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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를 두고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간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셀프 사면법’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자기 유죄판결을 막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해서 ‘자기 사건 공소취소’하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한 사진도 올리며 “‘조희대 탄핵’이라는 피켓이 등장했다. 구포시장에서 대법원장 탄핵이라니 황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민주당 출신의 조응천 전 의원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당 특검법과 관련해 “사법 내란”이라고 반발하며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게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조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범죄 삭제 특검법”이라며 “윤석열은 비상계엄 내란, 민주당은 사법 내란. 둘 다 역사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 대통령을 겨냥해 “자기 죄가 공소취소로 없어져 편안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뿐”이라며 “그 한 사람을 위해 5000만 국민이 절대 왕조의 신민으로 전락하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를 두고는 “직전 법사위원장으로서 온갖 이상한 특검법을 밀어붙였고, 괴물 특검법을 만드는 빌드업을 주도했다”며 “추 후보가 그동안 빌드업을 해온 그 모든 과정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했다.조 전 의원은 “절박한 심정에 저는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며 “일단은 비상시국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부터 머리를 맞대자”고 제시했다.그러면서 “법률가이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화답을 기다린다”고 촉구했다.이에 오 후보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조 후보가 제안한 범야권 공조를 환영한다”며 “이를 위해 내일 오전 11시 30분 수도권의 범야권 후보가 함께 모여 특검법 강력저지 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오 후보 측은 내일 오찬 참석자는 오 후보와 조 후보를 비롯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라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서울 용산구의 한 횟집 점주가 영업 정지로 문을 닫은 식당 안에 노령의 반려견을 방치했다는 논란이 일자 “오해”라며 “수시로 드나들며 보살폈다”고 해명했다.점주는 2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가게 내부 사정으로 영업을 임시 중단한 상태에서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을 인지했다”며 “강아지를 버렸거나 유기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상황상 강아지를 둘 곳이 없어 제일 안전한 장소에 두고 남편이 상주하며 강아지와 함께 지냈다”며 “며칠간은 가게 영업과 관련해 급히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어 강아지와 같이 지내지 못했다”고 했다.반려견의 위생 문제와 관련해선 “목욕과 미용을 최근에 했는데 강아지가 스스로 가게 내부에 있는 식물에 올라가서 흙을 뒤집어 놓았다”며 “주기적으로 치우고 있다. 아마 치우지 못한 상태를 보신 것 같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강아지는 임보(임시보호)라도 해서 맡길 생각”이라며 “의도치 않게 걱정 끼쳐 죄송하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점주는 같은 날 오후 9시경 식당을 찾아 반려견을 데리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횟집 점주가 빈 가게에 반려견을 방치하고 챙기지 않는다는 의혹이 확산했다. 한 누리꾼은 “지난달 초에 폐업하면서 강아지를 버리고 갔더라”며 “그나마 근처 주민들이 물이라도 주고 있다. 벌벌 떨고 있어서 가게 안에 앞치마랑 옷가지 찾아다가 바닥에 깔아주고 왔다”고 했다.이어 “파리와 모기가 득실거리고 환기도 안 돼서 악취가 난다”며 “전기도 끊긴 지 좀 됐다고 한다”고 전했다.점주의 해명에도 논란은 확산하는 모양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점주가) 주기적인 관리를 했다는데, 장난하느냐”며 “지난달 말에 직접 가게 바닥 곳곳의 오물을 치웠다. 낮에는 가게가 찜통처럼 뜨거워져서 안전한 공간도 아니었다”고 분노했다.해당 횟집은 2년 전 가수 성시경의 유튜브 채널에 맛집으로 소개됐던 곳으로 언급되며 논란이 커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경북 문경새재 인근 한 식당에서 주문한 된장찌개 안에서 ‘싱크대 배수구 뚜껑’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문경새재 앞 별미 싱크대 뚜껑 된장찌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같은 날 가족과 함께 문경새재 축제를 즐긴 후 인근의 식당을 찾았다는 글쓴이는 “간고등어 정식과 여러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렸다”며 “그런데 간고등어에서 철 수세미가 나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사장한테 말하니 ‘다시 해드릴까요’라고 하더라. 안 해줘도 된다고 하니 ‘가격에서 빼드리겠다’며 주방으로 다시 들어가더라”고 설명했다.이어 “곧이어 나온 된장찌개에서 말도 안 되는 게 나왔다”며 “싱크대 뚜껑이 (나왔다)”라고 주장했다.글쓴이가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뚝배기 그릇에 담긴 된장찌개 안에 싱크대 배수구 뚜껑이 있다.글쓴이는 “따져봤지만 ‘돈 내지 말고 그냥 가셔라, 배 아프면 청구하셔라’(고 하더라)”며 “저희가 난리 치니 가게 앞에 ‘모든 좌석이 예약 중’이라는 문구를 걸어 놓더라. 저희가 지나가고 나니 바로 (그 문구가 적힌 팻말을) 치우고 정상 영업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다른 물건도 아니고 어떻게 싱크대 뚜껑이 (들어가다니) 역겨운 하루”라고 토로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정말 황당하다” “공론화가 필요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사진·영상 등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된 식당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가담자들에게 30일 유죄가 확정됐다. 범행 현장에서 다큐용 영상을 촬영한 촬영감독에게도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경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구속영장 발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 이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또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과 취재 기자를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대법원 선고는 같은 해 8월 1일 1심 선고가 나온 49명 중 항소·상고를 거친 18명이다.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을 받게 된 36명 중에는 16명이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0명 중 18명은 실형을 유지하면서 2~4개월이 감형됐고, 2명은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온 피고인 중에는 난동 사태를 촬영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도 포함됐다. 정 씨는 1·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을 표현·예술의 자유가 있더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고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권 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재범예방교육 수강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날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점과 여러 정황을 토대로 판단하면 솔직히 (양형에 대해) 고민이 많이 됐다”며 “조금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했다”고 밝혔다.다만 “원심에서도 많이 고민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권 씨를 향해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권 씨는 2023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4년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그는 2024년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같은 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과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범행을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로 표현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두고 “스스로 북한의 장관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장관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한조 관계’ 등의 발언을 한 이후 통일부가 북한을 조선으로 지칭하기 위한 여론 조성 밑작업에 착수했다”며 “북한식 두 국가론에 동조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국가 정체성과 안보의식의 근본적인 붕괴를 가져올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정 장관이 야당을 향해 ‘미국 국회의원이냐’ ‘숭미주의가 지나치다’며 비판한 데 대해 “낙인찍기”라고 반발하며 “동맹의 신뢰를 훼손한 국무위원으로서 반성과 자숙은커녕 입법부 국회의원들을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했다.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발언한 것을 두곤 “대통령의 발언이라고는 듣고도 믿기 어려운 위험하고 편협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의미를 깃털보다 가볍게 여기는 이 대통령의 왜곡된 안보관이 아닐 수 없다”며 “엄중한 안보 현실마저 선동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최근 정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한미 불협화음이 불거진 가운데, ‘자주 국방’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잘못된 안보 인식에서 즉각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선 “이번 국정조사는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청문회였다”고 지적했다.그는 “(국정조사의) 시작은 위헌과 위법이었고 과정은 야만과 폭력이었지만, 결과는 이재명은 유죄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한 진실 규명이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생떼 쓰면서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이재명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권이라고 하는 ‘셀프 사면’의 칼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라며 “공소취소 특검 도입은 명백한 법치유린이자 사법파괴 행위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재명은 유죄”라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필리핀 휴양지 보홀의 알로나 비치에서 ‘독도 카페’를 운영하는 한인 부부가 해외 독도 영웅 3호 주인공이 됐다.30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해양수산부 인가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와 공동 기획한 ‘고! 독도 히어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홀에 있는 독도 카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고! 독도 히어로’는 해외에서 독도를 홍보하는 단체나 개인 등 숨은 영웅들을 직접 찾아가 이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소개하는 프로젝트다.1호 주인공은 미국 미네소타대 독도 동아리 ‘키드(KID)’ 학생들이고, 2호 주인공은 지난 19년간 독도 영어 사이트를 운영해 온 캐나다인 스티븐 바버 씨다.이번 3호 주인공은 독도 카페를 4년간 운영 중인 엄상현, 박진화 부부다.서 교수는 한국화 작가 서준범 씨와 함께 해당 카페를 방문해 카페 내 대형 독도 그림을 그리고, 독도 히어로 명패와 다양한 자료를 기증했다.서 교수는 이들 부부가 독도 카페를 연 계기, 운영 과정에서 힘든 점과 보람된 점 등을 곧 인터뷰 영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그는 “필리핀 보홀에 간다면 꼭 한번 들러보길 바란다”며 “해외 곳곳에서 우리의 독도를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 숨은 영웅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향후에도 독도 영웅을 꾸준히 소개할 예정”이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사례를 점검·조사하기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29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그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관련 후속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위원회 명칭은 가칭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다.법무부는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의 진상조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국민이 가진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고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추가적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위원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TF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을 들여다봤다.이날 정 장관은 법무부에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해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의혹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사 기구의 구성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조사를 통해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장관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하도록 할 방침이다.법무부는 “이번 국정조사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전날 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종합 청문회에 출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에 있어서 매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여러 상황이 나오고 있다”며 “이 문제 관련 여러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TF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상당한 물리적 한계가 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검토하고 있다”며 별도의 조직 출범 가능성을 시사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9일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추가 인재 영입 가능성을 시사했다.정 대표는 이날 경기 하남 덕풍전통시장에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 (발표하는 분) 제외하고 추가 인재 영입을 검토하거나 접촉한 분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내일 하는 분 빼고 한 명 더 있을 것 같다”며 “99.9%”라고 밝혔다.그는 “의사 타진이 안 돼서 만약 안 될 수도 있다”면서도 “마음속에 염두에 둔 영입 인재 후보는 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울산 출신의 전태진 변호사를 1호 인재로 영입해 20일 울산 남갑에 전략 공천했다. 이날 하정우 전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을 각각 인재 2호, 3호로 영입했다. 하 전 수석은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 전 대변인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선됐던 충남 아산을 출마가 점쳐진다. 민주당은 오는 30일엔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제주 서귀포 지역 후보로 영입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이외 한 명을 더 영입하겠다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정 대표는 이날 하남에서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재보궐선거 하남갑에 출마하는 이광재 후보 등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정 대표는 “오늘 추 후보가 (경기지사) 예비 후보에 등록했다”며 “오늘 의원직을 사퇴하고 첫 일정을 본인 지역구였던 하남에서 했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추 후보는 “(의원직을 사퇴해서) 오늘 (국회의원) 배지를 못 달고 왔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를 ‘AI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대한민국뿐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반도체 산업이 이미 가진 초격차를 크게 벌리며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AI시대 호황기를 맞이해서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잡을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새로운 도시가 돼야 하기 때문에 교통·교육·주거 이 3개가 핵심과제”라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국회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국회의 경험이 있다. 정부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의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제가 강원지사도 했다. 누구보다 일을 잘할 것”이라며 “이광재는 일하러 왔다. 실력은 이광재”라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이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장관 두 명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외신 대상 PG(프레스 가이던스) 작성 지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번째 판결이기도 하다.● 항소심 “尹, 안덕근 박상우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상 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국토교통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심의권 침해와 외신에 대한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2024년 12월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계엄 국무회의 당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회의에 오지 못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봤다.하지만 항소심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무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소집 통지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로 보아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외신에 뿌린 PG도 “사실에 반해…직권남용” 계엄 당시 외신을 상대로 ‘헌정질서 파괴 뜻은 없었다’는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작성, 배포하게 한 부분도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랐다.1심은 “(PG를 작성한 해외 홍보) 비서관이 사실에 근거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은 없다”며 “특정 사안에 관한 대통령 입장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작성해 전달하는 의무가 있을 뿐, 대통령 입장 중 허위 사실을 가려내거나 판단하는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기관은 보도자료 작성 배포에 있어서도 국민의 알 권리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객관적 사정과 달리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불확실한 점이 있음에도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는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법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현재의 국정 마비 상황을 일단 타개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표였다’, ‘헌정 질서의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의 PG 내용의 경우 “객관적인 사정과 달리 해당 사항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불확실한 점이 있음에도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시한 이 사건 PG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해외 홍보 비서관으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체포방해 등은 1심처럼 ‘유죄’ 판단 유지이 밖에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2024년 12월 30일 발부된 제1차 체포영장 집행 및 2025년 1월 3일 발부된 제2차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것은 모두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적법성, 공수처의 공관촌 수색 및 촬영 행위 모두를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당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호처 처장 등과 공모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가담함과 동시에 범인 도피 범행을 교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 영장 등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특히 경호처를 동원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5년 1월 11일 경호처 부장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2차 체포영장 등의 발부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보여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경호처 차장 등은 피고인에게 스크럼 훈련을 하고 있고 위력 순찰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묵인 또는 승인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계엄 당일 국무회의 개최의 형식을 갖추려는 목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계엄 사후 문건의 폐기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등도 모두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교사)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다만 ‘사후 계엄선포문’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했다가 폐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공문서를 ‘행사’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 尹 대법원 상고 할 듯… “정치적 올가미 씌우려”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6일 2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다면 왜 못 막았겠느냐”며 ‘경고성 계엄’이라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력 경호, 스크럼 경호가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적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는 건 상식에 안 맞는다”며 “내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른 나라 사례들을 봐도 국내 문제에 대해선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외교·안보 등 대외 문제에 대해선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문제 등 주요 외교·안보 사안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 및 무소속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라며 “어쨌든 국민이 보시기에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물론 그중 가장 큰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저도 노력할 텐데,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건 우리 자체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며 “그러나 대외 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특히나 국내에서의 대외 관계에 있어선 입장을 공적으로 가져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치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남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미래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에는 넓은 시야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작은 차이가 있고 각자의 이익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게 더 나은지 고민하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진정한 정치가 아닐까”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당 원내대표 등은 이 대통령에게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해 제언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중동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에너지 안보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기조에 공감하면서 “조세 형평성 해소는 물론 매물 잠김 등 부동산 거래를 왜곡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반드시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전남·광주 통합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앞서 학교 현장의 외부 활동 위축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일선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소상공인 권리 침해를 지적하고, 홈플러스 사태 등에 대해 정부가 보다 면밀히 챙겨줄 것을 요청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근무하던 내과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을 빼돌려 자택에서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 간호조무사 A 씨(사망)와 의사 B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올해 1월 중순 광진구 주거지에서 주사기를 손에 쥔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광진경찰서는 A 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가 그의 집에서 프로포폴 등 투약 정황을 발견하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전담수사팀은 A 씨 자택에서 발견된 프로포폴이 의사 B 씨가 운영하는 내과의원에 공급됐던 것을 확인하고, 해당 의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수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사망 전까지 약 4개월간 자신이 근무하던 B 씨의 의원에서 프로포폴 98개, 미다졸람 64개 등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내시경 검사에 사용하는 마약류를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허위 보고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A 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집에서 주사기 등으로 다량의 마약류를 불법으로 상습 투약하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용된 마약류는 프로포폴 96개와 미다졸람 61개, 사용된 주사기는 132개다. 이는 A 씨가 범행 기간 매일 프로포폴 약 1개, 미다졸람 약 0.5개를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초과한다.아울러 A 씨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스테로이드제와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 주사제 전문의약품 138개(10개 품목)도 불법으로 빼돌려 자택에 보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의사 B 씨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마약류가 불법 유출·투약, 허위 보고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A 씨에게 해당 업무를 모두 맡기는 등 마약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식약처는 판단했다. 특히 A 씨 사망 원인을 알게 된 뒤에는 의원 내 부족한 마약류 재고를 맞추기 위해 누락된 수량을 다른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처럼 NIMS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프로포폴은 수면마취(진정)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정맥주사용 마취제이고, 미다졸람은 수술·검사 전 진정제다. 과다 투여 시 호흡억제·혈압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아래에서만 사용돼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마약류 사용을 엄정하게 수사하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시중에서 240만 원가량에 판매되고 있는 애플 아이패드 모델이 쿠팡에서 80만 원대에 노출되는 가격 표기 오류 사태가 발생했다. 상당수의 소비자는 가격이 잘못 표기된 짧은 시간 동안 시중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경 쿠팡에 ‘2025 아이패드 프로 13 M5 256GB 와이파이+셀룰러 모델’이 약 83만 원에 등록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이 퍼지면서 10여 분 만에 200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가격이 수정된 상태다.쿠팡은 경쟁사가 판매가를 낮추면 곧바로 자신들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맞춰 판매하는 ‘최저가 매칭 정책’(다이내믹 프라이싱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사의 가격 착오나 담당자의 입력 실수가 발생하면 쿠팡 판매 제품 가격도 급격히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도 다른 경쟁사가 먼저 동일 제품을 83만 원가량에 등록하는 착오가 벌어지면서 가격 변동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해당 제품을 실제 수령했다는 후기가 올라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쿠팡 애플리케이션 내 배송 완료 알림을 공개하며 제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같은 모델의 미개봉 상품이 170만 원대에 올라오기도 했다. 쿠팡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반(反) 트럼프’ 성향으로 알려진 할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64)가 미국 ABC방송의 유명 진행자 지미 키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에게 ‘과부’ 발언을 해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 “코미디언의 농담”이라며 옹호했다.27일(현지 시간) 미국 버라이어티 등 외신에 따르면 클루니는 이날 뉴욕 맨해튼 링컨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채플린 어워드 시상식에서 키멀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그는 코미디언”이라며 “농담은 농담일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키멀 해고 촉구 등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키멀은 23일 방송에서 “트럼프 여사님, 곧 과부가 되길 기대하는(expectant widow) 안색이세요”라고 농담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틀 뒤인 25일 워싱턴 힐튼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WHCA) 만찬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등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키멀의 발언을 두고 비판이 커졌다. 이에 키멀은 27일 방송에서 “대통령 부부의 나이 차이(24세)에 대한 농담이었다”며 “어떤 의미에서도 암살을 부추기는 발언이 아니었고, 그들(트럼프 대통령 측)도 그 점을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클루니가 키멀을 옹호하자 현지 누리꾼들은 “클루니가 미친 건지 아니면 그냥 멍청한 건지 모르겠다”며 비판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누리꾼들은 “클루니를 영원히 보이콧할 것” “그는 심술궂은 늙은이일 뿐”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클루니는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민주당 지지자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그는 이날도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받은 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총격 사건을 두고서는 “이런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증오와 부패, 잔혹함과 폭력에 맞서 싸워 이겨야 한다”며 “이는 국가의 영혼을 위한 투쟁”이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이 처음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소원 사전심사 사건 가운데 ‘녹십자 백신 입찰담함 과징금 사건’을 사전심사에서 통과시킨 뒤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서 각각 다른 판결이 난 사례다.앞서 녹십자는 2017년 4월~2019년 1월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가다실(4가 HPV 백신) 구매 입찰 3건에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서 참여시킨 뒤 1순위로 낙찰받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이후 행정소송과 형사재판이 각각 진행됬다.우선 녹십자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그런데 형사 재판은 다소 결과가 달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입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동제약, 보령바이오파마, 유한양행, 녹십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SK디스커버리 등 6개 제약사와 제약사 관계자 7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녹십자 입장에서는 담합을 저지른 직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과징금은 취소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에 녹십자는 지난달 16일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재판을 취소해 달라”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가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지 따져보는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사전심사 문턱을 넘어야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본안 심사로 재판을 취소할지 심리하게 된다.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날까지 525건이 접수됐다. 현재 265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고, 녹십자 사건만이 전원재판부로 넘어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 외부 활동과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을 지적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은 28일 교사에게 안전사고 책임이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기획 단계부터 수많은 민원에 노출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고위험 업무”라고 밝혔다.이어 “그럼에도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해석하는 것은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의지나 태도의 문제로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을 질책하는 발언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수십 명의 학생을 데리고 통제가 쉽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장을 나갔을 때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교사가 떠안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논평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 부족과 업무 부담이 심각한 현실에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단체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교정을 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 요원을 충분히 보강하는 (방법도 있다)”며 “선생님의 수업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 추가 채용해서 안전 요원을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제시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부분은 1심에서 무죄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전에 받은 샤넬 가방도 1심에서는 무죄였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향해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그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2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는데 형량이 늘었다.●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무죄에서 유죄로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샤넬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령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가장 관심이 쏠린 것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약 2년 2개월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수익을 정산 받은 이후의 거래는 무죄로, 이전의 거래는 유죄로 봤다.구체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과 증권계좌를 넘겨준 것이 단순 투자가 아닌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수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공하기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과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오로지 도이치 주식의 매매에만 사용하기로 했다”며 “수익의 40%는 주가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앞서 1심은 주가조작 일당이 “피아가 분명한 팀은 이제 조금씩 사야지. 김건희, OO(또 다른 투자자 이름) 싸가지 시스터스 같은 선수들 말고”, “듣던 대로 XX이구먼” 등의 문자를 주고 받으며 김 여사를 비난한 점을 근거로 김 여사는 이들의 공범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1년 1월 13일경 이루어진 정산 이후의 문자 메시지로서 그 이전에도 김 모 씨가 피고인을 시세 조정 세력 내부에 있는 자가 아니라 외부인으로 인식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통령 취임식 전 받은 샤넬백, 판단 바뀌어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부분도 항소심은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전인 2022년 4월 7일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802만 원 상당의 샤넬백을 1심은 무죄로 봤는데,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다.원심은 가방을 받은 시기가 대통령 취임식 전이었다는 점을 들어 뇌물이 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은 “통일교 사업을 위해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함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친분 관계 형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시가 800만 원이 넘는 위 가방 등의 교부 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취임식 전이기는 하지만 추후 청탁을 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김 여사도 이를 알았으며 단순 친분 관계로 주는 선물이라기엔 너무 고가였다는 판단이다.나머지 2022년 7월 5일 받은 샤넬 가방, 같은 달 29일에 받은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원심과 항소심 모두 똑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3번(샤넬백 두 번, 목걸이 한 번)의 수수 행위는 범행 수단이나 방법도 사실상 동일하다”며 “계속된 범위하에 이뤄진 일련의 행위로서 알선수재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령은 ‘무죄’ 유지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는 원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며 이를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기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부부와 명 씨 사이의 통화 내역 등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명 씨가 여론조사를 실시해 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명 씨가 피고인 부부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진술한 내용 등만으로 피고인을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윤 전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라 그 스스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재판부 “영부인에 대한 국민 기대 저버려”재판부는 주문을 선고하기 전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를 질타했다.재판부는 김 여사를 크게 꾸짖기도 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반 국민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국정의 투명성과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검은 정장에 하얀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이날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주문이 선고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난 뒤 미동도 하지 않았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김 여사를 시세조종 행위에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제공된 계좌 및 자금과 블랙펄 측에게 매도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함을 넘어섰다”며 “통정매매 방식으로 블랙벌 측에 넘겨주어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공동 정범 책임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블랙펄 측에 20억 원의 자금과 계좌를 넘겨준 것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20억 원이라는 돈은 수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공하기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과 그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거래량이나 시가 총액이 큰 종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수익의 40%는 블랙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데 대해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고심과 전략적 판단을 존중하며 백의종군하겠다”고 28일 밝혔다.김 전 부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공관위가 내린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저의 희생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에 밑거름이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희생이 승리의 마중물이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했다.다만 “명확히 밝힌다. 저에 대한 기소는 명백한 정치검찰의 조작이자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며 “제가 여기서 무너진다면 그것은 곧 조작 수사가 승리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부원장은 2021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그는 그간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한 출마 의지를 드러내 왔다.민주당 지도부는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할 경우 중도층 민심이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해 그를 공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친명(친이재명)계가 반발하는 기류를 보이자 김 전 부원장이 선제적으로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 전 부원장은 “진실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증명하겠다”며 “검찰의 조작기소를 처절하게 깨부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는 비록 잠시 멈춰 서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당의 승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뛰겠다”며 “한 사람의 당원으로서, 여러분의 곁에 선 동지로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친명계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김 전 부원장의 발언에 앞서 “김용의 삶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참 아프다”며 “제 마음이 천근만근인데 본인은 어떻겠느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의 판단과 당의 결정을 받아들인 김 전 부원장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김 전 부원장의 선택은 더 큰 전진을 위한 준비”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김 전 부원장의 ‘백의종군’ 입장에 대해 “당사자 본인도 선당후사를 하는 마음으로 수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총선 때 보수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결집해 압승하면서 (우리가) 부산에서 1석밖에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경남도 3석밖에 못 얻었다”며 “원인 제공한 후보들이 있지 않았나. 이번에도 재현되면 안 된다는 기조에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공천을 안 하는 결정을 내린 맥락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세무 당국의 700억 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취소를 구한 세액 762억 원 중 687억 원을 취소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2021년 세무조사에서 넷플릭스에 800억 원가량의 세금을 추징했다. 당시 국세청은 넷플릭스가 2020년 4154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0.5%에 불과한 21억 원가량만 법인세로 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가 국내 이용료 수익을 해외 법인으로 이전해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이에 불복한 넷플릭스가 청구한 조세심판에서 800억 원 중 780억 원만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이 또한 부당하다며 2023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넷플릭스 측은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주체가 해외 법인이며, 국내 법인은 단순히 재판매 역할만 한다는 입장이다. 즉 콘텐츠 이용 수익도 해외 법인의 소득이니 국내 법인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세청은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망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실질적으로 사용 및 행사했다고 보고 과세가 정당하다고 맞섰다.이날 재판부는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넷플릭스 콘텐츠의 저장이나 전송 등 핵심적 기능은 해외 법인 통제에 있는 ‘서비스 아키텍처’ 등을 통해 해외 법인이 행한다”며 “(원고인) 국내 법인은 국내에서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 등 보조적·부수적 활동을 수행한다”고 판단했다.이어 “구독 수익에서 국내 법인이 수행한 활동에 따른 비용을 공제해 일정한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남는 금액을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형태”라며 “국내 법인 영업이익이 정상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해외 법인이 이를 조정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내 법인이 독립적으로 저작권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기보단 플랫폼과 마케팅 이용자 관리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라며 “산정돼 해외 법인에게 지급된 돈을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