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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소위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누구 흉을 보는 것 같아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그쪽 정권을 비난하려고 하는 팩트 왜곡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규모 참사가 벌어지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만 신경쓰면 안 나는 일들”이라며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으면 (참사를) 피할 수 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저도 노심초사한다. 제가 이런 이야길 했으니까 더 지켜볼 것 아닌가”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참사 피해자들 특히 이태원 사고는 정말 황당무계하다. 교통경찰이 통제만 했어도 (피해가 나지 않았다). 해야 되는 건데 그 해만 안 했다”며 “왜 안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그거 쥐어뜯다가 부모도 일찍 죽는다. 제대로 살겠나”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서도 “조금만 신경쓰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왜 산재 사고를 몇번째 말하냐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더라”라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공직 사회에선 확 줄어든다. 본인이 책임져야 하니까 신경을 쓴다”고 했다.또 “그런데 사용자들은 신경을 아직 별로 안 쓴다. 그래도 별 피해가 없어서다. 징계 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고용된 사람이 감옥 가고, 가도 잠깐 있다가 나오고, 위자료 조금 주면 되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생명과 안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다. 거기에 엄청 돈 쓰지 않나”라며 “그러니까 똑바로 해야 한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미안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인 불법 이민 단속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라며 “장기 영구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장비 설치를 할 것 아닌가. 미국에는 그런 인력이 없다”고 했다.이어 “일할 사람들의 체류 비자는 안 된다고 하니 잠깐 가르치고 오면 되지 생각했는데 이게 안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지에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어려워질텐데 해야 하나 고민을 안 할 수 없다”며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대미 투자 관련된 비자 발급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새로운 유형을 만들던지 하는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며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기업들 입장에선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구금된 한국인들이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부터 풀려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을 포함해 총 330명이 내일 새벽 1시 비행기를 통해 출국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석방되는 인원 중 한국 국적자는 총 317명(남성 307명·여성 10명)으로, 1명은 자진해 현지에 남기로 결정했으며 316명이 귀국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실 당황스럽다”면서도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 비자로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그러지 않나. 우린 ‘뭐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라며 “그쪽(미국)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이어 “더군다나 이민국 정책이 ‘불법이민 취업은 절대 안된다’며 온갖 과격한 모습으로 추방하고 있다”며 “우리도 한 케이스로 단속된 것 같다”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집값은 갑자기 폭락도 안 되고 폭등도 안 되고 적정히 관리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9·7 공급 정책 이후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두번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꽤 복잡한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지금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비중이 너무 커서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것, 소위 금융의 대전환이 과제”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은 투자는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저는 이게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연착륙을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그럼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요·공급 양측면이 있는데 수요 관리를 잘해야 한다.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며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신도시를 계속 개발할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지만 쉬운 일도 아니다”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공급 측면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강도나 횟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사고 그러면 이게 집값을 올려서 국민들의 주거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서 소비 역량을 떨어뜨린다”며 “젊은이들에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초과 수요, 또는 투기수요를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에 공급정책을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을 봐선 잘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국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한 70대 여성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오후 1시 48분경 국회 방호과 직원들에게 붙잡힌 7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인계받았다.A 씨는 이날 성 의원 주재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성 의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당시 A 씨는 “나는 독립운동가다,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성 의원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0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김건희 특검팀은 10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채 상병 특검 사무실을 찾아 김 여사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특검은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채 상병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확보했던 김 여사 통화 기록을 넘겨받은 바 있다. 대통령경호처를 압수수색해 김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그 내역도 확보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등장하는 인물들과의 통화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전망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법원이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인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촌’의 재개발을 위한 3차 명도집행(강제퇴거)에 나섰다.10일 서울북부지법은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재개발이 추진 중인 신월곡1구역의 성매매업소 1곳에 대한 명도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다.법원은 이날 집행에 철거용역과 조합 인력 등 약 170명을 대동했다.미아리성노동자이주대책위원회 소속 여성 30여 명과 연대단체 회원들은 ‘주거권·생존권 침해’를 주장하며 인간 벽을 형성해 추가 집행을 저지하는 상황이다. 아직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대책위 측은 “여전히 거주하는 이들이 있는 건물까지 판결문 전달 없이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미아리 텍사스촌이 위치한 신월곡1구역은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에 있는 재개발 구역으로, 2023년 1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단계적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지호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입대한다.1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호 씨는 오는 15일 139기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한다. 11주간 경남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교육훈련을 거쳐 12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지호 씨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했으며 39개월(교육훈련 기간 포함)간 복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지호 씨는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일반 병사로 입대해 복수 국적 특권을 유지할 수 있다.지호 씨는 일반 병사가 아닌 장교로 입대하며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평가도 나온다.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한 병역의무 대상자가 자원 입영을 신청한 사례는 한 해 평균 100여 명에 불과하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소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석방 및 귀국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현지 시간) 워싱턴 주재 한국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 당국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단속과 관련한 비자 문제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조지아주에 구금된 국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고, 향후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최우선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기업 대표들은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비자)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비자) 승인율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 직원들이 미 출장 시 주로 발급받는 단기 상용 비자(B-1 비자)에 대한 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정부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특히 이들은 미 국무부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 등 관계부처가 향후 수립될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대미 투자활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그간 우리 정부가 △E-4 비자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입법을 위한 미 정부 및 의회 대상 아웃리치 △우리 기업 비자 문제 개선 대미 협조 △미국 비자 신청 유의사항·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인들이 제기한 내용을 이미 미 측에 전달했다면서 “향후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간담회에 이어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및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센터 인근에 설치된 현지의 외교부 현장대책반과 화상회의를 갖고 국민을 신속하게 귀국시키기 위한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또한 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미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고위급 소통과 협의를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 수출을 연간 단위로 승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규제 불확실성에 중국과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9일(현지 시간) 글로벌타임스는 논평 기사를 통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Validated End User)’ 자격을 취소한 이후 도입할 새 조치의 정확한 세부 상황이 불분명하다”며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미국의 추가 규제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다.2023년 10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VEU로 지정해 두 기업은 별도 허가 및 절차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를 철회하고 내년 1월부터 개별 허가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이후 국내외 산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미국 상무부는 자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으로 반입할 시 연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이트 라이선스(site license)’ 제도를 지난주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7일 밝혔다.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간 필요 장비 목록과 수량을 사전에 정확히 명시한 후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해당 품목을 중국에 들여올 수 있다는 의미다.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 시장일 뿐 아니라 점점 정교해지는 산업망 지원 시스템을 보여주며 한국 반도체 기업에 광범위한 시장 수요와 규모의 경제를 제공하고 있다”며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 규제로 인한 지연과 불확실성으로 중국 내 한국 공장들이 생산 장비 업데이트와 공정 개선을 제때 진행하지 못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장 수요에 뒤처져 대응력이 약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미국에 대한 한국의 과도한 의존은 전략적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한국이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균형 잡힌 접근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특히 중국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해 효과적인 전략을 공동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매체는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중국 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현지 중국 장비 제조사 및 소재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 공장에서 현지 공급망 활용률을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외부 정책 위험에 대응해 양측이 공동 연구소 설립 및 산업 제휴와 같은 긴밀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한국은 산업 이익과 글로벌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독립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협력을 단속하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접근과 달리 중국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과의 상생 협력에 개방적”이라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탈리아 로마의 대표적 유적지인 ‘콜로세움’의 공식 안내 애플리케이션(앱)에 올해 9월부터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새롭게 추가됐다.9일 외교부에 따르면 아시아 언어로는 최초로 한국어가 콜로세움 앱에 추가됐다. 이탈리아어, 영어, 스페인어, 우크라이나어에 이어 다섯 번째다.한국어 가이드는 콜로세움 각 층의 해당 유물 근처로 다가가면 설명이 자동으로 재생되는 방식이다. 외교부는 “관광객들이 로마와 콜로세움의 역사, 구조, 특징 등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콜로세움 오디오 가이드가 과거 유료로 제공했던 기기 대여 서비스에서 앱 형태의 서비스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어를 콜로세움 공식 오디오 가이드 앱에 추가하기 위해 콜로세움 측과 협의를 거쳤다.외교부는 “향후 우리 정부는 한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과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관광지 및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보급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콜로세움은 약 2000년 전 네로 황제의 거대한 황금궁전을 헐고 그 자리에 세워진 원형 경기장이다. 한국인을 포함해 연간 1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이 휴전 중재국인 카타르를 폭격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스라엘군은 카타르 수도 도하에 머무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지도부를 표적으로 삼아 공습을 감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늘 아침 이스라엘이 도하에 있는 하마스를 공격하고 있다는 보고를 미군으로부터 받았다”며 “이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결정이다. 내가 내린 결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는 보고를 받은 즉시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를 통해 카타르 측에 이스라엘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알리라고 지시했다면서 “불행히도 공격을 멈추기에는 너무 늦은 때였다”고 했다.이어 “평화를 중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용감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주권 국가이자 미국의 긴밀한 동맹인 카타르의 내부를 일방적으로 폭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목표를 진전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이 발생한 장소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주민의 고통으로 이득을 취하는 하마스를 제거하는 일은 가치 있는 목표”라며 “모든 인질 석방과 유해 송환이 이뤄지고 이 전쟁이 당장 끝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공격 직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다면서 “총리는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나는 이 불행한 사건이 평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와도 통화했다. 그는 “(통화에서) 미국에 대한 카타르의 지지와 우정에 감사를 표했다”며 “나는 다시는 이런 일이 그들의 영토에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카타르와 방위협력협정(DCA)을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이스라엘의 도하 공격을 “국가 테러”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규탄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알사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스라엘이 평화의 기회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카타르는 이번 노골적인 공격에 대응할 권리를 보유한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알사니 총리는 공격을 받은 지 약 10분 뒤 미국이 카타르와 접촉해 왔다면서 이스라엘이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무기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자지구 전쟁 중재와 관련해선 “어떤 노력이든 다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전국복싱대회 경기 도중 쓰러진 중학생 선수가 일주일째 의식불명 상태다. 해당 선수의 아버지는 아들을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주최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9일 제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4시경 서귀포시 남원읍 공천포전지훈련센터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중등부 경기 도중 10대 A 군이 쓰러졌다.A 군은 당일 1라운드에서 수차례 펀치를 맞은 뒤 2라운드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주최 측인 대한복싱협회가 마련한 사설 구급차로 서귀포의료원에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A 군의 가족은 주최 측의 경기 진행 방식과 구급업체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9구급차가 아닌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시간이 지체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 상태가 악화했다는 지적이다.A 군의 아버지인 40대 B 씨는 8일 오전 11시 40분경 경기장을 찾아 링 위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 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로 체포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치료를 받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회는 오는 12일까지 치러진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방통위를 방송진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에 대해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비판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려는 것은 불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통상 조직개편은 구조를 바꿀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한다”며 “사람 하나를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이라는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인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정무직 위원만 직을 잃게 된다. 정무직은 위원장인 저 하나뿐”이라며 “돌이켜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정당이 가진 힘을 유독 방통위에 발휘했다”고 지적했다.앞서 7일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새로 만들어진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민주당은 1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여당 주도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부칙으로 기존 방통위원장의 임기 승계를 못 하도록 규정했다.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은 사실상 해임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이 위원장은 이날 자진 사퇴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말엔 “사퇴 압박, 경찰·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요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 등은 저 한 사람을 뽑아내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진 사퇴한다는 것은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고 생각한다. 힘들지만 이런 시도들에 맞서는 것이 정의와 법치를 위하는 제 조그마한 기여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그는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중앙 행정기관이지만 대통령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며 “방송은 특정 진영 소유물도, 대통령 소유물도 아니다. 방송은 윤석열 정부 소유가 아닌 만큼 이재명 정부 소유가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육군 대위가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군 당국이 사건을 민간 경찰에 통보했다.9일 육군 등에 따르면 육군수사단은 이날 경북 영천시 육군3사관학교 소속인 A 대위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의 유서 형식 메모 및 유가족 고소장 등을 고려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인지 통보했다”고 밝혔다.앞서 2일 수성못 인근 상화동산에서 A 대위가 사복 차림으로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시신 옆에는 군용 소총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 형식의 메모가 놓여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육군은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총기 및 탄약 유출 경위에 대해선 육군수사단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국방부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3일 총기·탄약 유출 경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로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총기·탄약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당부했다.안 장관은 5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도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고, 장병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며 밝은 병영 문화 조성과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시행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국민 앞에서 협치의 의지를 보이는 대신, 마치 유튜브에 올릴 강성 지지층 대상 쇼츠 영상을 양산하기 위해 준비한 듯한 자극적 언사만이 가득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대표의 연설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명불허전이다. 정청래는 정청래다웠다”며 “특히 계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대목에선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사골국물처럼 우려내며 반복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계엄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특검의 장기화와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언급한 대목”이라며 “누군가가 북한 위협과 사회 안정의 명분을 내세워 계엄을 장기화하며 ‘혁명’이나 ‘유신’으로 포장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독재라 불렀다. 역설적으로 계엄을 청산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예외적 제도와 장기적 권한을 정당화한다면 그것 역시 독재의 다른 얼굴일 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정 대표가 누차 언급한 민주주의가 같은 의미라면 그것은 특수와 비상이 아니라 보편과 안정을 지향해야 한다”며 “그런데 특검과 특별재판부에 맛 들인 오늘의 모습은 거부권에 맛 들여 계엄까지 손댄 윤석열의 정치 행태와 결국 데칼코마니처럼 닮아버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국민이 당면한 조지아주 사태, 외교적 난제, 노란봉투법 문제, 교육부 장관 임명 파동 같은 현안에 대해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협치의 자세는 끝내 보이지 않았다”며 “국민은 이제 정치권이 과거의 상처를 되풀이하며 진영 싸움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위기 앞에서 협력과 해결 능력을 보여주길 원한다. 그 위기에 대응하는 목적이 선명하다면 개혁신당은 어느 당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와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차량을 몰던 50대가 사고를 내 보행자 3명이 다쳤다.9일 화성동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경 화성시 영천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보행자 3명을 충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10대 1명은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수술받은 뒤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10대 1명과 50대 1명은 복부와 손에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자 3명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오른쪽 발에 깁스를 한 채 운전하다가 페달을 오인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과 감속 페달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 씨의 음주나 약물, 무면허 등 법규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A 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오는 10일과 11일 이틀 연속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정민영 특검보는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번 주부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있던 국방부 상급자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신 전 차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2인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부터 이어진 수사 외압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주요 피의자”라며 “조사는 이틀 모두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신 전 차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끄는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단장은 빼라’ 등의 문자를 보냈다는 외압 의혹을 받는다.이와 관련해 신 전 차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이 같은 문자를 보낸 적 없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특검팀은 지난 7월 10일 신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해 최근 포렌식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이종호 전 해군 참모총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지했으나 이 전 총장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총장은 2023년 7월 30일 김 전 사령관에게 사망 사건 초동 수사 내용을 보고 받았다”며 “조만간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성 비위’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조국혁신당이 11일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추대론’에 대해선 “다양한 시각들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9일 조국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구성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당무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는 11일에 당무위가 열리고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고 밝혔다.이어 “비대위원장으로 어떤 분이 가장 적절한지는 의원과 시·도당,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서 당무위 개최까지 의견을 모아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며 “이후 당무위원의 토론을 통해 당일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추대론이 나오는 데 대해선 “여러 측면에서의 시각들이 있다”며 “(조 원장이)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끌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조 원장이 나서는 게 부담된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있다”고 했다. 이어 “의원단뿐만 아니라 시·도당이나 주요 당직자, 당원들의 의견을 당무위가 열릴 때까지 최대한 잘 수렴해 합치된 의견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후보 명단이 나온 것은 없다”며 “큰 방향으로는 조 원장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부연했다.조국당 지도부는 7일 성 비위 사건 처리를 두고 파문이 커지자 총사퇴했다. 앞서 4일 강미정 전 대변인은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조국당 한 당직자는 자신의 상급자가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성추행했다고 지난 4월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전날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장동혁 대표가 요구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중단 등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며 “헌법상 근거가 없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영구화 기도를 중단할 것, 노란봉투법 등 주요 악법에 대한 보완입법을 추진할 것,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여당이 제1야당 대표의 요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대통령이 말하는 대화와 협치는 허울 좋은 말 잔치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송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 등 정부 조직개편안 등과 관련해서도 “장 대표는 검찰 해체 시도를 포함한 졸속적인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명확히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했다”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약속인 만큼 정부·여당이 끼리끼리 밀실 합의한 정부조직안을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만일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민주당이 9월 25일경 본회의에서 검찰 해체 시도를 강행한다면 국민의힘 이를 이재명 용산 대통령의 완전한 레임덕이자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입법 독재로 간주하겠다”고 했다.그는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회동 관련 브리핑에서 “특검은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권한을 가진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을 두곤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발언”이라고 했다.이어 “하지만 이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지시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중기 특검팀이 수사하는 게 가장 좋다고 의견을 밝혔다”며 “이렇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특검의 수사 범위를 정하는데, 국민을 기만하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속이는 태연자약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합의한 데 대해선 “협의체가 원만하게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협치를 약속한 이상,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멈춰야 한다”며 “협치는 보여주기식 만남이나 ‘악수 쇼’가 아니라, 책임 있는 결단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번 회동을 진정한 협치와 정치 복원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면 무엇보다 민주당이 무리한 입법 폭주를 멈추도록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스스로 법안을 거둬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끝내 밀어붙인다면 대통령은 헌법적 책무이자 협치의 첫 실천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4일(현지 시간)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을 단속해 불법 체류 혐의로 450여 명을 체포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우리 기업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우리 국민이 구금됐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될 것”이라며 “주미국대사관 총영사와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의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책반을 출범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적극 대처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앞서 미국 알코올·담배·총기·폭발물단속국(ATF)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현대 메가사이트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수행해 최대 약 450명의 불법 체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포된 450여 명 가운데 한국인은 한국에서 출장 간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본사 직원을 포함해 공장 설비 작업을 하던 한국 협력사 직원 등 300여 명으로 알려졌다.이번에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비즈니스 회의, 계약 목적으로 받는 ‘B1’과 관광 목적의 ‘ESTA’ 등의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ESTA는 단기 근로 목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민 당국은 소지한 비자 종류와 체류 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허용된 체류 자격을 넘어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