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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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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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식 호남석유화학 대표이사 인촌상 상금 1억 고려대 기부

제25회 인촌상(산업기술부문)을 수상한 정범식 호남석유화학 대표이사(63·사진)가 상금으로 받은 1억 원을 고려대에 20일 기부했다. 고려대는 이날 오후 2시 학교 본관 총장실에서 정 대표이사와 ‘고려대 발전기금 기부식’을 열고 기부금을 전달받았다. 정 대표이사의 기부금은 사범대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기부식에서 정 대표이사는 “평소 교육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해 왔다”며 “기부금이 우리 사회 교육을 책임지는 사범대와 학생들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971년 한국종합화학에 입사한 이래 40년째 석유화학 분야에서 일해 온 정 대표이사는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0일 인촌상을 수상했다.}
-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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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장 “직장은 北찬양 위한 돈벌이 수단”

《 “직장은 이 꿈(북한의 사상을 확산시키는 것)을 이루기 위한 재정적 지원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60여 건의 북한 찬양 자료를 올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기장 김모 씨(44)는 해당 사이트에 이런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김 씨에게 항공사 기장이란 직업은 북한 사상을 남한에 안정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셈이다. 김 씨는 해외 곳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직업적 특성도 최대한 활용했다. 》김 씨가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도록 링크해 놓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노작’ ‘빨치산의 아들’ 등의 자료는 북한 당국이 발행한 일종의 원서로 국내에 있는 일반인은 입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김 씨가 링크해 놓은 북한 원전(原典) 웹사이트 주소는 국내 인터넷에서는 접근이 차단돼 있어 해외에서만 볼 수 있다. 수사당국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이들 사이트에 접근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국외선 기장인 김 씨가 해외 곳곳을 다니며 인터넷 보안이 취약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북한 원전 주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정적 직업이 종북 활동에 유리”경찰은 김 씨뿐 아니라 교수나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종북 활동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정적 직업이 북한 찬양 활동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 매체나 출판물에 있는 체제 찬양 문건을 찾아다닐 정도로 생계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사상에 대한 확신이 커 극단적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이적표현물 게재 혐의를 받는 종북주의자들을 조사하다 보면 전문직 종사자일수록 북한 사상이나 이념에 대해 나름의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충분히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란 생각에 사로잡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확신범’이 많다”고 말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이른바 좌파 성향 단체 회원들이 그동안 학습해온 북한 추종적 사상을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도 많다. 경찰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집계한 안보사범 현황을 보면 전체 360명 중 교사가 31명으로 단일 직종으로는 직업 운동가(138명) 다음으로 많다. 이들은 모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다.교사들의 종북 행위는 개인적 불법 행위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국가관과 안보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언론의 자유’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학창 시절에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대학에 가면 종북사상에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늘려경찰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통신환경의 발달로 이적 표현물을 찾고 게재하는 게 수월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종북 활동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단속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경찰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폐쇄한 국내외 친북 사이트는 257개다. 삭제한 문건도 15만여 건에 이른다.하지만 경찰이 사이트를 폐쇄해도 유사 사이트가 생겨 친북 게시물이 계속 유통되는 실정이다. 또 경찰이 발견한 친북 게시물 중 상당수가 외국계 서버를 통해 올라오기 때문에 게시자 추적도 쉽지 않다. 혐의 확인을 위해 게시자의 e메일 송수신 명세 등을 확인하려 해도 외국계 e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이런 추세를 이용해 종북 게시물이 보다 널리 확산되도록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찬양 글 등을 담은 대남 선전용 사이트를 잇달아 개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친북 사이트 색출을 위해 장비와 인력을 대대적으로 보강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친북 세력이 오프라인에서 조직을 만들고 활동해 눈에 쉽게 띄었지만 요즘엔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겼다”며 “인터넷을 통해 방대한 자료를 손쉽게 교류하고 활동 내용도 더 은밀해졌기 때문에 파급력이 훨씬 커졌다”고 우려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찬양고무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동조하는 범죄행위. 국가보안법 7조에 규정돼 있으며, 법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
-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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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30돌 ‘사랑의 끈’ 행사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가 20일로 설립 30주년을 맞는다. 복지회는 국내 신체장애인들의 자활 대책을 모색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981년 10월 설립된 단체. 매년 ‘전국장애인 지도자연수교육’과 ‘장애인 합동결혼식’ ‘장애학생과 사회지도층 간 일대일 자매결연’ 등의 행사와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장애인뿐 아니라 새터민과 다문화가정, 저소득층가정 등 소외계층 출신 학생들로 대폭 확대했다. 이들 학생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하는 한편 정·재계 종교계 문화계 인사들과의 결연으로 진로 등에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회는 20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경기 과천시 한국마사회 6층 컨벤션홀에서 ‘30주년 기념식 및 2011년 사랑의 끈 연결운동 행사’를 연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혜택을 받은 장애학생과 다문화 및 새터민가정 출신 학생, 후견인 등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규환 복지회 사무총장은 “소외계층이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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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막내린 ‘코리안 드림’… 국내 명문대 유학 6명 검거

2008년 ‘코리안 드림’을 안고 아버지와 함께 한국을 찾은 중국 웨이하이(威海) 출신의 A 씨(22·여). 그는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해 서울의 명문 사립여대 국제통상학과에 진학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지난해 사업이 부도난 뒤 가출해 행방불명이 됐다. 졸지에 낯선 이국땅에서 혼자가 된 A 씨는 공부를 중단하고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그러던 중 온라인 중국인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간단한 인사말 정도의 한국어만 할 수 있으면 시간당 1만5000원을 벌 수 있다’는 호프집 구인광고를 보게 됐다. 무엇보다 ‘설화수’와 ‘오휘’ 등 고급 한국산 화장품을 싸게 준다는 말에 끌렸다.그날로 면접을 보러 간 A 씨에게 업주는 “호프집 서빙보다 룸살롱 접대나 성매매를 하면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했다. 당장 생활비가 급했던 A 씨는 8월부터 서울 용산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매달 수차례 한국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었다.지난달 말 새벽 갑자기 경찰이 가게로 들이닥쳤다. 불법체류자인 A 씨는 신변 정리도 하지 못한 채 경찰에 붙들려갔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관내 유흥주점에서 외국인 여대생들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기습단속을 벌인 것이다. 이날 단속에서 A 씨 등 중국인 유학생 5명과 몽골인 유학생 1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모두 유학이나 여행, 동반 비자를 받아 서울의 명문 사립대에 다니던 유학생들이었다. 경찰은 업주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이들이 성매매를 한 모텔의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해 성매수 남성의 신원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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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리는 가을… 오늘 오후부터 풀려요

18일 오전 서울 최저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이날 아침 출근길 세종로사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 걷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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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자 발목잡는 ‘탈퇴 유예’의 덫

국내 게임업체 엔씨소프트의 인기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이온’에 한때 중독됐던 대학원생 A 씨(26). 게임 속 캐릭터를 키우고 희귀 아이템을 구하는 재미에 빠져 대학원 입학시험에서만 세 번이나 떨어졌다. 여러 번 손을 떼겠다며 게임 탈퇴를 신청했다가도 다시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탈퇴하려면 15일의 유예기간을 견뎌야 하는데 그 사이 탈퇴신청을 취소하면 기존 아이템과 캐릭터가 복구돼 유혹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이다. A 씨는 “중독자였던 내게 보름은 너무 길고 가혹했다”며 “주변에서도 유예기간을 못 버텨 탈퇴에 실패한 사람을 여럿 봤다”고 했다.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일부 게임업체들이 15일∼3개월의 ‘탈퇴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바람에 게임 마니아들은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엔씨소프트의 대표 MMORPG인 아이온과 ‘리니지 1, 2’는 모두 15일의 탈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탈퇴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 탈퇴신청 후 취소를 원하시면 15일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메시지가 뜬다. NHN에서 운영하는 ‘테라’는 30일의 유예기간이 있고 웹젠사의 ‘뮤’는 90일 이내에만 재가입하면 아이템이 원상 복구된다. 미국 블리자드사의 ‘월드오브워크래프트’나 국내 넥슨사의 게임들이 신청 즉시 탈퇴 처리되는 것과 대조적이다.해당 게임 업체들은 “탈퇴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용자가 많아 불가피하게 유예기간 제도를 둔 것”이라고 설명한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홧김에 탈퇴한 뒤 후회하는 이용자를 배려해 만들어놓은 기간”이라고 했다. NHN은 “유료 게임 캐릭터나 무기는 일종의 사이버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회원들이 오랫동안 축적한 재산을 한 번에 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유예기간은 게임 가입 시 고지되는 이용약관에는 없는 제도다. 아이온의 가입 약관에는 ‘탈퇴는 회사가 고지한 방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돼 있다. 테라는 ‘자주 묻는 질문’ 코너에 ‘30일의 탈퇴 유예기간이 있다’고만 안내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은 “온라인 게임들이 가입하긴 쉬워도 탈퇴는 쉽지 않다”며 “정부가 유예기간 유무까지 규제할 수는 없지만 중독 증세가 있는 사용자에 한해 유예기간을 없애도록 유도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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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도가니’ 학교 직권조사

영화 ‘도가니’로 불거진 광주 인화학교와 인화원의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인권위는 13일 오후 긴급 임시 상임위를 열고 장향숙 상임위원이 방문조사단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함께 우석재단의 직업재활학교와 중증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주 사전조사를 벌인 결과 이 기관들이 2006년 인권침해로 고발된 이후에도 추가로 학생 인권을 침해했을 개연성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특히 최근 학교 측이 법인허가 취소를 앞두고 학생들의 퇴소를 막기 위해 협박과 회유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2006년 조사를 통해 학생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교사와 교직원, 보육교사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이사 4명과 감사 2명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할 것을 광주시에 권고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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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동 大盜’ 검사가 영장 기각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이봉서 회장 자택 절도사건 용의자 정모 씨(56)에 대해 12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13일 기각했다. 정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이 회장 집에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 70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아 왔다. 서울 성북경찰서가 확보한 증거는 사건 발생 당일 이 회장 집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힌 정 씨의 모습과 정 씨의 자취방에서 압수한 다이아몬드 감정기 등 귀금속 감정 도구 등이다. 경찰은 이 회장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정 씨가 지난달 22일과 26일, 27일 세 차례 찍힌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27일 사건이 발생한 오후 시간대에는 정 씨가 손에 목장갑을 끼는 모습도 포착됐다. 체포 직후 “최근 성북동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던 정 씨는 경찰이 CCTV 화면을 들이대자 “인근을 지나다 소변이 마려워서 잠깐 들렀다, 동네 경치가 좋아서 구경 온 거다”며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이 회장 집 안에서 목장갑 자국이 발견된 점도 증거로 제시했지만 검찰은 “정 씨의 목장갑 자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씨 자취방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 측정기와 감별기, 금 절단기 등 귀금속 관련 도구 4점에 대해서 경찰은 “모조품이 아닌 진품만 훔치려고 범행 당시 들고 다닌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호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할 때 사용하던 도구”라고 진술했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홍콩에 다녀온 정 씨가 거액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점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이었다. 빈손으로 출국해 홍콩에서 이틀간 머문 정 씨는 이달 1일 귀국하면서 한화 600만 원과 17만 홍콩달러(약 2350만 원)를 들고 들어왔다. 경찰은 “갑자기 생긴 금액을 추정해봤을 때 정 씨가 홍콩에서 훔친 물건을 현금으로 바꾼 것 같다”며 “정 씨 지갑에서 홍콩의 한 전당포에 300만 원 상당의 시계와 반지를 맡긴 전표도 찾았다”고 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13일 오후 정 씨를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홍콩 현지 경찰과 공조해 확실한 물증을 찾아 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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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美의원 아들까지 속인 ‘나라 망신 여행사기’

미국 워싱턴 주 M 하원의원의 아들인 미국인 A 씨(28)는 한국인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앞두고 올해 8월 한국을 찾았다. 저렴한 신혼여행 상품을 찾아 인터넷 서핑을 하던 A 씨의 눈에 한국 여행사 홈페이지 하나가 들어왔다. 영문 홈페이지라 한국말을 모르는 A 씨에게는 안성맞춤이었다. 300만 원을 주고 피지 섬과 호주를 다녀오는 신혼여행 상품을 예약한 A 씨는 결혼식 전날 밤에야 자신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여행사 대표 강모 씨(58)가 ‘예약을 마쳤다’며 보내준 비행기 예약증이 이미 취소 후 환불 처리가 돼 있었던 것. 아들 부부가 사기당했다는 소식에 분노한 M 의원은 직접 주미 시애틀 총영사관에 수사 요청을 했다.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피해를 본 외국인들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수사를 통해 강 씨가 같은 수법으로 25명으로부터 6131만 원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다. 1998년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여행사를 운영해 온 강 씨는 매출이 떨어져 빚이 늘자 올해 1월부터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한국말이 서툴고 피해를 보고도 절차를 몰라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외국인 강사나 유학생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 씨는 피해자들에게 e메일로 항공권 예약증을 보내 안심시킨 뒤 출국 하루 전 취소하고 돈을 환불받아 피해자들은 출국 당일에야 공항에서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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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이봉서회장집 턴 용의자 지방 도피했다가 붙잡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 집을 턴 용의자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후 이 회장 집에서 귀금속과 현금 등 70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정모 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 회장 집 앞 방범용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 발생 직전 집 앞에서 포착된 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소재를 추적해 왔다. 서울 인근 지역에서 자취를 하던 정 씨는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대구의 친척집으로 도망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은 11일 오후 3시경 충북 영동군 황간휴게소에서 정 씨를 검거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성북동에 간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정 씨의 휴대전화 위치기록 및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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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71학번 모교방문 행사

고려대(총장 김병철)는 13일 오후 6시부터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총장 초청 71학번 입학 40주년 기념 모교방문 행사’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71학번 교우들과 가족, 71학번 재학 당시의 교수들이 참석해 모교를 둘러보고 1971년 당시 모습이 담긴 특별사진전을 관람한다. 이날 71학번들은 고려대에 발전기금 7100만 원을 기탁한다.}
-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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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그 집만이 아니었다… ‘돌아온 大盜’에 부촌 뒤숭숭

지난달 27일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75) 자택에서 귀금속과 현금 7000만 원어치가 절도당한 데 이어 일대 고급 주택가에서도 지난달부터 연이어 강도와 절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전 3시경 성북동 K대 한모 이사장 자택에 괴한한 명이 침입해 이사장과 몸싸움을 벌이다 도망쳤다. 한 이사장은 다치거나 금전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로부터 이틀 뒤 오전 1시경에는 인근 도로를 지나가던 주민이 한 괴한의 칼에 목을 맞아 다치는 사건도 발생했다”며 “지난달 중순부터 성북동 부촌(富村)에서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회장 집 근처에서 만난 한 주민은 “열흘 전쯤 주한 일본대사관저 인근 주택도 털렸다고 들었다”며 “연이어 도난사건이 발생해 동네 분위기가 흉흉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 집 앞은 최근 고용된 사설경비원이 지키고 있었다.경찰은 이 회장 집 절도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정모 씨(56)의 휴대전화 사용 위치와 차량을 추적하고 있다. 정 씨는 1997년 7월 친형(67)과 함께 성북동과 용산구 한남동 일대 재벌 집만 골라 털어 이름을 알린 ‘재벌가 전문 대도(大盜)’. 정 씨 형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행한 ‘한국재계인명록’을 입수해 3개월 동안 용산구 한남동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국내 유수 기업 회장 자택 5곳을 털었다.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당시 피해액만 다이아몬드 반지와 금 열쇠, 현금 등을 합쳐 7억 원 상당. 정 씨 형제는 이들 저택에 전화를 걸어 가정부만 있는지 확인한 뒤 담을 넘어 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부와 마주칠 경우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는 등 강도로 돌변하기도 했다.범행 3개월 만인 1997년 10월, 형은 경찰에 붙잡혀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지만 동생은 형이 검거된 직후 홍콩을 거쳐 호주로 도주했다. 그는 출국 직전 훔친 귀금속 중 일부를 컵라면 용기에 담아 동대문세무서 앞에 가져다 놓은 뒤 경찰에 전화를 걸어 “훔친 물건을 돌려줄 테니 형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었는데도 헤픈 씀씀이 때문에 절도행각을 벌였다.줄곧 해외를 떠돌던 정 씨는 2006년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착각하고 만기가 된 여권을 갱신하러 국내에 들어왔다 덜미가 잡혔다. 특수강도죄가 적용된 정 씨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다. 구청을 찾은 정 씨는 전산망에 ‘수배 중’이라고 떠 여권이 갱신되지 않자 직접 경찰서로 가 수배 해제를 요구하다 그 자리에서 검거됐다.3개월 전 출소해 다시 성북동을 찾은 정 씨는 14년 전과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했다. 그는 오후 2시 15분경 가정부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이 회장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쳤다. 가정부 A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회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나는 집에 있었지만 범인을 보진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석함 속에 있던 다이아몬드와 드레스룸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뭉치 500만 원을 빼내 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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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보건복지부 外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시설투명성향상인권보호TF팀장 장호연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장 부이사관 강경환 ▽서기관 △운영지원과장 김홍동 △보존정책〃 김원기 △천연기념물〃 도중필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장 정혜웅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장 이석준 △기획조정관실 인권상담센터장 김대철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장 조영호 △조사국 장애차별조사2과장 유인덕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상임이사 이원준 △경영지원실장 김민영 △한국의집 관장 김기삼 △감사실장 겸임 안태욱 ◇한전산업개발 ▽처장(본사) △기획 김인덕 △발전 김윤태 △연구개발 김명갑 ▽실장(본사) △발전기술 조규산 △민자발전사업추진 이정호 △영업운영 이병수 ▽지사장(배전지사) △서울 윤정선 ▽지점장(배전지점) △동부 전병하 △강서 조영철 △여주 윤봉길 △아산 황호영 ▽처장(발전사업처) △삼천포 권용준 ▽운영실장(발전사업처) △보령 최민현 △태안 이용규 △당진 박봉식 ▽소장(발전사업소) △호남 김홍식 △서천 윤태산 △울산 최우용 △여수 최환호 △남제주 이광호 ▽한산기전 △사장 조현수}
-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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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납북자-이산가족도 보호대상 포함”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권고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해당 권고안은 지난해 5월부터 인권위 북한인권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해 온 것으로 국내에 정착한 새터민뿐 아니라 북한 주민과 재외 북한 이탈주민,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 등 남한 주민까지 모두 보호 대상으로 포괄한 것이 특징이다. 동아일보가 이날 입수한 권고안 초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 과제 대상을 크게 ‘북한 주민 인권’과 ‘북한 이탈주민 인권’, ‘남북 분단에 따른 인권현안’으로 분류했다. 과제별로 1∼3년짜리 단기 실행계획과 5년 이상의 중장기 실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일부와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할 방침이다.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우선 북한에 남아있는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에 북한인권 관련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을 개정할 방안이다. 올해 3월 인권위가 설치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 운영도 활성화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 등 제도적 보안도 필요하다고 초안은 지적했다. 북한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한 배분을 기본 전제로 내세웠다. 다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부회장인 장주영 위원 등 일부 참석자는 “식량난을 외면하고 북한 인권을 논할 수 없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면 투명성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몽골 등지를 떠도는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려면 인권위가 외교통상부, 통일부와 협력해 실태를 파악하고 해당 체류국가와의 외교활동을 강화해 구체적인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이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특히 탈북자 중 여성이 70%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여성 탈북자와 제3국 국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한 납북자나 국군포로의 정착을 지원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 국내에 남아 있는 가족이 취업이나 해외여행 시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는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관련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산가족의 상시 상봉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번 권고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 정권에 의해 피해를 본 남한 주민도 정부의 보호 대상으로 포함됐다는 것. 김태훈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은 “1986년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이나 고 박왕자 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처럼 남한 주민의 생명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사안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신적 치유 대책을 세우고 권리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 등은 “남한 주민을 북한 인권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이날 전원위원회 참석자들은 권고안의 필요성과 내용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했지만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온 정책과 표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견을 수렴해 수정본을 만들어 24일 재상정하기로 했다. 확정된 권고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각종 국가 정책 및 제도 마련의 가이드라인이 될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안에 반영된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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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미군범죄… 한국측 초동수사 강화 추진

최근 주한미군의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형사 사건 관련 규정과 수사 관행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SOFA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이 SOFA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한미군의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수사당국이 미군 범죄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부닥치는 문제와 관련해 SOFA 규정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SOFA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분과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SOFA 규정이 잘 운영되는지, 규정 자체에 문제점은 없는지 종합적인 검토해 보려 한다”며 “미국 측도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만큼 이번 논의에 진지하게 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와 별도로 법무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이와 관련된 내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외교부는 SOFA 형사분과위에서 수사당국의 미군 범죄 초동수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초동수사 과정에서 한국 측에 불공평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없는지, 수사기관이 현행 SOFA 규정 때문에 불편하게 느끼는 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한 뒤 한미 양국의 수사당국이 더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SOFA는 1966년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2차례(1991년, 2001년) 개정됐지만 여전히 한국에 불리한 조항들이 남아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22조 5항의 경우 살인, 강도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신병을 초동수사 단계가 아닌 기소 시점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수사 초기의 증거나 진술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그러나 외교부 관계자는 SOFA 개정 가능성에 대해 “다른 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관련 규정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여서 미군이 난색을 표하는 문제”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2001년 제2차 개정도 7, 8년간의 협상 끝에 간신히 이뤄졌다”며 “3차 개정 여부는 형사분과위의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이 최근 한국 경찰에 줄이어 입건됐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미군 부대 소속 N 씨(24)는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클럽에서 신종 마약 스파이스를 흡입하다 6일 검거됐다. 이 클럽은 7월에도 미군 3명이 같은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돼 미군 출입금지업소로 지정된 곳이다. N 씨는 스파이스를 1g에 60달러씩 받고 수차례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2일에는 미 군무원 W 씨(42)가 한국인 동거녀의 숨을 못 쉬게 코와 입을 막는 등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W 씨는 용산구 한남동 빌라에서 동거녀 김모 씨(40)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김 씨를 넘어뜨리고 목을 누르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 1일에는 경기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소속 미군 대위 A 씨(35)가 용산구 남산2호터널 앞에서 운전을 하다 조모 씨(61)의 그랜저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고 도망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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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권 챙겨야 진짜 인권선진국”

기업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과 공동으로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과 인권 그리고 국가인권기구 역량강화’를 주제로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기업과 인권을 주제로 열린 제10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서 발표한 ‘에든버러 선언’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행사다. 에든버러 선언은 다국적 기업의 경제 활동이 인권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과 정부의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가인권기구의 적극적인 활동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무히에덴 투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이 축사를 하고 아마라 퐁사피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 의장이 개회사를 한다. 최동규 한국생산성본부회장과 로슬린 누난 전 ICC 의장은 인권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기조발제를 각각 발표한다. 40여 개국 국가인권기구 대표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 등 국제기구 대표, 기업과 시민사회 국내외 전문가 200여 명도 참가해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동향,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등 국제기준 이행방안 등을 논의한다. 세계 5위 규모의 석유화학통합회사인 프랑스의 토탈사는 제3세계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에 대한 반성을 공유하고 국내 기업으로는 LG전자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3일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들의 포괄적인 협력방안과 전략적인 행동지침이 담긴 ‘기업과 인권에 관한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성명서(서울선언)’를 채택한다. ▼ 국내 ‘인권 경영’ 걸음마… 인권위 적극 나서야 ▼#1996년 라이프지 6월호에 뙤약볕 아래서 힘겹게 나이키 축구공을 꿰매는 한 파키스탄 어린이의 사진이 실렸다. 아동 노동 착취로 돈을 버는 악덕 기업으로 낙인찍힌 나이키는 이후 한동안 대대적인 불매 운동과 주가 폭락을 경험해야 했다. 나이키는 이후 모든 하청기업에 소년 노동을 전면 금지시키고 아웃소싱 단가를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2002년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글로벌 익스체인지’는 스타벅스가 원두를 헐값에 매입해 커피 농부를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벅스는 곧장 글로벌 익스체인지와 손잡고 커피 공정거래와 소규모 커피농가 보호 운동에 투자했다. 그 결과 포천지 선정 ‘존경받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항목에서 2001년 37위에 그쳤던 스타벅스는 지난해 2위로 순위가 훌쩍 뛰었다.○ 지금은 ‘기업 인권’ 시대 다국적 기업인 나이키와 스타벅스는 인권 문제를 간과했다가 혼쭐이 난 뒤로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두 업체는 문제를 해결한 뒤에야 어렵사리 기업 이미지 회복에 성공했고 매출도 다시 상승했다. 이런 분위기는 국제사회와 글로벌 기업이 ‘기업 인권’ 이슈에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기업 인권은 기업의 경제 활동 과정에서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는지를 살피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자 인권부터 환경 보호,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와 기여가 모두 포함된다. 특히 기업이 개인이나 공동체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국제사회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2000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지와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국제협약 ‘유엔 글로벌 콤팩트’가 발족됐고, 기업의 인권 침해 요소를 법과 제도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문이 최근 유엔에서 채택되기도 했다. 소비자들의 인식과 기대치도 달라졌다. 미국의 사회책임경영 컨설팅업체인 콘로퍼가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격이 같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겠다’는 응답이 1993년 66%에서 2004년 86%로 20%포인트나 올랐다. 2007년 LG경제연구원이 국내 성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품질이 같다면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하는 기업의 제품을 더 비싼 값으로도 살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88.7%나 됐다.○ 아직 갈 길 먼 한국 국내 기업의 인권 의식은 아직 국제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전히 적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사옥 곳곳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가 직원들을 감시하는 기기로 악용되는가 하면 일부 대기업이 기밀 보호를 위해 건물 출입 시 가방을 검사하는 등 국제적 기준의 기업 인권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선애 한국인권재단 사무처장은 “미국에서는 배달원의 안전 문제로 10년 전에 사라진 ‘30분 내 피자 배달 보장제도’가 국내에선 올해 들어서야 사라졌다”며 “기업 인권 이슈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는 “아직 노조를 적대적 단체로 바라보는 듯한 대기업이 있다는 게 국내 기업의 인권보호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기업에서의 인권 존중이 장기적으로 회사 경영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업 인권을 존중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기업에 ‘인권마크’를 부여하는 등 인권위가 앞장서 인권 보장을 독려하고 권장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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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 구명로비’ 申개입 집중추궁… 검찰, 신재민 수사 속도전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현 정부 실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이 회장 측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로 전환한 지 이틀 만인 9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전격 소환조사하면서 ‘속전속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한 이 회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검찰에 구속될 경우에 대비해 ‘정권 실세들의 비리 비망록’을 작성해 놓았다고 주장하는 등 폭로 수위를 높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의혹 실체 조기 규명 위해 전격 소환 검찰이 이날 신 전 차관을 전격적으로 소환조사한 것은 이 회장 폭로 사건의 실체를 빨리 규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 전 차관이 이날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되자 ‘검찰이 이 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단서를 포착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해명을 듣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라 단서를 근거로 신 전 차관을 추궁하기 위해 소환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금품수수 단서를 잡았더라도 신 전 차관이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신 전 차관은 물론이고 이 회장도 “청탁은 없었다”고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어 형사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이날 신 전 차관을 상대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언론사에 다닐 때 매달 300만∼1000만 원씩 줬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와 당선자 비서실에 있을 때 최고 1억 원에 이르는 현금과 법인카드를 줬으며 △문화부 차관 재직 때 1000만∼2000만 원을 매달 줬다는 이 회장의 주장이 사실인지 조사했다. 기자 시절이나 2007년 대선 때와 관련된 의혹은 사실일 경우 각각 배임수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모두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회장이 2009년 창원지검 수사를 받을 당시 구명 로비를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 시기에 금품과 함께 구명 청탁이 오갔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비망록 언급은 이국철의 ‘벌침 쏘기?’ 이 회장이 9일 기자회견에서 ‘비망록’을 언급한 것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의도를 최대한 관철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 전술’로 풀이되고 있다. 검찰의 칼끝이 자신의 주변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면서 자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를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다. 만약 이 회장이 검찰에 구속되는 등 최악의 상황에 몰리게 된다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벌침용으로 비망록을 준비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 회장이 “비망록에는 신 전 차관 등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인물의 비리가 담겨 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일 경우 더 큰 파문을 몰고 올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공개한 내용이 대부분 기존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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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정찰총국 ‘北가족 볼모’ 탈북자 포섭”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이 북한에 남은 탈북자 가족의 신변을 볼모로 남한의 탈북자에게 접근해 간첩활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는 남한의 탈북자 출신 간첩들이 대개 ‘위장 탈북’한 뒤 간첩 활동을 하던 과거 사례와는 전혀 다른 유형이어서 정부의 탈북자 관리 대책에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보 9월 16일자 A1면, 9월 17일자 A8면 참조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을 볼모로 한 정찰총국의 회유에 못 이겨 김덕홍 전 북한 여광무역연합총회사 총사장과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등)로 ㈜남북경협 이사를 지낸 탈북자 안모 씨(54)를 6일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총사장은 1997년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와 함께 남한으로 귀순했다. 박 대표는 북한으로 대북전단(삐라) 보내기 운동을 주도해 온 탈북자다.검찰은 안 씨가 남북경협 사업을 위해 몽골 주재 북한 상사원들을 만나다 정찰총국 공작원에게 포섭돼 올 4월 김 전 총사장을 암살하라는 지령과 함께 독총 2개(단발형, 3발형)와 독침 1개, 독약캡슐 3개를 받아 귀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찰총국 공작원은 안 씨를 포섭하면서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전을 거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안 씨는 지난해 10월 황 전 비서 사망 뒤 김 전 총사장에 대한 경호가 강화돼 암살이 어렵게 되자 박 대표 등 다른 탈북자 출신 인사들로 암살 목표를 바꿨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암살 자금으로 1만2000달러(약 1400만 원)를 송금 받은 뒤 암살 일시와 장소, 방법과 함께 암살 후 시신을 유기할 장소까지 물색했고 암살 다음 날 베트남으로 도피하기 위해 항공권까지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 씨는 지난달 3일 오후 3시 서울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에서 박 대표를 불러내 암살하려다 국가정보원 요원에게 붙잡혔다. 검찰은 “독총 등 암살무기가 반입된 것은 1997년 최정남·강정연 부부 간첩사건 이후 처음”이라며 “경제적 보상과 북에 남겨 둔 가족의 처우 개선 약속 등으로 탈북자를 유인해 범행의 도구로 삼는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수법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유관기관과 공조해 반북 인사들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탈북자들이 테러 도구로 희생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안 씨 사건으로 탈북자 사회도 동요하고 있다. 탈북자 단체들은 안 씨 가족이 북한 특별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가 이들이 테러 도구로 희생되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이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해 유엔이나 국제 비정부기구(NGO)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희태 북한인권모임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 안 씨 가족의 석방을 요구하면 북한은 오히려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이들을 숙청할 수 있다”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나 여성차별협약 등을 앞세워 협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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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月 3000만원 보장”에 여대생-40대 주부도 日원정 성매매

일본으로 원정 성매매를 떠난 여성들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일명 ‘원정녀 동영상’ 20여 편은 광복절인 올해 8월 15일 일본 누리꾼이 국내 파일공유(P2P) 사이트에 올린 이후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당시에는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찍은 야동(야한 동영상)이다’, ‘원정녀들도 모르고 찍혀 피해자다’라는 설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일부 누리꾼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된 원정녀의 얼굴을 바탕으로 신상을 털기도 했다.한바탕 논란이 벌어진 이후 잊혀지는 듯했던 원정녀 사건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일본 원정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났다. 경찰은 일본 도쿄(東京)에서 성매매를 한 한국인 여성 16명과 이들의 현지 취업을 도운 최모 씨(35) 등 브로커 6명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성매매 여성 중에는 여대생과 40대 주부도 있었다.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이들에게 “해외에서 일하면 익명성을 보장받고 월 3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들은 수익은커녕 항공료와 숙박비,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의 빚만 떠안았다. 경찰 관계자는 “포르노 배우인 일본 성매수남이 거울 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찍어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차례 원정 성매매를 하고 국내에 돌아온 A 씨는 자신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자 충격을 받고 장기간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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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버스시위 기어코 한다

8, 9일로 예정된 전국 진보·노동단체들의 ‘5차 희망버스’ 행사 강행 방침에 대해 부산 시민단체가 원천봉쇄를 공언해 충돌이 우려된다. 부산지역 1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진중공업 사태 외부세력 개입 반대 부산범시민연합’ 회원 500여 명은 5일 오후 3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궐기대회를 열고 강력 저지 의사를 밝혔다. 범시민연합은 이날 “부산국제영화제를 짓밟고 부산시민을 농락하는 희망버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부산시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절망버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8일 오후 6시 부산역 광장 집회부터 5000여 명의 회원을 동원해 물리적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올 7월 3차 행사를 막기 위해 부산 원정집회에 나섰던 ‘어버이연합’ 회원과 영도구 주민들도 합세할 예정이다. 앞서 희망버스기획단도 이날 오전 범시민연합과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일 오후 부산역 광장 집회를 시작으로 중구 남포동 거리행진, 영도구 한진중공업 주변 집회 등 5차 희망버스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설가 황석영 씨와 고은 시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명진 스님 등 시민사회원로 96명도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김진숙·희망버스 탄압 규탄 사회원로 선언’을 발표했다.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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