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도발 2년… 또 해넘기는 대책

한미공동대비계획 내년 연기, 첨단 미사일 도입도 미뤄
전사자 위령탑 24일 제막

북한이 연평도 포격도발을 일으킨 지 2년(23일)이 돼가지만 군 당국의 후속대책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

당장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은 2년째 지연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국지도발 대비 공동작전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양국 합참의장의 공식 서명이 계속 미뤄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국군의 공세적 대북 억제 개념에 대해 미국이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양국 간 이견 조율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SCM에서 내년 1월까지 공동작계의 서명을 완료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국지도발에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 응징한다는 한국군의 대응 원칙에 미국도 공감한 만큼 내년 1월 공동작계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 증강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군 당국은 연평도 도발 직후 북한의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을 이른 시기에 도입해 연평도와 백령도에 배치한다고 밝혔지만 2년 가까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당초 올해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예산과 성능 점검 문제로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 해안포 부대를 주야간 감시할 전술비행선의 도입 계획도 기종 선정이 늦어지면서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도입 계획이 연기됐다.

한편 해병대는 연평도 포격도발 피폭 현장에 기념관을 건립해 24일 개관식을 연다. 연평부대의 옛 이발소 단층건물을 고쳐 만든 기념관에는 북한군의 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해병 장병들이 투혼을 발휘해 K-9 자주포로 대응 포격하는 모습을 재현한 홀로그램 영상장치가 설치됐다.

북한의 포격으로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을 기리는 위령탑도 24일 제막식을 연다. 연평도 평화공원에 건립된 위령탑은 높이 4.5m, 폭 7m로 두 장병의 얼굴 부조와 추모 글이 새겨졌다. 국가보훈처는 2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연평도 포격도발 2주년 전사자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