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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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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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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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의혹 해소 안돼” 대법원 추가 국감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를 시사했다. 13일에 이어 15일 현장 검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세 번째 국감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추가 국감과 관련해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도 이날 “대법원은 시종일관 (자료)공개·제출은 안 하고 거짓말만 해서 도저히 신뢰성 가는 감사 태도가 아니었다”며 “다시 한번 감사를 하자는 것으로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20일 사법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재판소원, 특검 도입 등으로 대법원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대선 개입 의혹을) 대법원이 스스로 밝히는 게 가장 좋지만 계속 무시한다면 특검 등 법과 제도를 활용해 밝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대법원 현장검증을 ‘사법 해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이날도 비판을 이어 갔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대법원 현장검증 과정에서 대법정 법대에 올라간 사진을 공개하며 “거대 민주당이 권력자 무죄를 만들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법대는 대법관들이 재판 과정에서 앉는 자리다. 주 의원은 이어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위해 대법원을 현장 검증했다. 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 검증 과정에서 대법원 청사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개인 유튜브 영상을 찍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전날 대법원 국감을 두고 공방을 벌여 국감이 수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어제 현장 국감은 대법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뤄졌다. 재판 기록은 볼 필요도 없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계속 강조했다”며 “대법원이 ‘기록을 봤다’고 주장하니 전자 기록을 볼 때 남는 로그 기록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월요일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조리돌림을 했다. 어제는 마무리 발언을 하러 들어온 대법원장을 30분이나 세워 놓고 몰아쳤다”며 “파리를 점령한 히틀러가 에펠탑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장면이 떠오른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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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기록 보겠다”… 집무중 대법관 사무실까지 현장 검증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증을 강행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대법관들의 사건 기록 열람 자료를 확인하겠다고 나선 민주당은 현장검증에서 서경환 대법관 집무실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이 대법관 집무실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출석 요구를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13일에 이어 두 번 연속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법관 사무실 현장검증 나선 與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시작한 뒤 낮 12시경 야당은 물론 대법원과도 협의 없이 현장검증에 돌입했다. 추 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 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감사 중지를 선포했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감장을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무시한 채 국감장을 벗어났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 기회도 얻지 못했고 민주당 현장검증 강행에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본격적인 현장검증은 이날 오후 3시 40분경 시작됐다. 천 처장 안내로 추 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은 대법원 대법정과 소법정을 차례로 둘러봤다. 이어 서 대법관 집무실에 대해서도 현장검증에 나섰다. 서 대법관은 16일 선고를 앞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 주심으로, 당시 집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소요 예산을 확인하기 위한 집무실의 크기와 인테리어 등을 비롯해 형사재판 기록 검토 방식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野 “입법권력 빙자한 폭동” 국감 보이콧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감에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3월 26일∼5월 1일 전원합의체 대법관의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 등이 요구자료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선출된 권력이라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며 “이는 입법 권력을 빙자한 폭동”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증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증의 목적을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죄 만들기로, 다른 한 축으로는 대법원을 비롯해서 사법부를 그들의 발아래 두겠다는 사법 해체의 진행”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사건 심리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절차적 검증, 법원 사무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추 위원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을 향해 “악의 평범성의 대표명사 격인 아이히만을 보는 듯하다”며 “‘단지 손에 잡히는 대로 기록이 와서 판결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다’, ‘대법원장의 깃발을 따라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이히만의 악의 평범성이 아니고 뭐라 설명할 수 있겠나”라고 비난했다.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추 위원장이 출석을 요구하자 16층에 마련된 오찬장에서 여야 법사위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이어 오후 8시 반경 국감장에 나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진지하고 무겁게 경청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은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소명의식으로 본연의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30분 가량 질의를 이어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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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사진까지 등장한 법사위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모습과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손팻말이 등장했다.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친일 보수 네트워크 중심으로 인사를 추천했다”고 주장하며 손팻말을 꺼낸 것. 그는 조 대법원장을 ‘친일 인사’로 규정하면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일부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도 있었다. 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한다”며 “김충식은 일본 태생이며 일본 왕실과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김충식을 통해 일본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집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사법부의 ‘친일’ 근거로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에 밀반입한 충남 서산 부석사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들기도 했다. 2017년 1월 1심은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023년 2월 2심은 판결을 뒤집었고, 같은 해 10월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판결이 뒤집히기 시작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해 일본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2023년 10월 26일로 그해 12월에 취임한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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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의혹의 사적 만남 일절 없었다”…한덕수 회동설 부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낸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질의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질의와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엔 답변하지 않은 뒤 국감이 끝나기 직전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 사건 관련해 “사적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과 한 전 총리 회동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연 대법원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여당이 정면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갖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도 하지 않았다. 관례대로 국정감사 인사말이 끝난 뒤 질의를 받지 않고 국감장을 떠났다가 국감이 끝난 뒤 마무리 발언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다.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석을 허락하지 않은 채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질의를 강행하도록 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에 앞서 “관례라는 말을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지 말라”고도 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과 한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과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장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합성 사진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감금해 진술을 압박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추 위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를 강행한 것을 두고도 절차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채택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고, 상임위원장이 증인을 참고인으로 전환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90분간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에 끝까지 답하지 않았으며 국감이 정회되자 국감장을 떠났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11시 40분경 관례에 따라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을 거론하며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에서 제기한 대선 전 한 전 총리 등과의 회동설에 대해서도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직후 추 위원장이 다시 질의를 재개하려고 하면서 여야간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 대법원장은 비겁하고 오만했다”며 “대법원장의 신뢰,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스스로 자격 상실당했다”고 비판했다.與 “대선개입 의혹 해소 안돼” 90분 일방 질의… 曺, 답변 안해[李정부 첫 국정감사]曺 “삼권분립 국가서 전례없는 일”… 與 “책임회피 비겁” 野 “기괴한 국감”대법 “대선개입 주장, 정치적 공격”… 천대엽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대법 최근 5년 35일내 끝낸 사건, 1822건중 파기환송 李선거법 유일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대법원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선 개입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시원한 의혹 해소가 없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하면서 여당과 사법부의 충돌로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국회에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라고 반발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 질의가 끝나자 마무리 발언에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 등에 대해 직접 부인하고 나섰다.● 秋 “책임 회피”에 曺 “삼권분립” 강조추 위원장은 이날 국감 실시를 선언하자마자 “대법원장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피감기관 증인석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조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어진 인사말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응수했다. 이어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추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인’이라는 취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에선 “말도 안 된다”며 고성이 터져 나왔다.추 위원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조 대법원장 이석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차례 발언 요청 끝에 기회를 얻은 천 처장은 “1987년 헌법이 성립된 이후 대법원장이 나와 일문일답을 한 적은 없다”며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배우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과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법원장을 감금해서 진술을 압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조용히 하라” “초등학생이냐” “경위는 위원장석을 확보해 달라”면서 “질의는 계속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과정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이른바 ‘4인 회동설’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이 대통령 사건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상 최단 기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박균택 의원은 “제1 야당 후보의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군사작전 속도로 처리했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윤석열과 만난 적 있나”라며 “답변 못 하나.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나”라고 했다.● 국감장 복귀해 ‘한덕수 회동설’ 직접 반박한 대법원장조 대법원장은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할 때까지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지만 간간이 허공을 바라보며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 후 천 처장은 “다수 대법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에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이 질의를 모두 마친 오후 11시40분경 마무리 발언을 위해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한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 환송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했다.앞서 대법원은 추 위원장에게 88쪽 분량으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법원장이 외부 세력과 공모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심리와 판결을 했다는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만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대법원 접수 후 판결에 35일 미만이 소요된 형사 사건의 경우 전체 1822건 중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사건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일했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마치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해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어디서 삿대질이고 행패냐”고 언성을 높인뒤 직접 “사건 기록을 언제 봤나”,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져갔나”고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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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매년 줄어… 신장 이식 8년 가까이 기다려야

지난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 수가 처음으로 3000명을 넘긴 가운데,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들도 기증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장 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 기간은 2020년 2222일에서 올해 6월 2888일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췌장 이식 대기 기간은 1391일에서 2604일로, 간 이식의 경우 132일에서 204일로 늘어났다. 다만 심장은 대기 기간이 2020년 316일에서 올해 6월 198일로 줄었고, 폐 이식은 같은 기간 238일에서 202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이식까지 대기 기간이 늘어나는 건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반면에 장기기증 인원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이식 대기 환자 수는 2020년 3만5852명에서 지난해 4만5567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2016년 573명에서 2022년 405명까지 줄었고, 지난해엔 397명이었다. 국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지난해 말 기준 183만8530명으로 전체 인구의 3.5%에 불과하다. 인구 100만 명당 뇌사 장기기증자는 약 8명으로 스페인(46명), 미국(44명), 영국(21명) 등에 미치지 못한다. 장기기증 감소는 2017년 기증자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보도로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친 영향이 컸다. 전문가들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기증 기준을 현재 뇌사자에서 심정지 환자로 확대하면 잠재 기증 환자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대상자도 늘어 장기기증이 30% 정도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동식 고려대안암병원 간담췌외과 교수는 “현재로서는 심정지 후 장기기증이 (장기기증을 늘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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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급등에… 與 “오세훈-윤석열 탓” 野 “이재명 때문”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면서 13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와 내년 6·3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동산이 떠오르자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공급 부족을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위주 정책을 정조준했다.● 與 “오세훈·윤석열 탓” vs 野 “이재명 탓” 민주당 한민수 의원(서울 강북을)은 10일 오 시장이 2021년 4월 시장이 된 직후 2025년까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2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서도 실제 공급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당시 오 시장이 발표한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을 사례로 들며 “(오 시장 시기인) 4년 동안 24만 호 중 사업인가 기준으로 1만여 채 정도가 됐고, 착공 기준으로는 신통기획을 통한 주택이 사실상 0”이라고 주장했다. 신통기획은 신속통합기획의 줄임말로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초기 단계부터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한 의원은 오 시장의 ‘강북 개발론’에 대해서도 “선거용이고 유체 이탈 화법”이라며 “예전에 경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는 것처럼 자극적인 용어를 던져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8일 “강북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많은 정치인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도 이날 “신통기획 196개 사업장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게 34%(66개)밖에 안 됐다는 건 실제 착공에 들어가거나 준공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을 포함해서 서울에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정책’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는 여전히 규제 일변도 정책, 재탕 규제 카드를 반복하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격차가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져 지방의 값싼 아파트 12채를 팔아도 서울의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아파트값 급등으로 서울 인구 줄고 고령화 10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14억3621만 원을 기록했다. 올 1월(12억7503만 원)보다 11.3% 오른 수치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6억 원으로 규제하는 6·27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배경엔 당분간 공급 부족이 예견된 데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통화 유동성이 커져 현금 가치가 하락하는 경제 상황 등이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을수록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7억3170만 원이었지만 2022년 6월엔 12억7992만 원으로 74.9% 올랐다. 당시 국민의힘은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정권 심판론을 타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35∼49세 서울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8년 6월 지선 당시 244만3556명에서 2022년 6월엔 215만5379명으로, 지난달엔 201만9999명까지 떨어졌다. 같은 시기 서울 인구의 평균 연령은 41.9세, 43.8세, 45.2세로 점점 높아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급 부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지지율이 높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이 교체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난맥상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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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대기중 사망, 지난해 3000명 넘었다

지난해 3000명 이상의 환자가 장기 기증을 기다리던 중 미처 이식받지 못한 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기증 제도와 인식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기증자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한 환자는 3096명이었다. 2020년(2191명)에 비해 41.3% 늘어난 수치다. 201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수는 같은 기간 3만5852명에서 4만5567명으로 약 27%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 4만6416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는 2020년 5883명에서 지난해 5030명으로 오히려 15%가량 줄었다. 올 상반기(1∼6월)에는 2396명으로 더욱 줄어드는 추세다. 장기 기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뇌사 추정자 신고 수는 늘고 있지만 가족의 기증동의율이 하락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국회엔 환자 본인의 사전 동의에 따라 심정지 환자의 장기 기증을 가능하도록 하는 ‘순환정지 후 기증’(DCD)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 의원은 “DCD 도입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기증과 이식 진행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 의료인이 기증자의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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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들썩이자…與 “오세훈-윤석열 탓” 野 “이재명 때문”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면서 13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와 내년 6·3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동산이 떠오르자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공급 부족을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위주 정책을 정조준했다.● 與 “오세훈·윤석열 탓” vs 野 “이재명 탓”민주당 한민수 의원(서울 강북갑)은 10일 오 시장이 2021년 4월 시장이 된 직후 2025년까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2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서도 실제 공급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당시 오 시장이 발표한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을 사례로 들며 “(오 시장 시기인) 4년 동안 24만 호 중 사업인가 기준으로 1만여 채 정도가 됐고, 착공 기준으로는 신통기획을 통한 주택이 사실상 0”이라고 주장했다. 신통기획은 신속통합기획의 줄임말로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초기 단계부터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한 의원은 오 시장의 ‘강북 개발론’에 대해서도 “선거용이고 유체 이탈 화법”이라며 “예전에 경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는 것처럼 자극적인 용어를 던져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8일 “강북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많은 정치인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도 이날 “신통기획 196개 사업장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게 34%(66개)밖에 안 됐다는 건 실제 착공에 들어가거나 준공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을 포함해서 서울에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정책’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는 여전히 규제 일변도 정책, 재탕 규제 카드를 반복하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격차가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져 지방의 값싼 아파트 12채를 팔아도 서울의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아파트값 급등으로 서울 인구 줄고 고령화10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14억3621만 원을 기록했다. 올 1월(12억7503만 원)보다 11.3% 오른 수치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6억 원으로 규제하는 6·27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배경엔 당분간 공급 부족이 예견된 데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통화 유동성이 커져 현금 가치가 하락하는 경제 상황 등이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민주당은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을수록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7억3170만 원이었지만 2022년 6월엔 12억7992만 원으로 74.9% 올랐다. 당시 국민의힘은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정권 심판론을 타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35~49세 서울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8년 6월 지선 당시 244만3556명에서 2022년 6월엔 215만5379명으로, 지난달엔 201만9999명까지 떨어졌다. 같은 시기 서울 인구의 평균 연령은 41.9, 43.8세, 45.2세로 점점 높아졌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급 부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지지율이 높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이 교체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난맥상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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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국감 불출석땐 일반인 취급”… 동행명령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13일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불출석하면 일반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시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 및 고발 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 요청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선 상임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고발할 수 있다. 앞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법원 국감에서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대신하던 기존 관행을 깨고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 국감에는 국민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다”며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해 모두발언 이후에도 증인으로 남아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대 국감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해서 모두발언을 하고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이석하는 게 관행이었다. 3권 분립을 존중한다는 취지였다. 법사위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직접 찾아 현장 국정감사도 진행한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의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한 사법 쿠데타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현장 검증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조 대법원장을 향한 집중 압박을 이어갔다.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철저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법사위에서 증인 채택을 해서 하루 종일 대법원장을 향해 국감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거론하며 압박에 동참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혁신당은 희대의 대선 개입 판결을 주도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 꺼내진 않았다”며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사법개혁의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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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사법개혁 엇박자, “시끄럽지 않게” vs “상기하자 조희대 난”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이른바 사법개혁과 가짜정보근절법 등 검찰개혁을 포함한 ‘3대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신경전을 벌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잇따라 ‘조용한 개혁’을 강조하자, 정청래 대표가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 등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신속한 개혁을 강조한 것.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당정이 이견을 드러낸 데 이어 사법개혁 등 ‘개혁 입법 2라운드’를 두고 공개적으로 간극을 드러내면서 개혁 주도권을 놓고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온도 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조용한 개혁 필요”우 수석은 6일 라디오에서 “제가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할 때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며 “민주당의 입장과 운영 방향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개혁의 접근 방식에 개선이 좀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다”며 “좀 시끄럽지 않게 하는 방식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비서실장은 4일 한 유튜브에서 “수술대 위로 살살 꾀어서, 마취하고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아, 배를 갈랐나 보다. 혹을 뗐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게 개혁”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조용한 개혁’을 강조한 것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등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야 할 개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식처럼 하지 말라는 메시지”라며 “조희대 청문회는 결국 시끄럽기만 하고 결국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추석 명절 전후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하자는 분위기다. 지난달 2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5%였다. 여권 관계자는 “당이 조용해지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무조건 올라간다”며 “당이 ‘오버’ 행동을 못 하게 지적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與 “신속하게 개혁 마무리”정 대표는 우 수석의 발언 하루 뒤인 7일 SNS에 비상계엄과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3개의 글을 8분 동안 연달아 올렸다. 첫 게시글은 “상기하자 12·3 비상계엄, 잊지 말자 노상원 수첩!”이었고, 이어 “상기하자 검찰만행, 잊지 말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의 순이었다. 대통령실의 ‘조용한 개혁’ 요구에 이른바 내란 청산과 검찰·사법개혁을 당이 주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지원 의원도 같은 날 SNS에서 우 수석을 겨냥해 “‘당이 왜 이래’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카톡방에서나 할 말”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되, 국민의 목소리에 발을 딛고 민생을 챙겨가며 연내에 신속하게 (개혁 과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또 현 정국을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 중에라도 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연휴 기간 정치가 푹 쉬었으니 이제 ‘밥값 하는 정치합시다’라고 (국민의힘에) 제안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70여 건 가운데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적은 10여 건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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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사법개혁 엇박자, “시끄럽지 않게” vs “상기하자 조희대 난”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이른바 사법개혁과 가짜정보근절법 등 검찰개혁을 포함한 ‘3대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신경전을 벌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잇따라 ‘조용한 개혁’을 강조하자, 정청래 대표가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 등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신속한 개혁을 강조한 것.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당정이 이견을 드러낸 데 이어 사법개혁 등 ‘개혁 입법 2라운드’를 두고 공개적으로 간극을 드러내면서 개혁 주도권을 놓고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온도 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조용한 개혁 필요”우 수석은 6일 라디오에서 “제가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할 때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며 “민주당의 입장과 운영 방향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개혁의 접근 방식에 개선이 좀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다”며 “좀 시끄럽지 않게 하는 방식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비서실장은 4일 한 유튜브에서 “수술대 위로 살살 꾀어서, 마취하고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아, 배를 갈랐나 보다. 혹을 뗐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게 개혁”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이 ‘조용한 개혁’을 강조한 것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등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야 할 개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식처럼 하지 말라는 메시지”라며 “조희대 청문회는 결국 시끄럽기만 하고 결국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추석 명절 전후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하자는 내부 공감대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5%였다. 여권 관계자는 “당이 조용해지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무조건 올라간다”며 “당이 ‘오버’ 행동을 못 하게 지적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與 “신속하게 개혁 마무리”정 대표는 우 수석의 발언 하루 뒤인 7일 SNS에 비상계엄과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3개의 글을 8분 동안 연달아 올렸다. 첫 게시글은 “상기하자 12·3 비상계엄, 잊지 말자 노상원 수첩!”이었고, 이어 “상기하자 검찰만행, 잊지 말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의 순이었다. 대통령실의 ‘조용한 개혁’ 요구에 이른바 내란 청산과 검찰·사법개혁을 당이 주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지원 의원도 같은 날 SNS에서 우 수석을 겨냥해 “‘당이 왜 이래’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카톡방에서나 할 말”이라고 했다.이와 관련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되, 국민의 목소리에 발을 딛고 민생을 챙겨가며 연내에 신속하게 (개혁 과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또 현 정국을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을 을 향해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 중에라도 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연휴기간 정치가 푹 쉬었으니 이제 ‘밥값 하는 정치합시다’라고 (국민의힘에) 제안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70여 건 가운데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적은 10여 건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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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의 기계적 상고 피해 막아야” 野 “이재명 구하기 법”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상고 관행 개선 필요성을 밝힌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상고제한법을 발의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의된 법안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차적으로는 대검 관련 사무 예규를 고쳐 항소·상고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여당과 정부 내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 본격화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1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상고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2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제1심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제2심 판결은 상고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겠다는 것.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1심과 2심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검찰의 상고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기소의 오류를 조기에 시정할 필요성이 크지만, 현행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상고 제한 조항이 검찰의 기계적인 상고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참 동안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또 상고한다. 대법원까지 가서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나중에 무죄가 나도 집안이 망한다”며 “국가가 왜 이리 국민에게 잔인한가”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2심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힌 비율은 4.4%(1092명 중 48명)였다. 2심서 면소 및 형 면제를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은 8.1%(37명 중 3명)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 또는 면소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피고인으로 좁히면 훨씬 적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도 찬반 엇갈려 법조계 의견은 엇갈렸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우리 헌법이 3심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1, 2심에서 일관되게 무죄로 판단한 사건을 확정해주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는 검사의 이익을 위해 소송하는 게 아니라 범죄 피해자를 대신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상고제한법)은 가해자는 상고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게만 상고를 제한하기에 형평에 어긋나고 헌법적으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5개 사건 중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제외한 4개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반발했다. 상고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이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검찰이 항소한 위증교사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 퇴임 후 2심 재판이 재개돼 또 무죄 판결이 난다면 3심 없이 종결되는 것.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사법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사실상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법의 형평성과 가치를 다 훼손시킨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위헌성을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라 오히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등 검찰의 기계적 항소와 상고에 당한 기업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재판 청구권 침해 등 여러 논쟁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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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정치적 고향’ 경기, 김동연 지사에 與 추미애 김병주 등 도전장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에서는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를 꿈꾸는 정치인들의 각축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여권에서 10명 가까운 후보가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상대적 험지로 분류되지만 중량급 후보를 내세워 탈환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3∼25일 조사(전화 면접 10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인천·경기 지역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2%, 국민의힘 21%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지만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민주당에선 김동연 현 지사도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6선의 추미애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준호·이언주 최고위원과 김태년 박상혁 김용민 염태영 의원 등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 인사 중에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박광온 전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후보군으로는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김동연 지사와 맞붙어 0.15%포인트 차로 패했던 재선 김은혜 의원도 거론된다. 당시 당내 경선에서 김 의원과 맞붙었던 유승민 전 의원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원내에선 3선의 김성원 의원과 송석준 의원, 경기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선 김선교 의원 등이 거론되며 원외에선 5선 의원을 지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김학용 함진규 전 의원도 출마설이 돌고 있다.이 대통령의 의원 시절 지역구(인천 계양을)가 있는 인천은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현 시장이 3선을 노리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 시장과 경선에서 맞붙었던 3선 의원 출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거론된다. 민주당에선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박찬대 의원과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박남춘 전 시장, 유동수·맹성규·정일영 의원이 거론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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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지원 14곳, 기록복사 신청 직접 방문해야…신속재판 걸림돌[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건수가 700만 건에 육박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당사자들이 재판을 준비하는데 필수적인 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가 각급 법원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 법원들에서는 열람·복사 신청조차도 직접 방문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신속한 재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1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79개 법원·지원 중 대구가정법원, 원주·충주·목포·포항·정읍지원 등 14곳에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방문하는 방식으로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메일·팩스·우편 등 5가지 방식을 통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소도시 법원들의 재판 지원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셈입니다. 부산·대구지법은 방문과 팩스, 제주·청주지법은 방문과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소송기록 열람·복사는 재판에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재판 당사자나 대리인은 변론에 나서려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상대방 제출 자료 등을 받아 검토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람·복사 신청까지도 직접 해당 법원에 방문해야 하고, 이마저도 순번이 밀리면 신청 당일 열람·복사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지방법원 재판에 참여하는 한 변호사는 “재판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이후 실제 복사하는 단순 절차를 위해 수차례 지방을 오가야 하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은 복사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여 서면으로 해야합니다. 하지만 신청 및 접수 방법에 대해 구체적 규정은 없다보니 각급 법원별로 운영하는 열람·복사 방식에 편차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기록을 받기 위한 절차가 번거롭다보니 재판 일정이 미뤄지기도 합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소송 당사자가 소송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고 해 재판 일정이 미뤄지고, 재판을 늦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열람·복사 핑계를 대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습니다.이같은 절차가 통일되면 법원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재판 지연 해소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91만5400건으로 2023년(666만7442건) 대비 약 3.7% 늘어났습니다. 1심 형사 합의부 사건 확정시까지 처리기간은 191.5일, 항소심은 406.3일로, 2023년 각각 186.6일, 392.8일보다 늘어났습니다.김 의원은 “재판기록 열람·복사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적 절차이지만 현재 법원마다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사법 접근성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통합된 기준을 마련하고, 온라인·전자 방식 접수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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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김현지 국감 출석할것” 박지원 “金 전의 불타더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일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안 나올 이유는 없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측근’으로 불리는 김 부속실장이 대통령총무비서관이던 시기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고, 이후 1부속실장으로 인사가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김현지 지키기’라며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부속실장의 출석 필요성이 거론된 것.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 부속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와 관련한 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부속실장이 국감장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마치 그것 하나가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인 것처럼까지 한다면 당사자가 ‘그러면 제가 나가겠다’고 할 것 같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당에서도 그렇게(국감에 나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마치 이상한 방식으로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소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박지원 의원도 전날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자넌덜 3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가 나기 전 김 부속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김현지)총무비서관한테 (물어보니) ‘자기 입으로 나간다 안 나간다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데 자기는 나가고 싶다’(고 했다)”며 “(김 부속실장이)상당히 전의에 불타던데”라고 했다. 김 부속실장은 국회 출석 여부에 대해 “보직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당시 국민의힘은 “측근을 챙기기 위해 자리를 만드는 것은 봤어도 한 사람의 국감 출석을 막기 위해 돌려막기 인사를 하는 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앞선 지난달 24일 국회 운영위에서 당시 대통령 총무비서관이던 김 실장이 빠진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따져 물어도 충분히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인가’라는 발언이 나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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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족쇄’ 배임죄 72년만에 없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는 것.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 위반 등 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해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이른바 ‘경제형벌’ 110개는 징역형을 과태료와 벌금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은 상법은 물론 형법상 배임죄도 폐지할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되 형법상 배임죄에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기업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책해주는 경영 판단 원칙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형법상의 배임죄도 폐지하기로 한 것.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선 배임죄에 대해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비판해 왔다. TF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과도한 경제 행동 규제와 기업의 창의적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 결정을 방해해 민생경제 활력을 지나치게 옥죄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당정이 공유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줄이는 대신 불법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3∼5배를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물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배임죄 관련 특별법을 따로 만들거나 상법 등 관련 법에 배임 행위를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올해 안에 배임죄 폐지와 보완 입법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경영 판단 처벌은 과도” 배임죄 폐지… 경제형벌 110개도 완화배임죄, 韓-獨-日만… 美-英은 없어자금 유용 등 범죄는 별도 입법 계획“징벌적 손배 금전적 책임은 강화”車튜닝 등 경미한 위법 징역형 폐지… 최저임금법 사업주 면책 조항 신설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상법은 물론이고 형법상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기업 달래기’ 카드로 풀이된다.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 옥죄기’라는 반발이 이어지자 재계의 숙원으로 꼽히던 배임죄 폐지를 위한 전향적인 조치에 나섰다는 것. 독일과 일본, 한국에만 존재하는 배임죄는 그중에서도 한국의 배임죄가 특히 적용 대상이 넓고 요건이 추상적이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與 “배임죄 전면 폐지, 연내 대체 입법”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회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며 경제 활력을 꺾어 왔다”며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혔다. 형법과 상법 등에 규정된 배임죄는 회사 등에 속한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해 회사 등에 손해를 입히면서 성립하는 범죄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영상의 판단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처벌되는 등 과도하다는 지적이 재계를 중심으로 잇따랐다.해외에 비해 유독 한국에서 배임죄 처벌이 과도하다는 평가도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 영국에는 배임죄라는 범죄 자체가 없다. 독일과 일본은 형법에 ‘배임죄’를 명시하고 있지만 독일은 기업의 경영상 판단일 경우 책임을 면해 주고 있고 일본은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다.민주당은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유용 등 기존 배임죄로 처벌했던 범죄 중 처벌 가능한 범죄 유형은 별도로 정해 입법 공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배임 관련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 기존 배임죄의 주체와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거나, 상법 등 개별법에 구체화된 배임 행위 규정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 권칠승 의원은 “상법에 경영상 판단 원칙과 주주 책임 원칙 같은 걸 넣는 식으로 각각의 개별법에 넣으면 딱 들어맞는데, 특별법처럼 단일 법전으로 만들면 그렇게 콕콕 찍어서 하는 게 조금 애매할 수는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배임죄 폐지에 따른 대체 입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무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배임죄 판례 분석과 법안 작업 범위가 광범위해 처리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선 시급’ 경제형벌 110개도 완화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제형벌 규정 110개도 우선 추진 과제로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110개 경제형벌 과제에는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업의 임금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 관리자는 물론이고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사업주’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금전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도 이뤄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능형로봇법이다. 현재 배달로봇 등의 안전인증사항에 대해 별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안전에 영향이 작은 부품 크기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 사전 승인 없이 개조하더라도 위험이 커진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형벌은 폐지하고 과징금만 최대 5000만 원으로 개정하기로 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를 겨냥한 형벌 조항은 폐지하고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동차관리법상 트럭 짐칸(적재함) 크기 변경과 같은 경미한 자동차 튜닝을 승인 없이 한 경우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이하였던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최대 1000만 원과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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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외범죄로 여권 무효 매달 92명… “절차 3주 걸려 도주 여지”

해외에서 사기, 살인, 병역법 위반 등 범죄를 저질러 외교부가 여권 효력을 없앤 사람이 올해 들어 매달 1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금융 관련 사기 범죄 거점이 동남아 등 해외로 이동하며 해외 범죄가 늘어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권을 무효화하는 데 3주 가까이 필요해 범죄 혐의자들이 제3국으로 도주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범죄 등에 따른 여권 무효화 인원은 올해 8월까지 73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91.6명으로 지난해(71.9명)보다 27.4%가량 늘어난 수치다. 2023년 424건이었던 여권 무효화 인원은 병역 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여권 무효화 통계가 반영되기 시작한 2024년(863건)부터 급증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인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한다. 통상 범죄 혐의자의 여권이 무효화되면 해외 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할 때 현지에서 체포되거나 한국으로 추방된다. 하지만 여권법에 따르면 무효처분 통지서 송달에만 2주가 걸리고,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1주일 동안 홈페이지 공시를 거친 뒤에야 송달 효력을 인정한다. 여권 무효화를 요청한 날로부터 실제 여권이 정지되기까지 평균 3주의 시간이 걸리면서 범죄 혐의자가 제3국으로 도주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강 의원은 “여권 행정제재 무효처분 대상자의 다수가 범죄자인 현실을 고려할 때, 여권 무효화 소요 기간을 악용하는 사례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외교부와 관련 부처가 협의해 절차를 더욱 단축하고 실물 여권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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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외범죄로 ‘여권 무효’ 月 92명꼴…실제 정지까진 3주 걸려, 도주 방치[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해외에서 사기, 살인, 병역법 위반 등을 저질러 외교부가 여권 효력을 상실시킨 인원이 올해 들어 월 평균 9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71.9명)에 비해 27.4%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금융 관련 사기 범죄의 거점이 동남아 등 해외로 이동하며 해외 범죄가 늘어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이같은 범죄자들에 대한 여권 무효화 기간에 약 3주가 소요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이들이 제3국으로 도주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2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범죄 등에 따른 여권 무효화 처분건수는 올해 8월까지 733건으로 집계 됐습니다. 이같은 처분은 2024년 863건이었고, 2023년에는 424건이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여권 무효화 통계가 반영되며 수치가 급등했습니다.여권법에는 무효처분 통지서 송달에는 2주, 송달 불가 시 홈페이지 공시에 1주가 소요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인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합니다. 범죄자의 여권이 무효화되면 공항에서 출국 시도 시 현지에서 체포되거나 한국으로 추방됩니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에 따라 여권 무효화를 요청한 날로부터 실제 여권이 정지되기까지는 평균 3주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은 여권 무효화 지연 문제는 앞서 2022년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 당시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해외 도피 때도 논란이 된 적이있습니다. 당시 여권 무효화에 약 5주 가까운 시간이 걸리며 사실상 도주가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시 검찰은 2022년 9월 15일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여권 무효화를 신청했지만, 실제 효력이 상실된 것은 한 달 뒤인 10월 19일이었습니다. 권 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도망쳤습니다. 강 의원은 “여권 행정제재 무효처분 대상자의 다수가 범죄자인 현실을 고려할 때, 여권무효화 소요기간을 악용하는 사례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여권무효화를 넘어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외교부와 경찰청, 당국과 인터폴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이고 정확한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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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 “내년 지방선거前 민주당과 합당은 없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내년 6·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내년 지선에서 시군구 의원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에는 전국 1256곳 선거구에 모두 독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호남을 제외한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선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등 선거 연대의 뜻을 내비쳤다. 조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동아일보와 비대위원장 임명 후 첫 인터뷰를 갖고 지선 전 민주당과의 합당론에 “단호하게 쐐기를 박는다”며 “지금의 위기는 합당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의 성 비위 내홍으로 예정보다 두 달 이른 이달 11일 조기 등판한 그는 “전국의 모든 다인(多人) 선거구엔 기초의원 후보를 다 내겠다”며 자강론을 강조했다. 전국 모든 지역구에서 기초의원 후보를 내겠다는 것. 내년 지선에서 기초의원은 전국 1256개 선거구에서 2∼4인씩 총 2988명을 선출한다. 또한 호남에 대해선 “민주당과 반드시 경쟁한다”면서도 “(서울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어떻게든 1 대 1 구도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뒤 광폭 행보와 2030세대 극우화를 주장하며 논란에 휩싸였던 조 위원장은 “나는 상처와 낙인이 깊은 정치인”이라며 “이를 치유하고 풀어내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차기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서울시장이냐, 고향인 부산시장이냐 등 온갖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건 전혀 판단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는 데 대해선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윤석열 때문에 검찰 간판을 뗄 것’이란 취지의 글을 썼었다”며 “검찰권 오남용의 죗값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호남서 독과점 폐해… 지방선거 모든 선거구 후보낼것”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호남 지지율 높여 黨재건 구상… “내 출마 지역은 아직 결정못해”내년초 당지지율 10% 달성 목표“나는 상처 깊고 낙인찍힌 정치인… 성비위 논란 20가지 조치 시행”“호남은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은 국민의힘이 독과점하고 있다. 독과점의 폐해가 정치에서도 일어나고 있다.”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호남에선 모든 선거구에서 반드시 민주당과 경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전남 곡성과 담양에서 민주당 출신 전임 군수들의 부실행정 사례가 드러난 감사원 감사 결과와 올 3월 전남 목포시장과 신안군수가 나란히 대법원 판결로 직을 상실한 사례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지지를 확보하며 성 비위 사건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조국혁신당을 재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조 위원장 인터뷰는 혁신정책연구원장이던 5일에 이어 당의 성 비위 사건으로 비대위원장에 임명된 이후인 26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내년 지선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선 “아직 선출된 당 대표가 아니다”라며 사견임을 전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내년 지선 승부처인 호남 전략은….“호남에선 모든 선거구에서 반드시 민주당과 경쟁한다. 특정 기업이 독과점하면 소비자는 선택권을 잃고 기업은 방만해져 불량 상품을 낸다. 호남에서 단체장과 의회가 거의 다 같은 당이니 유착과 부정부패가 벌어져 수시로 감옥 가는 악순환을 깨야 한다.”―‘국민의힘 광역단체장 0명’ 공약대로 비호남권에선 민주당과 연대하나.“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엔 전국 모든 곳에 후보를 낼 거다. 청년 여성 신인 등을 적극 발굴하겠다. 다만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서울 경기 부산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슬아슬한 지역에선 어떻게든 1 대 1 구도를 만들어 국민의힘으로 안 넘어가게 할 거다.”―본인도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나갈 곳은 정했나.“아직 점검 자체를 못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각자 다른 제안을 할 만큼 합의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내년 초에 선거기획단을 짜고 전국 후보들의 전력이 파악되면 배치를 결정할 거라 내년 봄은 돼야 결정할 것 같다.”―조국혁신당 간판을 달고 출마할 후보군은 살펴봤나.“11월 23일 전당대회를 거쳐 당 대표가 된다면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조국혁신당의 컬러와 맞는 분을 찾을 거다. 요즘 2∼4% 안팎인 당 지지율로는 그분들도 망설일 거다. 내년 초까지 반드시 당 지지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럼 완전히 달라질 거다.”지난달 조 위원장 사면복권 이후 조국혁신당은 성 비위 사건을 겪으며 지지율이 2∼4%로 정체 중이다. 반면 조 위원장은 한국갤럽의 16∼18일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8%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4%), 김민석 국무총리(3%) 등에게 앞섰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전화면접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사면 후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고 있다.“저는 상처가 깊고 낙인이 찍힌 정치인이다. 그걸 치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저를 증오하는 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게 먼저고, 그러려면 정치인으로서의 효능을 보여줘야 한다. 작년에 창당할 때 ‘10년 정치’를 얘기했는데, 꾸준히 앞으로 걸어가겠다는 의지는 변함없다.”―당 지지율은 정체인데 본인은 장래 지도자 1위로 꼽힌 배경은….“그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9%가 정 대표를 지지했는데 17%가 저를 지지한 게 특이했다. 당이 다르고 내부 상황도 안 좋은데도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이 쓸모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본다.”―비대위원장 임명 2주 남짓인데 성 비위 내홍은 수습됐나.“기존 지도부에서 법규에 따라 편견 없이 가해자를 엄중히 징계했다.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충분히 짐작하지 못하고 상처를 준 게 확인됐다. 비대위원장 임명 후 2차 가해행위 엄단 포함 20가지 조치를 진행 중이다. 전당대회 전까지 두 달 동안 진심을 다하겠다.”―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 검찰권을 오남용했던 죗값을 받는 거다. 윤석열과 거기에 동조했던 한동훈 책임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기소했던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건은 무죄가 확정됐고, 강제북송 건은 1심서 선고유예가 났다. 부동산 통계 조작도 무죄가 날 거다.”―검찰권 오남용 최대 피해자로 이재명 대통령을 꼽았는데….“이 대통령 사건은 임기 중 공소 취소해야 한다. 1심 재판이 멈춰 있으니 언제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말하기는 힘들 테니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몫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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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 與 “민생 볼모 극우정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3개 법안 처리에 나서면서 29일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100일 할 각오도 된 상태”라며 민주당에 맞섰고 여야 고발전도 벌어지는 등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되는 형국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26일 오후 6시 30분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날 시작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경우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 찬성 시 강제 종료된다. 재석 184명 중 찬성 184명으로 가결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는데, 재석 18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이 법안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교체하는 목적 말고는 무슨 긴급성이 있는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은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지켜봤다.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일방 독주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향후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장외투쟁도 병행해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으려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수십 건의 법안을 인질 삼는 필리버스터는 국회 역사상 전례 없는 폭거이며, 민생을 외면한 채 국정을 볼모로 삼는 극우정치”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졌던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추-나 대전’은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은 “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계엄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운운했다’, ‘계엄을 미리 알고도 방조한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공범’이라고 말했다”며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도 추 위원장이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하고 퇴장을 명령하는 등 독단적이고 위법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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