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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25일로 예정된 배액(倍額) 배상제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 일정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17일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노종면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언론 현업 4단체 간담회가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노 의원은 “(법안 처리) 일정을 오는 25일로 정해놓은 것이 사회적 논의를 하는데 부담이니 일정을 늦춰달라는 요구가 (언론 단체로부터) 있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언론 단체들의 언론개혁 법안 처리 일정 연기 요구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한 차례 논의를 거친 뒤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아울러 노 의원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배액 배상 등의 접근 외에도 명예훼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등에 대해서도 당에서 논의해달라는 게 (언론 단체들의) 핵심 요구였다”고 전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유죄로 인정하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존폐 논란이 꽤 오랫동안 있었다”며 “나아가 일반 명예훼손죄를 기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친고죄(고소권자가 고소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사회적 논의도 있어서 다 표현의 자유와 연결될 수 있으니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특위는 지난 5일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악의적인 허위 보도가 아닌 오보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몇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배액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했다. 또한 “일부러 그런 것(허위정보를 보도한 것)과 실수를 한 것은 다르다”며 중과실에 따른 오보에도 배액 배상토록 하는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이에 특위는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허위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노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으로 배액 배상제를 한데 묶어서 하는 것으로 민주당 내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며 “중과실은 구성 요건에서 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배액 배상 대상으로 “고의뿐만 아니라 악의가 있어야 하고, 사실에 관한 보도여야 하고,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정보통신망상 주체들은 너무나 다양한데, 일반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도 일정 기준을 만족할 때 적용이 되며, 언론사 유튜브 채널도 이에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17일 전주지검은 이달 10일 정 장관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이 유지됐다”며 “무익한 상고를 반복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대검찰청 상고 지침과 종합적인 판단하에 상고 포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형사재판에서 항소·상고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상고 기한은 이날까지다. 정 장관도 상고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된다.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 장관의 장관직과 의원직은 유지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및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을 잃는다.정 장관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4시간 30여 분간 진행했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앞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권 의원은 구치소에 수감됐다.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국회는 이달 11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특검이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권 의원과 통일교 사이의 연결고리 규명,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을 만나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권 의원은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참담한 심정이다. 문재인 검찰의 주장이 거짓이었듯 이재명 특검의 주장 역시 거짓”이라며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혀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마성터널에서 16일 버스 화재가 발생해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17분경 마성터널을 지나던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9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9시 44분경 대응 2단계로 상향하고 인력 72명과 장비 24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대응 2단계는 주변 8~14개 소방서에서 장비 51~80대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이후 소방 당국은 오후 10시 9분경 큰 불길을 잡아 대응 1단계로 하향했으며, 오후 10시 25분경 완전히 불을 껐다.이 불로 1명이 중상을, 10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 등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미국 할리우드 유명 배우 겸 감독인 로버트 레드포드가 16일(현지 시간) 별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향년 89세.NYT에 따르면 홍보대행사 로저스&코완 PMK의 신디 버거 최고경영자(CEO)는 레드포드가 유타주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1960년 스크린에 데뷔한 레드포드는 60년 가까이 배우 생활을 해왔다. ‘내일을 향해 쏴라(1969)’와 ‘스팅(1973)’에서 주연을 맡으며 관객의 사랑과 평단의 호평을 동시에 받는 인기배우로 이름을 알렸다.그는 ‘보통사람들(1980)’의 감독으로 1980년 아카데미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았다. 최고의 실력을 갖춘 배우 겸 감독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1994년 작품인 ‘퀴즈쇼’는 그해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최종후보에 올랐다.레드포드는 ‘내일을 향해 쏴라’에서 맡았던 배역인 ‘선댄스 키드’라는 이름에서 착안한 독립영화축제인 ‘선댄스영화제’를 1985년에 창설했다. 이 같은 공로로 그는 2002년 아카데미 평생공로상을 받았다. 2016년엔 민간인에게 수여되는 최고 등급의 훈장인 ‘대통령 자유메달’을 받았다.그는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와 국립야생동물연맹(NWF) 등 환경 보호 운동 지원에도 열정을 쏟은 바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이 소유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 단독주택이 강나연 태화홀딩스 회장과 그의 자녀 명의로 매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1984년생인 강 회장은 2014년생 자녀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사들였다.16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강 회장은 6월 13일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을 228억 원에 매입했다.이 단독주택은 이건희 회장이 2010년 새한미디어로부터 약 82억 원에 매입했다가 2020년 이 회장의 별세 후 유족 4인이 상속받았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공동명의로 보유하다가 올해 초부터 매각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주택의 대지면적은 약 1073㎡(325평), 연면적은 496㎡(150평) 규모다.강 회장은 이달 12일 잔금을 치러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강 회장과 자녀 A 씨는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나눴다. 강 회장은 지분 85%, A 씨는 1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강 회장은 2013년 에너지·철강 트레이딩 전문기업인 태화홀딩스를 설립한 인물이다. 러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등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아시아 시장에 공급하는 트레이딩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은 2022년 2733억 원, 2023년 3376억 원, 2024년 4055억 원 등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이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며 장외투쟁을 시작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문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해오다 결국 장외투쟁 카드를 꺼냈다. 대여(對與) 강경 투쟁으로 지지층의 결속력을 높이는 측면이 있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를 방치한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16일 국민의힘은 21일 장외투쟁 일정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이 국회 밖에서 당원들과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 첫 집회 장소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로 정해졌다. 당내에서는 25일 전후에 시작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장외 투쟁을 동력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 등을 저지하겠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에 나서는 것은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6년 만이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사법 공정성과 독립성을 파괴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어떠한 시도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단호한 결의가 있었다”며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장외투쟁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았다는 설명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꿨지만, 전담재판부도 헌법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며 “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별도로 국민의힘은 시도당 당원협의회별로 ‘이재명 정권의 야당 말살·정치 탄압 실상 당원 교육’도 시작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지도자를 예방했다. 앞서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부산 세계로교회에 지난 14일 방문한 데 이어 ‘종교탄압’ 여론을 강화하려는 것을 보인다. 다만 당내에서는 ‘광장 정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의힘 장외 투쟁을 이른바 ‘친윤(친 윤석열)’ 인사로 불리는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 등 인사와 결합될 경우 투쟁이 격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박 수석대변인도 “장외로 나가면 안 된다는 의견보다는 국회 안에서 많은 인원을 모아 집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연내 부산으로 이전 예정인 해양수산부의 공무원과 식사하며 “직원들의 안정적인 이전과 정착을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 개최 후 부처별 국정과제 및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들과 오찬을 가졌다.이 대통령은 “근무에 힘든 점은 없는가”라며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싶은 점을 물었다.부부가 모두 해수부에 근무하는 최수경 사무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고향이 부산이라 부모님은 좋아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학교 친구들과 헤어져 슬퍼한다”면서 해수부 이전을 앞둔 공무원 사회 분위기와 개인적인 고충 등을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착 지원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최 사무관을 포함해 총 12개 기관의 공무원 12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국민권익위원회 서상원 사무관은 공공갈등과 집단민원 30여 건을 조정, 합의한 경험을 언급하며 “섬에 방치된 사슴과 북한산 들개 문제를 해결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소방청에 근무하는 이윤선 소방경은 강릉 가뭄 재난 사태 선포 당시 대체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 지원반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얘기했다. 이 대통령은 재난 관련 업무 공무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입사 2년 차인 농림축산식품부 김하경 사무관은 “K푸드 활성화에 관심이 있어 농식품부를 선택했다”면서 “K푸드에 스토리를 넣어 판매 활로를 넓히고 싶다”는 포부를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법제처에 근무하는 손지민 사무관은 불합리한 행정입법 규제 전담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한다면서 “새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총괄 팀장을 맡은 행정안전부 조석훈 서기관은 “소비 쿠폰으로 민생 경제와 골목상권이 살아난다는 사명감에 하루하루 기쁘게 일하고 있다”고 말해 이 대통령에게 웃음을 안겼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과 같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젊은 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피의자 김동원 씨(41)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정보가 게시된다.경찰은 “심의 결과 인테리어 공사 이후 보수(A/S) 문제와 관련해 불만을 품고 3명을 살해하는 등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며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 씨 역시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 없음’ 의사를 밝혔다.김 씨는 3일 오전 10시 57분경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2명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범행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10일 경찰에 체포됐다. 12일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감사원은 16일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이날 “그간 제기된 대내외 비판과 문제제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바로잡기 위한 감사원 운영 쇄신 TF를 출범했다”고 전했다.TF의 주요 임무는 언론·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된 감사사항 및 감사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기관 운영을 쇄신하는 것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TF 활동은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가능한 한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특히 내부 의견 수렴 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감사원은 “익명성이 보장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운영 전반에 대한 직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했다.감사원은 여당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들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표적 감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전북 군산시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생 여아에게 “예쁘다”는 취지로 말을 건넨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15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틀 전 군산시 조촌동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9세 자녀에게 ‘예쁘다’며 말을 걸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70대 남성 A 씨를 특정하고 신고 당일인 10일 오후 11시경 군산시 내흥동 한 주택에서 그를 임의동행했다.A 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경 초등학교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창을 연 뒤 초등생 한 명에게 말을 걸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손녀 생각이 나서 단지 아이를 보고 예쁘다고 한 정도지 유괴를 시도하려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입건 전 조사를 거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을 불입건으로 종결할 예정이다.최근 전국 곳곳에서 초등학생 대상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경찰은 이달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전국 6183개 초등학교 인근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순찰을 실시하고, 수상한 인물이나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진행할 방침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울산 울주군에서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가 행인을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15일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경 울주군 청량읍 율리의 한 경사로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가 약 100m 아래로 미끄러졌다.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70대 여성 A 씨가 차량을 주차하고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차량이 서서히 뒤로 움직인다.이 차량은 인근을 지나는 다른 차들을 아슬아슬 비껴가더니 내리막길 아래로 미끄러진다. 뒤돌아 있던 A 씨가 뒤늦게 상황을 알아차리고 차를 쫓아가 보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차량은 곧이어 노점상을 둘러보던 행인들을 덮쳤다. 당시 차량은 울타리를 뚫고 옆에 있는 밭으로 튕겨 나갈 정도로 속도가 붙은 상태였다.이 사고로 70대 부부 중 남편이 숨지고 아내는 크게 다쳤다. 노점상인 1명도 다쳤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경찰은 A 씨가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K팝 그룹 블랙핑크의 리사가 14일(현지 시간) 배우로서 미국 에미상 레드카펫을 밟았다.이날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피콕 극장에서 제77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이 열렸다. 에미상은 미국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ATAS)가 주관하며, 방송계 최고 권위를 지닌다.리사는 미국 HBO 드라마 ‘화이트 로투스’(The White Lotus) 시즌3 출연 배우로서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드라마는 초호화 호텔 ‘화이트 로투스’에서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를 추리와 블랙코미디 형식으로 풀어냈다. 이번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여우조연상, 남우조연상 등 총 2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후보 지명)됐지만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시즌3은 태국 방콕에서 주로 촬영됐다. 리사는 해당 드라마에서 호텔 직원 묵(Mook)을 연기했다.리사는 이날 독일 패션 브랜드 레버쿠튀르에서 제작한 화사한 핑크빛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여기에 뱀 모양인 불가리의 세르펜티 목걸이와 팔찌, 반지를 매치했다.잡지 ‘엘르 US’는 “K팝 스타 리사는 시상식을 빛내며 레드카펫에 깜짝 등장했다”며 “그는 리본 장식을 비롯해 슬릿(절개)이 돋보이는 눈부신 드레스를 입었다”고 표현했다. 이어 “리사는 현재 블랙핑크 월드투어를 진행하며 음악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리사는 ‘화이트 로투스’ 시즌3으로 첫 연기에 도전한 데 대해 “짜릿했다. 훌륭한 배우들과 함께 첫 연기를 하게 돼 정말 영광이었다”며 “제 문화를 공유하고 태국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묵은 저 자신과 제 능력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해 주면서 제 삶을 바꿔 놨다”고 말했다.한편 에미상의 주요 부문은 넷플릭스 영국 드라마 ‘소년의 시간’과 미국 HBO 의학 드라마 ‘더 피트’가 휩쓸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부가 경찰에 구속됐다.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친모인 20대 여성 B 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A 씨는 12일 오후 4시 22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자택에 함께 머물며 A 씨의 범행을 막지 않은 혐의다.당시 A 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심정지 상태였다. 병원으로 이송된 아이는 결국 숨졌다.경찰은 소방 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아 A 씨를 병원에서 긴급 체포했다.당초 A 씨는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다쳤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울어서 때렸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은 뒤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A 씨는 아동학대 등 동종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A 씨 부부에게는 사망한 아이 외에 7세 아이 1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7세 아이는 현재 부모와는 떨어져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에 따르면 이 7세 아이는 아동학대로 인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 사건과 관련해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건 발생 나흘 만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진상 조사를 지시한 지 2시간30여 분 만이다.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순직 해경 사건 관련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경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2인 1조가 수색 및 구조 원칙인데 이 경사가 혼자 구조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들은 후 초동 대처에서 미흡한 점이나 늦장 대응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했다”며 “윗선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증언이 동료로부터 나온 부분을 짚으며 유가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이 사건의 진상을 해경이 아닌 외부에 독립적으로 맡겨 엄정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7분경 드론 순찰업체로부터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갯벌에서 한 중국 국적 남성이 구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자 혼자 현장으로 출동했다. 당시 다른 인력은 휴게 시간이었다.현장에 도착한 이 경사는 남성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팀장에게 보고했으나 추가 인력은 투입되지 않았다. 이 경사는 남성에게 자신이 입고 온 구명조끼를 벗어준 뒤 홀로 수영해 나오려다 물살에 휩쓸렸다. 오전 9시 41분경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 경사는 결국 숨졌다.이 경사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은 이날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내부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팀장이 이 경사의 상황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고 했다. 즉, 현장 팀장이 제때 대응하지 않아 2인 1조 순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사고 수습도 늦어졌다는 주장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과거 인사청문회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답변이 화두에 올랐다.15일 김 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으로부터 “이제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곽 의원은 “내년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냐”고 재차 물었고, 김 총리는 “지금 한 51% 조금 넘는다”고 했다.이에 곽 의원은 “공부 많이 하셨네요”라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말에 “한 20~30%로 알고 있다”며 제대로 답하지 못해 논란이 된 바 있다.곽 의원은 이날 “지금 과도한 국가부채 문제가 총리처럼 쉽게 개인이 스폰서한테 돈을 빌리고 이러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며 김 총리의 이른바 ‘정치 스폰서’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라는 것은 한순간에 그 속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국가부도 위험,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 문제를 불러오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이에 김 총리는 “중대한 국사 문제를 다루는 데 개인과 관련된 것을 그렇게 비속적으로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그러자 곽 의원은 “총리 산하에 기획예산처가 간다고 해서 묻는 것 아니냐”며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에 대해 똑바로 대답하신 적 없다”고 했다.곽 의원은 “정부는 지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으니 괜찮다는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국민이 보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프랑스 같은 경우 국가채무가 GDP 대비 110%를 넘었다. 최근 도저히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긴축 재정을 시도했다가 내각이 붕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국가부채에 따르면 이자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 물었다.김 총리는 “한 34, 35조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36조 원”이라며 “2030년에는 46조 원이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이자만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0년에는 국가 채무 2000조 원 시대가 된다고 한다. 청년 세대에게 빚의 족쇄만 남기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우려된다”며 “우리 세대가 써버린 빚의 고통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은 정치적 무책임이자 국가의 배임”이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의원님이 국가채무나 부채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공감하는 대목이 많다”면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질 거면 동시에 성장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균형 잡힌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맞받았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중국 일부 공중화장실에서 휴지를 무료로 받으려면 광고를 시청해야만 하는 시스템이 도입돼 논란이다.팔로워 127만 명을 보유한 중국 소식 매체 ‘차이나인사이더’ 인스타그램에는 한 여성이 공중화장실에서 ‘스마트 휴지 디스펜서’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이 여성은 휴지 디스펜서에 붙은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한 뒤 화면에 등장하는 광고를 시청한다. 10초가량의 광고가 끝나갈 때쯤 디스펜서에서 짧은 휴지 한 줄이 자동으로 나온다.현지 일부 공중화장실에서 휴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같이 광고를 시청하거나 한 줄당 0.5위안(약 100원)을 지불하는 방식을 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지 디스펜서와 벽면에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무료 휴지 제공’ ‘비대면 휴지 받기’ ‘무료이면서 더 위생적’ 등의 문구가 적혔다.이 시스템은 휴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휴대전화를 두고 오거나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중국이 미국보다 더 자본주의적”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중국 측은 과거에도 공중화장실 휴지 사용을 절약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2017년 베이징의 대표 관광지인 천단공원에 얼굴 인식기를 도입해 1회 스캔 시 60㎝ 길이의 휴지만 제공하고, 동일인이 다시 휴지를 받으려면 9분간 기다리도록 제한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 인근에서 13일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7분경 캄차카반도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 동쪽 111㎞ 해역에서 지진이 났다.진앙은 위도 53.104도, 동경 160.294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39.5㎞다.기상청은 지진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미국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이 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PTWC에 따르면 러시아 해안 일부 지역에서 최대 1m에 달하는 파도가 관측될 수 있다.지난 7월 캄차카반도 해역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해 태평양에서 최대 4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하와이와 일본 등에서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커질 수 있지만, 피해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법원이 우려를 표명하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 보장을 강조하며 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전국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5대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난상 토론을 벌였다. 회의 직후 대법원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출근길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인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해당 발언들에 대해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지적했다. 이는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일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34일 만에 파기 환송해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10일(현지 시간)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장관급)으로 임명된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창의성총괄책임자(CCO) 겸 대표 프로듀서의 행보를 조명했다.빌보드는 공식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K팝 선구자 박진영이 정계에 발을 들였다”며 “현역으로 활동 중인 아티스트가 장관급 직책에 지명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이어 “박진영은 1994년 솔로 가수로 데뷔해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데뷔 30주년을 기념해 서울에서 콘서트를 열었다”고 전했다.연예기획사 대표로서의 행보도 설명했다. 매체는 “박진영은 1996년 JYP를 설립해 수많은 스타를 배출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사 중 하나로 성장시켰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특히 2009년 원더걸스 곡 ‘노바디’(Nobody)는 빌보드 메인 차트 ‘핫 100’에 첫 진입한 한국 노래가 됐다”며 “최근 스트레이 키즈가 ‘빌보드 200’ 차트 70년 역사를 통틀어 일곱 작품 연속 1위로 직행시킨 최초의 아티스트가 됐다. 데뷔 10주년을 맞은 트와이스는 올해 월드투어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진영과 JYP는 음악 시장 개척의 최전선에 뛰어들며 지속적 성공을 이뤘고, 회사 전반 전망도 탄탄해 보인다”고 강조했다.박진영은 데뷔 후 ‘날 떠나지마’, ‘청혼가’, ‘허니’(Honey), ‘그녀는 예뻤다’, ‘어머님이 누구니(Feat. 제시)’ 등 자신의 히트곡을 비롯해 가요계 여러 아티스트의 명곡을 탄생시킨 대한민국 대표 가수이자 프로듀서로, K팝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다.9일 대통령실은 박진영을 대중문화교류위 공동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대중문화교류위는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음악·드라마·영화·게임 등 대중문화 확산에 필요한 민관협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됐다. 박진영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대중문화 교류 전략 수립 등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그는 대통령실의 인선 발표 직후 SNS를 통해 “정부 일을 맡는다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로서는 여러 면에서 너무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라 많이 고민했지만, 지금 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해서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일하면서 제도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정리해 실효적인 지원이 갈 수 있게 하겠다”며 “후배 아티스트들이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