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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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9~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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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국방개혁실’ 명칭 바꾸고 설치 시한 3년 연장

국방부가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뼈대로 한 국방개혁을 총괄하는 국방개혁실의 명칭을 바꾸고 설치 시한을 3년 더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말 설치 시한이 만료된 국방개혁실을 ‘군구조·국방운영개혁실’로 이름을 변경하고 3년 더 존속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국방개혁실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국방개혁 과제를 주도하고 추진 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5년 한시 조직으로 신설됐다. 국방개혁실의 존속 연장이 결정됨에 따라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홍규덕 국방개혁실장은 군구조·국방운영개혁실장 직위를 맡아 임기가 3년 연장됐다. 숙명여대 교수 출신인 홍 실장은 2009년 12월 첫 교수 출신 국방부 실장에 발탁돼 국방개혁을 주도했다.}
-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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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는 이분들을 기립니다]독립운동가 이만도 선생 外

국가보훈처는 ‘8월의 독립운동가’로 이만도 선생을 선정했다. 1842년 경북 봉화에서 태어난 선생은 사간원 사간을 지내다 1876년 최익현의 강화도조약 체결반대 상소를 두둔하다 파직당했다. 고향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선생은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켰고,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청참오적소(請斬五賊疏·다섯 역적의 목을 베소서)’라는 상소를 올렸다. 1910년 한일강제병합에 반대하며 24일간 단식을 벌이다 순국했다.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6·25영웅 연제근 이등상사 ▼ 국가보훈처는 ‘8월의 6·25전쟁 영웅’으로 연제근 육군 이등상사(사진)를 선정했다. 1930년 충북 괴산에서 태어난 연 상사는 1950년 9월 제3사단 22연대 1대대의 분대장으로 돌격대원 12명을 이끌고 형산강 도하작전에 참가했다. 그는 강을 건너다 적의 기관총탄을 맞고 중상을 입었지만 도하에 성공해 수류탄으로 적의 진지를 파괴함으로써 포항 탈환에 결정적 공훈을 세웠다. 정부는 2계급 특진과 함께 1950년 을지무공훈장, 1951년 화랑무공훈장을 각각 추서했다.▼ 호국인물 양세봉 선생 ▼ 전쟁기념관은 ‘8월의 호국인물’로 양세봉 선생(사진)을 선정했다. 1896년 평북 철산에서 태어난 선생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항일무장단체인 천마산대에 입대해 친일파 암살 등에 나섰다. 이후 만주로 건너간 선생은 광복군과 조선혁명군 지휘부를 맡아 일제기관 습격과 밀정 처단 임무를 수행했다. 1932년 만주사변이 터지자 한중연합군을 편성해 일본군 점령지역을 탈환했고, 1934년 일본군에 포위돼 치열한 전투 끝에 전사했다.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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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총괄공사 불러 ‘방위백서’ 엄중 항의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8년째 되풀이하는 방위백서 2012년판을 31일 발표했다. 방위백서는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 부문에서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한 것은 자민당 정권 때인 2005년판이 처음으로 민주당 정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방위백서는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나타내는 지도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했다. 이에 앞서 방위성은 지난달 30일 외신 기자 대상 사전 브리핑 자료에서도 이례적으로 “영토 문제와 관련해 2005년 이후 다케시마와 북방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해 왔다”고 명시했다. 특히 이 자료는 백서 본문과 달리 독도를 북방영토 앞에 기술했다. 일본은 3월 교과서 검정 결과, 4월 외교청서, 7∼8월 방위백서 발표의 순서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삐걱대는 한일관계를 감안한 듯 어느 해보다 단호하게 항의했다. 외교통상부는 31일 조태영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정부는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우리가 완벽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명명백백한 사실을 재차 천명하며, 일본의 어떠한 독도 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구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의 엄중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대변인 ‘논평’이 ‘성명’으로 격상됐고 일본대사관 측 항의 대상도 정무공사에서 총괄공사로 한 단계 올라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입장문’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선 미래 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군 고위소식통은 “일본이 군사대국화 행보를 가속화하면서 독도 영유권 도발을 거듭하는 만큼 12월 발간되는 2012년 국방백서에 예년보다 강도 높은 독도 수호 의지를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방위백서는 “중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과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놓고 고압적이라고 지적되는 대응을 하고 있으며, 향후 방향성도 불안하다”고 밝혀 중국의 팽창에 대한 위기감을 나타냈다.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
-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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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軍 “北 도발땐 단호히 응징” 중국측에 전달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31일 북한이 도발하면 자위적 차원에서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한국군의 의지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한국 측은 한반도 긴장이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와 도발에 기인한다는 점을 중국에 분명히 주지시켰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중 국방전략대화에는 이용걸 국방부 차관과 마샤오톈(馬曉天)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수교 20년 만에 국방 당국 간 교류협력 원칙과 범위를 규정한 ‘국방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올해부터 장교 유학생을 상호 파견하고, 다양한 안보 현안 해결을 위한 핫라인(직통전화)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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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합참 “민통선 이북지역 출입절차 간소화”

합동참모본부는 30일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민통선 이북지역 민사활동 규정’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통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을 방문할 경우 체류 가능 기간이 현행 1주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화재나 긴급구호를 위해 민통선을 드나드는 공무수행자에겐 상시 출입증이 발급된다. 군에 미리 출입신청을 해야 하는 중장비 규모도 5t 이상에서 15t 이상으로 조정돼 대부분의 영농장비를 당일 통제초소 확인 후 바로 들여올 수 있게 됐다. 또 주변 환경과 구별이 쉽도록 보색 옷을 입도록 한 규정도 완화돼 방문객이 원하는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민통선 이북엔 거주민 2300여 명을 비롯해 영농인과 긴급 공무수행자 2만6000여 명, 안보관광객 연 365만여 명이 출입한다.}
- 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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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불꽃’ 후보지 광화문광장 선정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불꽃’ 건립 후보지가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결정됐다. 30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월 말부터 10만여 명이 참가한 온라인 투표와 설문조사 결과 후보지 7곳 중 광화문광장과 전쟁기념관, 국립서울현충원이 불꽃 시설의 ‘우선 후보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지는 국회의사당과 청계광장, 서울광장, 여의도광장이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우선후보지 3곳을 현장 방문하고 내부토론을 거쳐 호국보훈의 불꽃 건립 최적지로 광화문광장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이 후보지로 결정됐지만 곧바로 건립에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광화문광장에 건립하려면 관할권이 있는 서울시장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훈처는 31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광화문광장 내 건립 승인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관리상의 문제 등을 들어 광화문광장 내 불꽃 시설 건립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승인이 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보훈처 관계자는 “박 시장이 광화문광장 내 건립 승인을 거부할 경우 그 대안으로 최근 담장을 제거하는 등 시민의 접근성이 향상된 전쟁기념관에 불꽃 시설을 건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해 12월 말 서울현충원에 불꽃 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에 32억여 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후보지의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에 따라 올해 현충일로 예정됐던 호국보훈의 불꽃 점화는 내년 현충일로 미뤄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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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英 올림픽 보안업체, 주한미군기지 경비계약 불이행

주한미군기지의 경비용역을 맡은 영국 민간보안업체인 G4S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미국 정부에 배상금을 물게 됐다고 미군 전문지 ‘성조’가 29일 보도했다. G4S는 영국 정부와 런던 올림픽의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개막 이후로도 경비인력 확보에 차질을 빚어 논란이 된 업체다. 성조에 따르면 G4S는 지난해 12월 미국 정부와 향후 5년간 약 1억 달러(약 1140억 원) 규모의 주한미군기지 출입구의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국인 경비 근무자들이 G4S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다고 반발하면서 G4S는 올해 3월까지 충분한 경비인력을 고용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일부 주한미군기지 출입구가 폐쇄되거나 별도 병력이 출입구 경비임무에 투입됐다.}
-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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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시간 장애인 손발이 된 ‘빨간명찰 천사’ 이찬우 해병대 대위

“장애인에게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해병대 상륙지원단 소속 이찬우 대위(37)는 최근 한국장애인봉사협회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고교 1학년 때인 1990년부터 협회에 자원봉사자로 가입해 지금까지 총 8000시간에 걸쳐 봉사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1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셈이다. 협회 측은 “30대에 이렇게 많은 봉사활동을 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학창시절에 매일 장애인 가정이나 복지시설을 찾아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준 그는 10년 전 해병대 장교로 임관한 뒤에도 매주 토요일엔 협회에서 지정해 준 장애인을 찾아 도우미 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장애인의 목욕을 시켜주고 보호자로 병원에 동행하는가 하면 약을 먹이고, 식사를 수발하는 것도 이 대위의 몫이다. 28일엔 대구 동구 신암동의 지체장애인 서영호 씨(21) 집을 방문해 빨래와 방청소, 설거지를 도맡아 했다. 평일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장애인학교에 학용품을 지원하는 등 후원활동도 빼놓지 않고 있다. 이 대위는 “앞으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봉사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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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전… 軍 인터넷망 5시간 먹통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청사에서 20일 새벽 갑작스러운 정전 사태로 인해 5시간 넘게 내부 인터넷망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반경 국방부 청사에서 정전이 발생해 전산망 서버가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모든 인터넷망이 멈췄다. 정전은 오전 6시에 복구됐지만 인터넷망은 오전 7시가 넘어서야 단계적으로 정상화됐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터넷망에 일부 장애가 발생했지만 전술지휘통제체계(C4I) 등 예하부대 작전지휘에 활용되는 군내 지휘통신망에는 별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 사이버사령부까지 창설한 군 당국이 합동참모본부 등 주요 지휘소가 자리 잡은 국방부 청사 내 인터넷 서버 관리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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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軍지휘구조 개편 재추진”

국방부가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뼈대로 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국방개혁의 재추진에 착수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 중 핵심 법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고 육해공 3군 합동성을 강화해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군 지휘구조 개편 법안만큼은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인사와 군수 등 군정권(軍政權)만을 가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인 군령권(軍令權)도 부여해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예하 부대의 작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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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영호 숙청 이후]“이영호 추종세력, 최룡해에 반격 가능성”

북한의 군부 1인자였던 이영호 총참모장이 전격 경질된 것은 ‘정치적 숙청’이며 이를 계기로 북한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돌발사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북한군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17일 북한 지도부가 이영호를 해임한 것에 대해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정치적 숙청사건”이라고 분석했다. 후계자 김정은으로의 세습 과정에서는 활용도가 컸지만 일단 새로운 체제가 안착된 뒤에는 ‘김정은 1인 독재체제’ 강화에 잠재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신군부 세력에 칼을 들이댔다는 것이다.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이영호는 최근 직위를 이용해 다른 부처의 업무에 간섭하려다 내부 갈등을 빚었다. 특히 숙적인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과 군 인사권 및 통제권을 둘러싸고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룡해와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김정은의 동의를 얻어 이영호를 상대로 내사를 진행했고, 모종의 비리를 적발해 그를 숙청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이에 앞서 군 정보당국도 16일 북한이 이영호의 해임을 발표한 직후 그가 권력다툼 문제를 일으켜 ‘제거’됐다는 내용의 긴급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 군 소식통은 “‘제거’라는 단어에는 최고 권력자가 이영호의 신변을 직접 정리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제거의 주체는 김정은이나 장성택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북한은 1950년대 김일성이 권력을 잡았을 때부터 독재권력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정치적 숙청을 해왔다. 대북 소식통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사냥개처럼 충성하던 측근까지도 가차 없이 숙청하는 독재자 집안의 차가운 피가 대를 이어 계승되는 셈”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영호의 해임에 불만을 품은 북한 군부가 장성택, 최룡해의 세력을 상대로 본격적인 반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행보가 주목 대상이다. 김영철은 이영호와 함께 천안함 폭침사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등 대형 도발을 주도해 온 신군부 강경파의 핵심이다.대북 소식통은 “장성택과 최룡해가 앞으로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과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 같은 옛 군부세력을 끌어들여 압박을 강화하면 권력투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 경우 김영철이 군부 내 소장파를 결집시켜 안팎으로 돌출행동을 시도하는 식의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런 돌발사태 가능성에 따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최종일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이영호 해임 사태 전후의 북한군 동향 등 대북 정보수집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미 군 당국은 첩보위성 등 정찰수단을 평시보다 늘리는 등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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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영호 숙청 이후]北, 안으론 ‘김정은의 군대’ 재편… 밖으론 유화 메세지

북한이 이영호 총참모장을 해임한 지 하루 만에 현영철 8군단장을 차수로 승진시킨 것은 혹시 모를 군부 내 동요를 막고 ‘김정은의 군대’로 개편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한편으론 군부 강경파의 숙청을 통한 대외 유화 메시지를 주고자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영철은 평양 이북 지역과 북-중 접경지역을 맡는 8군단장 출신. 지난해 김정일 사망 이후 국경에서의 탈북자 사살 등 내부 통제를 위한 강압책에 동원됐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일련의 대남 군사도발에 관여했던 ‘이영호 라인’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2009년 이래 김정은 체제 출범 과정에서 나온 불미스러운 과거와 단절하고자 하는 신호를 최근 보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이영호 희생양 삼기’가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영호에게 책임을 물어 과거를 묻고 대외관계를 반전시키기 위한 매개로 이번 인사 조치가 이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승열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은 이영호 총참모장 시절 감행된 천안함, 연평도, 장거리미사일 도발로 대미, 대남관계가 악화되면서 상당한 손해를 봤다”며 “북한 내부에서도 군부의 과잉행동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특히 4월 장거리로켓 발사 실패 이후 북한은 경제사절을 외국으로 보내고 북핵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히는 등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이번 인사로 강경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책적 유연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영호의 해임으로 권력공백이 생긴 군부가 순순히 변화에 따를지는 확실치 않다. 한 국책기관 연구원은 “과거에도 엘리트 그룹 간 갈등은 있었지만 김정일은 조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다”며 “이번 이영호-최룡해 간에 벌어진 수평적 갈등이 김정은을 향한 수직적 갈등으로 전개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군부 인사는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 당 비서, 고모부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조율해 단행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총정치국장은 노동당 규약에 따라 군단에서부터 말단 부대에 이르기까지 ‘당적 통제’를 담당하고 인사에 관여한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군 계급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인 출신이다. 당 출신의 ‘정치군인’이 야전 출신의 ‘직업군인’을 전면 배격할 수는 없다. 야전 출신 현영철을 전격 발탁한 것도 이런 이유다. 일부 전문가는 “표면적으로 장성택 김경희 부부와 최룡해가 전면에 나섰지만 배후에서는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등 ‘김정일의 남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비록 제1부부장이지만 차수 중 한 명인 현철해는 야전군과 총정치국을 두루 거쳤고 2008년 김정일의 건강이상 직전까지 수행을 가장 많이 한 측근이었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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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터놓고 톡] 한일 정보보호협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밀실 처리’ 파문을 빚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이 사퇴하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사과한 만큼 이번 사태의 책임 논쟁을 중단하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협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야당은 절차의 잘못은 물론이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방조하는 협정이라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7일 김황식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도 제출했다. 과연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가.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을 들어본다. 》 ■ 이래서 찬성한다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북한 도발 대비 등 안보 측면에서 일본과의 군사기밀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비공개 처리 논란을 촉발한 정부의 책임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번 사태로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이 위축되거나 무산돼선 안 된다는 얘기다.○ “일본의 첨단 정보력으로 공백 메워야” 전문가들은 한국보다 몇 수 위인 일본의 정보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등 일본의 첨단 정보자산을 활용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지 동향 등 특급정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는 “일본은 1997년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정보를 종합 분석하는 ‘국방정보본부’를 자위대 산하에 창설했다”며 “일본의 영상·통신정보 수집 능력은 정평이 나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코끼리 우리(elephant cage)’라고 알려진 일본의 감청능력은 한반도 전역과 러시아, 중국, 남중국해까지 도달할 만큼 강력하다”고 덧붙였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일본이 보유한 20여 대의 EP-3 정찰기는 동해상에서 대북 신호정보(SIGNIT)를 샅샅이 수집한다”며 “이런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면 북한의 도발징후 감지와 대책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도발을 막고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려면 하나의 정보라도 더 필요하다”며 “한국의 강점인 대북 인적정보(HUMINT)와 일본의 하이테크 정보는 충분히 교환할 가치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갖춘 미국도 주변국과 긴밀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안보와 국익을 위한 일본과의 군사기밀 교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근거 없는 확대 해석은 금물” 전문가들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협정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소모적 논쟁과 국론 분열을 초래하고 국민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이미 24개국과 군사정보 교류협정을 맺었고, 일본을 25번째 국가로 추가하는 것인데 이를 ‘한일 군사동맹’을 맺어 북한을 압박하는 것처럼 곡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협정이 체결돼도 한국이 원치 않을 경우 일본에 군사기밀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며 “일본이 요구하면 모든 군사기밀을 다 줘야 한다는 등 왜곡된 주장이 넘쳐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협정을 체결하면 동북아 국가 간 대립을 격화시켜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한 교수는 “이 협정이 한미일 3국과 북중러 3국의 대결을 격화시켜 동북아 신(新)냉전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단견”이라며 “오히려 역내 안보위기와 군사적 긴장에 대처할 수 있는 ‘핫라인’ ‘완충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과거 냉전시대에 미국이 적대국인 소련, 중국과도 다양한 정보교류를 한 사실이 그 중요성을 잘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독도, 과거사 문제와는 구별해야” 한일 간 과거사와 영유권 갈등이 있지만 이 때문에 안보와 국익에 중요한 협정까지 거부해선 안 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신 대표는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문제는 정부가 원칙을 갖고 강력히 대응해야 하지만 정보보호협정은 별개 사안”이라며 “민족감정에 치우쳐 대안 없이 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과거사와 영유권 문제 때문에 안보와 직결된 정보공유를 거부하는 것은 지나친 감정적 대응이자 정치 쟁점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군사적 팽창 야망 등 속내를 합법적으로 들여다보고 우리 정보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조속히 협정이 채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의 핵무장 우려와 집단자위권 논란과 관련해 박 교수는 “일본은 현실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만한 정치적 의지나 능력이 없다”며 “일본과 협정을 맺으면 한국이 일본의 손아귀에 먹혀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이래서 반대한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협정이 추진 절차는 물론이고 그 내용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우리가 나서서 일본의 재무장을 도와줄 이유가 없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협정 명칭과 절차, 내용까지 문제” 박명림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부가 협정의 명칭에서 본질을 담고 있는 ‘군사’ 용어를 생략해 은폐를 기도하고 철저히 비공개로 추진한 것은 정부 스스로 내용의 휘발성과 민감성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조약의 명칭은 그 조약의 전체 성격을 상징한다”며 “군사기밀 공유 협정을 맺으면서 ‘군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것은 국민 몰래 통과시키려는 숨은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차관회의를 생략했으며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절차상 문제도 지적됐다. 이들은 이미 24개국과 비슷한 성격의 정보보호 협정을 맺었지만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번 협정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침략국인 일본은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재무장할 수도, 군대를 보유할 수도, 전쟁을 할 수도 없는 나라”라며 “그런 점에서 한일 정보협정은 일본의 위헌적 재무장과 식민지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반평화적, 반역사적 협정”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도 “일본은 한국 식민 역사의 불법성과 범죄성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과거사도 해결하지 않은 일본이 최근 핵무장과 집단자위권을 가져 군국화하려는 마당에 이를 도와주겠다는 것은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5월 일본을 방문해 협정 체결하려다 취소했던 정부가 갑자기 ‘6월 내 서명’으로 급물살을 탄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미국의 압력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6월 14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2+2회담) 성명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명시돼 있다”며 “그동안 위키리크스(폭로 전문 웹사이트)로 드러난 미국 전문 등으로 미뤄 봐도 2+2회담에서 한일 군사협력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주권, 안보 갈등이 불거질 때 한 번도 한국 편을 든 적이 없다”며 “만약 미국의 압력이 없었는데도 협정 체결을 서둘렀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폐기만이 해법이다” 정부는 한일, 한중 군사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11일 국회 답변에서 “한중,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동시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대표는 “한중 군사협정이 누구를 가상의 적으로 상정해 체결될 수 있겠느냐”라며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도 “명목상으로는 한일, 한중 협정을 동시 체결하면 균형이 잡힐 것 같지만 침략국가인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는 것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지 못하면 무의미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보협정을 맺어도 실리가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대표는 “일본은 2009년, 2011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포착하지 못했고, 정보분석 능력도 미국에 비해 걸음마 수준”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일본이 북한의 영공과 영해를 근접해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한반도 주변의 충돌사태 등 역효과가 크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본과의 대북 정보의 공유 과정에서 이미 취약해진 한국의 대북 인적정보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 “일본에서 제공받는 대북 정보가 미국에서 받는 것 이상의 양질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협정 체결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협정을 체결하면 일본은 ‘미일 신방위지침’에 명시된 주변사태 개입을 한반도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냉전식 이념외교, 진영외교로 회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협정은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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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7400명 “운동화 언제 주나요”

육군 훈련병들이 운동화를 제때 지급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 15일 육군에 따르면 올해 5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와 경기 의정부시 306보충대 등을 통해 입대한 훈련병 1만7000여 명 중 7400여 명에게 운동화를 지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해당 훈련병들은 일과시간이 끝난 후에도 군화를 신은 채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무덥고 습한 여름철에 하루 종일 군화를 신은 채 병영생활을 하다 보니 일부 장병은 무좀이나 습진 증세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올해 들어 운동화의 납품단가가 지난해보다 5300원 인상되면서 당초 계획한 물량 확보에 차질을 빚었고 재고품 가운데 일부 치수(260∼280mm)가 부족해 운동화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조달청에 긴급 조달을 요청해 7400여 명 중 2800여 명에게 최근 운동화를 지급했다”며 “나머지 4600여 명에 대해서도 이달 안으로 운동화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군장병의 운동화 구입 예산을 늘려 1인당 지급되는 운동화를 한 켤레에서 두 켤레로 늘리고 축구화도 한 켤레씩 제공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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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때 쓰던 美 지뢰방호차량 주한미군 첫 배치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운용한 지뢰방호특수차량(MRAP·사진) 5대를 이달 초 주한미군에 처음으로 배치했다고 미국 군사전문지인 ‘성조’가 13일 보도했다. MRAP는 지뢰나 급조폭발물(IED)로부터 탑승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됐다.주한미군은 MRAP를 다음 달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투입해 성능과 운용 적합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에 주한미군에 배치된 MRAP는 아프간전쟁과 이라크전쟁에서 활용된 뒤 미국에서 개보수 과정을 거쳐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들어왔다.주한미군은 이른 시일 내에 MRAP 50대를 한국에 추가로 들여와 휴전선과 가까운 미 2사단 예하 최전방 부대에 배치할 계획이다. 주한미군은 100만 개가 넘는 지뢰가 묻혀 있는 비무장지대(DMZ) 등 한반도의 전장 여건을 고려할 때 MRAP가 장병 보호는 물론이고 북한 도발 시 반격작전에도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라크전쟁 등을 거친 MRAP의 운용 성과와 노하우를 한반도 전장에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MRAP 2만여 대를 운용해 왔다. 한국군은 미국으로부터 중고 MRAP 2000대를 도입해 최전방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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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못먹을 군대밥이…

쥐나 개구리의 사체가 섞인 김치, 곰팡이가 핀 햄버거빵이 일선 부대에 납품되는 등 병영 급식의 저질과 비위생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2007년부터 최근까지 6일에 한 번꼴로 군납 불량급식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국방기술품질원 주최로 열린 ‘군 식품위생관리 및 안전성 향상 세미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군납 식품의 하자 건수는 총 33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장병 식단에 오른 군납 식자재 등에서 66건의 하자가 적발됐다. 특히 2008년엔 군납 불량급식이 132건이나 발생해 사흘에 한 번꼴로 장병 식단의 위생과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군납 불량급식 품목을 보면 김치가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햄버거빵 42건, 떡국떡 40건, 소시지 14건 순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군납 김치 등에서 쥐와 개구리, 지네 등 이물질이 잇달아 발견돼 충격을 줬다. 지난해엔 유통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핀 햄버거빵과 저질 햄버거 패티(다져 만든 고기)가 군부대에 반입된 사실이 드러났다.군납 불량급식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선 불량 식자재를 납품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군 당국이 문제업체에 제재를 가해도 그 업체가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수용되면 입찰 및 계약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김치 햄버거빵 조미김 등 26개 품목이 중소업체 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진입이 제한되고, 생산 공정과 품질을 관리 감독할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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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지방재건팀 - 오쉬노부대 올해 말까지 철수한다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한 민간 지방재건팀(PRT)과 경호부대인 오쉬노 부대를 올해 12월 말까지 철수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11일 군 고위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아프간 PRT와 오쉬노 부대의 철수 문제를 검토한 결과 연내에 철수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헬기와 지뢰방호차량(MRAP) 등 많은 군용 장비를 이동시켜야 하는 철수작전은 최소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실제 철수가 완료되는 시기는 올해 12월을 넘길 수도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아프간 PRT와 오쉬노 부대의 철수 방침을 공식 발표하는 한편 구체적인 철수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른 소식통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들이 올해 5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2014년까지 아프간 철수를 뼈대로 한 정상 선언문을 발표한 데다 소기의 파견 성과도 달성한 만큼 국회에 오쉬노 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0년 6월 올해 12월 말을 시한으로 민간인과 경찰 등 140여 명으로 구성된 PRT와 이를 경호하기 위한 350여 명 규모의 오쉬노 부대를 아프간에 파견했다. 현재 오쉬노 부대는 5진 장병이 파견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크 그로스먼 미국 국무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사(60·사진)가 10일 비공개로 한국을 방문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차관을 지낸 그로스먼 특사는 지난해 2월 사망한 리처드 홀브룩 특사의 후임으로 임명돼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을 주도하는 등 미국의 아프간전쟁 처리 문제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이다. 그는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성 김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그로스먼 특사는 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PRT와 오쉬노 부대가 지난 2년간 아프간에서 벌인 재건활동에 대해 미국 정부의 깊은 사의를 전달했다고 한다. 일각에선 그로스먼 특사의 방한이 한국 정부에 PRT와 오쉬노 부대의 아프간 주둔 연장을 요청하려는 미국 정부의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군 고위당국자는 “그로스먼 특사는 김 장관에게 (PRT와 오쉬노 부대의) 파견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미국 정부에서도 그런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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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사장 “軍골프장은 내 골프장”

국방부 산하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군 골프장의 대표가 군과 고교 선후배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 규모의 골프 접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군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골프장 사장인 배모 씨(예비역 준장·육사 31기)는 취임 직후인 2010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지인들을 골프장으로 초청해 돈을 받지 않고 골프 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2년 가까이 군과 고교 선후배, 다른 골프장의 대표 등 200여 명에게 ‘공짜 골프’를 제공하면서 2600여만 원 상당의 영업 손실을 끼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배 씨와 골프 접대를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정확한 골프 접대 횟수와 참가 인원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군인복지기금 충당을 위해 운영되는 군 골프장의 대표가 지인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배 씨가 골프 접대를 빌미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배 씨와 골프 접대를 받은 사람들 간에 금전거래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 씨는 군 조사에서 “군과 고교 선후배는 일부이고 대부분 골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상 관행으로 사적 이익을 위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조만간 조사 결과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배 씨에 대해 부실운영과 직무태만 책임을 물어 중징계(해임, 강등, 정직)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의 다른 군 골프장들을 대상으로 골프 접대 등 운영 전반에 걸친 감사를 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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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블랙이글스 英 국제에어쇼 2관왕

영국 페어퍼드 공군기지에서 열린 리아트 국제에어쇼에서 대상인 시범비행 최우수상(The King Hussein Memorial Sword)을 수상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조종사들이 8일 시상자인 파이살 요르단 왕자(공군 중장·뒷줄 왼쪽에서 네 번째)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블랙이글스는 인기상도 받았다. 이에 앞서 블랙이글스는 지난달 말 개최된 영국 와딩턴 국제에어쇼에서도 1위를 차지해 해외 에어쇼 데뷔 무대에서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공군 제공}
-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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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사일 사거리 ‘800km로 연장’ 절충

한국과 미국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최대사거리를 800km로 늘리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루고 막판 절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파문의 책임을 지고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이 물러나면서 그가 주도해 온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이 급속히 동력을 잃고 현 정부에선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양국은 이같이 의견 접근을 이뤘으며, 이에 최종 합의하면 한국군 탄도미사일은 북한 대부분 지역에 도달할 수 있다. 현행 한미 미사일지침에 규정된 최대사거리는 300km다.군 고위 소식통은 9일 “우리 정부는 최근까지 진행된 미국과의 사거리 연장 협상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유사시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기 위해선 800km가 ‘마지노선’임을 미국에 강력히 주장했다”며 “미국 정부도 한국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다른 소식통은 “일각에선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사거리를 550km까지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그 정도로는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군 고위 당국자는 “김 기획관이 빠지더라도 현 정부 임기 중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거리 연장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외교-국방장관(2+2) 회담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 간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한) 협의 및 협상에 상당한 진척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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