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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이승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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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50%
정치일반17%
대통령10%
선거7%
국회7%
경제일반3%
노동3%
외교3%

  • 李정부 3번째 부동산 대책 이번주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번 주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협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내놓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강도 높게 줄이고, 전세대출도 대출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 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당정은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규제지역 LTV는 40%인데 당국은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이 한도를 줄인다. 또 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기준에 전세대출을 포함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를 막을 방침이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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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국감 불출석…‘사위 채용청탁 의혹’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 원대 귀금속을 건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실에 따르면 이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라며 국회 국토위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지난 8월경부터 다발성 중증 협착 등 위중한 심장 질환으로 돌연사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현재 심장 수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국토위는 서희건설 인사 청탁 의혹과 시공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0곳에 대한 정보공개 미흡, 공사비 증액 요구 등 18건의 행정위반 등을 이유로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회장은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비서실장을 공직에 앉히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60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제출한 자수서에 2022년 대선 직후 김 여사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전달했다고 기술했다.이번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도 이 회장에 대해 서희건설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한 질의가 예상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건설사 사이의 유착 의혹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고됐지만, 이 회장의 불출석 통보로 인해 진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다만, 이 회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서희건설 김원철 대표는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위는 김 대표에 대한 질의 내용에 따라 이달 말 종합감사 때 출석을 재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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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0년 넘은 LPG 용기가 전국 558만개…“누출-폭발 우려”[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지난달 경기 양주 한 찜질방에서 액화석유가스(LPG) 가스가 폭발해 28명이 다치고 72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LPG 가스 용기 2개 중 1개 꼴로 20년 이상 노후화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관련 예산은 지난해 대비 35% 감액되며 노후화 LPG 용기 안전 관리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실이 12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생산된 LPG 용기 1005만 개 중 558만 개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LPG 용기 중 절반이 넘는 수치다. 박 의원실은 “노후화된 LPG 용기는 부식으로 인한 파손 위험이 증가하고 균열 발생시 가스 누출 및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최근 5년 간 발생한 가스 사고 409건 중 LPG 가스 유출, 폭발 등 사고는 198건으로 전체 48.4%를 차지했습니다. 도시가스(85건), 부탄가스(76건) 등 가스 안전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LPG 가스 노후화와 가스 유출로 인한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LPG 가스 용기에 대한 더욱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지난달 27일 경기 양주시 장흥면 한 숯가마 찜질방에서는 LPG 가스가 폭발해 28명이 다치고 72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이날 사고로 직원 1명과 손님 2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구급차 8대를 포함 차량 17대와 인력 53명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숯가마 외부에서 누출된 LPG 가스가 내부로 유입돼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만, 단순히 사용자가 부주의했다는 것 외에도 평소 LPG 가스 용기 관리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예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반면 올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시설 개선사업’ 관련 예산은 68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원(35%) 가량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치 및 유휴 LPG 용기 회수 사업’ 예산은 단 505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농어촌 지역이나 도심에 방치돼 노후화되고 있는 LPG 용기에 대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LPG 용기 재검사 비용 지원 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 의원은 “최근 양주 LPG 폭발 사고 등 가스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개선 사업 및 회수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폭발 위험이 큰 노후용기는 추적, 관리 체계를 의무화하고 재검사 비용 또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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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정부 “농축산 역대 최대 수출”의 반전…적자만 168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농축수산물 무역적자가 168조 원이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라고 홍보했지만, 수입액은 수출액의 4.3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실제로는 수입 식재료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분석한 농식품수출정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축수산물 수출액은 128억 5010만 달러, 수입액은 488억940만 달러로 드러났다. 무역수지는 359억5930만 달러 적자로 한국 돈 약 51조4052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최근 “2030년까지 150억 불을 K-푸드로 수출 하겠다”며 농축수산물 수출 실적 올리기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 3년 간 농식품 무역 실적은 매해 50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 농축수산물 무역 실적은 △2022년 435억2360만 달러 △2023년 381억5540만 달러 적자를 포함해 지난해까지 총 1176억3830만 달러, 한화 168조1686억 원 가량 적자를 기록했다.지난해 농림부는 농식품 수출실적이 99억8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이라고 홍보했지만, 수입액은 수출액의 4.3배에 달하며 무역수지 51조 원 가량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77억2980만 달러 적자로 가장 많았다. 미국 트럼프 정부와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은 것에 이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의원은 “정부는 수출실적 홍보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수입 개방으로 인해 발생한 농어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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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유령 당원’ 솎아낸다… ‘당심 최대 50%’ 지방선거 경선 준비

    추석 연휴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입당한 당원 중 ‘유령 당원’을 정리하는 등 본격적인 내년 6·3지방선거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비주자들의 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 및 허위 등록 등 당원명부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선다는 취지다. 당 안팎에선 ‘당원 주권’을 강조해 온 정청래 대표가 경선 룰에 반영되는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이기 전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지난 대선 경선 룰이었던 권리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지방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與, 6·3지방선거 앞두고 전열 정비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주소지나 연락처가 중복되는 등 행정 오류가 있는 당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예비 후보자들이 당내 경선에 대비해 대대적으로 당원 모집에 나서자 당 차원에서 점검에 나선 것. 당은 각 시도당에 올해 8월 말까지 입당한 당원들 중 문제 소지가 있는 당원들을 파악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조기 대선 승리 이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지방선거까지 기세를 몰아가기 위한 전열 정비 차원으로 풀이된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중앙당 차원의 조사는 지난해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중앙당은 당원 관리를 위해 매년 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통상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진행돼 왔다. 당내에선 이달 국정감사까지 마무리되면 본격 선거 모드에 들어서는 만큼 향후 만들어질 경선 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당원 주권주의를 강조해 온 정 대표 체제하에서 권리당원 표심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는 약 17 대 1 비중으로 반영됐는데 정 대표는 취임 후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1표씩 동등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컷오프’ 기조에 후보 난립 지방선거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지방선거에 출마할 민주당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컷오프를 당했던 정 대표가 당원들에게 “공천 과정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며 이른바 ‘노(NO) 컷오프’ 기조를 밝히면서다. 특히 ‘텃밭’ 호남이나 ‘3선 연임 제한’이 걸려 무주공산이 된 지역에는 후보가 10여 명씩 거론되며 더욱 치열한 모양새다. 전북 익산에선 ‘3연임’을 달성한 정헌율 익산시장이 전북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며 공석이 예상되자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포함한 8명이 후보로 거론된다. 무소속 심민 군수가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하지 않는 전북 임실엔 15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우철 군수가 3선 연임 제한이 걸린 전남 완도는 8명의 후보가 물밑에서 다투고 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광주시장 출마 준비를 본격화하며 공석이 된 광주 북구엔 10여 명이 출마 예상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당 지도부는 후보자가 5인 이하일 경우 ‘원샷’ 경선을, 그 이상일 경우엔 여론조사와 당원투표를 진행해 일부 후보자를 추리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억울한 컷오프’는 없겠지만 당헌, 당규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 격차가 20% 이상이면 경선 없이 단수 공천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당원 주권 실현 기조는 유지하되 혼란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 일각에선 ‘노 컷오프’ 기조에서도 탈락한 후보들이 대거 조국혁신당과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지선 패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호남 지역 한 예비 후보자는 “공정한 경선을 보장한다지만, 오히려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 탈당자가 늘어나면 민주당에 불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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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여권 ‘텃밭’ 호남, 민주당 독주에 조국당 도전장 던져

    범여권의 ‘텃밭’인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정면승부가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은 올해 4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에 승리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민주당의 ‘독과점 폐해’를 지적하며 호남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3∼25일 실시한 여론조사(전화 면접 10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전북 지역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62%, 국민의힘 4%, 조국혁신당 3% 등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상으로 호남 민심은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이에 힘입어 민주당은 2020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변 없이 호남 전역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최근 성비위 사건으로 내홍을 겪었지만 연말부터 조 비대위원장이 공격적인 인재 영입을 시작하면서 민주당과 접전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당 유일 단체장인 정철원 담양군수의 재선 도전에 이어 광주시장 후보에는 광주를 고향으로 둔 서왕진 원내대표가 물망에 오른다. 광주시장은 민주당에선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 지역 유일한 재선이자 광산구청장 출신 민형배 의원의 대결 구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과 정준호 의원도 하마평에 오른다. 전북은 재선에 도전하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맞서 3선의 안호영 의원과 재선인 이원택 의원의 출마가 예상된다. 이 의원은 2일 전북도당위원장직을 사직하며 출마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광주·전북 내 민주당의 압도적 우세 속 뚜렷한 출마 후보군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은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김영록 도지사와 4선의 이개호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3선 신정훈 의원의 출마가 점쳐진다. 최고위원인 서삼석 의원도 하마평에 오른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이 출마를 예고했다.제주에는 민주당 오영훈 도지사와 당 대변인을 맡은 문대림 의원, 3선의 위성곤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장성철 전 제주도당위원장, 김승욱 제주을당협위원장,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의 출마가 예상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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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탈당 시의원, 고깃집 주소로 당원 15명 가입시켜

    ‘특정 종교단체 당원 가입’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경 서울시의원이 국회 앞 고깃집 주소를 이용해 15명을 당원에 가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김 시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영등포구청장에 출마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 당원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김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3000여 명을 민주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의 주장의 진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시의원이 가입시킨 당원 중 15명이 국회 앞 고깃집을 주소로 적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상업지인 고깃집을 주소로 둔 당원 15명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3일 “김 시의원이 영등포구청장을 준비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입당하거나 기존 당원들의 당적지를 옮기는 전적 과정 중 여러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조 총장은 진 의원이 제기한 김 시의원의 특정 종교단체 당원 가입 주장에 대해선 “현재까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가 돼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김 시의원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국민의힘 주장엔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공격”이라며 “본인들에게 덧씌워진 통일교, 신천지 문제 등 정치와 종교의 검은 유착을 하려 했던 과오를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2일 김 시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내렸다. 김 시의원이 지난달 30일 진 의원의 의혹 제기 직후 탈당했지만 당이 추후 복당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한 것이다. 김 시의원은 3일 “어제 제명 취지의 문서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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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탈당 시의원, 국회앞 고깃집 주소로 당원 15명 가입 정황

    ‘특정 종교단체 당원 가입’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경 서울시의원이 국회 앞 고깃집 주소를 이용해 15명을 당원에 가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김 시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영등포구청장에 출마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 당원을 확보하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민주당은 김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3000여 명을 민주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주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시의원이 가입시킨 당원 중 15명이 국회 앞 고깃집을 주소로 적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상업지인 고깃집을 주소로 둔 당원 15명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3일 “김 시의원이 영등포구청장을 준비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입당하거나 기존 당원들의 당적지를 옮기는 전적 과정 중 여러 위법사항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조 총장은 진 의원이 제기한 김 시의원의 특정 종교단체 당원 가입 주장에 대해선 “현재까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가 돼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김 시의원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국민의힘 주장엔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공격”이라며 “본인들에게 덧씌워진 통일교, 신천지 문제 등 정치와 종교의 검은 유착을 하려 했던 과오를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반박했다.앞서 민주당은 2일 김 시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내렸다. 김 시의원이 지난달 30일 진 의원의 의혹 제기 직후 탈당했지만 당이 추후 복당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한 것이다.김 시의원은 3일 “어제 제명 취지의 문서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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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정부 R&D 예산 삭감에 55개 사업 중단… 매몰비용만 637억원[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윤석열 정부 당시 대대적인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인공지능(AI) 기반 침수 피해 통보’ 시스템 개발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55개 연구개발 과제가 중단되며 대규모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정부의 R&D 예산 삭감 기조로 인해 오히려 대규모 예산과 국비를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실이 3일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지난해 기준 총 55개 R&D 과제가 예산 삭감을 이유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산 삭감을 이유로 중단된 연구에 2023년까지 이미 투입되어 ‘매몰비용’으로 낭비된 정부출연금은 총 637억 원에 달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는 협약 파기 등의 이유로만 연구 과제가 중단됐지만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 연구 과제가 중단된 적은 없었습니다. 정 의원실은 “예산 일괄 삭감을 이유로 산자부 산하 R&D 사업 과제가 중단된 건 2024년이 최초”라고 지적했습니다.중단된 과제 중에는 ‘AIoT(인공지능 + 사물인터넷) 기반 침수 위험지역 피해 저감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통보시스템 개발, ’백신 제형 개발 및 대량생산 공정 개발‘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사업도 다수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도체 공정 개선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연구 과제나 전기차와 태양광 산업 발전 지원 등 탈탄소 전환과 관련된 과제도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동안 예산을 100% 삭감해 사실상 포기시킨 R&D 과제는 11건, 50% 이상 삭감된 것은 1084건에 달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 R&D 예산은 2023년 31조1000억 원에서 2024년 25조900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습니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R&D 예산을 2023년 대비 약 2% 인상한 예산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R&D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발언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예산 5조2000억 원(16.6%)이 대폭 삭감된 새 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과기부는 지난달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R&D 삭감 진상조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보다 9조 가량 증액한 35조3000억 원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하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회복시켰지만, 이미 낭비된 세금과 떠나버린 연구원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정 의원은 “R&D 삭감으로 인한 가장 큰 국가적 피해는 유능한 과학연구자들이 좌절감을 느껴 대거 해외로 나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국가운영으로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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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종교단체 경선동원 의혹 시의원, 제명 사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여 명을 동원해 당내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시의원이 이미 자진 탈당한 상황이라 징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김한나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김 시의원에게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시의원이 가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당원으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 위반 사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은 “김 시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시의원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모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김 시의원의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을 입당 무효 처리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제기한 특정 종교 신도 대규모 입당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녹취가 이뤄진 시점은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에 임박한 시기로, 입당 심사 처리 및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집단 입당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입장 발표를 빠르게 하는 건 대부분 꼬리 자르기”라며 “민주당 당사와 서울시당을 압수수색하고 해당 의원실과 국무총리실 관련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김 총리가 이 건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지시한 적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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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승:5승’ 서울… 與 김민석-강훈식 차출론, 野선 오세훈 5선 도전

    《내년 6·3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들이 240일 전 사퇴 규정에 맞춰 줄사퇴하는 등 정치권의 시계는 이미 지방선거를 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다. 여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국정동력을 이어가려 하고,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앞세우며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여야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핵심 지역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추석을 앞두고 2회에 걸쳐 지역별 판세와 후보군을 살펴봤다.》역대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은 여야의 최대 격전지였다. 내년 6·3지방선거 역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서울시장 선거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시장 선거는 1995년 첫 지방선거 이후 두 차례 재보선을 포함한 총 10번의 선거에서 현 여권과 야권이 각각 5번씩 승리했을 정도로 팽팽한 균형을 이뤄 왔다. 현재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앞서 있지만 부동산값 급등으로 서울 표심이 보수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21대 대선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득표율 격차가 5.58%포인트로 전국 득표율 격차(8.27%포인트)보다 낮았다. 민주당에선 현역 의원 5명 등 8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4선 현역 오세훈 서울시장을 꺾기 위해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빅샷’ 차출론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에선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카드가 거론된다.● 與 강성화에 서울서 지지율 격차 좁혀져 여야는 어느 쪽도 내년 서울시장 압승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 대선이 치러진 이듬해 열리는 지방선거는 여당이 유리한 구도로 치러진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승리한 이듬해 실시된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장을 포함한 14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서울 표심이 보수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2022년 지방선거에선 송영길 후보가 오 시장에게 19.82%포인트, 2021년 재보궐 선거 때는 박영선 후보가 오 시장에게 18.32%포인트 차로 졌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의 득표율(47.13%)은 국민의힘 김 후보(41.55%)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9.94%)를 합친 것보다 적었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주자들이 당내 경선에서 50%가 반영되는 당원투표에서 이기기 위해 강성화되고 있는 것도 본선에선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갤럽의 지난달 23∼25일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서울은 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21%로 14%포인트 차였다. 다만 이는 지난달 2∼4일 조사 당시 민주당 46%, 국민의힘 21%로 25%포인트 차였던 것에 비하면 10%포인트 넘게 격차가 줄어든 것(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다.● 오세훈 ‘수성’에… 범여 단일화 경선 등 거론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오 시장을 겨냥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30일 “철학도 원칙도 없는 오세훈 시정, 더 이상은 거부한다”고 했고, 서영교 의원은 2일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치적 쌓기용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을 향해 “오 시장과 명태균 게이트 진상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아직 확실한 우위를 보이는 후보가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서울시장 필승 카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조 비대위원장의 서울시장 도전 가능성이 나오는 만큼 인지도가 높아진 김 총리와 강 비서실장 등을 차출해 범여권 단일화 경선을 치러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에선 ‘5선 시장’에 도전하는 오 시장이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국구 인지도를 가진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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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같은 車보험료 내도 섬·산간지역은 ‘긴급출동서비스’ 안돼[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섬이나 산간벽지 등 일부 지역에서 도로를 주행 하는 중 차량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에 펑크가 날 경우 보험사로부터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 도시와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해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섬, 동부화재, KB) 약관을 분석한 결과 섬과 산간 벽지 지역은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 의원실은 “2001년 섬과 산간 벽지 지역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불합리한 약관이 신설된 이후 모든 보험사 약관에서 반영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보험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고장났을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일정 횟수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섬과 산간 벽지 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차량이 고장났을 경우 비싼 돈을 내고 수리기사를 데려오거나 차를 끌고 도시로 나가서 정비를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전남 신안군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차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제 차량이 고장나도 서비스를 부르지 못해서 200만 원을 지불하고 전남 목포에서 정비 인력을 불렀다”며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서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섬과 산간 벽지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약 17만 대, 보험 가입 가능 인원은 약 27만 여명입니다. 1인 당 평균 자동차 보험료 69만 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사는 섬과 벽지 가입자로부터 연간 1195억 원 규모의 보험료 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오지만, 마땅히 제공해야 할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이는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가입자가 차량을 이용해 섬과 벽지 지역에 들어갔다가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도시 정비소에 직접 요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많은 차량이 움직이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자동차 사고도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며 긴급출동서비스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추석 연휴 시작 전 하루 평균 사고 건수는 4004건으로 평상시(3314건)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절 특성상 가족 단위 이동이 많다 보니 교통사고 피해자 수도 평상시보다 27% 상승한 61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섬과 벽지에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사람도 증가하는 만큼 시급히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 의원은 “자동차 보험은 법으로 의무화해 섬과 벽지 주민도 가입했지만, 당연히 제공돼야 할 차량출동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와 차별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불합리한 약관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민과 이용객의 차량 고장 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5대 손해보험사는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고는 하나, 기존 보험료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특약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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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항공기 21%-LCC 24% ‘지연’ 일상화…가장 잦은 항공사는?[국감25시]

    올 8월까지 총 항공 여행객이 1억104만 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억 517만 명에 거의 근접하는 등 여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선 항공기는 5대 중 1대 꼴로 지연이 일상화 되는 등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는 4대 중 1대가 지연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한국공항공사의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실이 1일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 8월까지 국내선 항공기 지연율은 21.1%로 나타났습니다. 지연 사유로는 이전 비행편 도착 지연으로 인해 다음 비행편 출발이 지연되는 ‘연결 지연’이 76.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LCC의 경우 같은 기간 지연율이 24.4%로 대한항공(16.42%)과 아시아나항공(18.86%)보다 지연율이 높았습니다. 이 중 에어서울은 지연율이 34.45%에 달해 ‘정시성 꼴지’를 기록했고, 진에어(27.74%), 티웨이 항공(26.73%), 제주항공(25.21%), 이스타항공(24.53%)이 높은 지연율을 보였습니다.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많은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의 지연율은 다른 국내 공항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주공항의 지연율은 2023년 25.21%, 2024년 22.95%, 2025년 19.60%로 집계됐습니다. 김포공항 지연율은 2023년 23.87%, 2024년 22.91%, 2025년 19.95%로 4, 5대 중 1대는 항공기가 지연되는 ‘지연의 일상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인천공항공사는 추석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를 오가는 이용객이 245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역대 최대였던 올 하계 성수기 이용객 수인 하루 21만8000명보다 2.3% 증가한 하루 평균 22만3000명의 이용객이 공항을 찾을 것으로 보이나, 항공기 지연 현상이 계속될 경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용객들의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항공업계는 LCC의 경우 예비 항공기가 부족해 연결편 지연의 연쇄작용을 막기 어려워 지연율이 높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 19 이전의 공항 이용객 수를 회복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용객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이 의원은 “항공기 지연이 사실상 일상화 된 수준으로 국민 불편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저비용항공사의 지연율이 더욱 심각한 만큼, 항공사별 정시율 공개 및 평가 반영, 반복 지연 항공사 페널티 부과 등 정시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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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업종료 1년 앞둔 농어촌상생기금, 9년간 목표액의 30%조성 그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촌과 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 2017년 조성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2027년 1월 16일 10년 간의 사업 종료를 앞둔 가운데 당초 목표했던 1조 원의 3분의 1 수준만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30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설치 후 지난달까지 조성된 금액은 총 2780억 원이었다. 당초 매년 1000억 원씩 10년 간 총 1조 원 금액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지만, 9년 가까운 시간 동안 모은 금액이 목표 대비 30.9%에 불과한 것.이 중 공공기관이 조성한 기금액은 1607억6000만 원으로 전체 57.8%를 차지했고 민간 기업 출자는 1165억1900만 원으로 41.9%에 불과했다. 반면,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해 2017년부터 조성 중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민간 기업이 출자한 금액은 1조9985억 원으로 전체 조성액 2조3675억 원 중 84.4%를 차지했다. 특히 재계 서열 9대 그룹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580억700만 원에 그쳤지만 같은 기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는 이 금액의 24배에 달하는 1조3971억 원을 출자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엔 인색하면서, 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에는 적극적으로 출연하는 민간기업의 이중적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며 “기금 조성액 상향 및 기간 연장, 수혜기업의 출연 노력 의무 부과, 조성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 등 실질적 보완책을 입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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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시의원, 신도 3000명 동원해 ‘서울시장 경선’ 개입 시도 의혹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관련 증거가 담겼다는 녹취록을 공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수사기관 고발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과 김 총리 측은 “당과 김 총리는 무관한 일”이라며 윤리감찰단 조사는 물론이고 최근 입당한 당원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명백한 조작”이라며 “탈당한 후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밝혔다.● 진종오 “특정 종교 신도 민주당비 대납 정황” 진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이를 2026년 민주당 경선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시의원의 직원이 종교 신도 3000명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6개월 동안 당비를 대납하겠다며 제보자를 회유했다”고 말했다. 이날 진 의원이 기자회견장에서 재생한 녹취에 따르면 제보자가 “당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돈이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묻자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실 직원은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제보자는 “그런데 돈이 1800만 원이에요. 1000원씩만 하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6개월 이상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당내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데, 3000명이 6개월간 1000원씩 납부하면 1800만 원이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다른 녹취록에선 김 시의원이 “매달 1000원씩 핸드폰에서 떨어져야지 나중에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그냥 저희 경선. 민주당 경선”이라고 말하는 대목도 등장한다. 이어 제보자가 “옛날 경선할 때(처럼) 1번, 2번 지령이 또 내려오나요”라고 묻자 김 시의원은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으로”라고 답했다. 진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인 김민석을 밀어달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며 “국민 전체를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고발 등 당 차원의 전면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 총리는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밝히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김민석으로 가시죠’라고 명확히 이야기한 것은 정말 경천동지”라고 지적했다.● 鄭,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 당사자 “명백한 조작”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진 의원의 의혹 제기 직후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4일 문체위 회의실에서 장정희 서울시사격연맹 부회장과 간담회 중 ‘선거 때 사람 모집하기 힘들지 않으냐. 내가 관리하는 회원이 3000명이다. 내년 선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해 당원 가입 방법과 절차를 안내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문체위원장으로서 종목 단체별 체육인들의 민원을 들었을 뿐 장 부회장으로부터 단 한 명의 당원명부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장 부회장과의 면담을 종교단체 만남으로 왜곡하는 것은 명백한 조작이다. 당비 대납은 절대 없었고 장 부회장과 경선 조작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담긴 “김민석으로 가시죠” 음성에 대해서도 “김 총리와 무관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서울시당도 “김 시의원의 김 총리 언급은 정치적 의사 표명일 뿐 김 총리와 당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이 모집해 입당 또는 전적 조치한 당원을 무효화하고 최근 입당한 당원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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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교사 정치참여 보장법 빠르게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첫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법을 빠르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됐고 후진적이다”라며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교사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한국노총 건물 앞에서 정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정 대표는 시위 교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후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공무원 신분인 교원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데 교사 출신인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교원에게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 허용 규정을 마련하고, 공직선거 출마 시 교원 휴직 등의 절차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발의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교사들이 민주당, 국민의힘 등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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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저병원성 AI, 달걀값 인상 유발…국가 관리 강화해야”[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올 여름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으로 달걀 생산량이 4~6% 정도 감소하며 계란 한 판(30구) 가격이 석 달 넘게 7000원 대를 기록했습니다. 기록적 폭염에 고물가까지 이어지며 힘든 여름을 보내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이처럼 밥상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저병원성 AI지만, 고병원성 AI와 달리 국가 차원의 피해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적 보상체계가 마련된 고병원성 AI와 달리 저병원성 AI는 별도의 국가 보상이나 보험 적용에서 제외됐기 때문이죠.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실이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고병원성 AI로 살처분된 양계는 5423만 마리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저병원성 AI에 걸려 폐사한 양계는 6만3922만 마리에 불과합니다. 임 의원실은 “저병원성 AI에 걸려도 보상도 받지 못하니 귀찮게 신고하지 않는 농가가 많아 피해 현황 관리가 부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고병원성 AI는 법정 등급 1종 전염질병으로 폐사율이 높고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농장 및 인근 지역 전체에 대해 강제 살처분 처분이 내려지고 이로 인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는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가 명확히 마련돼있습니다. 반면, 저병원성 AI는 법정 등급 3종 전염질병으로 폐사율이 낮아 강제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돼있습니다. 가축 질병의 경우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이 되어 가축이 폐사하면 국가 보상이 안되더라도 정책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등급 3종 전염 질병으로 구분되는 저병원성 AI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살처분 대상이 아니다보니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보험 적용도 안 되다 보니 양계 농가 입장에서는 굳이 피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죠.저병원성 AI는 고병원성 AI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질병이지만, 달걀을 낳는 산란계에는 큰 영향을 줍니다. 국가가축방역시스템에 따르면 저병원성 AI에 감염된 산란계는 1~2주 사이에 40~50% 정도 산란율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병원성 AI라고 해도 관리가 소홀할 경우 달걀 생산량이 감소하고 결국 밥상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저병원성 AI에 걸린 닭을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통닭이나 삼계탕 용도로 사용되는 육계로 유통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 의원은 “계란 가격 안정과 육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저병원성 AI에 대한 관리와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제2종 법정 질병으로 상향해 국가적 보상체계를 확립하거나 가축재해보험특약등을 마련해 가격안정과 농가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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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대법관 5인 내일 청문회 불출석, “사법독립 저해” 의견서… 與 “국회 무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여는 ‘대선 개입 의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이유다. 28일 대법원과 국회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26일 법사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조 대법원장은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법 8조, 국회법 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과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이 같은 취지의 불출석 의견서를 같은 날 제출했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결정과 관련해 그 경위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에 계류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의식해 대법원장을 교체하려는 정치적 공세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법원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예견돼 왔다. 앞서 5월 민주당 주도로 열린 청문회에도 조 대법원장은 재판 독립 침해를 우려하며 나오지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 대신 출석하는 게 관례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다시 증인으로 부르거나 고발하는 방식 등이 있는데 수위를 어떻게 할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불출석 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당에서 결정할 문제로, 법사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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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국 “내년 지방선거前 민주당과 합당은 없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내년 6·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내년 지선에서 시군구 의원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에는 전국 1256곳 선거구에 모두 독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호남을 제외한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선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등 선거 연대의 뜻을 내비쳤다. 조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동아일보와 비대위원장 임명 후 첫 인터뷰를 갖고 지선 전 민주당과의 합당론에 “단호하게 쐐기를 박는다”며 “지금의 위기는 합당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의 성 비위 내홍으로 예정보다 두 달 이른 이달 11일 조기 등판한 그는 “전국의 모든 다인(多人) 선거구엔 기초의원 후보를 다 내겠다”며 자강론을 강조했다. 전국 모든 지역구에서 기초의원 후보를 내겠다는 것. 내년 지선에서 기초의원은 전국 1256개 선거구에서 2∼4인씩 총 2988명을 선출한다. 또한 호남에 대해선 “민주당과 반드시 경쟁한다”면서도 “(서울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어떻게든 1 대 1 구도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뒤 광폭 행보와 2030세대 극우화를 주장하며 논란에 휩싸였던 조 위원장은 “나는 상처와 낙인이 깊은 정치인”이라며 “이를 치유하고 풀어내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차기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서울시장이냐, 고향인 부산시장이냐 등 온갖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건 전혀 판단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는 데 대해선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윤석열 때문에 검찰 간판을 뗄 것’이란 취지의 글을 썼었다”며 “검찰권 오남용의 죗값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호남서 독과점 폐해… 지방선거 모든 선거구 후보낼것”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호남 지지율 높여 黨재건 구상… “내 출마 지역은 아직 결정못해”내년초 당지지율 10% 달성 목표“나는 상처 깊고 낙인찍힌 정치인… 성비위 논란 20가지 조치 시행”“호남은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은 국민의힘이 독과점하고 있다. 독과점의 폐해가 정치에서도 일어나고 있다.”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호남에선 모든 선거구에서 반드시 민주당과 경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전남 곡성과 담양에서 민주당 출신 전임 군수들의 부실행정 사례가 드러난 감사원 감사 결과와 올 3월 전남 목포시장과 신안군수가 나란히 대법원 판결로 직을 상실한 사례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지지를 확보하며 성 비위 사건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조국혁신당을 재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조 위원장 인터뷰는 혁신정책연구원장이던 5일에 이어 당의 성 비위 사건으로 비대위원장에 임명된 이후인 26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내년 지선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선 “아직 선출된 당 대표가 아니다”라며 사견임을 전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내년 지선 승부처인 호남 전략은….“호남에선 모든 선거구에서 반드시 민주당과 경쟁한다. 특정 기업이 독과점하면 소비자는 선택권을 잃고 기업은 방만해져 불량 상품을 낸다. 호남에서 단체장과 의회가 거의 다 같은 당이니 유착과 부정부패가 벌어져 수시로 감옥 가는 악순환을 깨야 한다.”―‘국민의힘 광역단체장 0명’ 공약대로 비호남권에선 민주당과 연대하나.“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엔 전국 모든 곳에 후보를 낼 거다. 청년 여성 신인 등을 적극 발굴하겠다. 다만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서울 경기 부산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슬아슬한 지역에선 어떻게든 1 대 1 구도를 만들어 국민의힘으로 안 넘어가게 할 거다.”―본인도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나갈 곳은 정했나.“아직 점검 자체를 못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각자 다른 제안을 할 만큼 합의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내년 초에 선거기획단을 짜고 전국 후보들의 전력이 파악되면 배치를 결정할 거라 내년 봄은 돼야 결정할 것 같다.”―조국혁신당 간판을 달고 출마할 후보군은 살펴봤나.“11월 23일 전당대회를 거쳐 당 대표가 된다면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조국혁신당의 컬러와 맞는 분을 찾을 거다. 요즘 2∼4% 안팎인 당 지지율로는 그분들도 망설일 거다. 내년 초까지 반드시 당 지지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럼 완전히 달라질 거다.”지난달 조 위원장 사면복권 이후 조국혁신당은 성 비위 사건을 겪으며 지지율이 2∼4%로 정체 중이다. 반면 조 위원장은 한국갤럽의 16∼18일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8%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4%), 김민석 국무총리(3%) 등에게 앞섰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전화면접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사면 후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고 있다.“저는 상처가 깊고 낙인이 찍힌 정치인이다. 그걸 치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저를 증오하는 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게 먼저고, 그러려면 정치인으로서의 효능을 보여줘야 한다. 작년에 창당할 때 ‘10년 정치’를 얘기했는데, 꾸준히 앞으로 걸어가겠다는 의지는 변함없다.”―당 지지율은 정체인데 본인은 장래 지도자 1위로 꼽힌 배경은….“그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9%가 정 대표를 지지했는데 17%가 저를 지지한 게 특이했다. 당이 다르고 내부 상황도 안 좋은데도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이 쓸모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본다.”―비대위원장 임명 2주 남짓인데 성 비위 내홍은 수습됐나.“기존 지도부에서 법규에 따라 편견 없이 가해자를 엄중히 징계했다.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충분히 짐작하지 못하고 상처를 준 게 확인됐다. 비대위원장 임명 후 2차 가해행위 엄단 포함 20가지 조치를 진행 중이다. 전당대회 전까지 두 달 동안 진심을 다하겠다.”―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 검찰권을 오남용했던 죗값을 받는 거다. 윤석열과 거기에 동조했던 한동훈 책임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기소했던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건은 무죄가 확정됐고, 강제북송 건은 1심서 선고유예가 났다. 부동산 통계 조작도 무죄가 날 거다.”―검찰권 오남용 최대 피해자로 이재명 대통령을 꼽았는데….“이 대통령 사건은 임기 중 공소 취소해야 한다. 1심 재판이 멈춰 있으니 언제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말하기는 힘들 테니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몫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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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도 수박” 쪼개진 與강성층, 쟁점마다 서로 ‘문자폭탄’

    “요즘은 이재명 대통령도 ‘수박’(겉은 더불어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이라고 하더라.”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의 한 의원은 최근 민주당 지지층의 분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을 주재하는 등 국민의힘과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자 일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날 선 비판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쏟아졌다는 것. 2022년 대선 이후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극화됐던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대통령의 당선과 정청래 대표의 당 대표 선출 이후 ‘개딸’(개혁의 딸)과 정 대표 지지층인 이른바 ‘청래당’으로 나뉘는 등 분화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딸 vs 청래당으로 분화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른바 개딸은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맞붙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등장했다. 민주당에 대거 유입된 2030 여성 당원들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을 지켜주겠다며 “우리가 개딸이 되겠다”고 먼저 나선 것. 이후 개딸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통칭하는 의미로 변모했다. 하지만 올해 6·3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당내 압도적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 개딸 내에서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명’ 의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강성 당원 및 유튜버 김어준 씨 등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대표가 맞붙은 8·2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지해 온 소수의 ‘손가락혁명군’(손가혁) 출신과 이 대통령이 당 대선 후보가 된 20대 대선 이후 이 대통령 지지자로 유입된 지지층이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개딸들이 주로 활동하는 ‘재명이네 마을’은 가입자 21만여 명을 보유해 정치인 팬카페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딴지일보 자유게시판’ 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 대표의 지지층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한 ‘노사모’와 친문(친문재인) 지지자 중 일부가 중심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컷오프’된 정 대표가 ‘셀프 창당’한 ‘청래당’과 동명의 온라인 팬카페 역시 아직 운영되고 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개딸은 크게 보면 3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을 개혁의 도구로서 선택한 사람들이 이제는 개혁을 더 잘할 것 같은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사안마다 정면충돌개딸과 청래당은 8·2 전당대회 과정에서 ‘명심’(이 대통령의 마음) 논란부터 시작해 정 대표 선출 이후에도 주요 이슈마다 첨예하게 맞섰다. 정 대표가 취임 직후 백지화한 여야 윤리특위 구성 합의안에 대해 개딸 진영에선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어야 하는데 정청래는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후 정 대표가 서삼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했을 때 개딸 내에선 “서삼석은 ‘반명’ 중의 반명”이라며 거센 반발이 나왔지만, 청래당에서는 “호남권 홀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란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서 최고위원은 2023년 9월 이 대통령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구심을 받아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당내 강경파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뒀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을 때도 두 세력은 충돌했다. 이 대통령 지지자들 내부에선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정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선 “정성호도 ‘수박’이다”란 반발이 쏟아졌다. 다만 정권 출범이 석 달여 지난 상황에서 분화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의원은 “아직은 이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 운영이 이뤄져야 하는 시간”이라며 “‘명청대전(明淸大戰)’ 같은 용어는 현재 시점에선 나와서는 안 될 단어”라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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