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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산업48%
건설23%
칼럼13%
부동산10%
운수/교통3%
경제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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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보기] “시세차익 최소 5억”… 반포에 ‘로또’ 청약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인근 시세 대비 5억 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가 본격적인 청약 일정을 시작한다. GS건설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신반포8·9·10·11·17차 아파트와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 등을 통합한 신반포4지구를 재건축해 ‘메이플자이’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메이플자이는 29개 동(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총 3307채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3, 49, 59㎡ 162채가 일반분양된다. GS건설 관계자는 “메이플자이 분양으로 신반포 지역에 8000채 규모 자이 브랜드 타운이 형성된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는 풍부한 생활인프라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인근 원촌초, 원촌중, 경원중, 신동중, 반포고, 세화여고 등 명문 학교가 몰려 있고, 사립초등학교인 계성초와 서초구립 반포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반포 학원가 등도 가깝다.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와 직결돼 있고, 7호선 반포역도 바로 인접해 있다. 여기에 서쪽으로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있고, 남쪽으로 9호선 사평역, 동쪽으로 3호선·신분당선 신사역과 7호선·신분당선 논현역도 이용할 수 있는 ‘다(多)역세권’ 입지도 갖췄다. 단지 주변으로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다.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유명 맛집, 문화시설 등이 몰려 있는 고속터미널·신사·논현역 주변 중심상업지구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도 도보권에 있다. 잠실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가깝고, 단지 앞에는 신동근린공원 산책로가 있으며 서리풀, 몽마르뜨공원 산책로도 인접해 있다. 일반분양으로는 전용 43∼59㎡만 나오지만, 3∼4베이(Bay) 특화 설계와 높은 천장고(2.5m) 등을 도입해 차별화했다. 49, 59㎡의 경우 화장실도 2곳씩 설계됐고, 일부 타입에는 드레스룸, 파우더룸, 주방 다용도실 등 수납공간을 마련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다.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스카이라운지 ‘클럽 클라우드’부터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수영장,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연회장, 실내체육관,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된다. 청약 일정은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해당지역, 7일 1순위 기타지역, 8일 2순위 청약 접수를 한다. 전 타입에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돼 절반인 81채가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중도금 대출(50%)도 가능하고, 일반공급 물량 중에서는 60%가 추첨제로 배정된다. 서초구가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전용 43㎡가 10억6300만∼12억4300만 원, 49㎡ 13억3700만∼15억3000만 원, 59㎡ 17억3300만, 17억4200만 원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인근 ‘반포자이’ 전용 59㎡ 시세가 22억∼24억 원대 중반, ‘래미안원베일리’가 28억∼29억 원 선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5억∼10억 원 이상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셈이다.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주만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과거 5년 이내 가구주 및 가구원 전원이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서울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서울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지역 1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본보기집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에 조성돼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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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美 LA서 한국식 인테리어 담긴 아파트 착공
반도건설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주택개발사업인 ‘The BORA 3020’ 프로젝트를 착공했다고 30일 밝혔다.지하 1층~지상 8층 건물에 아파트 총 262채와 상업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로 야외 수영장, 피트니스 시설, 클럽하우스, 루프탑 등 다양한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도 조성된다. 반도건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 시행 및 시공, 임대관리까지 사업 전 과정을 총괄하는 자체개발 프로젝트다.아파트에는 한국식 드레스룸과 팬트리, 마루판, 붙박이장 등을 제공하고 한국 가전제품 위주의 빌트인 시스템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LA는 최근 주택 임대가격이 오르는 추세이고, 2026년 북미월드컵, 2028년 LA올림픽 개최 등 호재가 많아 시장 전망이 밝다”고 설명했다.직접 착공식에 참석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은 “미국 개발사업은 진입장벽이 높아 난공불락이었지만 임직원들이 노력해 결실을 이루게 됐다”며 “뉴욕 등 미국 주요 도시로 영역을 확장해 한국 아파트 브랜드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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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보기] 포항 중심부에 대형 공원 낀 아파트 분양
경북 포항시 남구 중심부에서 대형 건설사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된다. 대규모 공원과 함께 조성되는 단지로 중심부 인프라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을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대에서 2월 중 분양한다고 29일 밝혔다. 분양 관계자는 “그동안 남구에서는 오천읍, 구룡포읍, 동해면 등 주로 외곽 지역 공급이 많아서 수요자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었다”며 “남구 중심생활권에서 공급되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는 2015년 12월 ‘포항자이’ 이후 약 8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2667채, 2개 단지 규모로 이 중 2단지인 1668채를 우선 분양한다. 12개 동(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로 전용면적별로는 △84m²A 973채 △84m²B 126채 △84m²C 183채 △127m² 374채 △139m²P 6채 △178m²P 6채다. 2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7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2월 15일, 계약은 26∼29일 진행된다. 포항은 비규제지역으로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 전매 제한도 없다.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단지는 포항시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각종 인프라와 영일대 호수공원 등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포항성모병원, 이마트, 롯데마트, 이동종합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다. 교육시설도 풍부해 학부모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도가 기대된다. 대이초, 이동중, 포항제철고 등 초중고교 통학이 가능하며, 이동의 학군과 학원가 등 우수한 교육 여건까지 갖췄다. 교통 환경도 좋은 편이다. 단지 가까이 있는 포스코대로와 희망대로를 통해 포항 시내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포항 나들목(IC), 국도 7호선·31호선이 인접해 포항 전역 및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쉽다. 또 포항고속·시외버스터미널, KTX 포항역 등 광역교통망 이용이 편리하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공원시설(약 77만 m²)과 비공원시설(약 17만 m²)로 구성된 상생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된다. 상생공원은 도로로 분절된 공간을 연결하고 공간별 특화계획을 통해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원 안에는 하늘과 맞닿아 숲을 경험하는 하늘길을 비롯해 포스코 야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전망대, 워터플라자, 아트플라자,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예정) 등이 조성된다. 단지는 전 가구 남향 위주로 배치했으며 자연경사를 활용한 덱식 배치로 계획했다. 또 지상에 차 없는 공원 같은 단지로 조성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GX룸, 필라테스룸, 당구장, 탁구장 등의 운동시설과 힐스라운지, 작은도서관, 맘스카페, 독서실, 오픈스터디룸, 컨시어지,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고급 아파트에서만 볼 수 있던 조·중식 서비스(유료)를 포항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본보기집은 포항시 남구 이동 에스포항병원 인근에 있다. 입주는 2027년 9월로 예정돼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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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화, 사우디 절반 상하수도 설계… 韓 추가수주 기대
한국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국토 절반의 상하수도 시설을 ‘전부’ 설계한다. 총 32조 원 규모 프로젝트의 절반을 직접 설계하게 된 것이다. 향후 시공, 운영관리 등 전 단계에 걸친 추가 수주도 기대돼 설계 사업이 ‘제2의 중동붐’의 한 축이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건화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공사(NWC)가 발주한 자국 상하수도 확장 및 개선사업 설계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건화와 NWC는 18일 계약을 체결했다. 상하수도 확장 및 개선사업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발표한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이다. 2050년까지 32조 원을 투입해 사우디 전국의 상하수도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프로젝트다. 건화는 동부·서부·남부·북부·북서부·중부 6개 권역 중 동, 서, 북부 권역의 설계 계약을 맺었다. 설계 사업비는 총 1016억 원으로 2026년 말 완료할 예정이다. 건화는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11개, 배수지 133개, 가압장 75개, 송수 및 배수관로 1000km, 급수 및 차집관로 8700km 등 상하수도 관련 시설 전체를 설계한다. 타당성조사부터 실시 설계, 시공입찰서 작성, 환경영향평가, VE(기능분석 및 개선) 등 시공 전 단계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과거에도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상하수도 설계 사업을 수행한 사례는 많지만 대부분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이었다. 건화 측은 “이번 사우디 프로젝트는 역대 최대 규모인 데다 국책 사업의 원도급 설계사로 참여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중동 지역에서 한국 엔지니어링 기업 위상이 제고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계 단계를 한국 기업이 맡았기에 이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는 시공사 선정 때도 한국 건설업체가 다소 유리해질 수 있다. 건화가 맡은 권역에서 향후 나올 시공 물량은 6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상하수도 시설은 지속적인 유지, 보수 등 관리가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건화는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인프라, 카타르 알 다키라 하수처리시설, 사우디 메카 메트로 1단계 등 다양한 사업의 설계를 수행해왔다. 2022년 10월 발주된 이번 사우디 사업을 위해 지난해 2월에는 현지 법인까지 설립했다. 건화 관계자는 “상하수도는 물론이고 신도시 및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네옴시티 및 국부펀드 투자사업 등에 벤더 등록을 마친 상태”라며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협약(MOU)를 맺는 등 다른 분야 프로젝트 수주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벤더로 등록하면 각종 사업에 입찰 자격을 얻게 돼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현지 대사관 등 정부와 협업한 ‘팀 코리아’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건화는 지난해 1월부터 환경부 녹색산업 협의체에 참여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5월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직접 사우디를 방문하기도 했다. 건화 측은 “현지 대사관부터 해외건설협회, 금융기관 등 각 기관이 보증서 발급 등 각종 절차에 적극 나서줬다”며 “앞으로 국내 건설 시공사들의 시공 참여가 가능하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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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새샘]선거 때마다 ‘선심성 SOC’… 지역사회-국민 모두 손해다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지역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취지였다.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핵심은 지역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남부내륙철도, 새만금국제공항 등 무려 24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예타를 면제받았다. 당연히 1년 남은 2020년 21대 총선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이후로도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는 일이 반복됐다. 예타 면제는 20여 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최근에는 ‘관행화’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든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결국 정부가 나서 예타 없이 가도록 했다. 최근 특별법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달빛내륙철도 사업이나 동남권 광역철도 사업도 ‘예타 면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타를 받지 않은 SOC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을까. 새만금국제공항은 예타 면제 당시부터 인근 무안공항과 수요가 겹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밀어붙였는데 정작 대회 전까지 첫 삽도 못 떴다. 예타를 면제할 때 4조7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사업비가 2조 원이 더 늘어난 남부내륙철도 사례도 있다. 이 사업은 아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갔다. 완공 시점도 기존 2027년에서 2030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지역균형발전을 막는다는 비판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예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하는 경제성 분석이다. 당연히 인구가 적어 수요가 많지 않은 지방은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 때문에 2019년 비(非)수도권 사업에 한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30∼40%로 기존보다 5%포인트 높였지만, 여전히 지방 사업은 통과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도 없어 예타가 강남북 불균형을 더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예타는 1999년 도입된, 벌써 25년이 된 제도다. 오래된 제도인 만큼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 문제가 있다면 현실을 반영해 잘 작동하도록 고치면 된다. 특히 예타는 단순히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대략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사업계획이 효율적인지 검토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SOC 사업은 사업비 증가, 계획 변경 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고, 지역주민들은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벌써 ‘선심성 SOC’ 사업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또다시 어디에 무슨 철도, 무슨 도로를 놓겠다는 ‘공약(空約)’만 난무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대로 된 검토 없이 SOC 사업이 결정된다면 국민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손해라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이 기억해야 한다. 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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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통행료도 인하 추진… 내년말부터 5500원→2000원
2025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현재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0%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영종대교 통행료를 내린 데 이어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도 올해 6월까지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시행자가 통행료 인하 계획서를 제출하면 실시협약을 변경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하게 된다. 이후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등 2025년 말까지 통행료 인하 절차를 마치게 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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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보기]경기 부천에 1045채 역세권 대단지
준공 20년을 넘긴 노후 아파트 비중이 높은 경기 부천시에 역세권 입지를 갖춘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한다. 대우건설은 이달 중 경기 부천시 송내동 일원(부천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단지는 12개동(지하 2층∼지상 23층), 1045채(전용면적 49∼109㎡) 규모로 일반에는 225채가 분양된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1단지 △49A㎡ 21채 △59㎡A 87채, 2단지 △49B㎡ 27채 △59㎡C 90채 등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부천시 아파트 16만1848채 중 입주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10만3202채로 63.8%에 이른다. 단지가 들어서는 송내동의 경우 2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율이 58.2%로, 최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송내역과 중동역 인근에서 공공주택복합사업이 진행 중이고 송내3-1구역, 송내3-2구역에 재건축사업이 예정돼 있다. 성우아파트, 건우2·3차아파트, 동신2차아파트 등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삼익아파트1·2·3·5동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과 함께 신흥 주거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 관계자는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은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부천시에서 희소성 높은 새 아파트인 데다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단지”라고 말했다. 교통 여건도 우수한 편이다. 우선 반경 500m 내에 지하철 1호선 송내역과 중동역이 있어 두 개의 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송내역은 용산행 급행열차가 정차해 신도림까지 17분대, 용산까지 30분대로 도착할 수 있고,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4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경인로와 송내대로를 통해 부천시 전 지역과 서울권으로의 접근이 빠르며, 부천종합터미널도 인근에 있다. 인근 송내나들목(IC)을 통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고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도 가깝다. 송내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인 부평역에는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예정돼 있다. 생활 여건도 잘 갖춰진 편이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500m 내에 솔안초, 송내초, 부천서초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또한 송일초, 성주중, 부인중, 부천여중, 부천고, 부천공고, 부천여고 등 여러 초중고교가 밀집돼 있고 송내도서관도 가깝다. 대형 쇼핑시설 및 문화편의시설을 비롯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등이 단지 반경 2km 내에 있다. 단지 인근에 솔안공원을 비롯해 솔안말어린이공원, 행운어린이공원, 태양어린이공원, 투나광장, 둘리광장 등 공원이 여럿 갖춰져 있다. 또 차량으로 20분대 거리에 부천테크노파크와 부천오정물류단지 등 업무지구가 있다. 지상 공간에 조경 공간을 크게 늘린 공원형 단지로 설계했다. 1, 2단지에 중앙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테마 놀이터, 물놀이 공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독서실, 카페 등이 조성된다. 전용 49㎡는 3베이 판상형 구조로 넓은 거실 등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전용 59㎡는 타워형 구조로 드레스룸 등을 마련해 수납 공간을 확보했다.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입주는 2026년 9월 예정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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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집주인 아내와 전세계약… 보증금 잃어[부동산 빨간펜]
지난해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터지면서 서민들이 큰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경제적 여유가 적은 이들이 피해를 보면서 큰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이 제정되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안심전세 앱’ 등이 나왔지만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안타까운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통해 피해 방지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발간한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사례집’을 참고했습니다. Q. 2020년 9월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의 주택 소유자의 부인이 대신 나왔습니다. 부인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있어 별 의심 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소유자와 부인은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소유자는 전세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계약의 대리인은 집주인의 배우자, 자녀, 형제,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집주인과 밀접한 관계의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로 그냥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대리인으로 나온 사람이 대리권을 잘 갖추고 있는지, 위임 서류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권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집주인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인감증명서와 본인의 자필서명 및 날인이 돼 있는 위임장, 신분증명서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임이 확실하면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임장의 본인 작성 여부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이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위임장의 효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직접 서명 및 날인 △타인이 작성 또는 출력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 및 날인 △타인이 작성 또는 출력하고 본인이 위임장으로 추인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Q. 2020년 5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계약을 맺은 주택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소유한 주택이었습니다.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 근저당에 세금체납까지 있는 집이었습니다. 중개사 본인 물건이라고 해 오히려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자기계약과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부동산 매물을 매수 혹은 매도하거나, 본인이 소유한 물건을 중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거래의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위의 계약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본인 집을 직접 중개하는 경우에는 권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에 들어가면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증설명증명서(공제증서),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Q. 지인이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한 주택의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설명해 주며 선순위 권리는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등기부등본에 동그라미까지 그리며 보여줬습니다. 잔금까지 치르고 잘 살고 있던 도중 갑자기 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 등기부등본에 없었던 대출과 미납세금이 있었던 건데요. 이런 일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측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이외에도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반드시 비교 및 대조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중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압류, 가압류,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등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 보증금의 증액이나 계약 명의를 변경할 때에는 과거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확인한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해도 반드시 다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액된 만큼의 보증금은 최초 임대차계약 시점이 아니라 재계약 시점에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죠. 중간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다른 대출을 받기라도 했다면 증액 보증금은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일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 날에도 꼭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 및 구청과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 발급기나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앱을 내려받으면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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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2027년 착공해 2030년 첫 입주
10일 발표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서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첫 입주 시기를 2030년으로 잡은 것은 1기 신도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당초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인 2027년까지 착공 준비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민 호응이 높아 2027년 첫 삽을 뜨는 것으로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정부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1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벌써부터 1기 신도시 여러 단지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70∼80%를 확보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는 올해 말까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한다. 이들 지역에서 내년 중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며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가 시작된다. 국토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의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주거지역의 평균 용적률은 100%포인트 내외로 상향한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다. 국토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약 30만 채를 모두 재정비하는 데 약 220조 원의 공사비가 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미래도시 펀드’는 이 같은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40%를 조달하는데, 이 중 일부를 미래도시 펀드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구역별로 재건축이 끝나고 자금을 회수하는 사이클을 고려하면 12조 원의 펀드 규모로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PF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은 펀드를 통해 투자처를 확보하고 사업장은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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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전북-대구 등 미분양 선제조치 나서야”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관리가 가능한 단계지만 제주 전북 대구 등 지방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9일 ‘미분양 주택 위기 단계별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를 내고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10만 채에 가까워지면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13만 채를 넘으면 공공의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위기 단계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미분양 주택 위험 수준을 △정상 △관심 △위험 진입 △위험 발생 4단계로 구분했을 때 수도권은 ‘정상’, 지방은 ‘관심’ 단계라고 분석했다. 제주의 경우 ‘위험 발생’ 단계인 100을 넘어섰고 전북(80.2), 대구(78.4), 전남(73.9), 충북(68.0), 경북(66.3)은 ‘관심 단계’ 수준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 포항(3896채)이다. 이어 대구 남구(2329채), 대구 달서(2238채), 울산 울주(2056채), 충남 아산(1971채)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과 함께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환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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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보기]3월 입주 가능한 서울 동작구 아파트
서울 동작구에서 올해 3월 바로 입주 가능한 771채 규모 아파트가 분양 중이다. 대우건설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를 분양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단지는 10개 동(지하 5층∼지상 18층), 771채(전용면적 59∼84㎡) 규모다. 올해 3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선분양 아파트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가능하다. 단지 배치, 커뮤니티 시설, 평면 등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반경 700m 내에 서울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위치해 있다. 장승배기역에서 강남구청역까지 환승 없이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며, 서울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상도터널이 인근에 있고, 한강대교와 올림픽대로 진입이 용이하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 편리하다. 최근 동작구 상도동 일대는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동작구에 따르면 단지 인근 상도 14구역, 15구역 재개발 사업(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이 예정돼 있어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와 함께 신흥 주거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다. 우수한 교육 환경도 갖췄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300m 내에 상도초가 있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또 신상도초, 국사봉중, 당곡중, 장승중, 당곡고 등 초중고교가 밀집돼 있다. 동작도서관, 약수도서관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형 공원이 가까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주거 쾌적성도 뛰어나다. 상도근린공원, 용마산공원, 보라매공원 등이 가깝고 상도근린공원에 마련된 유아숲 체험장, 국사봉체육관 등에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신축 아파트의 각종 옵션이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과 달리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침실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등 다양한 옵션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용 74㎡ 이상 타입의 경우 안방 파우더룸 및 드레스룸을 설계해 넉넉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전용 74㎡A 타입과 84㎡A 타입 일부에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된다.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은 친환경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단지 전체가 남향 위주로 배치됐다. 커뮤니티 시설인 그리너리 라운지에는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시니어클럽, 독서실, 연회장 등이 조성되며,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리너리 스튜디오도 들어선다. 단지 내 조경 공간에도 공을 들였다. 티하우스에서 잔디밭을 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린 파티오’, 아이들의 자연 학습장으로 다양한 식물과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생태연못’,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테마 놀이터와 물놀이 공간으로 꾸며진 ‘어린이 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1채당 주차공간도 1.22대 마련된다. 분양 관계자는 “동작구 상도동에 분양한 첫 번째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인 데다, 2020년 6월 분양한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엘 이후 3년 만의 신규 분양 단지”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입주는 올해 3월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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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새샘]“가난하면 無자식” 냉소… ‘아이 낳을 결심’ 쉬워져야
2022년 0.78이었던 합계 출산율이 2023년 0.6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인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출산율(2.1)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출산율이 연일 사상 최저를 나타내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공포스럽다.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재산을 주면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신생아 특별공급은 물론이고 신생아 특례대출까지 나왔다. 이런 정책이 효과는 있을까? 우리와 비슷한 길을 밟은 일본을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 가족사회학 연구자인 야마다 마사히로 주오대 교수는 일본의 저출생 대책이 ‘도시의 정규직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본다. 1990년대 이후 일본 특유의 종신고용이 없어지며 ‘수입이 불안정한 청년 남성’이 대거 늘어났다. 여성의 고용 수준이 남성과 비슷하다면 경제적 부담을 나눌 수 있지만 지방의 경우 성별 고용 격차가 크다. 여성이 경제적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다. 결국 지방에선 결혼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리 없고, 자녀에게도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고용이 불안정한 지방 청년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배경이다. 그런데 육아휴직이나 보육 지원 같은 정책은 이미 안정적 수입이 있고, 다양한 인프라를 누리는 도시 청년들만 혜택을 보는 정책이라는 거다. 한국도 비슷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선 신혼집 자금에 대한 증여세 걱정은 일단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한다. 공공분양 주택조차 수도권에서는 수억 원을 호가하니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특례대출 역시 먼 나라 얘기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직장인들은 휴직 때의 급여가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육아휴직을 쓰는 것 자체가 힘들다. 얼마 전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가난하면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가난하면 아이에게 필요한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없고, 결국 아이가 원하는 걸 시도조차 못 해본 채 불행해질 거라는 자조다. 잘 키우지 못할 아이를 ‘낳음당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다. 이 주장을 꺼낸 이가 말한 ‘좋은 환경’은 이렇다. 학원 보내주고, 장난감 사주고, 가끔 고기 굽는 외식도 하고, 커서는 아르바이트 대신 해외여행도 가며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연간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다는 저출생 예산이라면 이런 소망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출생 문제는 결국 누구든지 아이 낳는 일을 쉽게 결심할 수 있어야 해소될 수 있다. 소득이 적든, 외국인 근로자든,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든, 앞으로 내 아이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같은 정책들의 최종 목적지라는 점을 정부가 기억하길 바란다.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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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신청 오늘부터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신청 접수를 8일부터 한다고 7일 밝혔다. 예산 규모는 345억 원이다. 직불제는 2가지로, ‘친환경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양식 어가, ‘배합사료 직불제’는 배합사료를 사용해 지원 대상 어종을 양식하는 어가가 대상이다. ‘인증 직불제’는 2월 29일까지, ‘배합사료 직불제’는 1월 31일까지 각 시군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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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 입주물량 1만1107채… 3분의 1수준 급감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가격 오름세가 올해도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부동산R114가 집계한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33만1729채로 지난해(36만5953채)보다 9%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3만2879채에서 1만1107채로 2만1000채 이상이 감소해 전국 시도 중 입주 물량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인천 1만7551채(4만4567채→2만7016채) △대구 1만1327채(3만4784채→2만3457채) △부산 1만625채(2만5285채→1만4660채) 등으로 입주 물량 감소 폭이 컸다. 부동산R114 측은 “서울과 부산 등은 입주 물량 대부분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것”이라며 “조합원에게 배정되는 입주 물량을 고려하면 실제 임대차 시장에 풀리는 물량은 더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했다. 입주 물량 증가 지역은 △경북 8842채→2만3841채 △대전 3423채→1만1048채 △경남 1만5714채→2만2007채 등이다. 부동산 R114 관계자는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5만 채 이상(10월 말 기준) 누적돼 있고, 준공 후 미분양도 점차 늘어나 수요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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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이 국내기업 잡는 사이 외국업체가 시장 점령 우려”
“한국은 외국의 어떤 기업이든 자유롭게 들어와 경쟁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만 봐도 알 수 있죠.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은 자칫 국내 기업들이 무거운 추를 단 채 외국 빅테크들과 경쟁하도록 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사에서 만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정부의 플랫폼 경촉법 추진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경쟁법 전문가로 꼽히는 홍 교수는 현재 한국경쟁법학회장도 맡고 있다. 플랫폼 경촉법은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정부가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한다. 지정된 사업자는 자사 제품 우대,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것) 등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이 같은 플랫폼 기업 규제를 추진한다는 점을 입법 추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홍 교수는 이에 대해 “‘토종 플랫폼’이 없는 유럽은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유럽 밖의 빅테크를 규제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을 만든 것”이라며 “한국은 유럽과 상황이 달라 한국 기업만 규제를 받고, 외국 기업은 규제를 받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 동영상 플랫폼 태동기에 판도라TV 등 국산 동영상 플랫폼이 저작권법 등의 규제를 받는 사이 해외 기업인 유튜브는 법망을 피해 결국 국내 동영상 플랫폼 시장을 점령한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는 월평균 이용자 수가 매월 최대 200% 이상 증가하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역시 중국 플랫폼인 테무도 지난해 7월 한국 진출 이후 3개월 만에 200만 명가량의 이용자를 모았다. 홍 교수는 입법 취지인 부당행위 제재와 관련해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이미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 보호는 상생협력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오히려 플랫폼 기업이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나 소상공인이 엉뚱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가 플랫폼 경촉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나타낸 또 다른 배경은 ‘혁신 저해 가능성’에 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이 성공하려면 이 사업 저 사업을 자유롭게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약 사전규제 방식을 도입한다면 모든 비즈니스 시도 자체가 막힐 수 있다”고 했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지난해 12월 27일 “플랫폼 경촉법이 국내 스타트업 성장에 유리천장을 만든다”는 성명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홍 교수는 법안 마련에 신중을 기하며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 등 법안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일정만 밝히고 있습니다. 규제 당사자인 기업은 물론 관련 부처와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입법해야 합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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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5주 연속 하락세… 서울 하락폭은 줄어
전국 아파트 가격이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도 4주 연속 하락했지만 하락 폭은 다소 줄어들었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5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5%) 대비 0.04% 내렸다. 11월 마지막 주 하락 전환한 뒤 5주 연속 내림세다. 서울도 0.03% 하락했지만 지난주(―0.04%)보다는 하락 폭이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광진구(0.00%) 외에 24개 구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주 보합세였던 영등포(―0.01%)와 양천구(―0.03%)도 모두 가격이 내렸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관망세가 길어지며 거래가 한산해 전반적으로 매물 호가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0.06%) 인천(0.05%)도 하락세가 계속됐다. 전세가격의 경우 전국(0.03%)과 서울(0.08%) 모두 상승했지만 지난주(전국 0.05%, 서울 0.11%)에 비해서는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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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개발해 공사 기간 단축”
최근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신세계건설은 지하 주차장 무량판 슬래브와 기둥에 새로운 공법인 전단보강재(ESP)를 적용해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신세계건설은 2020년 12월 ESP를 개발해 성능과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검증받아 2021년에는 기술 및 디자인 특허를 획득한 뒤 실제 건설 현장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무량판 구조는 벽이 천장을 떠받치는 벽식 구조와 달리 기둥이 천장을 떠받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시공이나 설계가 부실할 경우 기둥이 천장을 뚫고 들어가는 식의 전단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량판 구조로 시공할 때는 기둥이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전단보강근을 반드시 시공해야 한다. 다만 기존의 전단보강근은 작업 때 일일이 확인해야 해 작업 피로도가 높고 시공 편의가 낮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 보강 철근이 시공되지 않는 ‘무보강 구역’도 크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하중을 버티면서도 시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전단보강재를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던 상황이었다. 신세계건설이 개발한 ESP는 기존 재래식 전단보강에 비해 내력 성능이 우수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이미 제작된 보강재를 현장에서 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설치가 용이해 시공성이 높아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이 같은 신공법은 대구 수성구 ‘빌리브 헤리티지’(146채), 울산 남구 ‘빌리브 리버런트’(311채) 등에 적용되고 있다.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신기술 개발을 통해 건설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건설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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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저감
DL이앤씨는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의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지속가능한 그린 건설, 사회적 책임 이행,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를 올해 ESG 경영의 3대 전략으로 선정하는 등 ESG 경영 체계를 확립했다. DL이앤씨는 2009년부터 녹색경영을 선포해 기후변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지난해 이사회 산하에 신설된 ‘ESG 위원회’는 분기마다 각 사업 조직에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주요 이슈를 보고받아 대응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현재 수행 중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는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투자 및 CDM 사업 개발, 제로에너지빌딩 사업 등이 있다. CCS(탄소포집·저장)를 통해 포집한 탄소 활용 사업, 친환경 수소에너지 사업 등을 신규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DL이앤씨는 또 2019년부터 해외사업장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관리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저감’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 현장 업무용 차량을 하이브리드 모델로 변경하고 전기 지게차와 같은 저탄소 장비 사용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는 본사 임직원 대상 ‘종이컵 제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DL이앤씨는 올해 7월 UN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하기도 했다. UNGC는 UN(국제연합)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발족한 국제협약이다. UNGC 회원사는 UNGC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개 분야의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보고서(COP)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DL이앤씨는 올해 미국 S&P 글로벌이 발표한 2023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Korea’에 신규 편입됐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친환경 건설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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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17명 명단 첫 공개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다만 명단 공개를 허용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이름,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악성임대인은 최근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명단 공개를 허용한 뒤 처음이다. 개정 법 시행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있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다. 법 개정 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대상에 오르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악성 임대인을 미리 파악해 대처하기 위한 조치인데 법 개정 전 이력은 알 수 없어 당장은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소급 적용이 제한돼 이번 공개는 17명에 그쳤지만 앞으로 내년 3월까지는 90명, 2024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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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에 손편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끝까지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토부 직원들에게 손편지를 보내 감사를 표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 원 장관은 22일 자정을 기해 1년 7개월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난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직원들에게 띄운 손편지를 통해 “이제 국토부 장관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내려놓는다”며 “여러분(국토부 직원)과 함께라면 너무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좌절하는 미래세대, 출퇴근에 녹초가 되는 직장인들의 삶을 하루라도 빨리 나아지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했다. 원 장관은 또 “함께 해준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방호원, 미화원 특히 제 가슴에 아픔으로 남아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 장관은 별도의 퇴임식 없이 국토부 각 부서를 돌며 직원들과 인사했다. 원 장관은 취임 때도 취임 행사 없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취임사를 밝혔었다.전날인 21일 신임 박상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돼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 후보자는 26일경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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