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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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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4-23~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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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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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국제일반3%

  • 애기봉 성탄트리 올해는 불 밝힐까

    지난해 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켜지지 못했던 애기봉 성탄트리 등탑이 올해는 불을 밝힐 수 있을까. 1971년 세워진 애기봉 등탑은 2004년 6월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선전 활동을 중지하고 선전 수단을 제거하기로 한 제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 이후 철거됐다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이후 다시 불을 밝힌 바 있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최근 일부 기독교단체가 애기봉(경기 김포시)과 평화전망대(강원 철원군), 통일전망대(강원 고성군) 등 최전방 지역에 성탄트리 등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해 왔다. 군은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성탄 등탑 설치는 연례적 종교행사로서 북한의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승인할 경우 성탄트리 등탑은 다음 달 중순 설치 작업과 시험 점등을 거쳐 23일경 점등식을 갖고 내년 1월 초까지 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등탑 점등을 ‘민간단체의 전단(삐라) 살포와 같은 대북 심리전’이라며 강력 반발할 경우 점등식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등탑의 설치 시기가 김정일 사망 1년(12월 17일) 및 대선 투표일(19일)과 겹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초 북한은 애기봉 등탑 설치 계획에 대해 “반공화국 심리 모략전을 본격화하겠다는 속셈”이라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에 군은 애기봉 전망대에 방호시설 보강작업을 병행하고 병력과 타격전력을 증강 배치했지만 김정일이 사망하자 비상사태에 처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점등식을 취소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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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한 T-50B에서 블랙박스 회수

    ‘이륙 후 5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15일 비행 훈련 중 강원 횡성군 야산에 추락한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 소속 T-50B 항공기의 사고 원인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이번 사고로 순직한 김완희 대위(32)는 6년간 1057시간의 비행기록을 가진 베테랑 조종사다. 지난해 9월 블랙이글 대원으로 선발되기 전까지 F-5 전투기의 교관조종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조종사의 과실이 추락 사고를 초래했을 가능성은 일단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체 결함이나 정비 불량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체에 불이 붙은 채 추락했다’는 일부 주민들의 목격담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륙한 지 몇 분 만에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엔진계통의 핵심부품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일각에선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개연성도 제기한다. 이륙 직후 사고기의 엔진 공기 흡입구에 새가 빨려 들어가 엔진이 고장 나 추락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사고기는 새가 날아다니는 고도 이상으로 비행했고, 고출력의 전투기 엔진은 조류 충돌이 발생해도 곧바로 추락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의문을 풀어줄 열쇠는 이륙 준비부터 추락 직전까지 김 대위가 지상기지,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나눈 교신내용에 담긴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사고 당시 김 대위의 교신내용을 초 단위로 분석하는 한편 함께 비행한 다른 T-50B 조종사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고기에서 회수한 블랙박스가 훼손이 심해 미국 제조사로 보내 추락 직전의 고도와 속도, 비행경로 등 비행기록의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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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먼 주한미군사령관, 한국 이름은 ‘서민제’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사진)에게 ‘서민제’라는 한국 이름이 생겼다. 한미동맹친선협회(회장 서진섭)는 16일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서먼 사령관에게 한국 이름인 서민제(徐民悌)를 붓글씨로 쓴 족자와 함께 작명패를 수여했다. 서먼과 발음이 비슷한 ‘서민’에 제임스의 ‘제’자를 땄다. 서 회장은 “서민제는 국민을 받들어 모신다는 뜻”이라며 “한미동맹을 위해 힘써 달라는 의미로 작명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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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이글 소속 T-50B 훈련중 추락 조종사 산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 소속 T-50B 항공기 1대가 비행훈련 중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순직했다. 사고 기체는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을 개량한 것으로 이 기종의 추락 사고는 처음이다.공군에 따르면 사고기는 15일 오전 10시 23분경 또 다른 T-50B 1대와 함께 강원 원주기지를 이륙한 지 5분 만인 10시 28분경 기지에서 약 9km 떨어진 횡성군 횡성읍 내지리 인근 야산에 추락했다.기체에 타고 있던 김완희 대위(32·공사 51기)는 비상탈출을 하지 못하고 조종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03년 공군 소위로 임관한 김 대위는 F-5 전투기 교관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블랙이글 조종사로 활동해 왔다. 그는 오산 ‘에어파워 데이’, 국군의 날 행사 등 모두 아홉 차례 에어쇼 공연에 참가한 베테랑 조종사였다.김 대위는 실력뿐 아니라 착실하고 예의바른 보라매였다고 동료들은 입을 모았다. 그는 고등비행훈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작전사령관상을 받았고 후배 조종사를 교육할 수 있는 교관 자격도 취득했다. 공군 관계자는 “후배 장교의 진급일을 직접 챙길 정도로 마음이 따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네 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해 8개월 된 딸을 두고 있어 주변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사고를 목격한 주민들은 “항공기 2대가 나란히 비행하다 1대가 하늘에서 불이 붙은 채 추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락 지점 반경 300m 곳곳에서 산산조각 난 기체의 잔해가 발견됐으며 사고 직후 야산에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사고 지점 인근에 민가와 펜션 등 20여 채가 있었지만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군 안팎에선 김 대위가 민가 지역 추락을 막기 위해 조종간을 끝까지 잡고 있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공군은 최차규 참모차장(중장)을 본부장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전투기 잔해 수거와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으로 블랙이글의 에어쇼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2006년 5월에도 블랙이글 소속 A-37 항공기 1대가 수원비행장에서 곡예비행 중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순직했다. 이후 블랙이글은 국산 최신예 기종인 T-50B로 바꿔 2010년 10월부터 비행을 재개했다.윤상호 군사전문·원주=이인모 기자 ysh1005@donga.com}

    •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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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군부-南대선 흔들어 권력 굳히기

    북한 김정은 정권이 12·19 한국 대선을 앞두고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계속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군부 흔들기’로 권력 기반 강화를 꾀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5일 “파국에 처한 북남 관계를 구원하려면 현 당국의 대결정책과 결별하고 민족화해 평화정책을 실시할 세력이 집권해야 한다”며 “남조선에서 화해 지향적인 세력이 집권하고 북남 관계 개선에 나선다면 중단된 협력과 교류사업들이 전면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일 “남조선 각 계층은 새누리당의 재집권 기도를 허용하지 말고 대선을 계기로 정권교체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북한 매체들은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해 “제2의 유신독재 부활” “인간 생지옥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 후보에 대해선 “남조선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이 다음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지목됐다” “안철수 후보의 출마선언은 새 정치에 대한 국민 열망의 표출”이라고 우호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북한은 내부적으로 군부 고위직 인사에 대한 숙청과 강등 등 대대적인 인사 조치를 단행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KL) 인근에는 대남 기습전력을 전진 배치해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아직은 권력기반이 취약한 김정은이 안으로는 권력집단인 군을 흔들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밖으로는 남측에 진보좌파 정권 수립을 유도해 체제 유지의 젖줄이 될 수 있는 대북 지원을 얻어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대북소식통은 15일 “북한이 지상군의 전후방 보병군단장 9명 중 6명을 최근 교체한 것으로 안다”며 “올해 2월 대장으로 승진했던 김영철 정찰총국장도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상장(한국의 중장)으로 강등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김영철은 9월 3일 군악단 연주회 관람까지 대장 계급장을 달고 김정은을 수행했으나 지난달 한 행사장에 상장 계급장을 달고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군 작전을 총괄하는 이영호 총참모장은 7월 전격 해임됐고 후임 총참모장 현영철은 4개월 만에 계급이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된 바 있다. 군 경험이 없는 김정은이 군부를 길들이기 위해 과감한 인사 조치와 예산 틀어쥐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과거 김영춘 총참모부 작전국장은 장성에서 영관급으로 3단계 이상 좌천된 적이 있다”며 “강등을 이용한 군부 길들이기는 북한 체제의 특성”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민간인 출신인 김정은의 최측근 최룡해가 군 최고 요직인 총정치국장에 앉아 군 조직을 통제하고 그동안 군부가 갖고 있던 각종 이권사업을 내각에 넘기고 있다. 이승열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일식 ‘선군정치’ 아래서 과도하게 커졌던 군부의 영향력을 누르기 위한 견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했다.나아가 김정은은 내각에서도 장관급인 상(相)을 잇달아 교체하고 있다. 올해 교체된 내각의 상은 7명에 달하며 이 중 4명이 10월에 바뀌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실적 평가를 통한 인사 쇄신으로 젊은 인재를 중용하고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북한은 최근 연평도 등 서북 도서 인근 지역에 대남 기습전력을 크게 보강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했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을 주도한 장재도와 무도 등 서해 최전방 부대에 장사정포와 해안포, 운용 병력을 증강 배치한 데 이어 지하벙커 등 요새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초 백령도에서 50km 떨어진 황해남도 용연군 고암포엔 대규모 공기부양정 기지가 완공됐고 6월엔 황해남도 태탄과 누천 공군기지에 MI-2 공격헬기 2개 대대(50여 대)가 전진 배치됐다. 공격헬기의 기동훈련이 포착되기도 했다.조숭호·윤상호 군사전문기자 shcho@donga.com}

    •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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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국지사-순국선열 31명에 훈·포장 추서… 17명엔 대통령 표창

    정부는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4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추서한다고 국가보훈처가 15일 밝혔다. 대상자는 건국훈장 25명, 건국포장 6명, 대통령표창 17명으로 생존자는 없다.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은 17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리는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유족들에게 전달된다.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된 김학만 선생은 1908∼1920년대 초까지 국내와 연해주, 북만주 지역에서 항일의병을 지원하고 독립운동단체 대표로 활동했다. 1920년 함경남도 원산부 장촌동 장춘교 일대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한 정도인 선생과 1942년 태평양전쟁의 전황과 독립운동 방안을 전파하다 일경에 체포돼 순국한 이근창 선생에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강원도에서 장기간 의병투쟁을 이끈 추성구 선생에겐 건국포장이 수여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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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째 한발짝도 못나간 대북 정밀타격 전력 사업

    군이 2008년부터 추진해온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도입 사업이 5년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유사시 북한의 핵 및 미사일기지 등 주요 목표물을 제거할 핵심 전력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는 내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도입 사업으로 군이 요구한 546억4000만 원을 대부분 삭감하고 4000만 원만 남겼다. 군이 후보 기종으로 검토하는 합동원거리공대지순항미사일(JASSM)에 대한 미국 정부의 판매 승인(LOA)이 계속 늦어져 내년에도 사업 추진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자 예산을 거의 통째 깎아버린 것이다.군 당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의 JASSM과 독일제 타우루스(TAURUS)를 경쟁 입찰에 참여시켜 이 중 하나를 도입 기종으로 결정할 방침이었다. JASSM과 타우루스의 최대 사거리는 각각 370km, 500km로 F-15K 전투기나 폭격기 등에서 공중 발사한 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을 활용해 목표물을 몇 m 오차범위 내에서 파괴할 수 있다. 두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450kg 이상으로 한 발만으로 지하 군사시설이나 견고한 전략목표물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을 만큼 파괴력이 우수하다.하지만 미국 정부의 JASSM 판매 승인이 없으면 경쟁입찰이 불가능해 사업을 진척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미국 정부의 판매 승인이 해를 넘길 경우 연내 기종 선정과 계약 체결 일정이 물 건너가면서 올해 책정된 600억 원의 예산도 불용 처리된다.이렇게 되면 올해와 내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도입 예산은 사실상 전무해 전체 사업 일정은 더 지체될 수밖에 없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연말까지 판매 승인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북핵 대비 전력증강 차원에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수백 기를 2011년까지 도입한다던 군의 약속이 또다시 해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 상태로는 빨라야 2014년에나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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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참전 미군 유해 2구, 62년 만에 고국 품으로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의 유해 2구가 62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간다. 국방부는 14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올해 5월과 6월 세종시 전동면 개미고개 일대에서 발굴한 미군 전사자 유해 2구를 미국에 인도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한국군이 발굴한 미군 유해를 유엔군사령부 대표를 거쳐 미국 합동전쟁포로실종자사령부(JPAC) 관계자에게 인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유해가 발굴된 개미고개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1일 한국에 투입된 미 24사단 21연대 3대대가 북한군과 격전을 치른 곳이다. 당시 3대대는 파죽지세로 남하하는 북한군 3, 4사단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전체 병력 667명 중 505명이 전사하고 12명이 실종됐다. 군 당국은 발굴된 유해가 서양인 남성의 골격이고 아말감 등 치아 치료 흔적을 볼 때 미군 전사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JPAC에 통보했다. 이후 양국 군은 두 차례의 공동 인종감식과 전투기록 분석, 함께 발견된 유품 조사 등을 통해 미군 전사자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유해는 JPAC에서 유전자검사 등을 거쳐 정확한 신원을 파악한 뒤 유족에게 인계된다. 지난해 6월에도 개미고개 일대에서 미군 유해 1구를 발굴해 올 2월 미국에 인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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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육군3사관학교 2014년부터 여성 생도 모집

    육군 3사관학교가 ‘금녀(禁女)의 벽’을 허물고 여성 생도를 선발한다. 국방부는 그동안 남성 생도만 선발해 온 육군 3사관학교가 2014년부터 여성 생도를 모집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대를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 미졸업자 중 2학년 이상 수료한 여성도 3사관학교를 거쳐 군 장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모집 인원은 한 해 20명으로 2014년 10월 첫 선발 과정을 거쳐 2015년 3월 입교해 2017년 3월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현재 군의 연간 여성장교 선발 규모는 육사 27명, 해사와 공사 각 16명, 학군장교(ROTC) 250명, 학사 50명, 간호사관 80여 명, 전문사관 13명, 간부사관 7명 등 모두 460여 명이다.}

    •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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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軍도 항공모함 도입하나

    한국군이 항공모함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내년부터 국회 주도로 추진된다. 중국 일본과의 분쟁에 대비한 ‘전략기동함대(일명 독도-이어도 함대)’ 창설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항공모함 도입까지 공론화되면서 해군력 증강계획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최근 2013년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어 ‘항공모함 전력화 관련 연구용역’ 예산으로 1억 원을 책정했다. 당초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예결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새로 편성한 것이다. 항공모함 전력화에 관한 연구용역비가 국방예산에 반영된 것은 처음이다.예결소위원장인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항모를 진수시키고 일본은 이지스함을 6척이나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이 너무 (해군력) 열세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항모의 전력화 시기와 방법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그동안 군 안팎에선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고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해군력 강화 차원에서 항모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막대한 건조비와 운영 유지비 등을 감안할 때 항모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많았다. 일각에선 2007년 실전 배치된 대형 상륙함 독도함(1만4000t)을 경(輕)항모로 개조하자는 주장도 나왔다.하지만 한국의 국력이 크게 신장됐고 중국의 항모 배치 등 주변국의 해군력 위협이 가속화되는 만큼 항모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의 주무대가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시아 해상이 될 것인 만큼 항모 같은 전략무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현재 항모 보유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인도 등 10개국이다. 이탈리아와 태국 등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하거나 다소 뒤지는 국가들도 경항모를 운용하고 있다.아울러 국회 예결소위는 당초 예산안에 빠져 있던 이지스함 3척을 추가로 전력화하기 위한 착수금으로 100억 원을 새로 배정했다. 심사자료에 따르면 의원들은 “2012년 해군력 증강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이지스함 전력화를 위해서는 설계부터 건조까지 수년이 걸리는 장기사업이므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해군은 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유성룡함 등 이지스함 3척을 운용하고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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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도발 2년… 또 해넘기는 대책

    북한이 연평도 포격도발을 일으킨 지 2년(23일)이 돼가지만 군 당국의 후속대책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 당장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은 2년째 지연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국지도발 대비 공동작전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양국 합참의장의 공식 서명이 계속 미뤄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국군의 공세적 대북 억제 개념에 대해 미국이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양국 간 이견 조율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SCM에서 내년 1월까지 공동작계의 서명을 완료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국지도발에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 응징한다는 한국군의 대응 원칙에 미국도 공감한 만큼 내년 1월 공동작계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 증강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군 당국은 연평도 도발 직후 북한의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을 이른 시기에 도입해 연평도와 백령도에 배치한다고 밝혔지만 2년 가까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당초 올해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예산과 성능 점검 문제로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 해안포 부대를 주야간 감시할 전술비행선의 도입 계획도 기종 선정이 늦어지면서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도입 계획이 연기됐다. 한편 해병대는 연평도 포격도발 피폭 현장에 기념관을 건립해 24일 개관식을 연다. 연평부대의 옛 이발소 단층건물을 고쳐 만든 기념관에는 북한군의 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해병 장병들이 투혼을 발휘해 K-9 자주포로 대응 포격하는 모습을 재현한 홀로그램 영상장치가 설치됐다. 북한의 포격으로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을 기리는 위령탑도 24일 제막식을 연다. 연평도 평화공원에 건립된 위령탑은 높이 4.5m, 폭 7m로 두 장병의 얼굴 부조와 추모 글이 새겨졌다. 국가보훈처는 2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연평도 포격도발 2주년 전사자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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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교가 백혈병 어린이에 골수 기증… 육군 2사단 전치홍 중위

    육군의 법무장교가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어린이 환자에게 조혈모세포(골수)를 기증했다. 올해 7월 임관해 2사단 법무관으로 근무 중인 전치홍 중위(30·사진)가 주인공이다. 전 중위는 6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의 조혈모세포는 조만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고통받는 A 군(7)에게 이식될 예정이다. 고교 졸업 후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백혈병 환자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한 전 중위는 2009년 연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로 등록했다. 올 5월 한국조혈모세포은행에서 A 군과 조직적합성 항원이 일치한다는 연락을 받은 그는 주저 없이 기증을 결정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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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미니연합사 협의, 韓 차기정부로 넘기자”

    미국이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제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가 합의한 새 연합지휘기구의 구축 협의를 한국의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연기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군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미군 당국은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라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새 연합지휘기구의 창설 문제를 12·19 대선 이후 내년 한국 차기 정부가 출범한 뒤에나 협의하자고 한국에 제안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임기가 다한 한국의 현 정부와 새 연합지휘기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도 차기 정부에서 번복될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대선 후 지휘기구 구축을 위한 공동 실무단을 구성하되 내년 새 정부 출범 후 협의를 시작하자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다음 달 한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차기 정부가 노무현 정부처럼 대북 포용정책과 군사 주권을 강조할 경우 ‘미니 연합사’ 같은 새 지휘조직의 구축 논의가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얘기다. 다른 소식통은 “새 연합지휘기구는 전작권 전환 뒤 한미가 이원화된 지휘체계로는 전쟁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이를 군사 주권 회복에 역행한다고 인식할 경우 추진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은 전작권 전환 뒤 주한 미2사단을 한미 연합부대로 재편해 한강 이북지역에 그대로 주둔시키는 방안에 대한 협상도 차기 정부 출범 뒤로 미룬 상태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한미 군 당국은 내년 2월 한국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본격 협의에 착수해 3월 말까지 새 연합지휘기구의 최종안을 만든 뒤 4월 한미군사위원회(MCM)의 승인을 거쳐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처음 적용할 방침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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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깔깔이 짬찌… 군대 비속어 병영서 추방령

    ‘깔깔이’, ‘아저씨’, ‘짬찌’, ‘나라시’ 등 비속어나 일본어가 병영에서 추방된다. 국방부는 지난달부터 국군방송과 인터넷TV 등을 통해 전 부대를 대상으로 올바른 병영생활 언어 영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교육 내용엔 병사들이 무심코 사용하는 깔깔이(내피), 꿀빤다(편하게 지낸다), 짬찌(신병)와 같은 비속어나 나라시(평탄화 작업), 시마이(끝냄) 등 일본어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세대 병사들이 말을 줄여 쓰는 버릇도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지방 가서 짤방이나 구해야겠다’는 ‘사이버 지식방에 가서 캡처 사진이나 구해야겠다’로, ‘소대장님 커담 하시겠습니까’는 ‘소대장님 커피 담배 하시겠습니까’로 각각 고쳐 말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부대의 병사나 선임병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잘못된 호칭도 개선해 ‘○○○ 병장님’과 같이 이름과 계급을 부르도록 했다. 국방부는 연말까지 모든 간부와 훈련 및 교육부대의 교관, 조교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한 뒤 각급 부대장이 일반 병사를 대상으로 올바른 언어 사용을 지도하기로 했다. 이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강력한 지시 때문이다. 김 장관은 “병영에서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병영문화를 망치는 길”이라면서 “잘못된 언어를 근절하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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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장사정포 발사 2초내 도발 원점 콕 집어낸다

    북한군이 장사정포나 해안포로 도발하면 2초 이내에 포격한 지점을 정확히 잡아내는 장비를 국내 기술진이 개발했다. 이 장비를 사용하면 피격된 지 60초 이내에 우리 군이 대응 포격을 통해 도발 원점을 궤멸시킬 수 있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11월 발생한 연평도 피격 사건 때는 대응 포격에 13분이 걸려 군의 방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방과학연구소(ADD)는 적 포병의 공격 위치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음향 추적 장치 ‘에이플러스(APLUS)’를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에이플러스는 포성이 나면 8개의 소형 음향탐지기로 반경 30km 이내 포격 지점을 추적해 정확히 집어낸다. ‘쿵’ 하는 포성이 들리는 순간 음향탐지기와 컴퓨터로 소리가 날아온 방향을 분석해 2초 안에 모니터의 지도에 발사 지점을 알려 준다.이 같은 정보는 곧바로 포병부대로 전달돼 30∼60초 만에 ‘K-9 자주포’ 등을 도발 원점에 조준해 대응 포격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장비를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4개국뿐이며 한국이 다섯 번째로 개발했다.○ ‘대포병 레이더’보다 값싸고 편해우리 군은 적이 포격한 위치를 확인하는 데 주로 ‘대포병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다. ‘전파’로 포탄 궤도를 추적해 발사 위치를 알아내는 장치다. 성능은 뛰어나지만 트럭 하나 정도로 크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관리가 까다로운 게 흠이다. 탐지 각도도 90도 정도여서 측면 공격에 취약하고 8시간 정도밖에 쓸 수 없어 한 지역에서 24시간 감시하려면 3, 4대가 필요하다. 더구나 대당 가격이 150억 원에 이른다.에이플러스는 병사 한 명이 손으로 설치할 수 있을 만큼 작고 한 대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음향탐지기 8개가 한 세트여서 일부가 부서져도 정확도가 약간 떨어질 뿐 문제없이 동작한다. 이 같은 장비의 평균 오차율은 최적 조건에서 1∼2%로 10km 거리에서 포격을 하면 100∼200m 오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북한군의 포대 배치가 들어 있는 군사지도를 적용하면 발포 위치를 거의 정확히 알 수 있다.▼ 대포병레이더 8분의1 가격에 활용성 뛰어나 ▼가격도 저렴하다. 연평도 사건 이후 서해 일원에서 쓰고 있는 영국산 장비 할로(HALO)의 가격은 대당 40억 원 정도다. 에이플러스는 그 절반 정도인 20억 원대이며 한국 지형에 적합하도록 설계돼 성능이 더 뛰어나다.○ 북한 포병 전력에 대응 가능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장사정포와 서해안에 배치된 해안포는 가장 대응하기 힘든 북한군 전력이다.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 배치한 300여 문의 장사정포는 수도권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부근 산악지역의 동굴 진지에 사거리가 50∼65km인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를 배치해 놓고 있다.240mm 방사포는 군용 트럭에 20여 개의 로켓 발사관을 탑재한 다연장포로 한 차례 발사로 폭 300m, 길이 900m의 면적을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 북한은 최근 기존 방사포보다 사거리가 2배 이상인 120km 안팎의 개량형 방사포를 개발해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이 서해안의 해주와 옹진반도 기지에 집중 배치한 해안포도 위협적이다. 북한의 서해안과 연평도 등 서해 5도 사이의 거리는 10∼20km에 불과해 기습 도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연평도 포격 도발이 대표적인 사례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서해 5도나 북방한계선(NLL)에서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해안포와 장사정포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렇다고 전투기 등으로 대응 공격에 나서면 전면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 공격 위치에만 K-9 자주포 등의 동종 무기로 강력하게 응징하는 것이 최선이다.김성일 국방과학연구소 소나체계개발단 책임연구원은 “에이플러스를 대포병 레이더와 상호 보완적으로 쓴다면 기존보다 훨씬 굳건한 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라며 “휴전선과 해안초소를 따라 이 장비를 줄지어 설치하면 북한군의 대포 공격을 거의 다 알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대전=전승민 동아사이언스 기자 enhanced@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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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크 귀순’ 징계대상 장성 보직이동

    국방부는 1일 신임 합참작전본부장에 박선우 2군단장(중장·육사 35기)을, 정책기획관(소장)에 연제욱 국군사이버사령관(육사 38기)을 임명하는 등 장성 보직인사를 실시했다. 박 신임 본부장은 2008년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부대의 마지막 사단장을 맡아 철군작전을 지휘했다. 신현돈 합참작전본부장(중장·육사 35기)은 공석이던 합참군사지원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 본부장은 지난달 북한군 병사의 ‘노크 귀순’ 사건 당시 정승조 합참의장에게 폐쇄회로(CC)TV로 귀순자를 발견했다고 잘못 보고해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신 본부장과 함께 징계위에 회부된 엄기학 합참 작전부장(소장·육사 37기)은 합참 작전기획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작전1처장(준장)도 조만간 교체될 예정이어서 합참 작전지휘부가 대부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엄중 경고’를 받은 류제승 8군단장(중장·육사 35기)은 육군교육사령관으로 이동했다. 일각에선 징계위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상자에 대한 보직 변경 인사를 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임 국군사이버사령관엔 옥도경 사이버사령부 참모장(육사 38기)이 준장 진급과 함께 임명됐다. 그동안 육군이 맡아 오던 국군체육부대장에는 윤흥규 공군 준장이 임명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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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에는 이분들을 기립니다]독립운동가 이석용 선생 外

    국가보훈처는 항일 의병장으로 활동한 이석용 선생(1877∼1914·사진)을 1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전북 임실 출신인 선생은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하며 1907년 진안 마이산에서 ‘호남창의소’라는 의병조직을 일으켜 일본 군경시설을 공격하는 등 의병투쟁에 앞장섰다. 1912년 비밀결사인 ‘임자밀맹단’을 조직해 일본 총독과 을사5적 처단 등을 계획하다 1913년 일경에 붙잡혀 사형선고를 받고 이듬해 순국했다.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6·25영웅 라희봉 경감국가보훈처는 공비 토벌에 공을 세운 라희봉 경감(1928∼1952·사진)을 11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 라 경감은 1950년 9월 순창경찰서 쌍치면 지서장으로 부임해 의용대원을 지휘하며 국사봉 일대에 숨어있던 공비를 사살하고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1951년 11월 쌍치면 오두봉 고지에서 경찰대원 100여 명을 이끌고 700여 명의 공비와 격전을 벌이다 수류탄 공격으로 중상을 입고 전사했다. 정부는 그의 전공을 기려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호국인물 화랑 사다함전쟁기념관은 신라 진흥왕 때 대가야 정벌에 공을 세운 화랑 사다함을 11월의 호국인물로 선정했다. 신라 내물왕의 7대손인 사다함은 15세 때 5대 화랑으로 추대돼 562년 대가야 정벌에 참가했다. 사다함은 병사 5000여 명을 이끌고 적군의 성문을 기습해 왕과 왕비를 사로잡는 등 대가야를 멸망시키는 데 공을 세웠다. 그 공으로 밭과 포로 300명을 노비로 받았지만 밭은 부하에게 나눠주고, 노비는 모두 풀어줬다. 어려서부터 절친했던 동료 화랑인 무관랑이 병사하자 7일간 통곡하다가 17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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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권의식’ 기무사, 성매매-횡령도 뭉갰다

    국군기무사령부 예하 부대의 간부들이 성매매와 공금횡령, 음주운전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이들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축소 은폐한 다른 간부와 부대 지휘관들도 징계를 받게 됐다. 30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따르면 경기 양평군의 모 기무부대 소속 A 중령과 B 준위는 2010년 6월 술집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자 민간인 친구 2명이 성매매를 한 것처럼 위장해 대신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기무사는 올 5월 내부감찰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내부 인사조치로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송파구의 모 기무부대 소속 C 중사가 지난해 4500여만 원의 부대 예산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기무사는 사법처리하지 않고 원대복귀 등 인사조치로 종결 처리했다. 지난달 1일엔 대구의 모 기무부대 소속 D 중령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지만 보직해임 뒤 별도의 사법처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따라 A 중령과 B 준위는 성매매 및 범인 도피 교사, C 중사는 횡령 및 군무이탈, D 중령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도록 군 검찰에 이첩했다. 아울러 C 중사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같은 부대 소속 E 원사를 횡령방조 혐의로 군 검찰에 고발하고, A 중령 등의 범죄행위를 알고도 내부 인사조치로 처리하도록 상부에 건의한 영관급 장교 3명을 징계 조치하도록 했다. 군 안팎에선 군내 권력기관인 기무사의 뿌리 깊은 특권의식과 잘못된 관행이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선 부대에선 간부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사건을 조작한 혐의가 적발되면 즉시 군 검찰에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의 수순을 밟게 된다. 하지만 기무사는 부대의 위상이 실추된다는 이유로 비위를 저지른 당사자들을 소속부대로 원대 복귀시키는 인사조치로 사건을 내부 종결하는 관행을 고수해왔다. 기무사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물의를 일으킨 간부들을 기무사 전입 전 각군 소속부대로 돌려보내는 것만으로도 진급기회 상실 등 징벌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면책특권’에 준하는 특권적 관행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군 관계자는 “원대복귀가 징계라는 주장은 군내 처벌제도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특권의식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시대에 뒤처진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무사 수뇌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논란도 일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배득식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에게 구두경고를 하고, 예하 참모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엄중한 사안을 인사조치로 무마하도록 수뇌부에 건의한 참모들의 잘못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하지만 위법행위를 한 간부들을 인사조치로 내부 종결한다는 보고를 최종승인한 배 사령관의 책임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배 사령관에 대한 문책과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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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중고 패트리엇 도입 결정할 때 北은 새 미사일 시험발사 했다

    국방부가 최근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 도입 방침을 밝혀 예산 중복투자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대북 방공망의 부실 책임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군 안팎에선 지금의 ‘뻥 뚫린 방공망’을 초래한 주원인으로 군 당국의 빗나간 탄도미사일 대응을 꼽고 있다.군이 차기유도무기(SAM-X) 도입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2003년. 그로부터 4년 뒤 1조 원을 들여 독일에서 중고 패트리엇(PAC-2) 미사일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제대로 요격할 수 있는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참여 논란과 ‘과다 전력 투자’라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 때문에 차선책으로 구식 기종을 선택한 것이었다.반면 같은 기간 북한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2006년부터 KN-O2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동·서해로 시험 발사하는 등 성능 개량에 전력을 기울였다. 옛 소련제 SS-21 미사일을 개량한 KN-O2는 사거리와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고, 발사 준비가 손쉬운 고체연료를 사용해 기습효과가 월등한 것으로 평가됐다. 당시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도 “기존 미사일보다 훨씬 정확하고 요격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아울러 북한은 2008년부터 KN-O2보다 사거리와 정확도가 더 뛰어난 KN-O6를 개발해 실전배치했다. 이 미사일은 KN 계열 가운데 미사일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원형공산오차(CEP·발사된 미사일 가운데 절반이 떨어지는 반경)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군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부실 방공망을 자초하는 동안 북한은 그 빈틈을 노려 미사일 기습능력을 극대화했다”고 말했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향후 10년 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실질적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지 않으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시인한 것도 이런 상황을 잘 대변한다. 일각에선 북한의 군사위협을 과소평가한 과거 정권의 정치적 오판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이런 논란 속에 7년 전 작성된 공군 내부보고서가 최근 PAC-3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정확히 예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공군이 작성한 ‘SAM-X 사업 분석 보고서’는 독일의 중고 PAC-2 시스템은 구형 PAC-3 발사시스템에 요격능력이 제한된 PAC-2 미사일을 탑재한 것으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을 대처하기에 성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이 보고서는 또 미국 회계감사국(GAO) 자료를 근거로 PAC-2의 탄도미사일 요격률이 55%라고 분석하면서 중고 PAC-2를 도입하면 탄도미사일 요격용 PAC-3 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장비로 반드시 성능을 개량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당시 국회에도 보고됐지만 중고 PAC-2 도입 결정을 뒤집진 못했다.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29일 PAC-3 미사일을 당장 구매하기보다 PAC-2 소프트웨어를 개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운용 중인) PAC-2 미사일을 다 없애고 몇조 원을 들여 PAC-3로 바꾸는 것은 나중 일”이라며 “일단 PAC-2 요격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PAC-3급으로 개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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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구형 패트리엇, 탄도탄 요격률 40% 미만”… 신형 PAC-3 도입 추진

    한국과 미국이 최근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요격능력 향상을 위해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예산의 중복 투자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참여 논란이 일고 있다.양국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PAC-3 미사일을 주축으로 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의 ‘뻥 뚫린 방공망’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실제로 한미 공동 연구결과 한국이 운용하는 구형 패트리엇(PAC-2) 미사일의 탄도탄 요격률은 4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항공기 요격용 수준이라는 얘기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SCM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탄도탄 위협에 대비한 하층 방어능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2015년까지 PAC-3 요격체계를 구축해 탄도미사일 요격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를 30분 안으로 탐지해 파괴하는 ‘킬 체인(Kill Chain)’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PAC-3 미사일 기반의 KAMD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군 관계자는 “킬 체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전에 미사일기지를 파괴하는 ‘적극적 억제’라면 KAMD는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소극적 억제’”라며 “2015년까지 킬 체인 구축과 PAC-3 도입을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하지만 PAC-3 요격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2조∼2조500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 논란까지 불거져 난항이 예상된다.군 안팎에선 이런 논란은 10년 전부터 예견됐다는 지적이 많다. 군은 2000년대 초부터 도입된 지 40년이 지난 낡은 나이키 미사일을 대신할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을 추진하면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우수한 PAC-3 미사일을 검토했었다.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PAC-3 미사일을 도입하면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군은 “북한 탄도탄 위협에 대비한 방어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MD와 상관없다”고 해명했지만 MD 참여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아울러 PAC-3 도입 예산이 2조5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자 정치권과 군 일각에선 ‘과다한 전력투자’라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후 SAM-X 사업은 계속 늦춰졌고 군 당국은 2007년 PAC-3 대신 1조 원을 들여 중고 PAC-2 미사일을 독일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08년 말 2개 대대(8개 포대)를 실전배치했다.당시 군 당국은 “PAC-2가 대공방어능력 강화에 가장 적합한 기종”이라고 주장했지만 PAC-3보다 탄도미사일 요격률이 낮아 개량사업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생산된 지 15년이 넘어 부품조달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PAC-2 미사일 8개 포대 중 3개 포대의 추적레이더가 고장 났는데도 부품을 구하지 못해 6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군 고위관계자는 “결국 SAM-X 사업의 부적절한 기종 선정이 막대한 혈세의 중복 투자와 불필요한 논란의 재연을 초래한 셈”이라며 “많은 예산을 쓰고도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없는 방공망을 초래한 교훈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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