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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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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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이번엔 ‘공천헌금 입막음’ 의혹…거취 고민 깊어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보좌진 갑질 및 일가족 비위 의혹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하기로 한 가운데 추가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거취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뒤 내년 6월 초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내에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잇단 의혹 불거진 김 원내대표29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부하 직원이 서울시의원 후보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며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 원내대표를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그해 4월 21일 오전 의원실에서 강 의원과 만나 “1억 (원) 이렇게 돈을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 일반인들이 이해하긴 쉽지 않은 얘기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답했다.강 의원이 보좌관에게 돈을 건넸다고 지목한 인물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시의원 공천을 신청한 김경 현 시의원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어떻게 하다가 그러셨나”라며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이 커진다.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라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이 울먹이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읍소하자 김 원내대표는 “일단 돈부터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김 원내대표와 강 의원이 대화를 나눈 다음 날 민주당은 김 시의원을 단수 공천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부하 직원에게)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김 시의원은 통화에서 공천 대가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하지만 당 안팎에선 당시 해당 지역구를 두고 3명이 공천 신청을 한 상황에서 공관위 간사였던 김 원내대표가 강 의원 측의 금품 수수 정황을 알았으면서도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배경을 두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김 시의원이 다주택자여서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다.야당은 강 의원의 부탁을 받은 김 원내대표가 금품을 줬다는 김 시의원을 단수 공천해 입막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미 공천 금품수수는 범죄가 성립됐다”며 “두 사람 모두 기준상 구속될 사안이다. 범죄 현장이 녹음됐으니 즉시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김병기 특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앞서 김 원내대표는 과거 보좌진들의 폭로로 호텔 숙박권 수수와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국가정보원 직원인 장남 업무에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김 원내대표 측은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靑 “엄중히 인식”-鄭 “선출직에 말하기 어려워”김 원내대표는 30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원내대표직을 사퇴하진 않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선 그간 정청래 대표의 지방 일정에 잘 동행하지 않았던 김 원내대표가 29일 호남 최고위에 동행한 것을 두고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다만 당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이 김 원내대표에겐 부담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 관련 의혹은 선거 국면에서 당에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분명한 것은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것이 특권의 갑질이라고 하는 국민의 분노 앞에 처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직접 선출한 원내대표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쉽게 의사 표명하는 것은 좀 더 거리를 둬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 대표도 이날 유튜브에서 “의원들과 당원들이 뽑은 선출직은 임기가 보장돼있다”며 “그러니 그 어느 누구도 선출된 임기가 있는 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김 원내대표는 일부 측근들과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가 사퇴할 경우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한 달 이내에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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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병기 논란, 매우 심각”… 與서도 金사퇴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진 갑질 및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에선 당직은 물론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김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정청래 대표는 26일 기자회견에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금명간 김 원내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며 “거취 표명까지 갈는지 모르겠지만 금명간이라는 그 시간 중에 또 다른 상황이 발생될지, 민심의 흐름이 크게 어떻게 갈지 등을 살펴보면서 발표 내용과 수위를 정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당 지도부가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사과하면서 여론에 따라 거취가 결정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과거 보좌진들의 잇단 폭로로 각종 갑질·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항공사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아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자 “비용을 반환하겠다”며 사과했다. 가족의 지역구 소재 종합병원 이용 특혜 주장과 부인이 김 원내대표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받아 수백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폭로에 대해선 부인했다. 김 원내대표 측은 병원 특혜 주장엔 “예약 부탁이 특혜 의전 지시로 둔갑했다”고 했고, 부인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엔 “지난해 4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지내던 2022년 국정감사에서 특정 골프장 운영업체에 유리한 질의를 하고 업체 관계자에게 후원금 5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는 “(후원자는) 과거 국가정보원에서 함께 일해 아주 친한 사이로 후원은 질의와 무관하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폭로에 나선 전직 보좌진들의 단체채팅방을 공개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되기도 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김 원내대표를 ‘개XX’, 부인을 ‘사모총장’ 등으로 부르며 욕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직 보좌진들은 입장문에서 “보좌진 중 누구도 김병기와 그 부인에게 텔레그램 대화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김 원내대표 측이 불법으로 입수한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르면 30일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내 직책을 맡고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표직 사퇴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당내에선 김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김 원내대표 거취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친청 성향 지지층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 원내대표를 바로 정리하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온 반면 친명 성향 당원들은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에게 측근들과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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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일교 특검 외부서 추천”… 당내 헌재-민변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 헌법재판소 등 외부 기관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중 여야가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외부 기관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중 여야가 1명씩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외부 추천기관으로 헌법재판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거론된다.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국회가 2명으로 추렸던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특검과 윤석열 정부 시절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 등의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야당안에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야당안에 대해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 하려고 하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법원행정처 추천안을 고수하면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검 수용이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쇼’가 아니라면 더 이상 정략적인 조건을 달아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성역 없는 특검 도입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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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국힘, 퇴행적 태도 답습…장동혁 판 ‘체리 따봉’”[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방송에서 지도부와 당원들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당원권을 2년간 정지하라고 중앙윤리위원회에 권고한 데 대해 “당내에 정치적 경쟁자를 당의 사법기구나 감찰기구를 통해 제압하거나 축출하려고 하는 시도보다 퇴행적인 시도는 없다”고 24일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사법기구, 감찰기구에서 요란한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민주정당에서 퇴행의 극단이 ‘체리 따봉’과 ‘이준석(전 대표) 쫓아내기’였다”며 “그걸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만인 2022년 7월 국민의힘 이준석 당시 대표의 당원권을 6개월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체리 따봉’은 이 시기에 윤 전 대통령이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며 함께 보낸 이모티콘이다.박 전 의원은 “‘장동혁판 체리 따봉’을 지금 날리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밑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일정 시점에 유감 표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며 “당 내분이 생기고 그로 인해 당 내부가 시끄러워지면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을 향해서 싸워야 하는데 내부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과가 과연 정치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겠는가”라면서 “중요한 건 장동혁 대표다. 장 대표가 윤리위원장을 선임해서 당무감사위의 결과대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아마 사달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최근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했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필리버스터를 나선 데 이어 역대 최장 기록까지 갈아치운 것. 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은 “앞으로 헌정사의 길이 기록에 남을 것”이라며 “흔들리는 리더십을 증명했다. 당 대표가 직접 최전선에 서서 밤을 새우면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당내 결속력을 높이고 야당 리더로서 굳건히 싸워나갈 수 있다는 진면목을 보이고자 했던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이 에너지를 가지고 당의 통합 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전 의원은 장 대표의 흔들리는 리더십의 본질적 해소 방법은 아니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저게 뭐 하는 걸까’ 이런 느낌을 오히려 줬을 것이라고 본다”며 “장 대표가 결기를 보인다고 해서 (리더십 위기가) 해소되는 건 아니다. 그 효과는 아마 며칠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며칠 뒤 장 대표가 뭘 하는지 지금 당내에서는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 저렇게 해놓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나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다면 아무 의미 없다”며 “장 대표가 변화한다고 하니까 당 내부에서 장 대표한테 그 힘을 모아주자는 분위기를 만든 건 다행인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라고 강조했다.여야는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만들어 제출한 뒤 추후 협의를 통해 실행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박 전 의원은 “(여당이) 계속 거부하면 국정 주도권을 자칫하면 내준다”며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이게 민주당 사람들이 거론되는 시점은 2018~2019년인데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전후한 시점”이라며 “(야당을) 들추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전 의원도 민주당이 돌연 특검을 수용한 데 대해 “지지층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역공을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 인사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했다. 12월 24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오늘 이제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제 결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제 제1 야당 대표 사상 최초로 필리버스터를 나서고 24시간이라는 최장 시간 기록을 쓰긴 했지만 결국 이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이에 따라서 1948년에 이제 반민족 행위자 특별 처벌하는 반민특위 관련 특별재판소 그리고 1961년에 5·16 군사정변 이후에 설치된 혁명재판소 이후에 64년 만에 이제 특정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가 생기게 됐어요. 민주당은 이제 위헌 소지를 많이 걷어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이 여당이 결국 이 내란전담재판부라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반대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뭐 그런데 사실상 이게 대법원 얘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 가지고 이게 별 실익이 있냐 뭐 이런 식의 지적들도 있던데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라든지 특히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 이걸 뭐 정치적 압박 그걸로 이제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라는 게 결론은 헌법의 원칙과 또 충돌하는 여러 가지 중대한 사안이 있지만 이 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국민 누가 봐도 이 재판의 결과를 그러니까 사법부의 결정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의 중대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상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내란전담재판부의 법률에 이걸 법률 개정안의 그런 목적이 다 상실돼 버렸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그 법안을 굳이 무리하게 강행할 이유는 없는데 어제 강행 처리가 결국은 이루어진 것 이 자체는 결국은 선출된 직접 선출된 그런 입법 권력이 사법부 그러니까 아무리 독립을 하지만 삼권 분립 사안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삼권에도 서열이 있다. 직접 선출 권력인 입법 권력인 우리가 더 우선이다.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와서 외교를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이미 벗어 떠난 뒤에 하는 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금 법원은 너희들은 기다려라. 우리가 입법으로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앞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지는 것 이 자체도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그런 산물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조동주: 사실 이제 이 내란전담재판부가 처음에는 이제 추천위를 꾸려가지고 법무부 장관도 넣고 헌법재판소 들어가고 뭐 이제 이런 외부인의 추천 구조를 했다가 이걸로 이제 위헌 소지 지적을 받으니까 뭐 이제 판사 회의로 하자고 했다가 또 아예 그냥 이제 지금은 이제 법원이 일반적으로 재판부를 나눌 때 쓰는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사실 이제 그래서 대법원 얘기와 다른 점을 굳이 찾아보자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영장 전담 판사를 둔다 뭐 이거 정도고 나머지 재판부를 설치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해서 법안까지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배경 아무래도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진행됐던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발단은 지귀연 지금 내란 수괴 재판에 판사가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여기서 이제 발단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가뜩이나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 재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거기에 불을 질렀죠. 그런 데다가 이제 불안감이 증폭된 거는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노출이 됐는데 이 내란 사건이라는 엄중한 사건의 재판을 저렇게 느슨하게 진행해도 되는가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들한테 끌려다니는 모습마저 보였잖아요. 그런 어떤 재판 지휘 모습은 굉장히 사실은 누가 봐도 부적절한 모습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불안감이 증폭된 것도 있고 물론 애초에 민주당에서 설계했던 법안이 무리한 법안이었습니다. 그거는 뭐 위헌성을 피해가기 어려운 법안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데다가 이제 법무부는 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검사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게 되면 기소한 사람이 재판하는 꼴이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사법 혹은 재판의 독립성의 전제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 법안은 성립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안팎에서도 논란이 계속 거듭되니까 법안의 수정을 수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이제 판사회의하고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결국에는 재판부를 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위헌성은 거의 제거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특정 사건에 대한 처분성 그런 입법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법안의 명칭도 12·3 윤석열 내란 사건 이게 아니고 내란 및 외환 사건에 관한 전담 재판부 구성에 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좀 일반화시켰다. 물론 이제 사후 입법이라는 한계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만큼의 위헌적 요소가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아 이게 이제 이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건 배당에 있어서 무작위성도 저는 지켜질 수 있다고 봅니다. 판사회의에서 이거를 무작위 배당으로 결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되는 겁니다. 때문에 큰 위헌 논란은 이제 벌어지지 않을 텐데 문제는 그렇게 결과를 보니까 그러면 이게 대법원 얘기를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실효성 측면에서 결국 민주당이 마지막에 가서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와 그동안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에 정치적 명분을 결과적으로는 얻어야 되겠기에 법안을 만든 것 아니냐 뭐 그런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나 여기서 이걸 가지고 위헌 논란 이런 걸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물론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서 그걸 제기할 가능성은 있어요. 뭐 그거야 막을 방법은 없죠. 입법을 하는 이상 어떤 법안이든지 그걸 제기할 테니까 그러나 대법원 내부 논의도 예규를 법안에 맞게 수정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그러니까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충돌 혹은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충돌은 이로 인해서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원인 제공은 일정하게 사법부에서 했지만 논란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좀 무리한 입법 시도를 함으로써 특정 의도를 가지고 사건의 결론을 유도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킨 책임은 일정하게 저는 민주당 측에도 있다고 봅니다.▷ 조동주: 네 사실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제 민주당이 이 법안을 최종안을 통과시킬 때는 이제 사법부랑 이제 물밑 조율을 해서 이제 이런 이런 식으로 해야 최종적으로 위헌 소지가 없겠다라는 조율을 마쳤고 그래서 이거를 통과시킨 바로 예규에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뭐 말씀드린 대로 이 대법원 예규에서 만들고자 했던 전담 재판부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이 법을 통과시켜서 이제 만들면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당장 헌법재판소에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따져달라라고 하면 재판도 멈춰지고 그리고 변호인단들은 이제 이게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면 자기들은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상황이라 사실 재판이 지연되고 실효적인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더 끼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시각도 있어요.▶ 김성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지금 우리 조 앵커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많은 법학자들 입장에서도 이번에 대법원이 만든 그 예규 같은 경우는 선 무작위 배당하고 후 전담 지정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위헌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어제 만들어진 민주당 중심에 말한 그 법률 같은 경우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먼저 만들고 이 와중에서 쉽게 말하면 배당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것이고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대한민국 헌법상에서는 이 특별법은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죠. 우리 헌법 101조 2항 같은 경우는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그리고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110조에서만 이제 달리 허용하는 군사법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군사법원을 제외하고는 특별법원 설치 자체를 갖다 우리나라 헌법은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위헌성이 다분한 거고 이게 특정 사건만을 위해서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이 자체가 일반 법원 조직 체계에서는 밖에 있는 그런 특별법원 조직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유사한 성격을 띠는 이 법원을 두고 왜 위헌성 시비가 없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면에서 이헌 법률 제청 분명히 들어가죠. 들어가 그렇게 해서 만일 재판이 지연되면 그때 가서 민주당 또 이런 걸로 가지고는 헌재에 위헌 법률 제청 신청 못하게 만들어주는 또 법안 만들 거예요. 아마 그 대책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겁니다.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에 직접 관여하게 된 그런 결과가 된 것 아니겠습니다. 대법원이 그런 얘기라도 공정한 재판을 신속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그런 대법원에서 나름 국민 여론을 감안한 이런 입장이 없었다면 또 모르는데 대법원 자체 예규를 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입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 그런 인사권과 조직권을 침해하게 하는 이런 별도의 전담 재판부 이건 반드시 위헌적인 문제에 봉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법관에 의한 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27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건데 이 무작위 배당 원칙이 이제 해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라는 별도의 판사회의에서 선정된 그 사람들만 이 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건은 무작위 배당을 통해서 담당 판사가 결정되는 건데 이 부분은 분명히 특정 목적을 위해서 구성된 그 재판부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윤석열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처벌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진 재판부라는 그런 위헌 신청을 어떻게 피해 갈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다 헌법에 다 조문하고 분명히 다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 재판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이 개입될 소지가 이게 다분하게 있는 거예요. 그 편향성 우려를 갖다가 뭐 판사 회의는 편향성이 없는 겁니까? 그 판사들 중에서 민주당 측이 정치적으로 분명히 분위기를 넣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재판부가 구성된다면 이거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재판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법의 정치화 이런 문제가 저는 재판이 법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그런 입법 행위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법부 독립을 갖다가 심대하게 침해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이 법안은 비록 자신들의 절대적인 입법 권력에 의해서 완성되어졌다고 하지만 앞으로 헌법적인 위헌적인 논쟁 그리고 이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논란에 끝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동주: 네 이 내란 전담재판부법이라는 게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반대를 하면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게 24시간 뒤에 강제 종료되면서 이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제 그 모습도 화제가 됐는데 이게 24시간 동안 계속 이제 토론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이제 국회의장이 사회를 봐야 되는데 계속 자리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학영 부의장과 교대로 2교대로 지키고 뭐 이러면서 의원들이 예민한 모습 보이기도 했어요. 잠깐 이거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 재생)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면 이제 의장은 국회의장은 꼭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제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인지라 이제 화장실도 가고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3분 안에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올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장이 화장실을 가니까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장동혁 의원도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제 24시간 동안 5번 화장실을 가고 했었는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사실 이제 우 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2명이 이제 12시간씩 교대로 이 사회를 보면서 이 필리버스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2박 3일 동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이분들이 거의 70 안팎으로 하는 고령의 이 분들인데 이제 12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는 이런 강행군을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아 이제 사회권을 다른 의원들한테 줄 수 있는 필버 제대로법이라고 자기들은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뭐 이제 30일 날 통과를 시키겠다 으름장을 놓고 막 뭐 했어요 이런 걸 두고 또 국민의힘 쿼터인 주호영 부의장은 또 이 사회를 거부하고 뭐 이런 모습들 좀 제 정치의 실종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석: 이 필리버스터 제도가 부활한 게 2011년 말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필리버스터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른바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죠. 그 이전까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니까 그 물리적 충돌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처벌 규정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대신에 이제 소수당이 다수당의 그런 어떤 날치기라든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어쨌든 국회 내에서의 수단으로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부활시키는 겁니다. 과거 국회에 있었던 건데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이 됐는데 처음 이게 이제 2016년도 테러방지법 이 통과 때 당시 야당에서 테러방지법 일방 처리에 맞서서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저도 그때 현직이어가지고 제가 네 번째로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시간 27분 정도를 했었는데. 아니 그때만 하더라도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처음 시도되는 거기도 하고 국민들도 신선함을 좀 느끼고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가 부담스럽고 필리버스터에 반대하지만 지금 여야가 서로 보이는 모습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때 정의화 국회의장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화 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신 거예요. 이 테러방지법을. 물론 거기에는 이제 대통령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정의화 의장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러나 정의화 의장은 어쨌든 끝내 그 피곤한 몸을 몸 상태에서도 그 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계속 봤어요. 지금처럼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여당 소속인 나는 안 보겠다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장은 어쩔 수 없다 쳐도 부의장 당시에 정갑윤 부의장이었습니다. 정갑윤 부의장도 교대로 이제 민주당 쪽 이석현 부의장이었는데 3명이 사회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주호영 부의장이 좀 아쉬워요. 물론 이제 지금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갖고 있지만 국회 부의장이 정당의 구성원이기는 합니다만 또 국회에 어쨌든 의장단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다른 두 의장 부의장이 이렇게 연일 밤을 새가면서 필리버스터 사회를 보면 분담을 좀 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회를 본다는 게 그런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동의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일단 이 필리버스터의 뭐랄까 그 어떤 실효성 같은 게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 필리버스터를 5분의 3 의결이면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법에 동시에 있기 때문에 24시간밖에 못 해요. 그런 데다가 지금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이 아닌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두고서 심지어 지난번에 가맹점법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의했던 합의된 법안이고 나중에 표결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찬성했어요. 그것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 그 과정에서 이게 이제 뭐 그 의안에 초점을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니 마이크를 끄는 사태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빚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국회라는 공간은 여야가 각각의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거기서 본인들의 주장을 하고 또 자기 지지층을 대변하기는 하지만 또 국회가 입법부로서 갖는 일종의 공동체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선을 서로 저는 넘으면 안 된다는 생각인데 요즘 선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24시간 필리버스터 할 때도 보면 이게 야당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 그때는 물론 24시간 예고하고 한 공간이 아니지만 필리버스터 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또 민주당 의원들이 단상 앞에 나가 가지고 막 삿대질하고. ▷ 조동주: 기록 세우려는 거냐 이러면서.▶ 박원석: 저는 그 모습도 너무 보기 안 좋았어요. 어쨌든 상대당의 대표잖아요. 그러면 상대당의 대표가 저렇게 장시간 필리버스터 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한 존중이 있어야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무리 최고위원 선거를 하고 있고 아무리 지방선거 후보 출마에 나서려고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런 모습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필리버스터 제도의 실효성이나 아니면 이 이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좀 한번 검토해 볼 때가 됐다. 너무 관성적이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렇다고 없애는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고 다만 사회권 같은 경우에는 좀 일정하게 위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의장이 지정해서 그게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는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여야라는 게 오늘의 야당이 내일의 여당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여당이 내일의 야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역지사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 어쨌든 고생했는데 당 내부적으로는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잡고 뭔가 이게 당 대표로서의 그런 어떤 위상 이런 걸 다시 추켜세우는 의미는 있는데 대외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동주: 안 그래도 이제 그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24시간 필리버스터 할 때 그 시작할 때랑 끝날 때 이렇게 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제 끝날 때는 막 수염도 거뭇거뭇해지고 지친 모습 머리도 떡지고 막 이제 이런 모습들이 되게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책을 5권 들고 갔는데 ‘헌법학’, ‘자유론’, ‘미국의 민주주의’, ‘자유헌정론’ 그리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5권을 들고 이제 이렇게 짐을 한 보따리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사실 뭐 이제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집권 제1 야당의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서서 24시간 동안 하는 결기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친한계까지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슬랩스틱 코미디다 쇼다 뭐 이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좀 약간 날선 비판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뭐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게 지금 친한계와의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장 대표가 나름의 승부수를 던졌다는 데는 여야 공통된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좀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장 대표가 의도한 걸 거둘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태: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제1야당이지만 지금 현재 제1야당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모든 의원들이 지금 상당히 격렬하게 그러니까 민주당 집권 세력들에게 이렇게 대응을 하고 대항을 하고 있지만 그 한계에 분명히 봉착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 군소 야당이라든지 야당 입장에서는 마지막 저항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의 필리버스터입니다. 그 필리버스터를 갖다가 국회의장이 체력적 한계 때문에 또 힘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부의장은 뭐 하냐 뭐 이런 논란은 있지만은 필리버스터의 목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결론은 장시간 이렇게 정말 자신의 신체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이 법안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는 법안인 만큼 그리고 독소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 만큼 때로는 국민 여론에 맞지 않는 이런 독재로 가는 법안인 만큼 이 법안은 반드시 저지해야 됩니다. 그걸 허용하는 게 필리버스터인데 그럼 당연히 집권 세력들의 입장을 지금 뭐 물론 국회의장은 당직을 가지지 않지만 누가 봐도 민주당 출신이고 민주당 입장을 가지고 국회 의사봉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런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러면 체력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그냥 집권 세력들이 그냥 민주당이 그냥 절대 입법 권력을 갖다가 이렇게 남발하면서까지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 그런 법안들이 마구 올라오더라도 아무 그런 장애 없이 그냥 그걸 갖다가 어 나 뭐 앞으로 이제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의해 가지고 내 체력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어. 그리고 주호영 국회부의장 같은 사람 합의되지 않는 법안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 보지 못하겠다는 거고 안 해도 돼 그냥 평의 위원들 중에서도 의장 대신해서 사회 볼 수 있는 하고 있죠. 그런 법안 또 만들면 돼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011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취지라는 게 특정 일정 정치 세력들이 독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예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과거에 막는 그 폐단을 없애자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뭡니까? 국회에서 합의를 존중해서 그런 선진화된 국회로 가자는 게 그게 법 도입 취지인데 그걸 저는 민주당이 심하게 지금 악용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발언 도중에 마이크를 꺼버리고 뭐 그런 식의 이유도 폐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일정 부분 걸고 시도한 그런 필리버스터였다. 그런 측면에서 어 헌정 역사상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와 가지고 그 24시간을 다 했다는 것도 이게 앞으로 헌정사의 길이 기록에 남을 거예요. 긍정적 평가 측면에서는 조금 전에 박원석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리더십을 흔들리는 리더십을 증명을 했다. 당 대표가 직접 최전선에 서서 그런 밤을 새우면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당내 결속력을 높이고 또 야당 리더로서의 어떤 앞으로 내가 굳건히 싸워 나갈 수 있다는 그 진면목을 제 자신을 보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 일정 부분 당 내에서도 친한계 의원들도 뭐 좋은 평가를 가져가는 그런 부분 제가 생각해도 뭐 지금 현재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리더십을 증명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명분을 축적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다 했다 그런 명분을 확보하고 또 이후에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를 건의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토대가 이게 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국민 여론 가지고 어 필리버스터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해라 이런 정치적 압박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법리적 대응으로서 판사 출신으로서 논리적으로 뽑아낸 그런 위헌성이라든지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는 게 이게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런 결기를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이 결기를 가지고 이제 이 에너지를 가지고 당의 통합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거다. 당이 갈등과 분열 반목 대립에서 이제 야당은 그 당내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늘 상시적으로. 이걸 치유하고 또 수습하는 게 당 대표가 할 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그런 결기를 가지고 당의 통합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 중심 세력의 중심으로서 이걸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박원석: 그런데 저는 조금만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한 개 대단한 모습이기는 하죠. 제1야당의 대표가 24시간이라는 역대 필리버스터 사상 최장 기록을 수립을 한 거고 그건 이제 상당히 본인이 마음가짐도 그렇고 준비도 그렇고 단단히 해서 나온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국회에서 보기 드문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그 메시지가 얼마나 대외적인 설득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공감을 만드는지는 별개의 문제인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갖고 올라간 책들을 유심히 봤어요.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그리고 아까 데니얼 지블랫 교수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굉장히 중요한 책들인데 장동혁 대표는 계엄은 신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윤석열이 한 계엄을 옹호하는 입장 내지는 적어도 부정하지 않는 입장,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설파한다는 것은 철학적으로 자기 부정이죠.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냐 하면 윤석열처럼 하면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지도 선도 긋지 못하면서 그걸 가지고 오히려 지금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글쎄요. 저게 뭐 하는 걸까 이런 느낌을 저는 오히려 줬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저 필리버스터가 장동혁 대표가 직면해 있는 리더십 위기의 본질적 해소 방법은 아니에요. 당 대표가 결기를 보인다고 해서 해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효과는 아마 며칠 갈 거예요. 그러나 그 며칠 뒤에 장동혁 대표가 뭘 하는지를 지금 당내에서는 다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저렇게 해놓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내에 어쨌든 누가 봐도 좀 무리한 갈등을 계속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는 여전히 선을 못 긋고 리더십 회복이 안 될 겁니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기를 보였으니까 이제 당내에 더 이상 잡음이 안 나오겠지 라는 건 저는 착각이라고 보고 국민의힘이 어떤 당입니까? 28년 동안 임기를 마친 당 대표가 2명밖에 없어요. 당 대표들의 무덤이에요. 너무 풍토가 달라요. 이거는 민주당하고 제가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보면 민주당에서는 임기를 못 마친 당 대표가 오히려 드물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흔듭니다. 끝도 없이 흔듭니다. 지난 윤석열 3년 동안에 당 대표는 3명이었는데 비대위원장이 8명이었어요. 이게 국민의힘. 그런데 너무 이 상황을 쉽게 보는 거 아닌가 장동혁 대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내년에 선거입니다. 선거가 임박해 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죽는다 라는 이제 이 전망이 지배적이 되면 물불 안 가릴 거예요 후보들부터. 그러면 이제 비대위 얘기 나오고 뭐 또 그 익숙히 우리가 익히 봐왔던 그런 권력 투쟁이 벌어 그런데 결자해지 라고 결국엔 장동혁 대표한테 달려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이라도 윤석열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하고 그리고 한동훈과 타협하고 그러면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늘 이제 여권은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늘 여당은 실수를 하고 여당은 틈을 만들게 돼 있어요. 아니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야당이 주워먹기 하는 게 야당이지 뭐 야당이 잘해가지고 선거 이깁니까? 여당이 실수할 때 그 틈을 파고들어서 국민들이 공감을 얻어내서 야당이 선거 치르고 하는 거지 야당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게 대한민국의 정치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주워 먹기가 안 돼요. 근원적 자격 문제 때문에 그럴 자격이 있느냐 이거 국민들이 묻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대신에 필리버스터 한 판 하는 걸로 뭘 대충 자기 리더십을 뭉개고 가겠다 그거 안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저걸 함으로써 좀 지켜보자.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 또 변화한다고 하니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당 내부에서 어쨌든 대표한테 그 힘을 한번 모아줘 보자라는 분위기를 만든 건 저는 뭐 다행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그다음이다. 요 전 페이지하고 똑같은 페이지가 등장하면 그때는 국민의힘 내부가 가만히 안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동주: 그렇죠 저도 사실 이제 필리버스터를 결기를 통해서 이제 이목도 모으고 추동력을 얻은 건 OK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전 대표도 그렇고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미 이제 강력한 징계를 권고를 했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 게시판 명분으로 이제 뭐 당무감사위원장이 어떤 징계를 권고를 할지 말지를 두고 당내에서 논란이 됐는데 우리 김 대표님 국민의힘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합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살랑말랑한 상황인데 이렇게 뭐 친한계라고 불리는 한동훈 전 대표를 위시한 친한계들과 노골적인 각을 세우면서 뭐 징계까지 카드가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라고 보세요?▶ 김성태: 조금 전에 정말 박원석 의원께서 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이런 패널은 아니지만 정말 애정 어린 어떤 그런 충고와 그런 조언을 해 주신 거라고 저는 봐요. 정말 왜 애정 어리냐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6·3 지방선거 결과도 뻔한 거거든요. 뻔하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쉽게 말하면 권력 구조가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 버립니다.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이제 2030년 그 다음 대선에서 수권 정당으로서 대선 기반이 다 날아가요. 작년 총선 실패 이미 행정부 수반 올해 대통령 행정 권력 다 넘어가 있었는데 내년 6·3 지방선거에서도 지방 권력마저도 다 이제 집권 세력에게 다 넘어가면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위기와 또 국민들의 미래 비전 이런 부분이 너무 일방적인 절대 권력에 의해서 판단되어진다는 거는 이거는 국가의 운명 미래와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조언과 충언을 이렇게 참 정말 국민의힘에 입장에서는 뼈 아픈 그런 대목이지만 저는 가감 없이 저는 받아들여야 될 그런 좋은 내용을 정말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저기에 대해서 토를 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마 저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통합의 에너지로 가야 된다. 이번 필리버스터 이 계기를 가지고 결론은 당의 통합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극복의 대상이지 앞으로 우리가 추앙할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김건희 내걸고 선거 구호 외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명확해요. 물론 당 내에 강성 지지층의 그 목소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극복을 해야 될 부분도 장동혁 대표 그 부분의 몫이 있어요.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보수 우파 진영만 결집해 가지고 마지막 남은 이 지방 권력마저도 민주당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중도로 외연 확장인데 그런 소구력을 가지려면 지금 당의 이런 어떤 스탠스 스펙트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당내에 이제 이 리더십을 일정 부분 인정받았고 아 뭔가 이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장 대표로서의 결단과 결기를 가지고 연말 연시를 통해서 이제 뭔가 당의 기조를 갖다 확 털어버려야 되는 거죠.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동주: 그렇죠 지금이 사실 이런 추동력을 바탕으로 확 대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또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또 이제 실책 좀 해 주게 되면 이제 지방선거 모르는 구도로 가는 건데 근데 사실 지금 이제 가장 당내 이슈는 이제 친한계와의 관계 설정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분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입니다. 사실 당무감사위원장은 뭐 이제 센 말들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블로그 글 그저께 올린 것인데 뭐 가면을 쓰고 분장한다 뭐 가면의 이중적 얼굴을 갖는다 뭐 이게 뭐 이제 영국 작가의 말을 인용한 거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전에도 뭐 이제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 뭐 이제 이런 식의 강성한 반응을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사실 저도 취재하면서 당무감사위원장이라고 하면 이제 뭐 되게 추상 같은 엄한 이런 걸 갖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이미지를 가진 분이라서 사실 저희 취재도 잘 안 받거든요. 워딩 따기도 어려운 분인데 저렇게 본인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하는 경우는 저 참 이례적인 것 같아요. ▶ 박원석: 저는 그 모든 정당에 저런 이제 사법기구 감찰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법기구 감찰 기구에서 요란한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그거는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일을 하는 거고. 그 역할을 맡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척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또 하나의 공천 심사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 때문에 아주 엄정하게 하되 공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조용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나서 가지고 막 메시지를 내고 떠드는 것 자체가 저게 망조예요. 그런 데다가 당 내에 정치적 경쟁자를 당의 사법기구나 감찰 기구를 통해서 제압하거나 축출하려고 하는 시도보다 퇴행적인 시도는 없습니다. 민주정당에서 그 극단이 퇴행의 극단이 체리 따봉과 이준석 쫓아내기였어요. 그걸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동혁 판 체리 따봉을 지금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니까 한쪽엔 말 한쪽에 채찍. 그래서 그 장동혁의 입은 지금 장예찬 같은 사람이 돼 있는 거고 장동혁의 칼은 저런 이호선 같은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른바 친한계 정적 죽이기를 하겠다 이 모습으로 비춰져요. 그런데 저거 나중에 고스란히 본인한테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런 시도가 그 뒤에 장동혁 대표가 어떤 변화의 메시지나 레토릭을 내놓던 국민들로서는 변화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 살아있는 그 증거가 윤석열 이준석 쫓아내고 몰락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비겁했어요. 다 침묵하고 거기에 다 동조하고 그랬다가 같이 몰락한 겁니다. 그때 나서서 단호히 막았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당의 주류들이며 윤핵관들이며 거기 다 이제 빌붙어가지고 그냥 침묵하고 방관하고 했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당 내부가 저렇게 불합리하거나 정무적으로 지혜롭지 못한 저런 행위에 침묵하거나 묵인하거나 묻게 한다면 또 다 같이 망할 거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잘못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건 거의 가족으로 저는 밝혀졌다고 봅니다. 민망한 일이에요. 그에 대해서 한 대표가 입장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나오면 입장 표명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걸 뭐 다 제거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게다가 김종혁 최고 전 최고위원이 한 정도의 얘기가 민주정당에서 못 할 얘기입니까? 그게 정치적 비유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런데 그게 못 할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서 입틀막을 하겠다 치면 앞으로 이제 민주정당에서는 저런 거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기 하는 모습이 벌어질 텐데 그럼 그게 과연 민주정당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웬만큼 해야죠 저게 무슨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을 일이냐고요. 그리고 익명 게시판을 들춰가지고 저렇게까지 할 문제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아무리 강성 지지층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그대로 떠다가 이 당의 그 감찰 기구에 적용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이 모습은 정치력 부재라고 밖에 달리 말할 방법이 없다. 장동혁 대표의 정치력 부재죠. 본인이 당 대표가 됐으면 됐으면 당의 통합과 확장을 위해서 강성 지지층을 오히려 거꾸로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안 된다. 대신에 물밑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이거는 일정 시점에 유감 표명을 좀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될 문제잖아요. 이걸 저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저거 굉장히 자해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로 인해서 당의 내분이 생기고 막 이제 그로 인해서 당 내부가 시끄러워지면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내부에서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과연 정치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겠는가 그런 면에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임명된 사람이고 또 저분이 이제 확신범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윤어게인이고 부정선거 세력이고 저분이 얘기하는 거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중요한 건 장동혁 대표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원장 선임해서 당무감사위의 결과대로 저 징계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아마 사단 날 거다.▷ 조동주: 아까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 대표님 말씀하신 중도 확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하는 또 이제 국민의힘의 정책이 또 나왔어요.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 이제 지방선거 공천할 때 당심 비율이 원래 50% 그리고 민심이 50%였는데 당심을 이제 70%로 높이겠다. 이걸 이제 뭐 나경원 의원이 기획총괄, 기획단장인데 추진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도부에 이렇게 해달라고 권고를 했고 지도부가 이거를 수용할지 말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에 이대로 되게 되면 당원 투표 70%를 받는 사람이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후보로 나갈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러면 더더욱 이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받는 사람이 당의 후보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말인즉슨 중도층의 이런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좀 더 떨어질 거라는 게 일반적인 정치적 분석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70%를 강행하겠다는 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저는 지금 여야가 이제 정치가 실종돼 버리니까 극한 대립의 정치만 지금 난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의민주주의라는 본질이 크게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다 보면 왜 그러냐 보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누가 집권당으로 비춰집니까? 정청래 당 대표 중심의 그 민주당이 저게 정말 집권당의 면모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안정시키면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해내는 그런 정당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내 민주당 내에 강성 지지층이 의식해서 그런데 정청래 당 대표의 자신의 홀로서기 그러기 위해서는 더 극한 강성 발언 또 강성 정책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늘 이재명 대통령이 해왔던 것보다 더 극한의 입장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야당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정치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청래 당 대표가 1인 1표제가 그게 이제 무산된 게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흘러가면 이게 크게 정치적으로 이제는 집권 세력으로서 국민들에게 앞으로 더 민망하고 실패한 그런 정치 세력으로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당원 뜻을 존중하는 그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돈을 내는 책임 당원들 그 권리 그걸 일정 부분 우리가 당 중요한 의사결정 구조에서 특히 뭐 이런 선출직 그런 후보를 뽑을 때 중요한 어떤 판단의 근거로 삼은 거거든요. 그 엄청난 수많은 논란 속에 5대 5의 지금 룰이 만들어진 건데 지금은 더군다나 야당이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야당 같은 경우는 당내 또 이제 강성 당원들의 그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한 그런 지방선거 후보가 결정되어진다고 그러면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당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소구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건데 그런 위험 속에서 선거를 치르면 당연히 집권 세력 때는 정책을 갖다가 가질 수 있고 정책을 또 집행하고 또 정책의 비전을 가지고 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야당은 뭐를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야당의 이렇게 표의 등가적 확장성이라는 것은 국민 여론을 그만큼 많이 쫓아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야당은 성공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7 대 3이라는 것은 물론 뭐 지방선거 기획단 나경원 위원장의 그런 어떤 판단도 있지만 우리 당 같은 경우는 다양성이 늘 유지 되는 정당이고 또 50년 넘게 집권 세력으로서 위기 때마다 상당한 유연성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2021년 같은 경우도 뭐 황교안 그런 전 그런 좀 부주류의 그런 폐단 폐습의 당이 그냥 함몰돼 있을 때 우리 또 당원들은 이준석이라는 30대 중반에 그 새로운 인물을 우리가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와 혁신 또 이걸 만들어서 오세훈 또 부산의 박형준 시장을 만들어내고 또 2020년도 대선도 5년 만에 다시 탄핵당한 정당에서 만든 그 후보를 또 국민들의 선택받게끔 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게 이제 당분간 뭐 지금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이런 어떤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내 당 지도부 특히 당 장동혁 지도부나 많은 또 당의 인사들이 선거를 이기는 전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이 당무 저기 앞으로 공천 관리 룰이 세팅되어져야 된다 이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 지도부 판단과 또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그런 많은 과정이 지난하게 시간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은 당내 충분한 토론거리로 남아 있을 겁니다.▷ 조동주: 김성태 의원이 말씀해 주시니까 또 혜진 님께서 2만 원을 후원해 주시면서 보수의 어른이시네요. 지금 국회에 계셨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을 텐데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박원석: 저는 근데 너무 상황을 단순하게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경원 의원의 사심이 많이 개입된 거 아닌가.▷ 조동주: 안 그래도 뭐 이제 서울시장 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 박원석: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 의견 수렴을 했는데 이를테면 TK 지역의 위원장들조차도 반대한다 나 그거 그렇게 이 당심 확대하는 거 지금 우리 그럴 때 아니다 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하겠지만 저렇게 룰 변경을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 국민의힘이 직면한 지방선거 환경에 별로 그렇게 잘 맞지 않잖아요. 오히려 좀 확장적으로 가야 되는데 저건 이제 내적 결집을 더 강화하는 추세의 그 룰이니까 저거는 사심밖에 달리 해석이 안 되는데.▷ 조동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 그래서 이제 사실 선수가 이제 룰을 만드냐 이런 식의 비판들도 많긴 많아요.▶ 박원석: 아니 뭐 저기 최고위원회에서 안 받아들여지면 아님 말고잖아요.▷ 조동주: 그렇죠 일단 던지는 거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데 이게 참 민주당조차도 사실 이제 50대 50을 고수하고 있고 뭐 이제 그렇게 당심을 중요시한다는 민주당도 50대 50인데 국민의힘이 70대 30로 뽑은 후보를 민주당 후보랑 붙였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장동혁 대표도 많은 생각을 할 텐데 뭐 좀 어떻게 결론을 내리실 거라고 보세요?▶ 김성태: 저는 현행 룰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5대 5 이게 이제 당내 많은 논쟁과 토론을 가질 건데 이게 나경원 이제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해서 절대적 결정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권고라는 것은 이 논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당내 다양한 목소리 또 결론은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도 이 논쟁에는 같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 결과물을 우리가 존중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결과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야당은 지금 우리 당원들의 결론은 이 험한 시기에 우리 당을 지켜주고 있는 그 감사하고 고마움도 늘 잊지 않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결국은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야 되고 그렇게 낼 것이라고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우리 박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박원석: 그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이를테면 현역 광역 단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저 룰 변경에 다 경계심을 표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박형준 시장이라든지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된다면 쉽사리 저거 바꾸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저거 바꾸면 이제 또 다른 갈래에 또 다른 내부 분란이 저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건 그럴 만큼 저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지금 당심 확대 당성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별로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냥 현재 현행대로 고수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동주: 네 두 분 다 이렇게 똑같이 50대 50 현행을 유지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그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주제를 바꿔가지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통일교 특검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원래 통일교 특검 안 돼 했다가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 가지고 전격 수용하겠다 하면서 지금 이제 통일교 특검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뭐 저희 동아일보에서 이제 오늘 보도를 했는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제 이분이 이제 지금 키맨인데 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국정상황실장 등 핵심 실세들과 접촉했다 이렇게 한학자 총재한테 보고를 한 특별 보고 문건을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어요. 당사자들은 윤건영 의원도 오늘 라디오 나와가지고 뭐 그런 기억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이게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통일교가 로비를 했다고 하는 시기가 문재인 정부 시기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전격적으로 통일교 특검을 해도 뭐 이렇게 친명이라고 불리는 세력들한테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는 판단으로 받은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해석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는 전재수 통일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문재인 정부 친문으로 분류되는 인사고 그래서 경기 성남 라인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라인인데 이쪽에는 없다 이런 내부적인 판단이 선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관측이 나오는데 그래서 친문을 던져주고 뭐 친명은 어차피 해가 갈 게 없으니까 가도 된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원석: 저는 뭐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결국에 여론이고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나온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이 통일교 특검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동주: 67% 가까이 되더라고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16~18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 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원석: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향도 그렇고 현재 민주당 지도부의 성향도 그렇고 지지층 여론에 맞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지층의 여론을 등에 업고 지지층이 지지하는 정책을 취하려고 해요. 그게 가장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2차 특검을 지금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통일교 문제는 그 3개 특검을 추진하던 그 3개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에요. 그럼 논리적으로 2차 특검을 하자 그러면서 이거는 특검을 못 받겠다 그러면은 명분이 떨어지죠. 때문에 이걸 저는 수용했다고 보고 세 번째로는 대통령이 약간 과거 신천지도 그렇고 이번 통일교에서도 그렇고 이런 어떤 그 종교 내지는 유사 종교 세력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혐오감 같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 때도 뭐 본인이 압수수색 나갔잖아요. 그게 이제 좀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아니 그런데 뭐 정치인이 그 정도 포퓰리즘도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의 시그널은 전재수 장관 문제가 이름이 불거졌을 때부터 지휘부와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해라 했습니다. 그게 당에 일정하게는 좀 투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걸 계속 거부하면요. 국정 주도권을 자칫하면 내줍니다. 야당한테 그러니까 수세적이고 방어적이 돼요. 더군다나 특검 논리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것도 싫고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이게 민주당 쪽 사람들이 거론되는 시점은 2018년 19년 시점에 일들이 거론이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전후한 시점입니다. 시기적으로 훨씬 가깝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Y로 간다 이렇게 배팅을 했다는 거예요. 한학자가. 배타적 지지를 선언한거에요. 들추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자신감이 거기에는 좀 깔려 있다고 보고요. 뭐 이걸 통해가지고 뭐 계획하지 않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정교유착이나 이런 걸 걷어내는 정치 개혁의 전기로 삼으면 집권 세력이나 대통령한테 무조건 좋죠. 이니셔티브를 잡는데. 그런 등등의 정무적 판단까지 종합돼서 전격 수용 그러나 아직은 모릅니다. 이게 이제 서로 이견이 많아요. 법안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언제쯤 이게 특검이 만들어지고 수사에 도입할지는 모르겠으나 가는 것만은 기정사실화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조동주: 우리 또 이제 지금 사실 논제가 특검을 그래서 이게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특검인데 그러면 이게 특검을 누가 추천할 거냐 뭐 어디까지 수사 범위 내 할 거냐 뭐 이런 걸 두고 지금 벌써 여야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아직 이렇게 교집합을 찾지 못했어요. 우리 대표님께서도 드루킹 특검 할 때 당시에 이제 뭐 엄청난 협상력을 보이시면서 이제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험을 저희가 좀 안 그래도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여야가 너무 다르잖아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정청래 당 대표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 특검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입장을 가진 지 하루 만에 이게 달라졌단 말입니다.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쉽게 말하면 통일부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 입장은 제가 볼 때는 주말 사이에 오더를 받아 당청 간에 뭐 그런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제 협의회를 늘 하고 있으니까 저는 대통령실의 판단이 아까 지금 조목조목 박원석 의원이 잘 짚어줬어요. 첫 번째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지층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여론의 흐름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피해 가느냐 두 번째가 이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서 역공을 가져갈 수가 있다. 되려 이거는 민주당이 이번 특검을 통해서 야권 인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이 통일 관련 의혹까지 수사를 할 수 있어 이 특검의 수사 범위를 잘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제 역공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이 배경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뭐 내부 인사에 대한 자신감이죠. 아무래도 조금 전에 박원석 의원께서도 짚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 사실상 통일교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당시 집권 세력들이 민주당 인사들을 접촉한 흔적들을 쭉 나름 지난 8월달에 진술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은 그때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하고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워낙 책을 져가지고 사실상 뭐.▷ 조동주: 비주류였죠 뭐.▶ 김성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법적 리스크는 문재인 정부 때 반 이상은 만들어졌어요. 대장동부터 해 가지고 성남 FC 그런 것들이 다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제가 원내대표를 해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뭐 문제가 돼도 통일교하고 문제가 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그때 상황이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이제 분명히 내부 인사에 대한 자신감이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 수용은 상당히 정략적으로 저는 받아들여진 거다. 다만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특검 법안을 완성시켜 가져가는. 저도 이제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는요. 이걸 아무리 원내대책회의다 당 최고위원회의에다 드루킹 일당들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면서까지 이렇게 뭐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아무리 제가 지적해도 기사 한 번 하나 안 써요. 그때 우리 당 지지율이 8%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 처절한 진정성을 보이는 길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게 내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노숙 단식이라는 걸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이에요. 국회 계단에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낮에 밀짚모자 쓰고 또 겨울에 그냥 엄청난 두꺼운 파카 입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밤되면 비닐 하나 덮고 뭐 그렇게 한 2, 3일 지나다가 보니까 비도 오고 제가 좀 나쁜 청년한테 제가 당하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안쓰러워 가지고 간이 천막이라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그때 좌파 인사들 중심으로 CCTV가 세 군데나 설치됐어요.▷ 조동주: 어디 딴 데 가서 뭐 먹는 거 아니냐 뭐 그럴까 봐.▶ 김성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처절한 단식이라면 저는 그때 정말 내가 막 나도 웬만큼 살 만큼 살았다 죽기를 각오한 그런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민주당 당청 간에도 8일 차 되니까 아 이거 시그널이 나오고 특히 저랑 노동운동을 같이 했던 홍영표 의원이라는 사람이 원내대표로 당선되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실려가고 난 이후에도 단식을 안 풀고 있었어요. 그 홍영표 그때 새로 선출된 민주당 원내대표가 병원에 새벽에 와가지고 당신이 요구한 특검 들어준다. 이걸 실무적으로 이제 법안 성안을 위한 협의하자. 특검의 수사 범위 기간 뭐 이런 내용을 대충 이야기를 하고 아 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용기를 얻어 가지고 이제 단식도 완전히 풀고 링거를 맞고 샤워하고 그리고 며칠 만에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그 특검법을 성안시켜야 되니까. 근데 특검 법안을 성안시키는 과정이 또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게 그때 야권 공조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또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국민의당이라든지 그때는 우리 박원석 의원님 속한 정의당까지 다 같이 힘을 합심해 가지고 이 특검 법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민의힘 후배들에게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이 처절한 진정성을 가지고 통일교 특검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야권 공조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물론 범여권으로 지금 현재 분류되고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정의당 같은 그런 진보 정당을 잘 설득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이 특검이 특검 법안이 완성되는 그런 과정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박원석: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을 좀 보면서 한 가지 경계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주요한 사건이 터지면 특검 만능론 같은 게 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특검의 수사력이나 수사 결과라는 게 검찰이나 경찰보다 좋았느냐? 대부분의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건 정치적 수사 기구이기 때문에 정치적 결과를 낳는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실은 3특검 같은 경우에도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물론 아직 김건희 특검은 수사 발표를 안했습니다만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결과가 사실은 그보다 작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 한계가 너무 커요. 이게 경찰이나 검찰에 비해서 제한된 시간 제한된 인력 게다가 이제 언론의 관심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오히려 수사 결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변변치 않을 때가 많은데 2차 특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은 170명에 170일 동안 150명을 투여 투입해서 3대 특검이 못 다한 걸 한다지만 3대 특검이 못 다한 데는 못 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기한의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국수본이나 이런 데 넘겨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 이 정부 끝날 때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170일 동안 마무리 안 되거든요. 그러면 2차 특검에 만족 못하면 또 3차 특검이 이렇게 갈 거냐 이게 또 여야 간에 서로 경쟁적으로 상승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조금만 상대 편이 수상한 것 같으면 특검 얘기를 들고 나와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가 수사 역량이나 국가 수사 체계는 작동하지 않고 뭔 일만 터지면 특검 특검이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상성을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이 어지러 놓은 이 비정상성 위헌적 비정상성을 극복하려면 정상성으로 비정상성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특검 만능론 같은 거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피차 간에 이런 생각입니다.▷ 조동주: 특히 이제 2차 종합 특검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1차 3대 특검에서 못한 것들을 털자 뭐 이제 이런 취지인데 사실 지금 이제 특검에 들어간 검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어차피 우리 이제 내년이면 조직도 없어지고 이 수사권도 없어지고 하는데 뭐 이제 처진 상태에서 이제 뭐 사실 그거를 또 채찍질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더 이제 약간 아 이거 진짜 어차피 탈탈 털어 나올 것도 없는데 이걸 또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반응들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검의 특검 여러 가지 뭐 2차 종합 특검 그렇고 통일교 특검도 그렇고 이제 특검이 당분간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가 될 텐데 뭐 이제 이런 협상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게 갖춰질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지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jeEgDMBQDFMhttps://youtu.be/uAXQFTmQWqohttps://youtu.be/DDXVevZ9VpY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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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일교 특검, 민변-헌재 등 외부기관서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 헌법재판소 등 외부기관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중 여야가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법원행정처가 2명을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외부기관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 중 여야가 각각 1명씩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외부 추천기관으로 헌법재판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거론된다. 이러한 방식은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국회가 2명으로 추렸던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특검과 윤석열 정부 시절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 등의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야당안에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야당안에 대해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 하려고 하나”라며 “특검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천정궁 방문 의혹과 천정궁 건축 인허가 특혜 의혹 등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최대한 빨리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나 의원은 천정궁 갔나 안 갔나 국민들은 궁금하다”며 “천정궁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경기 가평군의 특폐 의혹도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정 대표가 연내 처리를 포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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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에 불리한 보도 막을 소송 길 터줘… “언론감시 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며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사실관계만 잘못돼도 허위 정보로 규정하는 등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것. 또 조국혁신당 등이 요구했던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 이른바 ‘권력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하는 내용은 끝내 반영되지 않으면서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한 소송 남발을 막을 장치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일부 친여 단체들에서도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훨씬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력자에 ‘전략적 봉쇄소송’ 남발 길 터줘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금지 대상에 허위정보와 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해 추가했다.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면 ‘허위정보’,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면 ‘조작정보’라는 것. 하지만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허위인지 아닌지, 조작인지 아닌지를 누가 결정할 수 있나”라며 “국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소송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고, 법원에서도 불분명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자칫 보호해야 할 표현 행위까지도 규제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일부 내용이 허위인 경우 허위정보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전체의 취지를 살펴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하여 허위사실을 판단하고 있는 판례의 취지를 고려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핵심 내용이 사실이면 일부가 허위더라도 허위정보로 규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치인, 고위공무원, 기업인 등 권력자들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민주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배액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이 조항에 대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만큼 정치인 등이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 민주당은 전략적 봉쇄소송인지 확인을 요청하면 법원이 60일 안에 결정하는 ‘중간 판결’ 제도도 안전장치로 뒀다고 주장하지만,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는 17일 “사실관계가 복잡한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단기간 내에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상 언론사 기준조차 제시 안 해‘이중 규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법원이 판결로 인정한 허위조작정보 등을 2회 이상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특히 개정안이 사실상 언론사와 그 유튜브 채널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최소한의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배액배상 대상이 되는 언론 등의 정보게재 수와 구독자 수, 조회수 기준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이다. 야당은 물론이고 친여 단체로 분류되는 참여연대에서도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24일 법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언론과 각을 세워 온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법안인 만큼 우군의 반대에도 강행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언론인이 기사 작성에 있어 혹시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리지 않을까 자기검열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기에 위헌”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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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소송 우려에도 ‘허위정보 손배법’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일부 친여 단체에서도 폐지를 촉구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5배의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한 데다, 정치인 등이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한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 남발될 거란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을 두고 위헌 지적이 잇따르자 전날로 예정된 상정일을 하루 늦추면서 막판 땜질 수정 끝에 상정을 강행한 것. 국민의힘은 최수진 의원을 시작으로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과 범여권은 국회법에 따라 법안 상정 24시간 후인 24일 오후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의 표결로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24일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최대 5배의 배액배상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핵심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일부가 허위라면 유통이 금지되는 허위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개정안은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기업인 등에 대해서도 최대 5배의 배액배상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비판적인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을 위한 보도에 대해선 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면책 조항이 담겼지만 공익의 기준이 모호해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은 또 배액배상 대상이 되는 언론과 유튜브 채널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로 반대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말하는 허위정보라는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자의적”이라며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하나, 비판적 기사 하나하나가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와 신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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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법-법원행정처가 특검 추천” 與 “수용못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전격적으로 통일교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선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특히 특검 후보 추천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을 강조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대법원 추천안엔 반대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특검 추천권에 대한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혁신당과 합의한 대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여야 의원 모두 통일교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자는 것. 하지만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의한 특검안에 포함된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그건 자기들끼리 합의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 대해 “특검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통일교 특검 수사 범위를 두고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날(21일) 개혁신당과 합의한 대로 통일교 관련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정치인 통일교 의혹 은폐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한학자 총재를 만났는지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세에 나서면서 이 문제 역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민주당은 여야 전현직 의원들뿐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통일교의 관계를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2년 대선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 할 것을 제안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밝혀 보자. 성역 없이 발본색원하자”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야권이 주장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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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순 실수’ 뺀 허위정보 배상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단순 실수에 따른 허위정보 유통도 금지시켜 위헌 논란을 부른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허위정보 범위를 대폭 좁힌 수정안을 만들어 당론으로 채택했고,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단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헌 판정 받은 바 있어 이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친여 단체가 위헌 우려를 제기하자 고치기로 한 것. 정 대표 발언 직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유통금지 대상인 허위정보의 범위를 좁히는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타인의 인격권·재산권·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유통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는데, 수정안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에 한해 금지시키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통과시킨 원안대로 되돌린 것이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법안에 반대해온) 참여연대와 언론단체 등 여러 유관 기관, 조국혁신당과 충분히 협의를 마친 법안”이라며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은 반영하지 않고 법사위 안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형법에는 남겨두고 정통망법에서만 빼면 법체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일단 유보하고 추후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면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179석) 이상 동의로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한다는 구상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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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지적에…與, ‘단순 실수’ 뺀 허위정보근절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단순 실수에 따른 허위정보 유통도 금지시켜 위헌 논란을 부른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허위정보 범위를 대폭 좁힌 수정안을 만들어 당론으로 채택했고,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단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헌 판정 받은 바 있어 이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친여 단체가 위헌 우려를 제기하자 고치기로 한 것.정 대표 발언 직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유통금지 대상인 허위정보의 범위를 좁히는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타인의 인격권·재산권·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유통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는데, 수정안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에 한해 금지시키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통과시킨 원안대로 되돌린 것이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법안에 반대해온) 참여연대와 언론단체 등 여러 유관기관, 조국혁신당과 충분히 협의를 마친 법안”이라며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은 반영하지 않고 법사위안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형법에는 남겨두고 정통망법에서만 빼면 법체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일단 유보하고 추후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하면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179석) 동의로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처리한다는 구상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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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허위정보근절법 수정하겠다”…법사위 ‘오버’ 수습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단순 실수에 따른 허위정보 유통도 원천 금지시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단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헌 판정 받은 바 있어 이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도와 무관하게 모든 허위정보를 유통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는 조항을 두고 대통령실과 친여 단체에서도 위헌 우려를 제기하자 이를 수용해 고치기로 한 것. 헌법재판소는 앞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정 대표가 직접 수정하겠다고 밝힌 정보통신망법상 해당 조항은 담당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통과시킬 당시엔 없었는데, 체계자구 심사를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끼워 넣어졌다. 특정인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부당이득을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넘어 단순 착각이나 실수로 인한 유통까지 모두 법적 금지 대상으로 삼는 조항을 두고 언론단체 뿐 아니라 친여 단체에서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이란 지적이 이어져왔다.민주당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위헌 지적을 받은 해당 조항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개시하면 24시간 후 국회법에 따라 5분의3(179석)의 동의를 얻어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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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에 ‘허위정보 손배법’도 땜질 수정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커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도 위헌 논란이 확산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우려를 전달하면서다. 민주당이 22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친여 단체들도 “위헌적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법사위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 우려를 전달했다. 법사위가 단순 착오나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까지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대통령실은 법사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는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단체들의 지적을 반영해) 현실론으로 많이 갔었는데, 법사위 안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 수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2일 먼저 상정해 23일 처리하고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 24일 처리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여당이 뒤늦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법을 마치 호떡 뒤집듯 법안을 뒤집고 뒤집어 졸속으로 만들 순 없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21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개악”이라며 “법안 자체를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연내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부동산 대책이 논의됐으나 당초 연내 발표 예정이었던 주택 공급대책 발표는 내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알려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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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허위정보도 손배’ 위헌 논란… “수정으론 부족, 폐기”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단순 실수나 오인에 따른 허위정보 유통까지 원천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 수정을 위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당초 예정했던 22일에서 23일로 하루 늦추기로 했다. 하지만 친여 성향 단체들까지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졸속 입법’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與, 위헌 논란에 본회의 직전 ‘땜질 처방’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가급적 위헌과 관련된 논란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는 미세 조정과 판단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이 가능한 허위조작정보에 단순 착오나 실수인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정보까지 포함시키려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이를 제외한 바 있다.하지만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유통금지 허위정보 대상에 인격권·재산권·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를 모두 포함시켰다. 당초 과방위가 마련한 법안은 허위정보라는 걸 알면서도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생산된 정보로 배액배상 대상을 제한했지만 법사위가 이 같은 문구를 삭제한 것. 또 과방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삭제했지만 법사위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폐지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일부 되살린 것.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당초 과방위에선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 당사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해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하는 내용이 신설됐지만 법사위에선 빠졌다. 이에 대해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추가한 조항 중 일부를 빼고 수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친여 단체들도 “위헌적 개정안 폐기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친여 성향 단체에서도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는 위헌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이제야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지만, 이것만으론 본질적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위헌적 요소가 더해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처리된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언론 보도를 포함한 표현물에 대해 온갖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19일 “법사위 개정 과정에서 단순 허위정보도 유통 금지의 대상이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법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법 개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호떡 뒤집듯 바뀌는 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민주당이 결국 스스로 졸속·땜질입법임을 자인했다”며 “지금이라도 전 국민 입틀막법 상정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당초 22일로 정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하루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먼저 상정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23일 처리된다.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 법안 처리가 이어지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2박 3일간 펼쳐질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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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위정보 근절법안, 참여연대조차 “위헌적 개정안을 더 개악”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단순 실수나 오인에 따른 허위정보 유통까지 원천 금지하는 조항을 빼기로 했다. 민주당이 22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위헌 논란이 일자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에 나선 것. 그러나 친여성향 단체들도 “국회는 위헌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 논란에 대해 “마지막까지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보고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이 가능한 허위조작정보에 단순 착오나 실수인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정보까지 포함시키려다 “너무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일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제외한 바 있다.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법안을 본회의로 보내는 과정에서 고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부 내용이 허위인 정보까지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고, 언론단체 등을 중심으로 ‘개악’이란 비판이 나왔다. 허위정보의 대상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도부와 상의 없이 해당 조항을 추가해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 조항을 빼고 수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어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2010년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에서 인터넷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그러나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이제서야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지만, 이것만으로 본질적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위헌적 요소가 더해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처리된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언론보도를 포함한 표현물에 대해 온갖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판까지 수정해서 22일과 23일 연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23일 처리하고, 곧바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과 필리버스터, 법안 처리가 이어지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2박 3일간 펼쳐질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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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前의원, 경기지사 출마 선언 “대중교통 무료화”

경기 광명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 전 의원은 경기도민 출퇴근시간대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월세 중 30만 원 초과분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등의 5대 공약을 내놨다.양 전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기대의 검증된 추진력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1호 공약으로는 서울로의 출퇴근 인구가 많은 경기도민의 대중교통비를 출퇴근시간대부터 단계적으로 무료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골목상권으로 돌아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월세 30만 원 시대도 공약했다. 30만 원을 초과하는 월세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하겠다는 것. 여기에 서울 30분 생활권에 청년·신혼 임대주택 10만 호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택공급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서해안벨트에 경기국제공항 건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전용 전력고속도로 추진, 비무장지대(DMZ)·민통선·군 유휴지를 활용한 경기 북부 재생에너지 벨트 구축 등의 공약도 내놨다.양 전 의원은 광명시장을 두 차례 지낸 경험을 강조했다. 그는 “버려진 폐광이었던 광명동굴을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국제 관광지로 되살렸고, 허허벌판이던 KTX광명역세권을 이케아·코스트코·중앙대 광명병원·도심공항터미널이 들어선 자족도시로 탈바꿈시켰다”며 “이것은 한 도시의 성공담이 아니다. 경기도 대변혁이 가능하다는 증명”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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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통일교 게이트 특검” 총공세… 與 “전형적인 물타기” 반발

여야가 12일 통일교의 전현직 의원들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 도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통일교 의혹으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전형적인 특검 흔들기,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공세”라며 “현재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민중기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막 개시한 만큼 특검 추진은 섣부르다는 취지다. 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도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이 걱정될 때라든지 1차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는데 다 규명되지 않았을 때 도입해 왔다”며 “지금 특검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전 전 장관이 사퇴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 상황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여권 인사일지라도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 지위 고하 구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결백을 믿는다”며 전 전 장관을 감쌌다.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 장관과 이 원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며 통일교 특검 요구를 공식화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권과 밀접하게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가 점점 더 큰 몸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3대 특검 종료 후 내란 청산 동력을 이끌어가기 위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을 거론하며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를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게이트’라 불러도 무리가 없다”고 했다. 통일교 특검 추진을 위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공조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전날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특검법) 공동 발의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이날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대해선 100% 동의한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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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통일교 게이트 특검해야”…민주 “물타기 정치공세”

여야가 12일 통일교의 전현직 의원들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 도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통일교 의혹으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전형적인 특검 흔들기,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공세”라며 “현재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민중기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막 개시한 만큼 특검 추진은 섣부르다는 취지다. 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도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이 걱정될 때라든지 1차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는데 다 규명되지 않았을 때 도입해왔다”며 “지금 특검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전 전 장관이 사퇴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 상황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여권 인사일지라도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 지위고하 구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결백을 믿는다”며 전 전 장관을 감쌌다.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 장관과 이 원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며 통일교 특검 요구를 공식화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권과 밀접하게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가 점점 더 큰 몸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3대 특검 종료 후 내란청산 동력을 이끌어가기 위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을 거론하며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를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게이트’라 불러도 무리가 없다”고 했다.통일교 특검 추진을 위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공조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전날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특검법) 공동 발의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이날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대해선 100%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실제 공동발의 여부는 당내 의원들의 총의를 먼저 모아 결정하기로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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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투트랙…전재수는 “철저 수사” 정동영엔 “문제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로비 의혹을 받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전선 나누기에 나섰다. 액수와 시계 등 금품 내역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를, 금품 수수 정황이 없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감싸는 기류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2일 YTN라디오에서 전 전 장관에 대해 “사적으로는 ‘그럴 리가 없다’는 강한 신뢰를 보여주고 계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제는 철저한 수사로 본인의 무고를 밝히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근거는 없는 것이지만 금액과 날짜 등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 눈높이에 보시면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며 “어차피 본인이 수사로 무고 여부를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날 당 회의에서 “여권 인사일지라도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 지위고하 구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야 할 것”이라며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이 여권 인사가 연루된 통일교 로비 의혹 사건을 뒤늦게 경찰에 이첩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며 “사안을 확인한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해 불필요한 논란을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반면 야인 시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10분 가량 차담한 것은 인정했지만 금품 수수 정황이 나오지 않은 정 장관에 대해선 “해명이 이해된다”는 분위기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정 장관 등 통일교 거론 인사들에 대해 “상황들이 다 다르다”며 “만났다고 돈과 연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윤 전 본부장과 만났던 적이 있는 정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재수 전 장관은 게이트의 꼬리 혹은 전달자일 가능성 크고 몸통은 따로 있을 개연성이 크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정동영 이종석을 즉각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준비해야 한다”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공언한 상태이니 민주당 통일교 유착관계를 포함해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에 민주당은 “전형적인 특검 흔들기이자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했고, 박 원내소통수석도 “지금은 국수본의 엄정한 수사를 지켜봐야 할 때”라고 선을 그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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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통일교 간부 與당직에 앉힌건 사실”… 김규환 “축사하러 가서 한학자와 악수 한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지목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규환 전 의원이 일제히 의혹을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통일교 간부를 민주당 당직에 앉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 의혹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도 “한 푼도 안 먹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인 임 전 의원은 11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돈을 받은 게) 있다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과 만난 적 있냐’는 질문에는 “행사장에서 악수했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통일교 천무원 선교정책처장을 지낸 이모 씨가 2023년 4월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직을 맡는 데 관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당시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이었던 임 전 의원은 “내가 이 씨를 앉힌 건 사실”이라면서도 “2019년 7월 키르키스스탄 출장 때 러시아어 통역으로 처음 만나 인연이 된 거고 통일교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현역 시절 통일교 행사에 축사를 했다는 의혹도 인정했다. 그는 “호텔에서 하는 행사에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참석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경기 가평의 통일교 본부에서 열린 종교 행사엔 초대받았지만 안 갔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통일교 성지인 천정궁 방문에 대해선 “구치소에서 나와 수술하고 몸이 안 좋을 때인 2024년 12월경 지인이 가평에 꽃이 심어진 예쁜 카페가 있다고 가보라고 해서 가족들과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천정궁 입구에서 사진 찍은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윤 전 본부장이 (돈을) 먹은 거라고 생각한다”며 “횡령해서 잘리니 말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는 “전화도 한 번 한 적 없다”고 했다. 한학자 총재와의 만남 여부에 대해선 “그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라며 “축사하러 가서 악수 한 번 해 봤지, 내가 만날 레벨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다만 2018년경 통일교 주최 행사에서 축사를 했다는 의혹에는 “초청에 따른 통상적 축사 수준이고 금품 향응 편의 등 어떠한 경제적 제공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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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산시장 유력후보 휘청… 지방선거판 출렁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퇴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의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시장 선거 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여권에서는 전 장관의 전격 사퇴를 두고 “오명을 빨리 털고 지방선거에 나가려는 것”이란 해석과 함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출마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전 장관의 사퇴를 두고 “빨리 수사해서 지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달라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 장관을 향해 “사퇴 후 부산시장 출마로 김경수의 길을 바라보고 있나”라며 “잠시 도민들을 속여 당선됐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져 철창 신세를 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2018년 지방선거 전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에도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막 발을 뗀 경찰 수사가 지선 전까지 최종 결론이 나긴 쉽지 않아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부산 지역 유일한 민주당 현역이자 해수부 부산 이전을 주도해온 전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가 불투명해질 경우 PK(부산·울산·경남)를 최전선 삼아 내년 지선을 치르려던 민주당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에서는 부산시장 후보로 전 장관과 함께 3선 의원 출신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삼(YS)계로 부산 남을 재선 출신인 박재호 전 의원과 부산 사하갑에서 재선을 지낸 최인호 전 의원,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부산 강서에서 내리 4선을 한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6선 조경태 의원 등이 주자로 거론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 장관은 민주당세가 약한 지역에서 개인기로 돌파해 왔다는 평가가 많다”며 “민주당 주자에서 제외된다면 국민의힘엔 호재”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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