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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19~2026-04-18
경제일반100%

  • 정부 “실외마스크 해제 이번주 논의…사회적 메시지 영향 고려”

    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와 국민 행동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번 주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손 반장은 “과학적 측면만 놓고 보면 실외에서의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실외 마스크 착용) 유지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또 “실내보다 실외에서의 활동을 촉진해 실내에 있는 사람이 실외 활동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단순히 과학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와 국민들의 행동 양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실외 마스크 해제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소홀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여러 찬반 의견이 있어 두루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의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측해 볼 필요성 있다. 아직 일주일밖에 안돼서 단정하기 성급한 감은 있다”면서도 “해제 이후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유지 중이라 현재까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1급 감염병이었던 코로나19가 이날부터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된 것과 관련해서는 “전환기를 두고 약 4주의 유예기간 동안 일상적인 의료체계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라며 “등급은 조정됐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종전과 달라지는 건 없다”고 했다.이어 “유예기 동안 최대한 일상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것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대략 4주 내외 시점이 지난 이후 격리 조정 등이 가능한지 상황을 보고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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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시기만 늦춘 것”

    김오수 검찰총장은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금요일 정치권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해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전격 합의하자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김 총장은 “중재안에 의하면 검찰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는 분리한다고 한다”며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해석하기 따라서는 기소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런 기소검사의 판단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6대 범죄 중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데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직접 수사 범위에 부패와 경제 범죄만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도 검찰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단 일정에 따라 중수청이 출범하면 1년 6개월 안에 못 하게 된다”며 “갓 출범한 중수청이 70년 역사의 검찰수사 역량을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 필시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아울러 “선거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시효 임박 사건들은 경찰과 보완수사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다”며 “특히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공소시효를 절반 정도 남긴 9월 초경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김 총장은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취지의 ‘범죄의 단일성·동일성 벗어난 수사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해석 여하에 따라 해당 범죄 외에는 일체의 여죄 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진범·공범 수사는 피의자가 달라서, 추가 피해는 피해자가 달라서, 무고·위증 수사는 범죄사실이 달라서 단일성, 동일성이 없다”며 “그 결과 검·경간 핑퐁식 사건 이송으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들은 그사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역대 사개특위는 개혁 방안별로 충분한 논의 후 그 방안 실시 여부나 방식을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개특위는 ‘검수완박과 연계된 중수청 설치’라는 결론을 내놓고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김 총장은 “마지막 충정으로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 주시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추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또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는 특위가 아니라 여?야 및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폭넓게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달라”며 “검찰에서 건의드린 특별법 제정 등 여러 가지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귀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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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檢수사 선거·공직자 범죄 제외, 재논의 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와 관련해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가 야합을 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를 받기 위해서 선거범죄를 집어넣은 것이다’라는 국민적 우려와 지적이 있다”며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 중재안 합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의 말씀을 겸허히 새긴다. 민주당은 180석을 앞세워 4월 강행 처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소수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은 차악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중재안은 결코 검수완박이 아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원안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며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의 원안대로라면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은 당장 3개월 후에 사라진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예정 중인 권력형 비리수사가 모두 중단되고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된다”며 “하지만 협상을 통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지켰다. 부패와 경제범죄를 사수한 것만으로도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검찰과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의 핵심권한인 보완수사권 박탈을 막았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원안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이 보완수사권 폐지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기소, 불기소 도장만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중재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원안통과를 허용해 버린다면 경찰이 부실수사를 방지할 최후의 수단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고도 했다. 그는 “중재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검수완박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합의문에는 향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는 강제적 문구가 없다”며 “즉, 국민적 동의가 없는 검찰수사권 폐지는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로 축소하고,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뒤에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했다.이후 중재안을 둘러싸고 ‘합의가 아니라 야합’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여야 합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윤 당선인도 “이대로는 안 되고 조정이 필요하다. 법안 심사 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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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공정경선 환영…부동산 실망감 준 후보들 사과해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100% 국민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오늘 결정은 환영한다”면서도 “부동산과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지방선거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장 후보를 송영길, 박주민 후보를 비롯해 모든 후보를 참여시켜 경선 방식으로 뽑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모두 책임이 있는데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불공정 공천은 더 문제라고 봤다. 그래서 노영민, 송영길, 박주민 세 분을 모두 배제하는 혁신공천을 하든지 그것이 힘들다면 서울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모든 후보를 경선에 참여시키는 공정경선이라도 해야 당의 분열을 막을 수 있다 생각했다”며 “이제 세 분 다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의 결정일 뿐, 국민의 이해를 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은 대선 과정과 대선 패배 이후에 우리 당이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서 세 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최소한 부동산 문제로 실망을 안겨 주었던 일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왜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선거에 나오게 되었는지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이런 과정이라도 있어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당을 쇄신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도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의 혁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서울시장 후보 공천 관련 비공개회의를 열고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공천 배제(컷오프)하지 않고 서울시장 선거 후보를 추가로 모집해 ‘100% 국민 참여 경선’으로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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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9억→12억 이하로 상향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인수위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현행 기준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신 위원은 “해당 제도 개선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마련돼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넓힐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가입 대상을 현행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수위는 대략 1만 6000가구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와 함께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대출 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고 있다.인수위는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확대되더라도 총 연금대출한도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제약되지 않도록 현행 총 연금대출한도 5억원을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 위원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연금 기금 운용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중장기적인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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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측근 김병욱 “성남시장 불출마…민형배 탈당, 민주주의 능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1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최측근 의원그룹인 ‘7인회’ 소속이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면서 ‘정치’의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성남시장 선거 출마 여부를 두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주셨다. 정말 감사하다”며 “오직 국민을 중심으로 두고 활동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성하는 계기를 가졌다”고 했다.김 의원은 “저 역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현재 부동산 세금 문제, 물가 인상, 코로나 대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런데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시기임에도 온통 검찰 이슈만이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는 “어제는 민형배 의원이 탈당했다. 그동안 우리 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정치, 기득권정치, 꼼수정치 등 모든 비판을 함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런 식으론 결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당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우리 당의 문제가 무엇인지 시간을 갖고 숙고해야 할 시기”라며 “저 역시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나아가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전날 경기 성남시장을 6·1 지방선거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을 사수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이에 따라 이 전 지사의 최측근인 김 의원의 성남시장 ‘차출론’이 고개를 들었지만, 결국 김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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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비만 환자 2배 이상 급증…영양결핍 환자도 늘어

    최근 5년간 비만 환자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결핍 환자도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야외 활동이 줄고 배달이나 인스턴트 음식 등의 섭취가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런 내용의 최근 5년(2017~2021년) ‘영양결핍과 비만 통계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비만 환자 수는 3만170명으로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환자 가운데 남성 비만 환자는 9676명으로 2017년보다 3.4배 늘었다. 여성은 2만494명으로 5년 전 대비 1.6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연령대별로는 30대(22.1%)와 40대(21.6%) 환자가 가장 많았다. 다만 증가 폭은 10대에서 가장 컸다. 2017년 1227명이었던 10대 환자는 5년 사이에 4457명으로 약 3.6배 늘었다. 30, 40대는 2017년 대비 각각 59.8%, 80.4% 증가하며 타 연령대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스턴트 음식 등 섭취가 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21.5%, ‘배달음식 섭취가 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38.5%이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교해 ‘걷기, 운동 등 신체활동이 줄었다’는 응답은 52.6%로 조사됐다.심평원은 “인스턴트, 배달 음식 섭취 증가와 함께 운동 부족 현상이 심화한 것을 최근 비만 환자 증가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급증한 10대 청소년의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의 적극적인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영양결핍 환자 2.2배 증가…연평균 22.3%비만 환자가 급증하는 한편으로는 영양결핍 환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 영양결핍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영양결핍 환자는 2017년 14만9791명에서 지난해 33만5441명으로 2.2배 늘었다.2021년 남성 환자수는 8만1058명, 여성 환자수는 25만4383명으로 각각 2017년 대비 2.1배, 2.7배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8만407명(24.0%)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60대(7만547명), 40대(5만6215명), 30대(3만6829명) 순이었다.10대와 10대 미만은 환자 수는 적었지만 증가율은 높았다. 특히 2020년 대비 2021년 환자수 증가율은 10대 미만 80.9%, 10대 69.6%, 80대 이상 43.1% 순으로 높았다.한편 지난해 전체 영양결핍 환자 중 비타민D결핍 환자가 전체의 73.7%(24만7077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타민D 결핍 환자수는 여성이 19만1625명으로 남성(5만5452명)의 3.5배였다. 비타민D는 칼슘과 인의 대사를 좌우하는 호르몬으로 비타민D가 부족하면 칼슘과 인의 혈액 내 농도가 충분이 높아지지 못해 뼈에 축적되지 못함으로써 골격이 약해진다.영양결핍 상위 10개 항목 중 여성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식사성 칼슘결핍으로 남성의 7.7배였다. 반면 티아민결핍은 환자는 남성이 여성의 2.1배였으며 내원일수와 진료비 또한 다른 영양결핍 질병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친 음주는 티아민 부족의 원인으로 알려져있다.심평원은 “비타민D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 적절한 야외활동을 통해 햇볕을 쬐어야 한다”며 “티아민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미 등 잡곡류를 섭취하고 지나친 음주를 피하는 게 좋다”고 권장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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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다음주 중 코로나 손실보상안 최종 검토해 확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안을 내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는 5차 회의를 진행했다”며 “특위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담길 여러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규모, 지급대상, 지급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여러 차례 보완작업을 통해 추계한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선택된 방안이 안철수 위원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라며 “다음주 특위의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홍 부대변인은 “다만 정확한 손실보상 추계에 필요한 데이터가 방대하고 세밀한 분석작업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과정 중에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할 수 없었다”며 “온전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위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도 검토했다. 긴급 금융구조안의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는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시키는 안도 논의됐다.홍 부대변인은 “또한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상환여력이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채무 조정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 및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안을 논의했다”며 “코로나19로 피해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의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홍 부대변인은 전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코로나 특위 상설기구화’와 관련해 “특위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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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국민 눈높이 도덕 잣대라면 한 점 부끄럼 없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가 도덕과 윤리의 잣대라면 한 점 부끄러운 점이 없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진 사퇴와 관련한 질문에 “그것으로 답을 대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 의료 기록을 의료기관에 공개하고 지금 재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오늘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검을 받은 병원명에 대해서도 “다른 환자들의 불편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병원명도 같이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 후보는 전날 아들의 병역 비리 논란과 관련해 수일 내로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받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경북대병원 원장 시절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할 때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당시 같이 근무했던 병원과 직원들에 대해서 위문차 같이 식사를 한 내역들”이라며 “설명자료를 배포할 것”이라고 정 후보자 측이 말했다.정 후보자는 “하루빨리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언제 어느 곳에서 병들고 다치더라도 항상 똑같이 훌륭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낳아서 훌륭하게 기를 수 있는 나라, 여성과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나라, 장애인들이 당당히 권리의 주체임을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이룩하고 싶다”며 “제발 제가 그러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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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측, 아들 재외국민 특별전형 의혹에 “카이스트에 없는 전형”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아들이 이중국적을 활용해 재외국민 특별 전형으로 카이스트(KAIST)에 입학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후보자의 자제가 이중국적을 활용해 카이스트에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TF는 “카이스트 측에 확인한 결과, 박 후보자의 아들은 2002년 학사과정 신입생 3차 전형으로 입학했다”며 “해당 전형의 지원자격은 ‘2002년 3월~2002년 8월 기간 중 국내외 외국고교를 졸업할 예정인 자’로서 국적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했다”고 해명했다.이어 “카이스트 측에 따르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카이스트에 존재하지 않는 전형”이라며 “카이스트 측은 해당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했다”고 알렸다.TF는 “박 후보자의 아들은 후보자의 미국 유학 시절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을 보유하게 됐다”며 “당시 국적법 규정에 따라 만 22세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함에 따라 2002년 미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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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코로나 없는 듯 마스크 등 모든 조치 해제 안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5월 말에 격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결정한 것은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며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전환에 따른 방역 추가 완화 조치에 우려를 표명했다.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한 ‘코로나 대응 메시지’를 통해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신 대변인은 “아직도 여전히 하루 10만명의 확진자와 하루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비상대응특위를 포함해 많은 방역·의료 전문가는 방역 조치 완화가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방역 긴장감이 사회 전반적으로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상회복을 하면서도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며 “이에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며 “국민이 가장 잘 지켜주고 있는 마스크 착용을 정부가 섣불리 해제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신 대변인은 “차기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이라며 “우리가 나아갈 일상회복은 코로나19가 없던 시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코로나와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코로나 특위는 요양시설에 국한한 방문 접종을 경로당 등 노인시설까지 확대하길 요청한 바 있다”며 “정부는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주부터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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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성김과 깜짝 만찬…“사적 만남, 외교적 의미 없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20일 당선인 측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 저녁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에서 성 김 대표와 회동했다. 만찬에는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했다.이날 회동은 김 대표와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정 부의장의 주선으로 성사됐다. 가벼운 와인을 곁들여 두 시간 반 정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만찬에서 한미공조 강화 및 북핵 문제 등 대북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했다. 다음달 21일 전후 개최가 유력시되는 한미정상회담 관련 논의 가능성도 제기됐다.다만 윤 당선인 측은 이번 회동이 사적인 만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당선인과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의 만찬 회동은 정진석 부의장의 사적인 주선으로 이뤄진 단순한 만남의 자리로 외교적 의미가 없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측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성 김 대표는 지난 18일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그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성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간사 등 윤 당선인 측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과 만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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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송영길·박주민 공천 배제 유출 경위 조사 및 징계 명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당 전략공천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6·1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비대위 보고 전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해 경위 조사 및 징계를 직권 명령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심사 결과가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위원장은 “전략공천심사위에서는 (공천 배제 등) 그런 논의를 할 수는 있다. 전략공천심사위가 논의할 수 있는 기구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전략공천심사위는 비대위의 전략공천 권한을 위임받아서 심사하는 기구다. 그래서 우리 당규는 전략공천심사위가 그 결정 사항이나 심사 자료에 대해서 철저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심사 결과는 당대표, 즉 지금은 공동비대위원장에게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늘 비대위원회 회의가 있기 전 윤리감찰단에 전략공천심사위의 결정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서 징계할 것을 직권 명령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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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장애인 이동권 배려 못한 우리의 무관심 자책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더 배려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무관심을 자책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차별 없는 세상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장애인 활동가 이형숙 님이 ‘장애인의 속도가 이것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모습이 가슴에 간절하게 와닿았다”며 “오늘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의 이동권과 이형숙 님의 사과에 대해 생각해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조선왕조 시대 청각장애인이었던 문신 이덕수와 유수원은 여러 관직에 올라 국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시각장애인들은 세계 최초의 장애인단체 ‘명통시’에 소속돼 국운을 길하게 하고 백성에게 복을 전하는 일을 맡았다”며 “조선시대에도 장애인의 역량과 권리를 그처럼 존중했던 전통이 있었다.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그 같은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장애인 예산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마련 등 임기중 정부의 성과를 언급하며 “장애인들 스스로의 노력에 더해 기꺼이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 덕분”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삶을 살아간다. 남들보다 빨리 인생의 전성기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성장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속도 또한 서로 다를 뿐,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느린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편견을 넘는 동행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글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논쟁을 벌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자신의 SNS에 “서울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전장연 측을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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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장애인 이동권 강화…시내버스,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에서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안 위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는 2027년까지 100% 도입률을 달성하고 대중교통 이용 곤란 지역을 중심으로 법정대수를 상향하겠다.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이동, 24시간 운영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운영비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역사당 2개 동선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장애인이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도 검토한다. 안 위원은 “검토 과정에서부터 장애계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장애인 당사자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 장애인 돌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방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연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이밖에도 고용 분야에서는 장애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장애인에 적합한 민간, 공공 부분에서의 새로운 직업 모델을 만들고, 디지털 전환시대에 필요한 디지털훈련센터를 확대한다.문화체육예술 분야에서는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해 ‘무장애 문화시설’로의 전환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 추진과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강화도 예고했다. 안 위원은 “세부적인 정책 내용은 인수위 검토단계를 거쳐 새 정부에서 구체화될 것”이라며 “인수위는 어제 간담회에서 장애계 대표들이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포함해서 국정과제와 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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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원치 않는 생일파티 열어준 美 회사…5억 원 물게 돼

    불안 장애를 앓고 있는 미국의 한 남성이 원치 않는 깜짝 파티를 열어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45만 달러(약 5억56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18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주에 사는 케빈 벌링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생일 파티를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벌링은 불안 장애를 앓고 있었고, 생일파티가 불편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그러나 회사는 벌링의 요청을 무시한 채 지난 2019년 8월 사무실에서 깜짝 파티를 열었다. 당시 벌링의 생일파티를 준비한 회사 담당자는 “그의 요청을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말했다.당황한 벌링은 즉각 공황 발작을 일으켰고, 파티 현장에서 서둘러 빠져나와 차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튿날 회의에서 벌링은 “직장 동료들의 기쁨을 앗아갔다”, “어린 여자아이처럼 군다”는 비난을 받았고, 또 다시 공황 발작을 일으켰다. 이틀 뒤, 회사는 작업장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벌링을 해고했다.이에 벌링은 생일 파티를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를 강행해 공황 장애가 왔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자신을 해고했다며 이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미국 켄터키 법원은 “벌링은 업무의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장애 때문에 불리한 해고를 겪었다”며 벌링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벌링이 겪은 감정적 고통에 대한 30만 달러 배상과 임금 손실분 15만 달러 등 모두 45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벌링의 전 회사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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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E·XM’ 국내 첫 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E’ 변이와 ‘XM’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E 2건, XM 1건이 국내에서 처음 확인돼 관련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에 확인된 XE 감염자 중 1명은 영국에서 입국한 뒤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른 1명은 국내 발생 확진자로 지난달 30일 확진됐다. XM 변이는 지난달 27일 국내 발생한 확진자로부터 발견됐다.XE 재조합 변이는 기존 오미크론(BA.1)과 스텔스 오미크론(BA.2)의 유전자가 재조합된 변이다. WHO(세계보건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약 10% 빠른 증가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발견된 이후 영국, 미국, 아일랜드 등 4개국에서 489건이 확인됐다. 특히 영국에서는 XE재조합 변이가 1179건 확인됐다고 보고했다.XM 재조합 변이는 오미크론 하위 변위(BA.1.1)와 스텔스 오미크론(BA.2)의 유전자가 재조합된 변이로, 특성은 보고된 바가 없다. 2월 이후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8개국에서 32건이 파악됐다.방대본은 “XE, XM 등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오미크론으로 분류하고 있어 특성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파력과 중증도 등 분석 자료가 부재해 계속 변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국내 감염 5577건, 해외 유입 123건을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모두 100%로 확인됐다.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은 국내 감염 91.5%, 해외 유입 96.6%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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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변협회장 10인 “검수완박, 현 집권세력 방패용”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역대 회장들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김두현 전 변협 회장 등 10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권 교체 직전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 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헌법은 법원과 검찰을 형사사법의 두 축으로 보고 검찰에는 수사권과 소추권을, 법원에는 재판권을 준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복잡해지고 경찰 업무가 과중해졌으며 그 결과 사건 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사권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주고 아무런 견제도 하지 않으면 수사는 외압에 취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다”며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력이 저하돼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진다”고 꼬집었다.이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변경은 국민의 신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신속·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야 합의로 진행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며 여당에만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라며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이번 성명에는 김두현(30대), 박승서(35대),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천기홍(43대), 이진강(44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이찬희(50대) 등 10명의 전 협회장들이 이름을 올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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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당선인 측 “입법 존중 차원에서 ‘검수완박’ 지켜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뜨겁게 논의되는 만큼 차기 정부의 인수를 앞두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여야가 국민의 삶에 집중해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윤 당선인은 차기 정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출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지금 현재 가장 몰두하는 건 국민의 민생 회복”이라고 강조했다.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이 따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입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입법 활동에 대한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켜보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대통령이 아니고 당선인 신분”이라며 “말씀을 아끼시는 편이 오히려 지금 운영과 입법을 존중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윤 당선인의 취임 이후 가장 큰 현안일 것 같은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관심이 굉장히 모일 것이라는 것에 대해 본인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비책이라기보다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는지, 현 정부가 어떻게 수용하고 수긍하는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보고 당선인의 입장이 나가야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모르겠다”며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 의중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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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정호영과 ‘40년 지기’는 잘못 알려진 사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9일 윤 당선인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그 표현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정정했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 관련 의혹에도 인사청문회까지 기다린다는 이유는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 친구이기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 “두 사람은 서울과 대구에서, 그리고 검사와 의사로 전문 분야에서 각자 활동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 후보자도 ‘지기’라는 표현이 상당히 민망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국민 앞에 나서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소명할 시간은 국회 청문회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는 실질적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자료와 증거를 갖고 여야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국민 앞에 법적으로 보장된 자리”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당선인이 ‘부정한 팩트’라고 말한 것은 법적 책임을 넘어서 도덕성까지 한 차원 높은 것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이 있는지에 대해 언론과 함께 보고 있다는 말씀”이라고 부연했다.장관 인선 과정에서 검증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의혹들에 관해 확인된 사실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배 대변인은 “인사검증 시스템이 당선인 인수위 차원에서 정부 시스템만큼 아주 완전하거나 저희의 검증 과정이 완전하다고 감히 자평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그러나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적확하게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검증했고 노력했다”고 말했다.‘차관급 인선에서는 여성·청년 안배를 늘릴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인선 기준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유능함,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이라며 “성별·지역·연령에 따른 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 국민이 부여한 그 직을 성실하게,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선보이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새로이 소개할 인사들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보여지기 위한 트로피 인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지역별·성별로) 안배하겠다는 것은 저희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다만 다양성을 열어놓고 모든 인재를 검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역·여성·연령에 대한 안배를 하지 않는 것이 인수위의 인사 원칙”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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