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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포함한 법안 91건을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 비판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다음 달로 미루면서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합의 처리한 것.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전력, 용수, 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빠진 것에 반대했지만 최종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었던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해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이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18년 만에 올해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했다. 국회의장단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여야는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를 채우도록 하는 조항과 전자 투표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하지만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측 의석에선 “의장님은 부끄러운 줄 아시라”는 고성이 터져나왔다.국회는 또 학자금의 이자 면제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도 통과시켰다. 중대한 교권 침해가 일어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에 학교장이 학교 봉사나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게 규정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 특별법 개정안과 단기 육아휴직 시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통과됐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여야가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포함한 법안 91건을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 비판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다음 달로 미루면서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합의 처리한 것.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전력, 용수, 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빠진 것에 반대했지만 최종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었던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해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이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18년 만에 올해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했다.국회의장단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여야는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를 채우도록 하는 조항과 전자 투표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내용은 제외됐다.하지만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측 의석에선 “의장님은 부끄러운 줄 아시라”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임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국회는 또 학자금의 이자 면제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도 통과시켰다.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과 국립대병원의 관리주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학교 급식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가결될 땐 방청석에 앉아있던 급식 종사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법원이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배경엔 검찰의 부실한 초기 수사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였던 2020년 4월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시작부터 지지부진했다. 검찰은 고발 1년 8개월 만인 2021년 12월에야 김 여사를 한 차례 서면 조사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같은 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이었던 김 여사에 대해선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3개월 만인 2024년 7월에야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다. 이마저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를 비공개로 방문해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지난해 4월 말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하면서 뒷북 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넘겨받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역시 매끄럽지 못했다. 당시 특검에서 수사를 주도했던 한문혁 부장검사는 주가 조작 공범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전 대표와 함께 2021년 7월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직무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정치브로커 명 씨 관련 수사를 놓고도 법원 안팎에서는 “검찰이 시간을 끌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창원지검은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9개월간 사건을 배당한 채 묵히다가 2024년 9월에야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고 말씀하신 적 있다”며 “이 말씀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은 이날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이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판단도 매우 미흡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본격적인 선고 전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그리고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중국 진나라 재상 상앙이 제시한 원칙인 형무등급은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지위·신분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춘추전국시대 법가(法家)의 사상인 추물이불량은 ‘사물을 대할 때 둘로 나눠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어 ‘in dubio pro reo’라는 라틴어 문구도 언급했다.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격언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는 신분과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내렸다는 의미다. 이날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이 제로’(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우한 김건희 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광역지방정부 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와 전남이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다음 달까지 통합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7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통합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정했다. 논란이 일었던 통합자치단체의 주(主)청사는 정하지 않고 전남 동부권, 서부권(무안)과 광주 현 청사 등 3개 권역으로 분산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로 광주·전남 지역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뽑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명칭과 청사 등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르면 28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통합 특별법이 다음 달 말까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1호 광역 통합’이 가시화되면서 다른 지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통합추진단’ 현판식을 갖고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 절차를 밟기로 했다.‘통합 명칭’ 고비 넘긴 광주-전남, 6월 통합시장-교육감 뽑을 가능성광주·전남 ‘전남광주특별시’로자치단체 청사는 3곳에 분산 운영… 공무원은 관할구역 근무보장 유력대구-경북 ‘추진단 출범’ 통합 시동… 대전-충남 “권한이양 있어야” 반발27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이 광주·전남 통합의 핵심 내용들에 합의하면서 광주와 전남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후 7월 1일 새 통합 특별시장이 정식으로 취임하면 ‘전남광주특별시’는 출범하게 된다.● 광주·전남 교육감도 통합 선출연초부터 빠르게 진행되던 광주·전남 통합 논의는 명칭과 청사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통합 자치단체 명칭과 약칭, 청사 운영 방식을 두고 초반부터 격론이 오갔다. 광주 지역 의원들은 “민주화 성지이자 지역 경제 중심지인 광주의 상징성을 살려야 한다”고 했지만 전남 지역 의원들은 “주 청사를 광주로 정할 경우 지역 통합이 아니라 전남 소멸 우려만 키울 수 있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격론 끝에 “특별법 발의가 시급한 만큼 명칭 합의를 우선 하고 주(主) 사무소 문제는 통합 이후 제도적 절차에 맡기자”는 결론이 났다.이에 따라 통합자치단체의 청사는 무안·광주 등 3개 권역으로 분산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통합자치단체장이 상주하며 입법·행정 기능의 중심이 될 주 청사는 6월 선거에서 뽑히는 통합 특별시장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8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고 2월 안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통합 이후 교육행정과 공무원 인사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도 담긴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과 함께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학군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통합 교육감에게 일정 수준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행정·교육 공무원의 관할 구역 내 근무 보장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인사 교류는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한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앞으로 주민 설명회와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구·경북 시동, 대전·충남은 “여론부터”광주·전남이 광역 통합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대구·경북은 26일 통합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제도적 논의를 시작했지만 28일 경북도의회 의견 청취 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지역 불균형과 권한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또 정부 통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대전·충남은 여전히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대전·충남은 257개 특례가 담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권한 이양 없는 통합에는 선을 긋고 있다.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 상향식 통합을 강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부산·경남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권한 이양 방안을 정부·국회와 협의하기로 했고, 울산은 자치입법권·과세권 등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주민 동의 50% 이상을 조건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이처럼 지역별로 통합 추진 속도가 다른 것은 정치 지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호 광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전남은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반면 대전·충남 등 다른 지역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무안=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안동=장영훈 기자 jang@donga.com홍성=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27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이 광주·전남 통합의 핵심 내용들에 합의하면서 광주와 전남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후 7월 1일 새 통합 특별시장이 정식으로 취임하면 ‘전남광주특별시’는 정식 출범하게 된다.● 광주·전남 교육감도 통합 선출연초부터 빠르게 진행되던 광주·전남 통합 논의는 명칭과 청사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통합 자치단체 명칭과 약칭, 청사 운영 방식을 두고 초반부터 격론이 오갔다. 광주 지역 의원들은 “민주화 성지이자 지역 경제 중심지인 광주의 상징성을 살려야 한다”고 했지만 전남 지역 의원들은 “주 청사를 광주로 정할 경우 지역 통합이 아니라 전남 소멸 우려만 키울 수 있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격론 끝에 “특별법 발의가 시급한 만큼 명칭 합의를 우선하고 주(主) 사무소 문제는 통합 이후 제도적 절차에 맡기자”는 결론이 났다.이에 따라 통합자치단체의 청사는 순천·무안·광주 등 3개 권역으로 분산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통합자치단체장이 상주하며 입법·행정 기능의 중심이 될 주청사는 6월 선거에서 뽑히는 통합 특별시장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민주당은 이르면 28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고 2월 안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통합 이후 교육행정과 공무원 인사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도 담긴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과 함께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학군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통합 교육감에게 일정 수준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행정·교육 공무원의 관할 구역 내 근무 보장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인사 교류는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한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앞으로 주민 설명회와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구·경북 시동, 대전·충남은 “여론부터”광주·전남이 광역 통합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게 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대구·경북은 26일 통합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제도적 논의를 시작했지만 28일 경북도의회 의견 청취 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지역 불균형과 권한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또 정부 통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대전·충남은 여전히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대전·충남은 257개 특례가 담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권한 이양 없는 통합에는 선을 긋고 있다.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 상향식 통합을 강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부산·경남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권한 이양 방안을 정부·국회와 협의하기로 했고, 울산은 자치입법권·과세권 등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주민 동의 50% 이상을 조건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이처럼 지역별로 통합 추진 속도가 다른 것은 정치 지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1호 광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전남은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반면 대전·충남 등 다른 지역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안동=장영훈 기자 jang@donga.com홍성=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뒤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의 일방통행이란 지적이 나왔음에도 지도부가 3월까지 합당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서자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소속 김남희 의원은 26일 한 라디오에서 “(이번 합당 추진은) 당내 민주적인 (절차) 측면이나 소통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지방선거에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당내에서 충분한 소통과 설득을 하는 과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두 달 이내에는 (합당 문제를)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한 것을 겨냥해 당내 분석과 의견 수렴이 먼저라고 강조한 것이다. 장철민 의원도 이날 “조국혁신당뿐 아니라 전체적인 진보정당 사이에서 선거 연대를 어떻게 가져갈지 토론해야 하는데, 합당 과정에서 쌀을 씻고 뜸을 들여 밥을 하기 전에 갑자기 ‘뻥튀기’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합당 추진이 지선 승리보다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밑작업이란 비판도 이어졌다.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이 합당은 8월 전당대회에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격전지) 지역에서 승리하려면 중도층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혁신당과의 합당 시 유리한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합당할 경우 친문(친문재인), 개혁 성향의 조국혁신당 출신 당원들이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들의 합류로 중도층의 이탈을 불러오면서 지방선거에선 불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내에서 ‘흡수 합당’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반발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조 사무총장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 언급은 (민주당) 당명 고수 의견과 함께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다.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런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두 달 이내’라는 합당 시간표를 제시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합당) 로드맵이 이렇다 말한 것 자체가 파트너가 있는 절차에서 다소 적절하지 않은 언급”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갖고 조국 대표에게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 대한 전권을 위임했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뒤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의 일방통행이란 지적이 나왔음에도 지도부가 3월까지 합당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서자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소속 김남희 의원은 26일 한 라디오에서 “(이번 합당 추진은) 당내 민주적인 (절차) 측면이나 소통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지방선거에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먼저 당내에서 충분한 소통과 설득을 하는 과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두 달 이내에는 (합당 문제를)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한 것을 겨냥해 당내 분석과 의견 수렴이 먼저라고 강조한 것이다. 장철민 의원도 이날 “조국혁신당뿐 아니라 전체적인 진보정당 사이에서 선거 연대를 어떻게 가져갈지 토론해야 하는데, 합당 과정에서 쌀을 씻고 뜸을 들여 밥을 하기 전에 갑자기 ‘뻥튀기’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합당 추진이 지선 승리보다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밑작업이란 비판도 이어졌다.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이 합당은 8월 전당대회에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격전지) 지역에서 승리하려면 중도층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혁신당과의 합당 시 유리한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합당할 경우 친문(친문재인), 개혁 성향의 조국혁신당 출신 당원들이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들의 합류로 중도층의 이탈을 불러오면서 지방선거에선 불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내에서 ‘흡수 합당’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반발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조 사무총장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 언급은 (민주당) 당명 고수 의견과 함께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다.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런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두 달 이내’라는 합당 시간표를 제시한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합당) 로드맵이 이렇다 말한 것 자체가 파트너가 있는 절차에서 다소 적절하지 않은 언급”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갖고 조국 대표에게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 대한 전권을 위임했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 제안 사흘 만에 합당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시작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DNA가 보존은 물론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응수한 것. 6·3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협상 등이 합당을 둘러싼 양측 갈등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사무총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합당 시 조국혁신당의 지선 공천 지분을 인정할지에 대해 “협의 과정에서 지분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없다”며 “내란 청산과 지선 승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어떻게 힘을 모을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은 “(조국혁신당에) 지분을 챙겨 줄 수가 없다. 다 함께 원칙적으로 경선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조 사무총장은 조 대표의 DNA 발언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70년 역사에는 수많은 정치 세력의 DNA가 새겨져 있다”고 말했다. 당명 변경 여부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유지되야 한다는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중심의 흡수 합당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가치와 비전 보존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치열한 협상을 예고했다. 조 대표는 전날(24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 정치적 DNA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은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지향했던 가치나 비전들이 더 발전적으로 진전될 수 있어야 합당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합당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계인 ‘7인회’ 출신 문진석 의원은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합당 관련해서 더 이상의 논란은 실익이 없어 보인다. 이쯤에서 멈추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지역에서는 합당 추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라며 “지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합당이 거론되니 후보자들이 혼란을 느낀다”고 했다. 반청(반정청래)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전날 SNS에 도종환 시인의 시를 인용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고 하자 “당원의 뜻은 독단으로 결코 꺾을 수 없나니, 흔들리는 것은 뿌리 없는 꽃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 대표가 재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는 권리당원의 31.64%가 참여해 85.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에 대한 내부 논의를 본격화하기도 전에 신경전을 벌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DNA가 보존은 물론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응수한 것. 6·3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천 문제가 합당을 둘러싼 양당의 협상에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에 대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비판에 더해 합당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커지는 기류다.● 민주당 “지분 논의 있을 수 없어”조 사무총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합당 시 조국혁신당의 지선 공천 지분을 인정할지에 대해 “협의 과정에서 지분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없다”며 “내란 청산과 지선 승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어떻게 힘을 모을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선 공천 지분을 협상할 여지를 일축한 것.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은 “지분은 줄 수가 없다. 다함께 원칙적으로 경선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또 조 사무총장은 조 대표의 DNA 발언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70년 역사에는 수많은 정치 세력의 DNA가 새겨져 있다”고 말했다. 당명 변경 여부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유지되야 한다는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중심의 흡수 합당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조국혁신당은 가치와 비전 보존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치열한 협상을 예고했다. 조 대표는 전날(24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 정치적 DNA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은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지향했던 가치나 비전들이 더 발전적으로 진전될 수 있어야 합당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민주당에서는 주말 사이 합당 자체에 반대하는 여론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7인회’ 출신인 문진석 의원은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합당 관련해서 더 이상의 논란은 실익이 없어 보인다. 이쯤에서 멈추었으면 한다”고 했다. 당사 앞에서는 일부 당원들이 합당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한 초선 의원은 “지역에서는 합당 추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라며 “지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합당이 거론되니 후보자들이 혼란을 느낀다”고 했다. 반청(반정청래)계 강득구 최고위원도 정 대표가 24일 SNS에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을 올리자 “당원의 뜻은 독단으로 결코 꺾을 수 없나니, 흔들리는 것은 뿌리 없는 꽃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1인 1표제 재추진에 당원 85% 찬성이런 와중에 정 대표가 재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권리당원 85%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22일부터 24일까지 1인 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전체 권리당원의 31.64%가 참여해 찬성률 85.3%가 나온 것. 지난해 11월 의견 수렴 때와 비교하면 투표율은 지난번(16.8%)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찬성률은 당시(86.6%)와 비슷했다. 이번 의견 수렴이 정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22일부터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합당 이슈에 대한 반발 여론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24일 SNS에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의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당원들께서 주신 명령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모든 의사와 진로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당원들이 가라는대로 가고 당원들이 하라는대로 하겠다”며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도 이와 똑같은 이치로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다음달 2, 3일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당헌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가 장중 5,000을 돌파한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오찬을 갖고 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등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당 특위는 자본시장 개선을 위한 후속 과제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중복 상장 방지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 의원은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 상장사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르는 것과 계열사를 추가로 상장시키는 중복 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LS그룹의 중복 상장 문제를 거론하며 “이런 중복상장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된다”며 “거래소가 이런 중복 상장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증시 활황으로 8개월간 3000만 원 이상 평가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8일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총 3개 상장지수펀드(ETF) 매수 사실을 공개했다.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KODEX 200’과 코스닥 150 지수를 따르는 ‘KODEX 코스닥 150’을 각각 2000만 원가량 한 번에 매수했다.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다른 ETF 상품인 ‘TIGER 200’은 매달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5년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이달 21일 종가 기준 지난해 5월 28일 대비 KODEX 200 수익률은 102%, KODEX 코스닥 150의 수익률은 30.9%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한 것을 두고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반청(반정청래)계를 포함한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정 대표를 향해 “독단적 결정”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 반청계 최고위원은 정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도 거론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합당 제안에 대해 “누가 이익을 얻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라며 “전 당원에게 직접 다 물어보고, 당 대표의 진퇴도 묻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합당에 대한 전 당원 투표 등을 통해 정 대표의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발표 20분 전 합당 제안을 통보받았다며 “최고위가 거수기인가.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됐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내세워 1인 1표제를 추진하면서, 정작 당의 중대한 의사 결정에서 당원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20여 명의 의원은 정 대표의 합당 추진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 성명 릴레이를 이어갔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코스피 5,000 돌파를 거론하며 “경제 회복을 넘어 대도약의 문이 열리고 있다. 그런데 정 대표가 갑자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라는 초대형 이슈를 여의도 한가운데에 투척했다”며 “이게 벌써 몇 번째냐”고 한탄했다. 한 초선 의원은 “국민의힘은 180석 가까운 거대 여당에 대한 견제론을 퍼뜨리며 결집하는 반면 우리는 분열만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정 대표의 독단적 리더십에 대한 반발이 극대화된 상태다. 합당이 보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합당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정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한다. 박지원 의원도 SNS에 “뭉치면 더 커지고 이익이며, 분열하면 망한다”며 “정 대표의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썼다.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정 대표는 의총에서 “조국혁신당 합당 추진은 당청이 조율해서 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정 대표 측이 합당 제안에 대해 사전 공유해 왔다고 밝혔지만 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부터 조국혁신당과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도 “정 대표의 통합 제안은 갑자기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을 향해 “우리와 합치자”며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공식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화답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약 130일 앞두고 정치권 합종연횡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라며 “이번 6·3 지선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두 당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 대표와 조 대표가 합당에 합의하면 정치지형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하면 174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한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서울과 부산, 충청 등에서 조국혁신당의 정당 지지율이 3∼7%에 이르는 만큼 지선 구도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2, 3%의 범여권 지지 이탈도 용납할 수 없다는 싹쓸이 전략”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측면 지원에 나섰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양당 통합과 정치적 통합은 평소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었다”며 “양당 간 논의가 잘 진행되길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조 대표를 사면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의원 20여 명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전 당원 대회를 열어서 전 당원에게 직접 다 물어보고, 당 대표의 진퇴도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정 대표) 재신임을 묻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2024년 12·29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한국공항공사가 2020년 무안공항 개량공사 당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콘크리트 둔덕을 재활용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22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이윤종 안세기술 이사는 “둔덕을 재활용하라는 방침을 발주처에서 들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누구에게 지침을 받았냐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등 발주처가 어디냐는 계속된 추궁에 “한국공항공사”라고 답했다.이 이사는 “만약에 둔덕을 철거하고 새로 한다면 발주처 측에서 토목 분야를 별도 발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안공항은 공항공사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 용역 발주 당시 ‘계기착률시설 설계 시 부러지기 쉬움 규정을 고려하라’는 주문과 달리 30cm 콘크리트 상판을 덧대었고, 그 결과 비상 착륙하던 여객기가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참사로 이어졌다.여야는 한국공항공사와 경찰 수사 등 관계 기관의 책임 회피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를 향해 “이것(콘크리트 둔덕)을 왜 장애물로 간주 안 했냐”며 “장애물을 만들어놓고, 장애물이 아니라고 하고, 각자 유리한 대로 해석한다. 이것은 총체적인 책임”이라고 했다. 같은당 서천호 의원은 “수사의 초점이 다른 데에 가 있다”며 “핵심적인 내용은 둔덕이 왜 설치됐고, 누구에 의해서,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로 해야 하는데 왜 콘크리트로 설치됐으며, 시정계기가 있었는데 왜 방치했는지, 수사 초점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수사사항에 대해서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수사도 7개월간 진행하지 않았다”며 “경찰조사가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했음에도 1년 동안 뭐 했냐”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가 장중 5,000을 돌파한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오찬을 갖고 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등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당 특위는 자본시장 개선을 위한 후속 과제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중복 상장 방지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 의원은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 상장사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르는 것과 계약사를 추가로 상장시키는 중복 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LS그룹의 중복 상장 문제를 거론하며 “이런 중복상장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된다”며 “거래소가 이런 중복 상장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증시 활황으로 8개월간 3000만 원 이상 평가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8일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총 3개 상장지수펀드(ETF) 매수 사실을 공개했다.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KODEX 200’과 코스닥 150 지수를 따르는 ‘KODEX 코스닥 150’을 각각 2000만 원가량 한 번에 매수했다.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다른 ETF 상품인 ‘TIGER 200’은 매달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5년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이달 21일 종가 기준 지난해 5월 28일 대비 KODEX 200 수익률은 102%, KODEX 코스닥 150의 수익률은 30.9%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 “지금은 여야 간 충분한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여야 논의로도 돌파구가 안 보이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만나는 게 맞다”며 “대통령이 개별 정당과 직접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와 국회는 어떻게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정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는 분들도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9월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 회동 후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이 회동 때와) 내용과 본질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던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별도로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걸 왜 따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2차 종합특검이 6·3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사람이든지, 나하고 가깝든 멀든 그 점은 분명하다. 부정부패는 청산해야 한다”며 “제 평생 부정한 돈을 받거나 부정한 돈을 쓰지 않고 정치적으로 나름 성공했기 때문에 정치하는 분들한테도 그 점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속마음은 특검을 하기 싫은 것이다’ 하는 막말을 늘어놓았다”며 “일대일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검은돈 완전히 뿌리 뽑아 보자고 하는데도 ‘안 하겠다’는 게 정부 여당 아니냐. 대통령이 왜 그런 거짓말을 국민 앞에 하는 거냐”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 “지금은 여야 간 충분한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여야 논의로도 돌파구가 안 보이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만나는 게 맞다”며 “대통령이 개별 정당과 직접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와 국회는 어떻게 되겠나”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정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는 분들도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9월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 회동 후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이 회동 때와) 내용과 본질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던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별도로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걸 왜 따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2차 종합특검이 6·3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대해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사람이든지, 나하고 가깝든 멀든 그 점은 분명하다. 부정부패는 청산해야 한다”며 “제 평생 부정한 돈을 받거나 부정한 돈을 쓰지 않고 정치적으로 나름 성공했기 때문에 정치하는 분들한테도 그 점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속마음은 특검을 하기 싫은 것이다’하는 막말을 늘어놓았다”며 “일 대 일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검은 돈 완전히 뿌리뽑아보자고 하는데도 ‘안 하겠다’는게 정부여당 아니냐. 대통령이 왜 그런 거짓말을 국민 앞에 하는 거냐”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국민의힘은 20일 ‘신천지 특검’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 사건을 수사할 별도의 특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특검은 별도 특검으로 추진하자”며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에 집중해서 수사하고 신천지 특검은 신천지에 집중해서 수사함으로써 국민 앞에 실체적 진실을 알리자는 게 국민의힘의 제안”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통일교 특검과 공천헌금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요구해 왔지만,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 왔다.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 요구 단식 농성을 6일째 벌이고도 협상에 진전이 없자 원내 지도부가 신천지 특검을 역제안한 것. 당내 일각에서도 신천지 특검을 수용하고 쌍특검을 관철시켜 장 대표 단식을 중단시키자는 의견이 원내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에서 의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도 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신천지 의혹에 대한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별도 특검을 구성하면 시간도 더 소요되고 수사 동력이 분산될 수 있다”며 “당당하다면 통일교·신천지를 분리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조사에서 신천지 전직 간부가 “윤석열에게 은혜를 갚아야 해 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직전까지 신천지 신도들이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또 2007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부터 신천지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전직 간부는 “이명박, 박근혜 대선 후보의 경선 당시에도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9일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 추진을 두고 친청(친정청래)계 대 반청(반정청래)계로 나뉘어 정면 충돌했다. 반청 최고위원들이 이날 공개회의 중 1인 1표제 당헌 개정에 대해 정 대표 면전에서 “연임용 셀프 개정”이라고 직격하자 정 대표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의미인 “고답(高踏)스러운 반대 논리”라고 맞받기도 했다. 반청 성향의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 개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1인 1표제를 도입하되 적용 시점은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하는 것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심 비중을 1 대 1로 조정하는 1인 1표제를 예정대로 다음 달 3일 중앙위원회 표결로 도입하되,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이 유력한 8월 전당대회 이후부터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정 대표의 ‘입’인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날 반청 측을 겨냥해 ‘해당 행위’를 거론한 것에 대한 공개 반발도 이어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회의 말미에 “해당 행위 운운하면서 ‘입틀막’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정 대표의 잠재적 당권 경쟁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도 회의 직후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반청 최고위원들은 비공개 사전회의에서 미리 언질 없이 정 대표를 직격하는 공개 발언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친청 성향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제 와서 다른 부차적인 이유로 다시 문제 삼는 것은 민주당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맞받았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1인 1표제는 헌법상 당헌상 너무나 당연한 원리”라고 지원 사격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해당 행위’ 발언에 대해 “오해가 있으시다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무위원회에서 1인 1표제 의결 직후 “1인 1표제로 가는 것은 전체 다수에 대한 이익”이라며 “누구 개인이 이익이니까 하지 말자 하는 것은 너무나 고답스러운 반대 논리”라고 반박했다.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은 참석자 61명 중 2명만 서면으로 반대하면서 상급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로 보내졌다. 이에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중앙위원 표결을 거쳐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표를 얻으면 공식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무위는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 투표를 50%에서 35%로 낮추고 권리당원 투표를 25%에서 35%,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25%에서 30%로 높이는 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영남 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영남권 민심 공략에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을 중심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민주당 험지’로 여겨지는 영남 지역의 경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논의를 본격화해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부는 16일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유인책을 발표하며 광역단체 간 통합 지원에 나셨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영남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이자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 속에서 영남이 변화의 선봉장이 돼야 한다”며 “부울경 메가시티가 영남 발전의 출발점이자 핵심 동력이다. 순항할 수 있도록 당에서 충분히 노력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국가 발전의 핵심은 지방 주도의 균형 성장에 있다”며 “과감한 투자로 대한민국의 질적 도약을 만들어야 하며, 그 변화의 중심에서 영남이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 역시 신년사에서 국가 대전환 방안으로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한 바 있다. 영남지역 발전을 위해 올해 예산안에 경남 중소형 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RG) 특례보증 지원 확대, 울산 인공지능(AI) 선박 특화 플랫폼 개발, 동대구 벤처밸리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민주당은 영남 출신 인사의 주요 당직 임명, 지명직 최고위원에 영남 인사 몫을 두는 당헌·당규 개정 추진 등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역 정치 풍토 타파를 위한 인재 육성 차원이다. 영남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홍철 의원은 “지역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처함으로써 동남권 전체를 수도권 1극 체제에 대항해서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며 “인재들이 영남 지역의 독점적 정치를 변화시키고 정치의 중앙 무대에서 당당하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영남특위는 현재 영남권 광역단체장들이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해 영남 발전을 위한 여야 협의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박규환 대변인은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부울경 통합에 대한 강력한 동력을 만드는 데는 현재 단체장들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보겠다”고 했다. 영남특위는 향후 당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별 현장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영남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민심을 청취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자진 탈당을 거부해 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9일 결국 탈당한 것은 공천 헌금 파동에 따른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당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나서며 공천 헌금 특검을 압박하고 있는 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자 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국민의힘은 “김 전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하고, 민주당은 공천 헌금 특검 즉각 수용하라”며 공세를 이어 갔다.● 金 ‘의총 없이 제명 불가능’ 설명에 탈당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탈당계를 제출한 뒤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모든 상황은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되었다.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제가 어디에 있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여러분과 동지로서 함께해 온 시간과 연대의 가치는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징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자진 탈당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며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당 지도부에서는 “최고위에 부담을 넘기려는 꼼수를 쓰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이후 당 지도부는 김 전 원내대표에게 의총을 거치지 않고 제명하는 방법은 없다며 탈당을 요청했다. 윤리심판원을 통한 징계는 물론이고 당 대표 직권인 비상징계 역시 의원의 제명을 확정하려면 정당법상 당 소속 의원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당법이 하는 절차로는 탈당하지 않고는 제명 의결 의총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부분을 김 전 원내대표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김 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한 지 3시간 35분 만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게 기자회견의 핵심이었기에 탈당 요청을 수용했다”고 말했다.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에 대해 “왜 이리 잔인하냐”며 탈당을 거부해 온 김 전 원내대표가 태도를 바꾼 것은 공천 헌금 의혹에 여론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공천 헌금 특검에 대한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 野 “특검 수용하고 金 의원직 사퇴해야”윤리심판원은 김 전 원내대표 탈당 직후 회의를 열어 징계 절차 마무리를 논의했다. 당규는 징계를 받은 당원이 탈당할 경우 ‘징계 과정 중 탈당’으로 기록하고 탈당 사유를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제명된 자는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다만 조 사무총장은 “징계 사유가 해소되면 구제 절차는 있다”고 했다.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는 전방위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공천 헌금 의혹을 포함해 14건에 달하는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탈당은 결코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공천 헌금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이는 곧 감싸기와 조직적 은폐 의혹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특검을 받으라”고 했다.한편 경찰은 이날 김 전 원내대표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동작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 차남이 재직했던 중견기업 대표도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뇌물·업무방해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