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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덕

김창덕 본부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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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창덕 본부장입니다.

drake007@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칼럼100%

  • 獨보다 연봉 1400만원 더 받는데… 파업 페달만 밟는 한국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는 5일 제14차 임금 협상 테이블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7.2%(15만205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승진 거부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했고 사측에서는 임금 체계 개편 논의, 임금피크제 확대 등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협상은 본격적인 논의를 벌이기도 전에 깨졌다. 20일 현대중공업 노조와의 연대 투쟁, 22일 금속노조 총파업 등을 염두에 둔 현대차 노조로선 합법적 파업을 위해 최소 열흘의 시간이 필요해서였다. 교섭 결렬은 예고된 순서였다는 뜻이다. 현대차 노조는 5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 신청, 13일 파업 찬반 투표 등 일사천리로 절차를 밟았다. 노조는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나기 전날인 14일 노보를 통해 상세 파업 계획(19∼22일)을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5년째 반복되는 모습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3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을 이뤄 낸 2009∼2011년을 제외하면 1989년 총파업 이후부터 현대차에서는 거의 매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글로벌 시장에서 ‘고공비행’을 지속할 때는 그나마 사정이 나았다. 하지만 이미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노사가 반목을 지속한다면 국내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막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자동차산업의 위기 징후들 1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완성차 5개 사의 평균 임금은 1인당 9313만 원이다. 일본 도요타와 독일 폴크스바겐의 평균 임금은 각각 852만 엔과 6만2473유로. 지난해 평균 환율을 적용하면 각각 7961만 원, 7841만 원이다. 엔화 및 유로화 약세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자동차업계 임금 수준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국내 업체들의 지난해 총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2.0%로 도요타(2014년 기준 7.8%), 폴크스바겐(9.7%)을 훨씬 웃돈다. 인건비 증가는 투자 여력 감소를 뜻한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의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각각 2.4%, 3.1%에 그쳤다. 미래형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 제너럴모터스(4.9%)나 도요타(3.9%) 등과 정면 승부를 펼치기엔 힘이 달리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현재 고급 자동차에 장착되고 있는 충돌 예측 제어 기술, 자율형 안전 기술 등에 관한 국내 업체 기술력은 냉정하게 볼 때 독일, 일본의 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부문의 기술력도 미국, 일본의 80∼90% 수준이다. 부품산업이라고 다르지 않다.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연도별 총수출액은 2014년 266억4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55억5000만 달러로 이미 하락세로 돌아섰다. 올해 상반기(1∼6월) 수출액도 120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128억8000만 달러) 대비 6.1% 감소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부 특임교수는 “한국 자동차 업체는 아래에 딸려 있는 하청업체가 보통 3000∼4000개씩 있다”며 “노사 갈등으로 생산성이 하락하고 업체가 공장을 해외로 옮기기 시작하면 그 하청업체들도 따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외 공장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공장 국내 완성차 5개 사 중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는 이미 외국 자본에 팔렸다. 글로벌 본사에서 각 공장의 생산성을 판단해 물량을 조절하기에 한국GM, 르노삼성 등은 매년 다른 나라 공장과 물량 확보를 위한 혈투를 벌여야 한다. 실제 고비용·저효율 문제가 심각한 호주에서는 포드가 올해 10월, GM과 도요타는 내년 말 생산공장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경쟁력의 핵심은 생산 비용과 리스크 수준이다. 한국 자동차업체들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에 노조 리스크마저 해소되지 않는다면 경쟁력 상승을 기대하긴 힘들다. 2014년 르노삼성 부산공장이 일본으로부터 닛산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로그’ 생산 물량을 가져온 것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르노삼성 부산공장은 그해 9월부터 현재까지 20만 대 이상의 로그를 만들어 북미 지역에 수출했다. 작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전년 대비 소폭(3만여 대)이나마 늘어난 이유다. 르노삼성은 현대·기아차나 한국GM에 비해 노사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임금 교섭 시 진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난해 자동차업계 최초로 호봉제를 폐지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은 2014년 4월 방한 당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공장은 노조가 기업을 보호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이 로그 물량을 확보한 배경을 설명한 셈이다.○ 노사 관계 회복부터 출발해야 국내 자동차업계의 노사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우선 무너진 신뢰 회복이 첫 번째다. 노조 지도부의 임기를 늘리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하다. 국내 노조법상 노조위원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제한된다. 실제로는 2년마다 노조위원장이 바뀌는 곳이 많다. 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신임 위원장의 정치적 성향, 주안점, 관심 영역이 바뀌고 요구하는 바도 달라진다. 위원장 선거가 과열되면 무리한 공약도 난무한다. 노조위원장이 연임을 통해 약 8년씩 직무를 수행하는 도요타와는 대조적이다. 국내 한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단체행동권(노조)이나 직장폐쇄권(회사) 등 법으로 보장된 서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최대한의 정보를 공유하고 합의점을 만들어 나간다면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미래 지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근로자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얻을 수 있을 때 최대한 얻어 가려는 성향을 보여 왔다”며 “기업도 노조가 떼를 쓴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서로 간의 신뢰를 돈독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창덕 drake007@donga.com·이은택 기자}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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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구 회장 “車시장 위기, 친환경차로 극복”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78·사진)이 위기 극복의 방안으로 친환경차 시장 확대를 주문했다. 정 회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현릉로 현대·기아차 본사에서 주재한 해외법인장 회의에서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는 물론 생산, 판매 능력을 배가시켜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자”고 당부했다. 정 회장이 친환경차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각국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차 시장만큼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배경이다. 현대·기아차는 이에 대비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및 순수전기차(EV), 니로 하이브리드, K5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라인업을 미국, 유럽, 중국 등에 순차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정 회장은 자동차 시장 부진에 대한 위기의식도 드러냈다. 올해 자동차시장은 전년 대비 2.4% 성장에 그치며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기아차는 올 상반기(1∼6월)에 해외시장에서 총 322만4196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지역에서 판매 부진을 겪으면서 판매량이 전년(336만6287대)보다 4.2% 줄어들었다. 그는 “어려운 외부 환경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며 “끊임없는 혁신만이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며 시장 변화를 먼저 이끄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또 “고객에게 집중하라”며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생산, 판매, 서비스 전 부문에서 업무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네시스 G80, G90의 성공적인 미국 론칭을 통해 글로벌 고급차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탄탄히 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해외법인장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해 상반기 지역별 실적 및 경영환경을 점검하고 하반기(7∼12월) 생산·판매 전략을 논의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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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한발도 양보없이 ‘108일 대치’… 勞 퇴장뒤 표결로 결정

    16일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7.3%)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고육지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처럼 8% 이상 올리거나 노동계의 주장처럼 10% 이상 올리기에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조선업 구조조정의 충격이 너무 컸다. 그렇다고 정치권의 총선 공약으로 잔뜩 높아진 국민적 기대감도 외면할 순 없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은 “인상률은 (전년보다) 다소 낮아진 감이 있으나 인상액(440원)으로 보면 (올해 450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야당과 노동계가 여소야대 국면을 활용해 제도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여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치의 양보도 없었던 협상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그 어느 해보다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심의 기간은 총 108일로 최근 10년간 가장 길었고, 전원회의도 14회나 개최해 역사상 가장 많았다. 특히 1987년 최저임금위가 설치된 후 최종 표결 전까지 노사가 단 한 차례도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노동계는 시급 1만 원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고, 경영계 역시 동결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막판에야 7.3% 인상안을 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의결 직후 성명을 통해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경영계) 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의 인상 압박 때문에 수정안을 낸 것이지, 자발적으로 낸 건 아니라는 취지다. 매년 치열한 협상을 하면서도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수정안을 내면서 견해차를 좁혀가던 것과 달리 올해는 한 발짝의 양보도 없었던 것이다. 지난해 6.5%(5940원)∼9.7%(6120원)였던 심의촉진구간(3.2%포인트)도 올해(9.7%포인트)는 3.7%(6253원)∼13.4%(6838원)로 대폭 넓어졌다. 심의촉진구간이란 협상에 진전이 없을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상하한선이다.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너무 크다 보니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좁혀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얘기다. 이처럼 의결 시한(16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조차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종안을 제출하면 두 안을 모두 표결에 부쳐 다수결로 정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근로자위원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퇴장한 뒤 복귀하지 않았다. 결국 16일 오전 3시 30분부터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출한 수정안(7.3% 인상)이 최종 표결에 부쳐졌다. 이 과정에서도 소상공인 대표 2명이 인상안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떠나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매년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표결이 시도되면 한쪽 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는 ‘구태’가 올해도 반복된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 기대감을 과도하게 부풀려 놓다 보니 그 어느 해보다 협상을 진전시키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위를 방문해 사실상 위원장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제도 개선 투쟁” vs “범법자 내몰릴 판” 노동계와 경영계는 약속한 듯 동시에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의결 직후 성명을 내고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공익위원들은 대통령 눈치만 살피는 편파적 위원일 뿐”이라며 “이런 편파적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최저임금 최소 인상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공익위원 추천 방식을 바꾸거나 최저임금 결정을 국회로 가져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영계 역시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을 통해 “한국 경제는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브렉시트 등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는 30명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50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담이 늘어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체감경기가 최악인 상황임을 감안해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과 적정 수준의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호소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 지불사업장의 70%가 5명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며 “최저임금이란 지나치게 임금이 낮아 발생하는 사회적 역기능을 방지하는 것이지 소상공인의 살을 깎아 근로자 가족을 풍요롭게 해주는 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의 철회와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만일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소상공인들과 연대해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단행동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김호경·김창덕 기자}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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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호 회장 “정부가 칼자루 쥔 구조조정, 조선-해운이 마지막 돼야”

    “시장에 맡길 건 맡겨야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산업이든 노동이든 불안해서 못 맡겼어요. 그래서 문제가 꼬여간 겁니다. 지금 조선·해운업은 정부가 칼을 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12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트레이드타워에서 만난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74)의 말에는 날이 서 있었다. 15일 열리는 한국무역협회 70주년 행사를 앞두고 가진 인터뷰였지만 협회 얘기보다는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먼저였다. 김 회장은 ‘그로기 상태’에 몰린 조선·해운업에 대해 당장은 정부가 직접 나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이런 일이 절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나 국책은행이 위기에 빠진 기업들의 생명 연장에 세금을 쏟아 붓다 보면 악순환만 반복된다는 주장이었다. 김 회장은 “조선·해운업계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만든 것도 결국 정부가 제대로 된 시장경제 작동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시장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 1980년대 초반 경제기획원 물가총괄과장으로 일하던 시절 얘기를 꺼냈다. 김 회장은 “당시는 정부가 50개 품목의 가격을 일일이 정해줬는데 지금은 웃을 일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대기업 규제, 노동 규제 등도 훗날엔 ‘왜 그렇게 해야만 했나?’고 할 거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경제민주화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권에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선한 의도로 잘 나누자고 얘기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시장 원리에서 벗어난 정책을 쓰면 결국 경제에 더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김 회장은 “공정거래법은 어떻게 하면 경쟁 조건을 공정하게 하느냐에 있지 누구를 지원,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다”라면서 “보호해야 할 것은 ‘경쟁자’가 아니라 ‘경쟁’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들도 보호해야 하지만 경쟁을 배제하면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취임해 3년 임기의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김 회장은 출범 후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로 잠실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단지 조성사업의 기반을 닦은 일을 꼽았다. 그는 “옛날에는 전시산업이 수출 무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젠 그 자체가 산업이 돼 산업적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다”며 “산업 간 벽이 허물어지는 ‘융복합 시대’의 필수”라고 힘주어 말했다.박은서 clue@donga.com·김창덕 기자}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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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소비 최다… 미세먼지대책 역주행

    국내의 경유 소비량이 계속 증가세다. 올해 5월 경유 소비량(월간 기준)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휴가철인 7, 8월에는 차량 운행이 많아져 최대치가 경신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레저인구 증가 등으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의 판매가 늘어난 것이 경유 소비량 증가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최근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경유차 감축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따라서 경유 차량 수요를 감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휘발유보다 소비 증가폭 커 14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 5월 국내 경유 소비량은 1431만5000배럴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기록은 지난해 10월의 1410만6000배럴이었다. 석유 연료 소비는 최근의 저유가로 인해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경유는 소비 증가폭이 더 크다. 지난해 경유 소비량은 1억5636만7000배럴로 2014년(1억4484만 배럴)보다 8.0% 늘었다. 같은 기간 휘발유 소비는 4.2% 증가(7347만3000배럴→7657만 배럴)하는 데 그쳤다. 경유 소비량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디젤 차량에 대한 식을 줄 모르는 인기다. 국내 경유 소비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7.7%(5월 기준)나 된다. 나머지는 농기계나 가정용 보일러 등에 쓰인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국내에서 신규 등록한 경유 차량은 24만733대로 2년 전(19만4186대)보다 24.0% 늘었다. 경유차 판매 증가의 중심에는 SUV와 미니밴 등 레저용차량(RV)이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판매된 SUV는 총 22만8593대로 전년 동기 20만3619대에 비해 12.3% 늘었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미세먼지 이슈가 불거졌는데도 SUV를 포함한 디젤 차량 판매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개별소비세 깎아준다지만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2005년 이전에 출고된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대당 100만 원 한도)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만 지급했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경유차를 줄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낡은 경유차 폐차를 유도할 수는 있지만, 폐차한 뒤 새로 경유차를 사는 소비자가 상당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신규 경유차도 미세먼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폐차 후 신규 경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경유 가격 인상 등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과 경유차 운행 제한 등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김창덕 기자}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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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 中企 호감도, 토크콘서트 참가 후 2배로 쑥

    2014년 11월 부산 부산진구의 부산정보고 학생 300명은 ‘중소기업 바로 알기 토크콘서트’에 참가했다. 이 학교 세무회계학과 3학년이었던 정주영 씨(20·여)도 그 자리에 있었다. 학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던 정 씨는 공기업이나 금융회사에 취직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이날 토크콘서트 이후 생각이 바뀌었다.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학교 선배들의 말을 듣고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한 ‘직장’ 대신 ‘본인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로 했다. 정 씨는 지난해 9월 유칼릭스라는 중소기업에 입사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13년부터 중학생, 특성화고 학생, 대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높여 많은 인재들이 중소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다. 13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이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9073명이었다. 75개 중학교 4144명의 학생이 강소기업을 직접 체험했고 39개 특성화고등학교 4199명의 학생은 토크콘서트 또는 연극 특강에 참여했다. 대학생 487명과 특성화고 교사 243명도 각각 체험캠프와 연수 형식으로 중소기업을 만났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 편견을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다. 회사 규모는 작지만 확실한 비전을 가진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나 실제 중소기업에 취직해 본인만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학교 선배들은 참가 학생들에게 최고의 멘토가 됐다. 세대별로 다양한 커리큘럼을 짜서 맞춤형으로 제공한 것도 효과를 봤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진 참가자들의 비율은 중학생의 경우 체험 전 40%에서 체험 후 83%로 높아졌다.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고등학생들도 이 비율이 60%에서 90%로 급상승했고 대학생 역시 29%에서 57%로 긍정적 인식이 높아졌다. 교사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컸다. 올 1월 ‘중소기업 바로 알기’ 교원 연수를 받은 특성화고 교사들의 중소기업 취업 권장 의향은 연수 전 71%에서 연수 후 97%로 수직 상승했다. 2012년 설립한 스타트업 케이크커뮤니케이션즈는 2013년 11월 대학생 체험캠프를 통해 인턴을 채용한 적이 있다. 이 회사 권소현 대표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여전히 좋은 인재를 선발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작은 기업도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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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重, 에너지저장장치 SW 美기업 인수

    두산중공업이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의 소프트웨어(SW)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 원에너지시스템스를 인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에너지시스템스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테슬라 출신 엔지니어들이 2011년 설립한 회사다. 주로 북미 전력 업체들에 ESS 컨트롤 시스템을 공급해 왔다. 두산은 이 회사 이름을 두산그리드텍으로 변경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9월 ‘스마트그리드 보급 지원사업’ 주관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ESS 및 소규모 전력망 시장에 진출했다. 단일 건물로 국내 최대 용량인 한국전력거래소(KPX) 본사 사옥에 2.4MWh급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두산그리드텍 인수로 두산중공업은 ESS 시설 운영에 필요한 SW 능력을 직접 갖추게 됐다. ESS는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에 전기를 비축해 두었다가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 다시 꺼내 쓰는 설비다.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와 함께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사업장에서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7%로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 신산업 성과 확산과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대책에 ESS 분야에 2020년까지 4조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두산중공업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정지택 부회장은 “글로벌 ESS 시장은 매년 20% 이상 성장해 2025년경에는 12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두산중공업은 이번 인수로 ESS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강조했다. 두산중공업은 우선 국내와 북미 지역 ESS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럽과 동남아 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방침이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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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호한 규정 혼선, 꼼수 판칠텐데… 미로속 헤매는 권익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법 당시 미처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법을 처음 제안했고, 법 시행 후 관련 업무를 담당할 국민권익위원회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김영란법이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공직자 교원 언론인 등 235만 명과 그 배우자 등을 합치면 4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부정 청탁을 한 사람과 받은 사람, 금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적용 대상은 이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공무원을 접촉해야 하는 민간 기업 직원, 학교나 유치원 교사 등을 만나야 하는 학부모 등도 적용 대상이다.○ 각종 편법 불 보듯… 로펌, “새로운 시장” 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현장에서는 벌써 법의 사각지대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인당 한도인 3만 원을 초과해 식사를 한 후 계산할 때는 참석 인원이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꾸며 1인당 식사 비용을 줄이는 방법, 저녁 식사 때는 밥값보다 술값이 더 나온다는 것을 고려해 와인이나 양주 등 술을 미리 구입해 가져가 비용을 줄인다는 등의 ‘꼼수’가 공공연히 회자된다.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차후 회사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개인 인센티브 형식으로 돌려받는 편법도 얘기된다. 또한 개인의 일상을 촘촘히 규제하면서도 법의 그물망 곳곳에 구멍이 있다 보니 “뭐는 걸리고, 뭐는 안 걸리는지 도통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해 벌써부터 일부 법무법인은 ‘김영란법 자문’이라는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대형 로펌마다 공정거래법 전문가, 노동법 전문가 등을 동원해 자문단을 꾸려 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까지 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영란법이 당초 취지대로 시행되기 위해선 법 시행 후 횡행할 수 있는 편법과 탈법을 막거나 잡아낼 장치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권익위 담당 부서 직원 10명도 안 돼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라는 두 가지 부패 유형을 금지한다.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 청탁을 할 수 없다. 부정 청탁을 받은 사람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소속 기관장은 신고 내용이 부정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위반 행위자의 소속 기관, 권익위,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다. 공익 신고자 보호가 되는 권익위에 신고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소속 기관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도 신고 처리 결과를 반드시 신고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권익위는 관련 업무를 담당할 청탁금지제도과를 법 시행에 맞춰 신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원은 8, 9명에 불과하고 결국 나머지 인력도 대부분 김영란법 관련 업무 처리에 동원될 처지다. 권익위는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상되는 사례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권익위는 이미 하루 평균 100건 이상 밀려드는 유권해석 요청 문의에 대한 대응에도 허덕이는 상태다. 피신고자 조사권이나 계좌추적권조차 없어 위반 사실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권익위가 현재의 조직 형태와 역량으로 과연 법 시행 후 접수할 각종 문의와 신고를 제대로 소화해서 사실관계 확인과 처분, 공평한 해석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권익위는 당초 공직자로 한정됐던 법 적용 대상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사, 언론사 재직자 등으로 대폭 확대됐는데도 법안 통과 자체에만 매달렸다. 여기엔 김영란법 시행으로 권익위의 조직 및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었다는 시각도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하루 몇 건 조사를 나가야 할지, 몇 천 건이나 유권해석을 해야 할지 예측이 어렵다”며 “시행 초기에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김창덕 기자·강주헌 인턴기자 한양대 행정학과 4학년}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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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구 회장 “GBC,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지어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그룹의 숙원 사업인 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현장을 직접 챙기며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 1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8일 GBC가 들어설 옛 한국전력 본사 용지를 찾아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르면 다음 달 한전 건물 외부의 시스템 비계(추락예방시설)와 방음패널, 용지 인근 흡음패널 등의 설치를 끝내고 철거에 들어간다. 정 회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GBC는 현대차그룹의 새로운 100년을 상징할 건물이면서 초일류 기업 도약의 꿈을 실현할 중심”이라며 “해체는 물론 건설 전 과정이 가장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이에 따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폭파를 통한 해체 대신 장비 탑재식 압쇄공법(굴착기를 건물 상부로 올려 철거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철거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순찰 및 안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의 GBC는 7만9342m² 용지에 지상과 지하를 합쳐 총면적 92만8887m² 규모로 조성된다. 그룹 통합사옥으로 사용될 105층 타워를 비롯해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공연장, 전시시설, 컨벤션, 호텔 및 업무시설 등 6개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내년 초 서울시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대로 GBC 착공에 들어가 2021년 말 완공한다는 목표다. GBC는 서울 강남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가 GTX, KTX, 위례∼신사선 등 수도권 광역 철도망이 집중되는 영동대로 지하에 지하철 2, 9호선과 연결되는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도 들어설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GBC는 수도권 교통 허브가 될 영동대로와 국제교류복합지구 중심지에 위치하게 돼 서울 강남의 지리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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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지자체와 신산업 육성”

    재계가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과 손잡고 ‘새로운 피’(신산업) 수혈에 나선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회관에서 신산업 육성 전국토론회의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지자체, 기업, 청년, 국회의원 등 각계 분야 200여 명이 참석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이날 “현재 위기를 극복하려면 재정과 통화를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어렵다”며 “새로운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 경기부양 대책보다는 신산업 공급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전경련은 △규제에 막혀 있지만 성공하기 쉬운 ‘하이 찬스’ 산업(산지비즈니스, 스마트 의료, 자동차 개조) △공급이 부족한 과소공급 산업(시니어산업, 농식품 , 해양레저) △청년·지자체 등이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에서의 국가창업(항공기 개조, 바이오제약) 등을 3대 신산업 전략 방안으로 제시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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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새로운 피’ 수혈 나선다…신산업육성 토론회 출범식

    재계가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과 손잡고 ‘새로운 피’(신산업) 수혈에 나선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회관에서 신산업육성 전국토론회의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지자체, 기업, 청년, 국회의원 등 각계 분야 200여명이 참석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이날 “현재 위기를 극복하려면 재정과 통화를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어렵다”며 “새로운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 경기부양 대책보다는 신산업 공급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전경련은 △규제에 막혀 있지만 성공이 쉬운 ‘하이 찬스’ 산업(산지비즈니스, 스마트 의료, 자동차 개조) △공급이 부족한 과소공급 산업(시니어산업, 농식품 , 해양레저) △청년·지자체 등이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에서의 국가창업(항공기 개조, 바이오제약) 등을 3대 신산업 전략 방안으로 제시했다. 5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항공기 개조 산업’ 관련 토론회를 열었던 전경련은 9월까지 대구, 인천, 충남북, 전남북 등에서 추가로 6번의 신산업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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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法 ‘직무관련성 구멍’ 악용한 권력접근에 취약… 巨惡대책 강화를

    지방 명문고와 명문대를 졸업한 뒤 공직 생활을 하다가 사업가로 변신한 A 씨는 출신 지역 및 동창회와 관련된 온갖 모임에 빠지지 않는다. 특유의 사교성을 바탕으로 동문들의 경조사를 앞장서서 챙기는 건 물론이고 정기적으로 자리를 만들어 식사를 대접한다. 그가 관리하는 인맥 가운데는 자신의 사업 분야와 무관한 공직자도 숱하다. 후배들은 그를 “사업가로 성공하고 선후배 경조사도 두루 챙기며 아낌없이 베푸는 존경스러운 분”이라며 극찬한다. 하지만 A 씨의 속내는 다르다. ‘장차 힘 있는 기관의 간부 자리에 오르거나, 유력 정치인의 측근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오랜 기간 ‘보험’처럼 쌓아올린 인맥이 언젠가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돼도 이런 ‘보험용 관리’는 법 그물망에서 빠져나가기 쉽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 원 이하, 연간 300만 원 이하의 식사 대접, 선물, 경조사비는 허용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식사비 3만 원, 선물 값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초과해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따라서 김영란법의 허술하고 과잉 규제적인 대목을 보완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직무 관련성 없음’이라는 구멍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는 ‘권력형 비리’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 강화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대책 없이 ‘곁가지’만 건드리는 것으로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거악 비리 뿌리 뽑으려면 많은 국민은 김영란법이 권력층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하지만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정작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거악(巨惡)’들의 은밀한 부정부패 토양은 별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권력 유착형 비리는 ‘3만 원짜리 식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공을 들이며 작업해 온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실제 세간을 뒤흔들었던 진승현 MCI코리아 부회장의 정관계 로비나 ‘박연차 게이트’ 등은 모두 관련자들이 전현직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한 다양한 정관계 인사들과 오랫동안 친분을 쌓으며 ‘대가성 없이’ 금품을 건넨 사건들이다. 상습 도박 혐의로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역시 재판 과정에서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인맥을 활용하려 한 점이 논란이 됐다. 물론 대가성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김영란법의 규정은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직무 관련성 없음’이라는 대목은 구멍으로 남을 수 있다. ‘동향, 동문 선후배’식의 외피로 포장한 만남을 통해 1회 100만 원 이내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접대할 경우 법망을 벗어난 ‘스폰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직무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접대의 허용 기준을 현행(100만 원 이하)보다 훨씬 낮춰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는 “현재로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며, 이는 헌법에 나와 있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김영란법이) 일부에 대한 표적 수사나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김영란법으로 부정부패가 일소될 것’이라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면서 정작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숙원 대책들을 어물쩍 외면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비롯해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패 방지 대책들은 김영란법 시행과 상관없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자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적용 대상자를 명확히 해 ‘화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정부패가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 일부는 ‘부정부패=정부’라고 생각할 정도”라며 “정부의 확고한 실행 의지가 일반인의 신뢰를 얻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민간의 자정 노력 동반돼야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민간에 만연한 비리나 ‘갑(甲)질’ 관행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업 간 구매나 납품, 하청 등의 과정에서 이뤄지는 은밀한 리베이트나 뇌물 상납 같은 행태는 김영란법의 ‘그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민간의 접대 및 상납은 더욱 은밀해지는 추세다. 원청업체(대기업) 직원들이 하도급업체(중소기업) 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를 빌려다가 자신들의 회식 비용을 결제하거나 ‘납품 계약’을 무기로 각종 향응을 제공받는 일은 요즘도 비일비재하다. 최근 경찰 수사로 드러난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행태 중에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감성 영업’이라는 명목으로 의사의 자녀를 학원에 태워주거나 가족들을 데리러 공항에 나가는 ‘픽업 서비스’까지 들어가 있다.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장은 “처벌은 단기적 처방일 뿐이므로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 전체의 가치관과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박창규 기자 kyu@donga.com·김민·김창덕 기자}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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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이익공유’ 법안 내고 또 내고… 경제민주화법 60% 재탕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첫 달 서울 여의도에 수시로 출근 도장을 찍었다. 지난달 20∼29일에만 다섯 차례나 국회를 찾았다. “경제활성화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 달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박 회장은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5월 12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향후 몇 달간은 정치권과 경제계가 팀워크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개원 한 달여가 지난 20대 국회는 경제계의 이 같은 바람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19대 국회가 폐기했던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개원과 동시에 대거 ‘부활’했고 대기업들을 정조준한 법안도 다수 발의를 앞두고 있다. 경제활동과 관련한 정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면서까지 입법부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법안들도 앞다퉈 발의되고 있다.○ 경제민주화 법안 10건 중 6건은 ‘재활용’ 동아일보가 5월 30일∼7월 6일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592개 법안 중 경제민주화 법안 67건과 19대 때 발의된 비슷한 법안들을 비교한 결과 40건(59.7%)은 표현만 살짝 바꾸거나 2, 3개 법안 내용을 묶어 발의한 ‘재활용’ 법안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가 주변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데서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도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다시 등장했다. 삼성 등 대기업 지배구조를 타깃으로 삼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개원과 동시에 살아난 대표적 법안이다. 의원들의 재활용 사랑은 경제민주화 법안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다. 경제활성화 법안도 총 40건 중 20건(50.0%)이 재탕 법안이었다. 경제민주화나 경제활성화로 구분할 수 없는 기타 법안들까지 합하면 경제 분야의 전체 의원 발의 법안 286건 중 재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법안이 162건(56.6%)이나 됐다.○ 정부 권한 축소하려는 법안도 잇달아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의 결정을 국회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심의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노사정 3자가 각각 9명씩 추천해 구성한다. 정부 산하 위원회의 역할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것은 입법부의 지나친 행정권 간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재계가 더 걱정하는 것은 국민의당의 행보다. 국민의당은 최근 당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하청업체와 개인 프랜차이즈 점포에 지게 하지 말고 대기업 본사에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한다면 재계는 당장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미 발의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초과이익공유제 확산) 등과 맞물려 ‘기업 생태계’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횡포를 근절하려면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등 현재 있는 법안을 보다 철저히 집행하면 된다”며 “시장경제 자체를 흔드는 법안들을 고민 없이 내놓는 것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우려했다. 최운열 더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아예 폐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5개 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공정거래나 담합 등에 대한 고발권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19대 국회에서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선에서 법안 개정이 이뤄졌지만 그에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고발로 이어지기 전 ‘정부 조사’라는 최소한의 장치도 없을 경우 경쟁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무분별한 투서가 날아들어 기업 생태계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일부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전체 대기업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걸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역대 최악이었던 19대보다는 나은 20대가 돼야 전문가들은 20대 국회가 최악의 입법 효율성을 보였던 19대 국회와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19대 국회의 의원 발의 법안 가결률은 39.6%로 집계됐다.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으로 일찍 해산한 4대(1958∼1960년·30.1%), 5대(1960∼1961년·20.3%) 국회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40%에도 미달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는 17대 6387건, 18대 1만2220건, 19대 1만6728건으로 매년 폭증하고 있지만 가결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는 의원 발의 법안 중 부결(2건)되거나 철회(172건) 및 폐기(9928건)된 법안이 1만 건을 넘어섰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발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입법의 질’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각 정당 내 연구소가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나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해 검토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부터 각종 규제를 양산하는 법안 발의에 신중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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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기업에 청년고용 강제할당… 적자 나도 인건비 늘려야

    임직원이 대략 10만 명인 삼성전자는 매년 3000∼5000명씩, 약 6만7000명이 근무하는 현대자동차는 매년 2000∼3400명을 ‘청년’으로만 선발해야 한다면 어떨까.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솔깃하게 들릴 만한 얘기지만 경영실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정원의 5%라는 할당량을 지켜야 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몸집을 줄이려는 기업의 경우 정원 5%의 청년을 신규 고용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4명(박남춘·노웅래·박주선·김삼화)은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청년 미취업자 고용 비율을 매년 정원의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올리고 민간 기업에도 적용(법안에 따라 적게는 3%, 많게는 5%)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불황에 정치리스크까지 지게 된 재계 20대 국회가 개원 한 달여 만에 우후죽순 격으로 쏟아낸 경제민주화 법안들 중 상당수는 대기업의 영향력을 축소하거나 기업의 물적, 인적 부담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야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집중적으로 발의하면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긍정적 요인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내수 위축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복병을 만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재계가 정치리스크까지 떠안게 되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대기업 관계자들은 “발의된 법안의 입법 여부에 따라 경영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정도로 파괴력이 크다”며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계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법안 중 하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더민주당의 윤호중, 박주민 의원은 약속이나 한 듯 나란히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22%인 법인세를 과세표준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25%로 올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과세표준 200억 원 이상 기업에 법인세 25%를 물리겠다고 발의했다.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공시하고 근로시간이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직원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군대에 갈 때 입영 동행 휴가를 유급으로 보내주는 병역법 개정안 등은 19대 때 폐기됐다가 다시 부활했다. 국내 한 대기업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회인 만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재계에 부담이 되는 법안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까지 조준 박용진, 박영선 더민주당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공익법인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경우(100% 보유한 경우 제외)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냈다. 자산 10조 원 이상의 국내 대기업집단 28곳 중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등 20곳이 40개 공익법인을 통해 다수의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다. 사실상 국내 모든 주요 그룹의 경영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법인 셈이다. 박용진 의원실은 “재벌기업 공익법인들이 공익사업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전부터 있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과잉·중복 규제는 공익재단을 통한 대기업들의 사회사업 확대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더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점이다. 국민의당은 7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책으로 규제 대상 대기업 오너 일가 지분 요건을 현행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에서 모두 2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많은 그룹이 상당수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 이어 대기업들이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발의돼 통과될 경우 계열사 지분 정리가 불가피해 재계에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이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결함 신차의 교환·환불 의무화’ 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고가의 승용차에 대해 교환·환불을 의무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창덕 기자}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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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옥죄기 법안 67건 쏟아낸 새 국회

    최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내 기업 임직원의 최고 연봉이 최저 임금의 30배(약 4억5000만 원)를 넘지 못하게 하는 ‘최고임금법’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야 할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우수 인력을 끌어올 유인책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임원 연봉 수준까지 국회가 직접 정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20대 국회가 개원 후 한 달여 동안 이처럼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하루에 2건가량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2건씩 발의된 법안 가운데 절반이 경제 관련 법안이었는데 학계 및 재계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이 중 4건당 1건은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분류될 만한 것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산업 구조조정이 한창이지만 정치권 행보는 경제 활성화보다 ‘기업 옥죄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7일 동아일보가 20대 국회가 개원한 5월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의원발의법안 592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경제 관련 법안은 286건(48.3%)으로 집계됐다. 경제 법안 중에는 경제민주화 법안(67건)이 경제활성화 법안(40건)의 1.7배나 됐다. 그나마 경제활성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재탕한 게 대부분이었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실제 정당별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 건수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39건(58.2%), 18건(26.9%)이었다. 정의당도 7건(10.4%)이었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경제민주화 법안은 3건(4.5%)이었다. 반대로 경제활성화 법안은 전체 40건 중 29건(72.5%)을 새누리당이 발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인기영합적인 법안 발의를 통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자칫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우려했다. 20대 국회가 개원 직후부터 지나치게 많은 법안을 쏟아내면서 ‘입법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의원발의 규제입법’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기업이나 경제 활동에 대한 획일화와 평준화를 지향하는 경제 규제는 창의성을 말살하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김지현 기자}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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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장애인用 IT-가전 더 나와야”

    고령사회(2018년) 진입을 앞두고 정보기술(IT) 및 가전제품에 대한 사회적 약자 층의 차별적 접근성 문제가 재계에서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장애인 및 고령자 비율이 국민 6명 중 1명꼴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전·IT 업계부터라도 사용편리성을 높인 제품 개발과 함께 국제 표준화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7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2%로 고령화사회가 된 데 이어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26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20.8%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을 기준으로 보면 등록 장애인 252만 명, 65세 이상 고령자는 609만 명에 이른다. 첨단 IT 기기나 가전제품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수백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법과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 1990년에 제정된 미국의 ‘장애인법’을 시작으로 호주(1992년), 영국(1995년), 스웨덴(1999년), 독일(2000년) 등이 유사한 법률을 제정했다. 모든 공공서비스, 통신 및 교통시설, 편의시설 이용 등에 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국내에서도 2008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만들어졌지만 공공시설물의 보도블록과 주차장, 점자책, 금융(ATM) 등을 제외하면 산업계 전반의 참여와 일반인의 관심은 아직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다. 가전·IT 업계도 이런 사회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TV, 냉장고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표준이다. 이지용 LG전자 제품시험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내외 장애인 단체, 접근성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업해 보다 고객지향적인 제품을 개발 중”이라면서 “정부, 단체, 업체 간의 지속적인 기술표준화 논의가 이뤄져야 취약계층의 사용편리성을 보다 빨리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동안 장애인용 보조기구와 의지(義肢)·보조기 등 고령자 및 장애인용 제품에 대한 KS 표준 95종을 제정했고, 올해 9종을 추가 제정할 계획이다. KS 규격인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가전제품 설계 가이드라인’을 11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는 사용상 안전과 품질 성능이 보장돼야 해 표준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신성장 산업 확보를 위해 글로벌 표준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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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가 미래다]비츠로셀, 신흥에스이씨

    일차전지 제조업체 비츠로셀은 지난달 15일과 21일 방위사업청과 각각 115억 원, 93억 원의 리튬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비츠로셀은 이에 힘입어 2016 회계연도(2016년 7월∼2017년 6월) 매출 1000억 원에 도전한다. 비츠로셀은 2012년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돼 올해가 마지막인 5년 차다. 월드클래스 300은 정부가 세계적 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츠로셀은 2011∼2015년 설비 확장과 연구개발(R&D)에 연평균 1000만 달러(약 116억 원)씩을 쏟아 부었다. 이 회사가 2014 회계연도에 영업이익 108억 원으로 처음 100억 원을 넘긴 것을 감안하면 번 돈보다 투자한 돈이 더 많았던 셈이다. 비츠로셀은 인도와 러시아 리튬일차전지 시장에서 각각 시장점유율 80%, 70%로 압도적 1위에 올라 있다. 이탈리아와 터키에서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숨은 강자’다. 이 회사는 현재 세계 3위인 리튬일차전지 사업을 3, 4년 후에는 1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특히 현재는 스마트미터기용 리튬일차전지로 매출의 절반을 올리지만 향후 납품 대상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실제 올 상반기(1∼6월)에만 인도 바라트전자와 인도 국방부에 납품할 중형 앰플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터키 유력 방산업체 로켓산과도 열전지 공급 계약을 맺었다. 비츠로셀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55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할 예정이다. 장승국 비츠로셀 사장(54)은 “현재는 스마트미터기용 배터리가 회사의 주력 제품이지만 점차 각국 군 장비, 석유가스 시추장비 등으로 판매처를 넓히고 있다”며 “올해 영업이익은 1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200억 원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월드클래스 300 기업인 신흥에스이씨도 전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삼성SDI를 주요 고객으로 둔 이 회사는 연간 매출액이 2012년 417억 원, 2013년 663억 원, 2014년 782억 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임직원도 같은 기간 302명에서 426명으로 크게 늘렸다. 지난해에는 시장 상황이 악화돼 659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데 그쳤지만 전망은 밝다. 신흥에스이씨는 매출액 대부분이 삼성SDI에 납품하는 휴대전화 배터리에 들어가는 일부 부품으로 올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발에 성공한 폴리머전극 등 독자 제품을 기반으로 중국, 일본 등으로 판매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황만용 신흥에스이씨 사장(51)은 “최근 독자 개발한 제품들이 해외 전시회 등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부품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부품 산업에 진출해 ‘신에너지 시대’를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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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김창덕]M&A 포비아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불허한 데 대한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우선 공정위가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인지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다. 과도하게 시간을 끈 공정위로서는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초한 셈이다. 공정위는 어쨌든 결론을 냈고 공은 이제 시장에 넘겨졌다. 당장 케이블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업계 구조조정의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했던 CJ헬로비전 매각이 결국 무산된 탓이다. 국내 대기업의 한 임원은 “사실 케이블사업자를 인수할 수 있는 곳은 통신사업자가 유일했지만 이젠 물 건너갔다”라며 “남은 인수 후보는 사모펀드(PE)밖에 없는데 가능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했다. SK그룹으로서도 ‘실패의 충격’에서 벗어날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복귀 후 이어진 ‘공격 앞으로’ 전략도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려되는 부분은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 전체가 급속히 냉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침 SK와 함께 가장 공격적인 M&A 전략을 펼치던 롯데그룹이 전방위적 검찰 수사에 꼼짝달싹 못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특히 국내외 M&A를 통한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을 롯데 수사의 주요 타깃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롯데그룹이 탈법을 저질렀는지 아닌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질 일이다. 그러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재계에서는 “섣부른 M&A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한 해외 로펌의 한국 대표는 “특정 기업의 M&A가 대외적 요인에 의해 좌절될 경우 다른 기업들까지도 M&A 협상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M&A 구설수가 산업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금은 조선업, 해운업이 1차 구조조정 타깃이지만 철강, 건설 등으로 삽시간에 번질 가능성이 크다.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들이나 이 기회를 틈타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하려는 기업들로선 가장 빠른 방법이 M&A다. 막연한 ‘M&A 포비아(공포심)’ 확산이 각 산업 구조조정에 급브레이크를 걸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다. 2014년의 삼성과 한화, 지난해의 삼성과 롯데 간 ‘빅딜’은 M&A를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 간 사업 재편이 지지부진하면 결국은 해외 자본의 힘을 빌리는 수순을 밟게 된다. 유력한 후보는 5년 전부터 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자본이다. 중국 기업의 지난해 국내 기업 M&A 거래 건수는 33건으로, 금액으로 보면 총 20억 달러나 된다. 전년과 비교하면 거래 건수는 3배, 금액은 2.3배로 늘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헐값에 매물로 나온 알짜 사업들이 중국으로 흘러들어 갈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기에 기업들의 ‘제자리걸음’은 퇴보나 마찬가지다. M&A 포비아란 말이 그저 스쳐가는 우려에 그치길 바란다. 김창덕 산업부 기자 drake007@donga.com}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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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클래스 300’ 비츠로셀-신흥에스이씨, 전지분야서 두각

    일차전지 제조업체 비츠로셀은 지난달 15일과 21일 방위사업청과 각각 115억 원, 93억 원의 리튬전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비츠로셀은 이에 힘입어 2016 회계연도(2016년 7월~2017년 6월) 매출 1000억 원에 도전한다. 비츠로셀은 2012년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돼 올해가 마지막인 5년차다. 월드클래스 300은 정부가 세계적 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정,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츠로셀은 2011~2015년 설비 확장과 연구개발(R&D)에 연 평균 1000만 달러(116억 원)씩 을 쏟아 부었다. 이 회사가 2014 회계연도에 영업이익 108억 원으로 처음 100억 원을 넘긴 것을 감안하면 번 돈보다 투자한 돈이 더 많았던 셈이다. 비츠로셀은 인도와 러시아 리튬일차전지 시장에서 각각 시장점유율 80%, 70%로 압도적 1위에 올라 있다. 이탈리아와 터키에서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숨은 강자’다. 이 회사는 현재 세계 3위인 리튬일차전지 사업을 3, 4년 후에는 1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특히 현재는 스마트미터기용 리튬일차전지로 매출의 절반을 올리지만 향후 납품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올 상반기(1~6월)에만 인도 바라트전자와 인도 국방부에 납품할 중형 앰플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터키 유력 방산업체 로켓산과도 열전지 공급 계약을 맺었다. 비츠로셀은 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5년 간 연평균 55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할 예정이다. 장승국 비츠로셀 사장(54)은 “현재는 스마트미터기용 배터리가 회사의 주력 제품이지만 점차 각국 군 장비, 석유가스 시추장비 등으로 판매처를 넓히고 있다”며 “올해 영업이익은 1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200억 원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월드클래스 300 기업인 신흥에스이씨도 전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삼성SDI를 주요 고객으로 둔 이 회사는 연간 매출액이 2012년 417억 원, 2013년 663억 원, 2014년 782억 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임직원도 같은 기간 302명에서 426명으로 크게 늘렸다. 지난해에는 시장 상황 악화에 따라 659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데 그쳤지만 전망은 밝다. 신흥에스이씨는 매출액 대부분이 삼성SDI에 납품하는 휴대전화 배터리에 들어가는 일부 부품으로 올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발에 성공한 폴리머전극 등 독자 제품을 기반으로 중국, 일본 등으로 판매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황만용 신흥에스이씨 사장(51)은 “최근 독자 개발한 제품들이 해외 전시회 등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부품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부품 산업에 진출해 ‘신 에너지 시대’를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덕기자 drake007@donga.com}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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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SK텔레콤, CJ헬로비젼 인수 불허’ 후폭풍…M&A시장 냉각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젼 인수를 불허한 데 대한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우선 공정위가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인지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다. 과도하게 시간을 끈 공정위로서는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스스로 자초한 셈이다. 공정위는 어쨌든 결론을 냈고 공은 이제 시장에 넘겨졌다. 당장 케이블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업계 구조조정의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했던 CJ헬로비젼 매각이 결국 무산된 탓이다. 국내 대기업의 한 임원은 “사실 케이블사업자를 인수할 수 있는 곳은 통신사업자가 유일했지만 이젠 물 건너갔다”이라며 “남은 인수 후보는 사모펀드(PE)밖에 없는데 가능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했다. SK그룹으로서도 ‘실패의 충격’에서 벗어날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복귀 후 이어진 ‘공격 앞으로’ 전략도 다소 주춤할 전망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 전체가 급속히 냉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침 SK와 함께 가장 공격적인 M&A 전략을 펼치던 롯데그룹이 전방위적 검찰 수사에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특히 국내외 M&A를 통한 오너일가의 비자금 조성을 롯데 수사의 주요 타깃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롯데그룹이 탈법을 저질렀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질 일이다. 그러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재계에서는 “섣부른 M&A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한 해외 로펌의 한국대표는 “해외에서도 특정 기업의 M&A가 대외적 요인에 의해 좌절될 경우 다른 기업들까지도 M&A 협상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내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M&A가 잇달아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막 정규시즌에 돌입한 산업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금은 조선업, 해운업이 1차 구조조정 타깃이지만 철강, 건설 등으로 삽시간에 번질 가능성이 크다.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들이나 이 기회를 틈타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하려는 기업들로선 가장 빠른 방법이 M&A다. 막연한 ‘M&A-포비아’(phobia·공포심) 확산이 각 산업 구조조정에 급브레이크를 걸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다. 2014년의 삼성과 한화, 지난해의 삼성과 롯데 간 ‘빅딜’은 M&A를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 간 사업재편이 지지부진하면 결국은 해외 자본의 힘을 빌리는 수순을 밟게 된다. 유력한 후보는 5년 전부터 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자본이다. 중국 기업의 지난해 국내기업 M&A 거래 건수는 33건으로, 금액으로 보면 총 20억 달러나 된다. 전년과 비교하면 거래건수는 3배, 금액은 2.3배로 늘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헐값에 매물로 나온 알짜 사업들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기에 기업들의 ‘제자리걸음’은 퇴보나 마찬가지다. M&A-포비아란 말이 그저 스쳐가는 우려에 그치길 바래본다. 김창덕기자 drake007@donga.com}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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