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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를 두고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깊은 수치로 남을 장면이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37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글로벌 CEO로서의 공식 일정을 이유로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문제 발생 시 미국 의회에 직접 출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김범석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쿠팡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외국인 신임 대표와 CISO를 증인으로 내세워 청문회를 사실상 영어 듣기 평가장으로 만들었다. 모든 질의응답이 교차 통역으로 진행되며 청문회 흐름은 반복적으로 끊겼고 핵심 질문에는 동문서답만 이어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제가 김범석 의장이 왜 출석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신임 대표는 ‘여기 오게 돼 기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책임 있는 해명을 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쿠팡의 이중 잣대다. 쿠팡은 청문회 하루 전 이번 사고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중대한 사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청문회 과정에서 한 의원이 증인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요청하자 개인정보라며 거부한 장면은 상징적이었다.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대표가 자신의 전화번호는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라고 말하는 모습은 쿠팡의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꼬집었다.끝으로 “정부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중대한 법 위반이자 국민 신뢰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쿠팡에 대해 최고 수준의 규제와 제재를 적용하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한국에서 영업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말 대한민국 국회 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날 중에 하나였다. 전혀 한국어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임원으로 앉혀놓고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임한 것 같은데, 과방위 차원에서도, 개혁신당 차원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지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정보저장매체가 임의 제출된 경우 제출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수사기관이 탐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휴대전화와 USB를 제출한 것은 자신의 알선수재 관련 범행에 관한 것이므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내용까지 제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복제·출력된 정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다른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의해 확립됐다”며 “검찰은 알선수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정보를 공소제기 후 폐기해야 함에도 이를 가지고 있다가 일정 시점이 지난 후 전당대회 수사를 시작했다. 절차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배제되는 등 검찰 측 주장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8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허 의원, 임 전 의원과 함께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역시 1심에서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9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임 전 의원은 이날 무죄 선고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가지고 검찰 조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다 연관성 있게끔 해서 프레임을 짜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혐의 나와도 사실은 언론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많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재판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성실히 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다. 제 나름대로 적절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윤영호 씨를 잘 모른다”며 “한학자 총재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저는 노래 부른 적이 없다.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걸린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초상화 아래에 자신의 전임자들을 비난하는 문구를 달았다. ‘악플’에 가까운 표현을 공식 공간에 게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뒤끝’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18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서관(West Wing) 밖 회랑에 조성된 ‘월 오브 페임(Wall of Fame)’을 개편하며 역대 대통령 초상화 아래에 설명 명판을 새로 설치했다. 문제는 이 명판의 내용이 중립적인 업적 설명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평가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점이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초상화 아래에는 “슬리피 조(졸린 조)는 단연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다”며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선거의 결과로 취임했다”는 문구가 적혔다. 또 공화당이 그간 주장해 온 ‘대리 서명’ 논란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공식 초상화 대신 ‘오토펜’ 사진이 걸렸다.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장 분열적인 정치 인물 중 하나”라며 “매우 비효율적인 ‘감당할 수 없는(Unaffordable) 케어 법’으로 인해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적었다.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입법 성과에 대해서는 “의회의 공화당원들 덕분”이라고 평가절하했고,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종료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아내 힐러리 클린턴이 2016년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문구도 명판에 포함됐다.반면 자신과 정책적으로 가까운 인물들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를 새겼다.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위대한 소통가”라며 “그의 팬이었다”고 적었고,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적 재기를 이뤘다”고 호평했다.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명판에는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을 언급하면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라고 규정했고 “임기 말 직전에 세계 금융위기와 대규모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그의 부친인 조지 H. W. 부시에 대해서는 단순히 업적만 나열했다.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란 인질 사태, 인플레이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 재임 중 부정적인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열거하면서도 “퇴임 이후에는 인류를 위해 훌륭한 일들을 했다”고 덧붙였다.백악관은 이번 명판에 대해 “각 대통령의 유산을 설명한 것”이라며 “일부 문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디펜던트는 이를 두고 “공식 역사 공간을 정치적 조롱과 공격의 무대로 바꿨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의 상징성을 활용해 전직 대통령들을 공개적으로 ‘트롤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 논란을 두고 “대한민국 역사를 자신들의 시각에 맞춰 다시 쓰려는 역사 왜곡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스스로 ‘환빠’(환단고기 추종자)라고 선언했다. 대통령실은 뒤늦게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대통령의 주장은 너무 명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미 사이비 역사로 판단된 환단고기를 고대 역사로 연구하라는 것으로 한술 더 떠서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볼지 근본적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다. 유사 역사학과 정통 역사학을 같은 수준에 올려놓고 단지 관점 차이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즉흥적 실언이라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역사를 자신들의 시각에 맞춰 다시 쓰려는 역사 왜곡의 신호탄이다. 더 나아가 소위 민족사관 추종 학자들을 앞세워 역사학계 주류를 교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임명한 허성관 전 경기연구원장에 대해 “유사 역사학을 신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해체를 주장하는 인물”이라고 했고, 당시 이 대통령이 수 차례 언급했던 이덕일 작가에 대해서도 “환단고기를 진짜라고 주장하며 정통역사학을 식민사학이라고 공격하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대선 직전 정책 협약을 맺은 ‘전국역사단체협의회’라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정통 역사학을 부정하고 사이비 역사 주장해 역사학계의 비판을 받는 단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유사 역사학의 역사왜곡 카르텔”이라며 “중국의 동북공정 못지않은 이재명식 역사 공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12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빠 논쟁’을 언급하며 “고대 역사 논쟁인데 그런 건 (연구) 안 하냐”고 물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를 ‘문헌’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환단고기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세계 최대 항공기 추적 애플리케이션 ‘플라이트레이더24’가 일본 이용자들에게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서 접속하면 ‘독도’로 보인다.스웨덴 기업이 출시한 이 앱은 전 세계 항공기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 앱을 한국에서 이용할 때는 ‘독도’를 명확히 표기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앱을 이용하면 ‘竹島’로 나오고 한국어로 설정해 검색하면 ‘다케시마’로 소개된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즉각 항의 메일을 보내 독도에 관한 영어 영상을 함께 첨부하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이용자 간 위치를 공유하는 지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는 ‘DOKDO’라고 올바르게 표기했지만, 일본에서는 ‘TAKESHIMA’로 표기해 논란이 됐다. 구글 지도 역시 한국에서만 ‘독도’로 표기하고 일본에서는 ‘竹島’(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다.서 교수는 “세계적인 포털, SNS, 앱 지도에서 일본에서 접속 시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독도에 관한 지속적인 대응과 글로벌 홍보 강화로 잘못된 표기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야당 질의에 쿠팡의 영업 정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쿠팡의 영업 정지 여부에 대한 국민의힘 질의에 “일단 주무기관인 공정위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다만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민관 합동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라며 “공정위도 조사 결과를 갖고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영업 정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공정위와 현장 조사를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2일 류제명 과기부 제2차관도 쿠팡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쿠팡 영업 정지 여부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두산그룹이 세계 3위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웨이퍼는 반도체를 반드는 과정에서 가장 처음 필요한 소재로, 고순도 실리콘을 녹여 얇고 둥근 판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SK는 SK실트론 지분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두산을 선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추후 관련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매수 대상은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의 나머지 지분 29.4%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SK는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밸런싱(사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SK실트론을 매물로 내놨다. SK실트론의 기업가치는 5조원 대로 추산된다. 반면 두산그룹은 반도체 포트폴리오 확장 전략에 따라 SK실트론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세계 1위 웨이퍼 제조 기업은 일본의 신에츠화학이다. 2위는 일본의 섬코, 3위가 바로 SK실트론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무안국제공항을 통합 이전한 뒤 명칭을 ‘김대중 공항’으로 바꾸는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광주시, 전라남도는 광주 군·민간 공항을 통합하면서 동시에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에는 전직 대통령 이름을 딴 공항이 여럿 있다는 찬성론이 나오는가하면, 굳이 정치인 이름을 공항에 붙여 논란을 초래할 필요가 있냐는 반대론도 나온다.17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전남도·무안군과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군 공항 이전 관련 6자 협의체 회의에서 통합 이전에 전격 합의했다.회의 후 공동 발표문에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항공청을 신설하고, 공항 명칭 변경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공항 국내선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무안국제공항 명칭 변경 검토는 당초 논의되지 않았으나, 지난달 19일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무안군수가 참여한 사전협의에서 처음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07년 개항 당시에도 ‘김대중 공항’ 명칭 논의가 있었고,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세계적 인지도를 가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활용할 경우 공항 인지도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명칭 변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공항 명칭에 정치 지도자의 이름을 붙인 사례는 아직 없다. 해외에는 미국의 존 F. 케네디 공항이나 휴스턴 조지 부시 인터컨티넨털 공항, 프랑스의 샤를 드골 공항, 튀르키예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 등의 사례가 있다.찬성 측은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기한 폐쇄되며 침체된 무안공항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한국 최초 노벨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 등이 공항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반면 과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의 ‘박정희 공항’ 명칭 논의가 논란 끝에 무산된 사례를 들어,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과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특정 정당 소속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국제공항 등 공공 인프라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분열을 야기하고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올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전직 교사 명재완 씨(48)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명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아이를 찌르는 장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구형 이유를 설명하던 검사는 “피해 아동의 모습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검찰은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날 검찰은 명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심신미약이 인정된 법원의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감정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귀속하지 않는 바, 독자적으로 판단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며 법의학 전문가 등의 의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생을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며 “그런데도 아직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 시신을 직접 검시했던 수사 검사로서 그간 여러 시신을 많이 봤지만 피해 아동의 모습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아이 손에 뼈 단면이 노출되는 등 방어흔이 생긴 것을 보면 고통 속에서 맨손으로 흉기를 막으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정말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형 이유를 설명하던 검사는 눈물을 보였다.명 씨 측 변호인은 “변호인이기 이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심신미약을 인정한 감정결과와 현재 피고인이 약을 복용하며 호전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명 씨는 최후변론에서 “저 때문에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아이를 찌르는 장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검찰이 명 씨가 범행 전후 상황을 상세히 기억했다는 점에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명 씨는 “범행 전은 기억이 나서 자세하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재판부는 2026년 1월 16일 명 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 50분경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에 학교 근처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사고, 돌봄교실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시청각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범행 후 자해를 한 명 씨는 병원 이송 전 경찰에 “복직 후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짜증 났다”며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정맥이 절단됐던 명 씨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낀 채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26일 만에 구속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그룹 샤이니 멤버 키가 ‘주사 이모’ 진료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키는 출연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혔다.키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17일 “키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이 모 씨가 근무하는 강남구 소재 병원에 방문해 그를 의사로 처음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도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최근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이 모 씨를 의사로 알고 있었고 그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상황에서 집에서 진료받는 것이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소속사 측은 “키는 최근 이 모 씨의 의료 면허 논란으로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본인의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키는 본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현재 예정된 일정 및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하기로 결정했다. 다시 한번 팬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앞서 방송인 박나래가 일명 ‘주사 이모’로 불리는 A 씨로부터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A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샤이니 키의 반려견이 등장해 키의 ‘주사 이모’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Happy to be here(이 자리에 오게 돼 기쁘다)”, “유출된 데이터 유형을 봤을 때 미국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는 신고 의무가 있는 사고는 아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장모님’ ‘처제’ ‘아내’ ‘안녕하세요’ 정도의 한국어는 할 수 있지만, 의원들이 논의하는 내용은 알아듣지 못한다”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측 통역사)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가 열렸다. 쿠팡이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임원들만 증인으로 출석시키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거센 비판이 터져 나왔다. 청문회장이 때 아닌 ‘영어 듣기 평가’ 장이 됐다는 냉소도 나왔다.이날 청문회에는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등 핵심 인사들은 불출석하고 미국 국적의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이사,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만 증인으로 출석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김범석 쿠팡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과방위원들 모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고경영자의 불출석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존중하지 않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사고의 경과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할 것이며 최고경영자의 불출석에 대해서도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는 한편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질의에 앞서 최 위원장은 통역사에게 두 증인의 한국어 구사 능력 정도에 대해 물었다. 로저스 대표 측 통역사는 “로저스 대표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고 ‘안녕하세요’ 정도의 기본적인 인사만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한국어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매티스 CISO의 통역사 역시 “‘장모님’ ‘처제’ ‘아내’ ‘안녕하세요’ 정도의 한국어는 구사하지만, 의원들이 논의하는 내용은 알아듣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쿠팡 측에 따르면 매티스 CISO의 부인은 한국인이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에 대해 “한국 사람으로서 모국어로 충분히 자신이 꿈꿨던 쿠팡의 혁신에 대해 당당히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송구하다고 모국어로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데 한국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앞장세워서 회피하는 태도가 비겁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다”고 질타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김범석 의장이 오늘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로저스 대표는 “Happy to be here(이 자리에 오게 돼 기쁘다)”며 “심려와 우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한다. 쿠팡 한국의 대표로서 어떤 질문이든 성심껏 답하겠다”고 했다.그러자 이 의원은 “의례적인 답변”이라고 지적하며 “제가 대신 통역하겠다. ‘내가 사장이니까 나한테 질문하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통역을 거치는 과정에서 질의응답이 지연되자 이 의원은 직접 통역을 하며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교차 통역에 따른 시간 지연과 의례적 답변이 반복적으로 이어지자 의원들 사이에서는 “시간 낭비”라는 항의가 나왔고, 청문회 관련 온라인 게시판에도 “영어 듣기 평가 같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이날 로저스 대표는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가 이번 사고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것과 관련해 “유출된 데이터 유형을 봤을 때 미국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는 신고 의무가 있는 사고는 아니다“며 ”공시 의무는 없었지만, 이번 이슈가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상황을 감안해 SEC 공시를 진행했다”고 말했다.초기 공지에서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는 “처음 발표 당시 기술적으로는 노출이라고 판단해 그렇게 공지했다”며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유출로 표현을 정정했다”고 답했다.로저스 대표는 “조사가 여전히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규제기관 조사에 성실히 부응하고 같이 협력해서 상황 파악 중이다. 조사 결과와 함께 책임감 있는 보상안을 마련해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보상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책임론에 대해서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든, 규제기관이 갖고 있는 우려와 관련해서든 언급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며 “쿠팡은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이 상황에 요구되는 모든 내용에 부응해 대처하겠다”고 했다.그는 “이번 사건에서 유출된 정보 중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결제 정보,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지난 18개월간 발생한 다른 정보 유출 사고들과 비교했을 때 그 범위가 적은 것”이라고 했다.개인정보 유출 피의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의 퇴사 시 모든 권한을 회수했지만, 그가 정보를 탈취해 한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서명 키를 완전히 폐기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현재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적절한 처벌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티스 CISO는 “해당 직원은 재직 중에 자신에게 맡겨진 키를 탈취한 것“이라며 ”퇴사 시 이 직원에 대한 접근이 전부 차단됐지만, 그럼에도 본인이 탈취한 키를 사용해 접근 토큰을 생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밀번호 없이 생체인식이나 PIN으로 인증하는 패스키의 한국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한국 시장에 패스키를 도입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16일) 업무보고에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언급한 것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 질문’이라고 비판하며 세운4구역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 관련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했다.그는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 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미래 서울 도시 비전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이라는 특정 정부 기관의 편향적인 시각으로 도시계획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 자체가 재량을 과도하게 넘는 권한 남용”이라며 “도시의 역사와 유산을 지키는 일과, 시민의 삶을 담는 도시를 발전시키는 일은 결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정작 수박 겉핥기식 질의・답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미래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했다”고 지적했다.또 “정부는 본질을 왜곡하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서울시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가유산청과의 합동 경관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 검증을 통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며 “역사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도시의 경쟁력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서울이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앞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2026년 3월 세계유산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종묘 인근의 재개발지역에 초고층 건물을 짓지 못한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 대통령이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 논란에 대해 묻자 “지난 12일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에 관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답했다.종묘 세계유산지구는 서울 종로구 훈정동 일원 91필지, 총 19만 4089.6㎡가 대상이다. 지정 근거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다.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범위 바깥이지만 유산청이 세계유산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건축물이라 판단하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조직폭력배 연루설’로 예능 프로그램 하차를 선언한 개그맨 조세호에 대한 과거 방송분이 재조명되고 있다.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014년 MBC 예능 프로그램 ‘세바퀴’에서 방송인 김나영이 조세호에게 한 남성을 소개받았던 일화를 소개한 장면이 큰 관심을 얻고 있다.당시 방송에서 김나영은 “조세호, 남창희와 서울 시내 전경이 보이는 호텔 라운지에서 식사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조세호가 ‘내가 너무 좋아하고 부모 같은 형’이라며 한 남성을 소개해줬다”고 밝혔다.이어 “함께 즐겁게 놀고 헤어졌는데, 며칠 뒤 아침 뉴스에 그분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고 나오더라. 이후 (조세호가) 크리스마스에도 만나자고 했지만, 싹을 잘라야겠다 싶어 냉정하게 거절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조세호는 “이틀 뒤에 구속된 건 사실”이라며 “내가 힘들던 시기에 그 형이 자신의 어려웠던 경험담과 조언으로 큰 용기를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형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해명했다.함께 출연했던 가수 양희은은 “왜 그런 사람을 소개해 줬냐. 실망이다”라며 “이유 없이 잘해 주는 사람은 없으니 앞으로 조심하라”고 충고했다. 조세호는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김나영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조세호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29일 신원을 알 수 없는 A 씨가 소셜미디어에 “조세호가 경남 거창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와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A 씨는 “조 씨가 지인이란 핑계로 고가 선물을 받으며 조폭이 운영하는 사업을 홍보해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조세호 측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일 뿐이며, 금품 수수나 범죄 연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A 씨는 다시 “제대로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관련 증거와 사진 등을 더 내놓겠다”며 공세를 이어갔다.그러자 조세호 소속사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제기된 오해와 구설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고정 출연인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KBS 2TV ‘1박 2일’에서 하차하겠다. 제기된 의심을 불식시키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혹이 제기된 조직폭력배 사업과는 일체 무관하다”며 “이번 사안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법적 대응은 신속하고 강경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호 역시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부터 사과드린다”며 “여러 행사를 다니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 사람 관계에 신중했어야 했는데,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다른 의혹들에 대해선 “그 인연으로 인해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어제 의총을 통해 대략 윤곽을 잡았다. 아주 세세한 미세 조정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춘천 퇴계동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원 현장최고위원회에서 “12.3 내란 청산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과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내란 진압을 멈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만들었으면 굳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발발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보인 것은 내란 청산에 대한 추상같은 심판을 국민이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흘러갔다. 결국 국회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고, 국회에서는 시급하게 법을 마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일부러 위헌 시비 논란을 자꾸 일으키는 만큼 이 시비,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귀연 식의 침대축구식 재판, 그리고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더 이상 지귀연 식의 재판을 국민들께서 보면서 짜증 내고 울화통 터지고 분통 터지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추시킨 사법부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국회가 나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을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초한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것은 혹시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내란 재판을 할 때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사법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16일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쪽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이달 21,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또 “28일 김건희 특검이 마무리된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며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정 대표는 “채해병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이 핵심 사안인데 이것이 밝혀지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내란의 최초의 발화자, 최초의 기획자, 최초의 공모자 등이 아직 오리무중이고 특히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거 대상,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저도 포함돼 있다. 이 명단을 누가 작성했는지 누가 불러줬는지, 누가 받아썼는지 하는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손도 못 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열심히 했지만, 양평고속도로 이 부분도 실제로 손을 대지 못했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채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서 90%를 법원이 기각해 버렸다. 법원의 영장 기각, 진술 거부 등 수사 방해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종합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는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7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의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냈다는 의혹에 대한 물증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특검은 이날 “오늘 오전 김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기현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차량 출입 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특검은 2023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행사해 김 의원의 당 대표 선출을 돕고,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가 김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로저비비에 가방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앞서 특검은 지난 12일 김 여사를 상대로 2022년 3월 김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여야가 9일 본회의 안건에 합의하지 못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발목 잡기를 넘어서 민생 탄압이고 민생쿠데타”라며 “오늘 이 시간부로 국회 정상화와 민생 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기간 3년 동안,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골몰했던 내란 세력은 단 한마디의 반성도 없다.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건만, 반성과 성찰 없이 지금도 마구잡이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이제 측은한 마음까지 든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목소리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도 못 듣고 있나? 세상에 민생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이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국민의힘, 국민 여러분 용서하지 말라. 민생 발목잡기를 넘어서 이것은 민생 탄압이고 민생쿠데타”라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오늘 통과시켜야 될 민생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맞나? 민생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힘을 준엄하게 규탄하고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민생 법안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김병기 원내대표도 “민생 인질극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 개혁을 막겠다며 민생법안 수십 건을 볼모로 잡았다. 국회 기능을 고의로 중단시키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최악의 구태 정치다.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국가와 국민의 삶까지 위험에 밀어 놓고 있는 것이다. 구태 정치를 넘어서 국민의 일상을 위기로 몰아넣는 정말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개혁법안은 개혁법안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제때 처리하겠다. 민생을 지키는 데 단 한 걸음의 후퇴도 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다. 민생을 볼모로 잡는 정치로 얻을 수 있는 건 국민의 불신과 분노 그리고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9일 또 다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이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상황이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와 같은 억지 주장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자민당 총재 후보였던 지난 9월 27일 열린 선거토론회에서도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 눈치 볼 필요 없다. 모두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지난달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응답에서도 한 의원이 “독도 문제에 전혀 언급이 없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영유권 주장을 했는가”라고 묻자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이 대통령은 내년 1월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와 만날 가능성이 높다. 교도통신은 4일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내년 1월 중순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교도통신은 “양국 정상 간 상호 왕래 형식인 ‘셔틀 외교’의 일환”이라며 “고향으로 초청함으로써 이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재명 독재 정권이지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며 당내 단결을 강조했다. ‘계엄 사과’ 등을 둘러싼 당내 내홍이 깊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4심제, 법 왜곡죄, 필리버스터 방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악법들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며 공식 유튜브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쌤 윈터스쿨’ 영상을 게시했다. 이 영상에서 장 대표는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검찰 해체 등 저들이 소위 사법개혁이라고 내놓은 것들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들”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한민국은 그 운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이재명 정권이 원하는 판결만 나오는 문자 그대로 인민재판 법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를 겨냥해 “진짜 독한 사람들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 감옥 가는 것을 막고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말살하고 장기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저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제 사법부까지 그들의 발 아래 둔다면 야당을 해산시키고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의 문을 닫고 반대하는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는 독재 정권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저들은 민생 파탄 외교 실패 안보 붕괴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가 정말로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민생 외교 안보의 운동장으로 저들을 불러들여서 치밀하게 정책 대결을 벌여야 한다”고도 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전과 4범에 재판이 5개나 진행 중인 이재명을 결사옹위해서 결국 정권을 가져갔다. 우리는 평생 꼿꼿하게 살아온 흠결 없는 후보를 내고도 뿔뿔이 흩어져서 맥없이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고 말했다.이어 “우리의 책임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재명 독재 정권이지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서는 안 된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도 결국 우리는 함께 싸워야 살 수 있는 운명 공동체”라며 “지금보다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들으면서 하나 되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은 대파 가격이 올랐다고 유세장마다 대파를 들고 다녔다. 우리 당은 그만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가. 우리는 법카, 초밥, 관용차, 영부인 문제가 산더미고 김현지 인사 농단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지도 못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저들이 채상병 특검을 끝내 관철 시켰듯 우리도 끝까지 파고 또 파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이 저들의 잘못을 악착같이 파헤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당의 역할을 배가시키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전 7시40분경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쳐갔다”고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되자 인근 5개 경찰서에서 경찰관 70여 명과 순찰차 30여 대가 투입돼 수색에 나섰지만 해당 신고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허위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경찰이 ‘갑질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를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8일) 박나래 관련 전 매니저들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 매니저들이 고소한 건이다. 지난달 퇴사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도 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공갈미수 혐의로 전 매니저들을 고소했다.이들은 박나래의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박나래로부터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등 사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박나래는 이 밖에도 의사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앞서 박나래는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어제(7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저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