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Until they are home)’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는다(You are not forgotten)’.북한 땅에 묻혀 있던 한국군 전사자 유해를 발굴한 미국 합동전쟁포로실종자사령부(JPAC)는 이 같은 구호를 모토로 삼고 있다.2003년 10월 하와이의 히컴 공군기지 안에 창설된 이 부대의 임무는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베트남전쟁 등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군의 유해를 찾아 유족에게 돌려보내는 것이다. 육해공군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450여 명으로 이뤄진 18개 발굴팀은 미군 전사·실종자의 유해를 찾아 매년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며 세계 각지를 훑고 있다.전쟁사를 전공한 역사학자가 실종 경위와 위치를 파악하면 고고학자와 군 전문요원들이 발굴작업에 착수한다. 발굴한 유해나 유품은 하와이의 사령부로 보내 인류학자가 중심이 되어 신원 확인을 한다.미국은 JPAC를 창설하기 30년 전인 1973년부터 유해 발굴작업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왔다. 제1차 북핵 위기 직후인 1995년부터는 북한에도 들어가 1951년 1·4후퇴 직전 중공군과의 격전지였던 함남 개마고원의 장진호 주변에서 발굴작업을 벌였다. 미국은 2005년 5월 작업을 중단할 때까지 북한 지역에서 발굴된 400여 구의 유해를 옮겨오는 대가로 북측에 모두 2800만 달러(약 331억 원)를 지불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적진에 포로로 잡혔던 대부분의 미군은 ‘언젠가는 조국이 나를 찾으러 올 것으로 믿었다’고 한다”며 “국가에 헌신한 영웅들을 끝까지 챙기는 이런 노력이야말로 미국을 떠받치는 강력한 힘”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기억조차 희미한 아버지의 유해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곤 거의 기대하지 않았는데….” 6·25전쟁 당시 장진호전투에서 전사해 북한 땅에 묻혔다가 25일 62년 만에 유해로 돌아온 고 이갑수 일병의 아들 이영찬 씨(66)는 아버지의 귀환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네 살 때 아버지와 헤어진 이 씨는 “너무 어릴 적이라 아버지라고 불러본 기억도 없어 아버지 이름도 몰랐고 그저 멀리서 전사하신 걸로 알고 지냈다”면서 “앞으로 통일이 되면 그때나 (아버지 유해를) 찾아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지냈는데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관련해서는 “조금 배우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회사를 다니셨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일곱 살 때 아버지와 이별한 딸 이숙자 씨(69)도 “키가 컸던 아버님은 비가 오면 내 발이 젖는다며 진흙탕 길에 나를 등에 업고 등교시켜 주셨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군인들과 함께 군용트럭을 타고 어디론가 가셨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며 왈칵 눈물을 쏟았다. 그는 “어릴 적에 아버님이 나를 굉장히 예뻐해 주시고 귀여워해 주셨던 기억도 난다. 오랜 세월 가슴에 묻었던 아버님을 찾게 돼 꿈만 같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고 김용수 일병의 조카인 김해승 씨(54)는 작년에 작고한 아버지를 통해 전해 들은 작은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회상하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김 씨는 “전쟁이 터지자 아버지는 작은아버지와 함께 입대를 했는데 아버지가 후방으로 가자고 했더니 작은아버지는 ‘형님은 내려가 집을 지키세요. 전 나라를 지키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미군과 함께 북으로 올라가셨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후 작은아버지는 탱크부대에 있었는데 적 미그기의 폭격을 맞고 돌아가셨다는 얘길 전해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신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육군 대령)은 “당시 관련 기록에 따르면 탱크부대는 아닌 것 같고,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이동 중에 아마 중공군의 박격포 공격을 받고 전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할머니께서 생전에 작은아버님이 형제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잘생긴 효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가슴에 묻은 아들을 절절히 그리워하셨다”고 전했다. 또 “2년 전에 아버님이 ‘동생의 유해를 꼭 찾고 싶다’며 국방부에 유전자(DNA) 혈액표본을 제공했는데, 지난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사실상 포기했었다”며 “그런데 국방부로부터 유해 봉환 소식을 듣고 기적 같은 일이어서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일병의 가족들은 당시 전사통지서만 받았을 뿐 정확한 전사 날짜를 몰라 불교의식에 따라 매년 9월 9일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유족들은 북한 지역에 묻혀 있는 다른 국군 전사자 유해들도 하루빨리 수습돼 그리운 혈육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일병의 아들 이 씨는 “빨리 통일이 돼 다른 분들의 유해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국방부로부터 아버지의 일부 유해가 아직도 북한에 남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간첩죄로 복역한 사람들이 ‘금배지’를 방패 삼아 각종 민감한 군사기밀을 다 들여다볼 텐데 이를 그냥 두고 봐야만 하겠느냐.”군 고위 당국자는 24일 종북(從北)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당선자들의 19대 국회 입성을 앞두고 이같이 우려했다. 실제로 군 안팎에선 주사파 등 종북 성향이 짙고 이적 행위로 법적 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통진당 의원들에게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사기밀을 노출시켜선 안 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특히 한국군의 대북 군사대비태세와 관련된 중요한 군사기밀이 종북 논란을 빚고 있는 통진당 의원들에게 고스란히 제공되는 상황을 군 당국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현행 군사기밀보호법상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의정 활동에 필요한 군사기밀을 국정감사 자료 요청과 대면보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다. 국방위 소속 의원의 보좌관 대부분에게도 2급 이하의 군사기밀을 군 당국으로부터 언제든지 보고받고 열람할 수 있는 ‘비밀취급 인가증’이 지급된다.국방위에서 다루는 군사기밀의 범주에는 유사시 대북 작전계획(OPLAN)과 관련된 내용은 물론이고 정밀유도무기와 이지스구축함,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육해공 주요 전력의 배치 현황과 보유량 등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될 민감한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군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국지도발 대응 계획이나 핵심 전력증강 계획도 여기에 속한다.만약 통진당의 종북 성향 의원들이 국회 국방위로 진출해 이런 군사기밀의 열람을 수시로 요구할 경우 국방부는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협조해야 하는 처지다.군 고위 관계자는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해도 종북 논란을 빚거나 간첩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하는 상황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군 수뇌부도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는 견해가 많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솔직히 주사파로 분류되는 통진당 의원들이 취득한 군사기밀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세력에 유출되는 등 악용되지 말란 법이 있느냐”고 반문했다.이처럼 군 안팎으로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국방부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일단은 국회의 논의 상황을 관망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종북 논란 의원들의 국방위 진출을 막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국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안보와 국익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현재로선 국회 차원에서 종북 논란을 빚거나 간첩죄 전력이 있는 의원들의 국방위 배정을 제한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아울러 군 당국은 통진당의 종북 논란 의원들이 국방위로 진출할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군사기밀의 공개와 열람 규정을 강화하거나 더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침해와 과도한 군사기밀 보호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통일부와 외교통상부도 각종 대북 관련 비밀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비밀취급 규정에 따라 입법부의 자료 요청에 응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비밀정보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여론이 있는 만큼 다른 안보부처와 협의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통일부는 그동안에도 북한 급변사태 계획 등 민감한 정보는 국회에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NCND)’는 태도를 취해 왔고, 비밀정보도 행정부 재량으로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외교부 당국자는 “지금도 규정상 국가안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민감한 북한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할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국정감사법상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경우는 공식 문서 제공 대신 열람만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방부가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 중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안만 19대 국회에 우선 상정해 연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군 고위 소식통은 23일 “국방개혁 관련 법안을 기존 5개에서 국군조직법 단일법안으로 정비해 다음 달 개원하는 19대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법안은 별도 법안으로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임기가 9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국방개혁의 핵심인 군 지휘구조 개편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나머지 법안은 시간을 갖고 추진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다른 소식통도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고,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처하려면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한 합동성 강화만큼은 현 정부 임기 내에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국군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인사 군수 등 군정권만 가진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도 부여해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예하 부대를 작전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에 필요한 군수지원 등 제한된 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이에 따라 △군인사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대 설치법 등 나머지 4개 법안은 현 정부 임기 내 국회 처리를 기약하기 어렵게 돼 국방개혁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합참의장에게 징계권을 부여하는 내용(군인사법) 등은 군과 정치권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재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군 사관학교장에 예비역 장성의 임용을 허용하는 내용(사관학교 설치법) 등은 이견이 거의 없어 별도 법안으로 추진해도 국회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해병대 장교나 부사관인 예비 배우자를 따라 해병 간부의 길을 선택한 후보생들이 있다. 다음 달 1일 해병 소위로 임관하는 안정은 사관후보생(27·여)이 해병 장교의 꿈을 이룬 건 예비신랑 강덕훈 대위(29·해사 60기)의 지원이 가장 컸다.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안 후보생은 강 대위의 격려에 힘을 얻어 올해 3월 해병대 사관후보생에 도전했다. 안 후보생은 소위로 임관한 뒤 초등군사반 교육이 끝나는 올 11월 강 대위와 화촉을 밝힐 예정이다. 박미혜 해병 부사관후보생(22·여)도 예비신랑인 김경수 하사(25)를 따라 대학을 휴학하고 해병 부사관의 길을 택했다. 김 하사의 해병에 대한 열정과 매력에 반했기 때문이다. 다음 달 1일 해병 하사로 임관하는 박 후보생은 김 하사와 함께 해병 2사단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내년에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다. 오치형 하사(27)는 예비신부와 군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재입대한 경우다. 오 하사의 예비신부는 같은 해병 1사단에서 근무하는 안혜진 하사(27). 2년 전 후배의 소개로 사랑을 키우던 두 사람은 오 하사가 지난해 6월 장기복무 심사에서 탈락해 전역하면서 결혼을 미뤄야 했다. 하지만 오 하사는 안 하사와 군 생활을 함께하기 위해 전역 일주일 만에 신입 하사로 재입대했다. 두 사람은 9월에 결혼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주한미군이 북한의 전면 남침 등 유사시 한국에서 미국과 우방국 시민 22만 명을 즉각 대피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미국 군사전문지 성조 최근호에 따르면 미8군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실시하고 있는 ‘비전투원 소개(疏開)작전(NEO)’ 훈련을 설명하며 북한의 남침에 앞서 한국에서 철수시켜야 할 미국과 우방국의 시민을 22만 명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NEO의 구체적인 대상자 규모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이 관계자는 “(NEO를 실행할 경우 실제) 우리가 대피시켜야 할 민간인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계획상에는 22만 명으로 잡혀 있다”며 “우리는 이 임무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해마다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NEO는 1950년 6·25전쟁 때를 포함해 60년간 전 세계에서 모두 14차례 시행된 바 있다.한국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상정한 NEO 대상자는 미국 시민 14만 명, 우방국 시민 8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주한미군의 가족과 군무원, 정부 관료 등 미국 시민권자와 기타 미국의 우방국 시민권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주한미군은 매년 두 차례 미국 시민권자들을 한국에서 탈출시킨 뒤 일본을 거쳐 미국 본토까지 대피하는 절차를 익히도록 하는 NEO 훈련을 하고 있다.훈련은 주한미군 가족과 군무원 중 30∼50명의 지원자를 받아 용산 미군기지 대피통제소에서 신분을 확인한 뒤 수송기와 선박으로 일본으로 대피시켰다가 입국 절차를 밟고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방부가 육군 현역병의 외박 일수를 해·공군 병사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각 군 관계자와 예비역들이 참석한 가운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비공개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병영 선진화 대책을 논의했다. 현행 현역병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군 병사는 복무기간(21개월) 동안 외박 일수가 최대 10일로 제한된다. 하지만 해군과 공군 병사는 각각 23개월, 24개월의 복무기간 동안 매달 1박 2일의 외박이 허용되고 지휘관의 재량으로 6주마다 2박 3일의 외박을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육군 병사의 외박 일수가 해·공군보다 부족하다 보니 군 입대 후 사회적 단절감과 정서적 고립감이 크고 병영 부적응으로 인한 사건사고도 잦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도 전투준비와 훈련은 철저히 하되 휴식은 확실히 보장하는 선진 병영문화가 강군(强軍)의 근간이라는 인식 아래 육군 병사의 외박 확대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방관측소(GOP) 경계부대처럼 외박 기준을 완화하기 힘든 최전방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에게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GOP 부대에 1년간 근무할 경우 한 학기 대학등록금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군 당국은 이등병의 복무기간을 현행 5개월(훈련소 8주 포함)에서 3개월로 줄이는 대신 일병과 상병의 복무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신병훈련기간이 5주에서 8주로 길어지면서 늘어난 이등병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일병은 6개월에서 7개월로, 상병은 7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나고 병장의 복무기간은 현행처럼 3개월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육군이 3월부터 제57기 학사 및 여군 사관후보생 1454명을 대상으로 임관종합평가제를 최초로 실시한 결과 240명(16.5%)이 불합격했다고 16일 밝혔다. 임관종합평가제는 체력과 전투력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관시키는 제도로 초급간부의 자질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전에는 군사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모두 임관했다. 평가 과목은 체력검정 제식훈련 사격 독도법 분대전투 정훈교육 등 6개로, 사격은 2등 사수(20발 중 12발 명중), 체력검정(3k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은 3급 이상, 나머지 과목은 70점 이상이어야 합격된다. 육군은 예비역 장교 10명으로 구성된 임관종합평가단을 상설기구로 조직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불합격한 장교 후보생들은 1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재평가에서 1개 과목 불합격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장래 가능성과 개인 희망 등을 고려해 재교육 후 임관 여부가 결정되고, 2개 과목 불합격자는 임관이 불가능하다. 육군 관계자는 “제도가 정착되면 야전에서 요구하는 전투형 강군을 이끌 초급간부를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직후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이 중단됐다.이 대통령의 중국 미얀마 방문을 수행한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은 1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의 GPS 공격을 (후 주석에게) 자세히 설명하자 중국도 깜짝 놀란 것 같다. 마침 북한의 GPS 공격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다만 “중단 원인이 중국에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기획관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한중 당국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군 당국도 14일부터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이 중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군 고위 소식통은 “북한 개성지역에서 남쪽으로 발사되던 GPS 교란 전파가 14일 오전 멈췄다”며 “현재 북측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소식통은 “15일 현재까지 GPS 교란 전파가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다시 시작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GPS 교란 외의 다른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개성지역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GPS 교란 전파를 남쪽으로 쏴 민간 항공기와 선박 운항에 지장을 초래했다.북한이 교란 공격을 멈춘 것은 신형 GPS 교란 장비의 성능시험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16일에 걸친 북한의 GPS 교란 공격으로 남측의 항공기 300여 대와 선박 10여 척이 GPS 불통으로 어려움을 겪었다.이를 통해 북한은 신형 교란 장비의 작동 범위와 성능, 출력 효과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정밀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더 강력하고 기습적인 GPS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GPS 교란 전파는 지상과 해상은 60여 km, 공중은 200여 km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북한의 GPS 교란 공격 의도에 대해 “전자전 장비의 성능을 시험했거나 북한 내부 상황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의 전파를 방해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며 “GPS 교란 전파가 발사된 개성지역의 군부대 동향을 정밀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중국이 한국과 함께 GPS 교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북한의 교란 공격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 직후 북한 당국에 GPS 교란 사실과 의도를 따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북한이 경제적 후원자인 중국의 냉정한 태도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양곤(미얀마)=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애국지사 태윤기 선생(사진)이 13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함경남도 풍산 출신인 선생은 1943년 중국 시안(西安)으로 건너가 광복군 제2지대에 입대해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1945년 미군전략정보처(OSS)의 훈련을 받고 국내 진공작전을 기다리다 광복을 맞았다. 정부는 1963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을 수여했다. 유족은 부인 조순덕 여사와 2남 2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발인은 16일 오전 7시 반,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제4묘역. 010-4936-7075}
국방부가 북한을 이탈한 청소년의 군 입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한국에 정착한 탈북주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군 입대를 할 수 있지만 탈북 청소년은 병역의무가 면제된다.13일 군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탈북자 가운데 입영 연령(만 18세 이상)이 되는 청소년에게 군 복무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현재 관련 부서에서 탈북 청소년 입영 대상자 규모와 군 입대 허용 시 기대 효과, 병역법 개정 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최근 탈북 청소년의 군 입대 허용 문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며 “피부색과 인종, 출신지를 차별하지 않는 ‘다문화 군대’를 지향하고 탈북 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실제로 군 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병역법을 개정해 흑·백인계처럼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도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일반인과 똑같이 현역을 비롯해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군은 또 올해 2월부터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에 명시된 입영선서(병사)와 임관선서(장교)에서 ‘민족’이란 단어를 ‘국민’으로 대체했다. 다문화가정 출신의 임관자와 입영자가 급증하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해 한민족이란 개념이 강한 ‘민족’보다 국가 구성원을 의미하는 ‘국민’이란 표현이 적절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다.하지만 탈북 청소년은 여전히 군 입대가 허용되지 않아 군이 지향하는 다문화 군대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00년 이후 북한 이탈주민이 크게 늘면서 6∼20세의 탈북 청소년도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탈북 청소년은 2000여 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을 이탈한 청소년도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다”며 “군 안팎의 전문가 의견과 여론 등을 반영해 연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6·25전쟁 때 한국을 도운 나라는 당초 알려진 41개국보다 20여 개국 많은 60여 개국으로 확인됐다고 국방부가 7일 밝혔다. 국방부는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회관에서 열리는 ‘6·25전쟁 지원국 현황연구’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지원국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포럼에는 6·25전쟁을 연구하는 군과 민간 전문가를 비롯해 29개국의 주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 공군이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 공중전투훈련을 실시한다.공군작전사령부는 7∼18일 미 7공군과 함께 2012년 1차 ‘맥스선더’ 훈련을 한반도 서부 공역에서 실시한다. 공군은 7일 “이번 훈련은 전쟁 초기 상황을 가정해 한미 공군의 적 도발원점 정밀타격 연습과 공중급유 작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고 설명했다.2008년부터 시작된 맥스선더 훈련은 한미 공군이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연합훈련으로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60대의 공중 전력이 참가한다. 공군 관계자는 “한국 공군은 F-15K와 KF-16 등 전투기 38대, 미국 공군은 KC-135 공중급유기와 공중조기경보기 등 22대를 투입해 아군과 적군으로 나눠 정밀타격 등 실전과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일요일 오후 9시, 시곗바늘이 정각을 가리키는 순간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도심 일대 전력이 동시에 나갔다. 용산미군기지 정부중앙청사 세종문화회관 모두 갑작스러운 정전에 속수무책이었다. 같은 시각 KTX 서울역 안에서도 대혼란이 빚어졌다. 열차 출발시간과 플랫폼을 알리는 전광판이 모두 작동을 멈췄다. 열차들도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하철 통제시스템도 먹통이 됐다. 철로를 따라 수천 명의 시민을 태운 ‘살인 열차’들이 내달렸다. 지상 위 신호등이 꺼지면서 도심은 연쇄충돌사고로 복잡하게 엉켜 있었다. 인천국제공항과 주요 항구도 통제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혔다.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최악의 ‘사이버 도발’을 해온 경우를 가정한 이야기지만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자공격을 감행한다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비행기와 선박을 겨냥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공격을 시도한 북한이 전자기파(EMP) 폭탄이나 변종 스턱스넷(제어시스템 악성코드) 등 고차원의 공격 기술을 쓸 경우 사회 전반의 통제력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전은 사이버 공격으로 상대국의 주요 정보기술(IT) 기반시설을 마비시킨 뒤 대혼란을 틈타 본격적인 군사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북한이 본격적으로 사이버 도발에 나설 경우 5분 안에 남한의 주요 시설이 모두 초토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격 개시 시간을 미리 설정해 둔 ‘타임 봄(time-bomb)’을 장착한 스턱스넷만 있으면 한국전력 서울메트로 KTX 인천공항 경찰청 증권거래소 등 주요 기반시설을 동시에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 스턱스넷은 2010년 7월 처음 발견된 악성코드로 독일 제어시스템전문개발사인 지멘스의 운용시스템 WinCC를 공격한 바 있다. 이란의 부셰르 원자력발전소와 중국 산업시스템 1000여 개도 감염돼 피해를 봤다. 임 원장은 “북한이 스턱스넷 샘플을 구해 변종한 뒤 이를 USB에 담아 국내 주요 시설의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며 “지하철 신호시스템을 통제해 땅속에서 지하철을 충돌시키고 민간 항공기와 군용기를 추락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전력과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하면 전국이 정전되는 것은 순식간이고 상하수도시스템을 마비시켜 단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요 기반시설 인근에서 EMP 폭탄을 터뜨리는 방법도 있다. EMP 폭탄은 크기에 따라 작게는 큰 방 하나 정도의 규모부터 크게는 수백 km 반경에 있는 디지털시스템을 파괴한다. 북한은 주로 러시아 암시장에서 EMP를 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사이버 도발에 대비해 군 당국은 2015년까지 청와대와 군 지휘부 등 주요 전략시설에 EMP 방호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몇 년 안에 적의 레이더와 항공기, 방공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EMP탄을 개발해 배치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오빠는 부사관으로, 여동생은 장교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특급전사 남매’가 화제다. 경기 연천군의 육군 28사단 예하 백룡대대에 근무하는 김대용 중사(28)와 김수련 중위(25) 남매는 2007년 군인의 길을 택했다. 김 중사는 대학교를 휴학하고 부사관후보생으로 입교해 하사로 임관했고, 김 중위는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해 2011년 소위로 임관했다. 5년째 백룡대대에서 부소대장을 맡고 있는 김 중사는 지난해 6월 동생이 신임 통신소대장으로 부임하자 반신반의했다고 한다. 그는 “처음엔 주위를 의식해 쉽게 말을 건넬 수 없었고, 동생도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힘든 내색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첫 야외숙영훈련 때 김 중사는 추위로 고생하는 김 중위에게 핫팩과 야전상의를 건네주는 등 돈독한 전우애와 남매의 정을 나눴다. 두 남매는 사격술과 체력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특급전사’다. 김 중위는 지난해 8월 간부 대상 특급전사 시험에 합격했고, 동생의 격려를 받은 김 중사도 지난달 특급전사가 됐다. 특급전사는 소총사격 명중률이 90%, 2분 내 팔굽혀펴기 72회와 윗몸일으키기 82회 이상, 3km 달리기 12분30초 이내의 기록을 달성해야 한다. 두 사람은 “둘도 없는 남매이자 동고동락하는 전우로서 안보의 초석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13일 평안북도 동창리 기지에서 발사한 장거리로켓을 최초로 탐지한 해군 부사관이 일계급 특진과 함께 보국훈장을 수상한다. 해군에서 부사관이 특진한 것은 1999년 1차 연평해전 유공자 7명 이후 13년 만이다. 세종대왕함에서 2007년부터 레이더 운용요원으로 근무 중인 허광준 중사(35·사진)가 그 주인공. 허 중사는 13일 오전 7시 39분 레이더 화면에서 북한의 장거리로켓을 처음으로 포착한 뒤 “목표물 접촉, 로켓 발사로 판단됨”이라고 보고를 올렸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 54초 만이었다. 허 중사는 “14, 15일 기상이 나빠 13일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동창리 기지를 집중 탐지하던 중 표적이 잡혔다”고 말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포착한 뒤 세종대왕함은 초를 다투는 추적 작업에 들어갔다. 로켓은 2분여 만에 서해 상공에서 2개로 분리된 뒤 20여 개의 파편으로 조각나 서해상에 떨어지면서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그제야 허 중사를 비롯한 모든 장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허 중사는 2009년 4월 북한이 함경북도 무수단리 기지에서 장거리로켓을 발사했을 때도 세종대왕함에서 로켓 탐지 임무를 수행했다. 허 중사는 부친인 허남석 씨(부사관 7기)가 해군 상사로 전역했고, 동생인 허영준 중사도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서 근무하는 ‘3부자 해군 부사관’ 가족이기도 하다. 그는 “세종대왕함 승조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영해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군은 제467주년 충무공 탄신을 하루 앞둔 27일 경남 진해항에 정박 중인 세종대왕함에서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허 중사의 상사 특진 신고식을 개최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장거리로켓 발사와 신형 장거리미사일 공개 등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위협에 맞서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한국 해군의 이지스구축함에 대응 전력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북한이 13일 장거리로켓을 쏴 올리자 서해에 있던 세종대왕함은 발사 54초 만에 로켓의 비행궤적을 최신예 이지스레이더로 포착했다. 2009년에도 북한의 장거리로켓을 발사 10여 초 만에 포착한 데 이어 또다시 탁월한 탐지능력을 입증한 것이다.하지만 세종대왕함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사실을 곱씹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대왕함의 주무장은 항공기 요격용 SM-2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 대잠 어뢰뿐이고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은 빠져 있다.세종대왕함엔 수직 미사일 발사기가 128개나 장착돼 있다. 이는 미국의 이지스순양함(122개)보다 많아 그만큼 ‘강한 주먹’을 염두에 두고 제작됐다는 의미지만 결정적으로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미국은 이지스함에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과 토마호크 순항(크루즈)미사일을 탑재해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다.이에 세종대왕함에 SM-6 요격미사일을 도입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SM-6 미사일은 최대사거리 320∼400km, 요격고도 30km로 한국군이 추진하는 탄도미사일 하층방어용으로 적합하기 때문이다.군 당국은 2009년부터 SM-6 미사일 도입을 추진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미 해군이 SM-6 미사일을 실전배치하면서 한국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SM-6 미사일은 SM-3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하층방어에 국한돼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 논란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최근 공개된 현무-3급 순항미사일의 이지스함 탑재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에 이어 내년에 실전 배치되는 유성룡함까지 이지스함 3척이 미사일 요격과 북한 전역의 핵심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대북 억지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해군에서 군 복무를 하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경기 평택시의 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인 전남함(1500t급)에 최근 갑판병으로 배치된 임학묵 이병(29)은 ‘늦깎이 수병’이 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올해 2월 서른이 다 돼 입대한 그는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함정 근무를 자원해 전남함의 최고령 막내 수병이 됐다. 임 이병의 아버지(임재진 씨·2003년 작고)는 두산중공업의 해외지사 간부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로 중동지역에서 근무했다. 임 이병도 이란 테헤란에서 태어나 UAE에서 고교까지 마친 뒤 현지 국적을 취득했다. 본인이 원하면 군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임 이병의 아버지는 수시로 각국 함정이 정박하는 UAE의 칼리드 항으로 아들을 데려갔다고 한다. “아버지는 ‘오랜 해외생활을 해보니 해군력이 국력임을 절감한다. 대한민국 남자로 해군에 입대해 군함을 타고 영해를 지켜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죠.” 임 이병은 영국에서 대학을 마친 뒤 해군에 입대할 계획이었지만 2003년 아버지가 지병 악화로 작고하면서 계획을 늦췄다. 아버지 대신 어린 여동생의 학비를 벌고 가족의 생계를 꾸려야 했기 때문이다. 임 이병은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성실히 군 복무를 마쳐 달라’고 유언을 남기셨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로 힘겹게 대학을 마친 임 이병은 영국에서 외국기업에 취업해 근무하다 2007년 UAE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입사해 국제협력실에서 통역과 번역 업무를 맡았다. 그는 뛰어난 영어와 아랍어 실력 덕분에 2010년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때 안내를 맡기도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김관진 국방부 장관(사진)이 다음 달 초 4·11총선에 당선된 군 출신 인사들을 만나 18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국방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2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 장관은 다음 달 1일경 군 출신 당선자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초청할 계획이다. 이 소식통은 “김 장관이 의원들에게 국방개혁안의 처리가 해를 넘기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태세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적극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들에게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과 군의 대비태세에 대해 설명하고, 군에 대한 지원과 성원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의 이 같은 행보는 이번에 당선된 군 출신 인사 가운데 다수가 6월에 출범하는 19대 국회의 국방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김 장관이 18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된 국방개혁을 19대 국회에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이미 공언했다”며 “19대 국방위에 대한 여론탐색과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인 셈”이라고 말했다. 4·11총선에서 당선된 군 출신 인사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새누리당 9명(강창희 김근태 김성찬 김종태 송광호 송영근 정수성 한기호 황진하)과 민주통합당 2명(백군기 민홍철) 등 모두 11명이다. 이 가운데 현 정부에서 예편한 인사는 김근태 전 1군사령관,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 백군기 전 3군사령관, 민홍철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등 5명이다. 여야 의석수를 감안하면 19대 국회에서 국방개혁안의 연내 처리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국방부는 보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같은 부대의 육군 병사 5명이 최전방관측소(GOP) 경계작전을 완수하기 위해 군 복무를 6개월 연장했다. 경기 연천군의 육군 28사단 예하 GOP대대의 같은 중대에서 근무하는 김기덕(23) 김한길(24) 박상권(22) 서보훈(23) 서준모 전문하사(22)가 그 주인공. 입대 동기인 이들은 이등병 시절인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에 늠름히 대응한 해병대원들에게서 깊은 감명을 받고 ‘군 생활을 의미 있게 마치자’고 결의했다고 한다. 이후 이들은 우수한 훈련성적으로 모두 ‘전투프로’ 자격을 취득하는 한편 남다른 동료애를 발휘해 다른 장병의 귀감이 됐다고 부대 측은 전했다. 이들은 전역을 한 달 앞둔 지난달 군 복무를 6개월 연장하기 위해 ‘전문하사’에 지원해 최근 임용됐다. 부대의 GOP 경계작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5명이 한꺼번에 전역하면 동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하사는 전역 예정자가 6개월에서 1년간 120만∼180여만 원의 월급을 받고 하사로 임관해 연장 복무하는 제도다. 김기덕 전문하사는 “동고동락한 동기들과 끝까지 GOP 작전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부대는 이들을 ‘무적태풍용사’로 선정하고 포상휴가를 주기로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