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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호

신석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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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석호 전무입니다.

kyl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사회일반55%
문화 일반13%
문학/출판13%
남북한 관계7%
미담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인터뷰’ 美서 25일 개봉… 대부분 매진

    북한 김정은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상영 취소 결정을 내렸던 소니픽처스가 23일(현지 시간) 계획을 바꿔 25일 크리스마스에 미국 전역의 300여 개 독립영화관에서 개봉하기로 했다. 개봉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곳곳에서 예매 행렬이 이어져 영화는 흥행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마이클 린턴 소니픽처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인터뷰’의 상영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며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볼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에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와이에서 겨울 휴가를 보내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뷰’ 상영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예술적 표현의 권리를 수호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면서 “소니픽처스의 영화 상영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공동 제작자인 세스 로건은 “표현의 자유가 승리했다. 소니픽처스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고 영화에 출연한 제임스 프랭코는 “승리(VICTORY!!!)”라고 환영했다. ‘인터뷰’를 개봉하겠다고 밝힌 독립영화관 체인 앨러모 드래프트하우스 시네마는 텍사스 뉴욕 미주리 등에 있는 산하 극장들에서 25일 상영분이 거의 전회 매진됐다고 밝혔다. 당초 상영 계획이 없던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있는 더 플라자를 비롯해 일부 주의 독립영화관들도 영화를 상영하겠다고 발표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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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테러국 재지정’ 한발 빼기?

    소니픽처스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응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주무 부서인 국무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상징적 효과에 그치고 실질적 제재 효과는 크게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관계없이 이미 다른 제재에 의해 무기 수출 및 판매 금지,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해외 원조 금지, 금융 지원 차단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이번 사건(북한의 사이버 테러)이 재지정의 범주에 속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며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활동에 비춰 (재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뿐이며 (검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단하지 않겠다. 이것은 최선의 대응 방안이 아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은 22일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발언 직후부터 “검토는 할 수 있지만 현재의 기준으로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미국은 처음부터 ‘테러지원국 검토’ 카드를 북한에 대한 외교적 구두 위협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소식통들은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인 테러 행위를 상정한 테러지원국 지정 기준에 이번과 같은 사이버 테러가 포함될 여지가 적다고 지적해 왔다. 미국은 이미 중국 인민해방군 간부 5명을 미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사이버 테러 혐의로 자국 법정에 기소한 상태여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면 중국도 지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북-미 관계 악화가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새로운 현안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부담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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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서 ‘16년 수감’ 쿠바 스파이, 아내는 어떻게 임신했을까?

    미국과 쿠바의 전격적인 국교 정상화 협상 개시가 발표된 17일. 쿠바 관영 TV에는 미국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쿠바인 스파이 3명이 귀환하는 장면이 생중계됐다. 그중 한 명인 헤라르도 에르난데스 씨는 마중 나온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과 쿠바 공산당 간부 및 행정부 간부들의 극진한 영접을 받으며 입이 귀에 걸린 듯했다. 그의 아내 아드리아나 페레스 씨가 감격해하는 장면이 나오자 사람들의 눈길은 만삭인 아내의 모습에 집중됐다. ‘남편은 1998년 체포돼 계속 미국 감옥에 있었는데 아내는 누구의 아이를 가진 것일까.’ 쿠바에서는 이를 두고 수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급기야 언론은 에르난데스 씨 부부에게 공개 질문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다. 이에 대해 에르난데스 씨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원격조종’으로 감옥에서 아이를 가지게 했다”며 “이 아이야말로 미-쿠바 비밀협상의 진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와 법무부 당국자들도 비밀리에 진행됐던 협상의 한 대목을 털어놓았다고 CNN은 22일 보도했다. 아내 페레스 씨는 지난해 2월 쿠바 수노 아바나를 방문한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민주·버몬트) 부부에게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도움을 청했다. 이들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도와주기로 약속했고 지난해 3월 물꼬가 트인 양국 간 대화 과정에서 결실이 이뤄진 것. 미국 측은 5년 동안 쿠바에 수감돼 있던 미 국제개발처(USAID) 하청업자 앨런 그로스 씨의 옥중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대신 에르난데스 씨 부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양국 국교정상화 협상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혹시 언론에 포착될지 모르는 부부 상봉을 주선할 수는 없었고 궁여지책으로 양국 정부는 감옥에 있는 에르난데스 씨의 정자를 받아 아바나로 공수한 뒤 인공수정하는 방법에 합의했다. 부부는 2주일 뒤 세상에 나올 딸의 이름을 헤마로 지었다고 CNN은 밝혔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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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인터넷 10시간 불통… 美 소니해킹 사이버보복 나섰나

    북한의 거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10시간 동안 전면 불통에 빠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이 김정은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인 소니픽처스의 해킹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지목한 뒤 벌어진 것이어서 미국 정부의 대북 보복 행위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딘리서치 등 미국 인터넷 보안업체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www.kcna.kp) 등 북한의 공식 도메인인 ‘.kp’를 사용하는 북한 인터넷 사이트들은 19일부터 접속이 불안해지기 시작해 23일 오전 1시경 전면 다운됐다가 오전 11시 40분경 대부분 정상화됐다. 한국 정부는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대외용 웹사이트 내나라, 라디오방송 조선의 소리 등 50여 개의 북한 대외용 웹사이트 대부분이 다운됐다가 복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 클라우드플레어의 매슈 프린스 대표는 22일 CNN 인터뷰에서 “북한으로 접속되는 모든 통로가 차단됐다”며 “마치 전 세계 인터넷망에서 북한이 사라진 것과 같다”고 밝혔다. 수많은 ‘좀비PC’를 만든 뒤 한꺼번에 특정 서버를 공격해 무력화시키는 ‘디도스(DDoS)’ 공격이나 악성코드를 활용해 ‘신호등 체계’와 유사한 게이트웨이를 공격해 설정 체계에 혼란을 주는 방식으로 추정된다고 한국 인터넷 업계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평양 주재 특파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신화통신 평양지사 사무실의 인터넷과 휴대전화 3G망이 완전히 불통됐다가 오전 11시경 다시 연결됐다. 21일부터 평양 시내 인터넷에 이상이 생겼으며 22일 오후 9시부터 휴대전화 3G망에도 이상이 나타나 인터넷망과 3G망이 끊겼다가 연결되기를 되풀이하다 23일 새벽에 완전히 불통됐다. 미국 언론은 일제히 “원인이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북한 인터넷 불통 사태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북한 해킹 비난 발언과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19일(현지 시간) “소니픽처스 해킹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발표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비례적인 대응을 하겠다”(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21일) 등 적극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 “만약 미국의 작전이었다면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아닌 한 국가 전체의 인터넷 접속을 막아버린 흔치 않은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격이 떨어지는 그런 맞대응 방식으로 보복했을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국 정부는 보복 공격인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대변인은 미 언론의 질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22일 “우리는 대응할 것이다. 대응의 일부는 보이는 것일 수 있고 일부는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보이지 않는 대응’인 사이버 보복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북한 인터넷망은 중국 국영 ‘차이나유니콤’의 망을 이용해 해외로 연결돼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일시적으로 대북 서비스를 차단했을 가능성, 북한 당국이 미국의 보복 공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다운시켰을 가능성, 외부 해커집단의 공격 가능성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러나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참여했을 수 있다는 일부 보도는 아무런 사실적 근거도 없는 완전한 추측성 보도”라며 “신뢰할 수 없고 무책임하고 비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일축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윤완준·김재형 기자}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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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미사일 든 北, 빗장 연 쿠바와는 다르다” 美의 선긋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 소니픽처스를 해킹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남은 재임 기간 2년여 동안 ‘전략적 인내’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17일 특별성명을 통해 북한의 사회주의 우방국인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는 대비된다. 쿠바는 끌어안고 북한은 더 압박하겠다는 구도다. 북한과 쿠바는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각종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 미 국무부가 지정하는 테러지원국에 포함된다고 해서 당장 경제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국제사회 평판에 직결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현재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나라는 시리아(1979년 이후), 쿠바(1982년), 이란(1984년), 수단(1993년) 등 4개국이다. 북한은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 다음 해인 1988년 이름이 올랐다가 20년 만인 2008년 10월에 빠졌다. 미 국무부가 테러지원국 명단을 작성한 것은 1979년부터다. 그해 제정된 수출관리법 6항을 바탕으로 무기수출통제법 40항과 외국원조법 620항을 적용해 테러 활동과 관련된 국가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다. 미 국무부가 밝힌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은 △테러조직에 대한 기획·훈련·수송·물질 지원 △직·간접적 금융 지원 △테러조직의 활동을 물질적 으로 지원하는 다른 형태의 협력 등이다. 국무장관은 개별 국가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 지정할지를 결정한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역 투자 원조 등에서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이번 해킹사건이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 테러 행위를 상정해 만든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미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정치적 결단이 테러지원국 지정에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화당 내에서는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공화·애리조나)은 21일 CNN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해 북한의 해킹 행위를 “새로운 형태의 전쟁 행위”라고 규정했다. 존 볼턴 전 유엔대사도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단순히 ‘눈에는 눈’ 식으로는 안 되고 비례적이지 않은 (강력)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2개국(G2)이자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도 북한을 간접 비난하고 나서는 등 국제적인 지지도 커지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1일 케리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모든 형태의 인터넷 공격과 인터넷 테러 행위를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왕 부장이 북한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미국이 이번 해킹사건 수사와 관련해 중국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해킹 배후로 지목된 북한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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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테러 피해에 상응한 보복조치 허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소니픽처스를 해킹한 북한에 ‘비례적 대응’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지난해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CCDCOE)가 작성한 ‘탈린 매뉴얼(tallinn manual)’이 주목받고 있다. 2007년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발생한 사이버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이 매뉴얼은 사이버테러 행위의 개념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미국의 이번 사건 대응에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뉴얼 9조는 ‘국제적으로 잘못된 사이버 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은 공격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는 ‘비례성(proportionality)’ ‘필요성(necessity)’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례성은 공격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에 비례하는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필요성은 피해국이 중대한 ‘안보이익’의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오바마 대통령이 1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비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존 케리 국무장관과 연방수사국(FBI)이 이번 사건을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것은 탈린 매뉴얼이 규정한 대응행위의 요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15쪽의 매뉴얼은 적대적 해킹 행위를 저지른 개인에게 비례적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일반 민간인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방송사와 언론사, 금융기관, 인터넷 통신망은 대응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의 생존에 필요한 농업과 식품 가축 식수 관개시설 의료시설은 공격을 삼가도록 했다. 댐과 제방, 원자력발전소, 문화재 같은 국가기간 시설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주문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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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인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암살을 다룬 ‘인터뷰’ 상영을 막기 위해 소니픽처스의 전산망을 해킹하는 ‘충성 범죄’를 저지른 결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고 북-미 관계가 악화되는 위기를 자초한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CNN 인터뷰에서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을 ‘사이버 반달리즘’(사이버 무기를 이용해 문화 예술 및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행위)으로 규정하고 “비용과 대가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테러를 전쟁 행위로 보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과 새로운 금융제재 등의 대응 방안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영국 호주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도 공조를 요청하는 협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전날 백악관에서 연 송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검토 중인 다양한 대응 방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이번 범죄의 속성에 맞춰 비례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옵션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21일 성명을 내고 “오바마가 선포한 ‘비례성 대응’을 초월해 백악관과 펜타곤, 테러의 본거지인 미국 본토 전체를 겨냥한 초강경 대응전을 벌일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이버전을 포함한 모든 전쟁에서 미국과 대결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미국은 북한이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 사건을 감행하자 다음 해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다. 이로 인해 각종 제재가 잇따르자 김일성 김정일 부자는 이 명단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 북한을 이 명단에서 빼준 인물은 취임 직후 김정일 체제를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이어 11월 중간선거에서 패한 부시 행정부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를 앞세워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진전시켰고 2008년 북한이 영변 핵시설 단지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대가로 그해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후 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테러행위의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한다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해와 공갈 및 협박에도 물리적 테러와 동등하게 대응하는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아 실제 재지정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한편 미국이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결론 내린 것은 한미 양국의 긴밀한 정보 교류 덕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북한을 소니 해킹 주범으로 단정한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는 지난해 한국에서 벌어진 농협과 일부 언론사 등에 대한 북한의 해킹 수법이 이번과 일치한다는 것”이라며 “한국 정보기관이 관련 자료를 미국 측에 상세하게 제공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FBI는 이 같은 수사 결과를 19일 발표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확인하면서 “소니픽처스가 영화 상영을 취소한 것은 큰 실수”라고 강조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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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와 국교 정상화돼도 쿠바 사회주의는 불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쿠바가 힘들게 지켜온 가치들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사진)은 20일 인민권력국가회의 정례회의에서 “우리가 미국에 정치체제를 바꾸라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미국도 우리의 체제를 존중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1959년 혁명을 통해 이룬 쿠바 사회주의 체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1492년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후 40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쿠바는 1898년 미국의 도움으로 독립했지만 이후 60여 년 동안 미국에 정치·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폭력적인 자본주의화 및 대외개방을 겪었다. 카스트로 의장의 발언은 미국과 관계 개선이 혁명 이전의 대미 종속관계를 부활할 것이라는 국내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카스트로 의장은 이어 미국이 쿠바에 대한 무역·금융거래 제한 등 금수조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행정권을 발동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18일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입법 이전에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대쿠바 금수조치 해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데탕트’에 반대 여론이 높은 가운데 20일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서는 쿠바 난민들의 반대 시위가 열렸다. 시위대는 “오바마는 반역자”라는 피켓을 들고 거리 행진을 벌였다. 링컨 디애즈발라트 전 하원의원은 “미국이 쿠바에 달러를 주면 그 돈은 고스란히 카스트로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내 쿠바 난민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지난해 쿠바를 떠나 미국으로 망명한 북한 전문가 호세 아리오사 박사는 “혁명 직후 미국으로 건너온 난민들은 공화당 지지자들로 피델 카스트로에게 재산을 다 빼앗겼으며 카스트로 정부가 빨리 무너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교적 최근 미국으로 건너왔거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쿠바인들은 “미국이 50년 이상 경제봉쇄 조치를 했어도 쿠바의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 정부는 19일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있던 아프가니스탄인 4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7일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무장단체 대원 6명을 우루과이로 보낸 데 이어 두 번째다. 미 전문가들은 이 수용소를 폐쇄하고 군사협력거점으로 활용하라고 제안하고 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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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바 껴안은 美, 北에도 손내미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 정오(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미국은 대(對)쿠바 관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역사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53년간 지속된 쿠바 적대정책의 종식을 선언했다. 이 선언은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 같은 시간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도 피델 카스트로에게서 권좌를 넘겨받은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쿠바 관영TV에 등장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통화로 양국 관계 정상화를 논의했다”고 쿠바 인민들에게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예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1961년 쿠바 공산화와 함께 단절된 두 나라의 외교 관계 회복을 선언하면서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미국과 관계가 단절된 나라는 북한만 남게 됐다. 특히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며 미국과 싸워 온 혈맹국가 쿠바가 미국과 손잡은 것에 대해 북한이 느끼는 상실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임기 2년을 남기고 외교정책에서 업적을 남기려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쿠바에 이어 북한과도 대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쿠바 봉쇄 정책에 대해 “카스트로 정부가 국민을 옥죄는 명분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말한 것은 대북 제재 실효성 논란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대목이다. ▼ 오바마 “쿠바와 외교정상화 협상 개시” ▼美 “테러지원국 해제 검토”지난달 4일 치러진 중간선거를 전후해 미국 당국자들은 비핵화 6자회담과는 별도로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도 전날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미 대화를 하는 데 주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대북정책특별대표에 기용된 성 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역시 최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원한다는 점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표명해 왔지만 북한은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도 지난달 8일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을 평양으로 불러들여 미국인 억류자 2명을 풀어줬다. 하지만 조만간 북-미 관계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아직 이르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른 워싱턴 소식통은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세 차례나 했고 핵을 포기할 생각도 없어 미국이 당장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쿠바보다 훨씬 적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 쿠바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진전된다면 북한이 전보다 더 큰 고립감과 대미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미국에 이어 한국이 쿠바와 외교관계를 진전시키면 평양의 고립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특별성명을 통해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즉각 쿠바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협상을 개시하는 한편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양국 간 여행과 통상 규제 완화, 정보 교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10여 개 항의 구체적인 관계 정상화 조치를 발표했다. 양국의 국교 정상화 선언이 발표되자 중국 정부는 “양측이 정상적 관계를 회복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옛 소련 시절부터 쿠바 공산 정부와 두터운 관계를 유지해 온 러시아도 “옳은 방향으로 가는 조치”라고 발표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조숭호·주성하 기자}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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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쿠바, 54년 적대관계 끝낸다

    미국과 쿠바가 수십 년간의 적대시 정책을 폐지하고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내년 1월부터 외교 관계 정상화 협상에 돌입하기로 함에 따라 양국은 1961년 쿠바와 외교 관계를 단절한 지 54년 만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대사관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AP 등 외신들이 17일 일제히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 낮 12시(한국시간 18일 오전 2시) 워싱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쿠바 정책을 발표했다. 같은 시간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도 아바나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기간 과거 쿠바 정부를 붕괴시키려 했던 미국의 시도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행동은 미국인과 쿠바인들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러한 과거의 유산을 청산하는 것은 오늘날 양국 국민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조치는 1961년 외교 단절 이후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외교 관계 정상화 △쿠바인의 미국 여행 규제 완화 △미국인의 쿠바 송금 허용 확대 △양국 간 상업적 교역 확대 △쿠바와 외부 세계 간의 통신 기회 확대 등 10여 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출범 직후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했지만 공화당 내 보수파들의 반발에 부닥쳐 성공하지 못했다. 양국 관계는 올해 여름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을 막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쿠바가 협조하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슬람국가(IS) 및 러시아와의 분쟁 속에서 외교정책의 난관에 부닥친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대외정책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쿠바가 간첩 혐의를 받고 5년간 아바나의 정치범 수용시설에 수감됐던 앨런 그로스 씨를 17일 석방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미국 국무부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의 하도급업체 직원이던 그로스 씨는 2009년 12월 아바나에서 현지 유대인 단체에 인터넷 장비를 설치하려다 체포된 후 2011년 쿠바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쿠바 정부는 그로스 씨가 쿠바에서 ‘아랍의 봄’과 유사한 형태의 반정부 활동을 벌이려 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로스 씨를 석방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도 간첩 혐의로 수감됐던 쿠바인 3명을 석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주성하 기자}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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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1을 기억하라” 테러 위협에… 김정은 암살영화 시사회 취소

    북한 김정은의 암살을 다룬 할리우드 영화 ‘인터뷰’ 상영을 막기 위해 제작사인 소니픽처스를 해킹한 세력이 16일 “9·11을 기억하라”며 공개 테러 협박에 나섰다. 테러 위험 때문에 상영 계획을 취소한 영화관이 나와 제대로 개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소니를 해킹해 컴퓨터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미개봉 영화정보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빼내간 ‘GOP(평화의 수호자)’라는 단체는 이날 익명의 웹사이트를 통해 “우리는 시사회를 포함해 영화가 상영되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공포에서 즐거움을 찾는 이들이 어떤 호된 운명에 처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가 공포로 가득할 것이다. 2001년 9월 11일을 기억하라. 상영시간에 그 장소에서 떨어져 있을 것을 권한다. 영화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멀리 떠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협박 직후 미국 4위의 대형극장 체인 카마이크 시네마스는 크리스마스인 25일로 예정됐던 영화 상영을 취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뉴욕 맨해튼 도심에 위치한 랜드마크 선샤인 영화관에서 18일 열리기로 예정됐던 뉴욕 시사회 및 홍보행사도 전격 취소됐다. 소니 측은 “우리가 상영을 철회하지는 않겠지만 영화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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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도 ‘외로운 늑대’ 자국내 테러 초비상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해외 테러 혐의자 고문 행태를 담은 보고서가 나온 데 이어 호주 시드니 인질극까지 벌어지자 미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마이클 모렐 전 CIA 차장은 15일 CBS방송 ‘디스 모닝’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호주 인질극을 거론하며 “이런 형태의 테러가 세계 각지에서 발생할 수 있고 미국 본토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내년쯤 언젠가 미국에서 이런 종류의 테러가 발생해도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내년 1월 15일부터 연수생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 필요한 J비자 발급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도 테러 예방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매년 교수,학자, 언론인, 의료전문가, 과학자 등이 이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고 있다. 미 국무부의 새 비자 발급 지침은 4개 항목 기준을 크게 높였다. 개인당 건강보험 보증한도를 종전 5만 달러(약 5450만 원)에서 10만 달러로 올렸다. J비자 신청서에 공인 영어성적표나 대면 인터뷰 또는 화상 인터뷰를 통한 영어실력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J비자 소지자(J1)의 부양자(J2 비자) e메일 주소 신고를 의무화했고 재정보증 한도도 늘렸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미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CIA의 ‘강화된 신문 기법’은 정당하다는 응답자가 51%로 절반을 넘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정당하지 않다’는 29%, 무응답은 20%였다. 응답자의 56%는 CIA가 고문해서 얻은 정보로 또 다른 테러행위를 막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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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니 前부통령 “CIA 테러범 신문은 고문 아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주도했던 딕 체니 전 부통령(사진)이 14일 “중앙정보국(CIA)의 해외 테러 혐의자 신문은 고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CIA를 옹호했다. 그는 NBC방송의 일요 시사 프로그램인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그 일(강화된 신문 기법)을 당장이라도 다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체니 전 부통령은 “미국인 3000명을 죽인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9·11테러가 고문”이라며 “9·11테러와 CIA의 신문 프로그램은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테러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가둔 잘못이 있었던 데 대해서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강화된 신문 기법을 통해) 대량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미국에서의 또 다른 공격을 막았고 오사마 빈라덴을 비롯해 9·11테러에 책임이 있는 다수의 알카에다 지도자들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CIA의 조사를 세세히 알고 승인했다”며 책임 일부를 떠넘기기도 했다. 체니 전 부통령은 CIA의 신문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상원 보고서의 평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제대로 작동해 효과가 있었다”고 반론을 펼쳤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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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정상회담 아직 고려안해”

    정부 고위 당국자가 “남북 현안들을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만큼 (현재) 남북 정상회담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11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장관급 레벨에서 고위급 접촉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대화의 테이블이 열리게 되면 그 테이블 위에서 남북관계 현안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북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단시간에 풀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정부도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지금은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갈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 사건 뒤에 시행된 대북 5·24조치 해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와 5·24조치에 따라 하고 있는 것들이 크게 겹치지 않는 것 같다. 만약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5·24는 해제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경협 사업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은 지금 돌아가고 있고 금강산관광은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제기한 ‘한미 간 역할 분담론’에 대해 “한미가 북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진전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한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류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통일은 남북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표현한 대목을 거론하며 “북한 정권의 가변성이 존재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것은 평화통일”이라며 “(통일대박론은) 흡수 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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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판 커버스토리]“한반도 전문가 ‘관리’ 소홀 땐 결정적 순간 낭패 볼 수도”

    4강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 해당 국가의 대(對)한반도 정책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 정부가 평소에 이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을 위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비록 바닥을 쳤다는 평가가 있지만 한일관계가 개선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을 당시 양국이 공동의 동맹국인 미국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펼친 것이 좋은 예다.치열한 로비전의 현장 워싱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도 주요 정책결정자들이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반도 관련 이슈를 제기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데니스 핼핀 교수는 한 달에 수차례 각종 매체 기고를 통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극우파의 역사 부정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독재 등을 고발하고 한국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전 세계 탈북자들을 인터뷰하고 북한 인권 관련 자료를 모아 보고서를 내는 데 미국 내에서 큰 기여를 했다. 탈북자의 대모를 자처하는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미국 조야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중국의 탈북자 북송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친 것은 풀뿌리 시민운동의 개가로 평가된다.전만 못한 일본 한반도 전문가들의 영향력 과거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한일관계에 대한 조언을 활발히 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가 2001년 8월 13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한 뒤 한국, 중국의 반발이 거셌다. 공교롭게도 10월 한국 방문을 앞둔 시점이어서 일본 정부의 고민이 컸다. 총리관저는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에게 ‘묘수’를 문의했고 그는 △야스쿠니신사를 대체하는 중립적인 추도시설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과 △한일 역사 공동연구기구 설치를 한국에 선물로 제안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현 아베 신조 정권 들어 한반도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한반도에 대한 학문적 지식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아베 총리의 일방적 판단이 우선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제한적인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의 활동 한중관계가 강화되면서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몸값도 덩달아 뛰고 있지만 활약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롄구이 교수처럼 거침없는 대북 비판을 쏟아내는 전문가도 있지만 아직은 대부분 말을 아끼는 편이어서 속 시원한 분석과 전망도 잘 나오지 않는다. 중국 정부의 대표적인 지한파였던 리빈(李濱) 전 주한대사가 2007년 한국 측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체포돼 공산당 당적과 현직을 박탈당하는 처분을 받았다.한국 정부의 전문가 ‘관리’ 정부도 현지 공관을 이용한 한반도 전문가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인다. 워싱턴의 주미 한국대사관은 올가을부터 참사관 1명을 아예 공공외교 담당으로 배정해 한반도 전문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의 주장을 알리는 업무를 하도록 했다. 중국대사관도 정기적으로 한반도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한 일본 전문가는 “한국 정부의 일본 내 한국 전문가 접촉은 아주 미흡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기 힘들면 동북아역사재단 등과 같은 반관반민 단체들이 나서 한일 학자나 언론인 등의 교류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　　　도쿄=박형준 특파원 / 정위용 기자}

    • 20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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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셀 국무부 차관보 “한일관계 복원이 美의 2015년 우선과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사진)는 10일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양국이 개방적이고 친근하며 전면적인 협력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내년도 미국의 우선순위(high priority) 과제”라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통일정책 세미나에서 “한국과 일본이 계속 악화된 관계로 지내기에는 세계경제가 너무 취약하고 국제·지역안보 상황이 너무 염려스럽다. 함께 풀어가야 할 글로벌 현안이 너무 많다”며 양국이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주도하는 일본 우익세력의 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왜곡에 대해서는 “20세기 과거사와 관련해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이슈들이 있다”며 “이는 어느 한쪽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며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끌어내도록 관련자들의 지속적이고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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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보고받았다는 부시, 자서전엔 “2002년 물고문 승인”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중앙정보국(CIA)의 고문 및 구금 실태를 언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를 9일 공개한 상원 보고서와 부시 대통령이 직접 쓴 자서전의 내용이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상원 보고서는 부시 전 대통령이 9·11테러 이후 2006년까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이 처음으로 CIA의 브리핑을 받은 것은 2006년 4월로 그 전해 11월 워싱턴포스트(WP)가 관련 폭로를 한 뒤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2010년 펴낸 자서전 ‘결정의 순간들’에서 “2002년 체포된 알카에다 핵심 요원 아부 주바이다가 CIA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멈췄지만 9·11테러 사건과 유사한 공격 계획과 관련한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CIA가 법무부로부터 승인받은 고문 기술 목록을 봤고 이 중 두 가지는 ‘너무 나갔다’고 느껴서 CIA에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물고문 등 다른 기술은 사용을 승인했다”고 썼다. 자서전에는 2003년 당시 조지 테닛 CIA 국장이 9·11테러의 주모자 중 한 명인 알카에다 작전 참모 칼리드 셰이크 무함마드를 체포한 뒤 ‘혹독한 고문 방식을 사용해도 되느냐’고 승인을 요구하자 “당연하지(damn right)”라고 답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이에 대해 WP는 9일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인터뷰에 응한 전현직 CIA 요원들이 부시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한 듯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보고서 공개로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 및 민주당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보고서 공개 뒤 텔레문도와의 인터뷰에서 “CIA의 일부 행동은 미국의 가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이익에도 부합하지 못했다”고 일침을 놓았다. 공화당 중진이자 베트남전쟁 때 5년간 전쟁 포로 생활을 한 존 매케인 상원의원(애리조나)은 “진실의 약은 삼키기 힘든 법”이라면서 “CIA의 고문이 국가의 명예에 오점을 남겼다. 실질적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해만 많이 끼쳤다”며 이례적으로 보고서 공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화당과 부시 행정부 당시 각료들, 전직 CIA 수장들은 “고문은 테러범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7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CIA 직원들은 애국자들”이라며 CIA를 옹호했고 딕 체니 전 부통령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완전히, 전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CIA는 상원 정보위 보고서에 맞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보고서 공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IA 고문 보고서를 둘러싼 양측 간 갈등이 심화되면 이민개혁 행정명령,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등 안 그래도 충돌 지점이 많은 미 정치권은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안갯속 정국으로 빨려들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이승헌 특파원}

    •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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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미일 ‘3각 MD’ 추진 본격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합의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국방장관은 한미일 3국 미사일방어(MD) 협력 강화방안을 평가해 법안 발효 뒤 6개월 이내에 상·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올해 5월 하원을 통과한 동일 법안의 문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미국 상하 양원이 한목소리로 한미일 3각 MD 체계의 협력 강화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원 군사위에서 합의된 이번 법안은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협력이 동북아에서 미국의 동맹 안보를 강화하고 역내에 전진 배치된 미군과 미국 본토의 방위능력을 증강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3국 미사일 협력 강화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평가 작업을 실시하고 단거리 미사일과 로켓, 포격 방어능력과 관련한 대안들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11일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공식 발효된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그동안 미국 행정부가 강조해온 한미일 MD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또 ‘국방장관이 독립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실시하라’는 내용을 새로 명시했다. 이어 조사위가 6개월 이내에 국방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국방장관은 이를 다시 3개월 이내에 상·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법안에 따르면 독립 조사위는 △향후 10년 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칠 위기 평가 △미국과 동맹·우방들의 역내 군사력 편제 조정이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미치는 영향 △잠수함과 해군, 탄도미사일, 방어, 정찰 등 미국의 군사능력 약점 평가 등을 검토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1년부터 추진한 중동에서 아시아로의 정책 균형 이동 전략에 변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행정부의 정책을 독립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정책 변화의 신호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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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란 중수로 부품수입 적발하고도 ‘쉬쉬’

    이란이 국제시장에서 핵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중수로 부품을 수입하려다 미국에 적발됐지만 미국은 구두경고만 한 채 이를 덮어두고 있다고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8일 단독 보도했다. 이란은 핵개발과 경제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협상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벌이고 있어 이번 보도로 ‘이란과의 협상은 불가능하며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미 공화당 측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FP에 따르면 이란 조달 당국자들이 국제시장에서 구매를 문의한 문제의 부품은 아라크 핵시설 단지에 있는 IR-40 연구용 원자로에 들어가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이 아라크 중수로에서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을 우려해 왔다. 이란은 지난해 11월 P5+1(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의 핵협상 잠정합의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핵 개발을 잠정 중단하고 경제제재 조치에서 일부 벗어났다. 미국은 이란의 움직임이 이 합의에 어긋난다고 보고 구두 경고를 보냈고 유엔 대표단을 통해 이란 제재를 담당하는 유엔 안보리 패널에 알렸다고 FP는 전했다. 하지만 협상을 주도하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최근까지도 “이란이 잠정합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공언한 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유일한 외교안보 정책 업적이 될 가능성이 큰 이란 핵협상을 깨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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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A 해외 고문 보고서’ 12월 둘째주내 공개… 美 보복테러 경계령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중앙정보국(CIA)이 중동 등 해외 테러혐의자를 광범위하게 고문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보고서가 몰고 올 파장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중동지역 등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해외 공관에 경호 조치를 강화했다. 이런 가운데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관타나모 수용소에 있던 해외 테러용의자 6명을 우루과이로 전격 이송했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마이크 로저스 위원장(공화·미시간)은 7일 CNN 일요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에 출연해 “미 정보당국과 외국 정부들에 따르면 상원 정보위 보고서가 폭력과 살인을 부를 수도 있다. 보고서는 중동 등에서 극단주의자들이 폭력을 선동할 빌미를 준다”고 말했다. 6000여 쪽에 이르는 보고서는 2001년 9·11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 때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출신 테러혐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IA의 광범위한 고문행위가 자행됐다고 인정한 최초의 공개 기록으로 평가된다. 보고서에는 물고문, 잠 재우지 않기, 작고 비좁은 장소에 감금하기 등 다양한 형태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런 가혹행위에도 불구하고 테러혐의자들로부터 중대 정보는 얻지 못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31년간 CIA에서 근무한 베테랑 요원 출신 호세 로드리게스는 7일자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문을 싣고 “9·11테러 이후 정치인들은 추가 테러를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하라고 요구하고도 지금은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보고서 작성과 발표를 주도한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장(민주·캘리포니아)을 직접 겨냥해 비난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에 출연해 “우리를 위해 고생스럽게 일해 준 CIA 요원들이 있어서 다행이었다”며 간접적으로 보고서에 불만을 표시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주 파인스타인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이 이슬람국가(IS)와 전쟁을 하고 있고 미국인 인질이 잡혀 있는 상황, 외교적 파장 등을 고려해 달라”며 보고서 발표 시기를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보고서 공개에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미 행정부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다. 한편 미 국방부는 시리아인 4명, 튀니지인 1명, 팔레스타인인 1명 등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무장단체 대원 6명을 우루과이로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관타나모 수감자들이 남미 지역으로 이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일정 기간 우루과이에 머물다가 고국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관타나모에는 현재 136명이 남아있어 2002년 수용소 개설 이후 수감자 규모가 가장 작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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