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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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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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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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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갭투자 논란 이상경 차관 “배우자가 샀다” 책임 돌려

    3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갭투자)해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이 23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변명했다. 사과문 발표는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약 2분간 생중계됐다. 이 차관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은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국민 여러분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는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사과는 했지만 아파트가 자신이 아니라 배우자 명의라는 점을 앞세운 것이다. 사퇴 여부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19일 방영된 유튜브에서 ‘집값이 안정되고 소득이 쌓이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 한모 씨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 원에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인 10월 14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이 차관을 겨냥해 “아주 파렴치하고 나쁜 사람”이라며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이날 “15억 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반나절 만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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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복기왕 “15억이면 서민 아파트…그 이하는 안 건드렸다”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는 복기왕 의원이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라며 “그 이상 되는 주택은 욕망의 과정”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10·15대책에서 15억 원 이하인 주택에는 대출한도를 6억 원까지 보장한 것을 강조하며 나온 발언인데, 국민의힘은 “서민 아파트 기준에 대한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복 의원은 23일 10·15대책에 대해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있지 않느냐”며 “15억 원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는 비판은 실체 없는 공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달라진 게 없는데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한다”며 “그(15억 원) 이상이 되는 주택은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복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 소속이다.복 의원의 ‘15억 원 서민 아파트’ 발언은 10·15대책을 두고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야당 비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부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 원으로 줄였고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기존 9·7대책 때와 똑같이 6억 원으로 유지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KB부동산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4억3621만 원이다.하지만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서민 아파트 기준이 15억 원이라는 발언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갭투자로 분당 판교 대장아파트를 매수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지금 돈 모아 나중에 집 사면 된다”고 말해 공분을 사고 있던 국면이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이 조금 넘는다.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은 더 필요하다”며 “서민의 기준을 15억으로 두니 이따위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복 의원은 재건축 걸림돌로 지적받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완화 또는 폐지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복 의원은 “(재초환) 완화와 폐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많이 계신다”며 “이것을 대폭 완화하라든지 혹은 폐지한다든지 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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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대통령도 못앉는 경복궁 ‘용상’ 앉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경복궁을 방문해 왕이 앉는 의자인 용상(사진)에 앉았던 사실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상을 소파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국가유산청이 22일 민주당 임오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휴궁일인 2023년 9월 12일 경복궁을 찾아 근정전에 있는 용상에 앉았다. 당시 김 여사는 광화문 월대 복원행사와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 앞서 사전 점검을 한다는 목적으로 경복궁을 찾았는데, 원래 계획에 없던 근정전 내부에 들어가 용상에 앉았다고 유산청은 설명했다. 유산청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용상에 앉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현장에는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최응천 전 문화재청(현 유산청)장,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당시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등이 수행했다.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사장에게 “용상을 개인 소파처럼 취급했다”며 “김건희가 슬리퍼 짝짝 신고 스스로 (용상에) 올라갔느냐”고 캐물었다. 당시 김 여사는 검은 민소매 원피스에 슬리퍼 차림이었다. 이에 정 사장은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싶다”며 “계속 이동 중이었기에 만약 앉아 계셨다 해도 1∼2분 정도”라고 답했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선 “부속실에서 (동행을) 요청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경북궁과 석조물 일대를 설명했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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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완 “김현지, 대학생 때 행당동 공부방서 활동…후배들이 좋아한 선배라더라”[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조동주·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딸의 결혼식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22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최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최 의원과 딸의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고 진단했다.김 평론가는 “국감 기간 중에 딸의 결혼식을 국회 사랑재에서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 위원장과 딸의 관계에 대해 “최 의원이 옛날에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했고 딸을 굉장히 독립적으로 키운 것도 맞다”며 “딸이 정치를 하면서 상처를 받는 일도 있었다고 했고 대학교 1학년 이후로는 같이 살지도 않았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식에 최 의원이 많이 개입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부분은 진실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다만 김 평론가는 최의원이 딸의 결혼식 날짜는 알았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사랑재는 국회의원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예약하기 어렵다. 결혼식 날짜는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함께 출연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앞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제기한 ‘언니 의혹’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나 의원의 언니가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연관됐다는 식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실제로 나 의원은 언니가 없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렇게 하면 언론에서도 주목받고 민주당에서 이뻐하겠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냐”며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부동산과 관련해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이 오르지 않고 유지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선, 김 전 최고위원은 “모순 중의 하나가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토부 차관의 경우 아무런 실무 경험이 없는 분이 느닷없이 차관을 하고 있다”며 “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돈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집 사면 되잖아’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반면 김 평론가는 “사실 도덕성에 관한 문제로 얘기하면, 강남에 집 두 채를 가지고 있느냐 여부 등을 따졌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털면 훨씬 많이 나온다”며 다른 평가를 내놨다. 이어 “민주당 국회의원 등을 만나면 항상 ‘부동산 때문에 국민 여론이 되게 안 좋다’라는 말을 반복한다”며 “수요에 대해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는 지를 구분하고, 대책을 세분화해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두 전문가들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논란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김 실장에 대해 “미스터리한 사람이다. 고위직에 간 사람이 뭘 숨길 게 많아 공개를 왜 안 하는 거냐”며 “본인이 좀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반면 김 평론가는 김 실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김 평론가는 “김 실장이 나와서 본인의 이력을 다 말해야 하나. 국감장에 나오는 걸 저도 찬성한다. 하지만 뭔가 마치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우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평론가는 김 실장에 대해 “박원석 의원보다 (김 실장을) 더 잘 아는 후배들에게 물어보니 김 실장을 졸졸 쫓아다녔던 후배들이더라”며 “(김 실장이) 행당동 철거촌에 꾸러기방이라는 이름의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봤다”고 했다. 이어 “후배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선배라고 한다”고 말했다.김 평론가는 이어 “후배들한테 (김 실장 대학 시절의)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 이 사람은 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대학 시절부터 어디에 속하지 않고 봉사 정신도 있어 성남에 가서 시민단체 활동했던 거고 열심히 싸워서 성남의료원을 실제로 만들었다”라며 “한 사람은 성남시장 됐고 그 인연이 계속 이어진 것을 이렇게까지 욕 먹어야 할 일인가”라고 했다. 10월 22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이제 국정감사가 벌써 2주 차를 접어들고 있죠. 국정 운영 실태를 국민 앞에 이제 명확히 밝히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 국감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여야가 그 본질보다는 이제 또 맹목적인 정쟁에 매몰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감에서는 이제 워낙 황당한 발언들이 여러 가지 터져 나오고 있는데 가장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영상부터 보실까요? (영상 재생)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이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인데요. 이제 앞선 대법원 국감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한다면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진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해서 뭐 이렇게 판례를 들고 이래 가지고 되게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했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나왔던 분이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 이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법사위에 있는 나경원 의원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최 의원이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에게 나경원 의원의 언니가 김건희 여사의 모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내연남인 김충식 씨에게 새로운 내연녀를 소개해 줬다 뭐 이렇게 이런 주장을 내놨어요. 근데 재밌는 건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단 말이에요. 4녀 중에 장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헛발질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의혹 제기를 계속하는 걸까요?▶ 김종혁: 튀려고 그러는 거죠. 뭐 재미 좀 봐서 제가 보니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진 얼굴과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을 해서 공개를 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분개하고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막 불러서 나가서 인터뷰하고 그분이 그거 아니면 그런 거 아니면 언제 나가서 언론사에서 불러서 인터뷰 하겠습니까? 그 또 매불쇼인지 어딘지에 나갔던 걸로 제가 뭐 기억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튀어서 언론에도 주목을 받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민주당에서 나 이뻐하겠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 윤리위는 도대체 뭐 합니까? 아니 그리고 민주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짜 뉴스 징벌적 배상제 만든다면서요? 그런 법 만든다면서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공공의 장소에서 면책 특권을 빌미 삼아서 그걸 방패 삼아서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인신 모독성 인격 살인 이런 발언들을 다 쏟아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 저런 거를 보도를 해서 진짜인 줄 알고 보도를 하면 그 사람들은 징벌적 배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와 뭐 지금도 저기 나오는 김충식 씨하고 그다음에 그 정상명 전 총장하고 같이 넷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안 만들기 위해서 모의를 했다. 작당 모의를 했다.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최고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졌습니까? 그거 사과했습니까? 가짜 뉴스 방지법 만들기 전에 본인들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조동주: 네 아무래도 저렇게 국감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면책 특권이 발휘돼서 이제 법적 대상이 안 되잖아요.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를 믿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 최혁진 의원이 언론의 주목은 대단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최혁진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전에 아무도 몰랐는데 이런 일들을 거치면서 저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건 본인의 입장에서는 소기의 성과일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되게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김성완: 아무래도 그런데 민주당 소속도 아니잖아요.▷ 조동주: 이제 본인은 민주당을 복귀하길 원하죠. 돌아가 범여권으로 묶이는.▶ 김성완: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니까 아무래도 여권 인사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문제가 될 만한 행동들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이미지 합성한 거 저도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방어해야 되지 잘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걱정했어요. 걱정했는데 그러니까 당시 이제 국감의 취지 자체를 희화시켰잖아요. 그 사진 하나가 사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여야 간의 공방이나 아니면 고성들만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운데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바라볼 때 비판하기 딱 좋은 카드를 들고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당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뵌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봤을 때에도 김충식 씨한테 지나치게 꽂히신 거 아닌가 요즘 속칭 꽂힌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조동주: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군요.▶ 김성완: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인 출신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게 좀 잘못된 빨대를 어디다 꽂았던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지금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격앙된 상태에서 질의를 하니까 사실은 답변하는 사람 피감 기관에 있는 장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들으면서 허점을 찌를 수 있어야 되는데 초선인 데다가 뭔가 지금 요즘 약간 들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자기 얘기를 막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자기 얘기만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태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처음 그냥 어 맞습니까? 언니 있습니까 라고 거꾸로 물어봤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불안했으면 나경원 의원 언니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언니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니구나 그러고 얼른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카드를. 근데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실수가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최혁진 의원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조동주: 그전에 그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3M하고 이모라고.▶ 김종혁: 한동훈 이모.▷ 조동주: 그런 것들은 사실 뭐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을 잘못하고 뭐 이런 것에 문제였지 OO을 잘못 읽고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진짜 제보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한 단계 더 뭔가 더 야생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저게 그 일반 직장이든 일반 학교든 어느 세상에서 저런 식의 엉터리 주장을 하는 사람이 용인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직장에서 용인 됩니까? 예를 들면 저도 신문사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어느 기자가 저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기사로 쓰겠다 그러면 편집국장이나 부장이 그 사람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줄줄이 저런 기사가 나가면 국장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징계 당할 거예요. 회사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상에 어느 사회도 저런 걸 용인하는 곳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딥니까? 국회잖아요. 국회에서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그게 다 용인이 돼요. 저분이 저렇게 말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제지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경고를 했어야 돼요. 안 하시잖아요. 저 부분에 대해서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런 걸 들고 왔어도 하도 민망하니까 마지막 얘기하더라고요. 말씀 빨리 정리해 주세요. 뭐 이 정도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런 식의 상습적으로 국감장을 그냥 쓰레기통 비슷하게 만들고 난장판으로 만든 사람 에 대한 그 문제점 그거는 이제 최혁진 의원 본인의 문제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 저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계속 언론에서 띄워주는 그 언론도 문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책임이 커요. 저분은 법사위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놓는 겁니까? 저도 기자생활 34년 했거든요. 저런 법사위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기자 생활하면서 처음 봤어요. 법사위가 옛날에는 그래도 좀 점잖은 상원급에 해당했거든요. 다 법률가들이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의 문제점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저 법사위는요. 모든 상임위 중에서 가장 하질의 상임위가 돼 버렸고 쓰레기통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악취가 너무 나고 있는데 저거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성완: 제가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지는데. 근데 그 뒷부분에 표현은 조금 좀 지나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종혁: 그래요. ▶김성완: 과거에는 법사위도 뭐 여모 위원장이 있을 때도 그렇고요. 시끄럽기는 마찬가지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사실은 정치 영역이니까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선이라는 게 정치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또 약속을 하고 약속을 가장 잘 깰 수 있는 것도 정치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에는 굉장히 넓은 영역에 있어서 허용이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 안에서 만약에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자기 스스로가 오롯이 져야 해요. 그게 정치권의 문화로 정착이 되어야 하거든요. 저는 뭐 예를 들어 김현지 부속실장의 경우에도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너무 지나치다고 보거든요. 사실 가짜 뉴스도 막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럴 때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 이런 장치가 지금 너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회 윤리위도 지금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자유가 허용된 게 아닌데 정치는 다른 사람들한테 규율을 요구하잖아요. 거기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스스로도 절제하거나 스스로를 징계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봐요.▶ 김종혁: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막 질의를 하다가 말이 안 되는 그 엉터리 질의라는 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섯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나경원 의원한테는 언니가 없습니다. 언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 고소 고발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고소 고발하겠냐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나 네가 그래봤자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든 내가 고소 고발 안 되거든. 고소 고발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김건희의 계부 내연남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거 진짜 인격 살인 아닙니까? 아니 내연남이라는 것들을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렇게 그냥 남들이 호사가들이 그런 식으로 술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게 국회에서 그리고 계부입니까? 결혼했습니까? 아니 최은순 씨하고 지금 이 김충식 씨가 결혼했습니까? 이게 김건희 계부입니까? 김건희 씨가 문제가 많아서 재판을 받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돼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계부라고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을 계부라고 얘기하고 내연남이라고 계부와 내연남이 어떻게 같습니까? 계부면 계부고 내연남이면 내연남이지 계부 내연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또 그거를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인격을 살인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이게 왜 국민들이 이런 걸 듣고 있어야 되죠. 아까 말씀하신 김성완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뭐 쓰레기통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하죠. 근데 저런 걸 보면 정말 모든 국민이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성완: 이게 우리 예전부터 많이 얘기하지만 정치도 훈련이 된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훈련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혁진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국감장에서는 피감기관으로부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옛날에 취재하면서 가보면 버럭버럭 혼자서 소리 지르다가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튀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디서 절제해야 할지 정치인으로서 그 어느 선까지 그걸 해야 될지 어떻게 기술적으로 물어봐야 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정치 수업 중에 하나인데 그 수업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배지를 단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약간 뭔가가 이렇게 딱 필이 들어왔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한다고 하면 사실 자기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볼 때 최혁진 의원이 제 말이 별로 안 좋게 들리시겠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주변에서도 많이 아마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과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혁: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에 보면 저 또 하나 고쳐야 될 게 증인들을 부르잖아요. 무더기로 불러서 질문을 한마디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그냥 가면서 욕하면서 가거든요. 사람들 말이야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이 세. 너 내가 언제든지 부를 수 있거든 국회에 이거 보여주려는 거예요.▶ 김성완: 저도 참고인 나가봤는데 1시에 나가 가지고 밤 9시에 질문 딱 5분 받고 끝났어요.▶ 김종혁: 5분이라도 받으셨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 하면 앉혀놔요. 앉혀 놓고서 막 자기가 이런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누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없습니다. 그러면 그럼 제가 좀 설명을… 가만히 있어요!▷ 조동주: 시간 뺏기니까.▶ 김종혁: 본 의원 질문 시간입니다.▷ 조동주: 그러니까 시간 뺏기.▶ 김종혁: 본 의원이네 본인은 본 의원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를 또 이렇게 높여 상대방은 무슨 그 선생님이 초등학생 다룰 때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인격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다 어떤 조직의 장이거나 그다음에 남편이고 아버지예요.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불러놓고서 그렇게 인격 모독을 해요. 아니 국회에 중계되는 것만 보면 정말 온 국민의 품성 품격 이런 게 동시에 떨어지는 것 같아 갖고 정말 화가 나요.▷ 조동주: 국감이 사실 이제 그렇게 많이 더 전락했다는 평가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제로 오늘 다뤄야 할 게 많으니까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최민희 과방위원장 자녀가 이제 얼마 전에 국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방위원장이라면 이제 통신사 방송 언론 방송사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하는 굉장히 사실 국회 상임위원장 중에서 힘센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상 과방위원장의 자녀가 국회 그것도 국회에서 국감 기간 중에 결혼을 했는데 청첩장에 계좌번호 카드 결제가 가능한 링크까지 찍혀 있고 계좌번호가 있고 이거를 누가 보면 누가 봐도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제 더 이거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제 최민희 의원실 측에서 해명을 내놓은 것들이 좀 의혹을 더 화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골자는 최민희 위원장이 요즘에 뭐 이제 양자 역학 뭐 이런 걸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 그래서 정확한 딸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 뭐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고 저 청첩장을 피감 기관에 돌린 적도 없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자기 자녀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 이거 근데 방어를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주제 없어요? 왜 계속 이런 것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하하. 참 최민희 의원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뭔가 반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말을 조금 돌리려고 양자 역학 얘기도 하고 열심히, 국감하느라고 얘기를 하면서 딸한테 관심을 못 가졌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본인 스스로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국감 기간 중에 딸이 사랑재에서 결혼했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다른 어떤 비판도 비켜가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약간 좀 변명 변명처럼 좀 방어하듯이 얘기를 하자면 최민희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최민희 의원과 딸의 관계가 이게 일반적인 관계하고는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이 옛날에 시민단체 할 때 오래 하고 그렇게 하는 관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딸을 굉장히 독립적으로 키운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최민희 의원 얘기가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딸이 굉장히 정치를 하면서 상처를 받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 대학교 1학년 이후로는 같이 살지도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아마 최민희 의원이 많이 개입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부분까지 전 진실이라고 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재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직원 아니면 국회의원이 직접 예약하지 않으면 예약할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최민희 의원이 결혼 날짜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뭐 방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첩장에 계좌 결제가 카드 결제가 가능한 기능이 있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피감 기관한테 청첩장을 돌리거나 화환을 받으려고 유도를 했는가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혹시 결혼하셨어요?▷ 조동주: 했습니다. ▶ 김성완: 그때는 안 들어갔죠 카드 결제.▷ 조동주: 저는 계좌번호도 안 썼어요. 저는 이제 좀 남사스러워가지고.▶ 김성완: 요즘은 이제 보통은 다 계좌번호를 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주부터 시작해서 자녀까지 지금 결혼하는 신랑 신부까지 전부 계좌를 넣는 경우가 통상적이고요.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저도 사실은 카드 결제는 처음 봤어요.▷ 조동주: 그러니까 카드 결제가 문제다.▶ 김성완: 20대와 30대가 카드 결제를 요즘에 넣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제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요즘 다 카드 결제 기능 다 넣어서 하더라고요. 특히 모바일 카드는 모바일 청첩장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종이 청첩장은 모바일 청첩장을 같이 하나를 껴주는 형태로 가고요. 청첩장으로 돈을 받으니까 그런데 모바일 청첩장인 경우에는 모바일 청첩장만 하더라고요. 그럼 가격도 저렴하고 만들기도 쉬운데 양쪽 다 다 전부 다 카드 결제 기능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왜 그러면 안 씁니까? 저도 사실은 받아보진 못했어요.많이 쓰긴 쓰더라고요. 저도 검색을 해 보니까 왜 안 쓰는가 봤더니 이 결제 수수료가 4.9%가 계좌 결제로 받으면 그냥 다 받는데 4.9%를 떼줘야 돼. 그래서 카드 결제 기능을 안 넣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간편하게 어 뭐 축의금을 받겠다고 하면 카드 결제 기능이 들어가면 요즘에 뭐 패스부터 시작해서 카카오 결제 이런 거 기능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딸이 청첩장을 만들어서 보통은 다 신랑 신부가 만들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걸 만들어서 넣은 걸 가지고 최민희 의원이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좀 맞지 않는 얘기다.▷ 조동주: 그런데 이제 사실 국회의원 정치인들 자녀가 결혼하는 건 빈번한 일인데 사실 막 먹고 정말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조용히 치르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절대 알려지지 않는데 이거는 청첩장 자체가 지라시처럼 확 다 돌고 국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이때 결혼하는구나 알고.▶ 김종혁: 언론에 보도됐죠.▷ 조동주: 그러니까요. 그럴 정도면 사실 뭐 이렇게 알릴 의사가 없었다 조용히 하고 싶었다랑 의지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거?▶ 김성완: 아까 이제 딸과의 관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딸이 부모한테서 많은 걸 받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든 나는 받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다 최민희 의원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운데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는 최민희 의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그것도 뭐 저는 솔직히 인정하고요. 다만 이제 화환 받거나 이런 거는 본인이 지금 적극적으로 피감 기관한테 돌리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어디까지 제가 돌렸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거 소문이 무지무지 빠르잖아요. 특히 자녀 결혼이나 이런 소식은 건너건너 몇 다리만 걸치면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환이 들어왔다는 걸 마냥 탓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잘못한 건 제가 인정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논란이 되잖아요.▶ 김성완: 이 문제 제기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박정훈 의원 선임 보좌관이 열흘 전에 똑같은 사랑재에서 결혼해 가지고 피감기관으로부터 다 화환 받고 다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했다는 것 자체 행위 자체는 뭐 어떤 변명으로도 변명이 안 되는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이거는 가정사와도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 부분까지 막 싸잡아서 매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민희 의원한테 저는 비판하시라 하시되 너무 막 그 가정사까지 헤집고 막 이렇게까지 의도를 이상하게 왜곡하시지 마시라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조동주: 네 이게 사실 결혼을 자녀 국회의원과 자녀는 물론 당연히 별개의 성인이고 그래서 자녀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이런 건 또 괴로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취임하자마자 아들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 주변에 다니는 이제 좀 기업인들의 고민이 이제 그때도 막 계좌번호가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신랑쪽 신부쪽 다 돌아다녔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둘 다 그냥 넣어야 되겠다 하면서 둘 다 이렇게 축의금을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막 그랬던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김종혁: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요. 그 피감 기관들의 온 신경은 의원들 그리고 그 보좌관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질의를 받고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저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소환될 것인가 정말 부들부들 떱니다. 저승사자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피감 국정감사 좀 앞두고는 정말 그 의원회관이 문턱이 닳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 다 알잖아요. 우리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런데 그 국정 감사 기간에 그것도 그냥 의원도 아니고 상임위원장이 국회에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피감 기관들 사돈의 팔촌까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두려울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안 했다가 나중에 내가 다음에 내년에 내가 혹은 이다음에 불려갈 때 어떤 그 상황에 처하게 될까가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내가 피감기관에 청첩장 안 돌렸다 보도가 났어요. 결혼식 해서 문제가 된다 라고 그러면 피감 기관 중에서 단 한 군데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피감 관계된 기관 중에서 안 낸 곳은 정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밑에 있는 적어도 소환될 가능성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아 그걸로 집 살려고. 어떻게 이건 완전히 권력형이잖아요. 권력형 축재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거 뭐냐 하면요. 저희도 그런 거 가끔 가다 보는데 그 시장이나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요. 인사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해요. 공무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죠. 전원이 다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권력형 범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가정사 얘기하시는데 가정사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방어하시는 분들이 따님하고 관계가 어쩌고저쩌고 저는 그거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그걸 반대하신 그걸 옹호하시는 분들이 얘기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어디 놀러 갔는데 딸하고 엄마하고 싸우고 이러는 모습까지 방송에 나왔다. 그게 뭐 연출된 건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내세워서 아이 딸과 엄마 관계가 그러니까 그거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김성완: 아니 아니야 그건 아니 그거는 뭐.▶ 김종혁: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나 양자 역학 공부하느라고.▷ 조동주: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진짜 화제가 되고 있죠.▶ 김종혁: 양자 역학을 공부하느라고 잘 몰랐다라는▷ 조동주: 딸의 결혼식을 유튜브 보고 알았다는 해명이 사실 이게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할까요.▶ 김성완: 아니 그래 가지고 그 예약 때문에 저도 이제 그거는 해명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민희 의원이 국감 기간은 피하고 딸을 결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한다.▶ 김종혁: 혹은 국회에서 하지 말든가.▷ 조동주: 그렇죠 아니면 진짜 조용히.▶ 김성완: 근데 사실은 국회 사랑재 결혼식 저도 여러 차례 가봤지만 평상시에는 되게 좋고 평상시에는 조용해요.▶ 김종혁: 그게 특혜죠. 어떻게 보면.▶ 김성완: 그것 그렇죠 그거 굉장히 큰 티켓. 어 그래도 출입 기자들도 할 수 있는 곳이라.▶ 김종혁: 국민들 세금으로 내는 국회잖아요. 운영되는 국회인데 거기서 국회와 관련된 특정 사람들만 거기서 결혼할 수 있고 그 결혼 엄청 좋은 곳이잖아요.▶ 김성완: 그 예약률도 예약 경쟁도 치열해요. ▶ 김종혁: 비용 내나요?▶ 김성완: 그래서 그거는 저는 설명이 맞다고 봐요. 1월, 1월에 보통 사랑재 예약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트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는 거예요. 서류 딱 구비해 가지고 딱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중간에 이제 결국은 누가 취소하는 결혼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비어 있는 날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체적으로 그 날짜들을 다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마침 비어 있는 날짜가 국감 기간이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그건 맞는데 그렇더라도 그건 피하자 피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야 맞다라고 생각해요.▷ 조동주: 정말 이제 약간 공직 윤리 의식을 가졌으면 국회에서 그렇게 날짜를 국회로 굳이 맞추지 않아도 되고 국감 기간이 아닐 때 뭐 서울 모처에 조용한 데서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가족끼리만 모여서 하는 식의 처신이 나중에 알려졌다면 더 아름답게 비춰졌을 텐데 이거는 뭐 완전히 사실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좀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 김성완: 가정사로 면피한다고 그러셔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기가 좀 그럴 것 같고.▶ 김종혁: 아마 몰래 축하해야만 할 일이죠. 그리고 따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해명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조동주: 제가 봤을 때는 따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따님은 아무런.▶ 김성완: 욕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녀 입장에서는.▷ 조동주: 그다음에 또 이제 주제로 이제 넘어갈 텐데 이제 뭐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저도 국회 출입하면서 지금 부동산 여야 의원들 다 부동산 얘기밖에 안 합니다. 부동산이 엄청 뜨거운 가운데 지금 이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이제 국토부 1차관이죠. 이제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이 두 사람을 두고 이제 대중의 비판이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특히 서초구에 아파트를 2채를 들고 있는 다주택자라고 했는데 그때 해명이 그게 우면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같은 평수를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채는 본인 가족들이 살고 한 채는 창고로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가족 자녀가 이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바꾸곤 했는데 그리고 그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파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이제 증여를 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두 달 안에 정리하겠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금융 부동산 정책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금융감독원의 수장인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은 정작 강남에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이런 논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아무래도 좀 비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김종혁: 그 저분은 그 이재명 대통령과 고시 동기인가 그러시잖아요. 굉장히 친한 분이고 그리고 뭐 재야 활동 참여연대 같은 그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그리고 거기서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라는 주장들을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참 놀라운 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보면 아니 그 특목고 없애야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을 특목고 보내고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반미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은 다 미국에 유학 보내고 그리고 그 서민들을 위해야 되고 다주택은 안 돼라고 부자들은 범죄시하는 분들이 자기는 다주택자이거나 아니면 빌딩을 건물을 갖고 있거나 하는 건물주이거나 이런 모순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 모순 중의 하나가 이제 또 드러난 거예요. 사실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생겨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보니까 이 사람들 말이야 남들한테는 부동산 임대차 3법 만들어서 집값을 다락같이 올려놓고 그리고 이거 집 가진 사람들은 뭐 범죄인인 것처럼 공격을 하더니 아니 알고 봤더니 본인들이 다 그러네 그래놓고서 야 이거 2주택 이상인 사람은 집 처리해 그랬더니 아예 사표를 낸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거 못하겠습니다. 집이 더 중요해 직보다 집이 더 중요하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한참 커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좀 수그러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보면 저 우리 금융, 금감원장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토부 차관님도 그렇고 국토부 차관 같은 경우는요 보니까 이분이 그 가천대학교 교수셨더라고요. 성남에 그래서 이분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아는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저런 분이 차관이 됐지 우리가 알다시피 장관은 될 수 있어요. 장관은 교수들을 많이 시키지만 차관은 공무원들의 끝이잖아요. 꿈이고 그리고 모든 실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런 분이 아무런 실무 경험이 없는 분이 느닷없이 날아와서 차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관을 하면서 그 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 나중에 집값 떨어진 돈 모아놨다가 지금은 돈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집 사면 되잖아 이게 말입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동주: 그렇죠 이제 사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조금 다르다는 시각들이 많은 게 이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자산이 4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엄청 부자예요. 근데 이제 그 서초구 우면동의 대림아파트는 사실 강남에서는 그렇게 메인 단지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사실 400억 자산가가 살 공간이라고는 좀 검소한 편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 400억을 제가 만약에 400억이 있으면 바로 압구정 현대 이런 데를 사겠죠. 그래서 뭐 이제 이분은 조금 케이스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제가 봐도 이거는 판교의 푸르지오그랑블이라는 아파트를 작년에 샀는데 여기는 제가 분당 출신이라서 잘 압니다. 여기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고 가장 비싼 곳이에요. 판교에서 근데 이제 여기를 그것도 갭으로 산 거잖아요. 전세를 끼고 매매를 했잖아요. 지금 정부가 가장 막고 있는 갭투자 전형적인 표본이란 말이죠. 이분이 이제 고등동에 있는 이제 그 아파트를 분양 6억 정도에 분양받았다가 그거를 11억 정도에 팔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돈을 보태서 전세까지 끼고 이 분당 판교의 최고 대장주 그것도 40평대를 산 거예요. 부인 명의로 근데 이런 분이 이제 갭투자를 전 국민에게 금지하는 이제 이런 대책에 대해서 실무를 맡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김성완: 지금 사실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것 같아요. 답답해 할 것 같고 어 좀 한편으로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현 정부의 부동산 급등 특히 아파트값 급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물을 수 있다고 보세요. 두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의 아파트 값이 아파트 대책 제대로 세우지 않아 가지고 아파트값이 급등하도록 방치했다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급등하게 내버려 뒀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값이라고 하는 게 누적된 결과인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국제 금융이나 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단 비근한 뭐 쉬운 예로 최근에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잖아요. 거꾸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돈을 못 믿는다는 뜻이에요. 화폐 화폐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당연히 자산 가치가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금이나 이런 쪽에 몰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환율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환율에 항상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환율이 올라가도 저 이겨도 저 그러니까 돈 원화 가치는 정말 우리가 준 기축 통화 국가가 되지 않는 한 항상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재명 정부 탓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걸 하나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왜 이런 소식이 안 나오나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음 이건 사실 도덕성에 관한 문제로 얘기하면은요. 아마 강남에 집 두 채 갖고 있거나 재건축 아파트 갖고 있거나 한 걸로 따지면은 국민의힘 의원들 털면 훨씬 많이 나온다고 저는 봐요. 이전에 뭐 조사 결과 나온 것도 그렇고.▷ 조동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파트.▶ 김성완: 우리는 집값 올리고 집값 올리고 우리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잖아 국민의힘이 꼭 집권하고 그러면은 꼭 집값이 떨어지더라고 희한해 꼭 그 국제 정세 안 좋고 막 무슨 외환위기 터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윤석열 정부 시절에 더 적극적으로 집 공급 정책들을 내놨더라면 지금 후과는 지금 정부가 맞는 거거든요. 항상 전임 정부에서 집을 많이 공급하면 그다음 정부가 수혜를 입게 마련이에요. 보통 개발하는 데 5년 정도 걸리니까요. 그거 안 한 댓가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관한 도덕성으로만 얘기하면 저는 두 분 이찬진 금감원장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채 합치니까 반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더라고요. 보니까 자산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걸 무조건 뭐 부동산 투기 개념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이상경 차관의 경우에는 저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봐요. 갭투자라고. 근데 갭투자를 했어요. 제가 정책 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동산 지금 아파트 값이 막 급등해서 올라가요. 자기는 했지만 그럼 자기가 했다고 갭투자 계속 그냥 내버려 둬도 됩니까? 아파트값 그냥 막 올라가도 됩니까? 왜냐하면 그건 일부 사람들의 일탈이든 뭐든 그런 부분에 관한 거고 지금 집을 사거나 아니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 대기 수요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억울한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사실 보호하자고 하는 정책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거 부작용이 있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어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거는 그건 전체 부동산 정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좀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거라고 봐요.▷ 조동주: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오세훈과 윤석열 정권 탓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탓이다 뭐 이렇게 내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참 지리멸렬하잖아요. 그래서 누구 탓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정말 지금 이재명 정권이 키를 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기대감에 부합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김종혁: 정책이 나왔잖아요. 정책이 나왔는데 이게 과거의 임대차 3법처럼 이걸로 인해서 지금 전세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아예 거래가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또 풍선 효과가 벌어질 거고 제가 기억하기에 지금 주택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됐던 과거의 사례를 보면 노태우 정부 때 노태우 정부 때 그때 무슨 전세 때문에 결국은 전셋값이 올라가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보도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정부가 노태우 정부가 200만 호 건설하겠다 라고 해서 분당과 일산 신도시 평촌 산본 이런 식으로 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때 이제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몇십 년이 흘렀어요. 그러던 것들이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한 건 노무현 정부 때 들어와서 그건 제가 너무 잘 아는 게 워싱턴 특파원을 갔다 왔는데 강남의 집값이 가기 전까지는 제가 일산 살잖아요. 한 30%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갔다 왔더니 2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조동주: 가기 전에 갭으로 사셨어야죠.▶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가기 전에 일산 아파트 팔고 강남에다가 전세 끼고 너 어차피 거기 몇 년 살다 올 거 아니냐 그 집 사라.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야 내가 민주당 출입해 봐서 노무현 대통령 아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이나 이런 불로소득으로 수익 받는 거 참지 않는 사람이야. 부동산 절대로 노무현 정부에서 올라가지 못할 거야. 완전히 저 바보가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갔다 왔더니 완전히 집값이 그냥 다른 세상이 됐죠.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칼럼도 한 번 썼는데 후배 기자들이 선배가 왔다고 같이 밥을 먹는데 얘네들이 같이 저녁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어느 동네 땅값 어느 동네 집값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 갖고 야 니들 기자 맞냐 그런 걸 비판해야 될 놈들이 말이야 니들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해서 제가 칼럼도 썼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때 아주 정말 난리가 한 번 났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는 행복주택이니 뭐니 해서 집값이 오르려고 하면 공급 정책 같은 거를 피면서 공급 정책이 발표가 되면 그러면 집값은 아 이거 괜찮겠구나 라고 해서 가라앉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으로 또 엄청나게 올라갔고 이번 케이스인데 왜 진보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이분들은 시장 수요 공급 시장법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규제에 의해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책을 피면 시장은 거기에 거꾸로 반응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는 특이한 게 사실 그렇게 부동산이 미친 듯이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일부 지역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극약 처방을 내놓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도대체 역대로 정책이 나왔던 것들 중에서 이걸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이게 전체 나라가 국토가 지금 부동산 시장 때문에 난리가 난 게 아닌데 왜 그럴까 오해를 하면은 아 본인이 주식 가격 5000을 만들겠다. 3500이 주식 가격이 넘어가고 그걸로 인해서 환호한다. 그러니까 아 이분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을 본인의 어떤 성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를 가해서 그래서 주식 가격을 주식 시장을 띄우기 위해서 이러고 있구나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식 시장에서 번 돈이 다시 부동산 그러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또 올라간다. 거품만 막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이거는 더 나쁘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김성완: 근데 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권이 시장을 못 이긴다고 시장이 항상 이겨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해석을 이념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시니까 좀 오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공급이 많다 이런 요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리먼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집값이 더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됐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집권 내내 딱히 다른 거 하지 않아도 집값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문제인데 뭘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합니까? 고민을 안 했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섰잖아요. 박근혜 정부는 그 후가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급 정책 조금만 내놔도 얼마든지 시장에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섰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코로나 사태 터지잖아요. 코로나 사태 터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막 풀었잖아요.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고 거기에다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부동산 정책을 강력한 대책이 있다고 하면 집권 초기에 일관성 있게 정책을 내놓고 난 다음에 밀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게 오히려 더 크다 그게 실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섰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집값 안 올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미국이 그 코로나든 그 이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풀었던 돈을 다시 거둬들였잖아요. 엄청나게 긴축하기 시작했잖아요. 금리를 막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만큼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당연히 안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따라서 금리를 올리는데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위축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때 오히려 거꾸로 어찌 보면 보유세나 이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깎아줬잖아요. 거기에 또 우리가 또 내성이 생겨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보유세 도입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지의 일방주의 경제 정책이 나오고 막 관세 가지고 막 무기화하고 지금 금리가 왜 거꾸로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매우 만들기가 어렵다 이런 거고요. 아까 딱 말씀하셨던 게 맞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중요하다. 탓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거나 누구 관련자들을 만나면 항상 계속 요즘 반복해서 말하는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 여론 되게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수요에 대한 좀 사람들이 뭘 어떻게 바라는지를 좀 구분해 가지고 대책을 세분화해서 사람들이 좀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 오늘 또 나온 뉴스도 뉴스지만 전세자금 대출의 거의 65% 이상을 상위 30% 소득 갖고 있는 사람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거 보여주듯이 돈 있는 사람들이 계속 두 채 세 채 사려고 하고 돈을 자산으로 부동산으로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확실하게 세금을 때리든 못 사게 해야 된다. 두 채까지는 그렇다더라고 하더라도 3채 이상 나가게 하는 건 그건 진짜 투기다 이런 거 하고 그 밑에 진짜 집을 바꿔가지고 더 좋은 환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어느 정도 풀어줄지 이런 부분들 그 밑에 진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텐 더 많은 대출을 해주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 밑에 이제 깔리는 거는 결국 이제 공공주택 공급이나 이런 거고요. 지금 서울 주변에 주택 만들 수 있는 땅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린벨트 거의 다 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서울 안에 집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집을 공급할 건지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역별로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대략적인 공급한 할 수 있는.▷ 조동주: 지도를 만들겠다고 해서.▶ 김성완: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불안하잖아요. 다 전부 다 지금 왜냐하면은 조금만 지나고 나면 또 집값 올라가면 나만 손해 볼 것 같다는 생각들 그 학습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심리 안정을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좀 세분화돼 있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내놓는 게 필요하다. 그것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 쓴다. 더 중요한 건 일관성 있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행히 집권 첫 해거든요. 지금 만드는 정책이 임기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내놔야 한다 그래야 잡지 아니면은 또 진다 이거 그러면 정권 또 바뀐다.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 김종혁: 이게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일관성 얘기하셨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본인이 일관성이 없어요. 대통령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몇 달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대선 후보로 공약을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나는 내 생각이 잘못됐다. 나 생각 바꿨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을 억누르려고 하고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잡으려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 나 그런 대통령 안 되겠다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그래놓고서 지금 이제 집값이 뭐 좀 올라가려는 기미가 보이니까 갑자기 토허제라는 이건 무슨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그런 정책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김성완: 오세훈 시장도 토허제 했잖아요. 그거 풀어주는 바람에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김종혁: 아니 그건 특정 일부 지역.▷ 조동주: 12개 하게 했으니까.▶ 김종혁: 지금 보면요. 강남 사람들은 아주 좋아요. 왜 다른 지역 전부가 다 똑같이 거래가 금지 그 중지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서 너무 부동산으로 인해서 그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던 것들을 전 지역으로 다 확대해 놨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규제는 없어진 거예요. 다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자들을 징계하는지 징벌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정책을 내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책을 만든 거에 불과하고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아 얼마 몇 달 전에 나는 그런 정책 안 쓰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또 바꿨기 때문에 이 정책을 또 어떻게 바꿀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들 불안해해요. 그리고 이상경 차관 같은 사람 아니 그냥 학교에서 그 저 가천대학교에서 뭐 가르치던 사람을 갑자기 차관으로 앉혀서 이런 사람들에게 실무를 총괄을 맡겨 놓으면 이 정책이 어디로 갈지 시장에서 빠끔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 저거 올해 못 가 저거 조금 있으면 결국은 무너질 거야 왜 다른 대책들이라는 게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인 그리고 굉장히 강도가 높은 규제를 빵 터뜨려버렸으니까 저건 못 가 이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빨리 철회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철회하면 어 종합 대책을 세워서 실제로 하려면 종합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서울 전 지역에 경기도 12개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징벌적으로 지금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그런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건 성공하기 어렵다 성공할 수가 없다.▶ 김성완: 근데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해.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 좀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강남이 매우 특수하기 때문에 강남이 집값이 오르면 다른 지역으로 다 파급 효과가 엄청나잖아요.▷ 조동주: 맞추기를 하죠.▶ 김성완: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사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특히 아파트 사는 사람들.▶ 김종혁: 현금이 많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하는 사람들.▶ 김성완: 그러잖아 그러니까 현금으로 사겠다는 걸 누가 막겠어요? 거래하는 거를 그런데 이것과 함께 건설 경기 부양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적절하게 조화할 거냐 이게 이제 정책을 발휘하는 능력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좀 발휘됐으면 좋겠다.▶ 김종혁: 잘 되길 바랍니다. 진짜로.▷ 조동주: 부동산 대책은 사실 이제 공급이 가장 핵심이고 공급이 얼마나 이루어질까가 잡히는 거에 따라 다를 텐데 그거는 이제 정부가 올해 말까지 공급 대책을 확실하게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부동산에 민감한 이유가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지선 그리고 넘어서 총선 때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야당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동훈 전 대표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저희 동아일보 유튜브에 얼마 전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 접속자가 1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이 지방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질문에 답을 내놨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영상 재생) 한동훈 전 대표가 지자체장 선거에 나갈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재보궐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해서는 어디 출마할지 미리 계획하고 있지 않다. 뭐 이제 사실상 뭐 이제 정치 쪽 취재하는 사람들에서 이 말을 듣는다면 방향성이 명확히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종혁: 지자체장 뭐 에 나갈 생각이 없다고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자기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그 정치인 한동훈이지 이게 무슨 행정 수장으로서의 지자체장으로서의 한동훈보다는 국회의원 한동훈이거나 당 대표 한동훈일 때가 훨씬 더 빛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하잖아요. 지금 지방 돌고 있는데 오늘도 뭐 지방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 남부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방 돌아보니 사람들을 만나보니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서 너 다음에 어디 나갈 거야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다들 야 지금 경제 때문에 우리 조선 거제에 갔으니까 이 조선 산업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하고 그 관세 협정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삶의 문제들을 다 얘기를 하지 당신이 무슨 뭐 어디 지자체장을 나가든 뭐 국회의원이 되든 없죠 뭐 이런 거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본인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치고 지금은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고민 이런 것들을 경청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동성이 너무 커서 사실은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게 뭡니까? 벌써부터 뭐 내가 어디를 나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뭐가 되기 위해서 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를 뭐가 돼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것만이 목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국회의원이 돼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가 아니라 국회의원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장이나 군수나 지사가 되는 게 그게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고 나면 국민들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그런 정치인들은 저희들은 걸러내야 됩니다. 그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려면 그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걸러낼 때 한국 정치는 발전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완: 아니 근데 질문 안 받으셨다니까 제가 대신 질문드릴게요. 어디로 나와요?▷ 조동주: 그러니까 저도 그거 방금 그 얘기하려고.▶ 김성완: 아무도 질문 안 했다니까 대신 제가 질문드릴게요. 어디로 나와요?▶ 김종혁: 모르죠 뭐.▶ 김성완: 지자체장은 안 나가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조동주: 두 군데잖아요. 인천 계양을과, 인천 계양을과.▶ 김성완: 갑자기 경기 얘기하시길래 안산인가 그 생각도 들었는데.▶ 김종혁: 어디요? 안산? 안산.▶ 김성완: 조만간에 안산 날 가능성이 있죠.▶ 김종혁: 전혀 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같이 모였을 때 정말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조동주: 저희 둘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 김성완: 얘기할 수 있는 분인데?▶ 김종혁: 양심을 걸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김성완: 그러면 재보궐을 지금 만약에. 재보궐밖에 없잖아요.▶ 김종혁: 재보궐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조동주: 아 그래 지금 이제 정말로 선거가 이제 뭐야 8개월도 안 남았는데. 6개월, 7개월 남은 상황에서 사실 뭐 이제 전략을 짜도 짜고 한참 늦었죠 사실.▶ 김종혁: 없다니까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지난 총선 때 아무래도 불출마를 선언했었는데 지난 총선 때 나갔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여론들도 많고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사실 배지를 달고 있는 것과 안 달고 있는 것은 차이가 큰데 지금 배지를 달고 있지 않으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운신의 폭도 좀 많이 다르고 뭐 이제 그런 것 같아요.그래서 뭐 우리 김종혁 님이 뭐 이제 말해 본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우리 평론가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신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만약에 재보궐을 노려서 노려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시도를 한다면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줄까요?▶ 김성완: 이겨야죠. 안 준다고 그래도 이겨야죠. 그게 정치 아닙니까? 뭐 하다못해 계양을로 나가라는 얘기를 자꾸 누군가 하던데 계양을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자꾸 그쪽으로 또 얘기를 하잖아요. 전체 무슨 또 판 얘기 항상 뭐 어디 가 가지고 죽으라고 할 때 우리 전체 판을 위해서 희생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받기도 어렵고 저는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고요. 어찌 됐든 한동훈 전 대표는 갑자기 어느 날 뚝하고 떨어진 거잖아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실력을 어느 정도 쌓아서 당 대표에서 다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된 거잖아요. 됐지만 아직 정치 경력이 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이번에 재보궐 선거에 어떻게든 나가서 자기 정치적 승부수를 던져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대선까지 저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회에 들어와서 정치하는 모습을 어찌 됐든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그런 면에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국민의힘을 좀 더 극우로 밀어버려라. 저는 국민의힘은 별로 희망이 없는 정당으로 보여요. 아니 뭐 그냥 윤 어게인을 그냥 대놓고 외치는 정당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에 입성해서 자기 세력도 좀 만들어서 진짜 합리적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대변자도 좀 돼서 그렇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수도 여러 스펙트럼이 좀 만들어져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는 출마하는 게 맞다고 봐요.▷ 조동주: 네 안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왼쪽 하는 것 같다가 오른쪽 하는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딱 결정타로 쐐기를 이게 참 악재로 작용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그런 분석들이 많은데 그래서 뭐 왜 갔냐부터 시작해서 논쟁이 엄청 많아요. 특히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최고위원께서는 이제 당 대표의 윤석열 면회 어떻게 보셨어요?▶ 김종혁: 저는 뭐 다른 데서도 워낙 많이 얘기를 해서 똑같은 얘기인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예의를 얘기하셨잖아요. 당 대표가 그런데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에 대한 예의는 어떻게 된 거냐 인간적 이익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법 비상 계엄으로 인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 만장일치 파면을 받은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회개하거나 참여한 적이 없어요. 성경과 기도를 하신다는데 뭘 가지고 성경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하들이 자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경찰들이 인생 완전히 망쳐버린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조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 국무위원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 평생 공무원 했던 고위 공무원들 인생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 책임을 인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 군인들이 알아서 경찰이 알아서 국회에 경찰도 보내고 군도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국민들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극소수의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강성을 제외하고는 다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그런 국민들은 생각 안 하나요? 더구나 지금 국감 시기에 속된 말로 민주당이 지금 계속 똥볼을 차서 저희가 계속 공격을 하고 득점을 해야 될 순간에 거기다 구멍을 뻥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며칠 동안 계속 질문을 그것만 하잖아요. 왜 갔냐 무슨 의미냐 이래서 국감 기간 동안에 우리가 득점 찬스 얻을 시간에 그 기회를 날려버렸으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정무적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성완: 저는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계속 부르짖는 이유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발췌 개헌하고 사사오입 개헌에서 영구 집권을 꿈꿨던 이승만 전 대통령 사실 집권을 계속 영구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그러다 결국은 국민의 손에 쫓겨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5·16 군사 쿠데타라고 말을 못해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과가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전두환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의 주장들을 반복해 오면서 스스로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을 뭔가 만들어 왔던 거 아닌가 또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던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인간적인 예의에 따라서 가가지고 만나고 면회 되고 그럼 국민의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 대한민국 보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이런 시도를 해도 되는 정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사실 이런 걸 겪은 건데요. 다시 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밑져야 본전이다. 내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면은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이상한 사고 방식을 망상에 빠진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확실하게 그런 내란들을 우리가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전두환이 그랬듯이 그 이전에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시해를 당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걸 이번에 끝맺음을 완전히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전혀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극우라는 딱지를 그냥 이렇게 다는 건데 그래서 보수 재편도 이제 이루어져야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는 보지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걸 괜히 반사이익을 얻어서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지지율을 얻을 거다 라고 착각하지 마시라. 이거는 오히려 시대 정신 역사 정신에 가까운 것이다. 이거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봐요.▶ 김종혁: 그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공과에 대해서는 그건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대통령이든 뭐든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전두환 노태우 그 두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잖아요. 사실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 두 분 다 구속돼서 무기징역 선고도 받았었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들이 있어요. 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대해서 전화 한동훈 대표나 그때 당시에 뭐 우리 18명 반대 투표 표결하러 갔던 분들 모두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방식은 저는 법적인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누가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거기에 대한 처벌도 불법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합당한 책임은 판결로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저도 법정에 증언대 서봤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증인으로 지금 채택됐잖아요. 그 판사가 채택한 거잖아요. 가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그거 패면 부지하지 말고.▶ 김종혁: 본인이 결정이니까 말한 대로 만약에 본인의 그것이 참고인인데 그러다가 증인으로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그것도 보면 공판 전 증인이라는 있지도 않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그런 절차를 마치 그 지귀연 판사가 무슨 시간대로 계산해서 했듯이 그런 제도를 그걸 끄집어내서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안 가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구인영장을 발부하면 얘기하잖아요. 구인장 발부하면 가겠다. 만약에 그 법적인 조치가 그게 그렇게까지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거기에 따르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동주: 네 시간이 거의 다 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짧게 할게요. 지금 이제 안 그래도 말씀하신 중도의 중요성을 얘기하셨는데 중도에서 중도 진영을 맡고 있는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이 20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공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먼저 보실게요. (영상 재생) 네 이 영상은 이제 2004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였을 때 성남의료원 설립을 주장하던 당시에 이제 김현지 자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과 함께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 난입할 당시 성남시의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이 나서면 김 실장이 뒤에 따르고 김 실장이 가로막히면 이 대통령이 몸싸움을 벌이고 공무원들에게 쌍욕을 퍼붓는다 뭐 이러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본체와 부속품의 관계가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당시 이제 이 사건으로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벌금형을 받기도 했는데 우리 김 최고위원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20년 전인데 야 그러니까 뭐 왜 제가 에 그러잖아요. 애지중지 현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알겠다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알겠다. 굉장히 가까우신 사이네요. 그러니까 그 뭐 정치적인 동지인 것 같아요.그래서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그때부터 저렇게 밀접하게 서로 협조를 해 오셨으니까 지금 이제 아마 대통령실에도 총무비서관에 그다음에 부속실장까지 가신 모양인데 그거는 그때 얘기고 이제는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리고 저분도 그때 성남의제21의 사무국장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 부속실장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바로 옆에서 대통령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부속실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투명해야 돼요. 옛날에 뭐 이런 얘기하면 제가 그 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독일에서 깜짝 놀란 게 기욤이라는 어떤 아니 총리의 최측근이 비서실장이 간첩이었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동독의 간첩이었어.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이 얘기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투명해야 돼요. 모든 게 밝혀져야 돼요. 그런데 김현지 씨만큼 미스터리한 사람은 지금 역대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 고위직에 간 사람이 도대체 그분에 대해서 뭘 이렇게 숨길 게 많아서 왜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공개 해 줘야지 국민들이 아 대통령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가족 관계도 모르겠고 뭐 하여튼 살아온 경력은 그것도 다 숨겨 있다가 옛날에 누군가가 박원석 전 의원이 내가 그분 저기 상명대 나왔는데 그때 누구 소개시켜줬어 라고 해서 그거 하나 알려졌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옳지 않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현지 씨 나오셔서 국민들에게 묻는 거에 대해서도 답을 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에 대해서도 좀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대통령 옆에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성완: 저랑 같은 이제 빌라에 사시는 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데요. 갑자기 어느 날 만났는데 최근에 그러시는 거예요.이재명 대통령 재산을 어디다 다 숨겼어 그러는 거예요. 어디다 재산을 숨기다니요. 왜 여자도 있다면서 애도 있다고.▶ 김종혁: 그게 자꾸 소문이 그렇게 난다니까 그래.▶ 김성완: 어디에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게 도배돼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정말요? 검색해 봤어요. 제가 차마 옮길 수 없는 그 수많은 얘기들이 많아요.▶ 김종혁: 아예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조동주: 이제 AI로 가짜로 조작해서 만드는.▶ 김성완: 아들 사진까지 공개를 아들 사진까지 있다고 하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보수 진영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 얼굴 생김새가 다 비슷하던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김현지 씨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좀 비슷하죠. 그러면은 딸도 되고 부인도 되고 손주도 되고 아들도 되고 다 되는 거네 대한민국 사람이 비슷하면 다 그런 관계네 이런 말까지 사실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기인 총장 얘기 나왔던 것처럼 본체와 부속품이라는 표현도 매우 거슬려요. 누가 정치인이 그러면 정치인하고 그 밑에 보좌관들은 본체하고 부속품 관계네요. 일부러 왜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둘 다 계속 까는 거예요. 무슨 김현지 실장 재산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 그것도 역시 극우 유튜브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가 이래요. 왜 김현지 실장의 인격은 없습니까?▶ 김종혁: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잖아요.▶ 김성완: 아니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김일성과 관계가 있는 무슨 경기동부연합이니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제가 제가 만약에 정치한다 그래도 저 사람은 왜 이력이 없어? 저는 이력 안 올리거든요. 김현지 실장이 제가 무슨 대학 나왔고요.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고요. 이거 다 나와서 얘기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국감장에 일단 나오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마치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저게 무슨 뭘 대단한 영상입니까? 사실 시민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이 변호사하고 그냥 같이 대등하게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부속품이고 본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동지로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저렇게 싸워서 성남시의료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야 그때 시민들을 위해서 잘 싸웠네. 잘 싸우는 영상 보여줘서 참 감사하다. 근데 이게 뭐 뭐가 마치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습고요. 제가 김현지 실장 대학교 때 알았던 사실 박원석 의원보다 제가, 더 많이 아는 후배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살고 있는 지금도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후배들한테 김현지 실장이 어떤 사람이야 어땠어 이런 거 잘 물어봐요. 물어봤는데 김현지 실장 졸졸 쫓아다녔던 후배들이더라고요. 그 대학 시절에도 꾸러기방이라고 되게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행당동에 있는 철거촌에 그러니까 거기에 그 생활이 어려우니까 엄마 아빠 다 일하러 가면 아이들이 방치돼 있으니까 그 공부방 다녔던 사람이에요. 가서 공부하는 거 애들 봐주고 거기에 자기 후배들하고 같이 데리고 가서 그거 봐주고 그래서 후배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선배래요 뭐 운동권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일부러 NL이야 PD야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어느 계파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박원석 의원이 21세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하던데 또 새로운 이제 새로운 운동권의 또 다른 계파라고 하는.▶ 김종혁: 주사파 NL하고 PD하고 결합했던.▶ 김성완: 감사합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근데 거기하고도 안 가까웠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그 얘기도 후배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 이 사람은 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대학 시절부터 어디에 속하지 않고 좀 봉사 정신도 있고 그러니까 성남에 가서 시민단체 활동했던 거고 성남시 의료원 만드는 거 열심히 싸워서 성남의료원 실제로 만들었고 한 사람은 성남시장 됐고 그 인연이 계속 이어져서 계속 했던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욕 먹어야 될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인격을 말살당한.▶ 김종혁: 문제가요. 그 지금 김현지 씨 사태가 터진 것은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았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왜 이 얘기가 번졌습니까? 이분이 총무 비서관인데 아니 당연히 국정감사에 나와야 될 사람을 갑자기 민주당에서 비서실장이 나올 테니까 이 사람 빼줘 라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라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김성완: 아니 그건 저도 인정해요.▶ 김종혁: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아니 정무수석이 100% 나온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야 그래도 정쟁의 대상이 되니까 못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저 사람이 뭐지 라면서 그때부터 번지기 시작했던 거니까 그거를 아니 먼저 뭘 도대체 숨길 게 그렇게 많아서 그 사람 못 나온다고 당연히 나와야 될 사람을 더구나 인사를 해서 갑자기 부속실장으로 보내버리고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자초한 거니까 그것을 국민의힘 때문에 그렇다.▶ 김성완: 아니요. 정치적 대응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빌미 제공한 거 저도 비판해요. 그거 맞다. 그때 아예 그런 논쟁이 나오지 않게 그냥 나가겠다고 해버렸으면 아주 깔끔한 건데 근데 그때 안 나가겠다는 거 지금도 안 나온다잖아요.그거는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고요. 저도 지금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모욕적으로 얘기하는데 사람 불러다 놓고 좀 봐보세요. 이런 영상 튼단 말이에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것과 관련돼 있는 거 온갖 추문부터 시작해서 다 물어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다. 만약에 운영위에서 부를 거라면 최소한의 신사협정 정도라도 맺고 부르는 게 맞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른다 하면 아 나오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이런 걸 만들어내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설령 공식적인 직위에 있어서 이런 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가지고 정치적 공방은 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의혹 폭로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건 전 너무 지나치고 그게 너무 지나친 도를 넘어서니까 저는 그런 얘기도 홧김에 해요. 싹 다 고소해 버려라 싹 다 고소해버려라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대응을 안 하는 거는 어찌 보면 공직에 있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하는 것일 수도.▶ 김종혁: 아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김성완: 그러면 또 고소했다고 그러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김종혁: 고소를 해야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고소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얼토당토 않는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하기도 했고 김의겸 의원은 7000만 원 배상 판결까지 받았었어요. 알아요. 그런데 김현지 씨도 본인에 대해서 더구나 대통령과 연관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 고소 고발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김성완: 저는 그 제가 그래서 홧김에 이런 표현을 쓴 건데요.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직에 있는 경우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더 맞아요. 근데 도를 넘어선다고 해서 다 고소를 해버리면 사실 김현지 실장이 고소하잖아요.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 꼬리표가 따라갈 거고 언로를 막는다고 하는 지적들이 또 따라가고 또 논란이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억울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도 자제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한쪽이 좀 자제하면 다른 쪽에서도 이제 고만 했다 많이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근데 그리고 나오라고 하세요.▶ 김종혁: 반박을 하려면요. 아니 그분이 대법원장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에 불러서 그렇게 모욕을 주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민주당이 아니 저 김현지 씨가 해요. 김현지 씨가 나오면 뭐 그런 얼토당토 하는 비판을 받을 거라는 가정의 근거에서 못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 저는 그 민주당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겠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김현지 씨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가짜 뉴스가 많은데 왜 고소 고발을 안 합니까? 저는 만약에 하면은 어디든지 방송에 나가서 잘하셨다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억울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인격 살인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지 말고 고소 고발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책임지게 만드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주: 오늘 원래 60분 라이브인데 지금 벌써 이제 11시 16분이니까 이제 76분 훌쩍 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말씀 다양한 주제로 두 분이 즐거운 말씀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DJPBF58WWXQhttps://youtu.be/gcOMEHVUlHshttps://youtu.be/J7ECK3pGYUghttps://youtu.be/uu7GSrDCbBA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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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경복궁 방문때 ‘왕의 의자’ 앉아…與 “용상이 소파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경복궁을 방문해 왕이 앉는 의자인 용상에 앉았던 사실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상을 소파로 이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국가유산청이 22일 민주당 임오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휴궁일인 2023년 9월 12일 경복궁을 찾아 근정전에 있는 용상에 앉았다. 당시 김 여사는 광화문 월대 복원행사와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 앞서 사전 점검을 한다는 목적으로 경복궁을 찾았는데, 원래 계획에 없던 근정전 내부에 들어가 용상에 앉았다고 유산청은 설명했다. 현장에는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최응천 전 문화재청(현 유산청)장,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당시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등이 수행했다.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사장에게 “용상을 개인 소파처럼 취급했다”며 “김건희가 슬리퍼 짝짝 신고 스스로 (용상에) 올라갔느냐”고 캐물었다. 당시 김 여사는 검은 민소매 원피스에 슬리퍼 차림이었다. 이에 정 사장은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싶다”며 “계속 이동 중이었기에 만약 앉아계셨다 해도 1~2분 정도”라고 답했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선 “부속실에서 (동행을) 요청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경북궁과 석조물 일대를 설명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도 외부인 차담회를 연 것으로 나타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중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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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덮친 보유세 포비아… “잘못 건드리면 수도권 민심 큰 영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연일 진화에 나서고 있다. 섣불리 보유세에 손을 댔다간 내년 지방선거뿐 아니라 2028년 총선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수도권 공급 대책에 주력하는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자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부동산정책 정상화특별위원회를 띄우는 등 여야 모두 ‘부동산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나섰다.● 與에서 확산되는 ‘보유세 포비아’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브리핑을 열고 보유세 인상에 대해 “지금 후속 세제는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10·15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고 충격을 소화하는 시간이 더 필요해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 등이 최근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밝힌 데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보유세 인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이 보유세 인상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보유세 인상이 당장 내년 6·3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그 이후까지 수도권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권에선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법을 고쳐야 하는 세율 조정보다는 정부가 조정 권한을 가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1주택자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60%지만 재산세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1주택자라면 43∼45%로 낮춘 특례를 적용 중이다. 이에 재산세 공정가액비율을 60%로 원상 복구하는 방식의 이른바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보유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 경우 보유세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 사는 1주택자가 지난달 서울 평균 매매가(14억3621만 원·KB부동산 기준)의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보유세(지방교육세 포함)로 138만4500원을 낸다. 하지만 공정가액비율을 60%로 적용하면 209만8000원으로 51.5% 늘어난다. 공정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인다고 하더라도 집값 상승에 공정가액비율 상향 조정이 겹치면서 보유세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민주당 의원(166석) 중 53.6%가 서울(36석)과 경기(53석)의 수도권 지역구인 점도 이러한 ‘보유세 포비아’가 더욱 확산되는 배경이다. 서울 지역구의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 의원 대부분이 보유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 정부가 너무 낮춰놨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기에 조정해야 맞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재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는 데 대해서도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똘똘한 한 채까지 건드리는 건 선거를 앞둔 당과 엇박자를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3번의 부동산 정책 공급 확대 위한 시간 벌기” 민주당은 TF에서 수도권 공급대책을 강조해 성난 민심을 달랜다는 방침이다. 한 의장을 단장으로 한 TF는 올해 안에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계획을 담은 지도를 제시하고, 3기 신도시 착공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에 속도를 내는 20여 개 입법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을 30% 단축하면서 22층까지 지을 수 있는 모듈러주택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앞선 3번의 부동산 대책은 연말 공급대책 발표 전까지 시간 벌기용 대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위를 출범시키며 대여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중산층·서민·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반시장·비정상 정책에 대응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 제안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착공 의사를 밝힌 135만 채 중 100만 채 이상이 경기 남서부와 동북부 등 현재도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 집중됐다고 보고 전면 재수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도심과 역세권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완화를 추진하고 건설사들을 옥죄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수정 입법도 요구할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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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앞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 與, 뒤늦게 “TF 구성”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수도권 공급지도를 내놓는 것은 물론이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지허가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등 초고강도 수요 억제 정책으로 수도권 민심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대적인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건 것이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두고 당정 간 엇박자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보유세 인상에 거리를 두고 있지만 정부 안팎에선 잇따른 규제에도 오름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與, “연말까지 수도권 공급지도 마련” 20일 민주당은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출범 계획을 발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을 TF는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등 수도권 공급대책을 구체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입법 지원할 예정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입만 열면 거짓말식 국민의힘의 무차별 정치 공세로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며 “(TF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보완 입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TF는 10·15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해 지역별 연도별 공급계획을 세부적으로 밝히는 수도권 공급지도를 올해 안에 공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 공급지도를 명확히 제시해 ‘기다리면 수도권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또 재개발·재건축 인허가의 단계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내는 법안을 11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방법 등도 제시된다. 민간 재건축 수익률을 높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도 논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이 지체되는 택지엔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보유세 인상 “최후 카드로 검토” vs “지방선거 치명타” 대통령실도 추가 공급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9·7 공급대책 당시 발표한 135만 채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에 더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 부지 추가 발굴에 나서겠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국 핵심은 서울 지역 내 공급인 만큼 당분간은 서울 내 신규 부지 찾기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오히려 주식시장 등 투자처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좀 더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책으로 보유세 인상 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사실상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값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보유세 인상도 최후의 카드로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보유세가 올라갈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서두르진 않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55% 정도는 유지돼야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본다”며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기준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민하게 보는 주제”라고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유세로 집값을 잡는 정책은 논리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며 “‘세금 못 내면 집을 팔라’는 식으로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면 저항이 크고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다.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일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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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허제 묶인 서울, 15만채 공급은 겹규제에 묶여

    서울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절반에 가까운 15만3000채가 사업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수요억제책을 내놓긴 했지만 서울 주택 공급은 재건축·재개발 겹규제에 묶여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에는 676곳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총 주택 물량은 36만7082채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385곳, 15만3641채(41.9%)는 사업 초기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하위 25% 구역은 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을 마무리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만 평균 8년 7개월이 걸렸다. 속도가 빠른 상위 25% 구역이 평균 3개월 만에 마무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기부채납 등 여러 규제가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정부는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시행으로 선회한 상태다. 여기에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조합원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자신의 집을 팔고 정비사업 구역에서 빠져나오는 길도 막힌 상태다.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도심 유휴부지나 신규 택지 공급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공사비가 급격히 오르면서 정비사업 환경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기여 방식 등 여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연도별 공급계획을 밝히는 수도권 공급지도를 올해 안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인허가 단계별 과정을 병렬로 진행해 속도를 내는 법안도 11월 중 통과시킬 방침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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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법관 12명 늘려 26명으로”… ‘4심제 논란’ 재판소원은 빠져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심제’ 논란을 부른 재판소원은 특위가 발표하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의원 발의를 통해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위이거나 조작된 가짜정보를 악의를 갖고 보도 및 유포한 게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안에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4심제’ 논란에 재판소원 제외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오후 2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기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 시행 이후 1년 유예기간을 둔 후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르면 2029년까지 증원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려 사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관 증원안이 현실화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된 대법관 12명과 더불어 2027년 만 70세로 퇴임하는 조 대법원장과 6년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9명 등 10명을 합쳐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베네수엘라의 사법 장악 모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가 독재를 완성한 마지막이 대법관 증원 30명”이라며 “의도가 뻔한 사법부 파괴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발표한다. 기존 10명인 추천위원에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추천위원을 더해 12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기존 법원 내부에서 이뤄져온 법관 평가도 외부인이 포함된 법관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안도 담겼다.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필요성을 따지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도 하급심 판결문을 대중에 공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재판소원 도입은 당론으로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서 제외됐다. 이는 당과 특위 내부에서도 법원 판결에 전면적인 헌법소원을 허용하면 3심제가 근간인 사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검찰개혁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 될 것이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당론과 사개특위의 안으로 발의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와 헌재, 전문가, 야당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소원제는 의원 개별 발의로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 발의는 검사 출신인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특위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최근 강조한 ‘조용한 개혁’에 맞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허위·조작정보엔 최대 5배 배액배상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를 보도 및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안도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허위·조작정보인지 알면서 악의적으로 이를 보도·유포했다면 배액배상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에는 중과실도 배액배상 대상으로 담았지만, 새롭게 발표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정보라는 것을 알고도 악의적 목적으로 보도한 가짜정보만 배액배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보도·유포로 입은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최대 5000만 원을 손해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손해액이 산정된 상황에서 법원이 상습성 등 죄질을 나쁘게 판단했다면 최대 5000만 원을 추가할 수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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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 “백해룡 수사팀 파견 의아해…대통령 미묘한 선 넘고 있어”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대통령실을 비판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15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백 경정 같은 경우 윤석열 정부 당시에 대통령실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당사자다. 그 당사자의 주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게 맞는 것이라는 지침을 사실상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박 전 의원도 “왜 난데없이 그 지시를 하는지 의아했다”며 “대통령이 인사권과 수사 독립성 사이의 미묘한 선을 넘고 있다. 특정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듯한 행보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백 경정이 “김건희 여사가 마약 사업을 통해 내란 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며 “그런 인물을 수사에 참여시키는 건 기존 수사팀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에서 현장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국감이 열린 것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 품격과 권위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추미애 위원장이 증인으로 부르지 못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한 것은 국회법에도 없는 일이다.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9월 ‘권력의 서열’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간접 선출 권력을 나누며 사법부를 종속적 권력으로 취급한 것부터가 문제의 출발”이라며 “이제는 사법부마저 손아귀에 넣으려는 절대 권력의 의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김 전 원내대표는 또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보이지 않고 전부 정청래 당 대표,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 서영교 의원 목소리만 그냥 국민들에게 다 전해진다. 용산 대통령실에도 환장할 일”이라며 “끝까지 이석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따라가면서 면전에다가 조요토미 사진 들이밀고 이러는 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전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 불신 해소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지지층 결집은 가능하겠지만 국민 다수에게는 피로감을 주는 장면이었다”고 평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이유로 선서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너무 형식적 권위에 집착한 구시대적 태도”라며 “사법부도 시대 변화를 읽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대법원 역시 스스로 불신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며 “이 상황을 제도적·헌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하며, 헌법·법률 위반이 있다면 탄핵으로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최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김현지를 자꾸 은둔의 현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국민이 의심하게 된다”고 꼬집었다.그는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과 관련해 “김현지가 재판 대응과 비용 관리까지 총괄하며 사실상 ‘경제공동체’ 관계를 형성했다”며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성공보수 2000만 원을 김현지 측에 전달한 것만 봐도 두 사람의 경제적 연관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박원석 전 의원은 “김현지가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재판 일정을 챙긴 것은 자연스러운 역할”이라면서도 “이 정도 수준의 의혹이라면 공개적으로 나와 털어버리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그는 “민주당이 ‘존엄 현지’라는 방패 뒤에 숨으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간다”며 “국민의힘이 가진 카드도 없기 때문에 빨리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10월 15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 시작은 아무래도 법사위 국감 이게 제일 핫이슈고 이제 이틀 전에 13일에도 대법원 국감이 정말 시끄러웠고 저희 동아일보도 일면 톱으로 썼었는데 오늘도 대법원에서 현장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국감이 또 열립니다. 이제 한 기관에 대해서 이틀 국감을 여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게 오늘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죠 대선 직전에. 그래서 이거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얼마나 충실히 심리를 했는지 그래서 전산 접속 로그 기록도 살펴보고 그리고 대법관 집무실 75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대법관을 12명 더 늘리면 1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지 뭐 이런 걸 살펴볼 계획이라고 해요. 이런 현장 국감이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갖는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이걸 두고도 뭐 이제 여야 간 의견이 다른데요. 뭐 또 정쟁용 퍼포먼스라는 얘기도 있고요. 김 대표님 그저께 법사위 국감에 이어서 오늘 또 이제 법사위가 화제가 될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그런 정말 국회에서 제가 저도 정치 많이는 안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되돌이켜 보면 아무리 여야 간의 갈등과 불신 뭐 그런 상황이라도 이렇게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그러니까 국회의 품격이나 또 국회 또 그런 뭐 권위 이런 거는 아무 손바닥 위에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조계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이제 9월 11일,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직접 선출 권력하고 간접 선출 권력 권력의 서열을 매겨버렸어요. 그래서 입법 행정이 우선이고 사법은 이제 간접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쉽게 말하는 법조계의 틀을 만들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제 그런 식이었거든요. 이 삼권 서열 발언은 사실상 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 논리인 삼권 분립의 취지 자체를 갖다가 이거는 한마디로 잘못 이해한 그런 위헌적 당시 발언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발언 자체가 그때부터 이게 비롯된 건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저께 이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증인 선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걸 또 편법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야 간에 그냥 질의자 7명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질의를 해라 그 질의 이전에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민주당 법사위원들 자체 모임에서 그러니까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하지 말자 그런 이번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민들에게 역풍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실컷 자기네들끼리 해놓고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 참고인 신분으로 조희대 대원들 자 시작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게 뭡니까? 전현희 최고위원부터가 그냥 지난 5월달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한마디로 법원이 그냥 정치적 개입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거기에 대한 진상을 갖다가 제대로 밝혀라 그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이거야말로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행위를 한 거죠. 국정감사장에서 그것도.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법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 법을 심판하는 사람 이게 다 분리되는 거예요. 이걸 분리하는 게 삼권 분립의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직접 선출 권력 이 사람들도 잘못이 있고 또 법을 위배하면은 어디서 심판받습니까? 법원에서 받잖아요. 대통령도 헌재에서 심판받는 거고 그래서 그 직위가 날아가요.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형사법을 위반하면은 그 법 행량에 따라 가지고 국회의원 직위도 날아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런 삼권 분립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이런 추태를 보이는 부분은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오늘 지금 시간에 시작하겠네요.▷ 조동주: 네 10시부터 시작합니다.▶ 김성태: 대법원에서도 똑같은 그런 그림 그런 모습 보여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한마디로 절대 권력이 이제 사법부도 자신들의 손아귀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한마디로 의도로밖에 이게 읽혀질 수 밖에 없으니까 오늘 상당히 그 대법의 또 이제 국정감사 현장도 중요한 현장이죠.▷ 조동주: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서는 또 불출석할 것 같고 그다음에 원래 관례에 따라서 대법원 국감에서는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빠졌다가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는 게 이제 오랜 관례였는데 이제 월요일날 그렇게 했으니까 이 수요일에 또 이제 그거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의견들이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대법원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정확히 밝혀지겠지만. 박 의원님 이제 그 월요일 국감을 보면 사실 저 법조 기자 하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 봤는데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아까 말씀하신 뭐 전현희 의원도 그렇고 박균택 의원도 그렇고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 막 질의를 쏟아냈잖아요. 그래서 조희대 원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허공만 보고 이런 모습이 어떻게 여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도움이 좀 되나요?▶ 박원석: 뭐 지지층은 결집시키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의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장면들도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 점을 민주당도 의식해야 된다 그리고 상당히 의식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날 대법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참고인 질의 명분으로 또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대법원장은 허공만 쳐다보고 이 장면이 반복이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격렬했어요. 1시간 반 만에 끝났고 좀 눈에 띄었던 게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 진행이라는 위원장 본분에 벗어나서 일종의 이제 의원처럼 야당 의원들하고 공방을 주고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나경원 의원한테 뭐 윤석열 오빠가 도움이 되냐. 근데 어제 회의는 대체로 진행에 집중을 하고 위원장이 나서가지고 정치 공세에 앞장서는 듯한 모습을 안 보였어요. 아마도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와서 대통령이 왜 국회가 당이 저런 결정을 하는지 의아하다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의 과속 질주 분위기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분히 그걸 의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측도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어쨌든 인사말하고 참고인 질의라는 명분으로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석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석을 시도하지는 않았고. 대법원도 좀 여론을 의식해서 확전을 자제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격렬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서로 간에 약간 뭐 이제 서로 간의 명분을 챙기기 위한 약속대로 비슷하게 진행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또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눈치 없는 최혁진 의원이 갑자기 난입해 가지고 무슨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도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 그거 아닌데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닌데 그분이 이제 민주당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사전 정보가 어두웠는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을 그 함량 미달의 모습을 저는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아쉬운 대목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인사말하고 이석하는 거는 관례예요. 법은 그렇지 않아요. 법은 기관 증인이기 때문에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그냥 기관 증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제 대법원의 권위와 삼권 분립, 재판의 독립성 이런 걸 존중해서 이석을 양해해 주고 허용해 줬던 거죠. 그게 권리가 아니에요. 대법원장의 그런데 어제 보면 마지막에 인사말 하러 들어와서 본인 심경을 피력했던 내용과 또 법원행정처장이 어쨌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 어쨌든 상임위에서 답변한 그 법사위에서 답변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선서하고 그 내용을 얘기하면 뭐가 크게 문제였을까 어디 덧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형식적 권위에 집착하는구나 대법원도. 물론 법원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례 전통 이런 걸 중시하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법부의 위상이 이렇게 한번 흔들리면 계속 국회에서 오라가라 하면서 무너질 거다 이런 것도 알겠는데 지금 이 사태 오기까지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기까지 사법부나 대법원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조희대 대법원 체제 하에 대법원뿐만 아니라 이전 대법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양승태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 여러 문제들이 다 있었어요.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면 그 정도의 얘기는 선서하고 그냥 증인으로 했어도 된다. 내지는 선서 아니더라도 참고인으로서 마지막에 심경 피력할 때 했던 얘기를 하면 뭐 어디 큰일 납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대법원도 너무 이제 과거의 관념이나 질서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사법부 스스로 불신을 조장한 면이 있다면 그걸 해소하고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저는 바라건데 그 민주당에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또 무슨 조요토미 희대요시 같은, 물론 민주당 의원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모습을 안 보였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 법사위만이 아니고 어제 과방위에서 그렇고 곳곳에서 정말 낯뜨거운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 김성태 의원님 국회에 오래 계셨고 저도 잠시 있었지만 여야가 충돌하고 갈등하고 감정이 격앙되기도 하는데 무슨 호칭의 민주화를 이루어 가지고 서로 야라고 부르는 적은 없었어요. 진짜 저는 사상 최악의 불량 국회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동주: 네 우리 뭐 김 대표님 상임위원장도 해보셨지만 사실 상임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분 갖고도 얘기가 많았잖아요. 증인으로 불렀는데 불출석 신청 사유서를 냈고 그런데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어 그럼 증인 아니고 참고인이야 하고 앉혀두고 질의를 한 거잖아요. 이거를 두고도 사실 국회 사무처도 엄청 헷갈려 하더라고요. 조희대 사무장이 증인이야, 참고인이야?▶ 김성태: 국회법 그러니까 저도 국회 운영위원장도 하고 국회 운영위원장은 이제 대통령실을 갖다가 이제 국회 사무처를 또 국정감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의사 진행이 가장 어려운 자리가 거기예요. 저도 그걸 해봤지만은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상임위는 절대적으로 위원장이 의사진행 뿐만 아니라 또 법안 상정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습니다. 단 전제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그걸 존중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상임위를 운영하는 거예요. 의사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6선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랜 저게 지난 작년에 이미 4월 총선 끝나고 민주당 자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만일 자신이 이겼으면 자신이 국회의장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보다도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이게 회의 진행은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법 뭐 그런 조항은 없어요. 지금 지금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는데 참고인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이거 사무처에서 당연히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무처 공직자들도 오랜 전통을 가지고 헌정 역사가 지금 몇 년입니까? 77년인데. 이런 경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런 경우가 없는 짓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한 거예요. 그저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과연 그런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그런 정치에 함몰돼 가지고 자신들의 또 지지층을 겨냥한 그런 어떤 강성 법사위원장의 이미지는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재명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를 갖다가 까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집권당이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저 당이 집권당 맞아? 집권당의 면모 자체가 상실돼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불행한 일이에요. 왜 집권당은 당정 관계라는 게 있습니까? 국정 운영의 한 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법사위원장 국회 양원제는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국회에서 상원 위원장이나 마찬가지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저런 추태를 보이고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사실상 그건 민주당 의원이지. 민주당 비례제 거기에 지금 저 대통령실에 있는 강유정 대변인 바통 승계 받은 의원 아니에요? 이제 제가 정치를 얼마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한 달 해도 10년 한 사람보다 잘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불과 이게 3, 4개월밖에 안 되는 분이에요. 아직까지 정치적인 학습도 필요하고 또 본인이 사법적인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 행사 체계에 그리고 선배들이 하는 걸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자신이 그걸 갖다가 가다듬는 그런 겸손함도 가져야 되는데. 아니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운데 이름이 히데가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일본식 발음이죠. 거기에 앞에다 도자에다 조 붙여가지고 그런 조롱 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그걸 가지고 제보라고 그 제보라고 그걸 가지고 법사위원 상임위원 자리에서 그걸 흔들고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을 갖다가 그 망신주기로 그렇게 자초하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거기에 왜 앉혀 놓고 있냐 이거예요.▷ 조동주: 김건희 계부가 임명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죠.▶ 김성태: 그러면 4인 회동 그러면 한덕수하고 조희대가 그걸 밥을 먹었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물증이나 정황을 지금쯤은 제시를 해야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끌어내려야지 그 몇 달 됐지만 그거는 한마디로 그것도 음모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제보에 의해서 그런 음모로 결국은 기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제 그런 최혁진 의원의 국회를 정말 망신살이 또 치게 만드는 그런 그 한 사람 때문에 열심히 선량하게 또 이 국정감사를 준비한 그런 많은 동료 의원들이 도매금으로 다 불량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당을 떠나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자정적으로 최혁진 위원에 뭔가 좀 정치적 처분을 내려야 돼요. 정치적 처분을 내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처럼 민주당도 지금 당정 관계 불편해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보이지 않고 전부 당 정청래 당 대표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 서영교의 그 목소리만 그냥 국민들에게 다, 그러니까 당연 용산 대통령실에도 이거 환장할 일이에요. 그래서 뭐 오죽하면 추석 연휴 기간에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이 방송을 나가냐고 그럼 무슨 시그널인지 알고 좀 자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자기 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범 민주당 선수라고 다 그렇게 인정하지. 그런 선수가 그냥 난리 난동을 부리면은 그걸 제지해야 될 사람이 위원장 아닙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강력하게 제재해서 제동을 걸어서 그런 추한 모습을 중단을 시켜야 되는 거죠. 끝까지 이석하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 그냥 따라가면서 그냥 그 면전에다가 그냥 조요토미인가 뭔가 참 도요토미 사진 들어밀고 그거 이게 헌정 역사상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조동주: 최혁진 의원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적 이런 거를 부각한다면서 뭐 이제 예전에 있었던 부석사 사건을 예로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부석사에 있는 불상을 이제 어떤 일본에 있는 불상을 국내로 밀반입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사찰이 소송을 거니까 우리 대법원에서 이거를 이제 일본의 소유권으로 인정해 준 이런 판결을 예로 들면서. 이제 사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전에 대법원 확정된 거고 조희대 대법원은 아무 관련 없는.▶ 김성태: 더군다나 1심 2심에서 그렇게 판결 나고 법리상 이상이 없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도 그런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준 건데 그걸 가지고 그냥 어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김건희의 계부가 그 사람 누구 김충식 씨 아닙니까? 결국은 일본이 원하는 대법원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3류 소설도 이런 내용을 못 담아요.▷ 조동주: 이게 참 이런 류의 친일 프레임이 사실 좀 약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런 색깔론처럼 약간 철지난 프레임 같은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요.▶ 박원석: 뭐 철지난 프레임일 뿐만 아니라 그조차도 거의 공상과학 수준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추천했다. 김충식은 친일파다.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본이 자신들에게 대한민국 대법원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음모다라는 음모론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근거가 있어야죠. 본인이 제보라고 그냥 퉁치지 말고 저는 민주당에서 얘기한 제보 이제 다 못 믿겠어요. 지난번 4인 회동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출처도 근거도 정황도 개연성도 없는데 제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그걸 주장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유튜브에 댓글 다는 훌리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훌리건 수준의 정치를 하면서 거기에 또 이제 일부 강성 지지층이 호응하니까 그 이제 그 호응에 취해가지고 저걸 계속 반복하는 거고 아니 그 최혁진 의원의 정치적인 동기나 욕심은 알겠어요. 이분이 지금 무소속 상태의 비례대표를 승계한 의원인데 어찌 됐건 간에 빨리 적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분 목표는 원래는 기본소득당으로 갔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새진보연합이라는 당시에 총선 앞두고 프로젝트 정당의 이제 비례 후보로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가 강유정 대변인이 사퇴하니까 그 자리를 승계했는데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뭐 이래 가지고 지금 뭐 설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좀 정당하게 그 목적을 실현해 가야지 지난번 그 4인 회동설에도 최혁진 의원이 연루가 돼 있어요. 그분이 열린공감TV 라는 데 나가 가지고 그 열린공감TV에서 4인 회동설을 최초로 얘기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질의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의 전례와 다르게 왜 이렇게 하고 무리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내렸느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과 지금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이 있잖아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그걸 좀 해소시켜 달라 이게 초점인데 무슨 뭐 친일 인사를 일본 대법원 만들려고 임명했다는 거는 어제 질의에 초점이나 어제 국감의 본질하고 전혀 동떨어진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댓글을 끌어다가 그걸 질의화시킨 거예요. 저는 삼권분립 논란을 무릅쓰고 대법원장을 국감에 앉혀서 저런 논란을 벌일 정도면 그런 정도의 부담에 맞는 부담감에 맞는 정치적 부담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정치적 부담에 맞는 무게 있는 질의를 내용을 준비해 가지고 해야지 저 정도 질의할 거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저 사람 우리 당 아니다 얘기하지만 범여권 의원이기 때문에 그거 저 질타하고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고 아니면 물밑으로라도 좀 자중해라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거 최혁진 의원은 소속이 없기 때문에 데미지가 없어요. 데미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로 옵니다. 그 점을 저는 의식해야 된다고 봐요.▷ 조동주: 안 그래도 이제 뭐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제 그 최혁진 의원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판적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기도 했고 이런 자성론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 뭐 이제 아시다시피 추미애 위원장이 6선이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을 할 이제 선수 정도고 당 대표 원내대표 다 까마득한 후배들이고 사실 뭐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사실 뭐 “당 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해라” 해도 뭐 사실 이렇게 들을 스타일도 아니고 자기 마이웨이로 스타일을 법사위를 계속 이끌어 갈 것 같은데 오늘 대법원 국감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다들 전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당과 사법부가 전면 대립하는 모습이 계속 부각되는 거 이거 여권에도 계속 부담되는 모습 아닌가요?▶ 김성태: 그러니까 어제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망신주거나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또 만일 또 다시 현장 국감이 열린다 하더라도 범여권 의원들이 그런 식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입장을 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사람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서영교 의원 이런 사람들만 지금 정치의 당 대표 자기 정치에 함몰된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박원석 의원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정치에 함몰돼 있어요. 불과 국회에 들어오신 지 4개월밖에 안 되시는 분이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뭐였습니까? 청와대에 있었어요. 청와대에서 사회적경제비서관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의 사회와 경제를 갖다가 이게 얼마나 밀접한 그런 연관 관계성 때문에 정치가 안정돼야 되고 국민통합이 왜 중요한지 그걸 늘 중시하는 그 자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법사위에서 저렇게 하는 행태는 이제 자기를 갖다가 이 세상에 알리는 걸 넘어가지고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회를 갖다가 그냥 말아 먹겠다는 그런 심산 아니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꾸 민주당이 최혁진 의원 저런 사람들 감싸고 또 저렇게 망나니 짓 같은 것을 하도록 그냥 눈 감아 준다고 그러면 결국은 모든 그 결과의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다 뒤집어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입법 권력 지금 절대 권력인 민주당 중심으로 두 번 다시 이런 국회에서 이런 볼성 사나운 모습 연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딱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정리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은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뭔가 응당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 해야 입법 권력도 사법부에 대한 사법 개혁에 대해서 그런 당위성도 서고. 아 우리도 이렇게 자정론을 하면서 사법 개혁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걸 제도 개선하자 이야기를 할 때 그게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걸 좀 지켜보려고 그래요.▶ 박원석: 그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러날 수 없는 대치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조희대 개인의 거취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사법부의 독립성 삼권 분립 이런 이슈가 걸려버렸어요. 그러면 사법부 구성원들이 보기에 사법부 내부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했을 때 사법부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도 나왔어요. 일선 법원의 판사들로부터 그런데 지금은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물러날 수 없는 대치선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답은 정해져 있고 당신은 따라라 라면서 계속 물러나라는 공세를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그 이례적인 파기환송의 경위를 밝히라는 거는 그 경위를 세세하게 듣고 따져보겠다기보다도 물러나라는 얘기잖아요. 대선에 개입한 거니까 그런데 물러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속 그 피로도를 높이는 정치 공세를 취하지 말고 제도적 해결책으로 가라. 그게 탄핵입니다. 저게 헌법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면 탄핵하면 돼요. 공직자에 대해서 탄핵 권한은 국회의 권한 행사니까 다만 그 탄핵 소추 권한 행사가 정치적으로 무리하다 라는 어떤 평가를 의식해서 거기까지 안 가는 거라면 저런 공세도 무리한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으로 가든 아니면 여기서 어쨌든 뭐 쇼츠 찍을 만큼 찍었으니까 이제 공세 자중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든 그렇게 해야지 이제 더 가면 너무 피곤해집니다.▷ 조동주: 여기서 멈춰야 된다 아니면 탄핵을 가든 확실하게 강을 넘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대법원 국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주제를 바꿔 가지고 이번 국감이 사실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나는 국감. 이제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이 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김현지 이슈를 엄청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길 가다가 현수막 보신 분들이 있겠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김현지 제보 센터라고 적은 현수막을 전국에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를 두고 지금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현지가 부각되는 국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회 증인으로 채택하네 마네 이거를 결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연기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봉욱 민정수석도 증인으로 할지 말지 뭐 이제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미뤄지면서 결정은 아직 당분간 안 나게 됐습니다. 이제 운영위 국감이 11월 5일이니까 아직 좀 시간이 있다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양당의 입장인데 근데 이제 지금 최종 정리되는 분위기는 결국 안 나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김성태: 당연한 거죠.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나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일간의 뭐 국회에서 부르면 가겠다 이거야 말장난이잖아요. 지금은 국회 입법 권력 지금 현재 의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이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그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해요.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것 가지고 말장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언제까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존엄의 현지를 갖다가 끝까지 존엄한 김현지로 이렇게 만들 건지 두고 보십시오. 이게 역대 권력들은 항상 이 문고리들을 과잉 보호하다 보면 그 문고리들에 의해서 결국은 정권이 살아갑니다. 그거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때로는 십상시라고 그러고 문고리 3인방이라도 하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김현지 절대 존엄이죠. 이런 식으로 문고리 권력을 갖다 친정집에서 과잉 보호해 주고 또 충성해주고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무슨 이득을 또 득할지 모르겠지만 왜 그럽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필하고 있는 핵심 참모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앞으로 또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당연히 국정감사에서 그걸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걸 왜 막습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어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달나라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냥 2010년도 그때부터 시민사회 운동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부터 같이 지금까지 쭉 15년 넘게 이렇게 동고동락하고 움직였다면 이분이 수석처럼 움직인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아요. 그 사연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답변해야죠. 더군다나 지금 부속실장 상황에서는 관례상 국정감사로 안 나오지만 지난 4개월 동안의 총무비서관으로서 초기에 대통령실을 어떻게 세팅했는지 인사 조직 예산 이런 걸 어떻게 또 집행을 했는지 당연히 국정감사 사유예요. 이 내용은. 그런데 그런 김현지를 끝까지 그냥 민주당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 세력들이 저 사람 보호하려고 요즘 다시 대통령실에 사람들이 그냥 당정 관계에서 일정 부분 좀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분위기 그렇게까지도 느껴져요. 당신들이 김현지까지도 국정감사에 만일 증인으로 세운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당정 관계는 끝이야 뭐 이런 정도로 읽혀지는 겁니다. 이런 때는 김현지 부속실장 자신이 나는 총무비서관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질의를 하고 또 나를 필요한다면 난 가겠다 이런 정도 나와주면은 이걸 크게 더 키워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은둔의 현지로 이렇게 만들면 저게 국민들이 김현지가 뭐야 근데 그 김현지가 뭔데 왜 안 나오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무슨 어떤 관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판단을 하셔야지 이제.▷ 조동주: 우리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쟁 과열을 우려해서 출석하지 않겠다.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의 얼마 전의 얘기인데 그런데 김현지 실장 이슈가 이렇게 과열되도록 만든 원인 제공을 민주당이 일정하게 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애초 운영위원회에서 증인 채택 논의할 때 총무비서관은 기관 증인으로서 당연히 국감에 출석하는 게 오래된 관례였는데 굳이 그거를 증인 채택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이슈가 불거졌고 그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뭐 말도 안 되는 현수막을 걸어 가지고 김현지를 찾습니다. 뭐 하고 있는데 아니 대통령실 1급 비서관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문제가 확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6개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 얘기가 나오는데 증인 채택 안 받으면 그만이고요. 운영위 정도에 나와서 총무비서관으로서 직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어요. 답변 안 하면 되는 거고 정치 공세가 과해지면 아니 여당 의원들이 숫자가 더 많은데 그게 뭐 뭐 그렇게 걱정할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제 안 나오게 되면 이게 민주당에서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그 프레임이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존엄 현지가 어떠니 결국에 부담은 대통령한테 갑니다. 저게 대통령 뜻이 아니고서는 뭐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부담이 가요. 화살이 대통령한테 가고. 그리고 나와 봐야 별거 없다. 제가 알기로 무슨 김현지 실장이 절대 존엄 무슨 절대지존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이 없다 보니까 그냥 부각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정진상 김용이 있었다면 거기 부각이 안 됐을 겁니다. 애초에 성남 시절부터 이제 살림살이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인사나 정책 결정이나 이런 데 개입하는 그런 차원도 아니었고 그런데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책상 초기 대통령실 세팅. 원래 3급 이하 행정관의 인선은 총무비서관이 해요. 역대 모든 정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과도하게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구설 루머 이런 것까지 더해져 가지고 지금 이만큼 과장돼 있는데 나와서 털어버려야 된다.▷ 조동주: 나와야 된다고 보시나요?▶ 박원석: 나와서 털어버려야 된다고 보고 한 번 나와서 털어버리면 그걸로 더 이상 제가 보기에 나올 얘기도 없고 국민의힘이 가진 것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박정훈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 한 거 보니까 한심한 내용 가지고 그 기자회견 색깔론 피면서 하던데 고작 그 정도라면 나와도 별 문제 될 게 없다고 봅니다.▷ 조동주: 그렇죠 안 그래도 이제 뭐 어제 그 뭐야 법무부 국감에서도 또 김현지 비서실장의 이름이 또 나왔어요.이제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제 이화영 변호인 교체에 관여했다. 그리고 사건을 전부 보고받았다 뭐 이런 저희 방송에 나오기도 했던 설주완 변호사 이분이 원래 변호인이었는데 이제 김현지랑 통화하면서 교체가 됐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북 송금 사건과는 본인과 무관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시 경기도 비서관이었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권을 계속 챙기는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어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나왔어요. 그 설주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방송 패널로 많은 방송 언론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 내용도 특정 방송 아침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그 변호사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뭐 본인이 정치인도 아닌데 이렇게 할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론은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이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모든 범죄 사실이나 범죄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걸 재판에 대응하는 방식이나 또 재판을 어떻게 마무리시킬 그 모든 총괄적인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을 관리하고 이렇게 법적인 대응 이런 부분까지 관리를 한다면 당연히 변호사 비용 이런 것까지도 이제 김현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과거에 변호사 시절 수임 받은 내용. 성공보수 2000만 원을 갖다가 딴 사람도 아닌 김현지 그때 당시 이 당사자에게 그 운영비를 좀 써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수령자를 그쪽으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경제 공동체예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 많은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김현지 부속실장이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더군다나 저하고 또 공교롭게 이름도 같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받고 그 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결정적인 진술 번복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대북 송금 사실을 갖다가 지사한테 다 보고해야 될 사항이고 보고 했다 이렇게 했는데 어 그 부분이 갑자기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때는 부속실장은 안 했지만 김현지라는 사람이 보좌관이 전화가 와서 이런 내용을 검찰하고 협의를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설주완 변호사를 의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화 끊고 나서 이제 변호사 사임계를 냈다는 거거든요. 변호사를 더 이상 이 사건을 안 맡겠다 그리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변호사가 들어가면서부터 다시 없던 일이 된 거예요. 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사실을 진술 그런 거에 뭐 보고하고 그런 사항은 없다. 그때 물론 그 이전에 이제 검찰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정당성 당위성을 또 갖기 위해서는 검사가 연어랑 소주랑 그렇게 파티를 했다 이게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런 만큼 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이 사건 부분에서도 상당히 깊게 연루가 돼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총무비서관 부속실장을 하니까 그런 연유 사유도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살펴봐 줘야죠. 거기에서 또 자신이 이제 김성태 회장 변호인을 갖다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교체해 가지고 그리고 법원 증언 진술을 다 번복할 수 있게끔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건 또 범죄 행위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국정감사에서 김현지를 불러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현재 존엄 현지로 해가지고 사실상 어제 운영위 이제 증인 참고 다 협의를 마쳐야 11월 5일 날 할 건데 이걸 민주당 사정으로 어제 못 했어요.▶ 박원석: 그런데 저는 그 이화영 변호인 교체에 김현지 실장이 연관돼 있다. 그런데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게 보좌관이에요. 보좌관 당시 이재명 국회의원의. 그러면 의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면 의원실에서 참모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걸 챙깁니다. 일정부터 시작해서 대체로는 이제 수석 보좌관들이 그 역할을 해요. 하도 이상할 게 없고. 물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아니고 왜 이화영 재판의 변호인까지 김현지가 개입을 하냐 그런데 어쨌든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공범으로 엮여 있는 상황이고 그 재판 상황을 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 설주완 변호사한테 뭐 얘기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 이후에 문제 제기를 했겠죠 왜 그런 식의 진술을 하냐. 문제 제기를 하니까 설주완 변호사가 그럼 난 그만둔다 뭐 이렇게 전개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마치 뭐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나서서 증거 인멸을 주도하고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거는 논리 비약이고 저는 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리고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오랫동안 성남시장이 되기 이전에 시민운동 시절부터 오랫동안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고 결국에는 정치권까지 왔고 또 김현지 실장이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관계이거든요. 때문에 이걸 뭐 과도하게 그렇게 정치 쟁점화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온당치는 않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면 피할수록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의혹이나 아니면 프레임이 더 커지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나와서 털어버려라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수준의 문제 제기라면 나와 봐야 별 데미지를 입을 게 없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별거 없네 이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피하면 오히려 좀 긁어 부스럼 식으로 이게 되고 궁극에는 대통령이 결국에는 뭐 이제 가장 신이 많은 이제 그런 측근이기 때문에 못 나가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까지 연결될 거예요. 저는 오늘 운영위 연기된 배경은 여권 내에 조율이 안 끝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우리 또 박 의원님께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곧 그런 게 반영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저희가 이제 또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백해룡 경정 이제 이 두 사람의 충돌 양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이게 뭐 그 백해룡 경정이 지금 강서에 있는 화곡지구대장인데 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분이 경찰인데 이제 본인이 이제 마약 수사를 했을 때 마약 수사범을 마약 수사를 고 범인을 잡고 보니까 이제 인천공항에서 관세청 관세관 직원들이 자기들을 프리패스 시켜줬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려고 했는데 뭐 이제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무마했다. 이런 식의 개요예요. 그래서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백해룡 경정은 한동훈 전 대표가 수사팀을 폭발시키면서 수사를 방해했고 막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 반박하고 이러면서 또 이제 정치 쟁점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제가 마약 수사에 관여했다는 것이 이만큼이라도 드러나면 다 던지겠다. 모든 걸 다 걸겠다. 정치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콕 집어서 이제 수사팀에 참여를 시키고 지금 이게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수사 책임자인데 백해룡 경정을 이제 수사팀에 끼워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해서 좀 화제가 됐어요. 대통령이 사실 경정급 경찰을 콕 집어서 수사팀에 수사를 지시하고 이런 거 되게 이례적인데.▶ 김성태: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이 직접적으로 특정 수사 특정 범죄 사실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또 때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상당히 엄중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살펴봐라 이런 정도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 수사 지시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는 되더라도 특정 사건에 대해서 아예 특정인을 갖다가 그 수사팀에 합류해 가지고 수사를 시켜라. 그런데 이 백해룡 경정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 대통령실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당사자예요. 그 당사자를 갖다가 수사. 쉽게 말하면 아무리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이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켜서 이 사건을 갖다 수사를 제대로 해라 그러면 이 백해룡 경정이 주장하고 의혹을 제기한 그 방식으로 그 결과로 이 수사의 결과를 내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조동주: 그렇게 보이죠.▶ 김성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백해룡 경정의 주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게 맞는 것이다 이런 지침을 사실상 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제 동부지검에서 그게 반발이 있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을 갖다가 지극히 따르는 그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고 동료 검사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그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대통령이 특정 사안 수사에 대해서 직접 개입한 것은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동부지검 수사팀에서 백해룡 경정이 이 사람이 또 가관이에요. 내가 왜 수사팀에 수사원으로 들어가느냐 원 오브 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수사를 실질적으로 주관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사 체제를 만들어 달라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에 그런 게 어디 있냐 이거 본인이 특검도 아닌데 더군다나 아직까지는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요. 물론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지만 최종 영장 청구 권한은 검찰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기존 검사들이 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검사들을 갖다가 그러면 백해룡 경정 밑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수사를 지금 끌고 가라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시할 걸 지시해야지 어제 가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다 싶으니까 발을 빼잖아요. 다시 청와대가.▶ 박원석: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난데없이 그 지시를 하는지. 물론 그 마약 수사 외압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도가 안 나가고 그와 관련해서 온갖 음모론이 지금 창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 진도가 안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음모론이 커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 핵심적인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과 또 비슷하게 이제 그런 음모론에 호응했던 이를테면 임은정 검사장 두 사람을 집어서 당신들이 해봐라 그러면 이런 걸 수 있다라고 이제 선의의 해석을 해 보는데. 그조차도 저는 논란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권이 있고 일반적인 행정명령권이 있는데 그것과 수사 독립성 사이에 아주 미묘한 선이 있어요. 그걸 넘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걸 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까 이제 헌정사에 이런 경우는 없었다. 특정 사건을 찍어서 대통령이 거기서 누구를 보내서 어떻게 수사해라.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통한 지시지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실이 그걸 브리핑을 해버렸어요.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그래서 논란이 커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요지경 속인 게 지금 백해룡 경정이 주장하는 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음모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당시에 마약 수사를 본인이 했고 영등포 형사과장으로 그리고 굉장히 대규모 마약 조직을 말레이시아로부터 밀반입하던 적발한 것도 맞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관세청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그 증언이 제기가 돼서 그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막았다 막으면서 하는 얘기가 위에서 불편해한다 용산 쪽에서 불편해한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 사람은 또 그걸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외압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관세청 쪽에서 계속 연락도 오고 이 거기까지 수사 안 나갔으면 좋겠다. 검찰에서도 브리핑 할 때 그 내용은 뺐으면 좋겠다. 물론 검찰 쪽은 너무 이제 과잉 수사를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외압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있었던 건 맞고 이 사람이 좌천이 돼요. 또 화곡지구대장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건 맞는데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결국 그거는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김건희가 마약 사업을 벌인 거고 거기에 최은순, 김진우 다 연루가 돼 있고 김진우의 그 학맥을 갖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걸 막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걸 용인했다. 여기까지 지금 백해룡 씨는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다 뇌피셜이에요. 특히 이제 그 내란 자금 마약 사업 여기서부터는 다 뇌피셜이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수사에 참여시킨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기존 수사팀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울 거고 그래서 지금 동부지검이나 경찰청에서 내린 조치가 동부지검에서 기존 수사팀을 유지하고 임은정 검사장도 기존 수사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들여다보니까는 그렇지 않더라. 열심히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어제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백해룡 경정은 이해관계자하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팀에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고 본인이 연관되지 않은 사건을 수사하도록 별도의 팀을 구성해 주겠다. 그러니까 백해룡 경정은 말도 안 된다. 기존의 합수단은 불법 단체고 거기에 연루된 그 사람들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 다 해체하고 나를 어쨌든 수사 책임자로 해서 25명 정도. 본인이 거의 지금 경찰청장급이에요. 이 양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거나 인식이 그래서 유튜브 너무 나갔구나 백해룡 씨가 그러면서 자기의 판타지를 막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계 일각의 영웅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실현시키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큰일이다. 백해룡 씨는 어떤 수사 결과도 믿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근데 자신이 원하는 결론은 제가 보기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 객관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들이 많아요. 아무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이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에 망가졌어도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는 그걸 막 굳게 믿고 있는데 게다가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휘까지 했는데 저 끝을 어떻게 보려고 이러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조동주: 지금 사실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정치적 발언으로 검찰 내부에서 존재감을 키워왔고 이제 그래서 검사장까지 됐는데 이제 뭐 진짜 수사 실력으로 이제 이분이 입증된 게 없지 않냐 이번 일을 통해서 수사력을 입증해서 실력을 보여야 된다. 뭐 이제 약간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대통령 지시로 하고 임은정 검사장과 또 백해룡 경정 이 둘의 이해관계도 다르고 이게 되게 꼬여가지고.▶ 김성태: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요. 지난 추석 머리 밥상 위에 그냥 정청래 당 대표가 중심이 돼 가지고 검찰 개혁을 자기가 완수하겠다. 결국은 국민들 설익은 검찰 개혁에 밥을 떠먹었어요. 먹어보니까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이런 거예요. 국민들은 검찰 개혁이 일정 부분 필요한 거 다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민주당이 추구하고 민주당 방식으로 이렇게 검찰 개혁을 완결 귀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만 가더라도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직접 수사 지시를 하는데 그 수사 당사자가 쉽게 말하면 이 의혹을 제기해 가지고 이 의혹의 실체도 그동안 자신도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물증이나 정황을 만들어내지 못한 당사자예요. 그 사람 이야기 주장만 듣고 대통령이 이걸 갖다가 지금 이미 합수단이 적법한 절차로 구성이 돼 가지고 이 수사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데. 거기다 이 사람을 합류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자기가 이제 수사 권한도 달라 또 수사 인력도 선발하는 것도 자기한테 맡겨 달라 25명 수사 인원까지도 그렇게 딱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 이게 결론은 행사 사법 체계를 흔드는 아주 중대한 행위입니다. 이게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이런 결론은 행사와 사법 체계의 이 엄청난 혼란은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검찰 개혁해 가지고 이 1년 이제 결국은 시간만 벌어 놓고 있는 건데 이 엄청난 혼란을 지금 예고편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라면 이런 방식의 검찰 사법 개혁은 어느 국민도 결코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동주: 그렇죠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만의 판타지라고 하셨는데 백해룡 경정이 막 뭐 이렇게 그리는 시나리오에 또 이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뭐 이제 자기 수사팀을 뭐 이제 방해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한 대표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엄청 반박을 하고 이러면서 뭐 약간 청담동 술자리 시리즈처럼 약간 뭐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약간 모양새인데 한동훈 대표 얘기는 청담동 술자리도 거짓말이지만 뭐 이제 녹취라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그런 것조차 아무것도 정말 없다 뭐 이렇게 페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전 대표도 사실 옳다꾸나 하고 이제 뭔가 적극적으로 공세하는 모습인데 또 이게 만약에 자기가 정말 입증됐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이에요.▶ 박원석: 그러니까 지금 백해룡 씨를 아마 고소를 해놨을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마약 수사 외압에 연루돼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그런 백해룡 경정한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결국 그 음모론을 확장해서 한동훈 전 대표까지 본인까지 타깃으로 삼는 것 아니냐 해서 이제 발끈한 거죠. 그런데 뭐 발끈할 건 없을 것 같고 지금 백해룡 경정이라는 분이 주장하는 건 실현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기한테 수사권 전체를 주고 25명 인력을 달라는 거는 아무리 그 대통령이라도 그걸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경찰이라는 조직에 어쨌든 위계라는 게 있고 경찰이라는 조직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 사람한테 대통령이 그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고 대통령으로서도 황당하죠. 백해룡 씨가 저렇게 나오면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 그게 아니고 기존 수사팀에 들어가서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 봐라라는 정도의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뭐 한 술이 아니라 한 열 술 더 뜨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저러다가 이제 말 건데. 그런데 이제 저는 대통령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요즘 들어서 국내에 이런 어떤 이런 형사 사법적 영역에 대통령이 자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제도 국회에서 허위 증언이나 진술 거부나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 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되면 사건 처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얘기해 봐라. 그런데 그게 대통령이 챙길 업무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챙기거나 아니면 검찰총장이 챙기거나 그래서 대통령이 그에 관해서 일반적 수준의 보고를 받거나 그래서 그거 말고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그랜드한 이슈들이 있고 그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저런 어떤 특정 사건의 수사 상황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구체적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좋지 않습니다. 리더십에도 좋지 않고 국가적으로 좋지 않고 결국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라는 게 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사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정적들을 제압하는 그런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오해를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형사 사법 그러니까 제도나 체계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어요.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이나 대통령이. 그게 아니고 특정 사건에 관해서 대통령이 언급하는 건 매우 유의해야 된다. 그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동주: 두 분이 같은 의견이시네요. 이 건에 대해서. 참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말을 해서 말을 했고 이제 두 이해 당사자들이 그래서 여기에 움직여야 되는데 백해룡 경정이 이제 또 과도해 보이는 요구를 하면서 이게 출구를 어떻게 마련해 갈지 참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분 모시고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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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의혹의 사적 만남 일절 없었다”…한덕수 회동설 부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낸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질의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질의와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엔 답변하지 않은 뒤 국감이 끝나기 직전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 사건 관련해 “사적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과 한 전 총리 회동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연 대법원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여당이 정면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갖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도 하지 않았다. 관례대로 국정감사 인사말이 끝난 뒤 질의를 받지 않고 국감장을 떠났다가 국감이 끝난 뒤 마무리 발언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다.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석을 허락하지 않은 채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질의를 강행하도록 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에 앞서 “관례라는 말을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지 말라”고도 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과 한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과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장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합성 사진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감금해 진술을 압박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추 위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를 강행한 것을 두고도 절차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채택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고, 상임위원장이 증인을 참고인으로 전환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90분간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에 끝까지 답하지 않았으며 국감이 정회되자 국감장을 떠났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11시 40분경 관례에 따라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을 거론하며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에서 제기한 대선 전 한 전 총리 등과의 회동설에 대해서도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직후 추 위원장이 다시 질의를 재개하려고 하면서 여야간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 대법원장은 비겁하고 오만했다”며 “대법원장의 신뢰,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스스로 자격 상실당했다”고 비판했다.與 “대선개입 의혹 해소 안돼” 90분 일방 질의… 曺, 답변 안해[李정부 첫 국정감사]曺 “삼권분립 국가서 전례없는 일”… 與 “책임회피 비겁” 野 “기괴한 국감”대법 “대선개입 주장, 정치적 공격”… 천대엽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대법 최근 5년 35일내 끝낸 사건, 1822건중 파기환송 李선거법 유일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대법원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선 개입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시원한 의혹 해소가 없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하면서 여당과 사법부의 충돌로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국회에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라고 반발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 질의가 끝나자 마무리 발언에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 등에 대해 직접 부인하고 나섰다.● 秋 “책임 회피”에 曺 “삼권분립” 강조추 위원장은 이날 국감 실시를 선언하자마자 “대법원장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피감기관 증인석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조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어진 인사말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응수했다. 이어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추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인’이라는 취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에선 “말도 안 된다”며 고성이 터져 나왔다.추 위원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조 대법원장 이석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차례 발언 요청 끝에 기회를 얻은 천 처장은 “1987년 헌법이 성립된 이후 대법원장이 나와 일문일답을 한 적은 없다”며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배우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과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법원장을 감금해서 진술을 압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조용히 하라” “초등학생이냐” “경위는 위원장석을 확보해 달라”면서 “질의는 계속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과정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이른바 ‘4인 회동설’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이 대통령 사건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상 최단 기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박균택 의원은 “제1 야당 후보의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군사작전 속도로 처리했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윤석열과 만난 적 있나”라며 “답변 못 하나.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나”라고 했다.● 국감장 복귀해 ‘한덕수 회동설’ 직접 반박한 대법원장조 대법원장은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할 때까지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지만 간간이 허공을 바라보며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 후 천 처장은 “다수 대법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에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이 질의를 모두 마친 오후 11시40분경 마무리 발언을 위해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한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 환송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했다.앞서 대법원은 추 위원장에게 88쪽 분량으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법원장이 외부 세력과 공모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심리와 판결을 했다는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만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대법원 접수 후 판결에 35일 미만이 소요된 형사 사건의 경우 전체 1822건 중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사건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일했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마치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해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어디서 삿대질이고 행패냐”고 언성을 높인뒤 직접 “사건 기록을 언제 봤나”,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져갔나”고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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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부터 李정부 첫 국감… 與 “내란 청산” 野 “독재 저지”

    13일부터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독재 저지”를 내세우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여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압박하며 이른바 사법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할 태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국감”이라며 “민주당은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개혁 완성 국감’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휴 전 약속드린 대로 사법개혁안과 가짜 조작 정보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며 “약속한 개혁 시간표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정 대표는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진정 우리 경제를 걱정하고,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APEC 회의가 열리는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미리 ‘무정쟁 APEC 선언’을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의 의견을 들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실정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130일간 무리한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사회적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켜 온 이재명 정권의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를 야당으로서 반성하면서 자유와 공정의 수호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 최고 실세 김현지 실장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날을 세웠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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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급등에… 與 “오세훈-윤석열 탓” 野 “이재명 때문”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면서 13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와 내년 6·3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동산이 떠오르자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공급 부족을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위주 정책을 정조준했다.● 與 “오세훈·윤석열 탓” vs 野 “이재명 탓” 민주당 한민수 의원(서울 강북을)은 10일 오 시장이 2021년 4월 시장이 된 직후 2025년까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2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서도 실제 공급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당시 오 시장이 발표한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을 사례로 들며 “(오 시장 시기인) 4년 동안 24만 호 중 사업인가 기준으로 1만여 채 정도가 됐고, 착공 기준으로는 신통기획을 통한 주택이 사실상 0”이라고 주장했다. 신통기획은 신속통합기획의 줄임말로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초기 단계부터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한 의원은 오 시장의 ‘강북 개발론’에 대해서도 “선거용이고 유체 이탈 화법”이라며 “예전에 경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는 것처럼 자극적인 용어를 던져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8일 “강북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많은 정치인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도 이날 “신통기획 196개 사업장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게 34%(66개)밖에 안 됐다는 건 실제 착공에 들어가거나 준공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을 포함해서 서울에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정책’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는 여전히 규제 일변도 정책, 재탕 규제 카드를 반복하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격차가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져 지방의 값싼 아파트 12채를 팔아도 서울의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아파트값 급등으로 서울 인구 줄고 고령화 10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14억3621만 원을 기록했다. 올 1월(12억7503만 원)보다 11.3% 오른 수치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6억 원으로 규제하는 6·27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배경엔 당분간 공급 부족이 예견된 데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통화 유동성이 커져 현금 가치가 하락하는 경제 상황 등이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을수록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7억3170만 원이었지만 2022년 6월엔 12억7992만 원으로 74.9% 올랐다. 당시 국민의힘은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정권 심판론을 타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35∼49세 서울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8년 6월 지선 당시 244만3556명에서 2022년 6월엔 215만5379명으로, 지난달엔 201만9999명까지 떨어졌다. 같은 시기 서울 인구의 평균 연령은 41.9세, 43.8세, 45.2세로 점점 높아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급 부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지지율이 높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이 교체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난맥상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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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가격 들썩이자…與 “오세훈-윤석열 탓” 野 “이재명 때문”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면서 13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와 내년 6·3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동산이 떠오르자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공급 부족을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위주 정책을 정조준했다.● 與 “오세훈·윤석열 탓” vs 野 “이재명 탓”민주당 한민수 의원(서울 강북갑)은 10일 오 시장이 2021년 4월 시장이 된 직후 2025년까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2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서도 실제 공급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당시 오 시장이 발표한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을 사례로 들며 “(오 시장 시기인) 4년 동안 24만 호 중 사업인가 기준으로 1만여 채 정도가 됐고, 착공 기준으로는 신통기획을 통한 주택이 사실상 0”이라고 주장했다. 신통기획은 신속통합기획의 줄임말로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초기 단계부터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한 의원은 오 시장의 ‘강북 개발론’에 대해서도 “선거용이고 유체 이탈 화법”이라며 “예전에 경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는 것처럼 자극적인 용어를 던져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8일 “강북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많은 정치인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도 이날 “신통기획 196개 사업장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게 34%(66개)밖에 안 됐다는 건 실제 착공에 들어가거나 준공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을 포함해서 서울에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정책’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는 여전히 규제 일변도 정책, 재탕 규제 카드를 반복하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격차가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져 지방의 값싼 아파트 12채를 팔아도 서울의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아파트값 급등으로 서울 인구 줄고 고령화10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14억3621만 원을 기록했다. 올 1월(12억7503만 원)보다 11.3% 오른 수치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6억 원으로 규제하는 6·27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배경엔 당분간 공급 부족이 예견된 데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통화 유동성이 커져 현금 가치가 하락하는 경제 상황 등이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민주당은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을수록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7억3170만 원이었지만 2022년 6월엔 12억7992만 원으로 74.9% 올랐다. 당시 국민의힘은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정권 심판론을 타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35~49세 서울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8년 6월 지선 당시 244만3556명에서 2022년 6월엔 215만5379명으로, 지난달엔 201만9999명까지 떨어졌다. 같은 시기 서울 인구의 평균 연령은 41.9, 43.8세, 45.2세로 점점 높아졌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급 부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지지율이 높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이 교체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난맥상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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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석 “김현지, 국감 출석 안하면 ‘냉부해 시즌2’ 될 것”[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수요일 오후 2시- 토크: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진행·연출: 조동주·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 내외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의 정무 판단 기능이 좋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냉장고를 부탁해’ 시즌2, 3가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윤 전 대변인과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일 동아일보 유튜브 ‘여의도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 대통령 부부 내외의 예능 출연과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에 대한 논평을 내놨다. 윤 전 대변인은 “예능을 찍을 수도 있다. 그런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녹화를 했다. 그러면 적어도 김현지 실장이든 이런 사람이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정무 판단 기능은 여전히 참 안타까울 정도로 좋지 않다”고도 했다. 이 전 방통위원장 체포 논란에 대해 김진욱 전 대변인은 “법적인 내용들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바꾸려는 이 전 위원장의 프레임 전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된 사실을 자신의 지방선거 출마 명분으로 삼기 위해 ‘정부, 여당이 기획한 것’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윤 전 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 (체포를) 하지 말라고 했어야 했다”며 “민주당은 이번 추석 연휴 완전히 망쳤다. 냉부해로 망쳤고 이진숙으로 망친 거다”고 했다.이번 국감 최대 이슈로 떠오른 김현지 실장 출석 논란에 대해 윤 전 대변인은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수석 나오라고 세게 얘기했던 20대 국회가 생각난다”며 “안 나오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나오라고 했던 당이 민주당인데 원래 나오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나오지 말라고 여당이 돼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김현지라는 분이 엄청 전국적인 인물이 돼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출석을 안하면 또 ‘냉부해 2, 3’가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내년 6월 이재명 정부 첫 심판대가 될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안철수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다. 윤 전 대변인은 “안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들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많이 설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이) 당에서 정면으로 하는 것으론 활로를 찾기 어려우니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갔다 대선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10월 9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긴 연휴가 끝나고 민생, 정치, 경제. 이렇게 산적한 과제들이 이제 또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눌 텐데요. 이제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거대 양당의 대변인을 지내신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양당에 대해서 시각을 각 현안마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욱 대변인이 저희 정치를 부탁해 첫 출연이신데 이제 구독자님께 인사 한번 해 주실까요?▶ 김진욱: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변인을 맡았었던 김진욱입니다. 아직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남은 연휴까지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재미있게 정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주: 고맙습니다. 우리 윤희석 대변인 너무 오랜만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한동안 저희 많이 나오셨는데 요즘에 출연이 좀 뜸하신 것 같은데 시청자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있는데 윤희석 님 따라다녀요 뭐 하면서 상식의 보수 등등 댓글들이 많은데 좀 많이 나와주시지 왜 이렇게 뜸하셨어요?▶ 윤희석: 아 제가 원래 여기 저 서용주 대변인하고 고정이었는데 제가 그 요일에 저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좀 해야 돼 가지고 그래서 못 나오게 됐어요. 예 오늘은 이제 휴일이니까 그래도 시간 되면 무조건 나오겠습니다.▷ 조동주: 모실 테니 시간 내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연휴 기간 동안 있었던 이 사건들을 쭉 이제 밥상머리에서 나눠줬던 안건들을 쭉 이렇게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름하여 추석 밥상머리 핫이슈 7입니다. 7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쭉 얘기를 나눌 건데요. 연휴 전국을 뜨겁게 달군 7개 현안 무엇인지 60분 동안 두 분과 열띤 토론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화면으로 먼저 보실까요? 냉부해가 뭐길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예능에 나온 것을 두고 정치권이 연휴 내내 시끌시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국가 전산망 화재가 있었던 시점에서 이후에 재난을 대응하는 시점에 JTBC 예능이죠.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했다. 이런 야당의 비판이 나오면서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급기야 이제 뭐 여당이 야당 대표를 고발하는 등 각종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할 말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진욱: 글쎄요. 제가 먼저 먼저 말씀드려야 되나요? 저는 야당에서는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고 또 비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판적인 말씀은 좀 주실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좀 너무 도가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 문제가 도대체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예능 프로그램의 결국 지금 APEC을 앞두고 있고 우리 한국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기획됐고 촬영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이 이렇게까지 연휴 전체를 뒤덮을 만한 그런 이슈로 키우고 있는 국민의힘이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이 국가 전산망이 빠르게 복구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굉장히 또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1인 다역을 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할 시간에 맞춰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 그런 정도를 이해 못 하실 국민의힘은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연휴 기간 내내 이렇게 공격하시는 건 좀 과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동주: 네 대통령이 예능 촬영할 수 있죠. 예능 찍을 수 있고. 미국에서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사실 중요한 건 시점이잖아요. 이제 국정 그 국가의 정보를 관리하는 이제 핵심 시스템이 마비되고 화재로 마비된 다음다음 날 이제 예능 촬영을 했다. 뭐 이 부분이 사실 문제인데 대통령실 해명도 사실 논란을 좀 키운 감이 있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대통령실 해명은 계속 문제예요. 거긴 진짜 홍보 기능을 많이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그 JTBC 출연 자체도 홍보 라인에서 많이 영향력을 미쳐서 그 방송사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좋습니다. 뭐 찍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녹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 주변에 계신 김현지 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이거 누가 봐도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뭐 윤석열 정부 욕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임기 초반부터 이런 일로 사실은 사안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뭐 과도하게 공격한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은 누가 먼저 이 논란을 촉발시켰는가의 차원으로 본다면 대통령실의 정무 판단 기능은 여전히 참 안타까울 정도로 좋지 않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더 생각하는 거는 대통령이 예능 나오는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나오죠? 거기 출연 섭외할 수 있는 대상이 주로 이제 연예인들이나 좀 화제가 되고 좀 재미있는 분들 위주로 해야 그래야 시청률이 오를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재미있어요? 아니죠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나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조동주: 이 방송의 목적은 말씀하신 대로 k푸드를 세계에 알리는 이런 취지였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피자 이런 것도 나오고 했었는데 방송 내용적으로는 k푸드 홍보에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저는 뭐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봐요. 지금 이제 그 소위 ‘냉부해’라는 게 우리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가족들이 같이 보는 프로이기도 하지만 또 OTT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저도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신 셰프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그 셰프들을 알아보고 막 사람들이 그 조그맣게 만든 인형도 만들어다 주고 여러 가지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올해 가장 유행했던 어떤 음악이나 영화를 보면 케데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도 한국의 음식 문화 소위 김밥 라면 등등 떡볶이 여러 가지 음식 문화들을 가지고 이게 얼마든지 대한민국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한국의 제철 음식 재료 식재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전 세계에 알려낼 수 있는 그리고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큼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히 저는 보여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을 처리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윤 대변인 말씀처럼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 그리고 그거를 또 국민들께 해명해 가는 설명해 가는 과정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시간차 공격하고 또 어떤 공격의 포인트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몇 날 며칠 동안을 이 냉부의 논란을 가져갈 것인가. 이것이 과연 지금의 국가 전산망 복구에 지금 야당이 이거를 갖다가 물고 늘어진다고 해서 과연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집권 여당이 무능력하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공격이 매우 과도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조동주: 저희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이제 어떤 식의 시간이 있었는지 타임라인을 먼저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예능 출연 타임라인이 26일 8시 16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한 30분쯤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하죠. 그리고 27일에는 오전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화재가 오후 6시에 진압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에는 공식 일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다음 날이죠. 28일 날 이제 오전 10시 50분에 대통령이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그 오후에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를 녹화를 하고 오후 5시 30분에 대통령이 중대본에서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런 식의 타임라인인데 이렇게 국가 정보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예능을 이 시기에 꼭 촬영했어야 됐냐 뭐 이렇게 이런 것이 논란이 되는 건데 이런 대통령실에서는 화재에 대해서 야당에서 공격을 했을 때 뭐 허위 사실이다 뭐 법적 조치 운운하면서 되게 강하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제 촬영했는지는 계속 안 밝히다가 결국 끝내 이제 28일에 했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모양새가 사실 좀 되게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윤희석: 그저 더 웃긴 게 방송 날짜를 하루 뒤로 미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사태와 직접 관련인지 모르겠지만은 행안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해서 발인날하고 방송 일자가 겹치니까 하루 뒤로 뺐다.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대통실 안에서도 아 이거 방송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느꼈다. 그걸 처음부터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인지했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봐요. 그랬겠죠.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지금 백업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뭐 자료 다 날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몰랐지만 어쨌든 이런 화재가 났고 대통령 미국에서 도착해서 바로 이제 찍어야 되는데 어 이거 좀 그런데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전달이 안 돼서 결국 녹화를 강행했는데 이걸 이제 얘기를 안 하려다 보니까 자꾸 그 녹화 일자를 얘기 안 하다가 뭐 저희 당에서 시간차 공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A퀵 B퀵 다 해요. 그냥 뭐 오픈 공격 다 합니다. 거기가 블로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홍보 라인의 대처 정무적 판단 포함해서 대단히 미숙하다. 이재명 정부가 유능한 정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예능 나가셨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진짜 주변에서 해도 너무 못 한다 그거 좀 전달해 주세요. 정말 너무 못 해요.▷ 조동주: 그리고 28일이라는 거는 어차피 밝혀질 거예요. 그게 뭐 국가 보안도 아니고 사실 저희도 이제 그거 취재하는 데 엄청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촬영했냐 그래서 막 그쪽에 연락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었는데 결국 어쨌건 밝혀질 거잖아요. 이게 사실 뭐 끝까지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대통령실은 왜 그렇게 대응을 했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보통 이제 대통령실에서 언론 인터뷰를 한다거나 어떤 이런 예능 촬영은 이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만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유퀴즈에 출연하셨을 때도 뭐 촬영했다고 해서 바로 당일 날 그것을 알리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 윤희석: 그건 당선인이잖아요. ▶ 김진욱: 그러니까 당선인도 대통령에 준하는 신분이다.▶ 윤희석: 전혀 다르죠.▶ 김진욱: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인터뷰가 진행이 되든 뭘 하든 바로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죠. 일정 기간 언론에서 오픈할 때까지는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다라는 부분이고 당시에 저도 왜 처음 1번으로 강유정 대변인께서 브리핑을 할 때 조금 더 친절하게 언론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좀 안 되었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 관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처음 주진우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하시고 공격을 하셨는데 저는 이때 상당히 너무 좀 공격적이었다.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아무것도 안 했다. 마치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면서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방어 기제가 작동된 게 아닌가라고 보는데 대통령께서 26일날 저녁에 귀국을 하시고 27일날 아까 저희 타임라인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27일 오전에 김민석 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하기 전에 이미 대통령께서 이규연 홍보수석을 통해서 한 9시 반경인가에 밤새도록 그 대통령이 지금 화재 진압 상황을 보고받았고 그래서 전적으로 여기에 투입 모든 가용한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 사항을 또 내립니다.그리고 28일 오전에 10시 50분인가요? 그때 이제 또 대통령께서 직접 참모들하고 비상대책 회의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녹화하고 오후 5시 반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시는 일련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양 그렇게 공격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발끈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나름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음 네 사실 이게 대통령의 원래 목적은 추석 때 이제 뭐 K푸드를 알리는 뭐 이제 이런 재미있는 요소를 생각했을텐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추석 민심 지지자들 많이 만나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뭐 이제 K푸드를 홍보하는 것보다는 공방만 남은 약간 그런 게 되지 않았습니까?▶ 윤희석: 그렇기 때문에 연휴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우리가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또 기획하시는 분들도 어떤 생각으로 어 이것을 생각했는가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능력 그걸 국민들은 보는 건데 과거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결국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실 그 수많은 고소 고발전 결과를 몰라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조동주: 항상 그렇죠.▶ 윤희석: 그러니까 그냥 서로 말 펀치만 주고받다가 끝나는 이 과정이 연휴에도 명절에도 지속됐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주: 네 그리고 이제 또 주제를 바꿔서 두 번째 이제 건국전쟁2 관련된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뭐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 영화를 관람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영화 관람 인증을 하면서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제 제주도민을 모욕했다 이러면서 비판도 하고 그래서 여야가 이 영화를 두고 관심이 뜨거운데 이 영화는 뭐 이제 1945년부터 50년까지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그리면서 이제 우파적 시각에서 그렸다는 분석들이 많은데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극우적이라는 성격이라는 걸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김진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시점에 장동혁 대표가 당의 주요 당직자들과 같이 이 영화를 봤고 이 영화를 봤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가. 물론 지금 보수 우파들을 결집시켜서 뭔가 이 투쟁의 동력을 삼아야 되겠다 라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미 제주 4·3과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역사의 판단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역사에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마치 이미 2000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4·3과 관련된 진실 규명 그리고 유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지금 국가에서 하고 결국 또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가기념일로 지정까지 한 사안이에요. 이게 더 이상 논란할 수 있는 논란거리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시각을 마치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만들고 이것을 이렇게 큰 이슈로 키워낸 장동혁 대표의 의도를 저는 굉장히 좀 나쁘다 라고 평가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한글날이어서 바른말 고운 말만 쓰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나와서 제가 좀 독하게 표현을 좀 안 드리는 건데 진짜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 사회의 분열이 몇 군데에서 촉발됐었던 사안이 있는데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하나의 그 일들에 대한 규정을 다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국가가 폭력에 의해서 1만4000여 명 정도의 많은 무고한 인명들이 희생이 되었던 사건이었다 라고 규정을 지었으면 그것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를 달고 거기에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게 봐도 된다. 이걸 지금 야당의 공당의 대표가 얘기한다라는 건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동주: 네 이게 장 대표가 이제 영화를 관람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연쇄 릴레이를 하고 이런 것이 약간 이제 보수 강성 보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행보 뭐 이렇게 풀이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지선을 앞두고는 좀 이제 확장성 있는 행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특히 우리 현대사의 아픈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제주 4·3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역사학자가 아닌 이상 어떠한 주류와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금기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도 유가족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중도 확장을 저희가 골몰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뭉쳐서. 보수가 뭉친 다음에 중도로 가자 이건데. 보수 뭉치는 거는 글쎄요. 이런 생각을 가진 보수가 있으니까 더 단단하게 뭉칠 수는 있겠지만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과정은 숫자인데 숫자가 늘 가능성이 없겠죠.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제1야당의 대표가 이 영화를 보는 행위 그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의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은 적어도 선거를 앞둔 정당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가 없다. 지방선거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특히 이제 제주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가 의석이 3개예요. 국회 의석수가 3개잖아요. 저희 당이 17대 그러니까 2004년 선거 때부터 당선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다 민주당이에요. 계속 민주당.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내년은 지방선거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제주 쪽에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 준비하시는 저희 당 예비 후보자들은 어떤 마음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겠죠.▷ 조동주: 맞습니다. 이게 참 뭐 이 영화를 두고 이제 뭐 독립영화로 인정을 했네 안 했네 뭐 이제 이런 걸 두고도 이제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뭐 이제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뭐 여기까지 다루고 다루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 이슈는 이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알고 있었다. 지금 지금 사진 나오는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이 체포영장 자기가 이제 출석을 6번 안 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다가 구속적부심으로 이제 풀려났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본인 주장으로는 체포영장이 두 번이나 청구가 됐었는데 기각됐다 고 세 번째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뭐 대통령실은 몰랐을 수가 없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대통령실이 알았으면요. 대통령실이 알았다고 해 가지고 대통령실이 경찰을 통해서 체포 영장을 검찰에 요청해라. 검찰은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해라. 그리고 법원은 체포 영장을 발부해라.이걸 다 대통령실이 했습니까? 했다고 보여지시나요? 저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통령실이 알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본인 몸집 키우기에 불과하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정치적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가 되고 영등포경찰서에 압송이 돼서 왔을 때 제일 첫마디가 뭐 어 이것은. ▷ 조동주: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이거였죠.▶ 김진욱: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개딸이 시켰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수갑을 흔들어 보였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맥이 너무나 닿는 얘기다. 결국은 이 사안에 대해서 본질은 뭐냐 하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느냐 그리고 그것이 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느냐라는 것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고 고소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통보한 것이고요. 그 수사 통보 일자에 본인이 국회의 필리버스터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체포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다시 발부가 됐고 그걸 집행한 겁니다.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걸 법원의 영장 체포적부심에서도 풀어는 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건 경찰의 체포 영장 청구와 수사의 필요성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불법성이 하나도 없는 과정들이 진행이 됐는데 왜 이것을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고 거기에 또 민주당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결국은 이 법적인 내용들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바꿔내려고 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프레임 전환에 불과하다. 그래서 뭐 대통령실이 설령 알았던들 대통령실이 알고 어떠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그 지시를 내렸다면 문제겠죠. 그러나 지시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검찰 법원이 알아서 판단한 거예요. 그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동주: 근데 제가 이제 경찰 기자를 좀 오래 했었는데 사실 이 SNS에 글을 쓰고 유튜브에 나와서 말을 하고 뭐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체포를 해서 압송해 온다 이런 건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윤희석: 민주당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 법적인 얘기를 왜 정치적인 얘기로 프레임 전환 하느냐 하는데 그걸 민주당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번 추석 연휴 완전히 망쳤어요. 냉부해로 망쳤고 이진숙으로 망친 겁니다. 법적으로 뭐 판사가 발부했으니까 당연히 집행해야 되겠는데 핵심이 두 번을 더 신청을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체포영장을 검찰에서 안 받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현직일 때예요. 그러면 현직 장관급 공직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몰랐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알았는데 그다음에 뭐 지시를 하네 마네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정무 판단 기능이 여기서 또 들어가는 겁니다.그래서 정무 판단을 해서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경찰에서.▶ 김진욱: 했잖아요. 지금.▶ 윤희석: 아니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블랙박스인데. 추석 연휴 직전에 이 그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왜 놔두시는지. 그게 벌써.▶ 김진욱: 이에 대해서도 저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윤희석: 그 얘기 안 하시니까 제가 한 거예요.▶ 김진욱: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왜 안 했냐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 거기서부터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히려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관여를 했었어야 돼 그랬으면 이런 사태가 안 만들어졌을텐데 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보고를 받는 것과 이것을 보고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지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나중에 가서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경찰이 좀 자율적으로 알아서 판단을 한 것인데 제가 봐도 어제 박범계 의원이 그런 SNS에 표현을 썼잖아요. 과잉이다 과도했다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의 과도 분비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영장을 제가 보니까 어 언론에 공개된 영장을 보니까 영장 발부일은 10월 1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영장의 유효기간 영장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영장의 유효기간이 10월 31일까지인가 그랬습니다. 저는 왜 이거를 연휴 때 했을까. 굳이 이 왜 연휴 때 해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오히려 판을 깔아줬을까 이게 어제 박범계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아쉬워하더라도 이 집행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느냐 그거는 이제 경찰이 왜 정무적 판단을 안 했어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경찰이 순수하게 본인들이 받은 필요에 의해서 영장을 청구했고 그 영장이 합법적으로 발부가 되었고 그 영장에 대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쉴드를 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희석: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체포적부심도 이제 인용이 돼서 이제 풀려나시고 하는 과정을 보면 이 과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찰의 영장 신청 그다음에 검찰에서의 영장 청구 그다음에 법원에서 발부 일련의 과정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왜 조사 세게 안 하냐 이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등포경찰서에서 거기에 이제 뭔가 동기부여가 돼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감정이 고양돼서 이런 행동을 했다.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결국 청구를 해야 이게 영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담당 검사가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갖고 있는 가운데 한번 영장 청구해 보면 어떻게 될까 그분이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민주당 이번 연휴 냉부해랑 똑같은 거예요. 영등포경찰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추석 전에 이걸로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리고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참 아쉽다.▶ 김진욱: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검찰에서 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개 소환을 언론을 통해서 하고 그래서 한두 차례 그런 걸 밑자락을 깔고 그래서도 안 되면 바로 이제 뭐 체포 영장을 발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영장 받았다고 해 가지고 순진하게 이걸 들고 그냥 바로 가가지고 집행을 할지 저는 영장 발부됐는지도 몰랐고 어쨌든 그때 바로 속보를 보고 이제 저희가 일반인이니까 알았는데 이게 조금 뭔가 우리가 아무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빠르게 조사가 필요하다 왜 수사 안 하고 있느냐 이거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얼마만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경찰의 몫인데 이것이 이렇게 연휴 내내 큰 이슈로 어 자리매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도 사실 저는 좀 아쉬움이 있죠.▷ 조동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현행범이면 뭐 이제 그렇게 체포를 해야 되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진숙 위원장이 그동안 현직일 때는 민주당이 이진숙 위원장을 때리면서 서로 이제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할까요?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내왔는데 이제 퇴임해서 자연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재도 없어. 그럼 이 양반은 뭐라고 떠들어도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슈가 그만큼보다 덜 받는데 이렇게 체포를 퇴임하자마자 해버리는 바람에 더 정치적 몸값을 키워줬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하신 정무적 판단 그런 것이 너무 아쉽다. 이게 뭐 경찰이 자발적으로 위에서 오더가 있었는지 아니면 경찰이 자발적으로 뭐 바람이 불기 전에 누운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시점 자체는 굉장히 정무적으로 안 좋았다는 평가들이 많아요.▶ 윤희석: 그렇죠. 추석 연휴 직전에 그것도 자동 면직된 지 이틀 만에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추석 연휴 때 망신 주려고 한다. 기다렸다는 듯이 면직되자마자 한다 이렇게 밖에는 인정이 안 되잖아요.그러니까 경찰에서 도대체 어느 분이 이런 기획을 했는지 그 냉부해 기획자하고 대단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그냥 공격을 멈추겠습니다. 더 할 공격이 너무 많은데 뭐 시간도 없고.▷ 조동주: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이제 좀 말랑말랑한 주제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준석과 한소희. 연예인 한소희 씨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 두 분이 또 이제 연휴 기간 또 정치권의 이슈가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SNS에서 뭐 이제 본인이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한소희 씨가 좋아요를 눌렀다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좋아요를 다시 취소하고 뭐 이제 이랬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올린 글이 이제 본인이 이제 음란물 계정을 팔로우 했다 이런 루머에 대해서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자필 반성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에 한소희 씨가 좋아요를 누른 겁니다. 연예인의 뭐 이제 뭐 이런 것까지 뭐 이렇게 화제가 돼야 되나 약간 좀 씁쓸하긴 한데. 뭐 사실 연예인도 뭐 정치인이고 뭐 사실 뭐 설령 이준석 지지한다고 한들 뭐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제 이런 소동들을 보면 얼마나 연예인의 정치 색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지 알 수 있는데 뭐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그냥 유명세죠. 제가 만약에 눌렀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누른지도 아무도 모르실 텐데 그런데 이제 워낙 화제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좋아요를 눌렀다 그러면 좋아요를 페북이나 이런 데에서 누르는 걸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진짜 좋아서 공감해서 누르는 좋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나 읽었어 내가 너 네 글을 읽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시켜주는 용도가 있는데 두 분의 관계는 그런 친구의 관계는 아닐 테니까 그렇다면 뭔가 이 글을 읽고 나는 그냥 되게 공감되네 이런 취지였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원래 보통 이렇게 이걸 한 번 뭘 하면 한 것도 이슈가 되지만 취소하면 취소한 건 더 큰 이슈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결국은 이제 뭐 그 연예인 소속사에서까지도 입장을 발표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저는 뭐 유명세라고 보고요. 저는 정치인들이 나름의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외에 일반 연예인들도 나름의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제 정치적 견해가 평상시에 이렇게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나오는 건 저는 문제없다고 봐요. 다만 어떤 특정한 선거 시점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세를 모아가는 과정 속에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조동주: 근데 이제 연예인들의 정치색 논쟁을 할 때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요.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카리나 씨도 이제 뭐 숫자 2가 적힌 붉은 점퍼를 입었다가 비판을 받았었고 홍진경 씨도 이제 대선 투표 직전에 뭐 빨간 스웨터를 입어서 공격을 받았었고 제가 그냥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연예인들이 지지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이렇게 뭇매를 맞는 게 특히 이제 보수당을 지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 좀 더 이런 공격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윤희석: 뭐 그거는 제가 이제 말을 잘해야 되는데요. 문화 예술 영역에서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보수를 지지한다고 하는 문화 예술 쪽에 계신 분들이 적으니까 공격을 당하는 게 더 도드라지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예를 들어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그럼 투표 안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조동주: 그렇죠. 국민인데.▶ 윤희석: 누군가는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알 이유가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거니까 넘어가는 건데 이거 뭐 잘못 눌렀다고 하면 잘못 누른 거지 예를 들어 한소희 씨가 이준석 대표 지지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 이성적이지가 않다. 물론 이제 선거 때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넥타이를 항상 이런 계열로 하고 집에 파란색 많은데 절대 안 내는 이유가 자기 검열을 하게 되더라고요.진짜로 그건 뭐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서도 파란색 위주로 하시잖아요. 절대 빨간 거 안 하시잖아요.▶ 김진욱: 자줏빛도 있어요. ▶ 윤희석: 들어간 거지 그거는.▶ 김진욱: 그러니까 우리 저기 파란 빨강을 한번 바꿔 매는 날도 한번 갖자고요.▶ 윤희석: 비슷하게 한번 해봤는데 좀 이상하더라고. 결론적으로는 이 정치적인 어떤 본인의 생각이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하는 거 정말 그거는 지양해야 한다. 공격하는 마음도 아마 그렇게 본인에 대해서 그럼 공격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이 한소희 씨에 대해서 공격한 사람에게 당신은 왜 공격하냐고 그러고 당신 누구 좋아하냐고 공격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한다. 그 불필요한 오해가 저는 더 이상 빚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조동주: 음 제가 요즘에 보면서 정치인 하기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례가 이제 이준석 의원이 이제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추석 때 했잖아요.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 김재섭 의원 뭐 이제 민주당의 모경종 의원 이렇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이렇게 3명이서 뭐 스타크래프트 지금 이제 저 같은 30대 40대 세대들한테는 민속놀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걸 하는 건 저는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취지도 좋고 그런데 이제 뭐 민주당의 모경종 의원이 결국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 어떻게 내란 세력과 함께 할 수 있냐 뭐 이제 이런 류의 반발 때문에 이걸 취소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렇게까지 정치의 협치의 룸이 없나 약간 이런 식의 좀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김진욱: 저도 그런 생각 비슷한 생각했어요. 사실 처음에 이제 이걸 기사로 이런 걸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젊은 정치인들이 의기투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도를 통해서 비록 게임이지만 뭔가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도 저는 나름 괜찮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제 모경종 의원께서 이걸 또 이제 취소하시고 SNS에다가 또 사과의 글까지 올리시는 걸 보고 아 우리 정치의 현재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적 현실을 그대로 이 젊은 정치인들에게까지 투영이 되는구나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예전에 이제 그 여야 국회의원들이 축구 대회도 하고 이런저런 행사들을 같이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아예 이제 대화의 문이 또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을 너무나 굳게들 닫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젊은 정치인들이 다른 방식으로라도 더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그런 노력들은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조동주: 이제 다섯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김진욱: 이거에 대해서 왜 저기. 우리 윤 대변인한테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윤희석: 아니 게임도 같이 못하는데 무슨 협치를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도 김재섭 의원 왜 모경종 의원하고 어 지금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려고 하느냐 라고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안 그러잖아요.그러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 일부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여기에 표현이 좀 그런데 휘둘려서 갑자기 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사과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이 부분은 진짜 깊게 봐야 돼요. 민주당이 건강하지 못한 구조로 자꾸 쏠리지 않냐 여당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상대당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잘 하시려면 이런 거에 휘둘리는 분이 배지 달고 있고 하는 거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말 들었다고 해서 의원이 죄송합니다. 그러고 게임 안 하겠어요 저는 참 걱정됩니다. 민주당 걱정돼요.▶ 김진욱: 괜히 괜히 괜히 말씀의 기회를 드렸어 보니까 그런데 기다렸어요.어쨌든 저는 휘둘렸다라는 표현은.▶ 윤희석: 휘둘렸죠. 휘둘렸죠. 이게 뭐야.▶ 김진욱: 그런 표현 같고요. 그럼 뭐 지금의 여야의 상황 속에서 과연 시기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쪽에 대해서 모경종 의원도 나름의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윤희석: 애초에는 누가 강권해서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본인의 자유 의지잖아요. 뭐 국회의원이 그 정도 자유 의지도 관철 못 할 정도면은 자격이 있을까 싶은데요.▶ 김진욱: 자격, 제가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을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여야의 의원들이 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협치하려고 하는 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윤희석: 아 게임도 못하는데 무슨 방식이 필요해요? 밥도 못 먹는데.▶ 김진욱: 게임 방식 아니고.▶ 윤희석: 뭘로 소통을 하냐고요. 몰래 가서 좋아요 누르고? 취소하고 잘못 눌렀어요?▷ 조동주: 근데 이거는 뭐 이제 두 분뿐만 아니라 제가 여당 민주당 국회의원들 만나보고 특히 정책 여야에서 정책을 하는 의원들을 만나보면 똑같이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야 민생 공약들이 한 70여 개 있고 대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 만났을 때도 여야가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같이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 정책위에서 만나서 이제 안을 추리고 있는데 사실 이 추리는 작업은 거의 다 끝났대요. 그래서 요이땅 하면 이제 가면 되는 건데 지금 여야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협치하겠다고 갑자기 나와서 그걸 얘기하기가 너무 타이밍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산적해 있는 이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진 것들조차 당의 이런 상황들 때문에 발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동주: 그만큼 이제 참 심각한데 각 당은 비슷하지만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집권 여당인데 그런 지금 당 대표 체제에서는 자연스럽게 다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당정 간에 이제 그 당정대 간의 개혁 속도에 대한 이견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주말 연휴 때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는 당정 개혁 속도의 온도차가 있다 이런 워딩을 했고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수술은 이제 뭐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SNS에 뭐 이제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뭐 이런 식으로 또 강경하게 글을 올리고 하면서 당정대 간의 이런 개혁 속도를 둔 이견 차가 여전하다는 걸 보여준 전적인 장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이게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김진욱: 저는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런 표현을 한번 쓰신 게 있어요. 당정 관계가 이제 뉴노멀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과거처럼 대통령이 당을 쥐락펴락하는 그래서 대통령의 한마디에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관계는 아니다. 이번에도 대통령께서는 당 대표 선거라든지 그 당에서 추진하는 개혁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체 말씀을 하지 않고 이 당은 당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역할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그런 큰 게 크게 통합하는 자리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계시는 입장에서 서로가 바라보는 또는 함께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 그걸 그냥 새롭게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다만 지금 마치 당과 대통령과 또는 대통령실이 엄청난 어떤 그 온도 차이가 있어서 뭔가 그 파열음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주시는 부분에는 동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대통령과 당 대표 그리고 당 대표와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수시로 민감 아주 긴밀하게 지금 대화를 소통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에서 추진해야 하는 역할을 대통령은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9월, 추석 연휴 전에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1년 뒤에 있을 검찰청에 대한 역할 재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으로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뜻은 같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은 국민의힘은 삼통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막 거침없이 쓰시면서 이간계를 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다만 지금 대통령실과 지금 당이 정말 다른 길을 다른 방, 서로 마주 보고 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같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목표는 같아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세련되게 소리 안 나게 그렇게 가자라는 쪽과 개혁은 소리가 일정하게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빠르게 추진하되 그 소리를 좀 줄여보겠다 라는 당의 노력은 큰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동주: 근데 사실 집권 초 그것도 1년 차에 이렇게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런 식의 공개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 정말 이례적이잖아요. 사실 저 윤석열 정권 때 뭐 기억나는데 그때는 이제 당대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워낙 수직적이어가지고 여의도 파출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지경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뉴노멀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정권 초에 1년 차에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이 공개적으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대통령실에서 특히나 이제 지지율 60%를 선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은 55%까지 떨어졌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당의 당의 이런 속도전에 영향이 크다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좀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음 뭐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김진욱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좀 원용해서 좀 드리면 일단은 언론에서 그럼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상호라는 분이 언론인은 아니잖아요.네 이분이 당이 왜 이래 당정의 속도나 온도 차가 있다 이거 뭐 내부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정무수석이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다. 뭐 긴밀하게 소통하는지는 몰라도 결과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는 않다는 거는 누구나 아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거를 긍정을 해야지 아니에요. 막 이러면 더 웃겨요. 그럼 또 냉부해 같은 사태가 나는 겁니다. 정무적 판단 기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정부가 출발이 좋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보다 무리 없이 국정을 이끌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지율도 높잖아요. 근데 왜 이러느냐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시각이 일반 국민적인 생각과 많이 다르다. 예를 들어 정청래라는 정말 보기 드문 여당 대표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두 달도 안 돼서 당선이 돼 버렸잖아요. 거기서부터 박찬대가 아니네? 뒤에 누가 있네? 이러면서 이제 삼통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니 언론인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수염 나신 분이 부르면 국회의원 가가지고 절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많이 당선시켰잖아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뭐 숨어 있는 구단주도 아니고 그게 민주당 정권이에요. 지금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파열음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쭉 저 정치 중앙 정치하던 분들하고는 계열이 많이 다르시지 않습니까? 성남에서 시작하신 분이고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부터 시작하시던 분이라 정청래 추미애 이렇게 막 1996년 2004년 이럴 때 국회 옛날에 들어오신 분 입장에서는 내 순서를 뺏겼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되셨으니까 5년 공무원 대통령 하시고 우리는 30년 대선으로 간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벌써 나오는 거죠. 이거죠. 아니 검찰 개혁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여당에서 통과시켜준 법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임기 초반에 그런데 예가 안 돼요. 거부권 행사 안 했다고. 그 말씀은 내가 너무 웃겼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정부 조직법 통과되기 전에 아 이거 토론하자 검찰 개혁 내가 주재하겠다 얼마든지 소통하자. 네.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 개혁은 폭풍처럼. 아니에요 무슨 토론이야 그냥.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이 왜 이래 이겁니다. 그거 꼭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김진욱: 다르게 해석.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 우리 민주당에게 가장 많이 했던 공격이 뭐냐 하면 이재명 당. 이재명 1인 집권 체제에 뭐 사실 그 우리 민주당을 심지어 북에 있는 모 당하고 이렇게 빗대서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대표 당선될 때.▶ 윤희석: 1극 체제 그랬죠.▶ 김진욱: 1극 체제 87% 이상 득표해 가지고 당선됐다고 이재명 1극 체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한마디에 뭐 당이 뭐 이리 휙 저리 휙 하는 그런 당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 5년 공무원 하시고 당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앞뒤가 너무 안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윤희석: 우리도 몰랐죠. 저희도 몰랐죠. ▶ 김진욱: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 개혁에 대한 생각 특히 3대 개혁이라고 해 가지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과거 대표 시절에 해왔던 생각들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더 소리 없이 좀 이 개혁을 부드럽게 완성시켜 가자라는 입장이셨던 거고 어제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표현처럼 아니 개혁을 하는데 설거지거리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설거지를 하면서 어떻게 달그락 소리가 안 나길 바라느냐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다 라고 보기보다는 현재 이 개혁의 방향이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또 정부에서는 빨리 하되 가급적이면 소리 없이 해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저는 목표가 달라서 그것 때문에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윤희석: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깰 수도 있는데 지금 그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씀이니까. 저는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당이라서 그런 겁니다. 여당이라서 잘 하셔야죠. 이게 뭡니까? 역대 최다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이고 대통령 임기 55개월도 더 남았어요.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김진욱: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가장 제가 이제 작년에 이 방송을 하면서 논평하면서 가장 얘기 많이 했던 게 윤한 N차 갈등이었어요. 윤한 갈등이 몇 번째다. 그래서 집권 여당의 대표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갈등을 수시로 밥 먹듯이 해 가지고 도대체 국민들이 불안해 살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이 거꾸로 이제 그런 갈등의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윤희석: 우상호 정무수석께 여쭤보세요. 당이 왜 그러냐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조동주: 근데 이게 지금 뭐야 사실 올해 민주당에서도 개혁 입법은 올해 안에 끝내겠다 그리고 내년엔 지방, 지선 체제로 넘어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제2의 도화선이 될 게 지선 공천이에요. 공천권은 당 대표가 쥐고 있고 사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내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식의 당과 대통령실의 묘한 기류면 공천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는 않던데요.▶ 윤희석: 민주당이 대통령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당 이렇게 장악이 돼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못 해요. 뭐 저희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막 지난 총선에서도 거의 총선 공천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또 지방선거니까 광역, 그러니까 차기 대선을 보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가려고 하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적고 다만 당내에서도 인물이 좀 없는 것 같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여러 분들이 지금 출사표 비스무레하게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신 느낌인데 과연 오세훈 시장 출마하신다고 전제할 경우에 오세훈이라는 큰 인물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차출해야죠. 내각에서. 예를 들어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일단 인지도 그리고 충남에서 3선 하신 분을 서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차원에서는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글쎄요. 지방선거는 뭐 당에서 알아서 잘 하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워낙 170명 정도 있잖아요. 손 들고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고.▶ 김진욱: 저희 지방선거나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17개 광역시도 단체장만 중앙당에서 공천해요. 나머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다 시도당에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대표가 또는 당에서 또는 용산에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정말 작다 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 차출 얘기가 나오는데 차출을 하더라도 당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에서 대통령께 지금 이 선거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누구누구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내년 지방선거의 어떤 흐름이 잡히려면 좀 시간적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연말이 지나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지방선거 모드로 바뀔 텐데 그 이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은 당에서 정리를 할 거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에서의 역할은 사실 당에다가 요청하는 것도 쉽지 않다 라는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조동주: 네 저희가 이제 7개 주제를 했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5개 했어요.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발당한 김현지. 김현지 제1부속실장 뭐 이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더불어서 가장 뜨겁게 설 추석 연휴를 달궜던 인물이죠. 그래서 뭐 이제 출신 대학도 이제 뭐 상명대를 나왔네 93학번이네 94학번이네 신상에 대한 풍문이 나오는데 정확한 이제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삼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11월 5일에 있을 국감, 운영위 국정감사에 이분이 출석하느냐 마느냐 두고 막 이제 여당에서는 출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무적인 대응과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비서 제1부속실장 뭐.▶ 윤희석: 총무비서관이었죠.▷ 조동주: 총무비서관 하다가 제1부속실장 수석급도 아니고. 뭐 이렇게 국회 그리고 이렇게 정치권 현안을 뜨겁게 달굴 만한 인물인가? 약간 그런 의구심을 국민들께서 가지실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걸 키우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윤희석: 그러니까 이게 김현지 실장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나는 죽어 국회 못 나갑니다. 이런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당이랑 증인 채택할 때 김현지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아 관행상 나오는 건 맞는데. 또 그거는 뭐 비서실장이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관례는 맞는데 이러면서 문진석 수석 부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민정 수석은 관례상 안 나오는 건데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수석 그렇게 나오라고 막 엄청나게 세게 얘기했었던 20대 국회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안 나오는 사람을 나오라고 했던 당이 민주당인데 원래 나오는 사람을 나오지 말라고 여당이 돼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김현지라는 분이 엄청 전국적인 인물이 돼버린 거죠. 일단 이름은 다 기억을 하게 됐으니까. 왜 이런 거를 만드느냐 역시나 정무 판단이 이거밖에 안 되나. 좀 전달 좀 해 주세요. 이게 몇 개입니까? 벌써 지금 오늘 몇 개냐고요. 이 방송하면서.▶ 김진욱: 왜 나한테 그래. 하하하. 제가 지금 이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돼서 좀 뭐 전체적으로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고발건 저는 되게 황당한 고발건이다 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에서도 했다고 그러는지 시민사회단체 시민단체가 지금 학력 경력 이런 걸 공개 안 했다. 이것이 직권남용이다 이래서 고발을 했다는데 사실 이게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공직자들이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이 고위직 공직자들은 재산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 건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직자들이 출생지가 어딘지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또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공개해라라고 얘기하는 법 규정을 저는 못 찾고 있거든요. 혹시 좀 찾으면 좀 알려주시면.▶ 윤희석: 그건 시민단체니까 저는 상관이 없어요.▶ 김진욱: 지금 김현지 실장이 성남에서도 공무원 했고요. 경기도에서도 공무원 했고요. 또 그리고 국회에서도 보좌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난 십수 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공무원 임용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규정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상황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당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탈탈 좀 한번 보고 싶은데 왜 공개 안 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한 공격이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그리고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과 관련해서 저는 처음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아니 그 대통령실의 1급 공무원이면 당연히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이 된다면 나와야 되는 거다 라고 누누이 얘기해 왔고 대통령실에서 오늘 우상호 수석 그 이름이 굉장히 많이 거명이 되는데 우상호 수석도 100% 증인으로 채택되면 나간다.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올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나올 텐데 저는 지금 여야가 마지막 증인 협의를 할 때 오늘 송언석 원내 대표께서 오전에 기자간담회 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이번 국감은 김현지 국감으로 가겠다 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하고 계셔요. 그리고 심지어 운영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래서 도대체 불러다가 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의혹이다 뭐 이렇게 자꾸 붙이시는데 어떤 걸 묻고자 하는 게 명확하지 않은데 이렇게 이번 국감을 김현지 국감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정쟁화하겠다 라는 것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명확한 상황 속에서 과연 여당의 의원들이 그걸 이렇게 쉽게 그냥 김현지 실장을 합의해 주고 내주는 걸 그걸 또 바랄까요? 저기 여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야당 의원들이 정말 뭔가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을 가지고 의혹이라는 걸 가지고 각종 딱지를 붙이고 김현지 실장을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게 눈에 보이는 명약관화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걸 합의해 줄 수 있을까. 오히려 저는 더 그 부분은 회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조동주: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김현지 실장 증인으로 채택하는 거는 야당이. 민주당이 해줘야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국회에서 출석 출석 요청하면 나오겠다 라고 하지만 사실 민주당이 안 해주면 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윤희석: 안 해주면 할 수 없는데요. 안 해주면 또 냉부해 2, 3 되는 거예요. 왜 그 판단을 못 하시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현지 부속실장 데려다가 물어볼 말도 없어요. 뭘 물어보겠어요? 무슨 대학 나왔습니까? 뭐 이러겠습니까? 학번이 93이에요. 94요. 뭐 이러겠어요?▶ 김진욱: 지금 그러려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윤희석: 아 그거 나와서 뭐 해요? 저는 93학번인데요 이러면 뭐 혼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미리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김현지가 뭐길래 자꾸 그 생각이 들잖아요. 어 무조건 나갑니다. 아이 나가서 공격하세요 이러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뻘쭘해지죠.▶ 김진욱: 제가 처음에 이제 나가야 된다고 나갈 거라고 얘기했고 밖에 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닌데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인사에 관여했나요? 아닙니다. 이러면 끝날 일이에요. ▶ 김진욱: 그러시면 돼요.그렇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거니까.▶ 윤희석: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김진욱: 모르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20여 년 전에 성남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할 때 뭐가 어쨌고 뭐 대장동이 어쩌고 여러 가지 모든 의혹을 다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그런 자리로 삼겠다고 하시는데 김현지 실장 청문회 합니까? ▶ 윤희석: 아니 아직 안 했다니까요.▶ 김진욱: 그럴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윤희석: 저희 당에는요. 저희 당에는. 저희 당에는. 최민희 김현 무슨 서영교 이런 의원들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못 해요. 할 수 있는 그렇게 막 하지 않아요. 막 증인 모욕주고 이렇게 못 해요.▶ 김진욱: 왜 자당의 의원들이 이렇게 전투력이 없다라는 걸 시인하고 그러세요.▶ 윤희석: 그걸 전투력이라고 얘기하면 전투력이라는 단어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거는 갑질이죠. 저희는 그렇게는 못 해요. 그냥 나와서 답하면 됩니다. 그걸 하지도 않은 거를 가지고 미리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무적 판단 능력에 의심이 간다 하는 거를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 증명하시는 것이라 제가 기회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막고 그러면 안 나올 수 있겠죠. 다음 국감은 어떡할 거예요? 중간에 뭐 국정조사하자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시민단체가 한두 개입니까 막 할 거. 왜 안 나오냐 뭐 이거 가지고 물론 좀 합리성이 떨어지겠지만 고발하고 막 이렇게 돼요. 왜 이거를 자꾸 키우냔 말이에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나오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항간에는 이분이 성남시 경기도의회 이때 아마 그 지방의회에 출석해서 발언한 적이 있나 봐요. 그거를 본 어느 분이 개혁신당 분이 어 좀 말을 직설적으로 하더라. 그래서 국회 나가면 아마 다 털어놓고 얘기할 것 같아서 이분을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냥 차제에 본인도 원한다고 하니까 박지원 의원이 그랬잖아요. 통화해 봤더니 자기 나온다고 그랬다잖아요. 나오게 민주당에서 그냥 증인 신청 합의해 가지고 이분 나오셔서 저희도 그럼 뭐 어느 정도 하고 끝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김진욱: 저는 뭐 나가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저는 처음부터 당연히 나갈 수 있다. 김현지 실장이 안 나간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국회에서 합의하십시오.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갑니다. 우상호 수석이 100% 갑니다라고 100%까지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뭐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그냥 뭐 뭐든지 물어뜯겠다고 얘기하고 냉부해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냉부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냉부해 시즌 2, 시즌 3라고 그러면 시청률이 또 잘 나오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청률.▶ 윤희석: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도 제가 알아요.▶ 김진욱: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근데 그 역대급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윤희석: 거기 소속이세요?▶ 김진욱: SNS 쓰셨잖아요▶ 윤희석: 별로 안 좋은 얘기 같은데 그거는.▶ 김진욱: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단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무분별하고 과도한 공세를 취하는 것 그것은 별로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희석: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시작하기도 전에 시작 못하게끔 하시려고 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부적절한 그런 정치적 공세를 국감장에서 펼쳤다. 그럼 그때 저를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그때 또 대응을 할게요.▶ 김진욱: 가서 말리실 거예요?-▷ 조동주: 근데 이제 운영위에서 사실 대통령실 국정감사 하는 게 하루 하잖아요. 그것도 시간도 얼마 안 돼 사실.▶ 김진욱: 한 반나절 해요. ▷ 조동주: 그런데 거기서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공격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김현지 실장이라는 한 사람한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 같지도 않고.▶ 윤희석: 제 생각도 그래요. ▶ 김진욱: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사실 자료 준비도 잘 안 되고 성실하지도. 성실 얘기는 빼겠습니다.▶ 윤희석: 화재가 나서 공무원들이 자료 준비 잘 못한대요. 지금.▶ 김진욱: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매일 지금 요즘에 어떤 질의나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면 그 자꾸만 반복된 질문만 계속 하시는데 그런 거 가지고 정도는 충분하게 대응하고 아니 본인뿐만 아니라 여당의 의원들은 거기 왜 앉아 있겠습니까? 나름의 상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쟁을 자꾸 이렇게 유발하려고 하는 모습을.▶ 윤희석: 아직 안 했다니까요. 아직 안 했다고.▶ 김진욱: 보인다고요. 그래 보인다고. 그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연 이 대정부 질문 또 국감이라는 어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돌이켜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 이거는 이제 두 분이 이제 예리한 정치 평론을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뭐 이제 지방선거 이제 판이 뒤집힌다 뭐 이제 이런 지방선거 판세 분석이에요. 사실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의 여야가 지금 가장 핵심 사활을 걸고 있죠. 현직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씀하신 대로 대항마가 민주당에서 적절치,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별로 없다 뭐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막 아까 김민석 차출론도 나오고 여기저기 외부 인사 영입론도 나오고 막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가 특히 이제 집값이 부동산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또 경기도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유출이 되고 그러면서 보수화가 강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분명히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 판세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진욱: 서울시장 사실 이렇게 녹록한 부분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지레 겁을 먹고 여기는 무조건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할 만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오세훈 시장께서 지금 이제 다섯 번째 도전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께서 가지고 있는 치명적 약점들도 상당히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강 버스. 택시. 수상버스. 뭐 이런 것도 지금 띄우자마자 바로 한 달 동안 정비 들어가는 그래 가지고 버스라는 것이 정시성이 있어야지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건데 지금 출고되자마자 바로 입고가 다시 됐다고 그런다면 이용 못하는 승객들 입장에서는 저거 왜 만들었지 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서울의 집값 얘기도 나오시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만 서울 집값에 대해서 지난 1월달 인가요? 오 시장님께서 어 이거 저기 그 잘못 규제를, 토지 허가제를 갖다가 잘못 건드시는 바람에 상당히 집값이 요동쳤던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공략해 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후보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후보들이 어떻게 힘을 모아낼 것인가 역량을 모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 당의 이제 이 전략과 연동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건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윤희석: 부동산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짚으면 오세훈 시장이 그 토허제를 확대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다. 줄였다가 확대했죠. 그렇게 됐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건데 그거보다 이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주식 담보, 아니. 주택 담보 대출을 6억으로 제한 줄였잖아요. 이게 처음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보면은 6억으로도 살 수 있는 집으로 수요가 몰려요. 그러면 그 집이 오르니까 그거보다 조금 큰 집이 더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급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니까 공급 대책은 결국은 정부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서울은 훨씬 더 예민할 겁니다.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 간과하고 있다면 서울시장 선거 이길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오 시장이 만약에 출마를 하실 거면 그 인물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서울시장 다섯 번째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대선 후보급 아니면 이기기가 어려울 텐데 민주당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토허제, 한강 버스 이거 가지고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 또한 정무적 판단 기능에 문제가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걱정하는 건 아닌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이제 서울과 부산은 무조건 사수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부산 지난 번에 대선 때 김문수 후보 51%나 나왔고. 18개 중에 17개 의석을 우리가 갖고 있어. 박형준 시장 3선 될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재수라는 분이.▷ 조동주: 강력하죠.▶ 윤희석: 3선. 유일한 민주당에서 부산 의원을 하고 있고 해수부 장관인데 그 해수부가 어떤 해수부냐 부산으로 이동한 해수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차원으로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나가야 한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적어도 집권 직후에 민주당에서 생각했던 그림은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다. 이 정도는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조동주: 음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사실 거기는 또 민주당세가 요즘 또 높아지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 이전 이 카드를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다가 최근에 또 이제 찬성으로 선회를 했죠. 그래서 부산 민심을 고려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부산에서 유일하게 현역을 하고 있는 전재수 의원은 사실 이제 어려운 지역인데 개인기로 돌파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런 강력한 후보가 나오게 된다면 박형준 시장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민주당 내에서는 판세 분석도 있고 한데 부산 쪽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부산도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유리하다 그러니까 앞서고 있다. 당연히 저희가.▷ 조동주: 여론조사는 잘 나오더라고요.▶ 김진욱: 아니 여론조사 잘 나올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도 우리가 석권할 수 있다 이렇게 자만할 것은 아니다라고 보이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지금 정청래 대표도 지방선거에 상당히 이제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게 정청래 대표 개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치르는 전국 단위의 선거이기 때문에 이 성과 이 성적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지금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또는 부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의 아성이고 철옹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충분히 해볼 만하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역량을 총 결집시켜야 되는 부분은 남아 있다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졌을 때 충분히 해볼 만한 승부를 걸어볼 만한 지역이다 라고 보고 있다 라는 뜻이고요. 지금 서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전에 지금 공급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국토부에서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공급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발표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도 좀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저는 이번 12월 달에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때까지 양당이 어떤 전략들을 수립하느냐 그리고 인물들도 충분하게 좀 영입할 부분은 영입해야 되고 또 당 내에 있는 인사들도 몸을 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준비되는 시기가 10월·11월·12월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조동주: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면 경기도 같은 부분은 특히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저희가 이제 판세 기사를 쓸 때 항상 거론되는 후보들을 쓰는데 국민의힘의 경기지사 후보는 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거론은 되긴 하는데 사실 이제 본인이 진짜 원하는 지도.▶ 윤희석: 제가 오늘 들은 바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이 경기 성남 분당 갑 국회의원이잖아요.그분이 경기지사 출마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출마를 할 가능성이 거의 뭐 100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사실은 이준석 의원과 최근에 많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준석 의원이 많이 설득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좀 옆에서 들었는데 아마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걸로 보여요. 저희 당에 오신 지가 벌써 3년이 넘었고 그다음에 정치 시작하신 지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여러 곡절을 겪으셨는데 지금 지난번 전당대회 보면 4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에서 그렇게 정면으로 하는 거로는 더 이상 활로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광역 자치단체장으로 갔다가 이제 대선으로 가는 길을 아마 모색하시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가요 2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그 다음 대선까지가 기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날짜가 똑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6월 3일에 똑같이 하잖아요. 26년 지방선거가. 올해 6월 3일 대선하고 날짜가 그러니까 거의 뭐 같은 때에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대선하고 지방선거를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하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당선되는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대선 꿈꾸는 분이라면 4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하다가 거의 끄트머리에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 경기지사 사퇴하시듯이 그런 식으로 가도 무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서 이번에는 광역 자치단체장 직이 대단히 유용할 수 있다.특히 서울이나 부산은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본다면 안철수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죠.▷ 조동주: 이준석 의원도 사실 후보로 거론됐었는데 이제 서로 교통 정리를 해서 안철수 의원과.▶ 윤희석: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저희 당이 아니에요. 당이 다릅니다.▶ 김진욱: 선거 연대.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선거 연대가 이렇게 가시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윤희석: 아니 그 얘기는 아닌데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죠. 그건 개인적인 연대. 저희 당 대표는 장동혁이에요.▶ 김진욱: 근데 어쨌든 추나대전을 볼 수 없는.▶ 윤희석: 저는 그는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경원 의원이 경기도랑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강훈식 비서실장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충남에서 3선을 하신 정도의 분이 비서실장 몇 개월 했다고 서울시장 그거는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김진욱: 상대전에 대해서.▶ 윤희석: 대전이에요. 시작도 안 했는데.▶ 김진욱: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상당히 유력하게 말씀을.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나경원 의원께서는 그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셨지만 당의 지도부의 일원이 그런 나경원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를 유력하게 말씀 주셨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해봤어요.▶ 윤희석: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한다고 해서 당 전체 지도부가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절대 아니라는 걸 아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거고.▷ 조동주: 여기도 공격 한번 하세요.▶ 윤희석: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갖고 해갖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김진욱 대변인 개인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김진욱: 잘 모르겠어요. ▶ 윤희석: 전달해 주세요. 거기 너무 이상해요.▷ 조동주: 마지막으로 그럼 또 한동훈 대표 이제 행보가 궁금한데 지선에서 뭐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뭐 출마를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각종 광역단체장 얘기도 있고 뭐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윤희석: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죠. 지역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한 번도 공직선거에 나가서 판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건 뭐 당에서 그때 상황이 돼서 요청이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뜻한 바가 있어서 선거가 열리는 지역에 가서 출마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너무 유동적이고. 이제 항간에서 인천 계양을 나가라. 계양을. 저희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는 강력한 분이 출마 선언을 거의 한 거나 다름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서울시장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오세훈 시장이라는 분이 현직으로 계시잖아요. 그분이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현직으로 당협위원장이 있거나 이런 데를 막 가서 당대표 했다는 사람이 막 눌러가지고 그걸 뺐거나 이런 식의 정치하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당에서 뭔가 요청이 있을 때는 또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뭐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아무런 전제 조건도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걸 두고도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그런 것도 관심이 되는 것 같은데.▶ 김진욱: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는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은 사실상 이제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출마할 곳이 없고 또 내년에 이제 재보궐 선거가 몇 곳이 있을 텐데 재보궐 선거에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해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를 본다면 장동혁 대표가 공천 주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좀 입지를 다시 세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한동안 지금의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계속 간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한동훈 대표는 좀 답답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희석: 답답할 게 뭐 있나요? 내년에는 재보궐 선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광역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아마 사퇴를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재보궐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27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2개는 확정이에요. 인천 계양, 충남 아산 을. 계양을, 충남 아산을 이 두 개 정도. 글쎄요. 거기는 뭐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골치 아프겠죠. 누구를 내보내야 되느냐 뭐 이런 거가 송영길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상황은 계속 바뀔 테니 앞으로 8개월이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변할 거다. 저희 당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조동주: 알겠습니다. 오늘 예정했던 시간을 20분이나 훌쩍 넘겼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 얘기는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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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정지로 119 이송돼도… 생존율 서울 12.4% vs 전남 5.4%

    급성 심장정지로 119구급차를 탔더라도 서울 거주자는 12.4%가 생존한 반면 전남 거주자의 생존율은 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비해 고령인구 비율이 높지만 병원 접근성이 낮은 전남 경북 충남 등에서 발생한 급성 심장정지 환자들의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3일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1∼6월)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전국 급성 심장정지 환자 30만1459명 중 생존자는 9.2%였다. 지역별 생존율은 서울이 12.4%로 가장 높았고 인천(11.5%), 제주(10.9%), 광주(10.8%), 대구(10.4%), 경기(9.6%), 부산(9.6%) 순이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평균보다 높았던 셈이다. 반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생존율을 보인 전남(5.4%)을 비롯해 경북(5.9%), 충남(6.3%), 강원(7.2%), 경남(7.6%), 충북(8.6%), 대전(9.1%) 등은 평균보다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낮았다. 울산과 전북은 9.2%로 평균과 같았다. 지역별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엇갈리는 것은 비수도권일수록 응급실을 갖춘 병원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고령 인구가 많은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연령별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024년 상반기 기준 30대는 14%, 40대는 14.9%인 반면 70대는 6.7%, 80대는 3.5%에 그쳤다. 또한 급성 심장정지 환자를 발견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는 비율도 30.2%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 개선을 위해선 생존사슬의 각 고리가 효과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고령층이 많고 병원 접근성이 낮은 지방을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강화해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고 저체온 치료 등에 대한 연구도 적극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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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탈당 시의원, 고깃집 주소로 당원 15명 가입시켜

    ‘특정 종교단체 당원 가입’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경 서울시의원이 국회 앞 고깃집 주소를 이용해 15명을 당원에 가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김 시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영등포구청장에 출마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 당원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김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3000여 명을 민주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의 주장의 진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시의원이 가입시킨 당원 중 15명이 국회 앞 고깃집을 주소로 적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상업지인 고깃집을 주소로 둔 당원 15명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3일 “김 시의원이 영등포구청장을 준비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입당하거나 기존 당원들의 당적지를 옮기는 전적 과정 중 여러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조 총장은 진 의원이 제기한 김 시의원의 특정 종교단체 당원 가입 주장에 대해선 “현재까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가 돼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김 시의원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국민의힘 주장엔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공격”이라며 “본인들에게 덧씌워진 통일교, 신천지 문제 등 정치와 종교의 검은 유착을 하려 했던 과오를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2일 김 시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내렸다. 김 시의원이 지난달 30일 진 의원의 의혹 제기 직후 탈당했지만 당이 추후 복당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한 것이다. 김 시의원은 3일 “어제 제명 취지의 문서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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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진숙, 지방선거 나오려 체포 유도”… 野 “수사기록 조작”

    여야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을 두고 3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출석 요청을 6번 불응한 것을 강조하며 “이 전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전 위원장이 조사받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석방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이 위원장의 체포가 적법했는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與 “정치적 목적” vs 野 “수사기록 조작” 민주당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이 전 위원장을 겨냥해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여섯 번이나 소환하는데 불응하나”라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만들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전 위원장이 체포당하는 모습을 통해 보수표 결집을 유도하려는 것이란 취지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2일) 체포 직후 압송된 영등포경찰서에서 “이재명(대통령)이 시켰습니까. 정청래(대표)가 시켰습니까”라며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들어 올렸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이것은 타깃이 있는 것”이라며 “(타깃은) 본인이 출연했던 강경 극우 유튜브의 구독자들”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경찰의 체포로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모양새를 만들어 괜스레 이 전 위원장의 정치적 몸값만 높여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현직 때는 민주당을 적대하며 보수진영에서 몸값을 키워 왔는데 이젠 자연인이 돼 그럴 소재가 없어지던 참에 체포된 상황”이라며 “추석 연휴에 보수층의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장 대표는 이날 직접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이 사건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추석 밥상에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논란을 올려 여론전을 이어 가겠다는 포석이다. 장 대표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전 위원장의)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불출석사유서도 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심각한 수사기록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필리버스터로 불가피하게 불출석했고 변호인을 통해 사유서도 냈는데 이를 경찰이 빼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의혹을 부각시킨 것이다. 국민의힘은 수사담당 경찰과 남부지검 검사, 영장을 발부한 남부지법 판사 등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관련) 서류를 빼고 체포영장을 신청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진숙 측 “유튜브 발언은 법 위반 아냐” 경찰은 8월 12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이 전 위원장이 불응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과 조사 날짜를 지난달 27일로 협의한 시점이 지난달 9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경찰이 지난달 9, 12, 19일에도 잇따라 출석요구서를 추가로 보내 마치 이 전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한 것처럼 비치게 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3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 변호를 맡은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서 민주당 등을 비판한 것은)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아쉬움을 표한 것이지,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와는 상관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정당했는지 등을 따져 보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4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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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장 부재…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하마평

    전통적인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중량급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며 국민의힘 내에선 “TK도 마냥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대구시장은 홍준표 전 시장이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현재 공석이다. 국민의힘에선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김상훈 윤재옥(이상 4선) 추경호(3선) 유영하(초선) 등 현역 의원들이 후보로 거론된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출마설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 추대론과 함께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홍의락 전 의원도 후보로 거론된다. 경북은 현직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연임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석기 김정재 송언석 이만희 임이자(이상 3선) 등 중진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원외에선 김재원 최고위원과 최경환 전 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거론된다. 여당에선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3선 의원 출신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임미애 의원(초선)이 물망에 오른다. 강원은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며, 민주당에선 강원도지사 탈환을 위해 강원 철원 출신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차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헌(3선) 허영 의원(재선)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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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탈당 시의원, 국회앞 고깃집 주소로 당원 15명 가입 정황

    ‘특정 종교단체 당원 가입’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경 서울시의원이 국회 앞 고깃집 주소를 이용해 15명을 당원에 가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김 시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영등포구청장에 출마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 당원을 확보하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민주당은 김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3000여 명을 민주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주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시의원이 가입시킨 당원 중 15명이 국회 앞 고깃집을 주소로 적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상업지인 고깃집을 주소로 둔 당원 15명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3일 “김 시의원이 영등포구청장을 준비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입당하거나 기존 당원들의 당적지를 옮기는 전적 과정 중 여러 위법사항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조 총장은 진 의원이 제기한 김 시의원의 특정 종교단체 당원 가입 주장에 대해선 “현재까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가 돼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김 시의원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국민의힘 주장엔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공격”이라며 “본인들에게 덧씌워진 통일교, 신천지 문제 등 정치와 종교의 검은 유착을 하려 했던 과오를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반박했다.앞서 민주당은 2일 김 시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내렸다. 김 시의원이 지난달 30일 진 의원의 의혹 제기 직후 탈당했지만 당이 추후 복당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한 것이다.김 시의원은 3일 “어제 제명 취지의 문서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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