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령 기자

기자

최혜령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2-06~2026-03-08

사회일반46%

노동25%

산업4%

정치일반4%

고용4%

환경4%

경제일반4%

기업4%

칼럼4%

지방뉴스1%

‘노란봉투법’ 3월 시행… ‘하청노조 수백 곳과 교섭’ 현실로

고용노동부가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서 하청 노동조합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때 원청 사업주에게 따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영계가 ‘하청업체 노조 수백 곳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최근 산하 하청 노조에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벌써부터 산업 현장에서 노조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으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차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노사 양측이 반발해 문구를 수정해왔다.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있을 때 대표 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창구 단일화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다. 수정된 시행령은 하청 노조가 원청 노조나 다른 하청 노조와 함께 교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원청 기업과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 간 이해관계의 공통 또는 유사성’에 따라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었던 기존 조항이 ‘노동조합 간’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같은 업무를 하거나 근로 조건이 유사해도 하청 노조들이 각각 개별 교섭을 할 수 있게 됐다. 민노총, 한국노총 등 노조 상급단체가 다른 경우에도 개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경영계가 우려했던 사항도 일부 반영돼 수정됐다. 원청 노조가 여러 개인 경우 원청 기업은 복수 노조와 각각 교섭하는 게 아니라 대표 노조와 창구를 단일화해 교섭하도록 했다. 하지만 하청 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하청 노조 수백 곳과 협상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대표 교섭단체를 정한다는 건 노조 간의 이견이나 갈등을 먼저 조율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는 뜻인데, 이해관계가 다른 하청업체에 개별 협상 권한을 주면 어느 하청업체가 대표 교섭단체를 꾸리겠냐”고 했다. 하청 노조의 ‘쪼개기 교섭’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수많은 하청 노조가 동시다발로 원청에 다른 근로조건을 요구하면 기업 경영이 마비될 수 있다”며 “‘노노 갈등’과 ‘원·하청 분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최근 산하 지부에 ‘원청 교섭 투쟁’ 행동 지침을 전달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공장에 부품을 운송하는 모듈 전문 기업인 모트라스 노조는 최근 운송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하고 원청 기업 등이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6-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배달-대리기사도 근로자… 최저임금-퇴직금 보장”

정부가 최대 870만 명에 이르는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추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게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퇴직금 등을 쉽게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또 하청업체의 노동조합이 원할 경우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더 넓혀주기로 했다.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근로자 추정제’로 각종 분쟁 폭탄까지 떠안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패키지 입법은 노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플랫폼, 특고 종사자 등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규정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으로 이뤄졌다. 입법이 완료되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두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워 플랫폼 업계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노동부는 기존 노란봉투법 시행령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하되 원·하청 노조의 이해관계가 다를 때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재입법 예고했다. 대기업이 수백 개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는 “노란봉투법에 근로자 추정제까지 정부가 기업과 노동계의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도 수당-연차 혜택… “사업주 부담 가중”

고용노동부가 ‘근로제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도입하려는 것은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특고)처럼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해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그동안 이 법안들을 이재명 정부의 ‘1호 노동 입법’으로 강조해 왔다. 하지만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유사한 수준의 선례를 찾기 쉽지 않다”고 언급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어 산업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경계가 모호한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입법을 추진하면서 관련 일자리가 위축되고 배달비 인상 등으로 소비자들에게도 후폭풍이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이더, 프리랜서가 소송 걸면 사업주가 입증노동부가 5월 1일까지 입법 추진을 밝힌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의 핵심은 근로자 추정제다.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고 노동자와 배달 라이더·대리기사 같은 플랫폼 종사자, 웹툰 작가 등 프리랜서들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추정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들이 퇴직금 지급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사용자의 업무 지시 여부나 출퇴근 관리 등을 직접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이나 부당해고 무효 소송 같은 민사 사건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또 프리랜서 등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자 추정제로도 보호되지 않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해 사업주가 프리랜서 등과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해고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것이다. 이번 입법의 대상자는 최대 87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프리랜서 등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국세청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은 2024년 869만 명이다. ● 분쟁 급증 우려… 스페인에선 기업 철수 하지만 프리랜서 등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연차 수당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사용자와의 분쟁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 재계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놓고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기업이 부담을 느끼면 결국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근로자의 특성상 유연한 근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 추정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의 자회사는 2022년 7월 별도 법인을 설립해 라이더를 정규직으로 고용했지만 결국 지난해 말 사업을 청산했다. 당시 이 회사는 연봉 5000만 원 수준에 4대 보험 지원, 유연 근무제, 육아휴직 등을 보장했지만 라이더들은 자율적인 근무를 선호하며 퇴사했다. 스페인에서는 2021년 8월 유럽 최초로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라이더법’을 시행했다가 글로벌 플랫폼 딜리버리가 3개월 만에 3800여 명의 라이더를 해고하고 시장에서 철수했다. 라이더를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철수 배경으로 꼽혔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배달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 기업들이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진다는 것부터가 상시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비용 부담으로 단기적으로 배달 수수료와 가격이 인상될 수 있고, 서비스 지역이나 시간 등도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근로자성 판단이 분쟁 이후에만 한정되지 않고, 노동 관계 전반에서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6-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결국 날아온 노란봉투…금속노조 “하청, 원청에 교섭 요구하라”

고용노동부가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서 하청 노동조합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때 원청 사업주에게 따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영계가 ‘하청업체 노조 수백 곳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최근 산하 하청 노조에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벌써부터 산업 현장에서 노조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으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차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노사 양측이 반발해 문구를 수정해왔다.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있을 때 대표 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창구 당일화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다.수정된 시행령은 하청 노조가 원청 노조나 다른 하청 노조와 함께 교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원청 기업과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 간 이해관계의 공통 또는 유사성’에 따라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었던 기존 조항이 ‘노동조합 간’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같은 업무를 하거나 근로 조건이 유사해도 하청 노조들이 각각 개별 교섭을 할 수 있게 됐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조 상급단체가 다른 경우에도 개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경영계가 우려했던 사항도 일부 반영돼 수정됐다. 원청 노조가 여러 개인 경우 원청 기업은 복수 노조와 각각 교섭하는 게 아니라 대표 노조와 창구를 단일화해 교섭하도록 했다. 하지만 하청 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하청 노조 수백 곳과 협상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대표 교섭단체를 정한다는 건 노조 간의 이견이나 갈등을 먼저 조율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는 뜻인데, 이해관계가 다른 하청업체에 개별 협상 권한을 주면 어느 하청업체가 대표 교섭단체를 꾸리겠냐”고 했다.하청 노조의 ‘쪼개기 교섭’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수많은 하청 노조가 동시다발로 원청에 다른 근로조건을 요구하면 기업 경영이 마비될 수 있다”며 “‘노노 갈등’과 ‘원·하청 분쟁’이 더 심해질 것”이고 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최근 산하 지부에 ‘원청 교섭 투쟁’ 행동 지침을 전달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공장에 부품을 운송하는 모듈 전문 기업인 모트라스 노조는 최근 원청 기업 등이 협상에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배달 라이더도 최저임금·퇴직금 보장” 노동부 입법 추진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870만 명에 이르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패키지 법안이 추진된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게 4대보험,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퇴직금 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데다 사업주의 인건비 등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을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으로 묶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을,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당정은 노동절인 5월 1일에 맞춰 입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게 하는 ‘근로자 추정제’가 담겼다.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지금은 근로자 본인이 노무 제공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퇴직금이나 해고 무효확인 등 민사사건에 국한된다. 노동부가 규율하는 노동관계법 위반 형사사건에는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지 않는다. 형사사건은 입증책임이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검찰 등 국가에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신고사건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사측에 입증자료를 요구하거나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입법으로 근로자로 추정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87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프리랜서 등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국세청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은 2023년 862만 명, 2024년 869만 명이다.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임금과 퇴직급여, 4대보험 등을 보장해야 해 사업주 부담이 커지고 결국 소비자에게 ‘배달비 인상’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현재 배달 건수로 지급되는 라이더 임금을 시간제로 전환해야 하는지 현장에서는 벌써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몇 건 배달했는지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많이 벌기도 하고 적게 벌기도 하는데 최저시급 적용한다는 것부터 양립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 입법과 유사한 수준의 선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많지 않아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다. 스페인은 지난 2021년 4월 글로보, 딜리버루 등 음식배달 라이더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긴급명령을 승인했다. 이에 딜리버루는 같은 해 11월 3800여 명의 라이더를 해고하고 아예 스페인 시장에서 철수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 기업이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진다는 것부터가 기업에는 상시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비용이 오르면서 단기적으로 수수료와 가격이 인상될 수 있고, 서비스 지역이나 시간 등도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6-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국發 미세먼지-내몽골 황사 동시에 덮쳐… 전국 숨이 ‘턱턱’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짙은 미세먼지가 16일 전국을 뒤덮었다. 서울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15일부터 유입된 중국발 미세먼지와 내몽골의 황사가 대기 정체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전국 하늘을 잿빛으로 만들었다. 미세먼지를 몰고 온 따뜻한 남서풍은 한겨울인 1월 중순 남부지역의 낮 기온을 이틀 연속 초여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17일 밤부터는 깨끗한 바람이 유입되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되겠다. 대한(大寒)인 20일부터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로 떨어지는 등 다시 큰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곳곳 가시거리 50m… 사고 속출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6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PM 10)가 ‘나쁨’ 수준을 보였다. 서울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당 평균 104μg(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매우 나쁨’ 수준이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36∼75μg이면 ‘나쁨’, 76μg 이상이면 ‘매우 나쁨’으로 분류된다. 특히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의 영향으로 서울 동작구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고 161μg, 관악구는 145μg까지 높아졌다. 충청과 전북 지역은 전날부터 높은 미세먼지가 관측되면서 16일 오전 6시부터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전국이 고농도 미세먼지로 뒤덮인 것은 15일 오전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서풍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어 오후부터는 북서풍을 따라 내몽골 지역의 황사까지 유입됐다. 대기 정체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까지 쌓여 대기질이 나빠졌다. 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섞이면서 16일 오전 전북 군산·부안·김제와 충북 청주의 가시거리가 50m에 그치는 등 시야가 100m도 채 안 되는 지역이 속출했다. 이로 인한 사고도 전국 곳곳에서 잇따랐다. 이날 오전 6시 53분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줄포 나들목 인근에서는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해 50대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충남 서해안에서는 짙은 안개 속에서 산책을 하던 50대 남성이 실종 신고 3시간 30여 분 만에 바닷가에서 발견됐으나 숨졌다. 청주와 광주공항은 ‘저시정 경보’가 내려져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 ● 남부지방은 1월 최고기온 경신 17일에도 미세먼지는 ‘나쁨’ 상태가 계속되다가 밤에 대기 정체가 풀리면서 차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충남은 오전까지, 강원 영서·울산·경북은 이른 오후까지 ‘나쁨’ 상태가 이어지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보됐다. 밤에는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가져온 따뜻한 남서풍은 남부지방 기온도 끌어올렸다. 16일 경북 경주의 최고기온이 17도, 포항은 16.9도까지 올랐다. 전날 경남 창원의 최고기온이 19도까지 오르는 등 영남 지역 곳곳에서 1월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이틀째 따뜻한 날씨가 계속됐다. 최근 중국 상하이와 제주 사이의 해수면 온도가 13∼18도로 평년에 비해 3∼5도가량 높아져 따뜻한 남서풍이 만들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17일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7도∼영상 6도, 최고기온은 영상 2∼14도로 평년(최저 영하 12도∼0도, 최고 영상 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20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부안=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6-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중국발 미세먼지에 짙은 안개…내일까지 잿빛 하늘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짙은 미세먼지가 16일 전국을 뒤덮었다. 서울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15일부터 유입된 중국발 미세먼지와 내몽골의 황사가 대기 정체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전국 하늘을 잿빛으로 만들었다. 미세먼지를 몰고 온 따뜻한 남서풍은 한겨울인 1월 중순 남부지역의 낮 기온을 이틀 연속 초여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17일 밤부터는 깨끗한 바람이 유입되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되겠다. 대한(大寒)인 20일부터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로 떨어지는 등 다시 큰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곳곳 가시거리 50m… 사고 속출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6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PM 10)가 ‘나쁨’ 수준을 보였다. 서울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1㎥당 평균 104μg(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매우 나쁨’ 수준이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36~75μg이면 ‘나쁨’, 76μg 이상이면 ‘매우 나쁨’으로 분류된다. 특히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의 영향으로 서울 동작구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고 161μg, 관악구는 145μg까지 높아졌다.충청과 전북 지역은 전날부터 높은 미세먼지가 관측되면서 16일 오전 6시부터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전국이 고농도 미세먼지로 뒤덮인 것은 15일 오전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서풍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어 오후부터는 북서풍을 따라 내몽골 지역의 황사까지 유입됐다. 대기 정체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까지 쌓여 대기질이 나빠졌다.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섞이면서 16일 오전 전북 군산·부안·김제와 충북 청주의 가시거리가 50m에 그치는 등 시야가 100m도 채 안 되는 지역이 속출했다. 이로 인한 사고도 전국 곳곳에서 잇따랐다. 이날 오전 6시 53분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줄포나들목 인근에서는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해 50대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충남 서해안에서는 짙은 안갯속에서 산책을 하던 50대 남성이 실종 신고 3시간 30여 분 만에 바닷가에서 발견됐으나 숨졌다. 청주와 광주공항은 ‘저시정 경보’가 내려져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 남부지방은 최고기온 경신17일에도 미세먼지는 ‘나쁨’ 상태가 계속되다 밤에 대기 정체가 풀리면서 차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충남은 오전까지, 강원 영서·울산·경북은 이른 오후까지 ‘나쁨’ 상태가 이어지다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보됐다. 밤에는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중국발 미세먼지를 가져온 따뜻한 남서풍은 남부지방 기온도 끌어올렸다. 16일 경북 경주의 최고기온이 17도, 포항은 16.9도까지 올랐다. 전날 경남 창원의 최고기온이 19도까지 오르는 등 영남 지역 곳곳에서 1월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이틀째 따뜻한 날씨가 계속됐다. 최근 중국 상하이와 제주 사이의 해수면 온도가 13~18도로 평년에 비해 3~5도가량 높아져 따뜻한 남서풍이 만들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17일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7도~영상 6도, 최고기온은 영상 2~14도로 평년(최저 영하 12도~0도, 최고 영상 1~8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20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영하 2도, 낮 최고기온도 영하 3도~영상 6도로 예보됐다. 추위는 26일까지 계속돼 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부안=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6-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이오닉6-EV6에 전기차 보조금 670만원

올해 기존 내연차를 처분하고 기아의 ‘더뉴 EV6’나 현대자동차의 ‘더뉴 아이오닉6’를 살 경우 최대 67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수입차 중에선 폭스바겐 ‘ID.4 프로’가 가장 많은 최대 518만 원을 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 게시했다. 이번에 공개된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과 전환지원금이다. 실구매자는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서 받는 지방비 보조금과 차상위 계층 보조금, 청년 생애 첫차 보조금, 다자녀 가구 보조금 등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중 하나인 기아의 ‘EV3’을 살 경우 구매보조금 555만 원과 전환지원금 100만 원을 합해 655만 원의 국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설된 전환지원금은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승용차를 살 경우 지원한다. 전환지원금을 받으려면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지난 내연차를 처분해야 하고 하이브리드차를 처분하면 받을 수 없다. 소형차 중 판매량이 높은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기본형은 490만 원의 구매보조금과 98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합해 58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아의 ‘레이 EV’는 457만 원의 구매보조금과 91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더해 548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KG모빌리티의 ‘토레스 EVX’는 구매보조금과 전환지원금을 합해 374만∼43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기아 ‘PV5 WAV’에는 승용차 중 가장 많은 748만 원의 지원금이 책정됐다.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 차량은 보조금도 적다. 지난해 12월 공식가격을 최대 940만 원 낮췄던 테슬라의 ‘모델 3’ 표준형은 구매보조금 168만 원과 34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벤츠 ‘EQA 250’는 190만 원의 구매보조금과 38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 버스·화물차에도 최저 1000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원된다. 현대차 일렉시티 이층버스 전기 버스는 1억1069만 원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이 책정됐다. 소형 트럭 포터 일렉트릭도 전환지원금을 합하면 총 106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후부는 내년에는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 기준을 차량 가격 5000만 원 미만으로, 반액 기준은 50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예고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현대 아이오닉6-기아 EV6, 최대 670만원 전기차 보조금

올해 기존 내연차를 처분하고 기아의 ‘더뉴 EV6’나 현대차의 ‘더뉴 아이오닉6’를 살 경우 최대 67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수입차 중에선 폭스바겐 ‘ID.4 프로’가 가장 많은 최대 518만 원을 받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 게시했다. 이번에 공개된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과 전환지원금이다. 실구매자는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서 받는 지방비 보조금과 차상위 계층 보조금, 청년 생애 첫차 보조금, 다자녀 가구 보조금 등도 받을 수 있다.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중 하나인 기아의 ‘EV3’을 살 경우 구매보조금 555만 원과 전환지원금 100만 원을 합해 655만 원의 국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설된 전환지원금은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승용차를 살 경우 지원한다. 전환지원금을 받으려면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지난 내연차를 처분해야 하고 하이브리드차를 처분하면 받을 수 없다. 현대차 ‘아이오닉 5’는 종류에 따라 483만~567만 원의 구매보조금과 97만~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받는다.소형차 중 판매량이 높은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기본형은 490만 원의 구매보조금과 98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합해 58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아의 ‘레이 EV’는 457만 원의 구매보조금과 91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더해 548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KG모빌리티의 ‘토레스 EVX’는 구매보조금과 전환지원금을 합해 374만~43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기아 ‘PV5 WAV’에는 승용차 중 가장 많은 748만 원의 지원금이 책정됐다.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 차량은 보조금도 적다. 지난해 12월 공식가격을 최대 940만 원 낮췄던 테슬라의 ‘모델 3’ 표준형은 구매보조금 168만 원과 34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벤츠 ‘EQA 250’는 190만 원의 구매보조금과 38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전기 버스·화물차에도 최저 1000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원된다. 현대차 일렉시티 이층버스 전기 버스는 1억1069만 원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이 책정됐다. 소형 트럭 포터 일렉트릭도 전환지원금을 합하면 총 1068만 원을 받을 수 있다.기후부는 내년에는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 기준을 차량 가격 5000만 원 미만으로, 반액 기준은 50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예고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일자리 한파에 고용보험 가입 증가율 역대 최저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1997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로 28년 만에 가장 작았다.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과 건설업 불황 여파로 풀이된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숫자도 0.4개 밑으로 떨어져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고용보험 가입자는 155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4000명(1.1%) 늘었다. 이 같은 가입자 증가 폭은 2003년(13만4000명) 이래, 증감률은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고 고령층은 늘었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223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6000명(3.7%)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16만4000명(6.5%) 증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는 서비스업, 특히 보건복지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60세 이상이 증가를 주도하고 있어 청년 고용률 회복의 신호탄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0.39로 하락했다. 이는 2009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노동부는 “신규 구인 인원이 3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지만 구직자가 더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2851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의 12조575억 원보다 많았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이전 해보다 3000명 줄었지만 실업급여액이 인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1.1%…28년 만에 최저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1997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로 28년 만에 가장 작았다.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과 건설업 불황 여파로 풀이된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숫자도 0.4개 밑으로 떨어져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었다.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고용보험 가입자는 155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4000명(1.1%) 늘었다. 이 같은 가입자 증가 폭은 2003년(13만4000명) 이래, 증감률은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연령별로는 20대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고 고령층은 늘었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223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6000명(3.7%)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16만4000명(6.5%) 증가했다.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는 서비스업, 특히 보건복지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60세 이상이 증가를 주도하고 있어 청년 고용률 회복의 신호탄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구직자 1명당 일자리 개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0.39로 하락했다. 이는 2009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노동부는 “신규 구인 인원이 3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지만 구직자가 더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2851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인 2021년의 12조575억 원보다 많았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보다 3000명 줄었지만 실업급여액이 인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호남 서해안 최대 20cm 대설 경보급 눈폭탄

주말인 10일에는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전북과 전남 일부 지역에는 최대 20cm 이상의 ‘대설 경보급’ 폭설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비나 눈이 내려 오전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은 이날 오후부터 밤까지, 광주와 전남은 이날 밤에 시간당 1∼3cm, 최고 5cm 안팎의 눈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 서해안과 내륙, 전남 서해안이 20cm 이상, 전북 나머지 지역은 5∼15cm, 경기 동부는 3∼8cm 등이다. 서울과 인천에는 1∼3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이며 강원 내륙 산지에는 최대 15cm 이상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2∼12도로 평년(최저 영하 12도∼0도, 최고 0∼8도)보다 높겠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11일에는 다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11일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영하 3도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도 영하 7도∼영상 3도로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북-전남에 최대 20cm 이상 ‘눈폭탄’ 전망…일요일부터 다시 한파

주말인 10일에는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전북과 전남 일부 지역에는 최대 20cm 이상의 ‘대설 경보급’ 폭설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비나 눈이 내려 오전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은 10일 오후부터 밤까지, 광주와 전남은 10일 밤에 시간당 1~3cm, 최고 5cm 안팎의 눈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예상 적설량은 전북 서해안과 내륙, 전남 서해안이 20cm 이상, 전북 나머지 지역은 5~15cm, 경기 동부는 3~8cm 등이다. 서울과 인천에는 1~3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이며 강원 내륙 산지에는 최대 15cm 이상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1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2~12도로 평년(최저 영하 12도~0도, 최고 0~8도)보다 높겠다. 다만 눈과 비가 내려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11일에는 다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11일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영하 3도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도 영하 7도~영상 3도로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다. 이번 추위는 14일까지 계속되다 15일 오전부터 풀릴 것으로 보인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일 중부·호남에 많은 눈…전북 최대 15cm

주말인 10일에는 전북에 최대 15cm, 충남 서해안에 최대 10cm 등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낮 기온은 영상으로 오르지만 눈과 비가 내리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비나 눈이 시작돼 오전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전북은 10일 오후부터 밤까지, 광주와 전남은 10일 밤에 시간당 1~3cm, 최고 5cm 안팎의 눈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 5~15cm, 전남 동부남해안 2~7cm, 충남 서해안 5~10cm, 경기 동부 3~8cm 등이다. 서울과 인천에는 1~3cm 가량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이며 강원 내륙 산지에는 최대 15cm 이상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2도~11도로 평년(최저 영하 12도~0도, 최고 0~8도)보다 높겠다. 다만 눈과 비가 내려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을 전망이다.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 눈이 비로 바뀔 경우 예상 강수량은 전북 5~15mm, 서울·경기와 충청권은 5~10mm 등이며 전남 남해안과 경남북에는 5mm 안팎이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11일에는 다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영상 4도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작년 역대 최악 폭염… 올겨울 짧고 더위 일찍 올듯

지난해 역대 가장 더운 여름(6∼8월)을 보낸 가운데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봄 가뭄에 대형 산불이 지속되는 등 역대급 기상이변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온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영향을 미친 탓이 컸다. 지구 온난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올해도 겨울이 일찍 끝나고 봄여름 더위가 빨리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상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연 기후 특성’을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여름 평균 기온은 25.7도로 전국에 기상 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또 전국의 연평균 기온은 13.7도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연평균 기온 역대 1위는 2024년(14.5도), 3위는 2023년(13.7도)으로 최근 3년이 1∼3위였다. 지난해 여름이 유난히 더웠던 것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빠르게 확장하고 늦게까지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6월 중반부터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며 이른 더위가 시작됐고 10월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줘 높은 기온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한반도 기온에 영향을 주는 해수면 온도는 17.7도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비교적 선선한 강원 지역까지 더워져 대관령에는 1971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첫 폭염이 발생했다. 여름에는 집중호우도 기승을 부렸다. 특히 좁은 지역에 단시간에 비가 쏟아지면서 경기 가평, 충남 서산, 전북 군산 등 15개 지역의 시간당 강수량이 100mm를 넘기도 했다. 봄에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3월에는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이어졌다. 강원 강릉에는 4월 19일부터 177일간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다 10월 들어 22일간 매일 비가 내렸다. 올해도 예년보다 봄이 일찍 찾아오고 여름 더위도 일찍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지구의 해수면 온도가 높은 편이어서 이번 겨울은 후반부가 따뜻하고 봄과 여름도 빨리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온난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고온 건조한 봄철의 산불과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 등 복합 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작년 연평균 기온, 역대 두번째로 높은 13.7도…1위는 2024년

지난해 역대 가장 더운 여름(6~8월)을 보낸 가운데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봄 가뭄에 대형 산불이 지속되는 등 역대급 기상이변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온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영향을 미친 탓이 컸다. 지구 온난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올해도 겨울이 일찍 끝나고 봄, 여름 더위가 빨리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기상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연 기후특성’을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여름 평균 기온은 25.7도로 전국에 기상 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또 전국의 연평균 기온은 13.7도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연평균 기온 역대 1위는 2024년(14.5도), 3위는 2023년(13.7도)으로 최근 3년이 1~3위였다. 지난해 여름이 유난히 더웠던 것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빠르게 확장하고 늦게까지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기상청은 “6월 중반부터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며 이른 더위가 시작됐고 10월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줘 높은 기온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한반도 기온에 영향을 주는 해수면 온도는 17.7도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비교적 선선한 강원 지역까지 더워져 대관령에는 1971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첫 폭염이 발생했다.여름에는 집중호우도 기승을 부렸다. 특히 좁은 지역에 단시간에 비가 쏟아지면서 경기 가평, 충남 서산, 전북 군산 등 15개 지역의 시간당 강수량이 100mm를 넘기도 했다. 봄에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3월에는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이어졌다. 강원 강릉에는 4월 19일부터 177일간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다 10월 들어 22일간 매일 비가 내렸다.올해도 예년보다 봄이 일찍 찾아오고 여름 더위도 일찍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지구의 해수면 온도가 높은 편이어서 이번 겨울은 후반부가 따뜻하고 봄, 여름도 빨리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온난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고온 건조한 봄철의 산불과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 등 복합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4년뒤 신차 절반 저공해차 팔아야… 내연차 퇴출 가속페달

정부가 2030년에는 신차의 절반을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로 판매하도록 하는 목표치를 내놨다. 올해 저공해차 보급 목표가 28%인 것을 감안하면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려야 해 무리한 탈(脫)내연차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보급에 앞장섰던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한국이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국내 중소 부품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2030년엔 신차 절반 저공해차로 팔아야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연간 저공해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 목표 고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올해 신차의 28%를 저공해차로 팔아야 한다. 이 목표치는 2027년 32%, 2028년 36%, 2029년 43%, 2030년 50%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높아진다. 보급 목표에는 무공해차인 전기·수소차와 저공해차인 하이브리드차가 모두 포함된다. 다만 하이브리드차 판매 실적은 1대당 0.3점이 인정돼 3, 4대를 팔아야 전기·수소차 1대를 판 것으로 인정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목표치에 미달한 차량 대수만큼 기여금을 내야 한다. 기여금은 현재 1대당 150만 원이지만 2028년에는 300만 원으로 오른다. 또 목표를 채우지 못한 제조·수입사가 판매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구매보조금도 줄어든다.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전기차가 20만 대 넘게 팔렸지만 전체 신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3.5%에 그친다. 하이브리드차 등 저공해차를 포함하더라도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하면서 2030년 신차의 40%, 2035년에는 70%를 전기·수소차로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려면 전기·수소차의 신속한 보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2030년 저공해차 보급 목표가 50%지만 하이브리드차 실적도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보급 목표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너무 급격한 목표치 상향을 막기 위해 하이브리드차 판매도 보급 목표에 포함하는 등 업계와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전기차 앞장섰던 미국, EU 속도 조절하는데하지만 미국, EU 등이 내연차 퇴출에서 한발 물러선 상황에서 한국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대당 7500달러였던 전기차 세액공제(보조금) 제도를 전격 폐지한 데 이어 자동차 연비 규제마저 완화했다. EU는 당초 2035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내연차 판매 전면 금지 조치를 지난해 12월 사실상 철회했다. 앞서 지난해 3월엔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했다. 자국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과 기술 전환 속도 등을 고려해 전기차 확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장기 불황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하이브리드차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저공해차 판매 비중을 59%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번 조치로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한 중국산 저가 전기차에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유럽이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상황에서 한국만 전기차 판매에 집중하게 되면 중국 전기차가 한국에 급속도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전기차 전환이 빨라지면 1만여 개의 내연차 부품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정부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 측은 “구매 보조금을 늘리고 충전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등 수요 창출 지원책이 함께 추진돼야 전기차 판매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6-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내연차 없애고 전기차 사면 추가 보조금 최대 100만원

올해 휘발유차나 경유차 등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을 더 받는다. 중형 전기차를 살 경우 기존 보조금을 더해 최대 6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내연차를 폐차할 때만이 아니라 팔고 전기차를 살 때도 보조금을 줘 전체 내연차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지방보조금으로 나뉘는데 이날 개편안은 국고보조금에 관한 것이다. 기후부는 올해 총 1조5953억 원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전기승용차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이 전액 지원된다. 5300만 원 이상∼8500만 원 미만이면 절반만 지원되고, 8500만 원을 넘는 고가 전기차에는 보조금이 없다. 기후부는 2027년에는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 기준을 차량 가격 5000만 원 미만으로, 반액 기준은 50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은 중대형 승용차는 최고 580만 원, 소형 이하는 최고 530만 원이다. 그동안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이 최고액을 받았다. 정부는 전기차 시장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빠지면서 보조금 예산의 상당수가 불용되자 최근 해마다 보조금을 줄여오다가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유지했다. 올해는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승용차를 살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전환지원금을 받으려면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지난 내연차를 처분해야 한다. 하이브리드차를 처분하면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내연차를 판매할 때도 전환지원금을 지급해 당장 내연차가 줄지 않고 전체 차 대수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간에 차를 팔고 전기차를 사면 전환지원금을 주지 않지만 삼촌·이모·고모가 조카에게 차를 팔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악용될 우려도 있다. 올해 처음 국내에서 출시를 앞둔 소형급 전기승합차(11∼15인승)와 중대형 전기화물차(중형 1.5∼5t, 대형 5t 이상)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형급 전기승합차는 최대 1500만 원, 중형 전기화물차 최대 4000만 원, 대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6000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린이 통학용인 소형 전기승합차에는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올해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보조금 100만원 더 받는다

올해 휘발유차나 경유차 등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을 더 받는다. 중형 전기차를 살 경우 기존 보조금을 더해 최대 6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내연차를 폐차할 때만이 아니라 팔고 전기차를 살 때도 보조금을 줘 전체 내연차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지방보조금으로 나뉘는데 이날 개편안은 국고보조금에 관한 것이다. 기후부는 올해 총 1조5953억 원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확보했다.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전기승용차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이 전액 지원된다. 5300만 원 이상~8500만 원 미만이면 절반만 지원되고, 8500만 원을 넘는 고가 전기차에는 보조금이 없다. 기후부는 2027년에는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 기준을 차량 가격 5000만 원 미만으로, 반액 기준은 50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예고했다.올해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은 중대형 승용차는 최고 580만 원, 소형 이하는 최고 530만 원이다. 그동안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이 최고액을 받았다. 정부는 전기차 시장이 ‘캐즘’(일시적 수요정체)에 빠지면서 보조금 예산의 상당수가 불용되자 최근 해마다 보조금을 줄여오다가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유지했다.올해는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승용차를 살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전환지원금을 받으려면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지난 내연차를 처분해야 한다. 하이브리드차를 처분하면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내연차를 판매할 때도 전환지원금을 지급해 당장 내연차가 줄지 않고 전체 차 대수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부부 사이나 부모자식 간에 차를 팔고 전기차를 사면 전환지원금을 주지 않지만 삼촌·이모·고모가 조카에게 차를 팔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악용될 우려도 있다.올해 처음 국내에서 출시를 앞둔 소형급 전기승합차(11~15인승)와 중대형 전기화물차(중형 1.5~5t, 대형 5t 이상)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형급 전기승합차는 최대 1500만 원, 중형 전기화물차 최대 4000만 원, 대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6000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린이 통학용인 소형 전기승합차에는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연장-휴일근로 시간 기록 의무화… 퇴근후 카톡 금지법도 마련”

정부가 포괄임금제 개편 시기를 내년 상반기(1∼6월)로 못 박으며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 제도가 초과근무를 하고도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공짜 근로’의 주범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잘 모르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며 “제도 자체의 남용 여지가 너무 크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경영계에서는 정부가 획일적인 규제책을 내놓기보다 산업 특성과 직종에 맞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짜 야근’ 논란이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운영상의 일탈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약정 근로시간 넘기면 ‘추가 임금’ 지급해야정부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30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연 1700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자는 공동 선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기준 OECD 평균 실노동시간은 1708시간으로 1859시간인 우리나라보다 151시간 적었다. 노사정은 또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은 정확한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울 때 노사가 합의한 연장·야근·휴일수당 등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이 1974년 관련 내용을 담은 판결을 한 데 이어 1992년 ‘포괄임금제’라는 용어를 쓰면서 임금 지급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해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 ‘야근 갑질’과 ‘임금 체불’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임금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미리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해도 합의한 임금을 전액 보장하고, 약정 시간을 넘기면 ‘초과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휴일이나 야간, 연장 근로 시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 게임 등 장시간 근로가 많은 업종에서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만큼 이들 업계의 종사자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영계는 “노사 합의에 따른 계약마저 금지하겠다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퇴근 후 카톡 금지’도 법으로 내년 상반기 추진하는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은 정부가 사실상 처음 근로자의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퇴근 후 업무 연락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초과근로 인정 등 우회 규제로 다뤄져 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제정할 ‘실근로시간 단축지원법’에 이를 담는다는 계획이다. 지원법에는 노사가 주 4.5일제 시행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공무원과 교원도 노동절(5월 1일)에 쉴 수 있도록 ‘공휴일에 관한 법률’도 개정한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청년이나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로 쪼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대해 ‘주 52시간 이상 연장근로 특혜’를 준다고 비판받아 온 특별연장근로제도에 대해서는 사후감독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특별연장근로를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동부는 새벽배송 등 야간 근로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야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5-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