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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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2-12~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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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가짜뉴스에 입 열었다 “갈라치기-남탓은 방역 도움 안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대응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서울시 방역대응과 관련한 가짜뉴스, 팩트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오 시장은 “대한민국의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며 “정부에 비판이 몰리자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것은 그 일환으로 이해한다”고 했다.이어 “그러나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 쉼없이 일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은 가짜뉴스에 힘이 빠지고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며 “서로를 갈라치기 하고, 남탓만 하는 것은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라도 국민들의 오해를 풀고 싶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먼저 ‘서울형 상생방역이 4차 유행의 진원지’라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오 시장은 “서울시는 중대본과 협의·합의되지 않은 방역 완화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 업종별 맞춤형 방역을 제안했지만, 중대본과 협의 후 실내체육시설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했다”며 “그마저도 두 개 자치구에서 신청자에 한해 영업시간 연장 시범사업에 그쳤을 뿐이며 시범사업을 한 영업장에서는 코로나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질병관리청장께서도 ‘상생방역만으로 원인을 해석하긴 어렵다’고 했다”며 “저는 취임 직후 중대본과의 협의·합의를 전제로 방역에 임할 것을 시민건강국에 지시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장님의 말씀은 그동안 보인 서울시의 완벽한 협조에 대한 긍정적 평가”라고 강조했다.‘서울시가 역학조사TF팀 해체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역학조사관들의 수는 언제나 유동적이다. 지난 2월, 퇴직과 현장 복귀 등으로 조사관 수가 변동된 것을 두고 과장된 프레임이 난무하고 있다”며 “게다가 서울시에는 ‘역학조사 TF’가 존재한 적이 없다.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자가검사키트 구매 의혹’과 관련해 시민감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자가검사키트는 합법적 구매 절차를 거쳤다. 항간에서 이야기하는 시민감사 결정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자체적 조사를 통해 긴급 대응 과정에서 작년부터 일부 사업은 사후 의결한 경우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앞으로는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절차와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병원종사자 검사지원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대한병원협회, 서울시병원회에서 ‘종합병원 종사자의 선제검사 중지’를 요청해왔다. 의료진 대부분은 백신을 접종한데다 치료 과정에서의 불편함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라며 “의료진, 전문가 및 시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도출된 결론을 토대로 병원종사자 선제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령을 철회했다”고 부연했다.‘코로나19 중증 환자 병동 운영 지원금 감소가 서울시 탓’이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원금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기준을 토대로 책정된다. 치료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하는 시스템으로서, 지원금 역시 심사평가원에서 지급된다”며 “서울시의 별도 지원은 애당초 없었다”고 일축했다.오 시장은 “안 그래도 힘든 시기에 우리 모두의 사기를 꺾는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려고 한다. 악의적인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행정적 절차에 착수했다”며 “우리 모두는 이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바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중대본과 함께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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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6명 코로나 확진…간부 1명 폐렴증세

해외 파병 중인 청해부대(문무대왕함)에서 6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국방부는 15일 “청해부대(문무대왕함) 간부 1명이 지난 14일 폐렴 증세로 후송됨에 따라 접촉자 중 증상이 있는 6명에 대해 진단검사 결과, 6명 전원 양성 판정됐다”고 밝혔다. 폐렴 증세가 있는 간부는 현지 민간병원에 후송조치 됐으며 해당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다.청해부대는 현재 승조원 가운데 유증상자를 분류해 함정 내 별도 시설에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조치했다. 또 전체 승조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하기 위해 현지 외교공관과 협의 중이다. 국방부는 “확진자들에 대한 신속한 치료 및 확산방지 대책과 국내 복귀를 위한 수송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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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문 1시간 늦게 열었다가…병원장 “당신네랑 일 안 해” 폭언

약국 문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같은 건물 병원 의사에게 폭언을 들어야 했던 약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의사는 병원에 온 환자들이 약을 받지 못해 진찰도 받지 않고 돌아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MBC 뉴스데스크는 평소보다 늦게 약국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같은 건물 병원 B 원장으로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한 약사 A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약사 A 씨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약국 문을 열고 양해를 구하기 위해 B 원장을 찾아갔다. 그러나 B 원장은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돼! 내 성격을 모르나 본데, 나 당신네하고 절대 일 안 해, 하지 않아. 가! 가! 가라고!”라며 A 씨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약을 못 받게 된 환자들이 진료도 받지 않고 돌아가 손해를 봤다는 이유다.B 원장은 A 씨의 약국엔 처방전을 내주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처방전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약국의 수입이 끊기게 된다.B 원장은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 그 사람 난 가만 안 두거든. 가서 빨리 일하세요. 문 열고”라며 “내가 영원히 약사님하고 일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 진짜야 빨리 가! 그쪽에 내가 처방전 줄 일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라고 했다. A 씨는 이 같은 협박에 B 원장 앞에 무릎까지 꿇고 빌었다고 한다.이후 B 원장은 약국에 찾아와 뒤늦은 충고를 했다. B 원장은 “세상에 살아오면서 힘든 일을 많이 안 겪어 보셨어요?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사건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다른 건물로 병원을 이전할 예정인 B 원장을 따라 A 씨는 약국을 함께 옮길 예정이었다. 병원이 없는 건물에서는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B 원장과 친남매 사이였던 건물주가 약국이 8년 임대 계약을 위반했다며 보증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거나 300만 원의 월세를 낼 다른 세입자를 구하라고 요구한 것이다.4개월간 항의하고 읍소한 끝에 A 씨는 보증금 2억 원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었다. A 씨는 “제가 20대를 바쳐 약사 면허증을 땄는데 약사라는 직업을 이젠 내려놓고 싶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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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文 대통령, ‘맘고생 많았네’ 위로…집중 견제는 내 업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이 지사는 14일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며칠 전에 수도권 단체장 회의로 청와대에 갔는데 그때 대통령이 차 한 잔을 주시더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에 진행자가 “마음 고생 많았다는 일종의 위로냐”고 묻자 이 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울러 지난 19대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각을 세웠던 것을 언급하며 이번 경선 과정의 집중 견제를 “업보”라고 표현했다. 또 “예전엔 공격자, 추격자 입장이었는데 요즘은 방어하는 입장이라 적응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이 지사는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 양반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 양반 생각이 딱 내 생각”이라며 “‘대통령에 혜택 안 받겠다, 피해도 안 받겠다, 원칙대로 하겠다’고 당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제가 (검찰에게) 개인적인 피해를 엄청 봤다. 조국 교수(전 법무부 장관)도 사실 선택적 정의에 당한 것”이라며 “조 교수에게 동병상련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여권의 또 다른 대권 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한 식구나 마찬가지다. 사실 저를 만드신 분”이라며 “추 전 장관이 당 대표할 때 내가 아웃될 뻔 했다. 추 전 장관이 대표를 안 했으면 저는 아마 (당원) 자격을 박탈 당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갈등이 격화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며 “분산되면 일종의 사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여배우 스캔들 등 개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인품으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험하게 살았고 출신도 미천하니 부족한 게 조금 많다”면서도 “그런데 자신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문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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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조국 향한 공세가 광기? 文 대통령 ‘마음의 소리’인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세를 “일종의 광기”라고 표현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광기 어린 집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 아니랄까봐 이성을 잃고 궤변을 일삼는 정무수석의 인식에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권 말이 되니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은가 본데 번지수 잘못 찾았다”며 “조 전 장관의 자녀는 허위 인턴 증명서와 위조 상장, 논문으로 대학에 들어갔다. 학사경고 받았어도 장학금까지 수령했고, 아무런 제재 없이 지금은 버젓이 의사가 되었다. 세상에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는가”라고 지적했다.또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은 공정과 정의의 가면을 쓰고, 위선과 거짓으로 자기 배를 불린 죄로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며 “대다수 선량한 국민을 ‘가붕개’로 전락시킨 그 뻔뻔한 위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맹비난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철희 수석의 이번 발언은 문 대통령의 ‘마음의 소리’다. 대통령이 여전히 조 전 장관에 대해 애틋함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라며 “자기 편에 대한 대통령의 광기어린 집착이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청와대의 ‘여론 떠보기’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심복들이 아직도 조국 감싸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문 정권의 그릇된 인식은 구제불능 수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며 “조국을 편들며 입에 올리는 그 자체가 ‘공정’에 대한 모독이며,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일”이라고 일갈했다.아울러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이 나라가 과연 ‘법치주의’ 국가인지, 아니면 ‘문치주의’ 왕조시대인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조 전 장관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수석은 전날 JTBC 유튜브채널 ‘신예리의 밤샘토크’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세에 대해 “일종의 사회적 광기, 정치적 광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 수석은 “당시 조 전 장관을 거의 대역죄인으로 만들지 않았나. 매국노에게도 그렇게 공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책임져야 할 몫이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그에게 가해진 사회적 지탄이나 검찰 수사가 지나쳤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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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도 격리해” 자가격리 조치에 보건소 직원 껴안은 40대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 조치된 것에 앙심을 품고 “너네도 격리하라”며 보건소 직원을 껴안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혀다.A 씨는 2월 28일 오전 10시5분경 인천시 서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검체를 체취하는 직원 B 씨에게 “아프게 하면 때리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모습을 본 직원 C 씨는 A 씨가 귀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A 씨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것에 불만을 표하며 “내가 양성 판정 결과가 나오면 너희들도 다 격리해라”고 말한 뒤 코로나 19를 감염시키려는 의도로 C 씨의 몸을 껴안고 잡아당기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한편 조사 결과 A 씨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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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靑-방역당국 갈등 없어…기모란은 가교 역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청와대와 방역당군 간의 갈등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방역당국의 갈등이나 이견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박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위에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들어와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어 “청와대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시대를 살아온 경험 때문에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청와대는 모든 전문가의 의견을 가장 우선시하는 원칙을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기 기회관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박 수석은 “컨트롤타워를 하는 각 정부의 기구들과 청와대의 가교 역할”이라며 “청와대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가교역할이지 부서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이 아니다”고 설명했다.기 기획관이 상황 판단을 잘못 내려 코로나19 4차 유행에서도 거리두기 완화 메시지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충분히 걱정했다. 이런 상황도 여러 가지 걱정들 중에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진행자가 “기 기획관이 이 부분에 대해 보고했었지만 민생경제 등을 고루 생각하다보니 그런 결정이 내려진 건가”라고 묻자 박 수석은 “그렇다. 정부는 최선에 가까운 결정을 하기 위해 늘 고민하고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야권의 기 기획관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야당을 비롯한 그런 말씀도 아프게 듣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한편 박 수석은 4차 대유행과 관련해 “방역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엄중한 책임감과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백신 접종률이 높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에서도 매일 수만 명씩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또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휴가철 등 접촉 활동량이 많아지는 시기”라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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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8시 50대 백신예약 재개…내일부터 비수도권 2단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는 내일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은 제외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며 “지역별로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도 추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 “각 지자체는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 충분한 의료역량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해수욕장과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여름철 휴가지는 집중적인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사적 모임은 8명까지만 허용된다. 식당과 카페 등은 밤 12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으며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도 밤 1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100명 이상의 집회 및 행사 등도 금지된다.한편 55~59세 백신 접종예약이 사전 안내 없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김 총리는 “백신 물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 결코 아니며 행정적 준비에서 사려깊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오늘 저녁 8시부터 접종 예약 재개할 것”이라며 “접종 일정도 연장해서 모든 분이 순조롭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백신 물량은 충분하고 접종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예약 시스템을 개선하고 더 활발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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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만난 여성 따라가 성폭행한 부산교통공사 직원 구속

부산교통공사 직원이 도시철도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남부경찰서는 부산교통공사 직원 A 씨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부산 도시철도의 한 역사 내에서 만난 술에 취한 여성을 “부축해 주겠다”며 집까지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부산교통공사 소속 A 씨는 범행을 벌인 역사가 아닌 다른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근무시간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교통공사는 A 씨에 대한 검찰 기소가 이뤄지면 직위해제 후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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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도심에서 목 조르고 성추행까지…충격의 ‘일산 학폭 의혹 영상’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대낮에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13일 SNS의 한 오픈 채팅방에는 16초 길이의 영상이 유포됐다. 영상에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남학생 1명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한 남학생은 피해 학생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있었고, 담배를 피우는 여학생이 피해 학생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남학생이 피해 학생의 목을 조르고 있던 손을 풀자, 피해 학생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함께 있던 나머지 학생들은 이를 아무런 제지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상은 피해 학생이 넘어지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끝나 이후 추가 폭행이 이뤄졌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영상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상가 건물 앞에서 촬영됐다. 맞은편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시민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민은 이날 오후 4시 55분경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 학생 등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 학생은 “친구들과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학생의 학부모와 통화했지만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지구대에서 출동한 사실이 파악돼 사건 내용과 처리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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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영 코로나19 확진 판정…“모든 스케줄 취소”

가수 서인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13일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서인영은 이날 오전 코로나 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인영은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출연 등 예정됐던 스케줄을 전면 취소하고 자가격리에 돌입했다.2002년 그룹 쥬얼리 멤버로 데뷔한 서인영은 2009년 솔로 가수로 전향해 큰 인기를 누렸다. 최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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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낮게 줘 진급 누락” 여성 상관 모욕한 20대, 집유 선고

여성 상관이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줘 진급이 누락됐다며 상관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군 복무 중이던 A 씨는 2020년 6월 경기도 파주시의 부대 생활관에서 여성인 B 중위에 대한 욕설을 3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B 중위에게 낮은 점수를 받아 진급에서 누락됐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들이 있는 앞에서 B 중위를 모욕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군 조직의 핵심인 위계질서와 통수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다만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면전에서 모욕한 것은 아닌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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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임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 강성국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판사 출신인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임명일은 14일이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택시기사 폭행 의혹’으로 임명 5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이은 비검찰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강성국 신임 법무부 차관은 1966년생으로 목포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강 신임 차관은 199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7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발탁됐다.박 대변인은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 여성·아동 범죄정책 등 법무부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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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안 된다”는 택시 기사 폭행한 30대女 체포…특가법 적용될까

택시 내 흡연을 막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망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이를 제지 당하자 택시 기사를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A 씨(35)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혐의를 적용할지,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법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50분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겠다고 했으나 택시기사 B 씨에게 제지당했다. 그러자 A 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B 씨의 얼굴을 여러 번 가격했다. 놀란 B 씨가 차를 세운 사이 A 씨는 문을 열고 도망갔다.B 씨는 “손님이 때리고 도망갔다”고 112에 즉시 신고했다. B 씨에게 인상착의 등을 확인한 경찰은 인근 지역을 순찰하던 중 순찰차를 보고 도망가는 A 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 씨는 검거 당시 경찰에게도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B 씨처럼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통상적으로 특가법을 적용 받는다. 특가법 5조10 1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폭행으로 인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앞서 휴대전화로 택시 기사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역시 특가법 혐의로 기소됐다.C 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8시25분경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기사의 머리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취 상태였던 C 씨는 택시 기사가 목적지를 우회한다고 생각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C 씨에게 특가법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택시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기사를 폭행 협박한 40대 남성에게도 특가법 혐의가 적용됐다.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 35분경 택시를 타고 가던 D 씨는 택시 기사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화가 난 D 씨는 택시에서 내려 달라고 떼를 쓰며 기사의 운전석을 걷어찼다. 오른팔을 들어 기사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기사의 오른팔을 여러 번 잡아당기기도 했다.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D 씨에게 재판부는 특가법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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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국민 지원’ 합의 번복한 野에 “국정이 장난인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13일 국민의힘이 ‘전 국민 재난지원급 지급’ 관련 여야 합의를 번복한 데 대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100분 만에 뒤집다니 국정이 장난인가”라며 비판했다.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과 민생을 손바닥 뒤집듯 농락하는 야당을 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추 전 장관은 “방역 장기화로 골목경제가 메말랐다. 부자는 명품 소비에 열광하는 동안 서민은 일품을 팔아 근근이 버티는 일상이 됐다”며 “재난 장기화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없는 사람이 더 고달프다”고 꼬집었다.이어 “골목경제의 저수지에 물을 대야 한다. 시급하다”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 소비를 활성화시켜 내수를 살리고 중소 자영업자가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전 장관은 “재난 지원금은 민생 소방수가 될 것이다. 긴급소방수를 뿌린 다음 두텁게 지원할 대상을 선별하면 된다”며 여·야·정의 각성을 촉구했다.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만찬 회동을 가진 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여야 대표 합의 직후 곧바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견이 제기됐고, 국민의힘 측이 정정 발표를 하며 100분 만에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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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밤사이 최저 26.3도 첫 열대야…지난해보다 23일 빨라

13일 서울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기상청은 이날 서울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서울은 밤사이 최저기온 26.3도를 기록하며 올해 첫 열대야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8월 4일보다 23일 빠른 기록이다.열대야는 밤사이(오후 6시 1분∼다음날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기상청은 “최근 낮기온이 30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따뜻한 공기가 축적된 가운데, 밤사이 흐린 날씨를 보이며 낮에 오른 기온이 내려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오전 7시 기준 열대야를 기록한 주요 지점은 ▲서울 26.3도 ▲인천 26.0도 ▲수원 25.2도 ▲대전 25.4도 ▲청주 26.3도 ▲광주 25.5도 ▲전주 25.4도 ▲목포 25.5도 ▲여수 25.7도 ▲고창 25.3도 ▲보성 25.3도 ▲장흥 25.0도 ▲진도 25.0도 ▲부산 25.1도 ▲창원 25.2도 ▲포항 25.9도 ▲통영 25.0도 ▲거제 25.9도 ▲남해 25.3도 ▲제주 26.5도 ▲고산 25.8도 ▲성산 25.5도 ▲서귀포 26.2도 등이다.한편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15일까지 낮 기온이 32도 이상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일부 남부지방과 중부내륙은 35도 이상)으로 오르겠다”고 예보했다.아울러 “건강관리와 농업, 축산업, 산업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바란다”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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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만난 진중권 “옛날식 보수 인상 줄까 봐 신경 쓰더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2일 윤 전 총장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본인의 메시지가 옛날식 보수의 회귀로 잘못 알려지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밝혔다.진 전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의 출마선언문에 대해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옛날 보수의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윤 전 총장이) ‘내가 써놓고 나중에 읽어보니 좀 그런 것 같다’고 얘기했다. 선을 긋는데 애를 먹는 것 같다”며 “전문가들을 찾아가면 180도 다른 얘기를 한다더라. 결국 모든 결정은 후보 자신이 내리는 것일 수밖에 없더라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주로 철학 얘기를 했다. 정치 얘기는 민감한 질문 몇 가지 드렸는데 명확한 답변은 안 하더라”며 “우리나라 헌법의 해석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유라는 화두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것과는 결이 좀 달랐다. 제가 짐작하기에는 국민의힘에 당장 들어갈 생각은 없는 것 같다”며 “아마도 바깥에서 중도층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또 “윤 전 총장에게 김종인 위원장을 만날 생각이 있는지 묻자 언제든지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며 “다음날 김 위원장을 만나 얘기해보니 ‘전화 오면 만나지’ 이렇게 말하더라. 아마 나중에 두 분이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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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아니면 퇴근길 택시 3인도 탈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2주간 수도권에 적용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국민들에게 재차 요청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2주라는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거리두기를 지켜 효과를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4단계 거리두기가 상당히 큰 국민적 불편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수반함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2주간 확산세를 꺾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50대를 시작으로 한 대규모 예방 접종 기간이 2주 가량 남은 만큼 그 전까지 방역 고삐를 단단히 죄어야 한다는 방역당국의 판단이다.이어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을 금지해도 2명 모임이 증가하면 별 의미가 없어진다”며 “‘2주간 외출·약속 모임 가급적 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 기억해달라. 최대한 2주간만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이날부터 2주간 수도권 지역에 대한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에는 친족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이에 일각에서 거리두기 4단계는 사실상 ‘야간 통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손 반장은 “4단계 핵심은 야간에만 나가지 말아달라는게 아니다”라며 “필요하지 않은 외출과 모임을 줄여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4단계 기준 중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에 따라 택시에 3인 승차도 불가한 지 묻는 질문에 손 반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손 반장은 “예를 들어 직장 동료 3인이 퇴근길에 택시를 같이 탔다가 내리면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지만 사적모임 목적으로 음식점을 간다거나 동호회 등 공동의 목적을 위해 탑승하면 이는 사적모임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그러면서 “택시 3인 이상 탑승을 무조건 방역 위반이라 보긴 어렵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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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출신 김의겸 “경찰 사칭, 내 또래 흔한 일…尹 고발 심했다” 논란

한겨레 기자 출신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최근 MBC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것과 관련해 12일 “잘못된 것이지만 나이가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새아침’에 출연해 “기자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아마 제 나이 또래에서는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심지어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는 전화번호가 뜨니까 상대방이 경찰이 한 것처럼 믿게 하려고 경찰서 경비전화를 사용한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김 의원은 “세월이 흘렀으니 기준과 잣대가 달라졌고 시대 변화에 맞춰볼 때 잘못한 건 맞다”면서도 “윤 전 총장이 이걸 고발한 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윤 전 총장 스스로 대통령 후보로서 무한검증을 받겠다 호언장담을 했던 거 아닌가”라며 “이제 겨우 검증 시작인데 벌써부터 기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건가, 아니면 벌써부터 겁을 먹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앞서 MBC 취재진은 지난 7일 오후 김 씨의 지도교수인 국민대학교 전모 교수의 전 거주지에 찾아가 집주인 A 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했다. 논란이 되자 MBC는 9일 뉴스테스크를 통해 공식 사과하고 취재진 2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윤 전 총장 측은 10일 “MBC 기자 2명이 경찰관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속이고 겁주는 방법으로 불법취재를 한 것이 확인됐다. 불법취재의 전모를 규명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해당 기자들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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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이’ 박나래, 내집 마련…55억 이태원 고급주택 낙찰

개그우먼 박나래가 이태원 소재 단독주택의 소유주가 됐다.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박나래는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을 55억 1122만 원에 최종 낙찰받았다. 이 주택은 입찰가액 48억 7345만 원으로 경매시장에 나왔다. 감정가는 60억 9000만원이었지만 경매가 유찰되면서 몸값을 낮췄다.5명이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박나래가 55억 1122만 원을 써내면서 1순위로 낙찰 받았다. 잔금 납무일은 이달 16일까지다.토지면적 551㎡(166.68평), 건물면적 319.34㎡(96.6평)인 이 주택은 지하 1층, 1층, 2층으로 구성됐으며 방 5개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남산과 둔지산 사이에 위치해 있다.박나래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용산구 한남동 고급 빌라 유엔빌리지에 월세로 거주 중인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경매 낙찰로 박나래는 월세살이를 벗어나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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