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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이승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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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취재분야

2025-11-29~2025-12-29
정당53%
정치일반18%
국회13%
대통령5%
선거5%
사회일반3%
경제일반3%
검찰-법원판결0%

  • 대미투자 기구 20년 한시 운영… “美관보 실리면 관세 소급”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 대미 투자를 전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용하는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공사는 법정 자본금 3조 원 규모로 출범하며 정부의 출자로 설립된다.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투자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이다. 투자에 대한 결정은 한미전략투자공사 내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둔 중층 구조로 이뤄진다.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일차적으로 두 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선정하는 식이다. 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도 명문화했다. 연 200억 달러의 송금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하도록 했다. 대미 투자가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 투자 금액과 시점의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미 투자위원회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하고 가급적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이 사업 관련 공급업체 등으로 선정되도록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년 내 개별 사업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금 흐름의 배분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산업부는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직후 장관 명의 서한을 미 상무장관 앞으로 송부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소급 적용은 미 측이 연방관보에 게재한 뒤 이뤄진다. 업계에서는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25%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손실분은 2∼3분기(4∼9월) 총 4조6140억 원에 달한다. 두 회사가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11월 1일부터 26일까지 26일간의 판매분에 대한 10%포인트 상당의 관세를 돌려받게 된다.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26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더불어 미국 시장에서 유럽, 일본 차량과 같은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고 판매량 또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특별법 발의에 따른 관세 인하 요청에 “미국 측에서 한국에서 오늘 발의된 특별법이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회 비준 동의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 협약, 양해각서를 비롯해 어떤 것이든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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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黨 ‘대선 청구서’ 팻말에… 정청래-조국 냉랭한 상견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취임 인사차 민주당을 찾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만나 신경전을 벌였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와 만나 “민주당이 앞장서고 조국혁신당이 뒤따르면서 내란을 막아냈다”며 “우린 동지였고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재집권을 위해 조국혁신당이 누구보다 앞장서 뛰겠다”고 했다. 조 대표의 발언 중 자리에 배석한 조국혁신당 이해민 사무총장과 박병언 대변인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대선 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합의한 ‘원탁선언문’ 팻말을 꺼내 들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조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채택된 원탁선언문이 반년이 지난 지금도 답보 상태”라며 “정치개혁이 되면 우리 모두 국민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출범 즈음해서 ‘따로 또 같이’라는 말을 썼다”며 “영광군수 재보궐 선거에서 저와 조 대표는 치열한 경쟁자가 되어 서로 속한 정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조 대표의 ‘운명공동체’란 표현에 선을 그으며 조국혁신당이 경쟁 상대임을 부각한 것이다. 일각에선 정 대표와 조 대표가 범여권의 차기 대선 경쟁자로서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꺼낸 팻말을 두고 “저에 대해 부정적인 인터뷰를 한 조국혁신당 의원이 있어 굉장히 유감”이라며 “제기된 문제에 대해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충분히 논의해 합의 가능한 부분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리를 뒀다. 양당 대표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만남은 약 20분 만에 종료됐다. 조국혁신당 박 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전 있었던 약속을 환기하기보다는 정개특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처럼 말한 것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살짝 아쉽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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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승찬 의원,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 출간…尹정권 ‘외환’ 혐의 집중 조명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집필한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그들은 전시계엄을 꿈꾸었다’가 27일 발간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국회 국정조사와 내란재판,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평양 무인기 작전’과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등 윤석열 정권의 ‘외환’ 혐의를 집중 조명했다.부 의원은 12·3 비상계엄 한 달 후인 1월 2일 당시 무인기 작전 상황을 잘 아는 현역 군인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대통령을 의미하는 ‘V’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이 하달됐다”고 밝혔다. 이후 계엄 해제 이후에도 2, 3차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과 드론작전사령부의 자료 인멸 의혹 등과 관련해 평양 무인기 작전이 내란·외환 범죄와 결부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이어왔다.부 의원은 저서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과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계획 등을 ‘북풍 기획’의 일환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시도가 실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활용되려 했다는 의혹을 다뤘다. 저서는 북한이 만약 윤 정권의 무인기 작전에 대해 보복에 나섰거나, 한국군이 오물풍선 발사 원점을 타격했다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컸고 그 결과 비상계엄 국면에서 권력의 장기화 시도가 현실화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부 의원은 저서에서 무인기 제작 및 도입부터 작전 실행, 이후 증거인멸 의혹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다. 드론작전사령부 부사관들이 야간에 백령도에서 평양 방향으로 투입한 장면과 국군심리전단이 은밀히 대북전단 풍선을 띄운 정황 등은 군 내부 제보자들의 증인을 토대로 서술했다.부 의원실은 “내란의 전조로 지목된 외환 기획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집중했다. 부당한 명령에 문제의식을 갖고 증언에 나선 군 관계자들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작업이었다”고 강조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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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찾은 정청래 “정년연장-재고용 결합한 입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를 방문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2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당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연내에 정년 연장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해철 의원은 이날 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임금체계 개편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당내 특위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당정대가 빠르게 입장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경영계가 인건비 부담과 청년 실업 악화 등을 이유로 정년 연장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노사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또 정 대표는 이날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끝났는데도 주변 눈치가 보여 마음 편히 SNS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시대착오적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 법안 처리 의지도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서 한국노총과 협의를 거쳐 낮은 단계에서부터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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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 면전서 “절차적 정당성 훼손”… 與 ‘정청래 룰’ 결정 1주일 미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당내 파열음이 커지자 민주당이 중앙위원회 개최를 일주일 연기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헌·당규 개정 의결을 위해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격론이 벌어지자 이른바 ‘정청래 룰’에 제동이 걸린 것. 당 지도부는 반대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與 ‘1인 1표’ 중앙위 의결 1주일 연기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를 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이를 최종 결정할 중앙위는 예정됐던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인 1표제 도입 등과 관련해 당원들과 일부 우려를 감안해 보완책을 좀 더 논의하기 위해 중앙위 소집을 연기하는 수정안이 올라갔다”고 밝혔다. 중앙위가 일주일 연기된 것에는 “대구·경북(TK) 등 험지에서 활동하는 대의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TK와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활동하는 당무위원들은 “험지에선 대의원이 중추 역할을 하는데 대의원 권한을 한 번에 다 없애버리면 지역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친이재명)계 일부 의원들도 당무위 중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며 중앙위 의결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에 대한 찬반보다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가 실제 논란의 핵심”이라며 “대통령 순방 중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여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냐”고 말했다. 정 대표의 면전에서 ‘1인 1표제’ 의결을 서두르는 데 대해 공개 비판에 나선 것. 한 당무위원은 “중앙위를 일주일 늦춘다고 해도 1인 1표제를 보완하는 전략 지역 대의성 확보 등은 언제 될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충분히 숙의가 필요한 내용인데 제도 추진이 너무 빠른 것 같다”고 했다.● 鄭 “1인 1표 만장일치라 해도 과언 아냐” 정 대표는 이날 당무위를 마치며 “국회의원 대화방 등을 비롯한 여러 대화방을 살펴봐도 1인 1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만장일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1시간 40분가량 이어진 당무위 중에도 ‘정청래 룰’ 개정에 반대하는 당무위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며 다양한 의견 개진을 적극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참여율 16%대 여론조사 한 번 가지고 중대한 당헌·당규 개정을 하는 게 맞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정 대표도 일정 부분 수용하고 물러나면서 1인 1표제 취지는 찬성하되 추가 숙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당무위에 출석한 당무위원 48명 중 TK 지역에서 활동하는 당무위원 등 4명 정도가 반대표를 던진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청래 룰’ 개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중앙위에서 ‘정청래 룰’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황명선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은 ‘대의원 역할 정립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당원들이 당헌·당규 개정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 움직임도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선 당내 설득 과정이 미진할 경우 중앙위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무위원인 한 친명계 의원은 “‘TF나 간담회를 통해 좀 더 논의를 숙성시키고 추후 개정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반발이 적을 텐데 정 대표는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일주일 뒤에도 험지 배려를 위한 뚜렷한 보완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만장일치가 아니라 반대 의견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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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래당 vs 개딸’ 당원끼리 비난전…1인 1표제에 쪼개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 등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한 것을 두고 당 강성 지지층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개딸’(개혁의 딸)과 정 대표를 중심으로 한 ‘청래당’ 등으로 나뉘어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정 대표가 대통령 순방 중에도 자기 정치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하는 반면, 정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1인 1표라는 시대 정신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당을 떠나야 한다”고 맞서는 모습이다.당 당무위원회가 국회에서 ‘1인 1표제’ 등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하는 24일, 딴지일보 자유게시판과 더불어청래당 등 정 대표에 대한 지지를 보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대의원을 중심으로 한 기존 당원들이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고 싶어 당헌·당규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당원은 전날 1인 1표제 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한 민주당 현역 의원 등 이름을 거론하며 “국민의힘도 1인 1표제를 하고 이 대통령도 대표 시절 1인 1표제를 공약했는데 이게 싫다고 하는 한준호 최고위원과 강득구 의원은 당을 떠나야 한다”고 지적했다.정 대표를 지지한다고 밝힌 한 당원은 “당원주권 정당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기에 친명이란 계파가 중요한 게 아닌데 왜 당내에서 갈라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자신의 조직이 사라지는 것만 염려해 자기정치 하는 의원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반면 ‘재명이네 마을’ 등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이는 커뮤니티에는 “시기나 규칙도 제대로 정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서두르는 건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 당원은 “이 대통령이 중요한 순방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 대표가 자신의 연임만 생각하고 대통령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당원은 “투표율이 16% 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전체 당원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부터가 당원 다수의 여론을 전혀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지방선거도 아직 남았고 많은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김성수 TV 등 일부 친명계열 유튜버는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정 대표가 의견수렴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무시했다”며 헌법재판소에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가처분 소송’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원 83%가 불참해 결과적으로 찬성이 14.5% 뿐인데도 ‘압도적 찬성’을 주장하는 건 당원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무위, 28일 당 중앙위원회를 거쳐 1인 1표제를 의결할 계획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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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S 10주기 추모식, 李 “대도무문 마음에 새겨”… 장동혁 “자유민주주의 지킬것”, 與지도부 불참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강 실장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대도무문(大道無門)’, 바른 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며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하나회 해체를 단행하고, 광주 학살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며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바로잡았다”며 “목숨을 건 결단이 있었기에 군이 정치에 개입해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님께서 평생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씀처럼 어떤 폭압과 역경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영세 나경원 안철수 등 중진 의원들도 추모식에 참석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 추모식 참여가 관례가 아니며 정청래 대표 명의 조화를 보냈다며 “전 당원 1인 1표제 관련 의결 등 최고위원회의에 중요한 보고 사항이 있어 부득이하게 불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추모식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송영길 당시 대표와 함께 참석했고, 지난해도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한 바 있다. 이날 추모식에선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이 따끔한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야당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하지 못하는 야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서도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정치 보복에 몰두하고 사법부를 공격하며 법치주의를 허물고 있다. 상대편을 절대악으로 규정하는 순간 독재의 씨앗이 잉태된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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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현수막 규제법’ 與 주도로 소위 통과

    국적이나 종교, 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은 철거를 못 한다”며 개선을 요구한 지 9일 만이다. 민주당은 20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내용을 규제하지 않는 근거가 담긴 옥외광고물법 8조 8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삭제해 다른 현수막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규제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장소 제약 없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했는데, 여당이 된 민주당이 3년 만에 규제를 되살린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적·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을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보였지만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면 또 다른 ‘입틀막’ 법안이 될 수 있다”며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처리하고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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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오찬’ 논란 서영교 “문자 돌린 작자 끝까지 추적”

    검찰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쿠팡 임원과 오찬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9일 “(오찬 관련) 문자를 돌린 작자를 고발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와 만났고 대한변협에 수행 온 사람들이 같이 있었을 뿐”이라며 “쿠팡 상무랑 왜 만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악의적 공작”이라며 “선봉에 서서 엄희준 검사와 그 작당들 문제를 지적하는데, 쿠팡에서 저에게 로비가 들어오겠느냐”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식당에서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 쿠팡 임원인 변호사 이모 씨 등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도중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참모에게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노출되며 오찬 사실이 알려졌는데, 해당 메시지에는 법사위 중진 의원이 수사 대상인 쿠팡의 임원과 오찬을 갖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담겨 있었다. 민주당 보좌진 출신으로 대한변협 정무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이 씨는 쿠팡에서 사실상 해직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김 원내대표에게 자신의 오찬과 관련된 메시지가 전달된 것에 대해 “만남도 이뤄지기 전”이라며 “함정을 파놓은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쿠팡 수사 외압 관련 공작 문자 작성, 연관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찾아서 다시 법적 조치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논평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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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차기총선 공천권 쥘 당대표 선출 ‘정청래 룰’ 논란… “당심 비율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지도부 선출 시 ‘당원 1인 1표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당 대표 예비경선 투표에서도 권리당원 비중을 확대하는 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줄곧 강조해 온 대로 당원 주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당심(黨心)을 얻어 당선된 정 대표의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특히 친명(친이재명) 진영에선 “정 대표가 차기 당권만 바라보며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불만도 감지되고 있다.● 전대 경선·본선 모두 당심 반영 강화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는 최근 각 의원실에 ‘당원 주권 실현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의 회람을 돌렸다. 당원주권특위는 정 대표가 취임 직후 검찰, 사법, 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 특위와 함께 설치한 기구다. 특위안은 차기 당 대표 선거부터 예비경선과 본경선 모두 권리당원 투표 결과의 반영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개정안은 당 대표 선거에 4명 이상 출마 시 치러지는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국민여론조사 25%를 반영하는 현행 당규를 중앙위원 35%, 권리당원 35%,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안을 담고 있다. 현역 의원과 당 지도부, 시도당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의 표심을 15%포인트 낮추는 대신에 권리당원 표심을 10%포인트, 여론조사를 5%포인트 높인 것. 민주당은 정 대표의 공약에 따라 본투표에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 대 1로 바꾸는 당헌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당헌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하게 돼 있다. 올해 8·2 전당대회에선 대의원의 한 표가 권리당원 17.5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한 표가 같아질 경우 권리당원 표심이 압도적으로 결과를 좌우하게 되는 셈이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1인 1표제로 변경하게 되면 정 대표 입장에서는 기존 당원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고 들어온 당원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세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내년 8월 전당대회까지 가면 최소 몇십만 단위의 신규 당원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들 다수가 정 대표를 지지하면 차기 당권에 대권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우려에도 정 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에 나선 것은 대표 연임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당 대표의 경우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는 만큼 ‘정청래 당’으로 가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것. 현재 정 대표의 대항마로는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는 대의원 투표에선 46.91%를 얻어 박찬대 의원에게 밀렸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선 66.48%로 압승하며 당 대표에 오른 바 있다. ● 당 주요 정책도 전 당원 투표로 결정 개정안은 정 대표의 공약대로 전 당원 투표를 상설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위는 권리당원의 10% 이상이 발의한 안건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부의한 당의 주요 당무 및 정책 등을 전 당원 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가 강조해 온 당원 주권 강화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서 당내 일각의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대표가 취임 이후 강성 지지층 의사에 따라 여야 특검법 개정안 파기 등 주요 결정들을 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도 사실”이라며 “집권 여당의 의사 결정이 강경파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9일부터 20일까지 ‘1인 1표제’ 등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투표를 실시한 다음 본격적인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투표에서의 찬성 비율이 정 대표 체제 지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 관계자는 “아직 당헌·당규 개정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늦어도 연말, 이르면 이달 말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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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용 경솔 발언에 채권-주식-외환시장 난리”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한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 폭이나 시기, 방향 전환은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인 데 대해 “경솔하게 할 거면 총재를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16일 이 최고위원은 “이 총재 인터뷰를 본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정책 방향의 전환이 있을 수도 있다는 발언은 주택 가격 등의 데이터에 따라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된다는 뜻으로 들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12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은의 공식적인 통화 정책 경로는 인하 사이클이다. 그러나 금리 인하 폭이나 시기, 심지어 방향 전환(change of direction)도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 총재의 이 같은 언급을 11월 경제 전망 결과에 따라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6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이 최고위원은 “외국인들의 국채 매도로 환율은 급등했고 주가도 폭락했다”며 “한은 총재의 경솔한 말 한마디로 지난 주말 국내 채권, 주식, 외환시장이 모두 난리가 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껏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중앙은행 총재가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발언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도 아닌 한은 총재가 그런 말을 한 건 선을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이 총재는 정작 통화 정책에 집중하지 않고 교육이나 부동산 등 다른 분야에 집중하며 종종 발언해왔다”며 “자기 할 일은 이렇게 경솔하게 하면서 자꾸 엉뚱한 이슈에 관심 갖고 집중할 거면 한은 총재를 그만두고 사회 정책연구에 집중하시라”고 비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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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압박… 대법 사건수임 5년 제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들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반란’으로 규정하며 검사 전관예우 방지법 필요성을 공론화한 데 이어 사법부를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16일 “퇴임 대법관에 대해 5년 정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규정을 두어 전관예우를 줄이자는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퇴임 대법관 전관예우 개선이 급선무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기존 고위 법관들의 경우 퇴직 전 2년간 근무했던 법원에 대해 1년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선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TF 회의 중 “퇴임 대법관의 경우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민주당 내부 논의가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당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들 대다수가 대법원 사건에 참여해 심리불속행 기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고강도 수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처리 시점 등을 고려해 대법관 전관예우 방지법 등 처리 시점을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TF는 법관에 대한 징계 기간을 최대 1년에서 2배 이상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실시 방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증인 신청 등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과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대상을 포함해 최대한 협의의 여지를 열어 놓고 임하겠다”면서도 “협의를 계속 하는데 잘 진행이 안 되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낼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전국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 부장 7명과 일선 지검장 18명, 지청장 8명 등은 항소 포기와 관련해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집단항명을 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검사에서 검사로’ 전보하는 것”이라며 “과감한 인사조치와 감찰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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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번엔 “혐중시위땐 최대 2년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인종과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시위와 광고물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위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혐중 시위’는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차별 표현을 공공장소에서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행위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혐중 시위에만 범위를 한정한 게 아니라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 자체를 제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광고물의 표시와 설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혐중 정서와 관련해 “인종, 출신, 국가를 가지고 시대 착오적인 차별,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한 행사에서 반중 집회에 대해 “한중 우호를 해칠 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손상을 준다”며 “한국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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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당대표 출마선언… “양당 나눠먹기 끝낼것”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10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거대 양당을 겨냥해 “특정 정당이 지방 행정부, 의회를 다 장악하고 있다 보니 견제,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영호남 지역을 언급하며 “조국혁신당은 ‘정치적 메기’가 되어 양당의 나눠 먹기 정치 시장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어 “내년 지선에서 내란, 극우 세력 국민의힘을 심판해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을 ‘제로(0)’로 만들고 기초단체장도 반 토막 내겠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겠다”며 과감한 혁신을 통해 거대 양당의 독점 정치를 끝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당 대표 당선 직후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후보 영입에 나서겠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지방선거든 보궐선거든 당의 후보들이 다 결정되고 난 맨 뒤에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선거 전 민주당과의 합당설에는 “묻지 마 합당, 덮어놓고 합당이 우리나라 정치에 도움이 될지 매우 의심스럽다. 민주당에서 그 어떤 공식적 제안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은 14일과 19일 후보자 토론회 등을 거쳐 23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신임 지도부를 선출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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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민노총 만나 “작업중지권 확대-정년 연장 입법 속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과 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세력이자 영원한 동반자”라며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법정 정년 연장 등 노동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鄭 “작업중지권 확대 입법 속도 낼 것”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한 명의 노동자라도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일을 막아낼 수 있도록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노동자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 과제라 생각한다”고 했다.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작업중지권의 요건을 ‘급박한 위험 발생’에서 ‘위험 발생 우려’로 완화하고 정당한 행사에 불이익을 주면 사업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노동계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를 위한 후속 입법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당 원내 관계자는 “노동계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도 작업중지권 행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폭넓은 확대를 요구하는 만큼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근로감독관 증원,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 단위 교섭 정착 등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금까지 산업재해 없는 노동 현장을 강조하고,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고, 당에서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은 국정과제로 채택돼 있기 때문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與 “정년 연장 연내 입법 목표” 재확인 이날 정 대표는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입법을 연내 추진해 달라는 민노총의 요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일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상당히 반영된 만큼 의견을 경청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오늘 당장 출생률이 반등된다 하더라도 향후 20년간 경제활동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년 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지켜지게 집권당으로서 노력하겠다.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는 실제 입법이 가시화될 경우 내년 노사 협상 때는 더 강한 정년 연장 요구가 나올 수 있어 긴장하는 분위기다. 정년 연장의 영향이 큰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은 최근 내수 부진과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삼중고에 처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까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노조 내부에서도 연령과 연차에 따라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한 대기업 노조 관계자는 “젊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구조와 고용 경직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노동시장 부작용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당 정년 연장 특위는 한쪽 주장만 가지고 (정년 연장안을) 만들 수 없기에 전부 다 버무려 최적의 안을 만들겠다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기업과 청년 고용 등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논의들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당 특위 관계자는 “민노총과 간담회에서 상호 신뢰를 확인한 만큼 노동계뿐 아니라 경영계와도 유연성을 갖고 연내 입법을 목표로 폭넓은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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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민노총 만나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입법 속도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가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과 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세력이자 영원한 동반자”라며 법정 정년 연장, 노동자 작업 중지권 등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노총 본부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한명의 노동자라도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일을 막아낼 수 있도록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노동자 스스로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 과제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과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신속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금까지 산업재해 없는 노동현장을 강조하고,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고 당에서도 뒷받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이런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있기 때문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해서 단체 교섭 효력을 동일 업종 내 노동자들이 함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에 대해 정 대표는 “법정 정년을 단계적 연장하는 일 역시 이미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돼 있는 만큼 오늘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오늘 당장 출생률이 반등된다 하더라도 향후 20년간 경제활동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년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당내 ‘정년 연장 특위’를 중심으로 연내 정년 연장 입법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민노총이 신뢰를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자주 만나 소통하자고 얘기했다. 자주 만나 소주 한 잔 하면서 (관계를) 깊이 있게 가져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는 한쪽 주장만 가지고 (정년 연장안을) 만들 수 없기에 전부 다 버무려 최적의 안을 만들겠다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기업과 청년 고용 등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논의들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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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외교 때마다 사법개혁 이슈 띄운 정청래… 당내 “타이밍 더 나빠”

    “대표님 애쓰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앞서 가진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환담장에 들어서자 박수를 독려했고 시정연설 직후엔 “A급”이라며 극찬했다.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를 명문화하는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인 3일 대통령실이 공개 제동을 걸면서 당정 갈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공개석상에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공들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 당이 재판중지법을 띄운 것을 두고 “정 대표의 자기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심만 얻으면 되는 당 대표가 민심을 얻어야 하는 대통령과 싸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 “‘대통령 구했다’ 프레임으로 대표 재선 노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재판중지법에 대해 “당에서 이걸 갖고 불필요하게 논의되는 것 자체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내에서도 당에서 언제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한목소리로 APEC 성과를 띄워야 하는 시기에 정 대표 측이 대통령실은 물론 원내지도부와 합의 없이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이슈를 띄워 논란을 키웠다는 취지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 대표가 사법 개혁의 전선을 넓히는 타이밍이 공교롭게 유엔총회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APEC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과 겹친 것을 두고 “타이밍이 더 나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 대표가 대통령실과 소통이 매끄럽지 않고 의욕이 앞섰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APEC 종료 직후이자 시정연설 직전에 당에서 갑자기 자기 목소리를 내버리면 대통령 입장에서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스피 5,000과 정년연장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당에선) 사법 관련 얘기만 나오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가 내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재선을 노리고 강성 당원을 겨냥한 행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정 대표가 재판 재개를 불안해하는 당원들에게 ‘우리가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짜면 내년 당 대표 재선에 도움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정 대표가 자꾸 대통령실과 합의 안 된 것까지 합의됐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종종 본인의 캐릭터 때문에 엇나가는 측면이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당 일각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여당을 향한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대변인이 아닌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니 당을 진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아쉬웠다”고 털어놨다.● 정청래 측 “역할 분담 차원” 정 대표는 최근 공개발언에서 한미 관세협상 합의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을 극찬하는 동시에 부동산 등 민감한 현안에는 함구령을 내리며 철저하게 몸을 낮추고 있다. 정 대표는 4일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소셜미디어에 “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 “내년도 728조 예산안을 기한(다음 달 2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을 올리며 “오늘의 포토제닉”이라고 적었다. 정 대표 측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 “대표가 악역을 도맡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강한 개혁’을 말하기 부담스러운 만큼 당 대표가 이를 대신 맡는 ‘역할 분담’ 차원이지 의견이 엇갈리는 갈등 국면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대표 측 관계자는 “정 대표에게 ‘왜 이렇게 악역만 맡느냐’고 조언한 적도 있다”며 “개혁 속도를 행정부보다 반 발짝 앞서 가는 게 당의 역할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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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외교 타이밍에 사법개혁 전선 확대…당내 “정청래 자기 정치”

    “대표님 애쓰십니다.”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앞서 가진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환담장에 들어서자 박수를 독려했고 시정연설 직후엔 “A급”이라며 극찬했다.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를 명문화하는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인 3일 대통령실이 공개 제동을 걸면서 당정 갈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공개석상에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여권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공들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 당이 재판중지법을 띄운 것을 두고 “정 대표의 자기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심만 얻으면 되는 당 대표가 민심을 얻어야 하는 대통령과 싸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 “‘대통령 구했다’ 프레임으로 대표 재선 노려”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재판중지법에 대해 “당에서 이걸 갖고 불필요하게 논의되는 것 자체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내에서도 당에서 언제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한목소리로 APEC 성과를 띄워야 하는 시기에 정 대표 측이 대통령실은 물론 원내지도부와 합의 없이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이슈를 띄워 논란을 키웠다는 취지다.민주당 내에서는 정 대표가 사법 개혁의 전선을 넓히는 타이밍이 공교롭게 유엔총회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APEC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과 겹친 것을 두고 “타이밍이 더 나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 대표가 대통령실과 소통이 매끄럽지 않고 의욕이 앞섰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APEC 종료 직후이자 시정연설 직전에 당에서 갑자기 자기 목소리를 내버리면 대통령 입장에서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스피 5,000과 정년연장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당에선) 사법 관련 얘기만 나오지 않느냐”고 말했다.정 대표가 내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재선을 노리고 강성 당원을 겨냥한 행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정 대표가 재판 재개를 불안해하는 당원들에게 ‘우리가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짜면 내년 당 대표 재선에 도움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정 대표가 자꾸 대통령실과 합의 안 된 것까지 합의됐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종종 본인의 캐릭터 때문에 엇나가는 측면이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당 일각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여당을 향한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대변인이 아닌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니 당을 진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아쉬웠다”고 털어놨다.● 정청래 측 “역할 분담 차원”정 대표는 최근 공개발언에서 한미 관세협상 합의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을 극찬하는 동시에 부동산 등 민감한 현안에는 함구령을 내리며 철저하게 몸을 낮추고 있다. 정 대표는 4일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소셜미디어에 “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 “내년도 728조 예산안을 기한(다음 달 2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을 올리며 “오늘의 포토제닉”이라고 적었다.정 대표 측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 “대표가 악역을 도맡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강한 개혁’을 말하기 부담스러운 만큼 당 대표가 이를 대신 맡는 ‘역할 분담’ 차원이지 의견이 엇갈리는 갈등 국면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대표 측 관계자는 “정 대표에게 ‘왜 이렇게 악역만 맡느냐’고 조언한 적도 있다”며 “개혁 속도를 행정부보다 반 발짝 앞서 가는 게 당의 역할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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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李 재판중지법’ 공식화… 이달 우선처리 내비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 재판중지법은 ‘국정안정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르면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재판중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되자 계획을 연기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재판중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특히 지난달 31일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뒤 국민의힘 측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개별 의원 의견 수준으로 논의를 이어갔다면,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에서 적극 논의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일 ‘사법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을 중심으로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7대 의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TF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중심으로 수직화된 법원 조직을 개편하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과 관련해 “적반하장”이라며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와 관련된 5개 재판을 언제 재개할지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 조치 등을 고려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을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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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APEC기간 정쟁 중단을” 장동혁 “힘 보탤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27일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 성공을 위해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도 “APEC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88년 서울 올림픽, 1998년 외환위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여야가 정쟁을 중단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국운이 걸린 매우 중요한 세계사적 이벤트가 이뤄지고 있는 이번 주에는 여야가 합심 노력해서 대한민국 국운 상승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도 실제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에 뜨거운 주요 관심사”라며 “꼭 만남이 이루어져서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APEC에 대해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장 대표는 “이번 APEC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관세 협상의 타결 시한이기도 하다”며 “내용은 깜깜이인 채 ‘타결됐다’는 말만 요란한 허상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여당의 ‘무정쟁 주간’과 관련해 “집값 문제 등 민생은 내팽개친 채 집권 연장에만 몰두하면서 정쟁을 멈추자고 한다”며 “사법부 파괴, 방탄입법 추진 등 최근 민주당이 보인 행태에 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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