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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공개 비판한 뒤 사실상 강등됐던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인사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법무부)가 2025년 12월 11일 원고에 대해 한 인사 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의 주장과 같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 의견 청취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보면 인사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정 검사장은 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항소하지 않자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 지휘부를 공개 비판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정 검사장은 인사 직후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좌천됐다”면서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급으로 강등한 것은 법령과 검사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법무부는 검사 보직은 장관의 인사 재량권 범위에 속하며 과거에도 유사한 인사 사례가 있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정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이날 정 검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밝혔다.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첨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사에는 2023년 대법원과 청계광장 등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강제 해산 조치를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123명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뒤 법무부로부터 3378만 원의 소송비용 납부를 요구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이 대통령은 “현재 법이 그렇다”며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고,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공권력 행사를 적법하고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며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돼 바로잡으려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명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강원지사 당선인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항 환송 행사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참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우 당선인은 10일 SBS 유튜브 ‘지식의 발견’에서 정 대표의 환송 행사 불참에 청와대가 “투표용지 부족 문제 등 주요 현안이 있는 만큼 당 지도부에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그 설명은 제가 봐도 좀 어색하다”고 말했다.우 당선인은 “제가 환송 멤버였지 않나. 늘 당 지도부들이 함께 했다”며 “그거 왔다 가는 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어색한 설명 뒤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겠죠”라고 말했다.진행자가 “청와대에서 오늘은 눈치껏 빠지면 좋겠다는 사인을 준 것 아니냐”고 묻자 우 당선인은 “저는 그런 것 같다. 타당한 분석”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으니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우 당선인은 “지도부가 나서서 우리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설명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 지도부 쪽에서 그런 설명을 안 한 것을 보면 청와대에서 참석을 불편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이를 정 대표를 향한 대통령의 경고로 해석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그는 “어차피 전당대회가 다가오는데 무슨 경고겠느냐”며 “다만 대통령의 평가가 담겨있는 발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나온 평가인 만큼 선거 전략과 전술에 관한 문제로 국한해서 봐야 한다”며 “지난 1년 동안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종합적 평가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당대회 나오지 말라는 경고라는 건 너무 앞서간 분석”이라고 했다.정 대표 책임론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 당선인은 “선거를 승리했기 때문에 책임질 일은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은 짜게 평가했지만 제가 볼 때는 판정승도 승리다. 승리한 정당 대표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정략”이라고 말했다.그는 “더 이길 수 있었는데 이기지 못한 원인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반성은 필요하다”면서도 “그것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통상 대통령 해외 순방 출국길에는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공항을 찾아 환송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날 서울공항 환송 행사에는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당 지도부를 지적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투표용지 부족 문제 등 주요 현안이 있는 만큼 당 지도부에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서울시 관악구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인테리어 하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만큼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들 역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김동원이 유족 측을 위해 추가로 공탁한 4500만 원에 대해서도 피해자 측이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에 처해야 할 정도의 사정이 의문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김동원은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의 자신이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맹계약 업무를 담당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업체 관계자인 부녀 2명 등 총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 결과 김동원은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주방 타일 일부 파손과 누수 등 인테리어 하자로 불만을 품어왔으며,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동원은 개업 초기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이미 무상 수리를 받았고, 문제 된 하자 역시 주방 타일 일부 파손과 누수 등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다. 당시 가맹점 매출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가맹점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나 ‘리뉴얼 공사 강요’ 등 이른바 가맹점 갑질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김동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살해는 당초 계획에 없었음에도 계획 범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추가로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57%로 지난 조사 대비 9%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국정운영 신뢰도도 지난번 같은 조사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조사해 11일 발표한 6월 둘째 주 전국지표조사(NBS·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적 평가는 57%,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는 33%로 조사됐다. 지난 조사에 비해 긍정 평가는 9%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9%포인트 늘었다.전날 공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이하 KSOI) 조사에 이어 또 다시 지지도가 9%포인트 하락한 결과가 나왔다. 앞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이하 KSOI)가 지난 8~9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0.4%로 집계됐다. 이는 6.3 지방선거 실시 전에 했던 같은 조사 대비 9.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10.5%포인트 상승한 45.7%를 기록했다. 40대, 5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내를 기록했으며,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91%)과 중도층(56%)은 긍정 평가, 보수층(66%)은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5%,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 지지도는 4%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5%포인트 올랐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매우+신뢰함)는 응답은 56%, ‘신뢰하지 않는다’(전혀+신뢰하지 않음)는 응답은 37%였다. 국정운영 신뢰도는 지난 조사보다 1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각 90%, 55%로 높은 반면, 보수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70%로 높았다.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긍정 평가는 ‘복지 정책’ 62%, ‘외교 정책‘ 55%, ‘경제 정책’ 47%, ’대북 정책’ 45%, ‘부동산 정책’ 40%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 조사(2026년 3월 둘째 주) 대비 모든 분야에서 하락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17%포인트)과 경제 정책(-13%포인트)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모든 정책 분야에서 진보층은 긍정 평가 비율이 높은 반면, 보수층은 부정 평가가 높았다. 중도층의 경우 복지·외교 정책은 긍정 평가가 우세했으나, 경제·부동산 정책은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긍·부정 평가가 비슷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당 지도부 내에서 공개적으로 언쟁이 오갔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라고 반박하며 설전이 벌어진 것이다.우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12대 4라는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를 패배라고 볼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지도부가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도움이 됐는지, 오히려 부담을 줬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 지도부가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아야 한다”며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 다음 지도부를 위해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지도부 임기는 원래 내년 8월까지인데, 그다음 총선을 준비할 시간은 8개월밖에 없다”며 “실질적으로 공천 시기까지 감안하면 다음 지도부가 총선을 준비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주장했다.또 “다음 총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며 “다음 지도부가 잘 들어와 총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 지도부가 미래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최고위원은 “장 대표를 좋아하는 당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차라리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 재선거를 통해 다시 출마해 평가받아야 한다. 그래야 불만이 있는 당원들도 승복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 돼 갈 수 있다”고 했다.조 최고위원은 우 최고위원 발언이 끝난 직후 “역시 그런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미숙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우 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라니요”라고 반문하자, 조 최고위원은 “논쟁은 이따가 하자. 그리고 단둘이, 조용히 하자”라고 했다.이후 김민수 최고위원도 “방금 같은 안건은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서 말해야지, 비공개 회의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당이 아니라 개인 계파를 위해 뛰려고 하나”라고 우 최고위원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뽑아줬으면 국민을 위해 일하고, 당원이 뽑아줬으면 당원을 위해 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우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조 최고위원의 ‘어린놈’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많은 당원들이 지도부 책임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음 지도부를 위해 길을 열어줘야 한다. 1년 더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이어 “저는 계속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할 것”이라며 “장 대표가 선관위 사태 해결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우려는 이해하지만, 모든 일을 자기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음 지도부가 들어오든, 다른 의원들도 있고,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도 뽑혔지 않나”라며 “장동혁이 있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공개적으로 지도부 사퇴 이야기를 꺼낸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최고위원은 “거취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고, 다만 저 혼자 사퇴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당 안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대학생의 간절한 도움 요청에 지역 주민들이 따뜻한 손길을 내민 사연이 알려졌다.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한 대학생의 사연이 공유됐다. 사연의 주인공은 자신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올해 처음 자취를 시작한 20살 대학생이라고 밝혔다. 그는 게시글에서 “저희 집이 잘 사는 편이 아니고 지금 가세가 기울어서 용돈도 아예 안 받는다”며 “장학금을 받아도 학비를 채우느라 다로 못 빼고 아르바이트비도 월세를 내느라 다 사라진다. 최대한 버티고 버티다가 너무 힘들어서 글을 남기게 됐다”고 설명했다.특히 그는 “저 못 입고 못 노는 건 정말 괜찮은데 배가 너무 고프다”며 “최대한 집에서 조금씩 해 먹으려고 해도 반찬이 없으니 맨밥은 넘어가지 않는다. 불편하실 걸 알지만 괜찮으신 분이 계시면 반찬 조금만 나눠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그러면서 “김치만 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다”며 “간절히 부탁드린다. 죄송하고 감사하다.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 덧붙였다.사연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앞다퉈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한 주민은 학생을 직접 만나 따뜻하게 안아줬고, 학생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용히 반찬만 전달한 뒤 자리를 떠난 주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주민들은 직접 차를 몰고 음식을 가져다주기도 했다.학생은 도움을 준 주민들로부터 “너무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삶의 지혜”라는 위로를 들었다며 “혼란스럽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큰 기쁨과 행복을 느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역시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싶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 “용기 내 도움을 요청한 학생도 대단하다”, “훗날 꼭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역대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에게 벌어졌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검찰 수사 등을 거론하며 자신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꽤 높다(pretty high)”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초과 이익의 일부를 일반 대중에게 분배하기 위해 기본소득 보조금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10일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 자신의 미래 역시 불확실하다며 과거 시장과 도지사 재임 시절과 관련된 5건의 재판을 안은 채 대통령직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들을 정치적 동기에 따른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재판은 재임 기간 중 중단됐지만, 퇴임 이후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이코노미스트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되거나 수감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신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꽤 높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이코노미스트는 그의 정치적 유산은 결국 ‘청와대의 저주(Blue House curse)’를 끊어낼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상당 부분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인터뷰에는 최근 이슈가 됐던 초과 세수 분배 관련 내용도 있었다.이코노미스트는 AI 관련 투자 열풍이 한국 증시 상승과 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증시가 하락할 경우 그의 지지 기반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AI 산업 성장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가 지속되더라도 새롭게 창출된 부를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도 전했다.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초과 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일반 국민에게 분배(distribute)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청와대는 이 발언이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AI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한 말”이라고 부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조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사태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늘 저는 정부 전 부처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 참정권 침해로 공식적인 표현을 통일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부터 국민의 참정권 침해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강하게 갖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정부에서 수사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국회는 선출된 권력으로서 헌법기관 중에서도 중심을 잡아줘야 할 곳”이라며 “특히 이렇게 우리가 처음 경험해 보는 민주주의의 난제로서의 선관위 개헌 문제에 대해 국회가 이번 국정조사를 주도하시는 것처럼 중심을 잡아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조 의장은 “오늘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이다. 군부 독재의 어둠을 걷어내고 직선제로 국민 참정권과 국민주권 시대를 연 출발점이 된 날이 39년 전 오늘이었다”며 “그런데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6·10 항쟁이 이뤄낸 국민 참정권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엊그제 청와대에서 총리께서도 함께 참석한 4부 요인 긴급 회동이 있었고, 이번 선관위 사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중대 사태라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조 의장은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양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받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것”이라며 “조속한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선관위 개혁 방안을 도출해 국민 주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댄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0일 사퇴했다. 이 대변인의 발언은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을 불렀다.이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큰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는 단 한 치의 오해도 허용되지 않는 무거운 자리”라며 “제 진의조차 국민께 온전히 도달케 못 하는 부족한 전달력이라면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라는 직을 계속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얼마 전 방송에서 ‘우리 대통령은 윤석열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들으시는 분들께는 ‘우리 대통령은 윤석열과 같다’고 들렸던 것 같다”고 했다.그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께서는 ‘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여당은 더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 김민석 총리가 잘해 주었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통령께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고뇌 어린 말씀이자 덕담이라고 믿었고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던 이유”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러나 이튿날 수많은 패널들은 ‘김민석 총리를 차기 당대표로 낙점한 것이다’, ‘지선의 책임을 특정인에게 물은 것이다’, ‘정청래 대표더러 알아서 물러나라는 압박이다’라며 대통령의 말씀을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저는 우리가 그토록 비판했던 과거 정권의 ‘당대표 찍어내기’나 ‘밀실 낙점’ 같은 구태 정치가 우리 정부에서는 일어날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다”며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을 그렇게 욕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하신다고? 설마 그럴 리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해명했다.또 “지금도 여전히 믿는다.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의 공과를 누구보다 솔직하게 대면하는 분이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동지들에게 언제나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는 분”이라며 “대통령의 넓은 품과 진정성을 ‘특정인 픽’이라는 정파적 문구로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리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만 이 대변인은 “제 언어의 정제됨이 부족했다”며 “굳이 비유의 대상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었다. 진의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당에 부담을 주었다면 그것 자체로 대변인으로서의 역량 부족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으로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동시에 늘 두려웠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더 깊이 배우고 성찰하겠다”며 “그동안 부족한 저를 지켜봐 주시고 지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변인은 전날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저는 윤석열 때부터 정치를 했다”며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해당 발언 뒤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비판이 확산됐다. 이들은 이 대변인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탈당 또는 징계를 요구하는 글을 잇따라 게시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댄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사실관계와 발언 취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이 대변인에 대한 탈당·제명 요구가 제기된다는 질문을 받고 “관련해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언급한 내용이나 사안, 구체적인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검토해야 한다”며 “징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이 대변인이 전날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저는 윤석열 때부터 정치를 했다”며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해당 발언이 알려진 뒤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비판이 확산됐다. 이들은 이 대변인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탈당 또는 징계를 요구하는 글을 잇따라 게시하고 있다.민주당 출신인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변인 정말 맞나요? AI 딥페이크인가?”라며 “제 눈과 귀를 의심했다”고 이 대변인을 비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말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정 대표 책임론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당 지도부를 지적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겠다. 공과를 냉철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백서를 발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평가위원회는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분석을 담아낼 수 있도록 내부와 외부 인사를 절반씩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6.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다각도로 살피겠다”며 “우리 당의 손을 잡아주신 국민과 당원들의 기대와 성원을 더 큰 성과로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나온 비판과 질책도 겸허히 받들어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며 “당정청 간 원팀, 원보이스를 더욱 강화해 일 잘하는 지방정부와 함께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하지만 정 대표는 회의 후 추가 발언을 통해 “제가 초선 국회의원이 될 때는 여당 의원이었고 야당 국회의원도 해봤다”며 “24년 동안 제가 느끼는 것은 야당은 야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여당은 여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저는 평소 스윙보터는 있어도 고정불변한 중도층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야당다울 때 지지하고 여당이 여당다울 때 국민은 항상 선택적으로 지지해 왔다”고 했다. 그는 “민심이 천심이다. 국민이 곧 하늘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며 “항상 국민의 마음,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항상 필요한 우리의 기본자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살고,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는 말이 항상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깊이 국민의 마음을 새기는 자세를 항상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전날 이 대통령 출국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선거 결과에 대한 당 지도부 책임론,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두 차례나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9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음성경찰서 산하 한 지구대 소속 경감과 경위를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이들은 올해 3월 29일 오전 3시경 충북 음성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두 차례 받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신고자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 지령을 받은 두 경찰관은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이들이 출동 지령을 받고도 약 1시간 동안 지구대에서 잠을 자느라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충북경찰청은 감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경찰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도읍, 정점식, 성일종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 조기 입당 시킬 의지가 없고 최소 1년 이상은 지켜봐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주최 원내대표 후보자 초청 간담회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당 쇄신 방향과 지도부 거취, 한 의원 복당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 정 의원, 성 의원은 한 의원의 복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 대표 박상웅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 “(원내대표 후보) 세 분 모두 밖에 있는 한 의원을 조기 입당시키려는 의지는 아무도 없다고 확인했다”며 “최소 1년 이상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세 분 다 성급하게 (한 의원의) 입당을 요구하거나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사가 없다”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회에 적응한 이후에 1~2년 여유롭게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 부분은 당분간 이슈화될 수 없다고 후보자들이 명확하게 말씀했다”고 강조했다.재선 대표 엄태영 의원도 “한 의원이 배지를 달았고, 당대표 경력이 있지만 국회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는지 원내에서 체험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며 “당장 한동훈 복당이 어쩌니 이런 얘기들은 한 의원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엄 의원은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민심이나 당심이나 선거를 통해 얻은 여러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급진적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세 분 후보자들의 공통 의견”이라고 전했다.이어 “하지만 세분 모두 당내 현실과 당 변화 혁신이 필요하다는 건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급진적 방향의 당 지도부 교체, 한 의원 거취 결론은 시간을 갖고 논하되 뭔가 좀 명예롭게 서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세 분 다 의견이 같았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장 대표 퇴진론에 대해 “그 부분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지,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에도 맞지 않고 정치환경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조금 긴 호흡으로 명예롭게 어떤 결단을 내리면 내렸지, 무리수를 둬서 촉박하게 뭘 요구하는 듯한 것은 일절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장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8월이면 임기가 종료되지 않나”라며 “임기를 단축해 물러나는 것에 대해 좀 더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없었다”고 했다. 다만 “지도부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게 지도부가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지 않나”라며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하고, 우리가 바로 잡고 해야 하는데, 당내 권력 문제에 대해 골몰하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공감했다”고도 말했다. 엄 의원 역시 “지도부 교체와 관련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간을 가지고 명예롭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도부 교체와 당내 쇄신을 만들어가겠다는 게 후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후보자 중 한 분이 당 지도부에 대한 교체와 책임을 묻더라도 과거 우리가 이준석 대표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것이 있다고 했다”며 “대표 본인도 물러날 때 명분이 있고 모양새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걸 감안해서 하신 말씀 같다”고 부연했다.한편, 국민의힘은 10일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도로에 떨어진 철제 구조물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다 다른 사고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정성화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운전자는 지난해 2월 15일 오후 8시 19분경 전북 부안군 하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도로 위에 서 있던 다른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당시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1t 트럭 간 접촉 사고가 먼저 발생한 상태였다. 이 사고 충격으로 철제 구조물이 도로에 떨어졌고, 피해자는 차량 밖으로 나와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었다.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운전자는 도로 위 철제 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그러나 구조물 인근에 서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검찰은 운전자가 전방 주의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운전자 측은 야간이었고 철제 구조물에 가려져 있던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워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맞섰다.법원은 운전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 결과와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트럭과 철제 구조물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당시가 야간이었던 점, 차량, 철제 구조물, 피해자의 위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철제 구조물에 가려진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차량은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시속 68.1~71㎞로 주행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도로에 떨어진 철제 구조물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행위 자체도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항 환송 행사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참한 것을 두고 제기된 ‘대표 패싱’ 논란에 대해 “인원 최소화 차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린 ‘빛의 궤적’ 기획전시 관람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정 대표 불참 관련 질문이 다시 나오자 “오늘 국회의장님 뵙고도 말씀드렸지만 부실 투표 문제가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대통령 환송을 위해서 우르르 나가기보다는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지금은 국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을 때다. 입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며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권력이 분리돼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감사원의 감사도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지난번 선관위 채용 비리 사건 때도 결과적으로 아무런 조사를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당이 더 바쁠 때다. 입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며 “환송 행사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발현된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강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 대표의 환송 행사 불참과 관련해 “국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배웅 인원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확대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9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다.종합특검은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관리비서관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5~7월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1급 보안시설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인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하여 요구한 약 41억 원 규모의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이 과정에서 국가 예산 20억9000만 원 상당이 전용·집행됐으며, 관련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권한 행사가 방해됐다고 판단했다.특검은 대통령 관저 공사비가 기존 예산 14억4000만 원을 크게 초과하자 추가 비용을 대통령실 예산이 아닌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불법 예산 전용을 추진하면서 각 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예산을 전용한 것처럼 외형을 꾸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특검은 이들이 대외적으로는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공표해 국민을 속였으며, 예산 전용 등 과정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특검은 “현재 불법 예산 전용 관련해 공모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남은 수사기간 동안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오디션 프로그램 등에 출연했던 가수 김윤설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9일 가요계에 따르면 김윤설은 지난 7일 사망했으며, 이날 오전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에서 발인이 엄수됐다. 장지는 성남 영생원이다.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갑작스러운 비보에 동료들의 추모도 이어졌다. JTBC ‘싱어게인4’에 함께 출연한 밴드 타카피 보컬 김재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6호 가수로 함께 출연했던 김윤설 님이 하늘나라로 갔다”며 “너무 착한 사람이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1998년생인 김윤설은 2013년 엠넷 어린이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스 키즈’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같은 해 양요섭과 함께한 디지털 싱글 ‘남과 여 2013’을 발표하며 가수로 데뷔했다.이후 ‘너의 목소리가 보여7’, ‘보이스 코리아 2020’ 등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갔고, 지난해 ‘싱어게인4’에 6호 가수로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눈도장을 찍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항 환송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을 두고 청와대는 “의전 최소화 차원”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의 공항 환송 행사 불참에 대해 “인원을 최소화하자는 뜻으로 청와대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 ‘대표 패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국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배웅 인원을 최소화한 것이다. 확대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정 대표의 차기 당권 경쟁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환송 행사에 참석했다는 질문에도 “총리도 원래 오셨다가 안 오셨다가 계속 했다”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당 지도부의 환송 행사 불참과 관련해 “선관위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 않느냐”며 “그래서 의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 총리에 대해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역할을 바꾸게 됐다”고 말한 것이 김 총리의 차기 당권 도전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도 “뭐든 잘하실 분이니까 얘기하신 것”이라며 “특별한 어떤 걸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홍 수석은 “여러 가지 정국 상황이 어려운데 의전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한 원내대표도 오지 않은 만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통상 대통령 해외 순방 출국길에는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공항을 찾아 환송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날 서울공항 환송 행사에는 정 대표와 한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날 이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당 지도부를 지적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신속한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했다.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조 의장을 만나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벌어진 부실 선거로 인해서 정국이 매우 엄혹하다”고 말했다.그는 “어제 대통령과 4부 요인 회동에서 지적됐듯이 이번 일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침해된 매우 중요한 사태”라며 “마땅히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그리고 세밀한 제도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이번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며 “마침 여야가 공히 조속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서 훼손된 국민 주권 원칙을 바로 세우는데 의장께서 초당적인 힘을 모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강 실장은 또 인공지능(AI) 혁명과 공급망 재편,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질서 변화 등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의 협력도 강조했다.그는 “지금 세계가 AI 혁명과 공급망 재편,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질서 격변이라는 파고에 맞서 총성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가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하기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국회의 협력도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아울러 “의장께서 12월 내에 국정과제 입법 처리를 약속하셨고, 대통령께서도 그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다”며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시급한 민생 입법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기국회 전에 매듭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도 가급적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조 의장은 “국회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국익을 견인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민생 효능 국회, 국민 주권 국회, 미래대화 국회, 국익 외교 국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국회는 행정부와 함께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며 국익을 지켜가는 국정 운영의 주체”라며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하고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며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