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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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정치일반25%

사회일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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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12%

사건·범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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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前대사 “조지아 같은 일 반복땐 한미관계에 큰 문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8일(현지시간)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수백명을 체포·구금한 사태와 관련해 “가까운 미래에도 이 같은 중대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한미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날 해리스 전 대사는 이번 단속이 이례적이라며 “수개월 동안 준비해 왔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양국 관계는 여전히 정상 궤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민 단속이 자주 발생할 경우 한미 양국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 문제가 단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도 계속 반복된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가까운 시기에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미국 행정부가 현대차 공장 급습과 같은 추가 단속을 계획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놈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우리는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매일 필요한 만큼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미국 민주당 내에서는 “이러한 무분별한 조치는 글로벌 파트너들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할 일을 했다. 조지아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회사는 조지아주와 연방 정부의 법을 따라야 한다”며 이번 단속을 옹호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단속이 많아질 경우 나쁜 소식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측 대다수가 동의했다.민주당 소속 태미 덕워스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재계 지도자들을 만나 관세와 이민법 집행이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세관단속국(ICE)를 이용해 회사에 공포를 조장하고, 미국은 사업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그리고 이는 우리 가족, 경제, 그리고 동맹에 큰 타격을 준다”라고 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번 사건이 해결된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언급하며 한미 양국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를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 그리고 지난 70여 년간 쌓아온 굳건한 한미동맹 덕분에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한국은 이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근로자들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정부는 강제 추방 대신 자진 출국 방식으로 구금자들을 석방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는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신속하고 무사하게 귀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를 통해 일괄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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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언인가 진심인가…美장관 “한국인 구금자 추방” 발언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DHS)이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이들을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시키기 위해 미국과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추방 형식으로 귀국할 경우 향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8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정보 동맹) 국토 안보 담당 장관 회의에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했다. 놈 장관은 이날 미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대거 이민 당국에 체포된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구금된 한국인들은 대부분 ‘출국 명령’(removal orders)을 무시한 혐의로 구금됐다”면서 “이후 추방(deported)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중 일부는 다른 범죄에 연루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자진 출국을 택하면 미국 이민 당국의 데이터에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미국 입국에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있다. 반면 추방(deportation)의 경우 자진출국과 달리 미국 재입국 제한 등 큰 불이익이 따른다. 앞서 정부는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되자 미국 정부와 교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제 추방 대신 자진 출국 방식으로 구금자들을 석방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놈 장관이 말한 ‘추방’이란 형식은 사실 자진 출국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가 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구금된 이들이 향후 미국 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놈 장관은 “이번은 우리가 모든 기업에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미국에 오면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경제를 돕고 사람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 우리는 미국 시민을 고용하도록 권장한다. 또 우리 법을 따르고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려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을 장려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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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불륜 생중계’ 美 여성 임원, 결국 남편과 이혼 절차

미국 유명 록밴드 콜드플레이 공연 관람 중 우연히 카메라에 잡혀 동료 임원과의 불륜 의혹이 불거진 미국 IT기업 아스트로노머 전 최고인사책임자(CPO) 크리스틴 캐벗(52)이 남편과 이혼 절차에 돌입했다. 6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캐벗은 지난달 13일 미 뉴햄프셔주 포츠머스 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이혼이 성사되면 캐벗에게는 두 번째 파경이 된다. 앞서 캐벗은 지난 7월 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린 콜드플레이 콘서트에서 같은 회사의 직장 상사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앤디 바이런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던 중 ‘키스 캠’ 화면에 포착됐다. 당초 두 사람은 백허그를 하고 있었지만 전광판에 자신들의 모습이 나오자 곧바로 얼굴을 가리며 자리를 피했다. 해당 장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됐다. 사건 발생 사흘 만에 바이런은 CEO자리에서 물러났고, 며칠 뒤 캐벗도 회사를 떠났다. 캐벗의 남편인 앤드루 캐벗은 당시 일본 출장 중이었으며 귀국 후에야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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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텔레그램 234명 성착취’ 김녹완에 무기징역 구형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인 ‘목사방’ 총책 김녹완(33)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진행된 김녹완의 강간, 범죄 단체 조직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녹완은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올해 1월까지 10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협박·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의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하고, 이 중 7명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기도 했다. 또 자신이 섭외한 남성(오프남)과 성관계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본인이 ‘오프남’으로 행세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 3명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피해자들의 신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6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음란사진 및 신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 46명에게 △반성문 △학생증 사진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이중 31명에게 해당 자료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일상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김녹완에 대한 1심 선고는 10월 13일 열린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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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튜브 허위정보, 언론법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율”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유튜브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튜브의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유튜브의 허위조작 정보를 규제하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 시 유튜브를 명시하거나,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을 검토한 바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튜브를 언론중재법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한 뒤) 정보통신망법에 따로 규정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그동안 논의에서 진전된 부분은 허위 조작 보도, 그리고 언론이 아닌 주체에 적용하면 허위조작 정보인데, 이를 어떤 법제에서 규율할 것인가였다”라면서 “규율 대상에 유튜브 채널 등의 기준을 정리하고 문제가 생겼을 시 일정한 방식으로 규제하여 법 체계에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은 아니고 논의하다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논의에서는 대부분 의원들이 언론과 관련된 것은 언론중재법에, 유튜브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과실이 없어도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노 의원은 “고의와 중과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중과실과 과실을 혼용해서 과실이 없어도 배액·배상한다는 건 명백한 오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상한 없는 배상’에 대해서도 오보라고 밝혔다. 그는 “상한이 없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며 따져물었다. 앞서 지난 5일 민주당 언개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와 보도물을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가 아닌 오보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몇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배액(倍額)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유튜브를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정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언론개혁의 키포인트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노 의원은 “유튜브를 언론중재법에 포함한다고 법적으로 언론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유튜브가) 언론 기능을 하고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배액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다분히 형식적인 접근이다”라면서 “언론이냐 아니냐의 논쟁까지 확장될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또한 ‘대통령실은 유튜브 채널을 기자로 인정했는데 국회는 어떻게 규정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대통령실의 출입 취재진의 보도 범위는 법에 근거한 건 아니고 조치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법에서 어디까지를 언론으로 인정하는가. 언론이 아니지만 언론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곳을 언론중재법에 포섭했기에 유튜브도 포함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사업자나 주체를 언론으로 의제화하는 걸 고민한 건데, 유튜브 특성에 맞는 규제 방식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결과가 있어서 그쪽에 더 의미를 둬야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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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간부가 또…고양시 숙소서 부사관 숨진채 발견

육군 중사가 독신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고양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가 부대 인근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7시 37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중사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군 당국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군 부대 자체 수사 중인 건으로, 경찰은 따로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총기 사망’ 사고 등 군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군 수뇌부에 군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안 장관은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고, 장병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며 밝은 병영문화 조성과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시행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안 장관이 군 기강 확립을 지시한 지 사흘 만에 또 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지난 2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산책로 화장실 인근에서는 육군 직할부대 소속 A 대위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현장에는 군사 훈련용 K2 소총과 유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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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의 묵시록’ 패러디한 트럼프 “시카고를 청소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화 ‘지옥의 묵시록’을 패러디하며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 대한 이민자 단속과 군 병력 투입을 시사했다. 6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나는 아침에 맡는 추방의 냄새를 좋아한다. 시카고는 왜 그것(국방부)을 전쟁부라 부르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글을 적었다. 그는 또 ‘치포칼립스 나우’(ChipocalypseNow)라는 글이 적힌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올렸다. 이는 영화 지옥의 묵시록(ApocalypseNow)의 원제와 시카고(Chicago)를 결합한 표현으로 보인다. 지옥의 묵시록은 베트남 전쟁의 참혹상을 다룬 영화다. 해당 사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글라스와 군복을 착용한 채 영화 속 주인공인 빌 킬고어 대령을 묘사한 듯한 모습이 담겼다. 그 뒤의 배경에는 시카고로 추정되는 도시 상공에 군용 헬기가 떠 있었고, 해변과 도심은 불길에 휩싸인 모습이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미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명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또 미 국방부 웹사이트 이름도 ‘미국 전쟁부(U.S.DepartmentofWar)’로 변경했다.이 같은 게시물이 올라오자 JB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도시와 전쟁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농담도, 정상적인 일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트럼프는 강자가 아니라 겁먹은 자일 뿐이며 일리노이는 독재자에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도 “대통령의 위협은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그는 우리 도시를 점령하고 헌법을 훼손하려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서로와 시카고를 보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 관람을 위해 백악관에서 출발하기 전 ‘시카고와 전쟁을 벌이려는 건가’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 그건 가짜뉴스다”라고 해명했다. 기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트럼프 대통령은 “조용히 들어! 그래서 넌 2류야”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도시를 청소할 것”이라며 “주말마다 5명의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건 전쟁이 아니라 상식이다”라고도 했다. ‘범죄율이 높은 도시나 공화당 주가 있는데 왜 시카고와 보스턴에 군대를 배치하느냐’ 취재진의 질문에는 “지난 주말 시카고에서 몇 명이 사망했는지 아느냐”라며 반문했다. 그는 “지난주 시카고에서 8명이 사망하고 74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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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대 “檢 개명 위기…검찰 잘못서 기인, 깊이 반성”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전날 결정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은 “이 모든 것이 검찰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향후 검찰개혁의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텐데, 그 방향은 국민의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검찰 보완 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겠다”고 답했다. 앞서 노 대행은 이와 관련해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힌 바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 기능을 가진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가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아래로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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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유튜버 ‘대도서관’ 자택서 숨진 채 발견

144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대도서관’ 나동현 씨(46)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6일 서울 광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나 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경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나 씨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나 타살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밝혀질 방침이다.나 씨는 유명한 게임 유튜버로, 지난 4일에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열린 2026 봄여름(SS) 서울패션위크 패션쇼에 참여하는 등 최근까지 왕성하게 활동해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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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털어 변상해”…후배에 절도 시킨 고교생, 2심도 징역형 집유

자신의 오토바이를 파손한 후배에게 금은방을 털어 변상하라고 협박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절도미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0대)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 군은 지난해 같은 학교 후배 B 군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다 망가뜨리자,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요구했다. B 군의 아버지가 150만 원을 건넸지만, 성에 차지 않은 A 군은 B 군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았다. 그러나 이 휴대전화는 B 군의 아버지가 도난신고를 하면서 사용이 불가능해졌고, A 군은 B 군을 불러 협박하기 시작했다. A 군은 지난해 9월 “금은방을 털어서 갚아라, 이것 말고 방법이 없으니 끝나고 형한테 전화해라”면서 절단기, 망치 등을 건넸다. 이에 B 군은 경기 파주시 소재 금은방을 털려 했으나 자물쇠를 자르지 못해 실패했다.이외에도 A 군은 같은 달 촉법소년(당시 13세)이던 후배 C 군에게도 경기 연천군의 금은방을 털라고 시키고, 본인은 범행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 가담했다. 그러나 이 범행 역시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범행시키고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군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 군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바꿀 만한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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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내 투자금 안 주면 관세 폭탄” 일본이 쓴 ‘트럼프 각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의 대미 투자금 5500억 달러(약 765조 원)의 용도를 온전히 미국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한 날로부터 45일내 일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 폭탄’을 매긴다는 각서도 썼다. 5일(현지 시간) 미국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미일의 무역합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금의 용도에 대해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루트닉 장관과 일본 정부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는 전날 일본의 대미 투자 조건을 확인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 각서에는 일본이 1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미국에 제공하는 5500억 달러의 투자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원칙이 담겼다.해당 각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를 지휘할 것이며, 일본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미국이 관리하게 된다’, ‘일본이 투자를 거부할 경우 관세가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다’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일본의 자금을 어느 곳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으로,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15%로 낮췄다. 양해 각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은 그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자금을 대야 한다. 만약 45일 내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본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일본의 투자가 회수되기 전 발생하는 투자 수익의 50%를 미국이 가져가며 회수된 뒤에는 90%를 가져간다.루트닉 장관은 이날 X(엑스)에 “일본 파트너들과 함께 이룬 성과는 미국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그리고 이는 바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의제의 핵심”이라고 적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러한 투자를 미국 이익을 위해 직접 지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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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단속’에 미국인들도 싸늘 “한국에 무례했다, 망신주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에서 이민당국이 4일(현지 시간)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LG엔솔) 배터리 공장건설 현장을 급습한 뒤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요구대로 미국에 투자해 공장을 짓는 한국 기업이 미국 단속에 공정이 중단되자 현지에서도 “이게 맞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강력한 이민 단속이라는 새로운 리스크가 생겼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대미 투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미국서도 “이제 미국에 공장 안 지으려 할 것”4일 미국 이민당국의 현대차-LG엔솔 신규 공장 건설 단속 소식과 트럼프 대통령의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반응이 보도된 뒤 미국 현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 시간으로 6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영어권 누리꾼들의 잇단 반응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새 공장을 짓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한국인 근로자들은 다른 근로자들을 가르치고 미국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근로자가 미국에서 교육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또 다른 누리꾼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정 3500억 달러가 사라졌다”며 “이 공장을 짓기 위해 파견된 한국 직원들을 체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민세관단속국(ICE)와 국토안보부(DHS) 요원을 보내 한국인들을 납치하고 강제 수용소에 가두고, 그들의 아이들과 가족들을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저는 한국인들이 미국이 그 누구의 동맹도 아니라는 걸 깨닫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SNS에는 이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가 그들(한국)의 시민과 기업을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거라면, 한국이 왜 미국에 투자해야 하냐”는 반응도 많았다. “한국 정부에 항의하는 대신, 왜 ICE를 투입해서 대량 체포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한 건지. 그들을 망신 주려는 의도인가?”라고 묻는 이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미국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며 격분하는 이도 있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미국인의 권익 위해”불법 체류자 및 이민자 단속을 원하는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이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한국 회사는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항상 부정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사건 이후 한국 외교부가 ‘미국의 법 집행 활동으로 한국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을 겨냥해 “미국 내 미국인의 권리는 어쩌고?”라고 반문했다.이번 단속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뤄진 단일 현장 단속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이를 두고 “한국에 무례한 조치”, “도대체 이게 맞냐”는 비판론과 “미국인의 권익을 위해 정당한 조치”라는 옹호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총 475명 체포, 대다수 한국인이번 단속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마약단속국(DEA), 연방수사국(FBI)까지 동원됐다. 국토안보수사국은 단속 다음날인 5일 총 47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7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에서 출장간 이들 중 상당수는 회의나 계약을 위한 B1비자나 무비자인 관광용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해 현지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체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 즉 사실상 현지에서 불법으로 근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현지 공장에서 일하려면 전문직 취업(H-1B) 비자나 주재원(L1·E2)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다.SNS에는 이민 당국이 공장 현장 직원의 두 손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연행하거나, 한국인 직원들을 줄지어 세운 뒤 가방을 수색하는 모습이 올라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불법 이민자 단속을 대대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는 ‘불법 이민 단속’을 핵심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규모 검거 작전을 벌여왔다. 연방 이민 당국은 200일간 트럼프 행정부가 체포한 불법 이민자는 35만9000명이며 추방된 인원도 33만2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민단속 대상으로 현대차 공장 고른 이유, 바이든 치적 흠집 내기 위해서?한편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인 것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치적에 정치적 흠집을 내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미 폭스뉴스는 이날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 대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내세웠던 곳”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2년 10월 공장 기공식 당시 성명을 통해 “(공장 건설이) 지난 5월 방한 때 발표됐다”며 “나의 경제정책이 조지아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치적을 강조한 바 있다. 이 공장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내세웠던 곳이지만, 이번 단속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그 일자리를 도맡고 있는 모양새로 비치게 됐다. 이외에도 바이든 전 대통령에 적대적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하버드대에 외국 유학생 등록 자격 철회 등 징벌적 조처들을 취했다. 바이든 전 행정부의 다양성(DEI) 정책을 옹호하고 반유대주의를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또 바이든 전 대통령은 대학생 약 2600만명을 위해 학자금 대출 최대 2만달러를 탕감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이 정책을 폐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는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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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쟁부로 돌아간다”…국방부 개명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변경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우리는 1차세계대전도, 2차세계대전도 이겼다. 그 전과 그 사이의 모든 전쟁에서도 승리했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남’을 선택했고 부처 이름을 국방부로 바꿔버렸다. 이제 우리는 전쟁부로 돌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는 전쟁부로, 국방부 장관은 전쟁부 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라고 공식 지시했다. 또 모든 행정 부처와 기관에 이런 보조 명칭을 인정하고 수용하라고 지시했다.다만 정부 부처 명칭을 공식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희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1947년 의회가 의결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WP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해당 부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향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이를 승인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제 알아볼 것이다. 그들이 꼭 해야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매우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고 답했다. 미국은 1947년까지 국방부를 ‘전쟁부’라 불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육군, 해군, 공군을 통합해 1949년부터 현재의 명칭을 써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가 지금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 이름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명칭 변경은) 승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명칭 변경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방어만 하지 않고 공세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는 수호자뿐만 아니라 전사를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브리핑룸의 명칭은 ‘펜타곤 전쟁 별관(Pentagon War Annex)’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 지난 5일 오후 미 국방부 웹사이트는 defense.gov 주소에서 war.gov로 바뀌었고, 웹사이트 이름도 ‘미국 전쟁부(U.S. Department of War)’로 변경됐다. 백악관 팩트시트는 “1789년에 설립된 전쟁부는 1812년 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을 승리로 이끌었고,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켰다”며 “‘전쟁부’라는 명칭은 방어 능력만을 강조하는 ‘국방부’에 비해 더욱 강력한 준비성과 결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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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 미수 3명 긴급체포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을 유괴하려 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4일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약취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2명에 대하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와 관련해 언론 보도가 이어진 후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는 추가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강력팀을 투입해 수사에 착수했고 범행차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지난 8월 30일 신고된 초등학생 약취유인미수 범행을 포함해 2건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3시 31분경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낯선 남성들이 초등학생에게 차량으로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고 말을 걸며 유인을 시도했다. 같은 날 홍은동 초등학교와 공영주차장 인근에서도 피의자들이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 비슷한 방법으로 유인하려 했으나 어린이들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유괴 시도는 실패했다.경찰은 지난달 30일 관련 신고를 접수했으나,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유괴 시도로 볼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출동해 해당 학생과 차량을 모두 확인한 결과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다음날인 1일 홍제동의 한 초등학교는 ‘최근 인근에서 유괴 시도가 있으니 주의를 부탁한다’고 학부모들에게 공지했다. 이어 2일에도 유사 피해 신고가 이어졌고 경찰이 다시 수사해 차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들의 범행이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첫 신고 당시 피해 아동 모친이 신고한 범행 차량이 실제 범행 차량과 색상·차종이 달라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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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민정수석 오광수, 통일교 한학자 변호인 사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소환을 앞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던 오광수 변호사가 4일 사임했다. 오 변호사는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오늘 민중기 특검 측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학자 총재는 지난 2일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오광수 전 수석을 비롯한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변호사는 2일 한 총재의 변호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을 찾아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박상진 특별검사보(특검보)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민중기 특검과 따로 자리를 가지지는 않았다.특검은 한 총재에게 오는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 총재 측은 출석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 오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차명 부동산 의혹으로 닷새 만에 사퇴한 바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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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與박선원 의원 참고인 조사…‘평양 드론’ 관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2시부터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비상계엄 모의가 본격화됐다고 주장하는 등 내란·외환 관련 의혹을 지속 제기해왔다. 그는 지난해 평양 상공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드론작전사령부로 우회 납품됐다며 무인기 관련 의혹도 제기했다.특검팀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부터 특검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지난 2일부터 연속 3일째 시도다. 당시 특검팀은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야당 측 반발에 막혀 실패한 바 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기한은 5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의힘 측에서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검팀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압수수색은 모두 형소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경우에는 영장 교부하도록 돼있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의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도록 돼있다”며 “피의자가 아닌 다른 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했고, 사진 촬영까지 다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전날 추 의원의 사전 계엄 인지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2024년 3월부터 비상대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며가며 만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걸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대한 수사는 언제 이뤄지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특검보는 “나경원 의원은 당시 국회에 들어오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의사를 전파하거나 이런 내용은 확인이 안 된 것으로 안다”며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과)전화를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수사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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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석사 취소’ 김건희, 중등교원 자격도 박탈

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취소는 그대로 확정된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 여사는 1999년 ‘파울 클레(Paul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해당 교원 자격증을 얻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지난 6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이후 후속 조치로 숙명여대는 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7월부터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된다. 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시교육청은 관련해 앞서 청문회 등 절차를 열었으나 김 여사는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여사는 구속되기 전이었지만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김 여사가 수감 중이 서울 남부구치소를 통해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전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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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진핑 연설서 美 언급했어야…우리가 많이 도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미국을 언급했어야 했다는 뜻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도중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열병식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의에 “아름다운 행사였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정말 인상적이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젯밤 연설을 들었다. 시 주석은 내 친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이 그 연설에서 언급됐어야 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을 매우, 매우 많이 도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중국·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선 ”나는 그들 모두와 관계가 매우 좋다“며 ”얼마나 좋은지는 앞으로 1~2주 사이에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훌륭한 국민들이 위대하고 지속적인 축하의 날을 보내시길 바란다”면서도 “시 주석이 과연 비우호적인 침략자들로부터 중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미국이 중국에 제공한 막대한 지원과 ‘피’를 언급할 것인지 큰 의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과 일본이 중일 전쟁을 치렀고, 미국은 연합국의 주축으로 일본을 패퇴시킴으로써 중국에 큰 도움을 줬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당시 미국은 1941년 참전해 일본군과 싸우는 중화민국을 지원했고, 일본의 패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와 2주내 양자회담을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상회담 시한을 코앞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 회담은 잘 모르겠다”며 양국 간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회담은 이뤄지지 않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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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플로리다주, 홍역 등 모든 백신 의무화 폐지…“노예제 잔재”

미국 플로리다주가 ‘백신은 노예제 잔재’라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주가 미국 내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폐지하는 최초의 주가 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등 외신에 따르면 조셉 라다포 플로리다 보건국장은 이날 플로리다 보건부에 기관이 발행한 모든 백신 지침을 철폐할 것을 지시했다. 라다포 국장은 “모든 백신 의무 규정은 전부 틀렸고, 노예제의 잔재와 다름없다”며 “당신의 몸에 무엇을 넣어야 한다고 정부가 강제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폐지 대상에는 학생 접종 의무화도 포함된다. 플로리다는 홍역, 볼거리 및 기타 전염병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다. 그간 주 정부는 예방 접종 요건에 대해 의학적 및 종교적 예외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를 허용했다. 전국 주의회협의회(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에 따르면 모든 주에는 의학적 면제 사유가 없는 한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려면 특정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법을 두고 있다. 이 같은 법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학생 모두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 의무화를 폐지한 주는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백신 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공화당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모든 법률을 폐지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적 자유, 정보에 기반한 동의, 그리고 부모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백신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백신과 관련해 ”백신 접종 여부의 선택과 관계없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공공 안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플로리다 대학의 감염병 전문 생물통계학 교수인 매트 히칭스는 주 정부의 제안이 공중 보건에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매트 교수는 ”그들이 이 최신 정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백신 예방 접종의 이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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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상태 더 악화”…의사에 최루액 뿌린 환자 징역형

치아 상태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치과 의사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30대 환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양양군의 한 치과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 B 씨 얼굴을 향해 최루액 스프레이를 7~8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진료를 보고 있던 환자와 말리던 치위생사에게도 스프레이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현병 환자인 A 씨가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치료감호를 청구했다.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최루액을 뿌리긴 했지만 7~8회는 아니었고, 환자와 치위생사에게 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치과병원에서 치료 받은 뒤 치아 상태가 안 좋아졌고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도 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 상황이 치과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에 모두 촬영됐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장면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루액을 뿌릴 당시 환자와 치위생사의 신체에도 최루액이 닿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 긴급피난,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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