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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4일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이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백지화하는 방안을 비공식 제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런 제의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윤원식 국방부 공보과장(대령)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원활한 협의 아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 측에서 그런 제의를 해온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미국 측에도 문의한 결과 그런 제안을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연합지휘체계를 구현한다는 한미 당국 간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합참에 따르면 6월 현재 전시작전권 전환 110개 과제 중 60%가량이 진행됐다. 또 올해는 합참과 ‘미 한국사령부(US KORCOM)’에 대한 기본운용능력 검증 준비와 연합 지휘통제체계(C4I) 1단계 시험평가가 마무리될 계획이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오면 한미연합사도 해체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에 예비역 장성과 보수단체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갈수록 고조되는 군사도발 위협을 억제하려면 한미연합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과 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 중 육군 유도탄사령부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선 이번 방문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둘러싼 한미 간 협상에서 미국 측의 기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1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국무부 관계자 4, 5명은 이달 방한해 중부지역의 육군 유도탄사령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들의 방문에는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해 양국 군 주요 관계자들도 동행할 예정이다.육군 유도탄사령부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창설됐다. 올해 4월 최초로 공개된 현무급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육군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과 다연장로켓(MLRS) 등을 통합 지휘하는 핵심 부대다.군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들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비교해 절대 열세에 있는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을 인식시키고 사거리 연장 요구의 당위성을 적극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국은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타격하려면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300km로 묶여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1000km는 돼야 한다며 미국 측에 사거리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3월 동아일보를 비롯한 내외신 공동 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이 제주도까지 날아올 수 있으니 (사거리를 늘리는 것이) 대칭적으로 우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하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의 사거리 연장 요구에 이해를 표시하면서도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비확산 정책을 내세워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인 칼 레빈 의원(민주·미시간)은 12일(현지 시간) 방어적 목적이라면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찬성한다고 밝혔다.레빈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미군 예산 감축과 안보’ 세미나에서 “한국이 비위협적이고 방어적인 방식으로 자체 비용을 투입해(in a non-threatening and defensive way at its own expense) 사거리 연장을 진행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가 중국이나 북한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으로 사거리 연장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도널드 만줄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공화·일리노이)도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국 미사일이 북한 전역 어디라도 미칠 수 있도록 사거리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사거리 연장 문제는 13, 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2+2 회담)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보에 기여할 수 있음을 미국 측에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대장·사진)은 12일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헬기 1개 대대(24대)와 탄도미사일 방어전력의 증강을 미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서먼 사령관은 이날 육군협회가 주최한 조찬강연에서 “미 2사단과 제35방공포병여단 등 주한미군의 병력과 전력 확충이 필요하다. 공격·정찰헬기 대대의 증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서먼 사령관이 본국에 증강을 요청한 전력은 주한미군에 배치됐다가 2009년 이라크전쟁에 차출된 아파치 공격헬기 1개 대대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의미한다고 주한미군 관계자는 설명했다.주한미군은 미 2사단 예하에 아파치 공격헬기 3개 대대를 배치했으나 2004년과 2009년 1개 대대씩 철수한 뒤 현재는 1개 대대만 운용하고 있다. 제35방공포병여단은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4개 포대와 병력 500여 명으로 이뤄져 있다. 주한미군은 64기의 발사대로 이뤄진 신형 패트리엇 8개 포대를 배치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서먼 사령관은 “미국이 올해 초 발표한 새로운 국방전략지침은 동맹국과 한반도의 평화 공약을 재확인하고 있다”며 “필요시 한반도에 미 해병대의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해군 전력의 증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 2사단은 신형 M1A2 전차와 최신형 블랙호크 헬기가 배치돼 완전히 현대화돼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첨단 전력이 더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이버전 대비 능력도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현역 육군 장성이 여군 부사관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올해 3월 최모 전 육군 특전사령관(중장)이 여군 부사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보직 해임된 데 이어 또다시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군 고위 간부의 성(性)군기 문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군 소식통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소속 여군 부사관인 A 하사는 지난달 초 상급 지휘관인 K 준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했다. A 하사는 고소장에서 부대 행사 뒤 노래방에서 이뤄진 뒤풀이 자리에서 K 준장이 자신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군 성범죄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군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와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성범죄로 입건된 장병 380명 중 기소된 경우는 96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여군 대상 성범죄 37건 중 18건이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6건은 공소 기각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방부가 컴퓨터 해킹이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과 같은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국군사이버사령관의 계급을 준장에서 소장으로 격상하는 등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10일 “북한 중국 등 주변국의 사이버전 능력이 날로 발전하는 등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부상한 사이버전과 사이버테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조직보강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현재 500여 명으로 이뤄진 사이버사령부의 전문 인력도 앞으로 1000명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사열하는 모습을 연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전 전 대통령은 8일 부인 이순자 여사와 손녀, 5공화국 핵심 인사들과 함께 재단법인 육사발전기금이 개최한 ‘기금 200억 원 달성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노원구 공릉동 육사를 방문했다가 연병장에서 열린 생도 퍼레이드 행사를 참관했다.전 전 대통령은 박종선 육사교장(중장) 옆에서 퍼레이드 행사를 지켜보다 생도들이 단상을 지나면서 ‘우로 봐’라는 구호를 외치자 손뼉만 치는 다른 참석자들과 달리 거수경례로 화답해 사열을 하는 장면을 연출했다.육사 관계자는 “매주 금요일 일반 시민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되는 생도 퍼레이드 행사를 육사발전기금 행사 참석자들도 함께 참관한 것”이라며 “특정인을 위한 사열 행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육사발전기금은 전 전 대통령을 포함해 500만 원 이상의 기금을 낸 160명을 초청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4∼1995년 1000만 원을 출연했다고 육사 측은 전했다.누리꾼들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이 거수경례로 생도들에게 화답하는 장면을 퍼나르며 비난을 쏟아냈다. 일부 누리꾼은 “국민을 우롱하고, 육사 생도를 모욕한 행위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당장 사임하라”는 등 강력 비판했다.야권도 비난에 가세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의 군 지도자들이 쿠데타 세력 앞에서 사열토록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육사교장을 즉각 해임조치하고 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두관 경남지사도 트위터를 통해 “유신세력에 이어 5공 쿠데타 세력까지 부활을 노리다니. 대선에서 만약 박근혜 의원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싫다”고 밝혔다.논란은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강창희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번졌다.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모임은 “강 의원은 자서전에 전 전 대통령을 자신의 멘토로 표현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5공의 잔재를 헌법기관의 대표로 모실 수 없다”며 국회의장 후보 재선출을 요구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여성(47명)을 제외한 253명 중 47명(18.6%)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8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한 19대 의원 병역이행 현황에 따르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의원은 모두 47명으로 민주통합당 26명, 새누리당 18명, 선진통일당 2명, 통합진보당 1명이었다. 병역을 면제받은 이유는 수형(受刑)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17명, 장기 대기(방위 소집 판정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소집 명령이 없어 면제된 사례) 5명, 고령 3명, 기타 3명 순이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19대 의원의 병역 면제율은 18대의 18.2%보다 0.4%포인트 높고, 같은 연령대(1940∼1970년생) 일반 국민의 29.3%보다 10.7%포인트가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19대 의원의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05명 중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14명(6.8%)으로 조사됐다.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이 12명, 국적 상실이 2명으로 나타났다. 국적 상실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의 차남과 김태환 의원의 장남이다. 19대 의원 직계비속의 병역 면제율은 18대 국회(10.2%)보다 3.4%포인트 낮았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방위사업청이 10조 원대 차기전투기(FX) 사업의 3개 후보 기종 중 2개 기종의 현지 시험평가를 실제 기체가 아닌 시뮬레이터(모의시험장비)를 활용하거나 유사한 기종으로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FX 후보 기종인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와 보잉의 F-15SE의 현지 시험평가를 올해 7월과 8월 미국 현지에서 각각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유럽 EADS의 유로파이터 전투기는 9월에 평가하기로 했다. 현지 시험평가는 공군 평가요원들이 후보 기종에 탑승해 성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평가점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F-35와 F-15SE가 개발이 끝나지 않아 공군 평가요원들이 실제 기체에 탑승해 시험평가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F-35는 개발 중이라 한국 공군의 시험평가 비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실제 비행을 하지 않고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평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F-15SE도 기체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등 핵심 부품이 탑재된 유사 기종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방위사업청은 “규정상 완제품이 없으면 시뮬레이터로 평가하고, 핵심 부품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 유사한 부품이 장착된 전투기를 활용해 시험평가를 실시토록 돼 있다”며 별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뮬레이터나 유사 기종으로 시험평가를 할 경우 해당 기종의 성능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고, 불량 요소나 부족한 성능을 감춘다는 의혹과 함께 부실평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시험평가와 협상을 거쳐 올해 10월 FX 기종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FX는 총 60대가 도입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 공군의 수호이(SU-25) 전투기 1대가 5일 전술조치선(TAL)을 넘어 개성 상공까지 접근해 한국 공군 전투기 4대가 대응 출격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군 고위 관계자는 6일 “북한 전투기는 TAL을 넘어 개성 상공까지 두세 차례 위협 비행하다 아군 전투기들이 출격하자 되돌아갔다”며 “이후 특이한 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전투기가 올 들어 TAL을 넘어 개성 상공까지 남하 비행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5월 중순 이후 전투기의 출격 횟수를 크게 늘렸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많게는 하루 50여 차례 전투기 출격훈련을 하고 이 중 두세 대가 TAL 인근까지 남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 공군이 최근 하계 전투검열기간을 맞아 출격훈련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북한 전투기의 서북도서 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합참 관계자는 “한국 공군이 질적 우세를 믿고 북한의 공중도발 가능성을 결코 배제해선 안 된다”며 “북한이 연평도 포격 직전 일제타격식(TOT) 사격훈련 등 도발 징후를 보였다. 최근 북한 공군의 움직임도 이런 맥락에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술조치선 ::북한 전투기가 이륙 후 3∼5분 안에 수도권에 도달하는 위협 상황을 고려해 한국군이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20∼50km 떨어진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한 선. 북한 전투기가 이 선을 넘거나 근접비행하면 한국 공군 전투기가 즉각 대응 발진하도록 돼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기리는 ‘꺼지지 않는 불’을 내년 현충일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점화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8월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희생을 되새기는 마음을 갖도록 하자며 이 같은 내용의 ‘호국보훈의 불꽃’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워싱턴 알링턴국립묘지의 ‘영원한 불꽃’이나 프랑스 파리 개선문광장의 ‘기억의 불꽃’처럼 365일 24시간 타오르는 현양시설을 세우겠다는 내용이었다. 2010년 말 이재오 당시 특임장관이 트위터를 통해 처음 제안한 불꽃시설 건립 아이디어가 여론의 큰 호응을 얻자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하지만 현충일인 6일 호국보훈의 불꽃은 점화되지 않았다. 보훈처는 아직도 건립 후보지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은 지난해 국회에서 불꽃시설의 건립 예산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는 보훈처가 제출한 불꽃시설 건립 예산 32억여 원 가운데 설계비로 5억 원만 통과시켰다. 당시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이 시민들의 발길이 뜸한 서울현충원이 불꽃시설의 건립 장소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자 다른 의원이 이를 반박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결국 정무위는 서울현충원 내 불꽃시설의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건립 후보지를 재검토해 국회에 보고한 뒤 사업을 추진하라고 보훈처에 요구했다. 관련 예산도 대부분 깎여 결국 올해 현충일에 점화하려던 계획도 내년 6월로 미뤄진 것이다. 보훈처는 지난달 말 불꽃시설의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8만여 명이 참가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후보지는 국회의사당과 전쟁기념관, 서울현충원,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서울광장, 여의도광장 등 7곳이다. 하지만 건립 후보지가 결정돼도 곧바로 건립에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청계·서울·여의도·광화문 광장 가운데 1곳이 건립 후보지로 결정될 경우 서울시의 내부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착공할 수 있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불꽃시설을 건립할 경우 관리상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 관계자는 “서울시내 4개 광장 가운데 1곳이 건립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의해 내년 현충일엔 꼭 호국보훈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국과 미국은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 회의(2+2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6일 밝혔다. 양국 간 2+2회의는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후 두 번째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미국 측에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한다. 양국의 외교-국방부에서 한미관계를 담당하는 고위급 인사 20여 명도 배석한다. 양측은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공조 방안을 비롯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외교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은 새로운 국방전략지침에 따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 운용 방안을 한국 측에 설명하고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4일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사를 겨냥한 공개통첩장에서 거론한 ‘전략로케트군’은 북한의 전략로켓사령부를 말한다. 이 부대는 과거 ‘미사일지도국’으로 알려진 군단급 부대로 예하에 스커드미사일 사단과 노동미사일 사단, 무수단미사일 사단 등 3개 사단을 두고 있다.평양 북동쪽 강동군에 자리 잡은 이 부대는 북한 전역에 실전배치한 탄도미사일의 운용을 책임지는 부대다. 북한은 올해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태양절)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에서 이 부대를 처음으로 동원해 눈길을 끌었다. 열병식에서 최초로 공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신형 장거리미사일도 이 부대 소속인 것으로 군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이에 앞서 김정은이 올해 3월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등 군부의 핵심 측근들과 함께 이 부대를 시찰하는 모습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북한은 스커드미사일 700여 기, 노동미사일 200여 기, KN-02 미사일 100여 기 등 1000여 기를 실전 배치해 놓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사진)가 대선 공약으로 자체 핵무장을 주장한 데 대해 민주통합당이 정면 비판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북이 핵무장을 선언한다고 남도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국가지도자로서 경솔한 사고방식”이라며 “(정 전 대표가) 대선주자로서 미약한 존재감을 이런 방식으로 높여보겠다는 것이었다면 천진난만한 일”이라고 질타했다.군 안팎에서도 한국의 ‘독자 핵 무장’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정치·경제·군사·외교적 손익을 감안할 때 핵개발이나 핵무장은 국익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군 고위 소식통은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비확산 정책과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의 핵개발을 부추겨 동북아시아의 ‘핵 확산 도미노’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핵무장론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파이로 프로세싱(건식처리 공법)으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려는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핵개발 시도 이후 한국의 핵개발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며 “한국이 핵무장할 경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도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될수록 핵무장을 포함한 ‘자위적 상응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해 미국의 핵우산을 더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실제로 지난달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맞서 한국을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내용이 담긴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끝내 핵 포기를 거부할 경우 전술핵 재배치를 ‘협상카드’로 내세워 북한 수뇌부가 핵무기의 무용성을 깨닫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천안함 46용사의 모교 후배 고교생들이 4일 초계함을 타고 2박 3일간 해상작전 체험에 나섰다. 해군본부가 주관하고 천안함재단과 국방홍보원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천안함 46용사 중 막내인 고 장철희 일병의 후배 김기철 군(서울 대진고 2학년) 등 29개교 43명이 참가했다.학생들은 이날 오후 천안함의 모항인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에서 ‘청소년 해양수호대 발대식’을 갖고 초계함(PCC)인 제천함에 탑승해 함상생활과 해상작전을 체험한다. 특히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피격된 시간인 오후 9시 22분에는 당시 상황을 가정한 대잠 전투배치 훈련을 실시하며 산화한 선배들의 호국정신을 기린다.전투 상황이 끝난 뒤에는 조별로 작성한 ‘자유수호 다짐문’을 함상의 발광(發光) 신호로 북녘을 향해 송신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과 통일의 염원을 되새기는 계기도 마련한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참가 학생들은 5일엔 서해 백령도 연화리의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참배하고, 대전 계룡스파텔을 방문해 천안함 희생 장병의 유족들을 만나 위로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지막 날인 6일에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용사의 묘소를 참배한다.해군 2함대에 전시된 천안함 잔해를 살펴본 참가 학생들은 “반 토막 난 천안함을 직접 보니 선배들이 겪었을 고통이 느껴져 화가 나고 가슴이 아려왔다”며 “선배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청소년 해상작전 체험은 지난해 천안함 사건 1년을 맞아 처음 열렸으며, 천안함재단과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도 개최하게 됐다고 해군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윤영하 소령 등 여섯 용사가 해군 유도탄고속함(PKG)으로 부활해 처음으로 함께 기동훈련을 실시한다. 해군은 다음 달 1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이름이 명명된 유도탄고속함 6척과 구축함 호위함 등이 참가하는 합동해상훈련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북한 경비정과 잠수함의 서해 기습도발을 아군 함정들이 대함·대잠사격으로 격퇴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된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유도탄고속함은 길이 63m, 폭 9m로 승조원 40여 명이 탑승하며 속도는 최대 약 40노트(약 74km)이다. 주요 무장으로 대함미사일 4기와 76mm, 40mm 함포를 탑재하고 있다. 최윤희 해군참모총장과 유족들은 14일 구축함을 타고 평택항을 출항해 훈련 해상 근해에서 전사자를 위로하는 헌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서쪽 해상에서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 포격으로 발발했다. 윤 소령과 한상국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수도권을 겨냥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개성지역의 북한군 부대에서 16일간 발사된 GPS 교란 전파 때문에 남측의 항공기 676대와 선박 122척의 GPS가 불통돼 운항에 지장을 겪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직후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은 중단됐다. 북한이 교란 공격을 멈춘 것은 대남공격을 통해 신형 GPS 교란 장비의 성능 시험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아울러 북한이 신형 장비의 작동 범위와 성능, 출력 효과 등 ‘도발 결과’를 정밀 분석해 앞으로 더 강력하고 기습적인 GPS 교란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GPS 교란 전파는 지상과 해상은 60여 km, 공중은 200여 km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50∼100km 범위 안의 GPS 전파를 교란할 수 있는 러시아제 차량 탑재형 전파방해 장비를 도입해 군사분계선(MDL) 인근 2, 3곳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한지역 대부분이 포함되는 400km 범위 안의 GPS 수신을 방해할 수 있는 신형 장비를 러시아에서 도입했다는 첩보도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방부는 검찰이 압수한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에 현역 군인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현역 군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며 “통진당의 당원 명부에 현역 군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그 경위를 조사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현역 육군 대위가 트위터에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올려 상관모독죄로 군 검찰에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군 기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군인이 군 통수권자를 비난하는 것은 군의 기본질서와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 마땅히 제재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주한미군과 한국의 특수부대가 낙하산을 이용하여 북한에 잠입해 정보수집 활동을 해왔다고 닐 톨리 주한미군 특수작전부대(SOF) 사령관(준장)이 말했다고 온라인시사매체 더디플로맷이 28일 보도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사령부는 톨리 사령관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북한에 낙한산 부대를 보낸 적도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더디플로맷은 톨리 준장이 지난주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스스로가 (북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북한의) 전체적인 터널 구조(지하 군 시설)는 우리의 인공위성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특수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남한) 병사들과 미군 병사들을 북한으로 보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더디플로맷은 도쿄에 본사를 두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 외교 이슈를 다뤄온 국제매체다.더디플로맷은 “톨리 준장은 ‘북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특공대원들은 최소한의 장비만 갖춘 채 투입된다’며 이를 위해 멀리 떨어진 시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가벼운 센서와 발신지가 추적되지 않는 고주파무선신호, 무거운 배터리 없이 북한으로 낙하할 수 있는 무선송전시스템 등 새롭게 도입될 장비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톨리 준장은 또 “6·25전쟁이 끝난 후 수십 년간 평양(북한)은 수천 개의 (지하) 터널을 건설해 왔으며 이 중 최소 4개는 남북을 가르는 비무장지대 아래에 건설됐다. 이 터널들에는 20개의 지하 군용기 이착륙장과 수천 개의 지하 포병진지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더디플로맷이 인용한 것처럼 톨리 준장이 이같이 발언한 게 사실이라면 현재도 미군과 한국군 특수부대가 계속 북한에 잠입하고 있음을 시사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그러나 주한미군은 29일 “톨리 준장이 최근 미국 특전사 회의의 패널 토론에 참석했지만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주한미군은 “몇몇 언론매체가 그가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제멋대로 인용해 보도했다”며 “특수정찰 활동이 특전사의 핵심 임무이지만 어떤 한미 양국군도 낙하산을 타고 북한에 침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도 “1974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북한에 공작원을 보낸 사실이 없다”며 “그 이전에도 낙하산을 이용해 북한에 침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해당 기사를 쓴 더디플로맷의 데이비드 액스 기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인용문을 날조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만약 톨리 준장이 가설에 근거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톨리 준장은 현재형으로 상세하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Until they are home)’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는다(You are not forgotten)’.북한 땅에 묻혀 있던 한국군 전사자 유해를 발굴한 미국 합동전쟁포로실종자사령부(JPAC)는 이 같은 구호를 모토로 삼고 있다.2003년 10월 하와이의 히컴 공군기지 안에 창설된 이 부대의 임무는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베트남전쟁 등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군의 유해를 찾아 유족에게 돌려보내는 것이다. 육해공군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450여 명으로 이뤄진 18개 발굴팀은 미군 전사·실종자의 유해를 찾아 매년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며 세계 각지를 훑고 있다.전쟁사를 전공한 역사학자가 실종 경위와 위치를 파악하면 고고학자와 군 전문요원들이 발굴작업에 착수한다. 발굴한 유해나 유품은 하와이의 사령부로 보내 인류학자가 중심이 되어 신원 확인을 한다.미국은 JPAC를 창설하기 30년 전인 1973년부터 유해 발굴작업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왔다. 제1차 북핵 위기 직후인 1995년부터는 북한에도 들어가 1951년 1·4후퇴 직전 중공군과의 격전지였던 함남 개마고원의 장진호 주변에서 발굴작업을 벌였다. 미국은 2005년 5월 작업을 중단할 때까지 북한 지역에서 발굴된 400여 구의 유해를 옮겨오는 대가로 북측에 모두 2800만 달러(약 331억 원)를 지불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적진에 포로로 잡혔던 대부분의 미군은 ‘언젠가는 조국이 나를 찾으러 올 것으로 믿었다’고 한다”며 “국가에 헌신한 영웅들을 끝까지 챙기는 이런 노력이야말로 미국을 떠받치는 강력한 힘”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기억조차 희미한 아버지의 유해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곤 거의 기대하지 않았는데….” 6·25전쟁 당시 장진호전투에서 전사해 북한 땅에 묻혔다가 25일 62년 만에 유해로 돌아온 고 이갑수 일병의 아들 이영찬 씨(66)는 아버지의 귀환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네 살 때 아버지와 헤어진 이 씨는 “너무 어릴 적이라 아버지라고 불러본 기억도 없어 아버지 이름도 몰랐고 그저 멀리서 전사하신 걸로 알고 지냈다”면서 “앞으로 통일이 되면 그때나 (아버지 유해를) 찾아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지냈는데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관련해서는 “조금 배우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회사를 다니셨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일곱 살 때 아버지와 이별한 딸 이숙자 씨(69)도 “키가 컸던 아버님은 비가 오면 내 발이 젖는다며 진흙탕 길에 나를 등에 업고 등교시켜 주셨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군인들과 함께 군용트럭을 타고 어디론가 가셨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며 왈칵 눈물을 쏟았다. 그는 “어릴 적에 아버님이 나를 굉장히 예뻐해 주시고 귀여워해 주셨던 기억도 난다. 오랜 세월 가슴에 묻었던 아버님을 찾게 돼 꿈만 같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고 김용수 일병의 조카인 김해승 씨(54)는 작년에 작고한 아버지를 통해 전해 들은 작은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회상하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김 씨는 “전쟁이 터지자 아버지는 작은아버지와 함께 입대를 했는데 아버지가 후방으로 가자고 했더니 작은아버지는 ‘형님은 내려가 집을 지키세요. 전 나라를 지키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미군과 함께 북으로 올라가셨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후 작은아버지는 탱크부대에 있었는데 적 미그기의 폭격을 맞고 돌아가셨다는 얘길 전해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신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육군 대령)은 “당시 관련 기록에 따르면 탱크부대는 아닌 것 같고,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이동 중에 아마 중공군의 박격포 공격을 받고 전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할머니께서 생전에 작은아버님이 형제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잘생긴 효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가슴에 묻은 아들을 절절히 그리워하셨다”고 전했다. 또 “2년 전에 아버님이 ‘동생의 유해를 꼭 찾고 싶다’며 국방부에 유전자(DNA) 혈액표본을 제공했는데, 지난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사실상 포기했었다”며 “그런데 국방부로부터 유해 봉환 소식을 듣고 기적 같은 일이어서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일병의 가족들은 당시 전사통지서만 받았을 뿐 정확한 전사 날짜를 몰라 불교의식에 따라 매년 9월 9일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유족들은 북한 지역에 묻혀 있는 다른 국군 전사자 유해들도 하루빨리 수습돼 그리운 혈육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일병의 아들 이 씨는 “빨리 통일이 돼 다른 분들의 유해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국방부로부터 아버지의 일부 유해가 아직도 북한에 남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