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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개월째 상승해 25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 하지만 은행 예금 금리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은행들의 예대 마진(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은 갈수록 확대되는 모양새를 보인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가중평균)는 연 3.43%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작년 9월부터 꾸준히 오르던 가계대출 금리는 2월 소폭 떨어졌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3.21%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2015년 2월(3.24%)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춤했던 시장금리가 3월 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은행 정기 예·적금을 포함한 저축성 수신금리는 1.49%로 전달과 같았다. 이에 따라 은행의 예대마진은 1.99%포인트로 전달보다 0.03%포인트 커졌다. 제2금융권에서도 신용협동조합(4.55%→4.62%) 상호금융(3.86%→3.93%) 새마을금고(4.02%→4.06%) 등의 대출 금리가 일제히 올랐다. 다만, 저축은행 대출 금리는 10.96%로 전달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등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방안 시행을 앞두고 저축은행이 대출 금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얼어붙었던 가계의 소비심리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가계의 체감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힘을 싣고 있다. 수출 훈풍이 계속되는 데다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소비자들의 경기 인식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실제 소비로 연결돼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은행이 25일 내놓은 ‘2017년 4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2로 전달보다 4.5포인트 올랐다. 이 같은 상승 폭은 2013년 10월(4.9포인트)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크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 1월만 해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지만 2월부터 반등해 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달 지수는 지난해 10월(102.0) 이후 6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 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높으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 투자 호조세가 국내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으면서 소비심리가 6개월 만에 ‘비관적’에서 ‘낙관적’으로 돌아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다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소비심리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국내는 ‘탄핵 정국’이 마무리됐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후 무역 보복 등을 가속화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줬다. 이런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 개선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지표 가운데 경기 인식에 관한 항목들이 크게 좋아졌다.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69로 전달보다 10포인트 뛰었다. 6개월 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향후경기전망’ 지수(89)도 12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이 같은 소비심리 개선이 본격적인 소비 회복세로 이어질지 단언하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적잖다. 아직까지 유통 현장은 꿈틀대는 소비심리가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는 분위기다. 3, 4월 진행된 봄 정기 세일에서 롯데, 현대 등 대부분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 봄 세일 때보다 감소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이달 들어서도 전체 매출 신장률이 1% 미만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노후 불안과 저성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 위축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통업계에서는 5월 황금연휴를 기점으로 소비 회복세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실제 5월 첫째 주에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여행업계를 중심으로 미약하지만 온기가 돌고 있다. 소셜커머스 티몬에서는 4월 28일∼5월 7일 출발하는 국내 항공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형마트 등에서는 여행가방, 등산용품 등 관련 품목 판매도 덩달아 늘고 있다. 이날 발표한 한은의 ‘소비지출전망’ 지수에서도 의류비와 여행비 지출 항목의 상승세가 컸다. 김정식 교수는 “새 정부가 출범 초기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 이런 흐름이 내수 회복세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임수 imsoo@donga.com·이새샘 기자}
국내 기업들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 향후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국내 시장금리가 더 오르면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월 말 현재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非)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기업대출 잔액이 102조1214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은행 기업대출은 지난해 20조 원 가까이 늘어난 데 이어 올 들어 두 달 만에 5조917억 원 불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3조3798억 원)보다 50.7% 많은 규모다. 이는 은행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밀려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비은행권 기업대출 가운데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이 84조9103억 원으로 83.1%를 차지했다. 여기에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여파로 가계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제2금융권이 새 수익을 찾아 기업대출로 눈을 돌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2월 현재 저축은행 기업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7.57%로, 은행 기업대출 금리(3.49%)의 2배를 웃돌고 있다. 경기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앞으로 국내 시장금리가 더 뛰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제2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6월부터 카드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카드 포인트 수수료가 결제금액의 최대 2%로 제한된다. 또 고객이 5년 내 쓰지 않아 소멸되는 연 105억 원 규모의 포인트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내놨다. 6개 카드사들이 41만9000개 가맹점(작년 말 기준)과 맺고 있는 ‘포인트 가맹점’ 계약조건 등을 가맹점에 유리하도록 바꾼 것이다. 포인트 가맹점은 카드사와 별도 제휴를 맺고 일반 가맹점보다 카드 포인트를 더 많이 쌓아주는 곳이다. 가맹점들은 카드사가 광고, 홍보를 대신해 준다는 장점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0.8∼2.5%) 외에 ‘포인트 적립 수수료’를 따로 내고 이런 제휴를 맺고 있다. 문제는 포인트 적립 수수료는 평균 0.39%이지만 일부 카드사가 최고 5%의 높은 수수료를 물려왔다는 것이다. 지난해 포인트 가맹점이 부담한 포인트 적립 수수료는 1323억 원에 이른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앞으로 카드사들은 포인트 적립 수수료를 최고 2% 수준으로 자율적으로 낮춰야 한다. 2%를 초과해 수수료를 매기려면 가맹점으로부터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 적립 후 5년이 지나 포인트가 소멸될 때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한 포인트는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환급하거나 가맹점의 마케팅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지금은 가맹점이 부담한 포인트도 소멸되면 카드사의 ‘낙전 수입’으로 잡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연간 105억 원 수준의 소멸 포인트가 가맹점 앞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포인트 가맹점을 모집할 때 가맹점이 얻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년마다 돌아오는 계약 갱신 기간에는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가맹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지금은 별도의 해지 의사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사별로 포인트 가맹점 계약서 개정 및 소멸 포인트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해 6월부터 개선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출근길 편의점에 들른 회사원 김모 씨는 1100원짜리 음료수를 골라 계산대 앞으로 갔다. 그는 1000원짜리 2장과 스마트폰을 점원에게 건네며 말했다. “잔돈은 여기 적립해 주세요.” 점원은 동전을 거슬러주는 대신 김 씨의 스마트폰에 있는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 바코드를 스캔했다. 곧바로 카드 포인트로 900원이 쌓였다. 동전 없이 현금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김 씨는 “잔돈으로 받는 동전이 애물단지였는데 이제 이런 불편이 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20일부터 김 씨처럼 동전 없이 거래하는 일이 현실이 된다. 이날부터 편의점, 대형마트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산 뒤 거스름돈을 교통카드나 카드·유통회사 포인트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일생생활에서 동전이 사라지는 ‘동전 없는 사회(coinless society)’가 첫발을 뗀 것이다.○ “동전 충전해 주세요” 한국은행은 이런 내용으로 ‘동전 없는 사회’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편의점 CU, 세븐일레븐, 위드미와 대형마트인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등 전국에 있는 2만3050개 유통매장에서 시범사업이 이뤄진다. 이 매장에서는 현금 결제 때 돌려받는 동전을 교통카드나 카드·유통사 포인트 등으로 충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 CU 매장에서는 잔돈을 교통카드인 ‘T머니’와 ‘캐시비’를 비롯해 하나카드와 신한카드의 멤버십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 이마트에서는 신세계 포인트 ‘SSG머니’를 활용해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다. 현금 결제 때 본인이 갖고 있는 교통카드나 멤버십 포인트 앱 등을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적립한 잔돈은 각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이 쌓이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으로 찾을 수도 있다. 한은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동전 제조와 유통, 관리 등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해마다 동전을 발행하는 데 600억 원가량이 든다. 하지만 동전을 서랍이나 저금통 등에 쌓아둔 채 쓰지 않는 사람이 많다. 지난해 한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6.9%가 “잔돈으로 동전을 받아도 쓰지 않겠다”고 답했다. “갖고 다니기 불편하다”(62.7%)는 이유가 가장 컸다. 차현진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잔돈 적립에 쓰는 교통카드 등이 ‘동전 지갑’이 되는 셈”이라며 “사업이 활성화되면 동전이 서랍에서 잠자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 한은은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를 구현할 방침이다. 우선 올 하반기(7∼12월) 대상 업종을 약국, 커피전문점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금 계산 뒤 잔돈을 개인의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설문조사에서도 잔돈 적립 수단으로 계좌 입금(40.7%)을 선호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다만 이 방식이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종렬 한은 전자금융부장은 “계좌이체에 수수료 등 비용이 많이 들어 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전 없는 사회가 현실화되면서 대형 유통업체와 재래시장 같은 골목상권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전을 많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이나 노점상 등에 잔돈 적립을 위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차 국장은 “골목상권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앞서 동전, 지폐 등 현금을 퇴출시키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1000유로 이상일 때 현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스웨덴에선 소매점이 합법적으로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북유럽 국가의 현금 결제 비중은 20% 안팎에 불과하다. 한국도 동전 없는 사회를 거쳐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지난해 이용 건수 기준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50.6%로 현금 결제(26.0%)를 크게 앞질렀다.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1500억 원가량의 화폐 발행 비용을 줄이고 뇌물 탈세 등을 없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경조사에 현금을 많이 쓰고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게 변화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2007년 주택연금이 첫선을 보인 뒤 처음으로 100세 이상 가입자가 나왔다. 또 올해 1분기(1∼3월) 주택연금 가입자가 3900여 명으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주택금융공사는 올 1분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39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84명)보다 64.7%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분기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1분기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연금 지급액 조정을 앞두고 미리 가입하려는 신청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주금공은 2월 신규 가입자부터 다달이 지급되는 연금 지급액을 평균 3.2%(일반주택 기준) 낮췄다. 여기에다 노후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최근 주택연금의 인기가 높아진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엔 역대 최고령(가입 당시 기준)인 107세 가입자가 나왔다. 이 가입자는 앞으로 매달 168만 원을 받는다. 지금까지 최고령 가입자는 99세였다. 현재 주택연금 수령자 중 100세 이상은 17명이다. 주택연금 수령자가 사망하게 되면 담보 주택의 가격에서 생존 기간에 지급된 연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상속된다. 3월 말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1.7세이며 매달 평균 98만5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한국은행이 다음 달부터 3년간 서울 소공동(중구 남대문로)을 떠나 태평로 삼성본관 건물에 임시 둥지를 튼다. 1950년 설립 직후 6·25전쟁 때 잠시 부산으로 본부를 옮긴 것을 빼고 한은이 소공동을 떠나는 것은 처음이다. 한은은 5월 하순부터 한 달여간 차례로 본부 부서들이 이전한다고 17일 밝혔다. 총재와 금융통화위원을 비롯해 본부 직원의 대부분이 삼성본관으로 옮겨간다. 화폐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만 금고가 설치된 서울 테헤란로 강남본부로 이사한다. 소공동 본점 지하금고에 보관돼 있던 수조 원대 현금은 이미 극비리에 강남본부와 인천, 경기 수원 등 수도권 지역본부 금고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전은 올 하반기(7∼12월)부터 소공동 본관을 리모델링하고 별관 건물 2곳을 재건축하는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한은 본점은 최고 등급의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된다. 하지만 건물이 낡은 데다 주변에 들어선 고층 건물 때문에 보안성이 떨어져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이전에 따라 다음 달 22일부터 손상된 지폐를 새 돈으로 바꾸려면 발권국이 있는 강남본부로 가야 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 ‘손실 분담(채무재조정)’에 최종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법정관리행(行)을 피해 채권단 주도의 ‘자율 구조조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16일 오후 8시 40분부터 밤 12시까지 서울 모처에서 투자위원회를 열고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제시한 채무재조정 방안(회사채 50% 출자전환, 50% 3년 만기 연장)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라는 큰 산을 넘은 대우조선과 산은은 17, 18일 사채권자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임수 imsoo@donga.com·박창규 기자}

이달 중으로 대출자들이 은행 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손쉽게 비교해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은행별로 제각각이던 금리가 통일된 기준에 따라 공개되기 때문이다. 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도록 내부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은행연합회는 16일 이런 내용으로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과 ‘은행상품 통일 공시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은행들이 똑같은 기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용등급 3등급 대상, 대출액 2억 원, 만기 30년,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 고정금리’ 등이 공통 기준이다. 지금은 은행마다 기준이 서로 달라 소비자들이 은행 간 금리를 비교할 수 없었다. 공개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 등 네 가지 항목으로 세분화된다. 현재는 단순히 최고, 최저 금리만 공시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세부 금리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대출 상품을 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상승기라면 최종금리가 같아도 기준금리가 높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상품을 고르는 게 낫다는 것이다. 또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받던 고객이 상황이 달라져 우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바로 알려야 한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내릴 때는 리스크관리, 여신심사 담당 임원들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했는지 검증도 거쳐야 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대주조선해양의 최대 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 ‘손실 분담(채무재조정)’에 최종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법정관리행(行)을 피해 채권단 주도의 ‘자율 구조조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6일 오후 8시40분부터 밤 12시까지 서울 모처에서 투자위원회를 열고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제시한 채무재조정 방안(회사채 50% 출자전환, 50% 3년 만기 연장)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큰 틀에서 ‘대우조선 살리기’에 합의를 이뤘던 국민연금과 산은은 회사채 상환 보장 방식을 두고 이날 밤 늦게까지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산은이 국민연금 등 모든 투자자들에게 ‘대우조선이 도산하더라도 청산가치인 1000억 원을 반드시 갚겠다’는 담보를 내걸면서 극적으로 타결이 이뤄졌다. 강 본부장은 “산은이 기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만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라는 큰 산을 넘은 대우조선과 산은은 17, 18일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채무재조정에 대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찬성으로 돌아선 만큼 사채권자 집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대우조선은 산은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조9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수혈 받아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
법정관리행(行) 위기에 몰렸던 대우조선해양이 회생의 청신호를 켜게 됐다. 대우조선 손실 분담(채무재조정)을 놓고 팽팽히 맞서던 최대 주주 KDB산업은행과 최대 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국민연금이 사실상 ‘대우조선 살리기’에 동의하면서 대우조선은 자율 구조조정 돌입이 유력해졌다.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13일 저녁 이동걸 산은 회장을 만나 상호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산은이 제시한 대우조선 회생안에 줄곧 부정적 견해를 고수해온 국민연금이 사실상 수용 방침을 공식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대우조선 회사채(1조3500억 원) 중 가장 많은 3900억 원을 쥔 국민연금은 그동안 산은 측에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각종 조건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양측은 회사채 50%는 출자 전환하고 만기를 3년 이상 미루는 나머지 회사채 50%에 대해서는 상환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회사채 원리금을 갚는 용도로 별도의 계좌를 만들고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다만 큰 틀에선 합의를 이뤘지만 이행확약서의 형식과 문안 등을 놓고 양측은 14일 밤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갔다. 국민연금이 결정을 최종 확정짓기 위해 당초 이날 열려고 했던 투자위원회도 이르면 이번 주말로 미뤄졌다. 국민연금의 전향적 기류에 따라 17, 18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정부의 채무재조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우조선은 법적 강제력 없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속에 자율적으로 정상화 과정을 밟게 된다. 이동걸 회장은 “국민연금이 큰 틀에서 채무재조정에 동참하기로 한 만큼 뼈를 깎는 노력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정임수 imsoo@donga.com·이건혁·박창규 기자}

《 한국은행이 3년 만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은 것은 세계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국내 수출과 기업 투자에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외 기관에 이어 보수적인 한은마저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 경제가 바닥을 찍고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 미국발(發) 변수부터 북한 리스크까지 대내외 악재가 많은 데다 수출에서 불어온 온기가 밑바닥 경기까지 확산되지 않아 국내 경제의 완연한 봄날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기가 단기적으론 분명히 회복세에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다”고 강조했다. 》 한은이 1월만 해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5%로 대폭 낮췄다가 이번에 2.6%로 다시 올린 것은 1분기(1∼3월) 수출, 투자 등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해졌기 때문이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긴 침체를 겪은 세계 경제가 되살아나면서 국내 수출이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3개월은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등 주력 품목이 활기를 띠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올해 세계 교역 신장률을 연초 예측한 2.9%에서 3.1%로 올려 잡고 국내 상품수출 증가율도 2.4%에서 3.3%로 상향 조정했다. 수출이 기지개를 켜면서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도 뒤따르고 있다. 올해 설비투자는 지난해 마이너스(―2.3%)에서 올해 6.3%로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됐다. 연초에 내놓은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2.5%)를 크게 웃돈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정보기술(IT) 대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계획이 크게 늘었다. 이 같은 호조세는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2, 3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소비심리와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 증가 속도도 최근 빨라졌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두 달 연속 올랐고,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79로 2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 총재는 “연초 소비심리가 나빠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됐는데,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아 이 같은 경제 회복 조짐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불똥도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한은은 중국의 사드 보복이 올해 국내 성장률을 0.2%포인트 떨어뜨리고 고용을 2만5000명 정도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없었다면 올해 국내 성장률이 2.8%로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률 증가, 1344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소비 회복세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은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당초 1.9%에서 2.0%로 조정하는 데 그쳤다. 무엇보다 IT 대기업 중심의 수출 호조세가 전반적인 밑바닥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장치산업인 반도체는 전후방 연관 효과나 고용창출 효과가 낮아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성장률 조정은 특정 산업 호황에 따른 ‘착시 효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임수 imsoo@donga.com·박창규 기자}
한국은행이 3년 만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 올해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연초 예측한 2.5%보다 높은 2.6%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제는 소비가 여전히 저조하지만 수출과 투자 호조에 힘입어 성장세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은이 이같이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은 2014년 4월 이후 3년 만이다. 국내외 기관에 이어 한은도 성장률 상향 조정에 가세한 것이다. 특히 한은은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을 6.3%로 대폭 올렸다. 1월 전망치는 2.5%였다. 수출 증가율도 2.4%에서 3.3%로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반도체 호황으로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의 수출과 설비투자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1.25%로 10개월 연속 동결했다. 이 총재는 “성장과 물가 경로를 고려할 때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외교역 여건의 불확실성,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잠재해 있어 통화 완화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지난달 ‘저축은행 통계 오류’로 혼란을 빚었던 한국은행이 또다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통계를 전면 수정했다. 최근 1년여간 비(非)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월평균 12조 원 이상 부풀려졌던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한은의 통계 공신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12일 ‘3월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하면서 2015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의 가계대출 통계를 수정했다. 가계대출 총액은 종전과 같지만 총액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의 수치를 모두 변경했다. 문소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그동안 일부 비은행 기관이 주택이 아닌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주택담보대출로 잘못 포함시켜 왔다. 이를 이번에 기타대출로 재분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실제보다 부풀려진 반면 기타대출은 과소 집계됐던 것이다. 또 2015년 12월 이전의 비은행 가계대출 통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오류를 정정하지 못했다. 이번 통계 수정으로 비은행권의 월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종전보다 평균 4200억 원 이상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월평균 12조6000억 원 넘게 감소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대출 잔액은 16조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문제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고 판단해 관련 규제를 꾸준히 강화해 왔다는 점이다. 지난해 은행 대출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도입으로 제2금융권으로 대출자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심해졌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상호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했고 최근엔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실상 대출 총량 규제에도 나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대출 통계는 정부 금융정책의 기초가 되는 만큼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상당 기간 통계 오류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최근 한 달 새 한은이 공식 발표하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통계에서 연이어 허점이 드러난 것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은은 지난달에도 올해 1월 ‘영리성 자금’이 포함된 저축은행 가계대출 통계를 발표했다가 뒤늦게 수치를 수정하고 담당자들을 문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충식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비은행권은 전산시스템 미비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원-달러 환율은 8원 가까이 치솟았고 코스피는 1% 가까이 주저앉았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7원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한 1142.2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달 15일(1143.6원) 이후 26일 만이다. 지난달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에도 꾸준히 하락세를 그렸던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다. 이달 초 1110원대에서 이날 1140원대로 수직 상승했다. 이날 코스피도 0.86% 하락한 2,133.32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2,130 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코스닥도 2.20% 급락했다.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인 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위협 속에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한국 쪽으로 이동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미국의 시리아 공습,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의 잇단 긴축 발언도 영향을 줬다. 북한발(發) 불확실성이 커지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540억 원 이상을 팔아치우며 6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갔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 핵 이슈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확산될 소지가 더 높아졌다”며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식-원화-채권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지난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들이 거둬들인 순이익이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계 은행의 사업이 위축된 반면 중국 자본은 국내 보험사를 잇달아 사들이며 덩치를 키웠고, 일본계 저축은행은 공격적인 영업으로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렸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계 은행 43곳이 6893억 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1조1312억 원)에 비해 39.1% 감소한 규모다. 외국계 은행의 순이익은 2014년만 해도 16% 이상 늘었다. 하지만 2015년 3%대로 증가세가 둔화됐고 지난해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외국계 은행의 자산도 지난해 235조4000억 원으로 1년 새 9.6% 줄었다. 지난해 바클레이스, UBS 등 유럽계 은행들이 줄줄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 데다 저금리 여파로 은행권 전반의 순이익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반면 국내 진출한 외국계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1634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1년 새 460% 급증한 규모다. SBI, JT친애 등 일본계 저축은행들이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하며 가계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외국계 보험사들의 순이익(6942억 원)과 자산(112조8000억 원)도 각각 19.5%, 39.4% 증가했다. 동양생명에 이어 알리안츠생명까지 사들인 중국 안방보험이 국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자산 불리기에 나선 영향이 크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올 들어서도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에 대출자들이 몰리고 있다. 올해부터 대출 문턱이 높아졌는데도 두 달 새 연간 대출 한도액의 23%가 나갔다. 10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 2월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포함) 신규 대출액은 4조34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4392억 원)의 3배를 웃도는 규모다. 정부가 올해 공급하기로 한 보금자리론 규모(19조 원)의 23%가 대출된 것이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간 한도가 조기에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및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10∼30년 장기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올해부터는 대출 요건이 집값 6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등으로 대폭 강화됐다. 올해도 보금자리론이 인기를 끄는 것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1, 2월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는 연 2.70∼3.05%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인 3% 중반대보다 낮았다. 지난달부터 보금자리론 금리가 2.80∼3.15%로 올랐지만 여전히 은행권보다 낮다. 특히 올해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초부터 시중 금리가 빠르게 뛰면서 보금자리론을 찾는 대출자가 더 많아졌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태국에서 씨티카드 고객의 계좌를 통해 수십 건의 현금이 부정 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해킹으로 유출된 카드 정보를 이용해 범인들이 돈을 빼간 것이다. 다른 카드사들과 달리 씨티카드는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카드의 거래를 정지시키라는 금융당국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8, 9일 이틀간 태국에서 씨티카드 고객 28명의 계좌에서 주인도 모르게 현금이 부정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당 액수는 소액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내 ATM에서 유출된 카드 정보로 복제 카드가 만들어져 부정 인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밴(VAN) 업체인 청호이지캐쉬가 편의점 등에 설치한 ATM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2500여 개의 카드 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모든 카드사를 대상으로 해당 카드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카드를 재발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씨티카드는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이 많다는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국내 민간연구소에 이어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고 있다. 올 들어 수출과 소비 등의 경제지표가 예상외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전망치 수정에 나선 것이다. 한국 경제가 길었던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회복세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달 13일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는 한국은행도 이 같은 성장률 상향 조정 움직임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수출에서 불어온 온기가 밑바닥 경기까지 확산되지 않는 데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발 변수’가 악재로 돌변할 가능성이 여전해 경제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스, JP모건, 노무라 등 10개 글로벌 IB가 내놓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현재 평균 2.5%로 집계됐다. 2월 말 2.4%에 비해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특히 바클레이스는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3%에서 2.5%로 0.2%포인트나 올렸다. 그동안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꾸준히 낮춰 왔던 해외 IB들이 이례적으로 상향 조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올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1%에서 지난달 말 2.5%로 0.4%포인트나 올려 잡았다. 올해 전망치를 2.2%로 내놓은 LG경제연구원도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책 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달 중 발표할 경제전망에서 기존 전망치(2.4%)를 올려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IB를 비롯해 국내외 기관들은 최근 글로벌 경기 개선으로 국내 수출이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3개월간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나타냈다. 지난달 수출액은 489억 달러(약 54조8000억 원)로 1년 새 13.7% 늘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한국의 수출 회복이 제조업 생산과 설비 투자를 견인하면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의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데다 내수 소비 역시 부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2월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3.2% 늘어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79)도 2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제 회복 조짐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현재 진행형인 데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의 불똥이 어떻게 튈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올 1월 성장률 전망치를 2.5%까지 낮춘 한은이 이번에 바로 상향 조정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을 감안하면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 여건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금융당국이 대선을 앞두고 가계대출 집중 관리에 나선다. 5월 대선을 앞두고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이 늘어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까지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른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105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현재 50여 곳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최근 진웅섭 금감원장은 “4월 이후 계절적 요인 등으로 분양 물량이 증가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며 “유관 기관과 협업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대선 주자들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으면서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기 전에 대출을 받아놓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올 1분기(1∼3월) 은행권의 가계부채는 6조 원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9조9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하지만 제2금융권은 지난해와 똑같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1분기 제2금융권 가계부채는 6조7000억 원이 늘어 은행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정부는 1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가계대출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