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기자

기자

이혜원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2-17~2026-03-19

정치일반44%

국제일반23%

사회일반17%

문화 일반7%

경제일반5%

정당1%

과학일반1%

미국/북미1%

사고1%

무역0%

김계리 “특검, 尹 재판증거에 ‘나무위키’ 자료 제시…기가 차”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23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제시한 증거 자료에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죄 사건에서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같은 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김 변호사는 내란 특검이 제시한 일반이적 사건 증거목록이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나무위키 검색자료가 대통령을 이적으로 기소한 증거기록의 증거순번 무려 3번”이라며 “기가 찬다”고 했다.그러면서 나무위키의 정보 정확성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나무위키에 ‘김계리 변호사’를 검색하면 생일도 틀렸다”며 “고향으로 표시된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가 어디인지 나는 들어본 적조차 없는 지명이다. 당연히 가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학력 정보에 대해서도 “나는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졸업하지 않아서 학사가 아니다”라며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을 아직 수료하지 않았다”고 했다.이어 “나무위키란 이런 것”이라며 “이것이 내란 특검이 대통령을 이적죄라는 죄목을 뒤집어씌워 기소한 증거목록의 서두”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어디 이따위 기소에 법원이 또 바람결대로 드러누워 영장을 발부하나 보자”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특검, 윤석열·명태균 기소…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특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실시한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 58건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명 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1억3720만 원 정도로 보고, 추징보전도 청구했다.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은 지난 대선 당시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제공을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청탁했다는 내용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금관 받은 트럼프, 李대통령에 ‘백악관 황금열쇠’ 선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백악관 황금열쇠’를 선물했다고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4일 밝혔다.이날 강 실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각국 신임 주미대사들의 신임장 제정식에서 강경화 주미대사와 환담하며 이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많이 좋아한다”(I really like him)며 양 정상 간 최고의 협력 관계가 형성됐다고 언급했다.특히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방한했을 당시 ‘매우 귀한 선물’을 받아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5개 제작된 백악관 황금열쇠 중 마지막 남은 1개를 이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강 실장은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당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과 함께 천마총 신라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강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백악관 황금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손님에게 주기 위해 직접 디자인한 것”이라며 “대통령 문장과 함께 백악관 열쇠(KEY TO THE WHITE HOUSE)라는 문구가 각인돼 있다”고 설명했다.현재까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이 황금열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는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첫 번째 열쇠를 주며 ‘내가 퇴임한 이후에도 열쇠를 백악관 정문에서 보여주면 안으로 들여보내 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강 실장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번 황금열쇠 선물이 굳건한 한미관계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힘 “민변이 통일교 특검 추천? 편향적 단체…중립성 문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제3자로부터 ‘통일교 특검’ 후보를 추천받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와 직결되거나 그간 편향적으로 입장을 대변해 온 단체들의 중립성을 담보하긴 어렵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일교와 민주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공정한 중립 인사가 추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자기 당 전·현직 의원들이 통일교 관련 수사를 받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 추천 특검’이 아닌 민변 등 ‘제3자 특검 추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민주당도 특검 수사 대상인 만큼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박 수석대변인은 “저희는 당연히 여야가 직접 관련이 있는 제3자 중립 입장 추천권 행사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특검 발족 이유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라며 “국민적 의구심을 가진 사안에 대해 제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특검이 누구의 추천일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 것을 두고는 “특검 수용과 그 이후 대응에 있어서도 개혁신당과 함께 보조를 맞출 것”이라며 “이 부분엔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압박한 게 여당을 특검법 수용 입장으로 선회하는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김동희 검사 압수수색

검찰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24일 외압의 윗선으로 꼽히는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은 이날 오후 1시 10분경부터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부천지청장), 신가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쿠팡 퇴직금 사건 주임검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앞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재직 당시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인 엄 검사와 김 검사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폭로했다.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문 부장검사는 엄 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엄 검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대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감찰을 요청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을 압수수수색했다. 전날에는 이른바 ‘비밀 사무실’로 알려진 강남구 소재 쿠팡 사무실과 엄성환 전 CFS 대표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특검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의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불기소 처분 관련 외압 의혹)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金총리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신속 추진…매출 10%까지”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최근 쿠팡 등 여러 기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선 전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강화해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의 권리도 함께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가 아주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징벌적 과징금 등 시급한 입법 과제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으로 조사의 강제력도 확보하고,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는 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 제도 개선방안을 비롯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김 총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2024년 6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정부는 참사의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피해자의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06년 원인 모를 폐 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원인 규명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했고, 그 이후에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약 6000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소비기한 임박 식품을 합리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 해서 소비자 물가 부담과 식품 폐기량을 함께 줄이고, 아파트 단지 내 필수 공동이용 시설 중 이용률이 저조한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완화해 입주민 요구에 맞춘 공간 활용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상설 특검, 쿠팡 본사·쿠팡풀필먼트 이틀째 압수수색

검찰의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했다.24일 특검은 공지를 통해 “(서울 송파구 소재) CFS 사무실과 쿠팡 본사에 대해 이날에도 계속해서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특검은 전날 오전 10시 10분경 CFS 사무실과 ‘비밀 사무실’로 알려진 강남구 소재 별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경 엄성환 CFS 전 대표, 오후 2시 5분경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강남사무실 및 엄 전 대표에 대해선 전날 집행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특검 측은 퇴직급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 관련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CFS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이번 수사의 핵심은 단순한 퇴직금 미지급을 넘어 ‘검찰의 수사 외압’ 여부에 쏠려 있다. 특검은 올해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해당 사건을 수사할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수사팀에 불기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집중해 살펴보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본회의 사회 거부한 주호영, 직무 유기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 데 대해 “의회주의 수호가 아니라 의회 기능 마비 목적의 노골적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24일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며 이를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고 주장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궤변이자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원내대변인은 “국회부의장의 본회의 사회는 선택 가능한 권리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지탱하는 절대적 책무”라며 “이를 정치적 판단으로 거부한 순간 주 부의장은 의회주의를 수호한 것이 아니라 의회 기능을 스스로 붕괴시킨 책임자가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부의장은 입법의 찬반을 가르는 정치 투사가 아니다. 국회의 질서와 절차를 공정하게 유지해야 할 헌법기관”이라며 “그럼에도 주 부의장은 특정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를 거부했다. 이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다수결과 국회법을 부정한 반의회적 보이콧이며 국회를 정쟁의 인질로 삼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과 자신이 12시간씩 필리버스터 맞교대 사회를 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주 부의장에게 사회 교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주 부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본회의 정회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러나 주 부의장은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며 “우 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협상했다면 오늘의 필리버스터는 없었을 것”이라고 맞섰다. 당시 우 의장이 실제 정회를 선언하진 않으면서 여야 의원 간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이를 두고 문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책임 회피를 넘어선 노골적인 왜곡”이라고 지적하며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이 보장한 제도이며, 그 사회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지도부의 당연한 책무다. 제도를 활용해 놓고 그 진행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국회 질서를 훼손하는 모순적 행태”라고 했다.이어 “주 부의장의 이번 사회 거부는 결코 저항이 아니다. 이는 의회주의 수호가 아니라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회 기능을 의도적으로 마비시킨 중대한 직무 유기”라며 “국회를 멈출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으며, 특히 부의장 개인에게는 단 한 치도 주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 부의장은 지금이라도 궤변을 거두고, 국회 파행을 초래하기 위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합당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車 개소세는 내년 7월 원상복구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한다.24일 기획재정부는 ‘2026년 상반기(1~6월)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해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10%로 기존과 동일하다.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L(리터) 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이에 따라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탄력세율 3.5%가 적용돼 기존 세율(5%) 대비 30%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다만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감안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만 운용 후 종료된다.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에서다.LNG는 인하 전 ㎏당 12원에서 인하 후 10.2원으로 낮아졌다가 내년부터는 다시 12원이 적용된다. 발전용 유연탄도 ㎏당 46원에서 39.1원으로 인하됐으나, 인하 종료 후에는 기존 세율로 환원된다.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7월부터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구 부총리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따뜻한 난방을 위해 등유와 LPG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대폭 확대해 20만 가구에 평균 51만4000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외환당국 “원화 과도한 약세 바람직하지 않아”…구두개입

외환 당국이 24일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교적 강한 수위의 구두 개입성 발언을 내놨다.당국은 이날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 명의로 ‘외환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당국은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최근 외환건전성 제도 규제 완화 등 국내 시장에 달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자 구두 개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당국의 구두 개입에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일시적으로 20원 가까이 하락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 대비 1.3원 오른 1484.9원에 출발했다. 이는 올해 주간거래 시가 기준 역대 최고치로, 종전 연고점인 4월 9일(1484.0원) 기록도 넘어섰다.당국의 구두 개입 직후에 환율은 1464.2원까지 급락했다. 이후 소폭 반등해 오전 9시 13분 기준 1470.5원에 거래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李대통령 “문제만 지적한다고 아내에게 야단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제 아내도 ‘잘한 일을 자꾸 칭찬해야지 문제 있는 것만 지적하면 되느냐’고 야단쳤다”고 말했다. 그동안 생중계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일부 기관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책이 ‘망신 주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보고회 마지막이니까 (설명하자면) 사실 제가 문제가 있으면 지적할 텐데, 말이 없으면 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잘한 것을 칭찬하려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저는 (여러분이 올린) 보고서 안에서 질문하는데, 자기가 보고서라고 써서 상신했으면 자기가 써놓은 글자 의미는 최소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실무자가 썼고, 과장이 챙겼을 것이고, 국장이 점검했을 것이고 실장이든 차관·장관을 거쳐서 (보고서를) 봤을 텐데 그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사인한 그 문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말이 되겠느냐”고 했다.이 대통령은 생중계 업무보고 형식에 대한 지적엔 “제가 업무보고라는 형식으로 재미있게 국민께서 관심을 가지라고 (생중계를) 하다 보니 ‘대통령이 참 경박하게 저렇게 장난스럽게 하냐’ ‘권위도 없다’ ‘품격도 없다’는 비난도 있기도 하다”면서도 “그게 잃은 점이라면 한편으로는 ‘재밌다’거나 관심을 제고하는 것도 성과”라고 밝혔다.이어 “공무라는 것이 딱딱한 남의 일이라 (국민이) 관심을 갖기 어려운 데, 관심을 갖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며 “우리는 본질적으로 대리인이고 머슴이다. 주인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일을 해야 하고, 그 과정을 주인에게 잘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당당히 일을 잘하면 숨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직사회를 향해 “야당과 국회, 언론, 시민단체의 비판적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잘 새겨서 받아들여라.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좋은 제안이면 받아들여라”라고 주문했다.6개월 후 생중계 업무보고 재추진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6개월 뒤에 (업무보고를) 다시 하려고 한다”며 “그때 업무보고를 하면 주로 기존에 지적됐던 것들, 시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 위주로 챙기게 되지 않을까 싶다.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액운 막으려” 尹부친 묘지에 30㎝ 철침 박아…70대 2명 체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를 훼손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23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7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이날 낮 12시 45분경 양평군 양평읍 소재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의 묘지에 철침 여러 개를 박는 방식으로 묘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박은 철침은 옷걸이 정도의 두께로, 길이는 약 30㎝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주장하며 “액운을 막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뒤 다른 진술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체포되면 ♥♥♥♥ 날려라”…D램 기술 中유출범들 암호로 수사대응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불법 유출한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23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CXMT 1기 개발실장 A 씨(58)와 같은 팀에서 설비투자를 담당한 B 씨(57) 등 핵심 개발인력 5명을 산업기술보호법(국가핵심기술국외유출 등)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CXMT 개발팀 파트별 근무자 5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부장 출신으로 CXMT에서 1기 개발팀을 총괄한 A 씨와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인 B 씨는 2016년 9월경 삼성전자에서 CXMT로 이직한 연구원 C 씨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인 18나노 D램 공정정보를 불법취득해 D램 개발에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기술은 삼성전자가 5년간 약 1조600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당시 세계 유일의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로,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가 기재된 핵심 정보였다. 당시 C 씨는 이를 직접 자필로 베껴 적어 유출했다.CXMT 2기 개발팀을 총괄한 전직 삼성전자 임원 D 씨(63) 등은 1기 개발팀으로부터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정보를 전달받아 2018년 2월부터 2023년 초까지 중국 설비에 맞도록 수정·검증해 D램을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CXMT의 클린 공정을 담당한 E 씨(56)는 2020년 6월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를 통해 SK하이닉스의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인 D램 공정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해 1월 A 씨에 대한 반도체장비기술 유출 사건 수사 중 그가 CXMT 근무 당시 기술을 유출한 정황을 발견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 이날 추가 기소됐다.검찰 수사 결과 CXMT가 2016년 5월 설립 직후부터 삼성전자의 핵심인력 및 기술정보 확보를 계획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인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국가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정황 등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이뤄진 중국 현지에서의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A 씨 등은 공정별로 삼성전자 핵심인력을 영입하고자 했다. 그는 △위장회사를 통한 입사 △인근 도시를 경유해 입국 △귀국 시 휴대전화 및 USB 등 반납 △주기적으로 사무실 변경 △중국 이메일 사용 등 향후 수사에 철저히 대비했다. 또한 한국 정부로부터 출국금지나 체포 상황에 대비해 암호(♥♥♥♥, 하트 네 개)까지 정해둔 것으로 밝혀졌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범인들이) ‘나 체포됐어, 인천공항인데 경찰과 같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하트 네 개 등 자기들끼리 약속한 내용”이라며 “통상적으로 이런 기술 유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행동 지침 파일이 발견됐는데, ‘항상 국정원이 주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트 네 개를 날려라’ 등의 내용이 나온다”며 “행동 지침을 실제로 문서화시켜서 공유했다는 것이 특이하다”고 부연했다.검찰은 CXMT가 본건 범행을 통해 2023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고, 전 세계 점유율 변화를 근거로 추정한 삼성전자 지난해 매출액 감소만 5조 원 상당일 것으로 봤다.검찰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관련 산업의 규모(전체 수출액 중 20.8%) 등을 고려하면 향후 국가경제에 발생하는 피해액은 최소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서울중앙지검은 국가 경제 및 기술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삼성重 거제조선소 작업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삼성중공업이 거제조선소에서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23일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삼성중공업은 이날 최성안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 갑작스러운 비보로 깊은 상심에 빠져 계신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오후 3시경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원유 운반선의 탱크 내 분진 제거 작업을 준비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작업 관리자 50대 A 씨가 약 20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A 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통영해경과 고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삼성중공업은 현재 사고 선박에 대한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날 야드 전체를 대상으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전사원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최 대표는 “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업무보고 생중계’ 추켜세운 李 “국민 댓글로 실시간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정부부처 업무보고 마지막 생중계를 앞두고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국민이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신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한 경우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이 대통령이 앞서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잇달아 비판했던 것을 재차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7일 업무보고에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외화 밀반출 단속에 대해) 관세청장은 공항공사가 한다고 했고, 공항공사 사장은 세관 일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부인했다”며 “기사 댓글을 보니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다’는 내용이 있더라. 실제로 확인해 보니 작년에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더라”고 말하며 이 사장을 집중 비판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은 그만큼 뛰어나고 성숙하다. 제가 볼 때는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이 뛰어난 정치평론가나 정치 지도자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된다”며 “이러한 국민의 뜻을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또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해 “국정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 있게 다져졌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공직자들을 향해 “주권자인 국민을 늘 두려워해야 하고, 국민의 집단 지성은 언제나 가장 현명한 해답을 찾아낸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앞으로도 정책 수립, 집행, 집행 결과 평가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 의견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국무회의가 부산에서 열린 것은 노무현 정부 이후 처음이다. 여권 내 유력 부산시장 후보였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에서 사퇴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부산 민심 다잡기에 나서고자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쉽게도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인데,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재정과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그중에서도 항만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성장 지원을 통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가덕신공항 사업의 본궤도 안착, 부산 지역 K문화나 K관광 관련 인프라 확충도 서두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동거녀 독점욕에 결국 살해…원룸서 시신에 락스 뿌리며 3년 은닉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의 잔혹한 범행 전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최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한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A 씨는 2021년 1월 10일 인천 부평구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인 30대 B 씨를 살해하고 3년 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일본의 한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며 B 씨를 처음 만났다. B 씨는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는 중이었다.A 씨와 B 씨는 교제를 시작한 뒤 2016년부터 약 1년간 원룸에서 함께 생활했다.그러던 중 2017년 A 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적발돼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생활과 인간관계에 집착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했고, B 씨와 그의 지인들 소재까지 확인하려 했다. B 씨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연락을 끊으려 시도했다.2018년 초 어머니의 병문안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B 씨는 A 씨에게 여권을 빼앗기는 바람에 인천의 원룸에서 함께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해외 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던 B 씨는 휴대전화 개통이나 계좌 개설조차 어려웠다. A 씨는 현금으로 생활비를 건네며 B 씨의 일상을 통제했다.B 씨와 연락이 끊긴 점을 수상히 여긴 B 씨의 언니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자매간 한 차례 통화가 이뤄졌으나, A 씨의 방해로 다시 연락이 두절됐다.2021년 1월 사기 사건으로 선고를 이틀 앞둔 상태였던 A 씨는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A 씨가 구속될 경우 발생하는 ‘옥바라지’ 문제와 생계 문제, B 씨가 일본에 있는 아들을 보러 가야 하는 점 등이 겹치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이에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에 휩싸여 결국 B 씨를 살해했다.그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임대차 관계를 유지했다. 매달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하며 정기적으로 원룸을 찾아 시신의 상태를 확인했다. 락스와 물을 뿌리고 방향제와 향을 사용해 냄새가 밖으로 새지 않게 했다. 구더기가 생기면 살충제를 뿌리고 에어컨과 선풍기를 가동해 공기를 순환시켰다.이후 A 씨가 사기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며 월세와 공과금 납부가 중단되자, 2024년 7월 관리인이 방을 확인하던 중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A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살인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장기간 피해자를 지배·통제해 온 점과 범행 이후의 행태를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살해되는 순간 겪었을 공포와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 역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검찰 구형이 과하다’ ‘합의금이 비싸다’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했을 뿐 진정한 참회나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되살아날까 기다렸고, 시신과 함께 TV를 보고 셀카를 찍었다’는 진술은 죄책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언행”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범행은 참혹하고 악랄해 사실상 사체를 모욕·손괴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원룸 관리인이 우연히 발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생명이 꺼진 상태로 피고인의 통제 하인 범행 장소에서 벗어나지도, 가족들에게 소재를 알리지도 못한 채 홀로 남겨졌을 것”이라며 “그 죄에 걸맞은 엄중한 처벌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통일교 특검, 속도가 곧 정의…연내 법안 발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속도가 곧 정의”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고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고, 방향도 분명하며, 흔들릴 여지는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얼마나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이냐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일부에서는 이러다 (특검이)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말하는 기대도 있다”며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헛된 기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다”며 “정교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역은 허용하지 않는다. 여야도, 지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같은 날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특검 추천권에서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을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대법원 추천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는 각자 특검법을 발의한 뒤 협의하기로 했다.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 전에 각자 통일교 특검안을 마련해서 전날 얘기된 대로 특검 대상 및 추천 방식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야당에서는 (법안이) 준비된 것 같고, 민주당도 연말 안에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이후 발의된 법안들을 갖고 논의하게 된다”고 부연했다.문 원내대변인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 대해선 “특검 추천 사례를 보면 외부에서 추천한 경우는 ‘드루킹 특검’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한 사례가 있다”며 “여야가 각자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통일교 특검과 더불어 ‘2차 종합 특검’ 법안의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하더라도 (야당과)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에 법안을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며 “2차 종합 특검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은 정치에 개입한 종교의 위헌 행위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우리 헌법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있는데, 지금 (통일교가) 국민의힘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정교분리 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학생 제적되면 학과 폐지” 교수들이 시험지 대리작성

학과 존폐가 위태로워지자 재학생들의 제적만큼은 막고자 답안지를 직접 작성하는 등 성적 평가 조작에 가담한 대학교수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방해·업무방해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주 모 사립대학 교수 3명과 조교에게 각기 벌금 150만~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부교수인 A 씨는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29회에 걸쳐 학생에 대한 시험 답안지를 대리 작성해 스스로 채점하는 등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또 다른 부교수인 B 씨도 비슷한 기간 학생의 중간고사 시험지를 대리 작성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조교인 C 씨는 이 학교에 재학 중인 동생의 시험지를 대신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교수인 D 씨는 C 씨의 대리 시험으로 제출된 성적표를 교무처에 제출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이들은 대학 측으로부터 입학생 영입과 학생 유지를 지속적으로 요구받는 상황에서 학과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모집한 학생들이 제적되지 않도록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D 씨를 상대로 부정한 평가 비위를 교육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학생 E 씨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E 씨는 D 씨의 수업을 들으면서 시험을 치르지 않아 F 학점을 받았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360만 원가량의 등록금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받았다.전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불법적인 관행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해도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정당화돼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대학 교무처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통일교 재정 총괄’ 前총무처장 “정치인 관련 비용처리 기억 없다”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교단 재정 결재 라인의 핵심 인물인 전 총무처장을 23일 소환했다. 실제로 금품이 정치권에 흘러갔는지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통일교 전 총무청장인 조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조 씨는 경찰청사 앞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 조사에 먼저 성실히 임하는 게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다.그는 ‘정치인 관련 예산을 비용처리 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엔 “제 기억에는 없다”고 답했다.이날 조사에서 소명할 내용에 대해선 “어떤 것을 물을지 모르니 거기에 대해 응답하겠다”고 했다.이어 ‘윤 전 본부장이 정치인들과 친분을 과시하거나 접촉했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엔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조 씨는 윤 전 본부장과 함께 일하며 총무처장으로서 교단 행정 및 재정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재정국장이었던 이모 씨의 직속 상사로, 교단 통장과 인감까지 직접 관리하며 자금 승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조 씨에게 자금 집행과 관련한 내부 승인 절차나 보고 체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전망이다.전날에는 통일교 전 회계부장 A 씨와 또 다른 통일교 관계자 1명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경찰은 통일교 내부 회계·재정과 관련한 인물을 연이어 소환해 자금 흐름을 쫓으며 금품들이 실제 정치인들에게 흘러갔는지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앞서 15일에는 통일교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회계 장부 및 영수증 처리 내역 등을 확보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제1야당 대표 초유의 필버…장동혁 “계엄이 곧 내란죄는 아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헌법재판소 결정문 그 어디를 보더라도 계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해 파면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서며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헌법상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되지는 않는 것이 법리상 명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절차 위법과 체제 전복의 고의는 엄격히 구별되는 구성 요건”이라고 말했다.이어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국토 참절 또는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 요건이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라며 “헌재도 내란죄 성립 여부를 탄핵의 이유로 삼지는 않았다. 아예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장 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헌재 결정문과 12·12 및 5·18 당시 판결문을 인용해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하고, 이는 폭동에 의해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의 사태가 직접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며 “과연 12·3 비상계엄이 헌법 제87조에서 말하는 내란죄로 곧바로 연결될 것인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인지 내란 정당인지에 대해선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서도 조은석 특검이 기소한 사건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이 역풍이 돼서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까 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입맛대로 판결 결과를 좌지우지하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내란몰이와 정당해산 몰이가 정당하지 못했으며, 스스로 그것이 깨질까 두려워하는 공포심의 발로”라고 지적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