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새샘

이새샘 차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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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iamsam@donga.com

취재분야

2025-06-18~2025-07-18
산업47%
칼럼17%
부동산13%
건설10%
경제일반7%
기업3%
운수/교통3%

  • 경부고속도 버스전용차로, 평일 안성까지 연장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안성나들목(IC)까지 56.0km 연장된다.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상반기(1∼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 양재IC∼오산IC(39.7km), 토요일과 공휴일 경부선 양재IC∼신탄진IC(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JC)∼호법JC(26.9km)다.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구간에도 버스전용차로가 있지만 이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과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버스 이용객이 경기 남부는 물론이고 세종, 충청권까지 확대되고 있어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확대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번에 연장되는 오산IC∼안성IC 구간의 최근 6년간 버스통행 비중은 7.1∼11.9%로 버스전용차로 신설 기준을 충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동선의 경우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전용차로를 운영해왔지만, 버스 통행량이 기준에 미달하는 데다 차량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2021년 일부 전용차로를 없앴는데도 3년간 민원이 3000건 가까이 제기되고 있어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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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상계~경기 가평 26km 직선로 열렸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과 수동면을 연결하는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도로’가 개통됐다. 이 도로 개통으로 서울에서 가평 간 이동 시간이 최대 1시간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일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따르면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8.1km 구간 도로가 지난달 29일 개통됐다. 이는 경기 북부 동서축 핵심도로 사업 중 하나로, 교차로 5개와 교량 7개, 터널 2개 등을 갖춘 왕복 4차로 도로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남양주시 동서(별내·진접·오남·수동)를 관통해 경기 가평군(청평면 대성리)까지 약 26km에 이르는 도로가 직선으로 연결됐다. 기존에는 오남∼수동 구간이 단절돼 있어 인근 주민들이 약 15km를 우회해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했다. 신설 도로를 이용할 경우 해당 구간 이동 시간이 평일 30분, 주말 1시간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 동서축을 담당하는 도로망이 완성됨에 따라 남양주 시민들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향후 진접2지구와 왕숙지구 등 신도시 접근성도 개선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오남∼수동 구간 도로 초입에 있는 ‘덕송∼내각 고속화도로’가 통행량 확대 효과를 누릴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료 도로인 덕송∼내각 고속화도로는 신설 도로 사업이 난항에 부딪히며 통행량 부족 등을 겪고 있었다. 이번 개통으로 도로 간 연계가 강화되는 효과를 누리며 덕송∼내각 고속화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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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새샘]전세사기 피해자 구제하려면 실현 가능한 법안 추진해야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여야가 30일간 합의 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때 합의가 안 되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총선 전 통과가 가능해진 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먼저 매입(선구제)하도록 했다. 이후 HUG가 집주인에게 추심 등을 통해 돈을 받아내라(후회수)는 것이다. 전세사기는 피해에서 벗어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선순위 세입자라 해도 경매가 마무리되는 데만 최소 몇 달, 길게는 수년이 걸린다. 후순위 세입자는 이런 희망조차 갖기 어렵다. 당연히 피해자들에게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여러 맹점이 있다. 하나는 악성 임대인이 갚아야 할 돈을 사실상 국가가 대신 갚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채권 추심 등을 통해 회수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개정안을 입안한 의원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대위변제를 하고 있는 HUG의 채권 회수율은 2022년 기준 24%에 그친다. 4분의 3은 못 받고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채권보다 앞선 선순위 근저당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채권을 매입한 뒤 배당을 최대한 적게 받아 후순위 세입자가 받을 돈을 보장해 주라는 거다. 그런데 선순위 채권을 보유한 개인이나 금융기관이 팔지 않는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채권을 매입하더라도 일부러 배당을 적게 받거나 포기한다면 배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입자에게 유리한 방법인지도 의문이다. 법안은 ‘선구제’의 전제조건으로 임대보증금 채권을 평가해 적정 가격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요즘처럼 빌라 매매가격이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적정 가격이 어떻게 책정될까. 세입자들의 채권은 실제 보증금의 극히 일부, 혹은 아예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전세사기가 이처럼 대규모로 벌어진 이유는 전세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체계가 지나치게 느슨한 탓이었다. 빌라 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은 곧 집값이나 다름없는데도 은행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세보증금의 80% 이상을 대출해줬다. 세입자 명의로 악성 임대인에게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 준 것이다. 보증보험은 여기에 안전장치까지 마련했다. 빌라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폭등하며 거품이 커지던 시기, 리스크를 국가가 책임져 준 셈이다. 보증보험 확대, 임대차3법에 따른 전세가격 급등 등이 모두 현재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또다시 악성 임대인을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실제 구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붙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만에 하나 과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라면,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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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R-탄소 포집 등 친환경 신사업 발굴

    DL그룹이 친환경 신사업을 앞세워 미래 경쟁력 키우기에 나섰다. 2022년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진출을 선언한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 미국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 엑스에너지는 물이 아닌 새로운 냉각재를 적용하는 비경수로형 4세대 SMR 분야의 선두 주자로 인정받고 있다. 엑스에너지는 SMR 기술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인정받아 미국 정부의 대규모 자금 지원(12억 달러)과 함께 지속적인 민간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2029년 상용화를 목표로 상품 개발을 진행 중이다. 상장 후 기업가치는 20억 달러(약 2조5000억 원)를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엑스에너지의 SMR 기술은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활용성이 높다. 이와 함께 DL이앤씨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설비(CCUS) 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2022년 CCUS 및 친환경 수소사업 전문 회사인 카본코를 설립하며 탈탄소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내는 중이다. DL케미칼 역시 고부가 친환경 제품군을 확대하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이다. DL케미칼은 2022년 3월 미국 화학기업인 크레이튼의 인수를 완료했다. 크레이튼은 세계 최초로 다목적 합성고무인 SBC(스타이렌 블록코폴리머)를 개발한 기업으로 미국과 유럽 SBC 시장 1위 지위를 지키고 있다. 또한 제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고부가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케미칼 기업이기도 하다. DL케미칼의 또 다른 자회사인 카리플렉스는 이소프렌 라텍스(IRL)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수술 장갑용 합성고무 원료 시장의 글로벌 1위 기업이다. DL케미칼은 2022년 싱가포르에 세계 최대 규모의 IRL 공장을 착공했으며 올해 7월 이후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DL그룹의 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중간 지주회사인 DL에너지도 전 세계에서 13개 발전사업을 개발 및 투자하며 글로벌 발전사업 디벨로퍼로 도약했다. DL그룹 관계자는 “세계적인 탄소중립 및 ESG 경영 강화 기조에 발맞춰 친환경 사업을 발굴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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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인천 송도에 인공수로 앞 ‘매머드급’ 대단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펜트하우스를 포함한 3270채 ‘매머드급’ 대단지가 분양에 나서 눈길을 끈다. GS건설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을 이달 중 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5개 단지 23개동(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아파트 21개동, 주상복합 2개동), 총 3270채 규모다. 아파트는 2728채(전용면적 84∼208㎡) 오피스텔은 542실(전용 39㎡)이 들어선다. 단지별로는 △1단지 469채 △2단지 548채 △3단지 597채, 오피스텔 271실 △4단지 504채 △5단지 610채, 오피스텔 271실이다. 이 중 펜트하우스는 전용 139.9㎡(1단지 1채, 2단지 1채), 147.5㎡(1단지 2채, 2단지 1채), 208.8㎡(1단지 2채, 2단지 2채) 등 9채뿐이다. 펜트하우스가 있는 1단지와 2단지는 송도11공구 핵심시설로 꼽히는 워터프런트와 인접해 있어 탁 트인 조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공구 워터프런트는 도시 중앙을 관통하는 4.98km 길이의 인공수로다. 40∼60m 너비 수로 중앙에는 하중도를 계획하고, 주변 친수시설에는 상업시설과 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라는 점을 보여주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펜트하우스가 있는지 여부”라며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의 경우 사생활 보호, 희소성 등의 기존 펜트하우스 장점에 조망권까지 갖췄다”고 설명했다. 단지 인근에는 유치원, 초·중학교 용지가 계획돼 있어 향후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세대 국제캠퍼스 및 국제캠퍼스 2단계, 인하대 송도캠퍼스(오픈이노베이션캠퍼스)도 가깝다. 이 외에도 채드윅 송도 국제학교, 칼빈매니토바 국제학교 등이 가까워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 워터프런트와 인접한 만큼 다양한 수변공원과 녹지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홈플러스, 현대프리미엄아울렛(송도점), 트리플스트리트 등 대형 쇼핑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교통망도 갖추고 있다. 인천신항대로, 송도바이오대로를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로 연결된 아암대로 진출이 편리하다. 송도과학로를 이용해 송도 전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송도 11공구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캠퍼스가 공사 중이며, 그 옆으로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생산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 북쪽으로는 송도국제도시 유일의 종합의료기관인 ‘송도세브란스병원’이 800병상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규모에 걸맞은 커뮤니티 시설도 강점이다. 피트니스클럽,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비롯해 스카이커뮤니티도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첫 분양이자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송도국제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아파트를 선보일 것”이라면서 “뛰어난 조망권과 희소가치가 강점인 펜트하우스는 고액 자산가들이 일찌감치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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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프라 갖춘 전주 도심에서 대단지 분양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전북 전주시에 공급하는 ‘서신 더샵 비발디’(조감도)의 1순위 청약을 27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첨자는 내달 6일 발표되고 당첨자 계약 체결은 내달 18∼22일 실시한다. 서신 더샵 비발디는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28개동, 총 1914채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120㎡ 1225채가 일반 분양된다. 전용면적별 분양 물량은 △59㎡ 177채 △73㎡ 261채 △84㎡ 710채 △120㎡ 77채다. 서신 더샵 비발디는 인프라가 조성된 원도심 정비사업 단지다. 인근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마트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전북대병원·원광대 전주한방병원 등 의료시설과 전북도청, 전주시청, 전북경찰청, 서신동주민센터 등 각종 공공기관도 가까이 있다. 교통의 경우 백제대로·전룡로 등이 인접해 있고 호남고속도로 서전주 나들목(IC)과 순천완주고속도로 동전주 IC 이용 시 차량을 통해 외곽으로 쉽게 나갈 수 있다. 전주역과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등이 가깝고 전주역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수서고속철도(SRT) 전라선이 개통된 만큼 서울 수서역까지 직통으로 1시간 40분대에 닿을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서신 더샵 비발디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다”며 “주차 공간은 가구당 1.43대로 조성했다”고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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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라운지]국공립대학교 여교수 연합회 회장 선출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사진)가 전국 국공립대학교여교수 연합회 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연합회는 21일 정기총회에서 차기 연합회장으로 정 교수를 선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신임 회장은 3월 1일부터 1년간 8대 회장 임기를 수행한다. 연합회에는 전국 21개 대학교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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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으로 불확실성 이긴다”… 해외 진출 늘리고 신산업 개척

    《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2024년 새해, 한국 건설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불확실성의 한 해를 직면하고 있다. 고금리,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한 사업 여건 악화가 건설업계 전반의 위기로 번지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각 건설사는 해외 수주와 신산업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한편 건설업 본연의 시공 경쟁력 확보, 신기술에 바탕을 둔 안전 역량 강화 등으로 내실을 다지고 있다. 》해외로 눈 돌리는 건설업계현대건설은 올해 고부가가치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사의 독점적 협력사 지위를 확보한 만큼 가격 경쟁 중심의 입찰이 아닌 비경쟁 수주를 노리고 있다. 또 기존 플랜트 사업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설계, 시공뿐 아니라 사업 개발 및 운영·판매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전력 중개 거래 사업에도 나서며 수소와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중심으로 연구 역량 확보에 나선다. 2023년 신규 수주 13조2096억 원으로 목표였던 12조3000억 원을 초과 달성한 대우건설은 올해도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올해 시무식에서 “해외 신도시 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확대와 이를 통해 글로벌 건설 디벨로퍼로 변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뉴저지를 중심으로 한 북미,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프리카, 싱가포르·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를 축으로 삼아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창사 50주년을 맞은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경영 방침을 ‘100년 기업 도약을 위한 펀더멘털 강화’로 정했다. 지난 50년간 축적해온 경험과 기술력을 단단하게 다지고 앞으로의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원년으로 삼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인도 첸나이에 글로벌 엔지니어링 센터(GEC)를 설립해 설계 역량 강화, 글로벌화 등에 나선다. 중동 지역 플랜트 프로젝트의 수행 및 추가 일감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건축·주거 분야에서도 수주 경쟁력 강화, 건축 역량 고도화 등을 통해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하고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강화에 나선다.신산업 ‘선택과 집중’으로 돌파구신산업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는 기업도 있다. GS건설은 ‘잘하는 것은 더 잘하는’ 기업이 되기 위한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GS건설 신사업의 핵심 축으로 성장한 프리패브 사업이 있다. 2020년 폴란드와 영국의 모듈러 전문 회사를 인수한 뒤 3년 만에 관련 매출이 6100억 원 수준으로 성장하며 신사업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 내화 시스템과 구조 접합 시스템 등 프리패브 관련 연구개발도 지속하고 있다. 그린 비즈니스로 사업모델 전환에 성공한 SK에코플랜트는 환경사업과 에너지사업 두 축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확장에 나선다. 지난해 3분기(10∼12월) 환경·에너지 신사업 매출 비중은 35.1%로 2021년 말(15.3%)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은 물론 해상풍력, 그린수소 사업,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롯데건설의 올해 화두는 인공지능(AI)이다. 박현철 부회장이 시무식을 통해 밝힌 ‘포트폴리오 구조 개선을 통한 새로운 미래 사업 육성’을 위해 AI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는 등 AI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AI를 활용해 설계 과정을 검토하는 등 공정 효율화, 품질관리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말 개발본부를 신설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일대를 개발하는 4조5000억 원 규모 ‘H1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약 15만 ㎡의 철도 시설 용지에 미래 도시의 비전과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복합 개발 프로젝트로 올해 7월 이후 착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용산 철도병원 땅 개발, 공릉역세권 개발 등도 추진된다.“위기일수록 기본으로” 건설사 본연의 건설업 역량 강화와 기본기 재정립을 강조하는 기업도 많다. 기본기가 탄탄해야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DL이앤씨는 모든 공종과 작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DL이앤씨만의 제대로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고객의 눈높이를 뛰어넘는 최고의 품질 구현’을 목표로 통합 업무 매뉴얼을 완전히 다시 작성하고 있는 것. 특히 협력업체까지 참여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업무 매뉴얼과는 차별화된다는 것이 DL이앤씨 측의 설명이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과 활용 분야(CCS/CCU)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기술 경쟁력 등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올해 포스코이앤씨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친환경 미래 사회 건설을 위해 업(業)의 한계에 도전하는 혁신기업’이라는 비전을 앞세웠다. 최우선 목표를 안전 경영으로 삼고 신기술을 접목한 안전관리 방안을 현장에 도입한다. 친환경·디지털 등 건설사업 패러다임 변화에도 발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기술력 기반의 원가경쟁력 우위 확보,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 강화 등에도 나선다. ㈜한화 건설부문은 올해 지속가능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건설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현금흐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내실 경영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올해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착공과 더불어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사업,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대전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등을 추진한다. 건설사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단순 시공을 넘어 디벨로퍼형 사업을 본격화한다. 대방건설은 새해를 맞아 안전관리 강화 및 상생 경영에 나서고 있다. 구성원 모두가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안전 문화 정착에 나선다. 협력사 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협력사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종합부동산회사 우미건설은 주택, 건축, 토목사업은 물론 프롭테크 투자, 부동산 자산운용사 투자, 상업시설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업 모델을 다변화하고 있다. 장기 투자를 통해 부동산 생애주기 전 과정에 진입할 수 있는 사업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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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주택건설업 등록업체 10년만에 첫 감소

    지난해 주택건설업 등록업체 수가 10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건설업 등록업체는 9390곳으로 2022년 1만49곳에서 659곳(6.6%)이 줄었다. 등록업체 감소는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우선 신규등록 건수가 429건으로 전년(1086건) 대비 60% 이상 줄었다. 반면 주택건설업 등록 자진반납 건수가 지난해 843건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5년 이후 가장 많았다. 주택건설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곳은 많지 않은데 포기하는 업체는 늘었다는 뜻이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등록말소도 1089건 있었다. 올해 들어서도 등록업체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다. 1월 한 달간 주택건설업 신규등록은 38건에 그쳤지만, 자진반납(167건) 및 등록말소(3건)는 170건에 이른다.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역시 폐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1월 기준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는 35건, 전문건설업은 248건이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 주택건설업 등록업체가 줄어들었던 2013년은 금융위기 타격이 누적되며 건설업이 가장 침체됐던 해”라며 “그만큼 현재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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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새샘]강남 청약에 4만6000명… 집값 상승 기대심리 살펴야

    최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화제가 된 소식은 아마도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청약 결과일 것이다. 특별공급에 1만18명, 1순위 청약에 3만5828명이 몰려 총 4만5846명이 청약했다. 물론 2020년 서울 성동구 ‘아크로 포레스트’ 무순위 청약에 26만 명이, 지난해 ‘흑석자이’ 무순위 청약에는 무려 93만 명이 몰린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초구가 규제지역인 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기 때문에 서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청약이 가능했다. 또 준공되면 바로 입주해 의무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분양가를 보면 더 놀랍다. 전용면적 43㎡는 10억6300만∼12억4300만 원, 49㎡는 13억3700만∼15억3000만 원, 59㎡는 17억3300만∼17억4200만 원이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지만 공사비 인상 등으로 역대 최고 분양가를 찍었다. 분양가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최소 2억 원이 넘는다. 계약은 당장 2월 말이다. 현금으로 2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언제든 집을 사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수요가 서울 내에만 4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다. 특별공급도 화제가 됐다. 49㎡ D타입에서 다자녀 특공으로 1채가 나왔는데, 한 명이 1순위 당해 지역(서울 거주자 대상)으로 청약한 것이다. 경쟁자가 없어 스스로 포기하지 않거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당첨된 것이나 다름없다. 단, 자녀가 최소 2명 이상이라는 얘기라 당장은 직접 거주해도 향후 이사를 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과연 실수요자라고 봐야 할지, 특공 취지에 맞는지를 놓고 논란 아닌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물론 인근 단지 시세와 분양가가 5억 원 이상 차이가 나니 시세차익을 기대한 사람들이 무리해서라도 청약에 나선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시세차익은 지금 당장 집이 팔렸을 때의 얘기일 뿐, 입주한 뒤의 시세나 시장 상황은 모를 일이다. 실거주 의무도 있으니 바로 팔 수도 없다. 이런데도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청약했다는 것은 그만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시장에 깔려 있다는 의미다. 서울 전세가격은 38주 연속 오르고 있고,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은 66.8%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다. 전세가격이 오르고 전세가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향후 ‘갭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벌써부터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선 미국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 섞인 전망이 나온다. 그런데도 정부는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만들어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에 이어 올해도 다시 시장에 돈을 풀고 있다. 아직은 기존 대출을 대체하는 대환대출 수요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선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하락한) 집값은 정상범위”라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27조 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대출은 그 자체로 시장 개입이다. 정부가 나서 불필요한 거품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다. 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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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청담동에 ‘수직 숲’ 하이엔드 주거시설

    부촌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수직으로 된 숲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외관의 하이엔드 주거시설이 공급된다. 하이엔드 주거 전문 부동산 디벨로퍼인 루시아홀딩스는 본보기집을 열고 ‘루시아 청담 514 더 테라스’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지하 6층∼지상 20층으로 들어서며, 아파트 25채(계약면적 257∼452㎡)와 주거용 오피스텔 20실(계약면적 179∼223㎡)로 구성된다. 분양 관계자는 “인근 지역에서 고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자연이 녹아든 듯한 내외부 디자인, 인테리어와 가구, 마감재 등에 만족한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 단지가 위치한 청담동은 서울 최고가 주거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럭셔리 브랜드 매장과 갤러리 등이 몰려 있어 서울 강남에서도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이용하기 편리해 서울 전역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은 7호선 청담역이 가깝다. 코엑스몰,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갤러리아 백화점 등도 가까워 쇼핑이 편리하다. 청담근린공원, 도산공원, 청담도로공원 등 녹지도 풍부하다. 개발 호재에 따른 미래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멀지 않은 삼성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등이 추진 중이다. 여기에 잠실종합운동장 주변은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 공간으로도 개발되고 있다.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수직 숲이 적용된 디자인도 눈길을 끈다. 수직 숲은 건물에 나무와 식물을 식재해 건물 자체가 숲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그린 건축물이다. 단지 내에는 다채로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는 개별 테라스 및 프라이빗 정원이 마련된다. 최상층 루프톱 공간에는 한강의 수평선과 맞닿아 끝없이 연장된 듯한 경관을 연출하는 인피니티 풀과 자연이 공존하는 프라이빗 라운지가 마련된다. 단지 1층부터 3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배치하고, 층고를 높여 주거시설인 4층이 일반 아파트의 약 6층 높이가 되게 설계했다. 사생활 보호와 조망권 확보를 위한 설계다. 인테리어는 평면 설계, 마감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또 프리미엄 수입 브랜드 가구와 마감재를 적용한다. 주방 가구는 다다(Dada), 발쿠치네(Valcucine) 등 이탈리아 하이엔드 제품을 무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아르마니로카(Armani & Roca), 토토(Toto), 악소르(Axor) 등 브랜드 제품들이 욕실에 시공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골프 파티룸, 멀티 피트니스센터, 웰컴라운지 등 상위 0.1%만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배치될 예정이다. 아트 큐레이팅을 비롯해 플랜테리어, 조식 서비스, 하우스키핑, 발레파킹 등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를 위한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모바일과 연동되는 루시아 브랜드만의 통합 주거 플랫폼도 적용된다. 루시아홀딩스 관계자는 “‘루시아 도산 208’, ‘루시아 청담 546 더리버’에 이어 이번에도 완판이 예상된다”며 “동영상 위주 홍보 대신 본보기집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꼭 예약해 방문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본보기집은 루시아갤러리에 꾸며져 있으며, 예약제로 운영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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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 전국 9개 단지 9752채 분양… 본보기집은 안 열려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에서 1만 채에 가까운 대단지 청약 일정이 이어진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첫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9752채(일반분양 5787채)가 분양 일정을 시작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경기 부천시 송내동 ‘송내역푸르지오센트비엔’, 경기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대광로제비앙그랜드센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양정’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설 연휴 영향으로 본보기집은 열리지 않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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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 “시세차익 최소 5억”… 반포에 ‘로또’ 청약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인근 시세 대비 5억 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가 본격적인 청약 일정을 시작한다. GS건설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신반포8·9·10·11·17차 아파트와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 등을 통합한 신반포4지구를 재건축해 ‘메이플자이’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메이플자이는 29개 동(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총 3307채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3, 49, 59㎡ 162채가 일반분양된다. GS건설 관계자는 “메이플자이 분양으로 신반포 지역에 8000채 규모 자이 브랜드 타운이 형성된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는 풍부한 생활인프라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인근 원촌초, 원촌중, 경원중, 신동중, 반포고, 세화여고 등 명문 학교가 몰려 있고, 사립초등학교인 계성초와 서초구립 반포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반포 학원가 등도 가깝다.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와 직결돼 있고, 7호선 반포역도 바로 인접해 있다. 여기에 서쪽으로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있고, 남쪽으로 9호선 사평역, 동쪽으로 3호선·신분당선 신사역과 7호선·신분당선 논현역도 이용할 수 있는 ‘다(多)역세권’ 입지도 갖췄다. 단지 주변으로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다.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유명 맛집, 문화시설 등이 몰려 있는 고속터미널·신사·논현역 주변 중심상업지구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도 도보권에 있다. 잠실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가깝고, 단지 앞에는 신동근린공원 산책로가 있으며 서리풀, 몽마르뜨공원 산책로도 인접해 있다. 일반분양으로는 전용 43∼59㎡만 나오지만, 3∼4베이(Bay) 특화 설계와 높은 천장고(2.5m) 등을 도입해 차별화했다. 49, 59㎡의 경우 화장실도 2곳씩 설계됐고, 일부 타입에는 드레스룸, 파우더룸, 주방 다용도실 등 수납공간을 마련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다.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스카이라운지 ‘클럽 클라우드’부터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수영장,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연회장, 실내체육관,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된다. 청약 일정은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해당지역, 7일 1순위 기타지역, 8일 2순위 청약 접수를 한다. 전 타입에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돼 절반인 81채가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중도금 대출(50%)도 가능하고, 일반공급 물량 중에서는 60%가 추첨제로 배정된다. 서초구가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전용 43㎡가 10억6300만∼12억4300만 원, 49㎡ 13억3700만∼15억3000만 원, 59㎡ 17억3300만, 17억4200만 원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인근 ‘반포자이’ 전용 59㎡ 시세가 22억∼24억 원대 중반, ‘래미안원베일리’가 28억∼29억 원 선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5억∼10억 원 이상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셈이다.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주만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과거 5년 이내 가구주 및 가구원 전원이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서울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서울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지역 1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본보기집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에 조성돼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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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건설, 美 LA서 한국식 인테리어 담긴 아파트 착공

    반도건설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주택개발사업인 ‘The BORA 3020’ 프로젝트를 착공했다고 30일 밝혔다.지하 1층~지상 8층 건물에 아파트 총 262채와 상업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로 야외 수영장, 피트니스 시설, 클럽하우스, 루프탑 등 다양한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도 조성된다. 반도건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 시행 및 시공, 임대관리까지 사업 전 과정을 총괄하는 자체개발 프로젝트다.아파트에는 한국식 드레스룸과 팬트리, 마루판, 붙박이장 등을 제공하고 한국 가전제품 위주의 빌트인 시스템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LA는 최근 주택 임대가격이 오르는 추세이고, 2026년 북미월드컵, 2028년 LA올림픽 개최 등 호재가 많아 시장 전망이 밝다”고 설명했다.직접 착공식에 참석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은 “미국 개발사업은 진입장벽이 높아 난공불락이었지만 임직원들이 노력해 결실을 이루게 됐다”며 “뉴욕 등 미국 주요 도시로 영역을 확장해 한국 아파트 브랜드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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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 포항 중심부에 대형 공원 낀 아파트 분양

    경북 포항시 남구 중심부에서 대형 건설사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된다. 대규모 공원과 함께 조성되는 단지로 중심부 인프라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을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대에서 2월 중 분양한다고 29일 밝혔다. 분양 관계자는 “그동안 남구에서는 오천읍, 구룡포읍, 동해면 등 주로 외곽 지역 공급이 많아서 수요자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었다”며 “남구 중심생활권에서 공급되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는 2015년 12월 ‘포항자이’ 이후 약 8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2667채, 2개 단지 규모로 이 중 2단지인 1668채를 우선 분양한다. 12개 동(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로 전용면적별로는 △84m²A 973채 △84m²B 126채 △84m²C 183채 △127m² 374채 △139m²P 6채 △178m²P 6채다. 2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7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2월 15일, 계약은 26∼29일 진행된다. 포항은 비규제지역으로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 전매 제한도 없다.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단지는 포항시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각종 인프라와 영일대 호수공원 등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포항성모병원, 이마트, 롯데마트, 이동종합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다. 교육시설도 풍부해 학부모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도가 기대된다. 대이초, 이동중, 포항제철고 등 초중고교 통학이 가능하며, 이동의 학군과 학원가 등 우수한 교육 여건까지 갖췄다. 교통 환경도 좋은 편이다. 단지 가까이 있는 포스코대로와 희망대로를 통해 포항 시내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포항 나들목(IC), 국도 7호선·31호선이 인접해 포항 전역 및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쉽다. 또 포항고속·시외버스터미널, KTX 포항역 등 광역교통망 이용이 편리하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공원시설(약 77만 m²)과 비공원시설(약 17만 m²)로 구성된 상생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된다. 상생공원은 도로로 분절된 공간을 연결하고 공간별 특화계획을 통해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원 안에는 하늘과 맞닿아 숲을 경험하는 하늘길을 비롯해 포스코 야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전망대, 워터플라자, 아트플라자,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예정) 등이 조성된다. 단지는 전 가구 남향 위주로 배치했으며 자연경사를 활용한 덱식 배치로 계획했다. 또 지상에 차 없는 공원 같은 단지로 조성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GX룸, 필라테스룸, 당구장, 탁구장 등의 운동시설과 힐스라운지, 작은도서관, 맘스카페, 독서실, 오픈스터디룸, 컨시어지,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고급 아파트에서만 볼 수 있던 조·중식 서비스(유료)를 포항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본보기집은 포항시 남구 이동 에스포항병원 인근에 있다. 입주는 2027년 9월로 예정돼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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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화, 사우디 절반 상하수도 설계… 韓 추가수주 기대

    한국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국토 절반의 상하수도 시설을 ‘전부’ 설계한다. 총 32조 원 규모 프로젝트의 절반을 직접 설계하게 된 것이다. 향후 시공, 운영관리 등 전 단계에 걸친 추가 수주도 기대돼 설계 사업이 ‘제2의 중동붐’의 한 축이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건화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공사(NWC)가 발주한 자국 상하수도 확장 및 개선사업 설계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건화와 NWC는 18일 계약을 체결했다. 상하수도 확장 및 개선사업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발표한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이다. 2050년까지 32조 원을 투입해 사우디 전국의 상하수도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프로젝트다. 건화는 동부·서부·남부·북부·북서부·중부 6개 권역 중 동, 서, 북부 권역의 설계 계약을 맺었다. 설계 사업비는 총 1016억 원으로 2026년 말 완료할 예정이다. 건화는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11개, 배수지 133개, 가압장 75개, 송수 및 배수관로 1000km, 급수 및 차집관로 8700km 등 상하수도 관련 시설 전체를 설계한다. 타당성조사부터 실시 설계, 시공입찰서 작성, 환경영향평가, VE(기능분석 및 개선) 등 시공 전 단계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과거에도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상하수도 설계 사업을 수행한 사례는 많지만 대부분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이었다. 건화 측은 “이번 사우디 프로젝트는 역대 최대 규모인 데다 국책 사업의 원도급 설계사로 참여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중동 지역에서 한국 엔지니어링 기업 위상이 제고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계 단계를 한국 기업이 맡았기에 이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는 시공사 선정 때도 한국 건설업체가 다소 유리해질 수 있다. 건화가 맡은 권역에서 향후 나올 시공 물량은 6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상하수도 시설은 지속적인 유지, 보수 등 관리가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건화는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인프라, 카타르 알 다키라 하수처리시설, 사우디 메카 메트로 1단계 등 다양한 사업의 설계를 수행해왔다. 2022년 10월 발주된 이번 사우디 사업을 위해 지난해 2월에는 현지 법인까지 설립했다. 건화 관계자는 “상하수도는 물론이고 신도시 및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네옴시티 및 국부펀드 투자사업 등에 벤더 등록을 마친 상태”라며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협약(MOU)를 맺는 등 다른 분야 프로젝트 수주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벤더로 등록하면 각종 사업에 입찰 자격을 얻게 돼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현지 대사관 등 정부와 협업한 ‘팀 코리아’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건화는 지난해 1월부터 환경부 녹색산업 협의체에 참여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5월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직접 사우디를 방문하기도 했다. 건화 측은 “현지 대사관부터 해외건설협회, 금융기관 등 각 기관이 보증서 발급 등 각종 절차에 적극 나서줬다”며 “앞으로 국내 건설 시공사들의 시공 참여가 가능하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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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새샘]선거 때마다 ‘선심성 SOC’… 지역사회-국민 모두 손해다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지역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취지였다.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핵심은 지역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남부내륙철도, 새만금국제공항 등 무려 24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예타를 면제받았다. 당연히 1년 남은 2020년 21대 총선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이후로도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는 일이 반복됐다. 예타 면제는 20여 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최근에는 ‘관행화’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든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결국 정부가 나서 예타 없이 가도록 했다. 최근 특별법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달빛내륙철도 사업이나 동남권 광역철도 사업도 ‘예타 면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타를 받지 않은 SOC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을까. 새만금국제공항은 예타 면제 당시부터 인근 무안공항과 수요가 겹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밀어붙였는데 정작 대회 전까지 첫 삽도 못 떴다. 예타를 면제할 때 4조7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사업비가 2조 원이 더 늘어난 남부내륙철도 사례도 있다. 이 사업은 아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갔다. 완공 시점도 기존 2027년에서 2030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지역균형발전을 막는다는 비판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예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하는 경제성 분석이다. 당연히 인구가 적어 수요가 많지 않은 지방은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 때문에 2019년 비(非)수도권 사업에 한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30∼40%로 기존보다 5%포인트 높였지만, 여전히 지방 사업은 통과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도 없어 예타가 강남북 불균형을 더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예타는 1999년 도입된, 벌써 25년이 된 제도다. 오래된 제도인 만큼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 문제가 있다면 현실을 반영해 잘 작동하도록 고치면 된다. 특히 예타는 단순히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대략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사업계획이 효율적인지 검토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SOC 사업은 사업비 증가, 계획 변경 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고, 지역주민들은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벌써 ‘선심성 SOC’ 사업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또다시 어디에 무슨 철도, 무슨 도로를 놓겠다는 ‘공약(空約)’만 난무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대로 된 검토 없이 SOC 사업이 결정된다면 국민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손해라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이 기억해야 한다. 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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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대교 통행료도 인하 추진… 내년말부터 5500원→2000원

    2025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현재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0%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영종대교 통행료를 내린 데 이어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도 올해 6월까지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시행자가 통행료 인하 계획서를 제출하면 실시협약을 변경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하게 된다. 이후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등 2025년 말까지 통행료 인하 절차를 마치게 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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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경기 부천에 1045채 역세권 대단지

    준공 20년을 넘긴 노후 아파트 비중이 높은 경기 부천시에 역세권 입지를 갖춘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한다. 대우건설은 이달 중 경기 부천시 송내동 일원(부천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단지는 12개동(지하 2층∼지상 23층), 1045채(전용면적 49∼109㎡) 규모로 일반에는 225채가 분양된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1단지 △49A㎡ 21채 △59㎡A 87채, 2단지 △49B㎡ 27채 △59㎡C 90채 등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부천시 아파트 16만1848채 중 입주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10만3202채로 63.8%에 이른다. 단지가 들어서는 송내동의 경우 2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율이 58.2%로, 최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송내역과 중동역 인근에서 공공주택복합사업이 진행 중이고 송내3-1구역, 송내3-2구역에 재건축사업이 예정돼 있다. 성우아파트, 건우2·3차아파트, 동신2차아파트 등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삼익아파트1·2·3·5동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과 함께 신흥 주거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 관계자는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은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부천시에서 희소성 높은 새 아파트인 데다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단지”라고 말했다. 교통 여건도 우수한 편이다. 우선 반경 500m 내에 지하철 1호선 송내역과 중동역이 있어 두 개의 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송내역은 용산행 급행열차가 정차해 신도림까지 17분대, 용산까지 30분대로 도착할 수 있고,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4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경인로와 송내대로를 통해 부천시 전 지역과 서울권으로의 접근이 빠르며, 부천종합터미널도 인근에 있다. 인근 송내나들목(IC)을 통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고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도 가깝다. 송내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인 부평역에는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예정돼 있다. 생활 여건도 잘 갖춰진 편이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500m 내에 솔안초, 송내초, 부천서초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또한 송일초, 성주중, 부인중, 부천여중, 부천고, 부천공고, 부천여고 등 여러 초중고교가 밀집돼 있고 송내도서관도 가깝다. 대형 쇼핑시설 및 문화편의시설을 비롯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등이 단지 반경 2km 내에 있다. 단지 인근에 솔안공원을 비롯해 솔안말어린이공원, 행운어린이공원, 태양어린이공원, 투나광장, 둘리광장 등 공원이 여럿 갖춰져 있다. 또 차량으로 20분대 거리에 부천테크노파크와 부천오정물류단지 등 업무지구가 있다. 지상 공간에 조경 공간을 크게 늘린 공원형 단지로 설계했다. 1, 2단지에 중앙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테마 놀이터, 물놀이 공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독서실, 카페 등이 조성된다. 전용 49㎡는 3베이 판상형 구조로 넓은 거실 등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전용 59㎡는 타워형 구조로 드레스룸 등을 마련해 수납 공간을 확보했다.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입주는 2026년 9월 예정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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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소송 집주인 아내와 전세계약… 보증금 잃어[부동산 빨간펜]

    지난해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터지면서 서민들이 큰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경제적 여유가 적은 이들이 피해를 보면서 큰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이 제정되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안심전세 앱’ 등이 나왔지만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안타까운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통해 피해 방지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발간한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사례집’을 참고했습니다. Q. 2020년 9월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의 주택 소유자의 부인이 대신 나왔습니다. 부인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있어 별 의심 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소유자와 부인은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소유자는 전세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계약의 대리인은 집주인의 배우자, 자녀, 형제,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집주인과 밀접한 관계의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로 그냥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대리인으로 나온 사람이 대리권을 잘 갖추고 있는지, 위임 서류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권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집주인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인감증명서와 본인의 자필서명 및 날인이 돼 있는 위임장, 신분증명서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임이 확실하면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임장의 본인 작성 여부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이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위임장의 효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직접 서명 및 날인 △타인이 작성 또는 출력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 및 날인 △타인이 작성 또는 출력하고 본인이 위임장으로 추인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Q. 2020년 5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계약을 맺은 주택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소유한 주택이었습니다.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 근저당에 세금체납까지 있는 집이었습니다. 중개사 본인 물건이라고 해 오히려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자기계약과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부동산 매물을 매수 혹은 매도하거나, 본인이 소유한 물건을 중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거래의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위의 계약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본인 집을 직접 중개하는 경우에는 권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에 들어가면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증설명증명서(공제증서),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Q. 지인이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한 주택의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설명해 주며 선순위 권리는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등기부등본에 동그라미까지 그리며 보여줬습니다. 잔금까지 치르고 잘 살고 있던 도중 갑자기 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 등기부등본에 없었던 대출과 미납세금이 있었던 건데요. 이런 일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측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이외에도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반드시 비교 및 대조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중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압류, 가압류,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등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 보증금의 증액이나 계약 명의를 변경할 때에는 과거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확인한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해도 반드시 다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액된 만큼의 보증금은 최초 임대차계약 시점이 아니라 재계약 시점에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죠. 중간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다른 대출을 받기라도 했다면 증액 보증금은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일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 날에도 꼭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 및 구청과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 발급기나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앱을 내려받으면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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