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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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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2026-05-15
칼럼100%

  • 도로公, 휴게소 등서 태양광발전… 고속도로 전기 2025년엔 자체 생산

    2025년이면 휴게소, 요금소 등 고속도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전기를 고속도로에서 자체 생산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와 부속시설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해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현재 고속도로 폐선, 휴게소 주차장 등에 있는 태양광발전 설비를 도로시설물과 사무실, 터널관리동, 제설창고 등 건물의 옥상과 지붕 등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하반기(7∼12월)에는 영동고속도로 광교방음터널 상부에 단위시간당 발전용량 2.5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시범 운영한다. 휴게소와 나들목 녹지대에는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풍력에너지 발전도 할 방침이다. 도로공사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연간 전력 생산량을 지난해 55.2GWh(소요 전력량의 14%)에서 2025년 439.8GWh(소요 전력량의 100%)로 8배로 늘릴 계획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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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발생 즉시 최고 등급 경보… 특전사 긴급 투입

    올해 10월부터는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마자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등급으로 격상되고, 특전사 병력이 도살 처분 현장에 긴급 투입된다. 5년 내 세 번 AI나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를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10월∼이듬해 5월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올리고 발생 초기부터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심(주변국 발생 시)→주의(국내 농장 발생)→경계(타 지역 전파)→심각(전국 확산 우려) 등의 순서대로 높여가며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발생 시도에서 요청하면 특전사령부 예하 6개 여단의 재난구조부대 등을 투입해 24시간 내에 도살 처분을 끝내기로 했다.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여단별 70∼80명의 재난구조부대를 활용하고, 부족하면 특전사 내 다른 병력도 투입할 계획”이라며 “병사를 제외한 부사관 이상 간부만 투입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AI 발생 초기 한 달 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초동조치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일본의 사례도 벤치마킹했다. 일본은 AI 확진 2시간 안에 총리실 컨트롤타워가 가동되고, 자위대가 투입돼 12시간 만에 최초 발생 지역에 대한 도살 처분을 마친다. 현장에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대폭 위임했다. 시도지사가 철새가 도래하는 겨울철에는 위험지역에서의 육용 오리 및 닭의 사육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농가 책임방역을 위해 방역 의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방역 미흡으로 5년 내 3회 AI나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소독설비 미설치,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등 중대한 방역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도살 처분 보상금을 최대 60%까지 감액할 방침이다. 반면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시군별 최초 신고 농장은 보상금 감액 없이 100% 지급한다. 또 가금류의 경우 90% 이상 계열화된 점을 감안해 계열화 사업자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방역에 미흡했을 경우 기업명을 공개하는 한편 민형사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하지만 축산 대기업 등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역세’ 도입은 대책에서 제외됐다. 방역 인력 확보를 위한 조직개편도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AI 백신 도입에 대한 결정 역시 6월로 미뤘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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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서 30건 수주”… 본계약은 3건뿐

    《 정부는 지난해 5월 이란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파견했다. 지난해 1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서 해제된 이란이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크게 떠오르는 지역으로 꼽히면서 정부가 ‘시장 선점’을 노리고 진행한 프로젝트였다. 당시 정부는 30건의 프로젝트를 사실상 수주했다고 발표했지만 약 1년이 지난 현재 실제로 본계약이 체결된 건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들은 제대로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수출 관련 금융기관들이 제 몫을 못하는 데다 해외 금융사에서도 제대로 자금을 빌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12일 KOTRA와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란 경제사절단 파견 이후 국내 기업들이 이란과 체결한 대형 프로젝트는 3건으로 총 59억3000만 달러(약 6조7602억 원)로 집계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이란 국영선사인 이리슬사와 7억 달러 규모의 선박 10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지난해 초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제재가 37년 만에 해제된 이후 이란이 다른 나라와 맺은 최초의 대형 프로젝트다. 이후 한국은 추가로 2건의 대형 수주를 따냈다. 지난달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 컨소시엄과 대림산업이 사우스파12 2단계 확장공사(32억9000만 달러)와 이스파한 정유시설 개선사업(19억4000만 달러)을 각각 수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후 우리 기업의 수주 규모는 60억 달러 수준”이라며 “상반기(1∼6월) 내에 프로젝트 2, 3건을 추가로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주 성과가 당초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기업 38곳, 중소·중견기업 146곳, 공공기관·단체 50곳, 병원 2곳 등 총 236개사가 동행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꾸렸다. 당시 안종범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총 30건, 371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해 양해각서(MOU)와 가계약 등을 체결했다”며 “이는 수주가 확실시되는 금액”이라고 발표했다. 큰 소리를 쳤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수주한 금액은 예상치의 16% 수준이다. 기업들은 당장 수주한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방안조차 막막한 상황이다. 이란에서 발주한 사업 대부분은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자가 자금 문제까지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달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본계약을 체결한 ‘이란 사우스파12 2단계 확장공사’의 경우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공사비의 85%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지원 조건 협의가 지연되면서 자금 조달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권명광 해외건설협회 아·중동실 차장은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대한 윤곽이 나오기 전에는 양국 정책금융기관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가 1년 이상 늦어지거나 실패하면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현대엔지니어링과 대림산업의 수주로 이란 진출의 물꼬가 본격적으로 트이면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가장 빨리 수주 소식이 예상되는 곳은 가계약 상태인 19억 달러 규모 바흐티아리 댐·수력발전 공사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최근 이스파한 정유공장이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남은 사업장의 수주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올해 안에는 낭보가 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김재영 기자}

    •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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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관광경쟁력 세계 19위로 껑충

    한국의 관광경쟁력이 세계 136개 국가 중에서 19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사이에 10계단이나 뛰어오른 것이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 관광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종합순위가 19위로, 직전 조사(2015년)의 29위보다 크게 상승했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이 받은 관광경쟁력 순위 중 최고 순위다. WEF는 2007년부터 격년으로 전 세계 국가의 여행·관광 경쟁력을 4대 분야, 14개 항목으로 나눠 관광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2007년 42위에서 2009년 31위, 2011년 32위, 2013년 25위 등 꾸준히 순위가 오르다가 2015년에는 29위로 주춤했었다. 14개 세부항목에서 8개 항목의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국제적 개방성’이 53위에서 14위로 급상승했다. 한국이 가장 높이 평가받은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 준비 수준’(8위)이었다. 반면 자연관광 부문의 경쟁력은 최하위 수준인 114위에 그쳤다. 가격경쟁력 부문은 2년 전보다 21계단 상승했으나 여전히 하위권인 88위에 머물렀다. 국가별로는 스페인, 프랑스, 독일이 2015년과 마찬가지로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9위에서 4위로 껑충 뛰어 아시아 국가 중 순위가 가장 높았다.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에 이어 홍콩(11위), 싱가포르(13위), 중국(15위) 등이 한국을 앞섰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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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부실 털어낸 대우건설, 별동대 앞세워 빅게임 펼치겠다”

    “‘빅배스(big bath·과거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내는 것)’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대우건설의 ‘빅게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3분기(7∼9월) 실적 검토 보고서에 대해 회계법인이 ‘의견 거절’을 내면서 큰 홍역을 치렀다.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65)은 11일 서울 종로구 대우건설 본사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엔 괴로웠지만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했다”며 “조직과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해외 사업의 예상 손실도 미리 반영하면서 회사를 전면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는 신도시 등 수익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매출을 올려 해외 사업도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며 “올해 1분기(1∼3월) 이후의 대우건설 실적을 지켜봐 달라”며 자신 있게 말했다.○ ‘역대 최대’ 사우디 신도시 윤곽 지난해 3월 업무협약을 맺은 뒤 별다른 소식이 없던 사우디아라비아 ‘다히야트 알푸르산’ 신도시 사업도 최근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 사업비만 최대 200억 달러(약 22조8000억 원)에 이르러 본계약이 체결되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186억 달러)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의 해외 건설 사업이 된다. 박 사장은 “다음 주 두바이에서 사우디 주택부 장관에게 마스터플랜과 실시설계, 공사수행계획 등을 브리핑할 계획”이라며 “주택뿐 아니라 도시 인프라까지 건설하는 첨단 신도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추진하는 22억 달러(약 2조5000억 원) 규모의 ‘스타레이크’ 신도시 개발 사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 빌라를 성공적으로 분양한 데 이어 상업·호텔·복합용지를 분양 중”이라며 “베트남 현지 업체뿐만 아니라 대만과 일본 투자자, 국내 대기업 등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도 인도 타타그룹과 손잡고 인도 뭄바이 해상 교량 수주전에 뛰어들었고,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보츠와나 등 대우건설의 거점 시장인 아프리카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외형 확대보다는 수익성을 철저히 따져 선별 수주할 계획이다. 박 사장은 “열심히 일해서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미래를 대비하며 노는 것이 이익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래 먹거리 찾아라… 별동대 꾸려 박 사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대우건설의 국내외 현장을 모두 둘러봤다. 그는 “대우건설 임직원들의 열정을 높이 평가하지만, 매각을 앞둔 회사로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해 기업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게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대우건설의 장기 비전을 세우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산업구조 개편, 금리 상승, 가계부채,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단순 시공에만 의존할 순 없다”며 “전사와 사업본부별로 3년, 5년, 10년 단위의 중장기 사업 전략을 수립해 분기마다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 먹을거리를 개발하기 위한 ‘별동대’도 꾸렸다. 박 사장은 “대리급 우수 인력 7명을 선발해 ‘챌린지팀’을 꾸리고 서울 모처에 사무실을 내 줬다”며 “우리 회사가 건설회사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제로베이스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2010년 이래로 7년째 국내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대우건설은 최근 재개발·재건축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올해 상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경기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을 따냈다. 박 사장은 “수주를 위해 조합장을 만나러 갔더니 건설사 사장이 찾아온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며 웃었다. 장기적으로는 기획·금융·시행부터 분양 이후 임대·관리까지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 서비스 회사’로 변신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 서비스 예비 인증’을 건설업계 최초로 취득했다”며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토지주와 시공사가 함께 개발하는 지주 공동 사업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의 체질 개선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매각 작업도 순조로울 것으로 박 사장은 예상했다. 박 사장은 “대우건설은 원전 침매(沈埋·육상에서 제작한 구조물을 물속에 가라앉혀 연결하는 토목공법) 터널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하는 등 잠재력이 높다”며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고 올해부터 수익성이 개선되면 관심을 보이는 곳이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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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취약층 전세임대주택 수시신청 가능

    다음 달부터 주거 취약계층은 입주자 모집기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보가 부족해 입주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 등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1인 거주는 50m², 장애인 등은 60m² 이하)이 대상이다. 가구당 수도권은 8500만 원, 광역시는 6500만 원, 기타 지역은 5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1순위자이면서 주거 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돼야 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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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대구은행서도 우대금리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전자계약으로 하면 대구은행에서도 담보대출 시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대구은행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리우대 금융기관은 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은행 등 6곳으로 늘었다. 특히 대구은행은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토지·오피스텔 계약 시에도 금리를 할인해줄 계획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거래한다.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부동산 거래를 전자계약으로 한 뒤 협약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금리보다 0.2%포인트 할인받는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0.1%포인트를 추가해 총 0.3%포인트를 할인받는다. 평균 담보대출 금액인 1억7000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경우 총 650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등기수수료 30%도 아낄 수 있다. 중개보수 2∼6개월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20만 원의 중개보수 이용권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2-2187-4173)에 문의하면 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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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패션-잡화매장 유찰

    올해 10월 개장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입점할 면세점 선정 작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2001년 개항 이래 최초로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인천공항과 관세청의 사업자 선정 갈등으로 관련 일정이 늦어진 데다 일부 매장은 유찰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2터미널 개장에 맞춰 면세점이 문을 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됐다.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전날 마감한 2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일반기업은 롯데 신라 신세계 한화 등 4곳, 중소·중견기업은 SM 시티플러스 엔타스 등 3곳이 참여했다. 대기업 4곳은 연 임차료가 847억 원인 DF1(향수, 화장품)과 554억 원인 DF2(주류, 담배, 식품)에는 모두 지원했다. 하지만 646억 원의 DF3(패션, 잡화)에는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아 유찰됐다. 인천공항 개항 이래 이번까지 네 차례 입찰에서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찰 사태가 발생한 이유를 놓고 제2터미널에 중국 항공사가 없고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참여를 주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관세청이 면세점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도 흥행 실패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전까지 면세점 사업자는 공항공사가 선정하고, 관세청이 추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 권한을 우리가 행사하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공항공사와 관세청은 협상 끝에 공항공사가 1차 심사해 사업권별로 1, 2위 사업자를 선정하면 다시 관세청이 특허심사위를 열어 둘 중 한 곳을 최종 선정하기로 2월 합의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공항공사와 관세청의 심사를 이중으로 받아야 해 준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하소연해왔다. 특히 외국계 면세점들은 관세청 심사가 포함되면서 사실상 낙찰받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제안(60%)과 입찰 가격(40%)으로 판단하는 1차 심사와 달리 관세청 심사에는 국내에서의 기부금 실적을 비롯한 상생 협력, 사회 공헌 등 외국계에 불리한 항목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다. 실제로 2월 사업설명회 당시만 해도 관심을 보이던 스위스 듀프리와 미국 DFS 등 외국계 면세점은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항 이후 네 차례 입찰에서 외국계 면세점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자 선정 과정이 지연되면서 실기(失期)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공사는 지난해 11월 입찰 공고를 내고 올해 2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세청과의 갈등으로 진체적인 일정이 지연되는 동안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가 본격화됐고, 사업자들의 태도도 소극적으로 변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유찰된 패션·잡화 매장은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라며 “터미널 개장까지 시간이 촉박하지만 일정을 서둘러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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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커 안 와도… 외국인 관광객 늘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중국인 단체관광객(遊客·유커)이 줄었지만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관광객이 공백을 메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3월 이후로는 유커 감소의 충격이 훨씬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분기(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371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국인은 152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줄었지만 비(非)중국인 관광객이 빈자리를 채웠다. 일본인이 61만4000명 방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 증가했고 △홍콩 대만 등 중화권(13.4%) △아시아(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중동(12.7%) △미주·유럽(8.6%) 등도 많이 늘었다. 당초 우려보다는 선방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본격화된 지난달만 놓고 보면 중국인 관광객이 39.4%나 줄었다. 중화권(2.5%)과 아시아·중동(9.8%) 관광객의 증가세도 한풀 꺾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달 8, 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한국문화관광대전’을 연다. 이어 △27∼30일 싱가포르 △5월 일본 도쿄 △8월 영국 런던 △9월 카자흐스탄 알마티 △10월 미국 뉴욕 △11월 인도 뉴델리 등에서 관광객 유치 행사를 개최한다. 7월부터 해외 광고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등 4개 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합격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이주민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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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커 줄어도 1~3월 외국인 관광객 늘었다…3월 이후엔 충격 커져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遊客·유커)이 줄었지만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관광객이 공백을 메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3월 이후로는 유커 감소의 충격이 훨씬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분기(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371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국인은 152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줄었지만 비(非)중국인 관광객이 빈 자리를 채웠다. 일본인이 61만4000명 방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 증가했고 △홍콩 대만 등 중화권(13.4%) △아시아(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중동(12.7%) △미주·유럽(8.6%) 등도 많이 늘었다. 당초 우려보다는 선방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가 본격화된 지난달만 놓고 보면 중국인 관광객이 39.4%나 줄었다. 중화권(2.5%)과 아시아·중동(9.8%) 관광객의 증가세도 한풀 꺾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달 8, 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한국문화관광대전’을 연다. 이어 △27~30일 싱가포르 △5월 일본 도쿄 △8월 영국 런던 △9월 카자흐스탄 알마티 △10월 미국 뉴욕 △11월 인도 뉴델리 등에서 관광객 유치 행사를 개최한다. 7월부터 해외광고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어, 아랍어 등 4개 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합격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이주민의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취득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포상(인센티브) 관광 지원 확대 △비 중국 맞춤형 상품 개발 △해외현지 ‘코리아 페스타’ 신설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황성운 문체부 국제관광정책관은 “중국 외 시장에서 올해 200만 명을 추가로 유치해 중국 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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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자 경제] 국내 최초 ‘하늘 위 고속도로 휴게소’

    국내 최초로 ‘하늘 위 고속도로 휴게소’가 10월 문을 엽니다. 마치 육교처럼 고속도로의 상부로 건물을 띄워 휴게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볼 수 있는 하늘 위 휴게소를 이제 국내에서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시흥휴게소를 ‘상공(上空)형 휴게소’로 개장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상하행선 양방향에서 한 건물을 이용할 수 있으니 땅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휴게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땅에 건물을 짓지 않으니 주차공간도 넉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버스 환승정류장도 설치돼 고속도로 나들목에 나가지 않고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유서비스 구역(카셰어링존)을 이용해 차량을 빌려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 위 휴게소’는 도로 상하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입체도로’의 일환인데요. ‘입체 도로’가 활성화되면 도로가 지하로 들어가거나 건물 사이로 고가도로가 통과하는 등 도시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속에서 보던 미래도시, 기대되지 않나요.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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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성동-마포 아파트값, 강남3구 넘본다

    서울 강동구와 성동구·마포구의 아파트 가격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 최근 몇 년간 재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며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고, 각종 개발 호재가 겹쳐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KB부동산시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강동구 상일동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3.3m²당 3041만 원으로, 지난해 3월(2525만 원)보다 20% 올랐다. 같은 기간 강남구 아파트 평균 시세는 3.3m²당 3355만 원에서 3748만 원으로 11%, 서초구는 2885만 원에서 3302만 원으로 14% 올랐다. 강남지역에서 재건축이 활발한 개포동은 5441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압구정동(4720만 원) 대치동(3735만 원) 순이었다. 반면 도곡동(2978만 원) 신사동(2737만 원) 논현동(2657만 원)은 3.3m²당 평균 가격이 3000만 원을 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구는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단지별로 3.3m²당 4000만 원이 넘는 곳도 등장했다. 둔촌주공1단지가 4578만 원, 고덕주공2단지 4204만 원, 둔촌주공2단지는 4162만 원으로 조사됐다. 성동구에선 성수동 갤러리아포레가 3.3m²당 4578만 원으로 강남 수준을 넘었고,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이 2803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마포구는 서교동 메사나폴리스가 2816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강동·성동·마포구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뿐 아니라 대규모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도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동구과 마포구는 재정비사업들이 속속 탄력을 받고 있다. 성수동은 한강변에 50층 높이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고, 마포구는 상암 디지털미디어센터(DMC) 활성화, 경의선로 공원화, 뉴타운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강동구는 2022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8호선을 비롯해 지하철 5호선(1단계 2018년)과 9호선(4단계 2025년) 연장사업과 고덕첨단업무단지 등 개발사업들이 진행 중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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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 한잔 마시고 운전대 잡아도 처벌

    앞으로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2019년부터 나오는 신차에는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경찰청,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올해 시행계획을 4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간 4000명 이상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셔도 걸릴 수 있는 정도다. 또 운전석과 앞좌석뿐만 아니라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도 올해 말까지 의무화한다. 안전띠 경고장치도 신차는 2019년부터, 기존 차량은 2021년부터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이 밖에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은 형식상 승용차로 분류되지만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달아야 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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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매매가 평균 6억원 넘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처음으로 6억 원을 넘어섰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4일 KB국민은행의 ‘3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17만 원으로, 2월(5억9861만 원)보다 156만 원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6억 원을 넘어선 것은 국민은행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08∼2010년 5억 원대 초·중반을 유지했으나 2013년 4억 원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14년 8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완화 정책에 힘입어 2015년 5월 5억 원대로 올라섰고 이달 6억 원을 돌파했다.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는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강남권이 이끌었다. 한강 이남 11개 구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3월 말 7억2343만 원으로, 지난해 말(7억1912만 원)보다 431만 원 올랐다. 한강 이북 14개 구는 4억5539만 원으로 지난해 말(4억5292만 원)보다 247만 원 상승했다. 특히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가 전월보다 0.12∼0.24% 올라 서울 평균 상승폭(0.1%)을 웃돌았다. 연말까지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기간 내에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단지가 많아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이다. 전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3억1949만 원으로 서울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광역시 가운데 부산이 2억8688만 원으로 가장 높고 대구 2억7687만 원, 인천 2억5899만 원, 울산 2억5794만 원, 광주 2억2526만 원, 대전 2억2369만 원 순이었다. 한편 한국감정원의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억6594만 원으로, 아직 6억 원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은행과 조사 가구수 및 표본이 달라 평균 매매가도 차이가 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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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 한잔만 마셨어도 음주음전…75세 이상은 3년마다 면허 갱신해야

    앞으로 소주 한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2019년부터 나오는 신차에는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경찰청,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올해 시행계획을 4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간 4000명 이상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분 기준이 혈중 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셔도 걸릴 수 있는 정도다.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운전석과 앞좌석뿐만 아니라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도 올해 말까지 의무화한다. 안전띠 경고장치도 신차는 2019년부터, 기존 차량은 2021년부터 의무적으로 달아야한다. 이 밖에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은 형식상 승용차로 분류되지만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달아야 한다. 길이 11m 초과 승합차 및 차량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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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6억 첫 돌파…강남 재건축 영향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6억 원을 넘어섰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4일 KB국민은행의 ‘3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17만 원으로, 2월(5억9861만 원)보다 156만 원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6억 원을 넘어선 것은 국민은행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08~2010년 5억 원대 초·중반을 유지했으나 2013년 4억 원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14년 8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완화 정책에 힘입어 2015년 5월 5억 원대로 올라섰고 이달 6억 원을 돌파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강남권이 이끌었다. 한강이남 11개 구 아파트 평균가격은 3월 말 7억2343만 원으로, 지난해 연말(7억1912만 원)보다 431만 원 올랐다. 한강이북 14개 구는 4억5539만 원으로 지난해 말(4억5292만 원)보다 247만 원 상승했다. 특히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 전월대비 0.12~0.24% 올라 서울 평균 상승폭(0.1%)을 웃돌았다. 연말까지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기간 내에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단지들이 많아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이다. 전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3억1949만 원으로 서울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2015년 2억 원대 초반이었던 격차는 이제 3억 원에 육박한다. 광역시 가운데 부산이 2억8688만 원으로 가장 높고, 대구 2억7687억 원, 인천 2억5899만 원, 울산 2억5794만 원, 광주 2억2526만 원, 대전 2억2369만 원 순이었다. 한편 한국감정원의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억6594만 원으로, 아직 6억 원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은행과 조사 가구 수와 표본이 달라 평균 매매가격도 차이가 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국적으로는 금리 상승, 공급증가 등으로 집값 상승 동력이 약하지만 서울은 공급량이 한정돼 있고 강남권 재건축 이슈도 있어 어느 정도 오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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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동·성동·마포구 아파트 가격, 강남 3구 바짝 추격…이유는?

    서울 강동구와 성동구·마포구의 아파트 가격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 최근 몇 년 간 재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며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고, 각종 개발 호재가 겹쳐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KB부동산시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강동구 상일동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3041만 원으로, 지난해 3월(2525만 원)보다 20% 올랐다. 같은 기간 강남구 아파트 평균 시세는 3.3㎡ 당 3355만 원에서 3748만 원으로 11%, 서초구는 2885만 원에서 3302만 원으로 14% 올랐다. 강남지역에서 재건축이 활발한 개포동은 5441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압구정동(4720만 원) 대치동(3735만 원) 순이었다. 반면 도곡동(2978만 원) 신사동(2737만 원) 논현동(2657만 원)은 3.3㎡ 평균 가격이 3000만 원을 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구는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단지별로 3.3㎡당 4000만 원이 넘는 곳도 등장했다. 둔촌주공1단지가 4578만 원, 고덕주공2단지 4204만 원, 둔촌주공2단지는 4162만 원으로 조사됐다. 성동구에선 성수동 갤러리아포레가 3.3㎡당 4578만 원으로 강남 수준을 넘었고,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이 280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마포구는 서교동 메사나폴리스가 2816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강동·성동·마포구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뿐 아니라 대규모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도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동구과 마포구는 재정비사업들이 속속 탄력을 받고 있다. 성수동은 한강변에 50층 높이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고, 마포구는 상암디지털미디어센터(DMC) 활성화, 경의선로 공원화, 뉴타운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강동구는2022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8호선을 비롯해 지하철 5호선(1단계 2018년)과 9호선(4단계 2025년) 연장사업과 고덕첨단업무단지 등 개발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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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樂’ 브랜드로 대박 난 오미자… 맞춤형 컨설팅 빛났다

    《 “제품은 참 좋은데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네….” 2015년 오미자 가공식품 판매업체 문경오미자밸리영농조합법인의 박종락 대표(58)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2009년 법인 설립 이후 꾸준히 늘던 매출이 2014년엔 반 토막이 나면서 생존의 기로에 섰다. 오미자청에만 의존하던 매출은 한계에 부닥쳤고, 새로운 판매 경로도 뚫기 어려웠다. 박 대표는 전문가들에게 긴급구조신호(SOS)를 보냈다. 전문가들은 연령층별로 접근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용’(젊은 여성), ‘간편’(청·중년 남성), ‘건강’(중년 여성 및 노인) 등의 키워드로 각각 ‘Oh! 美人(미인)’, ‘오미樂(락)’, ‘오미비책(五味비策)’ 등의 브랜드를 만들었다. 》 상품을 다양화해 카페, 차 전문점에 입점하는 등 새로운 유통 경로도 개척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매출액은 2015년 3억6700만 원에서 지난해 10억92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2월에는 말레이시아 수출길까지 열었다.○ 중소식품기업, 컨설팅으로 날개 달다 정부의 식품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이 중소 식품기업들에 구원투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이 일대일로 기업을 맞춤 지원해 새로운 브랜드와 메뉴를 도입하고, 꽉 막혔던 매출 활로를 뚫어 영세기업에서 견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식품컨설팅 지원 사업은 전문가들을 투입해 중소 식품 제조·가공기업 및 외식기업의 경영 및 기술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경영, 마케팅,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상품화, 외식경영, 외식메뉴, 상생협력 등 9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의 50∼60%(최대 1200만 원)를 지원한다. 2009년 식품컨설팅 275개 업체, 유기가공 컨설팅 52개 업체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식품컨설팅에서 2852곳, 유기가공 컨설팅에서 478곳이 혜택을 봤다.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은 컨설팅 이후 매출액이 평균 58% 증가했다. 컨설팅 만족도 역시 평균 88점으로 높다. 건강기능성 음료 제조업체인 두손푸드는 컨설팅을 통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에서 독자 브랜드 업체로 거듭났다. 건강워터 7종과 스무디 3종의 신제품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을 지원받았다. 신규 브랜드인 ‘두손드림’을 통해 OEM 기업의 이미지도 탈피했다. ‘마시다’는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도록 물방울 형상을 이용해 밝고 가벼운 느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구축했다. ‘건강수를 1주일 내내 마신다’는 콘셉트로 ‘요일수(水)’ 패키지도 내놨다. 이 회사의 매출액은 2015년 5억6300만 원에서 지난해 8억3800만 원으로 50% 급증했다.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획득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성과를 보고 있다. 양념육 가공업체인 토토미트원은 2015년 aT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HACCP 인증을 획득했다. 식품 전공 전문 인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지만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인증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다. 각 공정에 따른 세부점검 절차를 업그레이드하고 작업장 온도나 원재료 보관, 위생관리, 제조과정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인증을 받으면서 대형마트에 제품을 입점하게 됐고, 명절 선물세트 매출 증가 등으로 매출액이 2015년 77억9500만 원에서 지난해 193억1100만 원으로 150%가량 증가했다. 신재현 토토미트원 대표(43)는 “위생과 안전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면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자신 있게 홍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체계적 지원관리, 찾아가는 컨설팅 확대 컨설팅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농식품부와 aT는 올해 컨설팅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식품기업 지원관리시스템(FMS)’을 새롭게 도입해 컨설팅 신청부터 평가, 매칭, 사후 관리까지 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갈수록 컨설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인증 및 디자인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 식품기업의 다양한 애로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컨설팅도 도입한다. 경영, 기술, 수출 등의 전문가들로 ‘컨설팅 팀’을 구성해 식품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애로상담센터인 ‘비즈 라운지’를 통해 마케팅, 수출, 기술공정, 품질위생관리 등에 이르는 식품제조·외식기업의 경영 및 기술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정부 지원 사업도 안내한다. 이달 14일까지 올해 식품컨설팅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식품기업지원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4일에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중소식품(외식)기업 정책설명회를 열고 컨설팅 지원 사업,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중소 식품기업 협력 지원, 대한민국식품대전(KFS)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알릴 예정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인증 및 디자인 분야 등 식품기업들이 실제로 컨설팅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 지원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식품분야 선도 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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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영의 뉴스룸]AI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겨우내 굳게 닫혀 있던 서울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이 지난달 30일 다시 문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창궐하면서 폐쇄된 지 107일 만이다. 재개장 뒤 첫 주말, 동물원은 봄을 즐기러 나온 나들이객으로 북적였다. 모처럼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로 활기를 띠었다. 지난겨울 전국을 할퀴었던 가축전쟁의 상흔은 옅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동물원은 개장했지만 여전히 조류사 관람은 제한된 상태다. 지금도 이틀에 한 번꼴로 의심신고가 들어오는 등 AI 완전 종식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구제역은 끝났지만 최근 브루셀라가 발병해 축산농가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이번 AI와 구제역으로 지금까지 36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올해만이 아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AI와 구제역 대응에 들어간 혈세는 총 4조4000억 원에 이른다. 매년 되풀이되는 가축질병의 피해를 줄이려면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눈앞의 전쟁을 치르느라 시간이 없었다지만 이제라도 차분히 방역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식품부도 최근 종합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위기경보 간소화, 방역 미흡 농가에 대한 삼진아웃제 및 정책자금 제한, 겨울 휴업제, 가축방역세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만 내놓고 할 일을 다했다는 자세는 곤란하다. 매년 대책은 나왔지만 ‘겨울 발병, 봄 대책’의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어서다. 해마다 △가축 방역 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2011년 3월) △AI 및 구제역 재발 방지 종합대책(2013년 5월) △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2014년 8월) △가축 질병 방역 체계 개선 방안(2015년 6월) 등을 내놨지만 바뀐 것은 크게 없다. 근본적인 방안이 빠졌고, 내놓은 대책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대책은 축산농가들이 철저한 방역의식을 갖추는 것이다. 정부 대응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농가를 닦달하기에 앞서 정부의 매뉴얼만 잘 따르면 예방할 수 있다, 설사 발병하더라도 신속하게 퇴치할 수 있다는 믿음부터 줘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의 가축전쟁 수행 태세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발병 즉시 전시 체제로 전환한 일본과 달리 우리 지휘부는 허둥대며 초기 방역 골든타임을 놓쳤다. 농식품부의 일개 과가 전쟁을 통솔할 정도로 전담조직이 허약하다. 실제 전투를 담당할 방역 현장의 지방자치단체 방역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민간 예비인력도 확보해놓지 않아 닭 한 마리 잡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급히 도살 처분에 투입됐다. 방역 대응 매뉴얼은 애매하고, 지시와 보고 체계도 엉망이었다. ‘오메, 이 산이 아닌가벼’ 하고 허둥대는 지휘관을 믿고 ‘돌격 앞으로’를 하긴 어렵다. AI를 몰고 다니는 철새들에게 한국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수도 없으니 AI 발병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사전에 대비하고 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순 있다. 발병하면 호들갑을 떨다가 잠잠해지면 방심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지금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다.김재영 경제부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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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호암지구 4개 건설사 3487채 동시분양

    원·제일·우미·두진건설 등 4개 건설사는 이달 충북 충주시 호암택지지구에서 아파트 3487채를 동시에 분양할 예정이다. 올해 충주의 첫 분양이자 전국 첫 동시 분양이다. 호암택지지구는 충주 도심권인 호암동·지현동 일대에 74만여 m² 규모로 조성된다. 도심 학군과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고, 호암지 생태공원과 대제지 등 자연 환경도 좋은 편이다. 호암대로와 금봉대로가 가까워 충주 도심까지 승용차로 10분 안에 갈 수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 나들목을 통해 수도권 이동도 편리하다. 원건설은 D-6블록에서 전용 84∼133m² 870채 규모의 ‘호암 힐데스하임’을, 제일건설은 B-3블록에서 전용 74∼84m² 874채 규모의 ‘호암지구 제일풍경채 엘리트파크’를 분양한다. 우미건설은 D-2블록에서 ‘호암지구 우미린’(전용 84∼119m² 892채), 두진건설은 B-5블록에서 ‘호암 두진하트리움’(전용 66∼84m² 851채)을 선보인다. 043-8544-0007(원) 1577-0683(제일) 043-852-0900(우미) 1899-6436(두진)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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