상할 미래 핵심산업으로 보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 최근 이 대통령은 T-50이 새해에는 꼭 수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3년간 2조 원을 들여 개발한 T-50은 지난해 2월 아랍에미리트(UAE)의 고등훈련기 수주전에서 이탈리아 알레니아 아에르마키 사의 M-346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기종 결정 막바지인 지난해 1월 UAE를 방문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서 “T-50 수출이 힘들 것 같다”는 급보를 전해 듣고 범정부적 지원책을 지시했던 이 대통령도 크게 낙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의 총력전에도 이탈리아의 물량 공세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이 대통령과 T-50의 인연은 서울시장 재직 때인 2007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 중 한 명이던 그는 KAI를 방문해 T-50을 꼼꼼히 관찰하면서 KAI 관계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고 직접 조종석에 앉아 보는 등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 대통령이 T-50의 수출 실패를 교훈 삼아 UAE 원전 세일즈에 적극 나섰고 그 결과 프랑스를 상대로 역전극을 만들 수 있었다”며 “이 대통령이 올해엔 T-50의 세일즈 외교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T-50의 대당 수출가는 약 2500만 달러로 중형 승용차 1000여 대와 맞먹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현재 T-50은 싱가포르의 고등훈련기 수주전에서 또다시 이탈리아의 M-346과 경쟁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올해 2월 국제에어쇼 기간이나 늦어도 3월경이면 기종을 선정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고위 소식통은 “싱가포르는 성능 대비 가격 조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만큼 T-50이 유리하다”며 “UAE에서의 패배를 설욕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싱가포르 수주전의 성패는 폴란드와 그리스, 이스라엘 등 T-50 구매 의사를 내비친 다른 나라들의 결정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또 이탈리아가 M-346 판매를 조건으로 약속한 각종 산업협력 프로젝트의 진척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최근 UAE에선 한국의 T-50을 선택했어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탈리아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UAE가 기종 번복을 고려하거나 추가 도입사업에서 T-50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윤상호 기자 상공의 예술 블랙이글}
- 20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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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식 업무보고 잇단 파격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새해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는 장소와 형식 등 여러 면에서 파격을 보였다. 우선 1979년 창설된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KIDA에서 군 통수권자가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당초 청와대는 행사 장소로 영빈관을 검토했지만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알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 외부 관련기관을 물색한 끝에 KIDA를 선택했다고 한다. 행사가 열린 KIDA 내 관영당은 공간이 협소하고 좌석도 세미나용으로 배치돼 업무 보고 장소론 다소 미흡했지만 청와대는 그곳으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업무보고를 최대한 검소하게 하기 위해 식비를 1인당 5000원 이상으로 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과 외교안보 부처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업무보고를 마친 뒤 KIDA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했다. 이 식당의 한 끼 식대는 3300원이지만 메뉴를 몇 가지 추가해 5000원짜리로 맞췄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줄을 서서 직접 식기에 밥과 반찬을 담아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방문제뿐 아니라 외교 통일에서 낡은 생각, 관습에 젖어서 하는 일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외교 안보, 특히 국방에 있어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업무보고 후 참석자들과의 환담에서 이 대통령은 “민간이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면서 “나 또한 퇴임하면 비정부기구(NGO) 활동으로 세계와 국가에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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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식 업무보고… ‘파격’

31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새해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는 장소와 형식 등 여러 면에서 파격을 보였다. 우선 1979년 창설된 국방부 산하연구기관인 KIDA에서 군 통수권자가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당초 청와대는 행사 장소로 영빈관을 검토했지만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알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 외부 관련기관을 물색한 끝에 KIDA를 선택했다고 한다. 행사가 열린 KIDA내 관영당은 공간이 협소하고, 좌석도 세미나용으로 배치돼 업무 보고장소론 다소 미흡했지만 청와대는 그곳으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관영당의 수용규모는 최대 200명이지만 이날 업무보고엔 250여명이 참석해 의자를 한 줄씩 추가로 배치하는 바람에 내부가 꽉 찼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업무 보고를 최대한 검소하게 하기 위해 식비를 1인당 5000원 이상으로 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 대통령과 외교안보부처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업무보고를 마친 뒤 KIDA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했다. 이 식당의 1끼 식대는 3300원이지만 이날은 메뉴를 몇 가지 추가해 5000원짜리로 맞췄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줄을 서서 직접 식기에 밥과 반찬을 담아 식사를 했다. 행사가 진행된 관영당에는 주요 인사들을 위한 팔걸이가 달린 의자들이 배치돼 있었지만 청와대의 요청으로 일반 참석자용 의자로 모두 교체했다고 한다. KIDA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권위주의와 화려함을 최대한 배제한 철저한 실용주의적 업무보고였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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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독립운동가 방한민 선생

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에 언론과 민족교육에 앞장선 방한민 선생(사진)을 내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선생은 1920년 조선일보 기자로 일본인을 ‘왜놈’이라고 표현하는 등 일제를 통렬히 비판하는 기사를 연재했다가 해직된 뒤 동아일보에 입사했다. 1922년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생 데모를 조직해 감시 대상에 오르자 1923년 다시 만주로 옮겨 동양학원을 설립했다. 이후 일본 총독 살해와 일본은행 폭파 거사를 계획하다 일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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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단축’ 공 넘겨받은 국방부 당혹

법제처가 29일 병역법 개정 없이도 현역병 복무기간의 단축 범위를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을 내리자 국방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제처의 결론은 국방부가 11월 요청한 병역법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최종 판단. 따라서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만 거치면 2014년 6월까지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기로 한 현행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22개월로 고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작 이를 주도할 국방부는 오히려 더 큰 고민에 빠졌다. 이미 결정된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군이 주도해 번복할 경우 반군(反軍) 여론과 정치적 논란에 따른 부담을 모두 안아야 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방부의 이런 분위기는 최근까지 안보 상황과 병력수급 상황을 감안해 복무기간 단축 계획의 수정을 적극 주장하던 것과 대조적이다. 국방부는 올해 들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유승민 의원 등이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을 6개월에서 2, 3개월로 축소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적극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이 더는 정치적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단골메뉴가 돼선 안 된다는 개정안의 취지를 군 당국도 인정한 것이다. 법제처에 병역법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것도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위해 국회가 병역법 개정에 나서도록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었다. 군 소식통은 “법제처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제처가 군의 예상을 벗어난 해석을 내리면서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고스란히 국방부의 몫으로 넘어왔다. 이에 대해 군 고위 소식통은 “내년 초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에 복무기간 단축 연구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군이 주도적으로 복무기간 단축 재검토를 추진하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표심(票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무기간 단축 재검토를 논의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부 국방위 소속 의원은 “국방장관이 대통령 승인을 받아 복무기간 단축 조정을 하면 되는데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며 병역법 개정 거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국회와 국방부가 ‘핑퐁게임’을 벌일 수밖에 없는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각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안보 상황을 도외시한 채 복무기간 단축을 강행한 국방부의 ‘원죄’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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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근시도 현역병으로 간다

국방부는 사구체신염(콩팥의 사구체에 발생하는 광범위한 염증) 등 병역 면탈에 악용될 수 있는 질환과 근시와 난시, 부동시(좌우 눈의 굴절 이상)의 신체검사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병 신검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비교적 치료가 쉬운 연쇄상구균 감염으로 인한 사구체신염 등 5개 질환의 판정 기준을 현행 4급(보충역)에서 3급(현역)으로 강화했다. 사구체신염은 병역 면탈 범죄에 악용돼 온 대표적인 질환이다. 근시의 경우 ―8∼―12디옵터 미만이면 3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현행 규정은 ―7∼―10디옵터 미만일 경우에만 3급 판정을 내렸다. 부동시의 경우 2∼5디옵터 미만은 3급, 5디옵터 이상은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 현행 규정은 2∼4디옵터 미만은 3급, 4디옵터 이상은 보충역 판정을 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눈의 굴절교정수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신검의 시력 판정기준을 상향 조정했다”며 “새 기준에 따라 내년부터 시력이 나쁜 사람들 중 상당수가 군 복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시력의 신검 판정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3200여 명의 현역병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성간염 중 간염 활성도가 낮아 증세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4, 5급에서 3, 4급으로 판정 기준을 강화했다.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頻脈·심장박동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은 약물치료 없이 경과 관찰만 할 경우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방부는 “이 질환은 전극도자절제술로 완치할 수 있는데 고의로 시술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판정기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생활습관 개선과 식이요법으로 고칠 수 있는 내당능장애(당뇨 전 단계)의 판정기준은 3급에서 2급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시도 때도 없이 졸음이 오는 기면(嗜眠)증을 비롯해 8개 질환에 대해서는 신검 판정기준을 신설했다. 현행 병역처분 판정기준은 신검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6급은 면제, 7급은 재검사로 구분된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징병검사 때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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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호국인물 도대철 중위

전쟁기념관은 6·25전쟁 당시 강원 금성천 949고지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전사한 도대철 육군 중위(1928∼1951)를 내년 1월의 호국인물로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도 중위는 1951년 9월 제6사단 7연대 소대장으로 국군의 949고지 공격 하루 전날 부하 장병들과 함께 적진에 대한 수색정찰을 벌였다. 도 중위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홀로 적진 깊숙이 침투했다가 적탄을 맞고 산화했다.}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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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규덕 국방개혁실장 임명을 통해 본 ‘MB 국방개혁’ 방향

창군 이래 첫 민간인 출신 국방개혁실장에 임명된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사진)는 장수만 국방부 차관,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이명박(MB)식 군 개혁’을 본격 추진할 핵심 인물로 꼽힌다. MB식 군 개혁은 철저한 실용주의와 효율성을 전제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대폭 손질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군 안팎에선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무기획득체계와 군 구조 개편,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등 개혁분야뿐 아니라 북한 급변사태 대비와 한미 연합전력 평가 등 전 분야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문을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신임 실장은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지난 대통령선거 때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자문교수로 활동한 그가 최근까지 언급한 내용들을 통해 MB식 군 개혁의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홍 실장은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그동안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한미간 합의를 되돌릴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지만 북한의 핵위협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전환 시기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을 미국에 제안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는 이 대통령이 6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분명히 언급해야 한다고 기고문을 통해 주장했고, 6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주최한 6·25전쟁 발발 59주년 심포지엄에서도 ‘전작권 전환의 유연성 있는 재조정’을 제안했다. 군 관계자는 “북핵 상황과 경제여건, 한미 연합전력의 효용성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출 것을 미국 측에 공식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무리한 전작권 전환으로 초래될 전력공백을 고려해 현 정부 임기 내에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실장은 올 7월 해병대 창설 60주년 심포지엄에서는 해병대 병력 4000여 명을 ‘국가기동전략여단’으로 지정해 북한 급변사태 시 안정화 임무에 투입할 것을 주장했다. 북한 안정화 임무를 향토사단이나 동원예비전력이 맡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이유였다. 이는 북한 안정화작전에 예비군 주축의 동원사단을 투입하기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배치된다. 군 관계자는 “국방개혁 수정 과정에 이런 대책들이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구조 개편과 관련해 홍 실장은 육군을 신속기동이 가능한 입체고속기동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병력 감축과 기계화부대 강화가 골자인 기존 추진내용과 일치하지만 예산부족 등 난제가 많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또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은 기존 계획을 최대한 유지하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병역자원 수급 현황 등을 감안해 미세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무기획득체계 개혁은 방위사업청의 재편과 비리근절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북핵 공격 대비책은 대북 감시정찰과 정밀타격능력을 확충하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홍 실장은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의 수립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이미 실현됐다. 군 고위소식통은 “과거 정부에서 급조된 국방개혁의 ‘땜질처방’을 더는 반복하지 않고 안보·경제 측면에서 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군 개혁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이 내년부터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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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동아일보]홍대앞 ‘시장통 미술관’을 아시나요 外

‘재래시장 미술관’(사진)을 아시나요. 서울 홍익대 앞 ‘서교재래시장’이 지역 예술가들과 손을 잡고 희망의 공간으로 부활하고 있다. 손님이 없어 비어버린 옛 정육점 자리에는 고기 대신 개성 넘치는 작품 150여 점이 들어섰다. 대형마트의 공세 속에 홍대 앞 외딴 ‘지하섬’으로 고립돼 가던 시장이 몰려드는 젊은 관람객들로 인해 ‘보물섬’으로 탈바꿈했다. MB식 국방개혁 청사진 살펴보니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가 최근 민간인 출신 첫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에 임명되면서 이명박(MB) 정부의 군 개혁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홍 실장은 실용과 효율을 내세운 ‘MB식 군 개혁’을 대변해 온 인물. 그가 땜질투성이인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어떻게 고쳐갈지 전망해 봤다. 北화폐개혁 2라운드… “외화사용 전면금지”북한이 최근 단행한 화폐개혁의 2라운드로 내년부터 외화사용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부유층은 물론이고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간부까지 큰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 당국과 최근 시장의 실질적 지배자로 떠오른 거부(巨富)세력과의 힘겨루기 결말은? 2010 호랑이의 해… 한국 호랑이도 ‘저출산 위기’“어흥∼.” 호랑이해인 내년 경인년(庚寅年)에는 새끼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동물원마다 호랑이 번식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서울동물원의 대표 ‘까칠남’ 호랑이 ‘두만이’도 사육사들의 배려 속에 ‘연애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몸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日민주당 정권, 일왕 성역 흔드나일본 민주당 정권의 실세들이 잇따라 일왕과 관련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일본 정치권에서 일왕을 거론하는 것은 오랜 금기사항. 2차 대전 직후 일왕의 ‘인간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왕은 여전히 신격화된 존재로 남아 있다. 일왕의 성역과 금기는 과연 흔들릴 것인지…. 軍제대 예비역 연예인들이 살아남는 법은?군 제대 후에는 사회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다, 나, 까’로 끝나는 군대 말투도 고쳐야 하고 유행어와 패션도 따라잡아야 한다. 그룹 코요태 출신의 김종민과 그룹 NRG 출신의 천명훈이 공익근무 해제 뒤 바로 예능계에 복귀했다. 그들이 전성기를 다시 맞을 수 있을까. 우유 배냇저고리, 콩 팬티깵 진화하는 첨단섬유우유 배냇저고리, 해조 내복, 콩 팬티, 화산재 티셔츠, 옥수수 이불…. 섬유업계에서는 자연에서 추출한 원료로 옷을 만드는 ‘녹색 바람’이 거세다. 친환경 섬유와 함께 첨단 기술을 접목한 섬유가 우주선, 항공기 제작에도 쓰이는 등 섬유산업의 진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
-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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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내달 TF 출범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방부는 내년 1월 사관학교 교육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본보 2009년 3월 18일자 A1·3면 참조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1월 사관학교 교육운영 개선 TF를 구성해 사관학교 교육과정의 합동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TF에는 국방부와 각 군 관계자, 한국국방연구원(KIDA)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관학교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비롯한 교육운영 개선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대변인은 “사관학교 통합은 이견과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통합 당위성도 있다”며 “안보 여건과 국방개혁 추진 과정, 군내 안정성 등을 감안해 군이 장기 검토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군내에선 각 군 사관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합할 경우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다. 한국군이 합동군제에서 통합군제로 변모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해공군의 합동성 구현을 위해 사관학교를 합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합동군제는 육해공군의 3군 구조를 유지하는 반면 통합군제는 육해공군을 단일지휘체계로 합쳐 지휘하는 군대를 말한다. 한국군은 육해공군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동군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군내 화합과 소통을 저해한 출신 군별 파벌주의와 자군(自軍) 이기주의 등 잘못된 군내 조직문화를 개혁하고, 초급장교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설의 중복투자를 없애기 위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국방개혁 과제로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완전 통폐합하는 방안과 입교 후 저학년 때 군사전략이나 전사 등 핵심 공통과목에 대해 2년간 통합교육을 한 뒤 고학년이 되면 육해공군의 특성에 따라 전공을 선택해 나머지 과정을 이수케 하고 초급장교로 임관시키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국방부는 육해공사 통합을 장기과제로 검토한다고 했지만 향후 군 통수권자의 의지가 실려 가속도가 붙을 경우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 통합사관생도 1기가 탄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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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아프간파병국 회의 한국 첫 초청

미국 주도의 유럽지역 집단안보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내년에 열리는 아프가니스탄 파병국 회의에 한국군 대표를 공식 초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군이 NATO의 공식 초청을 받은 것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내년 7월 아프간 파병을 계기로 한국군과 NATO 간 각종 군사부문 협력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NATO 산하 군사위원회는 아프간 파병국들 간 임무를 조율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개최되는 군사부문회의에 한국군 대표를 파견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해 왔다. 한국군 대표는 장성급 인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아프간에 파병될 한국군이 NATO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작전통제를 받게 됨에 따라 한국군 대표가 파병국 회의에 참가할 계획”이라며 “한국군이 처음으로 NATO 회원국들과 아프간 파병을 비롯한 대테러전쟁 등 범세계적 안보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군의 NATO 파트너십 참여를 비롯한 군사적 연계활동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또 한미 군사동맹을 축으로 유지돼 온 한국 군사외교의 외연이 유럽 등 서구지역 전반으로 확장되는 한편 한국군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다른 소식통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됐고 한국이 아프간 파병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결정 등 국제안보공조에 적극 참여하면서 NATO의 한국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며 “한국이 내년에 해외파병상설부대를 창설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활동 영역을 넓히면 향후 NATO가 주도하는 범세계적 안보활동에 참여할 기회와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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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 5027 설명자료 중국발 해커가 해킹

한미연합사령부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 수립한 군사기밀인 ‘작전계획(OPLAN) 5027’의 설명자료가 중국발 해커에게 해킹당해 군 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지난달 말 한미연합사의 영관급 장교가 자신의 컴퓨터에 작계 5027의 설명자료가 담긴 휴대용저장장치 USB를 꽂은 채 군 인트라넷에 연결해 작업을 하다 외부 인터넷으로 전환한 뒤에도 USB를 빼지 않아 해킹당했다”고 밝혔다. 원 대변인은 “유출된 자료는 한미연합사에 전입한 장교들을 위해 제작된 11쪽 분량의 교육용 슬라이드”라며 “작계 5027의 전문 등 핵심 기밀은 아니지만 비문(秘文)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군사기밀 2급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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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세직 씨 ‘자랑스러운 육사인상’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회장 오영우·육사 20기)는 올해 7월 별세한 박세직 전 재향군인회장(육사 12기·사진)에게 18일 ‘자랑스러운 육사인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육사 총동창회는 지난해 12월 박 전 회장을 수상자로 선정했지만 공직을 마친 동문을 선발한다는 규정 때문에 시상을 유보했다가 박 전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상을 추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육사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선 박 전 회장의 부인 홍숙자 여사가 상을 받았다. 1933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난 박 전 회장은 육사 교수와 수도경비사령관 등을 거친 뒤 총무처 장관과 체육부 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서울시장, 14·15대 국회의원, 육사 총동창회장 등을 지냈다.}
- 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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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 총 50단… 윗몸일으키기-팔굽혀펴기 2분에 100회씩

육군 특전사령부 소속 장병들 가운데 최강을 일컫는 ‘탑 팀(Top Team)’에 3공수 특전여단 예하 북극성대대 15중대 11명이 선정됐다. 강오성 대위(학군 43기)가 이끄는 이들은 최근 특전사 예하 각 공수특전여단에서 선발된 최정예 팀들과 본선에서 실력을 겨룬 끝에 1위를 차지했다. 탑 팀은 특전사에서 전투기술과 체력, 전술조치 등 전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팀에 주어지는 특전요원 최고의 영예다.올해로 5회째인 이번 대회에서는 열흘 동안 체력평가부터 개인별 주야간 전투사격, 전장 상황을 고려한 팀 단위 침투기술, 전술적 상황조치 능력 등에 걸쳐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2분 안에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를 각각 100회 이상 실시하고, 달빛조차 없는 야간에 35m 거리의 표적에 10발을 쏴 모두 명중시켜야 한다.유사시 적진 후방 깊숙이 침투해 작전을 수행하는 특전사의 임무 특성상 팀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대 단위 팀별로 평가가 실시됐다. 올해 탑 팀으로 선발된 강 대위 등 11명이 보유한 태권도와 특공무술의 단수는 모두 합해 50단이 넘는다. 윤상호 기자 무술 200단 최강 특전사 훈련모습 공개}
-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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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내년 제도화… 2011년부터 건보혜택 받는다

●복지부병원이 환자에게 간병인 제공보건복지 일자리 15만개 창출기초생활자 취업후 저축땐근로장려금 月15만원 지원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부터 병원 간병 서비스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간병인은 환자나 환자 가족이 알아서 고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병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2011년부터는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복지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가 간병인 제도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이유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만들어 환자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가족이 간병하지 않으면 인력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데 이 또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 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6명은 간병인을 쓰는데, 하루 평균 6만 원, 한 달 평균 180만 원의 비용이 든다.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할 때 드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1조1768억 원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간병인 한 명이 환자 여러 명을 돌보는 공동간병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간병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해 병원은 내년부터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간병인 회사와 계약을 맺고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문제는 비용이다. 당장 내년부터 간병 비용이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는 대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들어가야만 환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복지부는 간병 서비스 제도가 정착되면 일자리가 신규로 1만 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늘려 5만 개 △보건복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만 개 △자활근로 분야에서 1만7000개 △사회복지시설 인력 충원을 통해 1만5000개 △해외환자 유치를 비롯한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 2만 개를 늘리는 등 모두 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그들이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희망키움통장’ 서비스도 시작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있는 1만8000가구가 이 서비스의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 취업 후 저축을 하는 가구에 대해 3년간 매달 평균 1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낙태 감소를 위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사전상담을 제도화하고, 청소년 미혼모에게 자립활동촉진 수당과 양육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또 신종 인플루엔자A 유행을 내년 2월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필수 예방백신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백신 생산에 필요한 유정란 생산시설과 세포주 기술연구에도 신규 지원한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노조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가능대학 150곳에 취업지원관 신설▼●노동부내년부터 전국 150개 대학에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들의 취업을 돕는 ‘취업지원관’(가칭)이 생긴다. 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단시간 정규직’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14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에는 청년·여성·근로빈곤층·수년 내 퇴직이 예상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대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내년부터 전국 150개 대학에 졸업생 등의 취업 알선 및 취직 상담 등을 해주는 취업지원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학이 인사·노무 관련 경력자들을 파트타임, 전임 등으로 고용해 관련 업무를 보게 할 경우 정부가 일정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중소기업청과 협조해 구직자 80만여 명, 우수중소기업 6만여 곳의 취업정보도 데이터베이스화(DB)하기로 했다. 출산 및 육아로 애로를 겪는 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단시간 정규직’제도로 도입된다. 아기를 키우는 여성의 경우 전일 근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시간제로 일하더라도 정규직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 임 장관은 “파트타임 정규직 제도를 활용해서 시간제로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 대우를 받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9년 안에 퇴직이 예상되는 베이비붐 세대(712만여 명)에 대한 대책으로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의 경우 현재는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와 회사가 동의하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현재 200여 개인 사회적기업도 내년에는 500여 개, 2012년까지 1000여 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사(社) 1사회적기업’ 운동도 병행하기로 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근무시간 - 형태 자유조절 ‘퍼플잡’ 도입▼●여성부육아여성에 4만여 일자리주부인턴 4620명으로 확대백희영 여성부 장관이 보고한 내년도 정책 초점은 ‘일하는 여성’이다. 여성부는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형태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탄력 근무 직종을 ‘퍼플잡(purple job)’으로 이름 짓고 이를 공공부문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퍼플잡은 일하는 여성이 육아 가사 등 가정생활도 병행할 수 있도록 ‘9시 출근, 6시 퇴근’ 근무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보라색처럼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다. 기존 비정규직이 대다수였던 단시간 근로제와 구별하기 위해 새로운 용어가 개발됐다. 노동부의 ‘단시간 정규직’과 같은 개념이며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여성부는 우선 내년부터 공무원들을 상대로 시간제근무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에도 퍼플잡을 확산하기 위해 인사 노무관리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이를 도입하는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2007년 한국의 주 40시간 이상 여성근로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9%)보다 훨씬 높은 77%로 일하는 여성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직장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기피해 왔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여성 일자리 만들기에도 적극 나선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4만6000명에게 일자리를 알아봐준다. 주부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한 주부 인턴도 올해 3880명에서 4620명으로 확대한다. 주부 인턴을 고용하는 기업은 3개월간 1인당 50만 원씩 지원받는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일하는 여성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방과 후 보육 서비스와 밑반찬 구매 지원 등이다. 여대생들의 첫 사회 진출도 돕는다.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를 30곳으로 확대하고 진로상담, 경력관리 등 체계적인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장애여성, 탈북여성, 결혼이주여성 등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을 위한 ‘틈새 직업’을 개발하고 특성화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여성권한척도(GEM)’와 ‘성 격차지수(GGI)’ 등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국제 성평등 지수를 관리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국가 성 평등지표’를 개발한다. 그동안 국가경쟁력에 비해 성 평등 지수가 낮아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 성 평등지표’를 국정 전 분야에서 목표치로 제시하고 달성도를 점검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친일귀속재산 1000억 순국선열 기금 활용▼● 보훈처6·25기념식 정부주관 개최G20회의때 참전용사 초청국가보훈처는 내년 하반기부터 친일파 후손들에게서 환수한 땅을 매각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보훈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내년 7월까지 총 1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친일 귀속재산을 환수해 2, 3년에 걸쳐 매각한 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가가 환수한 친일귀속 재산은 2007년 124만2897m²(130억5400만 원), 지난해 348만3653m²(291억5700만 원), 올해 11월 말 현재 324만5295m²(330억9400만 원) 등 모두 753억여 원이다. 또 내년에 100억 원가량의 재산이 추가 환수될 것이라고 보훈처는 예상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전체 환수 대상자는 114명이며 재산 면적은 845만3050m²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내년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친일귀속 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도 정부로 귀속된다”며 “매각대금은 영주 귀국한 애국지사 후손의 정착지원과 독립유공자 유족 장학사업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보훈처는 그동안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개최해 온 6·25전쟁 기념식을 내년 60주년에는 정부 주관으로 개최하고 주요 전승지 전투재연 행사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참전국과 의료지원국 등 21개국 정부 대표를 초청해 서울 수복 60주년 기념식(9월 28일)을 개최하고,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참전국 정상들이 자국의 참전용사를 초청해 위로하도록 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4·19혁명 5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30주년 행사도 사회원로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다채롭게 치르기로 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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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군부 핵심 26명 장성택 - 이제강 파벌로 양분

북한을 움직이는 핵심 군부인사 26명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사진)과 이제강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두 파벌로 나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백승주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14일 KIDA 주최 북한군사포럼에서 ‘북한 군부 주요 엘리트의 집단별 정치 배경 분석과 역할 전망’이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센터장은 △1차 장성택 득세기(1995∼2003년) △이제강 득세기(2003∼2005년) △2차 장성택 득세기(2006년∼현재)로 나눠 북한 핵심군부의 파벌을 분석했다. 장성택 부장이 조직지도부 부부장이던 1차 득세기 당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73)과 김명국 작전국장(69),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이 영전했고 이을설 호위사령관(88)과 조명록 총정치국장, 이하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 등이 두각을 나타냈다고 백 센터장은 말했다. 2004년 초 장 부장이 종파(파벌) 조성 행위로 실각한 이후 영향력이 확대된 이제강 제1부부장의 득세기에는 백세봉 국방위원회 제2경제위원장과 주상성 인민보안상(76), 김상익 인민무력부 부부장(66) 등이 영전하거나 성장한 인물이라고 백 센터장은 분류했다. 2004년 총정치국에서 부국장에 임명된 김기선, 심상대 상장을 비롯해 2005년과 2006년 중장으로 승진한 염승일과 최중화, 전관식, 강필윤 등도 이 시기에 부각된 인사들이라고 그는 밝혔다. 장 부장이 공개 활동을 재개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2차 득세기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1차 득세기에 이어 다시 중책을 맡아 핵심인사로 분류됐다. 또 평양방어사령관을 지내고 올해 총참모장에 임명된 이영호 대장도 장 부장의 2차 득세기에 군부 핵심인물로 부상했다고 백 센터장은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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