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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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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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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2024-09-21
정치일반61%
정당10%
대통령10%
국회7%
보건3%
사회일반3%
세금3%
기타3%

  • ‘불법사채 연결 창구’ 대부 중개 플랫폼도 처벌한다

    여야가 ‘불법 사채의 관문’으로 피해자를 대거 유입하면서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과 처벌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불법 사채를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도 금융당국이 대부중개 플랫폼을 집중 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 사채광고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은 대부업체의 광고를 모아 보여주는 웹사이트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30여 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포털에서 ‘급전 대출’ ‘소액 대출’로 검색할 때 상위에 나오는 웹사이트 대다수가 대부중개 플랫폼에 해당한다. 2022년 금융감독원 설문조사 결과 불법 사채 피해자의 약 80%가 플랫폼을 통해 불법 사채를 처음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과 추심 등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플랫폼을 통해 불법 사채에 처음 발을 들이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규정상으로는 금융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만 대부중개 플랫폼에 광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불법 사채 조직의 영업창구로 악용되는 상황이다. 불법 사채 조직들은 보통 다른 사람 명의로 된 등록증을 돈을 주고 사와 범행에 활용하는데, 플랫폼들이 이런 위장업체를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플랫폼을 통한 불법 사채 피해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도 플랫폼 업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가려 지금까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자, 즉 플랫폼이 불법 사채 조직이나 업자에게 ‘중개’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광고비를 받고 광고만 올려주는 행위는 중개로 보기 어렵다 보니 플랫폼에 대한 직접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의할 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의 불법 중개 처벌 조항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중개 플랫폼을 이용하게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된 배경이다. 정식 업체로 위장해 불법 사채업을 벌이는 미등록 업체를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플랫폼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 또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의 관리감독 기관을 현행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해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받도록 했다. 이는 지자체에 전문성을 갖춘 감독 인력이 없어 감독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인 점을 보완한 조치다. 현재 영업 중인 플랫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돼 있는데, 지자체에는 전문성을 갖춘 감독 인력이 없어 관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국민의힘이 이르면 9월 중 발의할 예정인 관련 법안에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 등이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직접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여당은 포털사와 협력해 불법 사채조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불법 사채 광고를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나체 사진이나 지인 연락처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는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불법 사채 근절에 대한 여야 간 협치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통화에서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주당과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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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정 협의체’ 놓고 하루만에 딴소리… 野 “영수회담 먼저” 與 “조건달지 말라”

    여야는 8일 전날 각각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하루 만에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 구성 전제는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이라며 영수회담을 먼저 열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아무런 조건과 단서 조항 없이 구성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국정 운영에 절대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함께해야 의미가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상설 협의만으론 책임과 재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어제 첫 번째로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그 다음으로 상설협의체를 만들자고 얘기했다”며 “영수회담에 대통령이 함께해 줘야 위기 극복을 위한 권한과 실질적인 힘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사실상 영수회담 관련 의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 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건 그쪽 생각이다. 전혀 아니다”라며 “국회가 저렇게 엉망진창인데 지금 무슨 회담인가. 국회 정상회가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회동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의 전제는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까지 시간이 있지 않나”라며 “그 이전에 대통령이 영수회담이든, 여야 원내대표단을 초대해서든 민생 회복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내놓고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아무런 조건과 단서 조항 없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입법은) 하자는 것”이라며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타협 가능한 법안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참여하는 방식보다는 국회 논의가 더 우선이라는 취지다.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도 배 수석은 “우리는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른다”며 “단기간에는 소비를 진작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물가를 올릴 것이고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했다.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의 경우 8월 임시국회 내에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이견이 없었지만 여야 대치 국면 속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간호법은 22대 국회 들어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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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여야정 협의체, 조건없이 꾸리자” 野 “영수회담이 먼저”

    여야는 8일 전날 각각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하루 만에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 구성 전제는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이라며 영수회담을 먼저 열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아무런 조건과 단서조항 없이 구성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국정 운영에 절대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함께 해야 의미가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상설 협의만으로 책임과 재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어제 첫 번째로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그 다음으로 상설협의체를 만들자고 얘기했다”며 “영수 회담에 대통령이 함께해 줘야 위기 극복을 위한 권한과 실질적인 힘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사실상 영수회담 관련 의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 반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그건 그쪽 생각이다. 전혀 아니다”라며 “국회가 저렇게 엉망진창인데 무슨 지금 회담인가. 국회 정상회가 우선”이라고 반박했다.여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회동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의 전제는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까지 시간이 있지 않나”라며 “그 이전에 대통령이 영수회담이든, 여야 원내대표단을 초대해서든 민생 회복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내놓고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아무런 조건과 단서 조항 없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입법은) 하자는 것”이라며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타협 가능한 법안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참여하는 방식보다는 국회 논의가 더 우선이라는 취지다.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도 배 수석은 “우리는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른다”며 “단기간에는 소비를 진작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물가를 올릴 것이고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했다.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의 경우 8월 임시국회 내에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이견이 없었지만 여야 대치 국면 속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간호법은 22대 국회 들어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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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 국회’ 비난에 여야, 민생법안 처리 공감대

    여야가 7일 견해차가 없는 민생법안은 우선적으로 합의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2대 국회에서 정쟁에 밀려 민생법안 논의가 뒷전이란 비판이 이어지자 뒤늦게 ‘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폭염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법안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조만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라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처음으로 면담한 뒤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50여 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보호법, ‘구하라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했다. 진 의장도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엔 이견… 한동훈 “토론하자” 박찬대 “한심”여야, 민생법안 처리 공감대野 “정쟁 멈추자는 與제안엔 공감채 상병 특검법 중단은 수용 못해”‘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법안으로, 21대 국회 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당론으로 다시 발의했고, 여당도 재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여야가 충분히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으로 꼽힌다. 간호법도 양당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졌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여야는 22대 국회 들어 각각 법안을 재발의했으나,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진 의장은 이날 김 의장과 회동을 마친 뒤 “미세한 쟁점을 조율해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도 이달 20일 국토법안소위와 21일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를 목표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최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는 문제 등 쟁점이 남아 있다. 여야가 모처럼 소통에 나섰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일단 민주당은 8일 채 상병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쟁을 멈추자’는 여당 제안에 공감하지만 그게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중단하라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연일 금투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는 간극을 파고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이 후보가 어렵다면)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과 공개 토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한심하다. 여당은 금투세 이야기밖에는 할 말이 없느냐”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 원내대표도 이날 각각 여야정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만나 협의체 구성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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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금투세 강행땐 퍼펙트 스톰”… 이재명도 “5000만원 과세엔 저항 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이번 (증시) 폭락 때문에라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에게 금투세 폐지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국내 주식시장 폭락 사태를 계기로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투세의 폐지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 후보도 이날 “5000만 원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많은 분들이 저항하고 있다”며 앞서 주장했던 금투세 유예 및 완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에선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후보가 연임에 성공한 뒤 여야 지도부 간 금투세 유예 및 폐지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면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페이스북에도 “대만은 1988년 금투세와 유사한 주식 양도세 도입 발표 후 주가가 36.2%나 폭락했다. 우리가 왜 그 길로 가야 하나”고 썼다. 이 후보도 이날 오후 진행된 당 대표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좁게 보면 세금을 많이 걷는 게 국가 복지 정책 유지 운영에 더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데 5000만 원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항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도입하더라도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입장”이라며 “(당 대표 연임 후)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의 금투세 논의 제안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증시 폭락이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 제도 때문이라는 말이냐”며 “여당이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정부의 경제 운용 실패에 대해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금투세를 이용해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7일로 예정됐던 당 차원의 금투세 유예 관련 토론회를 연기하는 등 ‘개미 눈치’를 보는 모습이다. 금투세 시행을 공개 주장했던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다” 등의 항의성 댓글 5700개가 올라온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가 “민주당이 열지 못한 금투세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함께하자”고 제안하자 토론회를 주최했던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토론회에) 한 대표가 직접 나오라”라고 했다. 여당은 이날 야당을 향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논의와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을 8월 말까지 처리하자”고 했다. 민주당 진 의장도 한 대표가 전날 폭염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에 대한 여야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전기료뿐이겠나”라며 “시급한 민생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7일 상견례를 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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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보호법-공공주택특별법-K칩스법… 민생법안 일몰 눈앞인데, 여야 논의 ‘0’

    여야 간 극한 정쟁이 이어지면서 일몰을 앞둔 민생법안조차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달 말이면 금융소비자 피해 보전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의 효력이 상실되고, 다음 달 말엔 도심 노후 부지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공공주택특별법도 일몰된다.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도 올해 연말로 종료되지만, 연장 여부를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직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예금자보호법 부칙을 개정하지 않으면 금융사 파산에 대비해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걷는 예금보험료가 연 7000억∼8000억 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예금보험료율 한도가 종료돼 26년 전인 1998년 수준으로 돌아가기 때문.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8월 말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시작하겠지만 일몰 전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확보해 신속하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은 9월 20일로 일몰이 도래한다. 사업 후보지 57곳 중 본지구 지정을 마친 곳이 16곳에 불과해 기간 연장이 필수적이지만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두 건의 법안 모두 아직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15%까지 높이는 ‘K칩스법’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반도체 설비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8%로 반 토막 난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내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하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다. 국내로 유턴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3자녀 이상에 제공하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모두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된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은 상임위 내 의석수 싸움에서 밀리고,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사가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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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에 꽉 막힌 국회…민생법안 일몰 닥쳤는데 여야 논의 ‘0’

    여야 간 극한 정쟁이 이어지면서 일몰을 앞둔 민생법안조차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달 말이면 금융소비자 피해 보전을 위한 예금자보호법의 효력이 상실되고, 다음달 말엔 도심 노후 부지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공공주택특별법도 일몰된다.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도 올해 연말로 종료되지만, 연장 여부를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직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예금자보호법 부칙을 개정하지 않으면 금융사 파산에 대비해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걷는 예금보험료가 연 7000억~8000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예금보험료율 한도가 종료돼 26년 전인 1998년 수준으로 돌아가기 때문.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8월 말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시작하겠지만 일몰 전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확보해 신속하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은 9월 20일로 일몰이 도래한다. 사업 후보지 57곳 중 본지구 지정을 마친 곳이 16곳에 불과해 기간 연장이 필수적이지만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두 건의 법안 모두 아직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여야가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집중하느라 다른 법안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15%까지 높이는 ‘K 칩스법’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반도체 설비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8%로 반토막난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내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하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다. 국내로 유턴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3자녀 이상에 제공하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모두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된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은 상임위 내 의석 수 싸움에서 밀리고,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사가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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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진숙 탄핵안 오늘 본회의 보고… 24시간후 72시간내 표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8월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임명된 지 이르면 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야당은 방통위를 마비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1일 오후 이 위원장이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논의하자 곧장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 하루가 가기도 전인 오후 5시 회의를 열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후보자를 아무렇게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일부터 표결이 가능하나 주말에 치러지는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해 3일에 표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첫 번째 의결을 하는 회의가 열린 것이 탄핵 사유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앞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때도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중요 의결을 하는 것에 대해 직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즉시 정지된다. 민주당은 이날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 위원장 임명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여론전도 이어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빵점 인사’”라며 “수사받고 처벌돼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를 마비시켰다고 맞섰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방통위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도 “추후 헌재에서 탄핵안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 민주당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빨리 야당 몫 방통위원 후보자 2인을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데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 몫의 인사를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며 “방통위원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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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최단명 방통위장 되나…野 “탄핵안 2일 또는 3일 표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8월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1일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안을 보고하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임명된 지 이르면 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야당은 방통위를 마비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반발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1일 오후 이 위원장이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논의하자 곧장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 하루가 가기도 전인 오후 5시 회의를 열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후보자를 아무렇게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일부터 표결이 가능하나 주말에 치러지는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해 3일에 표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첫 번째 의결을 하는 회의가 열린 것이 탄핵 사유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앞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때도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중요 의결을 하는 것에 대해 직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즉시 정지된다. 민주당은 이날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 위원장 임명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여론전도 이어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빵점 인사’”라며 “수사받고 처벌돼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를 마비시켰다고 맞섰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방통위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도 “추후 헌재에서 탄핵안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경우 민주당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빨리 야당 몫 방통위원 후보자 2인을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데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그 동안 야당 몫의 인사를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며 “방통위원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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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친윤 정점식 교체할까…유임땐 과반이 친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 지도부 인선을 진행 중인 가운데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친한(친한동훈) 진영은 “국민 눈높이에 친윤 색채 지도부는 맞지 않는다”는 태도다. 반면 친윤 진영은 “무리하게 교체하면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 대표 지지자들이 정 의장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찾아가 “자진 사퇴하라”는 댓글을 수백 개 달자 친윤계에서 “한 대표의 팬덤인 ‘한딸’(한동훈의 딸)과 ‘개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강성 지지층)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며 반발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친한과 친윤 진영이 대립하는 이유는 정 의장 거취에 따라 ‘한동훈 지도부’ 과반이 친한이냐, 친윤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당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당 최고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 대표와 친한계인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 곧 임명될 지명직 최고위원에 더해 친한 인사를 신임 의장에 앉혀야 과반이 확보된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최고위원 등 4명은 친윤으로 분류된다.28일 한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친윤계에서 정 의장을 그대로 두라는 건 표결 때마다 한 대표를 컨트롤 하고 발목 잡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친한계 의원은 “당헌당규 25조에 당 대표가 당직 임면권과 추천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친윤계는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 가교 역할로 꼽히는 정 의장을 유임할지 여부로 ‘탕평 의지’를 판단하겠다는 태도다. 한 친윤 의원은 “사무총장을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면 되지, 왜 정책위의장까지 무리하게 바꾸려 하냐”고 했다. 특히 친윤 진영은 “당헌 68조에 정책위의장 임기가 1년으로 보장돼 있고, 임명도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한다. 정 의장은 5월 추경호 원내대표 취임 직후 임명됐다. 정 의장도 “당헌당규상 임기가 보장돼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친한계에선 “정 의장이 자진 사퇴해 물꼬를 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대표 지지자들은 정 의장 페이스북 등을 찾아 “자진 사퇴하라”는 댓글 공세를 가하고 있다. 이에 정 의장은 페이스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일부는 추 원내대표 페이스북에도 “정 의장을 사퇴시켜라”는 글을 남겼다. 이에 친윤계인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강성 팬덤인 ‘한딸’이 악플 테러를 한다”며 “제2의 개딸 노릇을 한다면 한 대표가 직접 나서서 자제시켜야 한다”고 했다.한 대표 측은 “당직 전체가 공석이라 과정하고 백지 상태로 인선안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르면 29일 최고위에서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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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당 대표 취임 후 첫 SNS 메시지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 첫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협력해 강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뒤 첫 현안관련 메시지로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던 한 대표가 다시 민생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큐텐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은 신속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피해회복을 촉구하고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대금정산 안전장치 마련 등 재발방지시스템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 일정부분 규제를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할인된 가격으로 편의점, 식당 등에서 쓸 수 있는 머지포인트 결제가 중단돼 10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다. 한 대표는 “이번 기회에 이커머스 기업들의 무리한 몸집 불리기와 소비자들의 위험을 초래하는 제 살 깎아먹기 경쟁, 제각각인 정산과 대금 보관 방식 등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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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법’ 또 부결로 폐기… 野 “3번째 법안 발의할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국회 첫 출근날인 25일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결과 부결돼 폐기되면서 한 대표가 밝힌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수싸움이 벌어지게 됐다. 채 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일부 반영해 특검 주체를 절충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날 폐기된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과정 없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임의로 1인씩 총 2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한 대표 측은 “야당 대응을 보면서 제3자 추천 특검 발의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특검법이 부결되면 제3자 특검 논의도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당이 풍비박산 난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상황을 더 지켜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특검법 부결’ 당론에도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은 4표가 나오자 “단일대오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겨냥해 “본인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발의 시점도 정하지 않고 이제 야당의 특검법은 폭거라며 칭얼댄다”면서 “민심과 함께하겠다던 한 대표의 말은 헛말이었느냐”고 압박에 나섰다. ● 반대 104표, 여당 4명 이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 무기명 투표 결과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무효표는 반대를 뜻하는 한자 ‘부(否)’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이 191명,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 참석했다. 범야권 의원이 전부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 내에서 무효표 포함 4표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헌법상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전날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지만 한 대표 측은 당내 반발, 야당 ‘갈라치기’ 의도 등을 고려해 당장 밀어붙이지 않을 계획이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향후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원내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제3자 추천 특검은 민주당 특검안에 대한 대안 차원이었다”며 “특검안이 폐기됐으니 대안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 내부에선 ‘이탈표 4표’가 향후 ‘거부권 정국’에 끼칠 파장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대 국회에선 여당 내 8표가 이탈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로 우리가 분열할 수 있다는 얄팍한 책동에 단호하게 뭉쳐서 막아낼 수 있는지 보여 주자”고 했지만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에 더해 이탈표가 추가된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용산에 변화를 촉구했기에 오히려 거부권 행사 법안 재표결 때 용산 뜻과 다른 소신 투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野 “‘제3자 추천 특검’ 재발의할 것” 민주당은 ‘제3자 특검 추천안’ 고리로 여당에 특검법 처리 협조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대표가 향후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채 상병 특검법에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 대표가 수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당으로선 특검법 통과를 위해 크게 양보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때 김건희 여사의 ‘구명 로비 관여 의혹’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특검법 수위를 확 올렸다간 한 대표가 합의를 거부할 빌미를 줄 수도 있어 내용 강도는 한 대표의 향후 입장을 보면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한동훈 특검법’도 활용해 한 대표를 압박할 방침이다. 법사위원인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한 대표 입장에선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돼도 (본인에겐) 별로 큰 문제가 없지만,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인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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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법’ 또 부결로 폐기…野 “3번째 법안 발의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국회 첫 출근날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결과 부결돼 폐기되면서 한 대표가 밝힌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수싸움이 벌어지게 됐다. 채 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21대 국회에 이어 두번째다.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일부 반영해 특검 주체를 절충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날 폐기된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과정 없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임의로 1인씩 총 2인을 추천하도록 했다.한 대표 측은 “야당 대응을 보면서 제3자 추천 특검 발의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특검법이 부결되면 제3자 특검 논의도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당이 풍비박산난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상황을 더 지켜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특검법 부결’ 당론에도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은 4표가 나오자 “단일대오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민주당은 한 대표를 겨냥해 “본인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발의 시점도 정하지 않고 이제 야당의 특검법은 폭거라며 칭얼댄다”며 “민심과 함께 하겠다던 한 대표의 말은 헛말이었느냐”고 압박에 나섰다. ● 반대 104표, 여당 4명 이탈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 무기명 투표 결과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무효표는 반대를 뜻하는 한자 ‘부(否)’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이 191명,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 참석했다. 범야권 의원이 전부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 내에서 무효 표 포함 4표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헌법상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전날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지만 한 대표 측은 당내 반발, 야당 ‘갈라치기’ 의도 등을 고려해 당장 밀어붙이지 않을 계획이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당장 제3자 추천 특검 추진 움직임은 없다”며 “향후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원내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선 ‘이탈표 4표’가 향후 ‘거부권 정국’에 끼칠 파장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대 국회에선 여당 내 8표가 이탈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로 우리가 분열할 수 있다는 얄팍한 책동에 단호하게 뭉쳐서 막아낼 수 있는지 보여주자”고 했지만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에 더해 이탈표가 추가된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용산에 변화를 촉구했기에 오히려 거부권 행사 법안 재표결 때 용산 뜻과 다른 소신 투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野 “‘제3자 추천 특검’ 재발의할 것”민주당은 ‘제3자 특검 추천안’ 고리로 여당에 특검법 처리 협조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대표가 향후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채 상병 특검법에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 대표가 수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당으로선 특검법 통과를 위해 크게 양보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당 일각에선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때 김건희 여사의 ‘구명 로비 관여 의혹’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특검법 수위를 확 올렸다간 한 대표가 합의를 거부할 빌미를 줄 수도 있어 내용 강도는 한 대표의 향후 입장을 보면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한동훈 특검법’도 활용해 한 대표를 압박할 방침이다. 법사위원인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한 대표 입장에선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돼도 (본인에겐) 별로 큰 문제가 없지만,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인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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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韓 등판 첫날 ‘한동훈 특검법’ 상정… 與 “잔칫상에 재 뿌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등판하자마자 ‘한동훈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이른바 ‘3특검’을 앞세워 강공 몰아치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더해 한 대표를 타깃으로 하는 ‘한동훈 특검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며 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 윤 대통령 내외와 한 대표를 동시에 공격해 여권 내부 균열을 더욱 부추기겠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각 특검법안 심의 과정에서 입법 공청회와 청문회도 적극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라 ‘특검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극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 野 “한동훈 특검법 관련 청문회 추진” 민주당은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한 대표가) 어제 선출됐는데 여당 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이냐”며 반발했지만 법사위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을 막지 못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한 대표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한동훈 댓글팀’ 의혹도 특검 수사로 규명하겠다는 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7가지 사항을 모두 수사하는 이른바 ‘종합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이날 두 특검법을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뒤 공청회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추후 공청회와 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한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한 대표 취임 직후 곧바로 특검 공세에 나선 건 이를 통해 여권 내 갈등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 대 친한(친한동훈) 대결 양상 속에 양측을 노리는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해 내부 갈등을 키우겠다는 것.● 與 “잔칫상에 재 뿌리는 거야의 특검 횡포” 채 상병 특검법은 25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를 향해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써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재의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 8표를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의결 불발 시 새로운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앞서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언급한 제3자 추천권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 협상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제안해 온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제 제안을 거절했던데 오히려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왜 꼭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 수사해야 하나, 제3자가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잔칫상에 재 뿌리는 거대 야당의 특검 횡포”라며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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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韓 등판 첫날 ‘한동훈 특검법’ 상정…與 “잔칫상에 재 뿌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등판하자마자 ‘한동훈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이른바 ‘3특검’을 앞세워 강공 몰아치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더해 한 대표를 타깃으로 하는 ‘한동훈 특검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며 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 윤 대통령 내외와 한 대표를 동시에 공격해 여권 내부 균열을 더욱 부추기겠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각 특검법안 심의 과정에서 입법 공청회와 청문회도 적극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라 ‘특검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극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 野 “한동훈 특검법 관련 청문회 추진”민주당은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한 대표가) 어제 선출됐는데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이냐”며 반발했지만 법사위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을 막지 못했다.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한 대표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한동훈 댓글팀’ 의혹도 특검 수사로 규명하겠다는 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7가지 사항을 모두 수사하는 이른바 ‘종합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이날 두 특검법을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뒤 공청회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추후 공청회와 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한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민주당이 이처럼 한 대표 취임 직후 곧바로 특검 공세에 나선 건 이를 통해 여권 내 갈등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 대 친한(친한동훈) 대결 양상 속에 양측을 노리는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해 내부 갈등을 키우겠다는 것.● 與 “잔칫상에 재 뿌리는 거야의 특검 횡포”채 상병 특검법은 25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를 향해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써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재의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 8표를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의결 불발시 새로운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앞서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언급한 제3자 추천권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 협상에 나서겠다는 취지다.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한 대표가 약속한대로 제3자 추천권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친윤 진영의 반발심이 커질 것”이라며 “그게 친윤계 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 동안 제안해 온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 이재명 전 대표가 제 제안을 거절했던데 오히려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왜 꼭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 수사해야 하나, 제3자가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잔칫상에 재 뿌리는 거대 야당의 특검 횡포”라며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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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속세 공제 5억→10억 상향 법안 발의

    여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지금보다 2배 높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상속세를 매길 때 공제해주는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1997년 제정 이후 27년째 그대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해 5억 원을 일괄 공제한다. 또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는 데 이들 공제금액을 두 배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소속 기재위 의원들과 당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 법안으로 추진된다. 송 의원은 “27년째 바뀌지 않고 적용돼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서울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기준 가격이 1997년 2억2500만 원에서 2024년 3월 12억9000만 원으로 5.7배 상승하는 동안 과세기준이 그대로여서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대상은 1997년 2805명에서 지난해 1만9944명으로 7.1배 늘었다.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7795억 원에서 12조2901억 원으로 15.7배 늘었다. 송 의원은 배우자 상속세 과세에 대해서도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가 공동 형성한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속세는 재산이 세대 간에 이전될 때 내는 세금인데 같은 세대이면서 함께 재산을 형성한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물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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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신 프레임’ 내세웠지만 입지 좁아진 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는 1강인 한동훈 대표를 ‘배신 프레임’으로 몰아붙이며 결선투표 전략을 세웠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다. 친윤(친윤석열) 지원을 받은 원 후보는 18.85%의 득표율로 2위에 그치면서 차기 대선 주자로서 입지가 흔들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에선 보수 소장파 ‘남원정’(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으로 개혁 이미지가 강했던 원 후보가 전당대회 기간 과도한 네거티브로 기존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구·경북(TK) 의원은 “원 후보 행보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당원들이 많다”며 “근거 없는 네거티브가 난무했다”고 말했다. 3등으로 주저앉은 나 후보 역시 한 대표에게 밀려 비윤(비윤석열)으로서의 입지도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나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로 얻은 게 많지 않다”며 “앞으로 당내 입지를 위해 ‘한동훈 대척점’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2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가 점쳐지는 나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다. 한 TK 초선 의원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논란으로 나 후보에 대한 동지의식이 커진 편”이라고 말했다. 선거 과정에서 “당 중앙을 폭파해야 한다”고 외친 윤 후보는 한 대표와 향후 당 개혁작업에서 손을 잡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중진 의원은 “결국 이번 7·23전당대회는 출마 안 한 사람이 승자가 됐다”며 “‘자폭 전대’ 부담은 승리한 한 대표도 문제지만, 패배한 후보들도 함께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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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 상향’ 법안 발의

    여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지금보다 2배 높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상속세를 매길 때 공제해주는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1997년 제정 이후 27년째 그대로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해 5억 원을 일괄 공제한다. 또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는 데 이들 공제금액을 두 배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소속 기재위 의원들과 당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 법안으로 추진된다.송 의원은 “27년째 바뀌지 않고 적용돼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서울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기준 가격이 1997년 2억2500만 원에서 2024년 3월 12억9000만 원으로 5.7배 상승하는 동안 과세기준이 그대로여서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대상은 1997년 2805명에서 지난해 1만9944명으로 7.1배 늘었다.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7795억 원에서 12조2901억 원으로 15.7배 늘었다. 송 의원은 배우자 상속세 과세에 대해서도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가 공동 형성한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속세는 재산이 세대 간에 이전될 때 내는 세금인데 같은 세대이면서 함께 재산을 형성한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물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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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 50일, 연금개혁 손도 못대… 與 “특위 먼저” 野 “정부안 먼저”

    21대 국회 때 중단된 연금개혁 논의가 22대 국회 들어서도 50일 가까이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2055년이면 기금 고갈이 전망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손실이 1000억 원씩 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연금개혁 법안을 만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내 상설 연금특위부터 만들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혁안 제출이 먼저”라며 공을 정부로 넘기는 모습이다.● 與 “특위부터 구성” 野 “정부안 제시부터” 국민의힘 내 연금특위 위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여야정 상설 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단 21대 때와 같이 여야가 참여하는 특위나 협의체를 만들어 개혁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그렇게 연금개혁을 서두르던 이재명 전 대표님, 연금개혁은 정쟁의 수단일 뿐이었냐”며 “민주당은 정부 탓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위나 협의체를 꾸리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구조개혁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막판에 합의를 거부했으니 그쪽에서 구조개혁안을 먼저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불발된 게 여당의 ‘구조개혁 병행’ 주장 때문인 만큼 정부와 여당에서 먼저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박 위원장은 “정부가 구조개혁안을 내면 그 내용을 논의하기에 적합한 협의체 구성은 금방 할 수 있는 일”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먼저 제시하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가져오면 받을 의향은 있느냐. 연금 논의를 정쟁에 활용할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퇴직금 연금화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 로드맵부터 작성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여야, 연금개혁 주도권 두고 기 싸움만” 여야 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민주당은 연금특위를 구성하는 대신 복지위 내에 연금개혁소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여당이 말하는 구조개혁이 기초연금 제도 개편 정도라면 복지위 소위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연금 구조개혁 논의에는 여러 부처 간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복지위 산하 연금소위로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21대 국회 연금특위에 민간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연금 전문가는 “복지위에 소위가 꾸려지면 결국 민주당 소속인 복지위원장이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특위가 출범하더라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연금특위 위원장은 여당에서 맡는 게 적절하다. 21대 국회에서도 여당(주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선 매달 버는 돈의 9%(보험료율)를 내고 퇴직 후 생애 평균 소득의 40%(소득대체율)를 받는다. 여야는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는 데 합의했다. 소득대체율 조정안도 43%(국민의힘)와 45%(민주당)까지 의견을 좁혔지만 5월 여당이 “기초연금과의 연계 등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다. 지난 국회서 합의가 상당히 진전됐던 모수개혁부터 단행해 급한 불을 끈 뒤 구조개혁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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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연설에 “배신자”… 의자 집어들고 지지자들 육탄전까지

    당내에서 “자폭 전대”라는 비판이 나왔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15일 합동 연설회마저 지지자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며 난장판으로 변했다. 일부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은 한동훈 후보가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한 지 2분 만에 “배신자 꺼져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리는 한 후보 지지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했다. 한 후보 지지자와 전당대회 경호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어깨로 밀치고 삿대질하는 충돌이 벌어졌다. 한 후보 지지자들은 이날 서병수 선거관리위원장이 “최근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여론조사가 보도돼 경선을 더욱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자 “사퇴해” “셧업(입 닫아)”이라고 외쳤다. 한 후보 캠프 자체 여론조사에서 과반 지지율이 나왔다는 보도를 지적하자 한 후보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서 위원장은 “한 후보의 자발적 지지자냐, 동원한 거냐”고 되물었다. 전대 기간 후보들 간의 극단 이전투구 양상 속에 지지자 간 몸싸움까지 벌어지며 아수라장으로 변하자 당내에선 “지지자를 자극한 후보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韓 측 “사전 계획 자인” 元 “책임 전가 용납 못해” 이날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에서 한 후보 연설이 시작된 지 2분이 지나자 일부 원 후보 지지자들이 “배신자” “꺼져라”라고 외쳤다. 한 후보는 “그냥 둬라. 소리쳐도 괜찮다”고 했다. 이후 원 후보를 지지하는 유튜버가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나서면서 충돌이 벌어졌다. 이에 한 후보는 고정된 마이크를 뽑아 들고 무대 앞으로 나가 “내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 달라. 다른 분을 폭행하지 말아 달라”며 “국민의힘의 정치는 이 수준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준비된 연설을 중단한 한 후보는 “앞으로 근거 없는 마타도어(흑색선전)에 대한 대응을 최소화해서 전대가 혼탁해지는 것을 막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곧 장외공방전이 이어졌다. 한 후보는 “일부 원 후보 지지자들이 나를 향해 ‘배신자’라고 구호를 크게 외치며 연설을 방해했다. 의자를 들어 던지기까지 했다”고 했다. 이에 원 후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타 후보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또한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 캠프는 “모 후보 지지자가 사전 계획 아래 한 후보의 연설방해 폭력을 휘두른 것이라고 자인하는 유튜브 방송을 했다”며 원 후보 지지자를 겨냥한 논평을 냈다. 여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이렇게 막무가내 ‘분당(分黨)’ 막장극으로 가느니 하루빨리 끝냈으면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한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동훈 칼 들고 간다” “계란하고 칼 들고 복수하러 간다”는 글이 게시돼 경찰이 게시자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 元 “드루킹 떠올라” 韓 “자발적 댓글이 왜 잘못” 이날도 ‘1강’ 한 후보를 향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나경원 후보는 연설에서 한 후보를 겨냥해 “당무개입, 국정농단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뒤집어씌운 혐의 아니냐”며 “야당의 탄핵 공세에 오히려 힘이나 실어 주는 후보는 정말 이기적이고 위험하고 불안하다”고 했다. 원 후보는 한 후보에게 제기된 사설 여론조성팀과 ‘댓글팀’ 의혹을 거론하며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 범죄행위다. 드루킹 사건을 떠올리면 이해가 될 것”이라며 “한 후보가 대표가 된다 해도 이 중대한 사법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당 대표직 수행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 검증을 넘지 못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 한들 얼마나 버티겠느냐”고도 했다. 이에 한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자발적 지지자가 댓글을 단 게 잘못이냐”며 “돈을 주고 고용했거나 팀을 운영한 거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원 후보는 이날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약속한 한 후보를 겨냥해 “특검을 저지할 당 대표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 모두 망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후보도 “탄핵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대통령실을 겨냥해 “연구개발(R&D)에 관한 예산 삭감 문제가 거칠었다. 정교하지 못했다”며 “여러분의 신뢰로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아내겠다”고 했다. 천얀=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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