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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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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정치일반42%
국제일반24%
사회일반21%
경제일반5%
문화 일반4%
대통령1%
선거1%
미국/북미1%
국제경제1%
검찰-법원판결0%

  • ‘법정질서유지 불응’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집행

    법정질서유지 불응으로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은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가 3일 집행됐다. 이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0분경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가 이뤄졌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진행된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이 끝난 직후 감치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원 구치감에 머물다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 선고를 받은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아 감치 명령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김 전 장관과 같이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범죄 피해자의 경우만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계속 손을 들며 발언하려 했고 발언권을 얻지 못하자 “직권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에 대해 감치 15일을 결정했다.변호인들은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변호사들을 감치하지 않고 보완을 요청했다. 석방된 변호인들은 이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부를 비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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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주 돌보면 매달 30만원”…서울 돌봄수당 만족도 99.2%

    서울시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등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정책이 99.2% 긍정 평가를 받아 육아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의 2세 영아 돌봄에 대해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이나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난해 말 기준 총 5466명이 참여했다.서울형 손주돌봄수당 모니터링 대상자를 상대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99.2%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을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99.5%로 높았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한 성과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여한 양육자(부모)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양육자보다 ‘돌봄비용 부담 감소’, ‘양육 스트레스 경감’, ‘일·가정 양립 어려움 완화’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시는 사회보장변경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원 연령 확대, 소득기준 완화 등 지원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시는 참여 가족을 대상으로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사진·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손자녀 돌봄과정에서 느낀 감정의 변화, 일상 속 변화된 삶 등 사례를 사진과 수기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 30가족, 우수 30가족을 선발해 모바일 기프티콘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시는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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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T 커플’의 그래미 뒤풀이 메뉴는…“생애 최고의 밤”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그룹 블랙핑크 로제와 1일(현지 시간)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시상식 ‘그래미 어워즈’ 무대를 마친 뒤 뒤풀이 현장을 공개했다.마스는 3일 인스타그램에 “공연 후 나와 로제가 피자를 먹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도 된다”며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사진 속 로제와 마스는 나란히 앉아 피자 한 조각씩을 손에 든 채 머리를 맞댄 다정한 모습이다.마스는 “그래미 시상식을 즐길 수 있게 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모두 축하한다”고 덧붙였다.로제도 해당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생애 최고의 밤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스와 함께 그래미 시상식 오프닝 공연에서 ‘아파트(APT.)’를 부른 데 대해 “정말 즐거웠다”며 “영광스럽고 꿈만 같은 일이었다. 믿을 수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로제의 ‘아파트’는 시상식에서 ‘올해의 노래’ ‘올해의 레코드’ 등 3개 부문 후보로 올랐지만 트로피를 차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 가수 처음으로 그래미 오프닝 무대에 서며 K팝의 위상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수 빌리 아일리시가 따라 부르고, 마일리 사이러스가 춤추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시상식에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부문을 수상하며 K팝 첫 그래미의 영예를 안았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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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원외당협위 “의원직이 갑질하는 벼슬이냐…정성국 사퇴하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조광한 최고위원과 설전을 벌인 같은 당 정성국 의원을 겨냥해 “국회의원 자리는 당원들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책임의 자리이지, 동지를 멸시하고 갑질을 일삼으라고 준 벼슬이 아니다”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친 한동훈계’인 정 의원은 전날 ‘친 장동혁계’인 조 최고위원과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다.3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우리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정 의원이 조 최고위원에게 보인 안하무인의 무례한 작태를 140여 명의 원외당협위원장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이다. 당협위원장 총 140여 명 가운데 78명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의총은 당내 소장·개혁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 설명을 요구하면서 열렸다. 당시 조 최고위원과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 “야 인마” “너 나와” “나왔다, 어쩔래” 등의 설전과 삿대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는 정 의원을 향해 “동지에게 ‘의원도 아닌 것이 감히 어디라고’라며 삿대질과 반말을 퍼부은 것은 정당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정치적 폭거”라고 했다.이어 “’적반하장’식 여론 조작과 피해자 코스프레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 의원은 이날 아침 7시 30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하며 본인이 마치 피해자인 양 언론플레이를 시작했다”며 “본인의 무례함과 폭언은 쏙 뺀 채 오히려 조 최고위원을 막말 가해자로 둔갑시켜 언론에 유포하는 그 비겁한 행태는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진실을 왜곡해 동지를 사지로 모는 ‘2차 가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동지를 사악하게 음해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행위는 당의 결속을 해치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했다.아울러 “의원 배지를 ‘천상의 계급장’으로 착각하는 천박한 특권의식을 버리라”며 “열세 살이나 차이 나는 인생 선배이자 당의 어른인 조 최고위원에게 보인 무례함은 당신의 인격적 수준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말했다.이들은 “정 의원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동지를 짓밟고 당원들을 유권자의 미미한 존재로 여기는 정 의원은 더 이상 우리 당의 이름으로 의정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 지금 당장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했다.그러면서 “정 의원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원들과 연대해 끝까지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홍형선 당협위원장 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행위가 계속 반복된다면 당협위원장 협의회에서 그런 부분(윤리위원회 징계)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윤용근 당협위원장은 “먼저 정 의원이 조 최고위원한테 사과하고 원외당협위원장들한테도 명백하게 사과하면서 본인의 사퇴 여부를 밝힌다면 함께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 일은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다. 끝까지 문제 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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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식당 점원에 영수증통 던진 40대 한국인…폭행 혐의 체포

    일본의 한 식당에서 직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집어 던진 40대 한국인 남성이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2일 일본 민영 시즈오카방송에 따르면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남성 A 씨(40)는 이날 오후 3시 30분경 하마마쓰시 하마나구의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 점원 B 씨(58)에게 플라스틱 영수증 보관함을 던졌다.B 씨는 계산 응대를 마치고 식기를 치우며 주방으로 들어가던 순간 통증을 느꼈다. 그는 A 씨가 자신에게 영수증 보관함을 던진 사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접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영수증 보관함을 던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과거에도 A 씨는 같은 음식점에서 직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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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3차 상법 개정안 가장 먼저 처리…5일 본회의 강력히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3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 중 하나”라며 재계가 요구해 온 배임죄 폐지 관련 논의는 법무부의 개편 작업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3차 상법 개정안과 함께 배임죄 형벌 완화와 관련된 것을 지난해부터 처리하려고 했다”며 “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는 법무부가 그런 배임죄 관련 판례를 유형화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서 별도로 상법 개정안만 먼저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그는 오는 5일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를 두고는 “불가능하진 않다”며 “여야 간 협상만 잘 된다면 충분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늘내일 중에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김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일정을 협상 중인데 민주당은 개혁법안 2~3개를 포함한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5일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한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개혁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이라 오늘 또는 내일 오전에 의장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개혁법안을 이달 중에 처리하고, 내달부터는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도 입법 지연 때문에 국정과제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할 정도로 하소연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국민의힘은 개혁법안을 처리하면 민생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고 ‘민생법안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태도에 대해선 다 국민이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례 조항이 담긴 특별법을 이달 말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먼저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라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설 이전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9일 입법공청회를 하고, 10~11일 사이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정도의 일정을 잡고 있다”며 “여야 간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김 원내대변인은 “3개 행정통합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적어도 2월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선 “여야가 따로 없는 국익을 위한 입법 조치의 필요성인데도, 국민의힘은 비준하지 않으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없다고 완강한데 대단히 무책임하다”며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하는 것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비준을 갖고 협상 전략으로 뭔가를 얻어내려는 의도가 밑에 깔린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덧붙였다.국회에는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26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enact)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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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하루만에 5100 회복…매수 사이드카 발동

    3일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됐다.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26분 22초에 선물가격 상승으로 향후 5분간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정지된다고 공시했다.코스피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거래종목 중 직전 거래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 가격이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매수 사이드카 발동 당시 코스피200의 선물가격은 전일 종가 대비 36.55포인트(5.05%) 상승한 759.15였다.오전 9시 27분경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93.32포인트(3.91%) 상승한 5142.99에서 거래됐다.코스피 매수 사이드카 발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유예하겠다는 발언 이후 국내 증시가 급등한 지난해 4월 10일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전날엔 ‘워시 발작’에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5분간 발동됐다.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그의 매파 성향(통화 긴축 선호) 우려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모양새였다. 전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274.69포인트(5.26%) 하락한 4949.67에 거래를 마쳤다. 다만 간밤 미국 뉴욕증시가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도 투심이 회복된 것으로 풀이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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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237만 다주택자는 투기고, 장관과 참모는 자산관리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향해 날 선 표현을 쏟아내는 데 대해 “237만 다주택자는 투기고, 장관과 참모는 자산관리인가”라고 비판했다.3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의 참모들은 다주택 보유로 투기의 수혜자였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연일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의 언어 속에는 ‘다주택자=투기꾼’ ‘투기꾼 대 정의로운 정부’라는 단순한 이분법만 남아 있다”며 “집이 여러 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언어라기보다 과거 야당 대표 시절의 정치 구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이어 “더 큰 문제는 같은 잣대가 정권 핵심 인사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 34명 가운데 9명이 다주택자”라며 “장차관·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140명이 보유한 아파트의 자산 가치는 1년 새 396억 원이나 증가했다. 1인당 평균 2억8000만 원에 달하는 상승폭”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이 다주택자면 범죄 취급을 받고, 장관과 참모가 다주택자면 자산관리냐”라며 “자신들은 부동산으로 큰 이익을 보면서 국민에게만 팔라고 호통치니 누가 흔쾌히 따르겠느냐”라고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서울과 수도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어 매물을 잠가놓은 상태에서 ‘팔아라, 내놔라’ 호통만으로 시장이 움직일 리 없다”며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만드는 각종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처분만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정책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다주택 보유에는 부모 봉양, 자녀 교육, 생계형 임대 등 합법적 사유가 존재한다”며 “정부가 자산 처분의 시점과 방향까지 지시하는 순간 자유시장 원칙은 완전히 훼손된다”고 했다.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와 비교해 “(부동산 정상화는)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감정 섞인 언사”라며 “대통령이 가진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시장은 대통령의 SNS 몇 줄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보유세 인상 카드나 양도세 중과 종료를 무기로 시장을 협박하는 방식 역시 결국 더 큰 시장 왜곡과 거센 조세 저항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지금 해야 할 일은 다주택자 때려잡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급을 최대한 늘릴지 강구해야 하는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공급확대, 과도한 대출규제 완화 같은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럼에도 굳이 다주택자를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면 최소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의 다주택 보유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라며 “그래야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국민이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께 묻는다”며 “장관과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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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권성동 징역 2년, 尹정권 ‘정교유착’ 실체 드러낸 선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단순히 한 정치인의 비리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탄생 배경에 자리 잡은 어두운 ‘정교유착’의 실체를 드러낸 도덕적 파산 선고”라고 밝혔다.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 당시 당의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이자,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핵심 중의 핵심’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부 대변인은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1억 원을 받은 직후 통일교 관계자와 대통령 당선인의 독대를 주선하고 수사 정보까지 흘리는 등 종교 단체의 이권을 위해 움직였다”며 “이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 초기부터 통일교와 깊숙이 유착해 이익을 주고받는 ‘정치적 공동체’로 움직였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이어 “특정 종교의 불법 정치자금이 대선 캠프의 핵심부로 흘러 들어가고, 그 대가로 이권이 약속됐다면 윤석열 정권의 정당성은 시작부터 뿌리째 흔들린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부정한 자금으로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세력의 행태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022년 7월 샤넬 가방 및 6000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7491만 원어치 금품을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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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국방장관, 수색구조훈련 9년만에 재개 합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30일 회담에서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이후 약 9년 만에 한일 SAREX가 재개될지 주목된다.국방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이날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해상자위대 총감부에서 회담을 갖고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인도주의적 목적의 SAREX를 실시하기로 했다.해당 공동 훈련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차례 진행됐으나, 2018년 12월 발생한 ‘초계기 갈등’ 이후 중단됐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에 대해 일본이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한국은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을 문제 삼으면서 발생했다.지난해 11월 훈련이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한국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에 훈련 개최가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당시 보류 결정은 일본이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싱가포르 에어쇼 참가를 위한 중간 급유 지원 요청을 거절한 것이 발단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측은 같은 해 10월 블랙이글스가 독도 상공을 비행한 이력을 이유로 급유 지원을 거부했다.그러다 지난해 12월 안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의 전화 통화를 계기로, 블랙이글스에 대한 항공자위대 급유 지원이 이뤄졌다.양 장관은 이날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부대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공감했다.그 일환으로 진행된 △육군 3사관학교와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 간 교류 △블랙이글스의 일본 오키나와 항공자위대 나하 기지 첫 기착 및 일본 특수비행팀 블루임펄스와의 교류를 환영했다.양 장관은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의 상호 방문 및 국방장관회담을 연례화하기로 했으며, 국방당국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양 장관은 국방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인공지능(AI)‧무인체계‧우주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국방당국 간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공군 C-130H 수송기의 나하 기지 비상착륙 관련, 일본 측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오전 11시 1분경 C-130H 수송기 1대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참가를 위해 이동하던 중 엔진 결함이 발생해 나하 기지에 비상착륙했다. 수송기는 부품 교체 후 오후 6시경 이륙할 예정이다.아울러 안 장관은 “회담이 내용 이상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면서 상호 교류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방한을 제안했다.그러면서 “최근 양국 간 어려움을 적극적인 소통으로 해결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라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일 관계에서는 역지사지가 중요하다”면서 “미래지향적,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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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사진 걸자는 고성국도 징계하라”…친한계, 잇단 징계에 맞불

    친한(친한동훈)계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강성 보수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 소속 일부 정치인들을 ‘배신자’로 규정짓고 인격을 모독했다며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및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 권유’ 처분에 대한 맞불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친한계로 분류되는 김형동, 고동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고성국은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및 당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해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했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고 씨의 입당 원서가 제출된 서울시당의 윤리위를 향해 “윤리규칙 제4조(품위 유지)를 위반해 윤리위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1호, 제2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철저히 조사해 당헌·당규에 따라 의율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들에 따르면 고 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서 “제일 먼저 해야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의 사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이에 대해 “현재 국민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선포행위와 그로 인해 촉발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차기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이 시점에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두 명의 전직 대통령(전두환·노태우)의 사진을 당사에 걸자는 주장은 당을 민심에서 이반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들 의원은 고 씨가 지난 5일 유튜브를 통해 “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당의 원로에게 ‘아직도 안 죽었냐’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며 인격적 모독을 한 행위는 당원으로서 정당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했다.고 씨는 그날 “누구나 다 오세훈이는 공천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바로 그 지역에서부터 아주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서 모든 국민이 ‘야 이게 뭐냐, 야 장동혁이 대단하네’ 이 정도로 만들어놓고 판을 우리가 주도해 가야 한다”고도 발언했다.이에 대해 친한계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내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심을 이반시키는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윤리위에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근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가 한 전 대표를 제명하자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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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아틀라스 얼마나 공포스럽겠나…결국 방법은 창업”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아틀라스 인공지능(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회사는 주가가 오르고 각광받는데, 현장에서는 ‘야 저 로봇 들어오면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데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하지 않느냐”라며 “그 절박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투입 계획에 반발하는 사례를 두고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면서 첨단기술 산업 중심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정부의 기조에 노동계가 발맞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선 “(노동자들이) 암담하지 않겠느냐”며 “평생 안전하게 지켜오던 일자리를 이제 24시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전기만 꽂아주면 기계가 닳아갈 때까지 무작스럽게 일하는, 스스로 기능도 개선해 가면서 일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느냐”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대응해야 한다”며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가진 독특한 개성, 소위 문화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각광을 받는다. 그것을 통해서 요새는 음식, 화장품, 성형, 드라마 노래할 것 없이 각광을 받는다”며 “심지어 요즘은 ‘K자’를 붙여 놓으면 아무거나 장사가 된다고 해서 ‘가짜 K’도 많아졌다. 가짜 코리아산이 많아질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한, 또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것도 하나의 기회 요인”이라며 “독특함이나 창의성이나 우리가 가진 강점들을 기회로 좀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 아마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 같다”고 했다. 정부는 국가가 국민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창업 오디션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찾고 1인당 창업 활동자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이 대통령은 “창업의 방식도 바꿔보려고 생각 중”이라며 “옛날에는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했다. 그다음 단계로 한 것이 스타트업, 그러니까 묘목을 키워주는 사업”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한번 지원해 보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아예 정부가 지원해주고 함께 책임져주자는 방식을 생각해 낸 것 같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스타트업 대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 동시에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들에 대한 청년 정책의 측면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K자형 양극화’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정말 양극단이 공존하는 시대 같다”며 “경제적인 측면을 따져보면 오늘도 ‘전광판이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면서 주식시장의 활황을 쳐다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게 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세상은 좋아진다는데 내 삶은 왜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나빠질까, 저거 다 사기다’ 이렇게 보는 양 측면이 공존한다”고 했다.이어 “불평등 양극화가 격화되니 사회적인 갈등도 심해지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성장 발전하지 못하니까 기회의 총량이 부족해진다”며 “사회적으로 취약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세대, 신규 진입 세대는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도전하면 실패할 것이란 생각이 많다. 또 새로운 기회를 얻기도 어렵고, 도전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아서 사회적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라고 대개 우리가 대기업, 공공기관 몇 군데를 치는데 전체 일자리 중 10~20% 정도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는 별로 취직하고 싶지 않은 일자리라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거나, 아니면 차라리 쉬고 말겠다는 영역들이 엄청 많아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한 것이 결국은 창업”이라며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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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만 닉스’ 됐다…코스피 장중 5300선도 뚫어

    코스피가 30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5300선을 돌파했다.코스피지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93.93포인트(1.80%) 상승한 5316.13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5321.68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이날 오전 10시 41분 기준 개인은 3322억 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1145억 원, 기관은 2612억 원 각각 순매도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주가 90만 원선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10시 50분 기준 전일 대비 5만 원(5.81%) 오른 91만100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92만7000원까지 치솟았다.전날 공개한 실적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라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7.2% 급증한 19조169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66.1% 늘어난 32조8267억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이날 오전 10시 53분 기준 SK스퀘어 4.90%, 삼성전자 1.56%, 삼성전자우 1.6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5% 등은 상승했다.현대차 -3.98%, LG에너지솔루션 -2.52%, HD현대중공업 -1.53%, 삼성바이오로직스 -1.18%, 기아 -0.32% 등은 하락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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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부동산대책, 재개발 빠져 실패 가능성…보유세 인상 의도 아니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공급대책)을 두고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핵심적인 사항이 빠진 이번 부동산 공급 정책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공급 시기가 너무 늦다.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라며 “그나마도 조건이 있다. 이주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진다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균 30개월의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청년·신혼부부 공급이라는 목표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며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이미 15억 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와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아울러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권의 일방적 추진으로 판단된다”며 “태릉CC(골프장 부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교통·인프라 한계를 이유로 추가 주택 공급을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지난해 당초 연내 발표한다고 했던 공급대책을 1월 말이 돼서야 발표한 것인데, 이 정도 수준의 공급대책을 내놓으려고 발표를 질질 끌어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주택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공급 정상화”라고 강조했다.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비무장지대(DMZ)의 출입 권한을 통일부로 일부 이양하는 내용의 DMZ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법안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추진하기 전에 당연히 DMZ 출입승인 권한을 가진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 사전 조율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그는 “통일부의 실세 장관이 정부 부처들과 유엔사와의 조율을 모두 패싱하고 여당과의 직거래로 조급하게 추진한 것”이라며 “안보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무능한 아마추어식 일 처리가 여러 곳에서 쌓이다 보니 한미관계가 여기저기 삐걱대고 관세협상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잇따라 나타나는 휴전선 안보 해체의 흐름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국방부는 ‘북한군이 MDL(군사분계선)을 침범하더라도 경고사격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과 유엔사의 군사분계선이 다르면 더 남쪽 선을 기준으로 삼아라’며 사실상 북한 손을 들어주는 군사분계선 운용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휴전선은 5년 임기의 정권이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선”이라며 “북한이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무력 도발 위협을 일삼는 시점에 우리 안보의 안전핀인 유엔사 흔들기는 안보 자해 행위와 같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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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수본, 신천지 총회본부·평화의 궁전 등 압수수색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30일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달 6일 합수본이 출범한 지 24일 만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본부와 경기 가평군 고성리 소재 평화연수원(평화의 궁전) 등을 압수수색했다. 평화의 궁전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졌다.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총회장과 ‘교단 2인자’였던 고모 전 총무 등이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신천지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등에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조직적으로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3년엔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작전에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합수본은 신천지 전직 강사 조사에서 “20대 대선 후보 경선 3, 4개월 전부터 국민의힘 가입을 지시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천지에서 강사로 활동한 조모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가입해야 한다는 기류가 팽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합수본은 신천지 전직 간부였던 최모 씨로부터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당시 이 총회장이 구속되면서 신천지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인 힘이 필요했다”며 당시 정치 개입을 본격화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신천지 측은 22일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어떠한 정당에 대해서도 당원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조직적 선거 개입은 구조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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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AI·바이오 특허 빨라져야…심사관 대폭 늘려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지식재산(IP) 초고속 심사를 확대하기 위해 심사관을 대폭 증원할 것을 지시했다.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심사관 충원에 들어가는 인건비 대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커 국가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1100여 명 수준인 인력 규모로는 심사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주요 경제국과 비교해 부족한 심사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AI·첨단바이오 분야의 경우 신속한 특허 확보가 사업화와 투자 유치의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특허 출원 건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심사 대기 시간이 평균 20개월 내외로 늦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AI와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고속 심사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즉각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아울러 회의에서는 △전동 킥보드 안전 관리 강화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관리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요금제 고지 의무 △노쇼 방지 예약 보증금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등 ‘국민체감 정책’이 논의됐다.이 대통령은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정책”이라면서 회의 주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에 대해 “대포 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며 해당 정책을 통해 범죄 자금 도피를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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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 4명이 파면됐다.29일 국방부는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징계위 결과 김 전 단장과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지난해 2월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하기도 했다. 나머지 3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이들 4명과 함께 징계위에 회부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등 2명은 아직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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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헌절, 올해부터 다시 ‘빨간날’…18년만에 공휴일로 부활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개정안은 현행법상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된 공휴일 범위를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제헌절이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해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었다. 당시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 우려 등이 반영된 것이었지만, 이로 인해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 제정의 위상이 하락하고 ‘잊힌 날’이 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이재명 대통령도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공감했다.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해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강대식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를 하나로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올해 제헌절부터 ‘빨간날’이 적용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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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우주인 쳐들어오면 힘 합쳐야…‘잘됐다’ 이러면 되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그럴 때는 우리가 바깥을 향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싸워줘야 한다”며 외교·안보 문제에서의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협력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아 잘됐다, 저놈 얻어맞네, 잘 때리고 있어’ 이러면 되겠느냐.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대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고, 정쟁 또는 정략의 수단으로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옛날에 ‘우리 내부에선 싸우더라도 우주인이 쳐들어올 땐 같이 힘을 합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다”며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힘을 좀 모아줘야 한다. 힘든 국제사회 속의 파고라고 하는 것을 힘을 합쳐서 함께 넘어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는 ‘트럼프 관세’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방침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회 책임론, 여당 책임론 등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 중 대응을 질타하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AI 기본사회’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극단적 양극화, AI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AI가 사회의 중심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인류의 삶을 통째로 바꿀 것”이라며 “AI가 유용한 측면도 있는 반면에 지나치게 한쪽으로 집중돼서 우리 사회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우리 사회 미래는 생산수단의 소유나 생산능력이 양극화되면서 아마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므로 거기에 대응하는 사회시스템을 언젠가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소위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가 ‘사회주의자’ ‘빨갱이’ 등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아울러 “기본사회 얘기에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진지하게 하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어느 노동조합이 생산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선언한 것 같다. 투쟁전략의 일부일 것”이라면서도 “과거 증기기관 기계가 도입됐을 때 사람들 일자리를 뺏는다고 기계를 부수자는 ‘기계파괴운동’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 결국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는 사측의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노-로 갈등(노동자-로봇 갈등)’이란 표현도 나왔다.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현장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쇄신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공직을 하다 보면 시각이 고정돼 역지사지가 잘 안된다”며 “보통은 공급자적 마인드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걸 인정하고 언제나 수요자 측, 국민의 시선으로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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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친한계 16명 “장동혁 지도부 사퇴하라…韓제명은 심각한 해당행위”

    친한(친한동훈)계는 29일 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것을 두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면서 지도부 사퇴를 촉구했다.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성원, 김예지 등 국민의힘 의원 16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 당에 가장, 그리고 당장 필요한 일이다.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은 정당사에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무엇보다 그동안 당원게시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찍어내기다, 문제 된 게 없다’며 적극 방어해 왔던 장동혁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최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린 것을 언급하며 “당 대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전 최고위원의 당적을 박탈하는 것 역시 우리 당의 비민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런 결정을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느냐”라고 말했다.이들은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직전 당 대표를 제명한다면 당내 갈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현장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수많은 당원은 오늘 제명 결정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당 지도부는 그들의 절박감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미 모든 언론이 지속적으로 경고했는데도 제명 징계를 강행한 것은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선거는 져도 좋으니 당권만큼은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도 이날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해 “왜 통합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뺄셈의 정치를 선택하나”라고 비판했다.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함은 물론, 통합이 절실한 이때 당의 분열을 초래하고 외연확장의 장벽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들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을 곤경에 빠트리고, 결국 이재명 독재 정권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잡은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며 “그사이 더 많은 국민이 국민의힘의 손을 뿌리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도부를 향해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정치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의 명확한 단절을 선언하라”며 “당의 통합과 화합, 당 밖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세력과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대안과미래 입장문에는 권영진·김소희·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정하·배준영·서범수·송석준·신성범·엄태영·우재준·유용원·이성권·정연욱·조은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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