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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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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10~2025-07-10
사회일반19%
검찰-법원판결15%
정치일반15%
칼럼11%
정당11%
국회7%
남북한 관계7%
대통령7%
산업4%
기업4%

  • 野 “오염수 장외투쟁 총집결”… 일부 지역위 ‘참석 인증샷’ 요구 논란

    “각 지역위는 깃발을 들고 참석해달라. 도당 깃발은 오후 3시에 집회 장소에 세우겠다. 오후 3시 30분까지 도당 깃발 주위로 모여 달라.”(더불어민주당 한 지역위원회의 문자메시지 공지) 다음 달 1일 서울 남대문 인근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전국 지역위원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일 “이번 주 토요일, 남대문으로 모여 달라”며 장외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동원’ 경쟁이 붙은 것. 특히 일부 지역위원회가 참석 ‘인증샷’과 함께 엑셀로 정리된 참석자 명단을 요구하면서 당내에선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 1일 장외투쟁에 총집결 독려 공문 최근 민주당은 각 시도당에 발송한 공문에서 이번 규탄대회 참석 대상으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장,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 핵심 당원 등’을 명시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중앙당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만큼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각 시도당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일 남대문을 시작으로 호남, 제주 등 전국을 돌기로 한 상황이라 첫 장외집회 참석 인원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선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발언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이 총출동하기 때문에 당직자와 각 보좌진들도 사실상 전원 동원되는 분위기다. 각 시도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참여 인원 확보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한 의원실은 “당 차원의 동원령이 내려졌다고 하면 비판 여론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인지 이번엔 말을 안 해도 지역위들이 각자 알아서 동원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 지역위는 지역위 깃발과 함께 찍은 단체사진과 직책 및 이름을 명시한 참석자 명단을 사후 요구하겠다고 공지했다. 도당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인원 체크를 하는 곳도 있다. 한 지역 의원실 관계자는 “참가 희망자를 사전에 추려서 엑셀에 정리하는 중”이라고 했다.● “총선 앞두고 충성 경쟁하나” 부글부글 사실상 주말 장외투쟁에 강제 동원령이 내려진 데 대해 당 내부 불만도 들끓는 분위기다. 전북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위원장 성향, 공천 경쟁자 여부 등에 따라 충성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고 했다. 광주 지역 관계자는 “서울에서 열리면 수도권만 중심으로 하면 되는데, 장마철에 멀리서 동원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며 “그렇다고 해서 총선을 앞두고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했다. 충청 지역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보좌진을 포함해 50명 정도가 집회에 참석하기로 해 전세버스도 따로 예약했다”고 했다. 장외투쟁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 지역 관계자는 “장외투쟁은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고 하는 것”이라며 “장외집회와 단식농성, 삭발 등 극단적인 방식이 단기적으로 이목을 끌 수는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국을 돌며 괴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세워 국민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성일종 TF위원장도 “전국을 돌면서 우리 수산물이 마치 먹어선 안 될 음식인 것처럼 선동하며 우리 어민들을 죽이는 짓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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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오염수 장외투쟁 총집결”…지역위 “참석 인증샷-명단 내라”

    “각 지역위는 깃발을 들고 참석해달라. 도당 깃발은 오후 3시에 집회 장소에 세우겠다. 오후 3시 30분까지 도당 깃발 주위로 모여달라.” (더불어민주당 한 지역위원회의 문자메시지 공지) 다음달 1일 서울 남대문 인근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전국 지역위원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일 “이번 주 토요일, 남대문으로 모여달라”며 장외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동원’ 경쟁이 붙은 것. 특히 일부 지역위원회가 참석 ‘인증샷’과 함께 엑셀로 정리된 참석자 명단을 요구하면서 당내에선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 1일 장외투쟁에 총집결 독려 공문최근 민주당은 각 시·도당에 발송한 공문에서 이번 규탄대회 참석대상으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장,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 핵심당원 등’을 명시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중앙당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만큼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각 시도당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일 남대문을 시작으로 호남, 제주 등 전국을 돌기로 한 상황이라 첫 장외집회 참석 인원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선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발언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이 총출동하기 때문에 당직자와 각 보좌진들도 사실상 전원 동원되는 분위기다.각 시도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참여 인원 확보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한 의원실은 “당 차원의 동원령이 내려졌다고 하면 비판 여론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인지 이번엔 지역위들이 각자 말 안해도 알아서 동원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 지역위는 지역위 깃발과 함께 찍은 단체사진과 직책과 이름을 명시한 참석자 명단을 사후 요구하겠다고 공지했다. 도당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인원체크를 하는 곳도 있다. 한 지역 의원실 관계자는 “참가 희망자를 사전에 추려서 엑셀에 정리하는 중”이라고 했다.● “총선 앞두고 충성 경쟁하나” 부글부글사실상 주말 장외투쟁에 강제 동원령이 내려진 데 대해 당 내부 불만도 들끓는 분위기다. 전북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위원장 성향, 공천 경쟁자 여부 등에 따라 충성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고 했다. 광주 지역 관계자는 “서울에서 열리면 수도권만 중심으로 하면 되는데, 장마철에 멀리서 동원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며 “그렇다고 해서 총선을 앞두고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했다. 충청 지역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보좌진을 포함해 약 50명 정도가 집회에 참석하기로 해 전세버스도 따로 예약했다”고 했다. 장외투쟁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 지역 관계자는 “장외투쟁은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고 하는 것”이라며 “장외집회와 단식농성, 삭발 등 극단적인 방식이 단기적으로 이목을 끌 수는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국을 돌며 괴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테스크포스(TF)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앞세워 국민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성일종 TF위원장도 “전국을 돌면서 우리 수산물이 마치 먹어선 안 될 음식인 것처럼 선동하며 우리 어민들을 죽이는 짓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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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정부, 사드 전자파 인체무해 확인하고도 발표 안해”

    문재인 정부가 2018년 3월부터 4년 동안 25차례에 걸쳐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측정된 전자파 최대치가 인체보호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윗선 개입 여부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7일 사드 전자파와 관련해 “공군이 2018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 지점에 대해 모두 34차례 측정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기간 중 측정 최곳값은 인체보호 기준의 0.025% 수준이었지만 국민은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지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월부터 2022년 4월 총 25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5월부터 올해 1월 총 9회의 사드 전자파 검사를 공군86정비창이 실시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전자파 측정을 통해 인체에 무해한 사실을 알면서 쉬쉬한 것”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2018년 3월부터 전자파 측정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달했고, 2022년 3월부터는 김천시와 성주군, 경북도에 보냈다”며 “국방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자파 측정치를) 공개해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이 또 어처구니없는 트집 잡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與 “文정부 전자파 은폐 수사를”… 野 “사드 환경평가 정상적 진행” 與 “전자파 최고치, 허용량 0.025% 불과당시 청와대 등서 의도적으로 숨긴 것”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와 환경부가 2018년부터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변의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 차례 측정한 결과 전자파 최고치는 인체보호기준의 0.025% 수준이었지만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것.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은폐”라며 “당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 개입 여부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지체된 것과 별개로 사드 기지 주변 전자파 정기 측정은 계속됐다. 2018년 3월부터 김천시 노곡리와 월명리, 김천·구미역, 김천시 율곡동 교통안전공단 등 4개 지점에서 매달 전자파를 측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측정은 2022년 4월까지 총 25회 진행됐다. 이 시기 측정 최고값은 2018년 5월 측정된 ㎡당 0.00254W였는데 이는 인체보호기준(㎡당 10W)의 0.025%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2차례 측정한 전자파 수치(인체보호기준의 0.038% 수준)만 공개했고, 이후 전자파 정기 측정 결과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사드 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측정 결과가 전달된 것도 지난해 3월 대선 이후다. 군 관계자는 “2018년 3월부터 전자파 측정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달했고, 2022년 3월부터는 김천시와 성주군, 경북도에 보냈다”며 “국방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전자파 측정치를) 공개해 지역 주민이나 일반 국민이 볼 수 있게 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성주군과 김천시 관계자는 “공문이 오면 주민이나 사드 반대 단체 등을 찾아가 (측정치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다”고 했다. 일부 주민에게만 열람시키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전자파 측정은 9차례 추가 진행됐으나 이 역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전자파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측정값 등을 토대로 21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객관적 사실이 분명함에도 가짜뉴스와 괴담, 선동이 난무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신원식 의원은 “(수치 공개를) 깔아뭉갠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자파 측정치 은폐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당시 성주 주민의 반대에도 환경영향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비공개했을 리 없다. (국민의힘은 전자파)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라”고 반박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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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탈당 양향자 신당 창당… 제3지대 가시화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초선 양향자 의원(광주 서을)이 26일 제3지대를 표방하는 ‘한국의희망’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9월 추석 전 신당 창당 의사를 밝힌 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곽대중 씨를 신당 대변인으로 영입했다. 내년 4·10총선을 10개월여 앞두고 30% 안팎의 무당층을 겨냥한 제3지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양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의희망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10만 명만 모이면 단숨에 양당을 위협하는 유력 정당이 된다”고 주장했다. 발기인으로는 김용석 성균관대 교수와 탈북민인 이영관 바야흐로 대표 등이 참여했다. 현역 의원은 없었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이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발기인대회에 참석했다. 금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준비모임인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도 이날 ‘봉달호’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는 곽 씨를 첫 영입 인사로 발표했다. 곽 씨는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곽 씨를 해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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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향자, 신당 ‘한국의희망’ 창당… 제3지대 움직임 가시화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초선 양향자 의원(광주 서을)이 26일 제3지대를 표방하는 ‘한국의희망’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9월 추석 전 신당 창당 의사를 밝힌 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곽대중 씨를 신당 대변인으로 영입했다. 내년 4·10 총선을 10개월여 앞두고 30% 안팎의 무당층을 겨냥한 제3지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양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의희망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우리가 꿈꿨던 나라는 갈라진 세상, 등 돌린 국민이 매일 거리로 나와 좌파척결과 우파척결을 외치는 나라가 절대로 아니다”라며 “10만 명만 모이면 단숨에 양당을 위협하는 유력 정당이 된다”고 주장했다. 발기인 명단에 현역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이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발기인대회에 참석했다. 고졸 출신 첫 삼성전자 여성 상무를 지낸 양 의원은 2021년 7월 보좌진의 성추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고 이후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금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준비모임인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도 이날 ‘봉달호’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는 곽 씨를 첫 영입 인사로 발표했다. 곽 씨는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곽 씨를 해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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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뒤늦게 “출생통보제 신속 입법”… 30일 본회의 처리 목표로 협상 시작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이르고 이 중 최소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야가 그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관련 법안을 뒤늦게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서만 15건 발의됐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3년 가까이 계류돼 왔다.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들과 관련해 “법사위 간사한테 빨리 처리하도록 독려하겠다.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며 “쟁점 사항을 보완하며 법안을 빨리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강원 현장최고위에서 “정부가 병원이 출생하면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산모를 밝히지 않고 통보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했다. 앞서 출생통보제 법안을 발의했던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통보제가 아동학대나 영아 시신 유기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지우려는 방향 때문에 의료계 현장 저항이 있었다”며 “(의료기관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시스템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병원이 모든 신생아의 분만진료비를 청구하는 심평원에 지자체에 대한 출생통보 의무를 부여하면 민간병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다음 주 초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와 29일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다른 관련 법안들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보건복지위는 27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낸 보호출산제 법안과 관련 정부안을 함께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야가 손잡고 미등록 영유아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자”며 ‘나홀로출산 등록 누락 방지법’ 처리를 제안했다. 현행법상 복잡한 출생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영아 출생신고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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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신고 안 된 영유아’ 23명중 최소 5명 사망-1명 유기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2015∼2022년생 영유아 가운데 최소 5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영아도 1명 있어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선 병원이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신고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중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보호자가 2명 이상을 출생신고 하지 않는 등 위험도가 높은 23명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2236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경기 화성에선 20대 미혼모가 2021년 12월경 낳은 여아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여성은 경찰에 “키울 능력이 안 돼 2022년 1월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진술했다. 경기 오산에서도 영아 1명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 창원에선 지난해 3월 태어난 지 76일 된 여아가 방치돼 영양 결핍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친모인 20대 여성은 범행 사실이 드러나 올 3월 구속됐다. 경기 안성에선 다른 사람 명의로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2일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도 남아로 추정되는 영아 시신이 알몸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경우 학대나 유기 및 살해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만큼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3년 동안 15건 발의됐지만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2021년 출생신고가 안 된 8세 딸을 친모가 살해한 사건이 이슈가 된 후 경쟁적으로 법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관심은 금세 사그라들었고 법안들은 모두 법사위 상정도 안 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출생 미신고 상태로 생후 2개월 만에 숨진 사실이 9년 만에 드러난 ‘투명인간 하은이’ 사건을 전후로 5건의 법안이 나왔지만 모두 폐기됐다.‘병원이 출생통보 의무화’ 법안 15건 국회서 발묶여 3년간 법사위 심사 1건도 없어발의 의원들 “의료계 반대 때문”정치권 “신생아 사망 여야가 방치” 신생아가 태어나면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들어 15건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출생신고가 안 된 8세 딸을 친모가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여야뿐 아니라 정부도 법안을 쏟아냈지만 2년이 지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 22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선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법안을 시작으로 관련 법안이 총 15건 발의됐다. 국민의힘이 5건, 민주당이 9건을 발의했고 지난해 3월엔 정부도 직접 법안을 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모두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4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뢰로 법 시행 시 소요비용을 추산해보니 5년 동안 9억10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9억1000만 원이면 막을 수 있었던 신생아들의 사망을 여야가 또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을 낸 여야 의원들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를 법안 심사 지체 이유로 꼽았다. 민간기관인 병원 등이 출생통보 의무 부담을 질 경우 사고 시 책임 소재에 휘말리는 걸 우려한다는 것. 의료계는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를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명시한 민주당 신현영 의원 법안이라면 수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입력해 전송하면 심평원이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법사위가 21대 국회 내내 쟁점 법안에만 매몰된 탓에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매번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의원은 “법안은 법사위 소관인데, 발의한 의원 대부분이 다른 상임위 소속이다 보니 추진력이 떨어지는 면도 있다”고 했다. 2021년 관련 법안을 낸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이제는 정말 법을 통과시켜야 할 때”라고 했다. 감사원은 출생신고 전이라도 병원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예방접종을 위한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되는 점에 착안해 이번 영아 유기 사망 실태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출생통보제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 등이 출생신고를 관장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규정한 제도.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화성=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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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관위 1년 해외파견, 어학점수도 안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1년부터 어학 시험 성적도 확인하지 않은 채 1년 임기의 재외선거관을 해외 각국에 파견해 온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재외선거관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교민들의 국내 선거 투표를 관리하는 역할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백한 외유성 특혜 해외 파견”이라며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선관위의 방만한 운영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이날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달 1일자로 임기 1년의 재외선거관 22명을 파견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10명, 일본 3명, 중국 4명, 베트남 호주 필리핀 프랑스 독일에 1명씩이다. 2021년에는 22명, 2019년엔 20명을 보냈다. 2011년에 처음 파견된 재외선거관은 대선과 총선이 치러지기 1년여 전에 교민들이 많이 사는 7∼8개국으로 보내져 교민들의 투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대선과 총선을 1년여 앞둔 2011, 2015, 2017, 2019, 2021년과 올해 파견됐다. 문제는 선관위가 해외 파견자들의 주재국 어학 성적조차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관위 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규정에 따르면 임기 2년 이상의 장기 재외선거관은 ‘토익 790점 이상’ 또는 ‘텝스 700점 이상’ 등의 주재국 어학 점수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단기 재외선거관은 외국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가 2015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기 재외선거관을 선발하면서 직원들이 어학 성적을 내지 않고 해외 파견을 나갔다. 제도 시행 이후 어학 성적을 내야 하는 장기 재외선거관 파견은 2015년 5명이 유일했고, 나머지 5차례 파견은 모두 어학 성적을 안 내도 되는 임기 1년의 단기직이었다. 선관위 내부 규정상 재외선거관의 자격 요건은 ‘선관위 근무 5년 이상’ ‘대선과 총선 관리 경험’과 함께 ‘국외에서 선거 관리 업무를 수행할 능력 및 자질’이다. 그런데도 해외 파견자에게 주재국의 어학 성적조차 검증하지 않도록 정한 내부 규정은 모순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의원은 “선관위가 해외 파견자의 기초 역량인 주재국 어학 실력조차 검증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만의 철옹성에서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해 온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녀 특혜 채용뿐 아니라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 등 외부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논란에 선관위 측은 “단기 재외선거관은 주재관이 아니라 직무파견의 성격이라 어학 성적 제출을 면제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는 것”이라며 “외교부에서도 업무 수행상 외국어 구사 능력이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면제를 허용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외 교민에게 투표 절차를 설명하고 투표를 관리하는 업무다 보니 어학능력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업무 대상은 한국어를 쓰는 교민과 한국대사관이 대부분”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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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 건보 ‘먹튀’도 차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사진)가 20일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며 한국에 거주 중인 약 10만 명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건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며 재한 중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 축소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며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라고 했다. 그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와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최대 50% 상속세와 최대 26.4% 법인세를 인하하는 조세 개혁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 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잘 구별이 안 됐다”며 “국민의 삶이나 국가 미래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아쉬웠다”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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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정원 직원 인사조차 비밀, 특정인 추천 영향 받는 구조”

    ‘내부 인사 파동’이 불거진 국가정보원을 두고 여당에서 “국정원 인사 시스템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권에서는 국정원 출신 외부인들로 구성된 자문 조직을 통한 교차검증으로 인사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0일 MBC라디오에서 “국정원은 직원 인사조차도 비밀로 취급하다 보니 외부에서 국정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국정원 인사 전반을 스크리닝(screening·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돼 있지 않다”며 “그렇다 보니 특정인에 의한 인사 추천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직원의 인사는 발령 내역까지 모두 비밀로 분류돼다 보니 접근 권한을 가진 극소수의 인사 전횡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 유 수석대변인은 김규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A 씨가 주도한 인사 전횡과 관련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인사하는 과정에서 정보 접근의 제한, 그러면서 한두 명의 정보에 의해 인사를 할 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과거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했던 문제”라고 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내부 인사 갈등 끝에 사퇴한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형태”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조 전 실장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 부역한 사람들이 노선을 갈아타면서 주요 보직으로 많이 들어오려고 했던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안다”며 “이번 건은 A 씨가 과한 욕심을 부린 개인적 일탈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본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국정원 직원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 소속의 한 국회 정보위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 국내 파트를 폐지하면서 전문성 있는 인사를 여러 부서에 마구잡이로 뿌리지 않았느냐”며 “국정원 출신 중 검증된 외부 인사들로 인사평가자문위원회를 꾸려 내부 인사안을 교차검증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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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자금 의혹’ 황보승희, 與 탈당-총선 불출마 선언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사진)이 당무감사 출석을 하루 앞두고 19일 탈당 및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황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제 가정사와 경찰 수사 건으로 크나큰 심려를 끼쳐 드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2020년 총선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과 시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보 의원과 2021년 8월 이혼한 전남편으로부터 돈을 건넨 이들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부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보 의원은 전날까지도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남편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전남편에게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인 A 씨의 여당 의원 접촉 의혹과 국회 보좌진 사적 이용 논란이 불거진 뒤 당도 뒤늦게 당무감사에 나서자 압박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0일과 23일 황보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황보 의원이 탈당했으니 당무감사는 중단된다”라며 “당원인 A 씨 관련 논란에 대해선 부산시당 차원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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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원-용인-고양 과반 목표”

    《내년 4·10총선을 300일 앞두고 실시한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121석(21대 총선 기준)이 달린 수도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한 표심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당의 후보 공천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사무총장 인터뷰를 통해 22대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을 들었다.》 “수도권 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인 (경기) 수원 용인 고양에서 반드시 과반 의석을 얻겠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사진)은 15일 국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4·10총선 수도권 선거 목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020년 총선 당시 수원(5석), 용인(4석), 고양(4석)에서 용인갑 단 한 곳만 차지했던 참패를 설욕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수도권 전체로 놓고 보면 과반이 목표”라며 “특히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진심이기에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의 수도권 공략 키워드로 ‘변화’를 꼽았다. 그는 “변화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보다 민족 가치를 우위에 두고 외교안보와 경제를 파탄 낸 문재인 정부 5년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의 부동산과 교통 대란 등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해 121석이 달린 수도권에서 61석 이상을 얻어 국회 과반 의석(151석 이상)을 얻는다는 계획이다. 총선 공천과 관련해 이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에서 ‘패거리 공천’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정치적 부채가 없어 ‘공천 학살’할 사람도 없다”며 “과거처럼 당권을 갖고 있다고 특정인을 강세 지역에 내리꽂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사 낙하산 공천’ 우려에 대해선 “현직 검사들이 갑자기 공천받고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로지 검사 출신이라서, 윤 대통령 측근이라서 공천을 담보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우세 지역에 국가 경영에 필요한 영입 인사 등을 전략 공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무총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하급심(1·2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하급심 유죄자를 공천 후보에서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것을 겨냥한 조치다. 그는 서울 노원병 출마를 노리는 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과 관련해선 “이 전 대표는 당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공천이 이뤄지고 원내에 진출해 본인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려면 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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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철규 “수원 용인 고양서 반드시 과반 의석 얻을 것”

    “수도권 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인 (경기) 수원 용인 고양에서 반드시 과반 의석을 얻겠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5일 국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4·10총선 수도권 선거 목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020년 총선 당시 수원(5석), 용인(4석), 고양(4석)에서 용인갑 단 한 곳만 차지했던 참패를 설욕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수도권 전체로 놓고 보면 과반이 목표”라며 “특히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진심이기에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ㅡ내년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 목표 의석과 필승 지역구는 어디인가? “수도권 의석 과반이 목표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수도권 121석 중 103석을 독식한 비정상적 구도를 정상화해야 한다.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 용인 고양에서 반드시 과반을 탈환하겠다. 특히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에 진심이기에 반드시 승리하겠다. 서울에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색깔을 재연하고 싶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25개구 모두 1위를 차지했다. ㅡ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키워드는 무엇인가? “변화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보다 민족 가치를 우위에 두고 외교안보와 경제를 파탄 낸 문재인 정부 5년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변화다. 이번 총선은 퇴보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원상복귀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ㅡ공천 기준이 가장 관심인데… “이길 수 있는 사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공천할 거다. 자기 패거리 공천하는 모습은 우리 당에 없을 거다. 나도 패거리가 없다. 과거처럼 당권을 갖고 있다고 특정인에 인센티브를 줘서 강세 지역에 내리꽂는 일도 절대 없을 거다.”ㅡ당이 공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는데… “공천은 당 중심으로 간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정치적 부채가 없어 공천 학살할 사람이 없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처럼 대선에서 떨어지고 다시 당 대표 나올 일도 없지 않느냐.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과 철학이 확고하신 분이다. 상식에 어긋나는 공천은 있을 수 없다.”ㅡ당 지도부의 강한 부인에도 ‘검사 낙하산 공천설’이 계속되는데… “그럴 리 없고 징후도 안 보인다. 민주당 좋으라고 그렇게 하겠나. 현직 검사들이 갑자기 공천받고 출마하는 일은 없을 거다. 윤석열 정부에서 활동한 법률가가 총선 출마를 희망하면 공천 과정에 참여해 도덕성과 경쟁력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오로지 검사 출신이라서, 대통령 측근이라 공천을 담보받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다.”ㅡ전략공천은 어느 지역 위주로 할 것인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데 한 동네의 절대 강자라고 무조건 상향식 공천을 하면 다른 지역 유권자들이 우리 당을 어떻게 보겠나. 상향식 공천이 제일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말이 정치판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가경영에 필요한 영입 인사들의 전략적 배치는 필요하다.”ㅡ최근 당에서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공천의 필요조건은 이길 수 있는 후보, 충분조건은 공공선(善)을 이룰 수 있는 철학과 도덕성이다. 우리 당은 민주당과 달리 하급심(1·2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으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 우리 당 지도부는 대다수가 평생 검증받으며 제도권 틀 내에 살아온 분들이다. 민주당과 도덕성 경쟁으로 비교받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ㅡ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 여부도 관심인데? “이 전 대표는 당의 귀중한 자산이다. 건강한 당내 토론 과정에서 각을 세워왔다고 공천 배제 기준이 되는 일은 없을 거다. 다만 만고불변의 기준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 기준과 맞춰 주는 게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의 바람직한 자세다. 남은 열 달 동안 잘 해서 공천도 이뤄지고 원내에 진출해 본인이 꿈꾸는 정책을 만들면 좋겠다. 그러려면 더 성숙해져야 한다.”ㅡ제3당 창당 움직임도 시작됐는데… “(제3당은) 총선 때마다 늘 있어 왔던 일이다. 조정훈 의원의 시대전환처럼 미니 정당이 거대 당들이 간과한 정책을 제시하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총선 당시 국민의당 같은 상황으로 가긴 쉽지 않을 거다. 그저 지켜보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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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방중단 “中, 한중관계 악화 美탓이라 해”, 與 “中이 비용 댄 뇌물외유… 형사처벌 감”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박정, 김철민, 유동수, 민병덕, 김병주, 신현영 의원은 15일 싱 대사의 외교 발언 논란 속 중국 방문을 강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싱 대사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문화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18일까지 이어지는 일정 중 국제적으로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가 제기되는 티베트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의 티베트 정책을 미화하는 홍보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 의원은 “당에서도 상황이 이런데 꼭 지금 가야 하느냐는 우려를 표명했다”면서도 “티베트 관광문화 국제 박람회가 16∼18일 열려서 그것 때문이지 싱 대사 (논란과) 관련해서 (중국에) 가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12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의원은 이날 베이징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중국 측은 한중 관계 악화 원인을 제3자에 의해 한국의 중국 정책이 영향을 받은 탓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홍익표 의원은 “일부 중국 측 인사들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출신인 홍기원 의원은 “(중국 측이) 한국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방중에 대해 “나라 팔아먹는 짓”이라며 맹폭했다. 특히 중국 측이 방중 비용을 댄 것을 두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몰아붙였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용을 중국이 댄다고 하는데 이건 뇌물 외유”라며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굳이 민감한 시기에 한국 의원들이 중국 정부 비용으로 방중하는 게 옳은 선택인가”라고 지적했다. ‘비용 논란’과 관련해 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은 이날 중국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 도착해 만난 취재진에게 “일국 정부에서 초청하는 행사는 그 나라에서 (피초청자에 대한) 항공료 등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한국도 그렇게 한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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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각장애 김예지 의원, 고성 난무하던 국회 본회의장 박수갈채로 채웠다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랍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4일 국회 본희의장 연단 앞에 서서 두 손으로 점자를 읽으며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물고기 코이 얘기를 꺼냈다. 김 의원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의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다”며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통상 여야간 고성이 찌렁찌렁하던 본회의장은 여야 의원의 박수갈채로 채워졌다. 2020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안내견 ‘조이’와 함께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이 이날 첫 대정부질문에 나서 26분 동안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질의를 펼친 모습은 정치권에 잔잔한 감동을 줬다. 김 의원이 첫 질의자로 지목한 한 장관은 발언대에 선 후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발언대에 선 것을 보지 못 하는 김 의원을 배려한 것. 다음 질의자로 나선 한 총리도 자리를 잡은 후 김 의원에게 “국무총리 발언대에 나와있습니다”라고 먼저 말했다. 국회 입성 후 3년 만에 첫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 의원은 점자 원고에서 두 손을 떼지 않고 정부의 장애인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 학대 사건은 보통 공익단체 등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시작된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져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하면 학대 사실 자체가 영원히 미궁으로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학대 사건 심리에서 보조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최근 4년간 한 건도 없을 만큼 유명무실한 점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시간이 12분으로 제한되지만 김 의원은 신체 장애가 있는 의원의 경우 교섭단체 협의가 있으면 국회의장이 추가 시간을 부여하는 국회법에 따라 6분을 더 부여받아 18분 동안 마이크를 잡을 수 있었다. 여기에 한 장관과 한 총리 답변시간까지 합쳐 26분 동안 대정부 질문을 했다. 대정부질문에서 추가시간을 부여받은 것은 2005년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 2009년 정하균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세 번째 사례다. 김 의원은 본회의 전에 미리 자신의 본회의장 좌석에서 연단까지 발자국 수와 동선을 확인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또한 본회의장에 설치된 타이머를 볼 수 없어 남은 시간을 바로 확인할 수 없기에 김 의원실 보좌진이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김 의원의 스마트워치로 진동 알림 메시지를 보내줬다. 김 의원의 한 보좌진은 “의원님이 원고를 달달 외우실 만큼 연습을 많이 하셨다”며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다며 의원실로 격려 전화를 많이 주셨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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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10총선,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00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4·10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두고 팽팽한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던 2020년 21대 총선의 득표율과 비교해 수도권에서 여야의 격차는 좁혀진 것으로 집계됐다. 동아일보가 9∼12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서울·경기·인천 유권자 각각 800명, 802명, 803명 등 총 2405명을 조사한 결과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서울 유권자의 30.8%가 국민의힘, 35.1%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21대 총선에선 서울에서 민주당이 49석 가운데 41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당시 두 당의 득표율 차이는 11.6%포인트였다. 이번 조사의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4.3%포인트였다. 경기 유권자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지지가 30.6%, 민주당 후보 지지가 37.4%로 집계됐다. 차이는 6.8%포인트였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경기에서 국민의힘에 12.8%포인트 앞서며 59석 중 51석을 차지했다. 또 인천 유권자 중 30.8%는 국민의힘 후보를, 35.7%는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다. 인천은 21대 총선에서 두 당 간 득표율 차이가 14.6%포인트였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양당 간 격차는 4.9%포인트였다. 21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수도권 광역시·도 중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다만 서울·경기·인천 지역 모두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이들 무당층의 향방이 내년 총선 승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정권 견제론’이 ‘정권 안정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변수다.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서울 42.2%, 경기와 인천은 각각 42.7%로 집계됐고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답은 서울 31.9%, 경기 33.2%, 인천 34.6%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는 서울(36.0%), 경기(35.9%), 인천(34.9%) 모두 긍정 평가가 30%대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서울 56.2%, 경기 56.9%, 인천 58.1%로 집계됐다.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조사 결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긍정 평가가 48.5%로 수도권 광역단체장 중 가장 높았고 부정 평가는 19.5%로 가장 낮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긍정 평가(44.2%)와 부정 평가(41.4%)가 오차범위 내를 기록했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긍정 평가(41.9%)가 부정 평가(33.9%)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서울 경기 9.0%, 인천 9.6%. 유선 전화면접(서울 경기 21%, 인천 20%)과 무선 전화면접(서울 경기 79%, 인천 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여야 격차, 지난 총선 때보다 좁혀져… 서울 지역구 과반 ‘접전’ [총선 D-300 여론조사]〈상〉 서울 5개 권역별 표심은여야 격차, 작년 대선때와 비슷지방선거때보다는 격차 크게 줄어 서울 유권자 중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0.8%,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5.1%로 각각 집계됐다. 두 당의 격차는 4.3%포인트로 오차범위(±3.5%포인트) 이내다. 또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지지 유보층은 29.2%였다. 특히 서울 전체 5개 권역 중 도심권(용산 종로 중구)과 동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서남권(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양천 영등포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49개 지역구 중 절반 이상이 아직 섣불리 우위를 점치기 힘든 상황인 셈이다. 20, 21대 총선에서 서울의 표심은 연이어 민주당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50.6%의 득표를 기록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45.7%)를 앞섰다.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59.1%)은 송영길 당시 민주당 후보(39.2%)를 크게 앞섰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내년 4월 서울에서의 승부를 벼르고 있다.● 여야, 한강 이남·도심권에서 ‘접전’ 14일 동아일보가 여론조사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9∼11일 3일간 서울 지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종로 용산 중구가 포함된 도심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0.8%로 동률을 보였다. 강남 서초 송파구 등 동남권에선 국민의힘이 35.6%, 민주당이 31.6%였다. 강서 관악 구로구 등 서남권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32.3%, 36.8%였다. 서울 도심과 한강 이남 지역에서 두 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기록한 것.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기법상 행정구를 바탕으로 권역을 구분했다. 총선 선거구로 보면 세 권역의 의석수는 전체 49석 중 27석 정도로 절반을 넘는다. 정치권에선 통상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던 서남권에서 두 당 간의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로 줄어든 점에 주목하고 있다. 14석이 걸린 서남권에서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만 해도 54.6%를 득표하며 37.3%의 국민의힘을 크게 앞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남권에서의 민주당 독주가 흔들리고 있다는 조짐은 이미 지난해 지방선거부터 나타났다”며 “국민의힘이 서남권 7개 구청장 선거 중 관악, 금천을 제외한 5곳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 그 시작”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 역시 “민주당의 장기 집권 결과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뒤처졌다는 서남권 유권자들의 불만이 누적돼 있다”고 했다. 이른바 ‘강남 3구’로 대표되는 동남권 표심에서도 변화가 포착됐다. 10석이 달린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초강세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은 동남권에서 민주당보다 6.2%포인트 앞섰다. 서울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둔 곳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4.0%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강남 집값이 떨어지고, 역전세 여파로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돈을 토해내야 하는 일이 빈번해진 탓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온 동북권(강북 광진 노원 도봉 동대문 성동 성북 중랑구)에선 민주당이 36.2%, 국민의힘은 27.7%로 나타났다. 역시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서북권(마포 서대문 은평구)에서도 민주당이 36.4%로 국민의힘(26.0%)을 10.4%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정권 견제론’이 ‘안정론’보다 10.3%P 높아 서울 지역 조사에서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2.2%로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31.9%)는 응답보다 10.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조사에서 정권 견제론은 40대(59.2%)에서 가장 높았고, 정권 안정론은 70세 이상이 61.9%로 가장 높았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에서 정권 안정론이 41.7%를 얻어 유일하게 40%대를 보였고, 정권 견제론은 동남권(39.7%)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40%대 응답을 기록했다. 반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37.4%, 국민의힘은 34.7%로 오차범위 내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한 야권 인사는 “이런 정권 견제 여론을 민주당이 실제 표로 어느 정도 흡수하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내년 총선의 변수”라고 했다. 여기에 ‘투표할 후보가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등 지지 유보층이 29.2%로 나타난 점도 주요 변수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지지 유보층이 각각 40.5%, 49.0%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역보다 새 인물 뽑겠다” 내년 총선에선 ‘물갈이’ 여론도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내년 총선 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현역 의원이 다시 출마한다면 ‘다른 인물을 뽑을 것’이란 응답이 34.3%로, 현역 의원을 다시 뽑겠다(20.1%)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미 정치권에서 움직임이 시작된 제3당에 대한 평가도 긍정(51.6%)이 부정(27.4%)보다 높았다. 20대 총선 당시 제3당인 국민의당은 서울에서 16.0%를 득표해 2석을 차지했지만, 21대 총선 때 서울에서는 제3당이나 무소속 후보는 당선되지 않았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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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아들, 작년 2월 “‘다바’로 인생탈출 해야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지난해 2월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커뮤니티에서 “불장 다시 왔을 때 ‘다바’로 인생 엑시트(exit·탈출)해야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바’는 김 씨가 근무하는 회사인 언오픈드가 만든 NFT다. ‘상승장일 때 다바를 팔아 큰 수익을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김 씨가 자사 NFT를 띄워 ‘한 방’을 노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변창호코인사관학교 운영자인 변창호 씨가 12일 공개한 음성채팅 프로그램 디스코드의 ‘다바 프로젝트 커뮤니티’ 채팅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2월 22일 “개인적으로 죽을 맛”이라며 “그사이 ‘다바’ 개같이 부활해서 불장 다시 왔을 때 ‘다바’로 인생 엑시트해야죠”라고 했다. ‘다바’는 블록체인 전문투자사 해시드의 자회사인 언오픈드가 만든 NFT로, 최근 사업이 부진하면서 ‘러그풀(rug pull·일종의 먹튀 사기)’ 의혹이 제기돼 왔다. 김 씨는 언오픈드에서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고 있다. 김 씨의 발언에 대해 변 씨는 “고위급 임원이 판매하는 상품의 시세가 앞으로 폭등할 것을 커뮤니티를 통해 암시해 주주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추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업계에서 ‘불장 올 때 엑시트’는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벌자’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며 “단순히 저 정도 발언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엔 무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김 대표의 아들이 일개 직원이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 따라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어 ‘엑시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김 대표)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내역을 투명히 공개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황당한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들의 통상적인 대화를 가지고 마치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호도하는 모습이 역시나 왜곡·선동 전문 당답다”며 “그래서 이재명 대표 아들에 대한 상습 도박, 성매매 의혹은 사실인가”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당 논평은 김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김 대표 아들 건에 대한 허무맹랑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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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아들 “불장 왔을 때 ‘다바’로 인생 엑싯” 논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지난해 2월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커뮤니티에서 “불장 다시 왔을 때 ‘다바’로 인생 엑싯(exit·탈출) 해야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바’는 김 씨가 근무하는 회사인 언오픈드가 만든 NFT다. ‘장이 상승장일 때 한방으로 인생을 역전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김 씨가 자사 NFT를 띄워 ‘한 방’을 노린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왔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운영자안 변창호 씨가 12일 공개한 음성채팅 프로그램 디스코드의 ‘다바 프로젝트 커뮤니티’ 채팅 내역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2월 22일 “개인적으로 죽을 맛”이라며 “그 사이 ‘다바’ 개같이 부활해서 불장 다시 왔을 때 ‘다바’로 인생 엑싯해야죠”라고 했다. ‘다바’는 블록체인 전문투자사 해시드의 자회사인 언오픈드가 만든 NFT로, 최근 사업이 무진하면서 러그풀(rug pull·일종의 먹튀 사기)’ 의혹이 제기돼왔다. 김 씨는 언오픈드에서 COO(최고운영책임자)를 맡고 있다. 김 씨의 발언에 대해 변 씨는 “고위급 임원이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시세가 앞으로 폭등할 것이라는 암시해 주주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추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의 다른 관계는 “업계에서 ‘불장 올 때 엑싯’은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벌자’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며 “단순히 저 정도 발언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엔 무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김 대표의 아들이 일개 직원이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 따라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어 ‘엑싯’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김 대표)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내역을 투명히 공개하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김 씨는 단순히 월급 받는 직원에 불과하다”고 응수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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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소서에 “아빠가 선거 공직”… 선관위 부친 동료가 면접후 합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경력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가 자체 규범을 지키지 않은 사실 등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한 지원자는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선거 관련 공직에 계신다”고 적었고, 선관위는 ‘면접위원의 절반 이상은 선관위 소속이 아닌 공무원으로 구성한다’는 자체 규범도 어긴 채 경력 채용 면접위원을 모두 내부 직원으로 채웠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9일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선관위 간부 딸인 정모 씨는 2011년 10월 인천선관위 전입 특별채용에 응시하면서 낸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선거 관련 공직에 계셔서 선관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중략) 알게 됐다”고 적었다. 정 씨는 아버지 동료인 인천선관위 직원 3명에게 면접을 본 후 합격했고, 정 씨의 부친은 인천선관위 4급으로 퇴직했다. 이런 ‘아빠 찬스’ 과정에서 선관위는 자체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2015년 ‘면접위원의 절반 이상은 선관위 소속이 아닌 공무원으로 구성하라’고 내부 규칙을 개정했지만, 경력 채용 과정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충북선관위 간부의 아들 김모 씨는 2019년 11월 충북선관위 경력 채용에 지원해 아버지의 동료 3명에게 면접을 봐 합격했다. 당시 충북선관위는 1명을 뽑겠다고 공고했다가 서류 접수가 끝난 후 채용 인원을 3명으로 늘려 전형을 다시 진행했다. 충남선관위 간부의 아들 송모 씨도 2015년 11월 충남선관위 경력 채용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선관위 직원 3명에게 면접을 본 뒤 3.2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여기에 선관위 간부가 경력 채용 공고 전 자녀에게 채용 정보를 미리 전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이 확보한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은 2021년 9월 초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상임위원으로 일했던 서울선관위에 경력 채용이 있을 가능성을 아들에게 먼저 귀띔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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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자녀 채용만 감사원 감사 받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경력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기로 했다. 당초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던 선관위가 ‘아빠 찬스’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선회한 것.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와 감사원의 충돌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나온다. 또 선관위는 여권에서 제기된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노 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위원회의를 열고 4시간여의 격론 끝에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선관위를 향한 따가운 질책을 의식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지만, 향후 감사원 감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에 판단을 의뢰하겠다는 의도다. 선관위 발표 뒤 감사원은 입장문을 내고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최근 7년간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인사와 승진 비리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미 조사를 시작한 권익위와는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사면초가 선관위 “1회성 감사 수용”… 감사원 “우리가 범위 결정” 선관위 “채용의혹 조속히 해소헌재에 감사범위 권한심판 청구”전원 사퇴론엔 “책임있는 자세아냐”與 “반쪽짜리 감사” 규탄대회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수용하기로 선회한 건 이번 문제에 대한 여론의 거센 압박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범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닥친 위기만 모면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고 감사원 역시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상황에 따라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걸친 감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감사 범위 두고 선관위-감사원 충돌 가능성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선관위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위원회의를 열어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하여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내년 4·10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 내부 문제를 빠르게 수습해 총선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당초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던 선관위가 입장을 바꾼 건 들끓는 여론과 여권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세 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국민의힘 역시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결정에 대해 감사원은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아빠 찬스’ 의혹에 한정한 일회성 감사라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감사원은 감사 범위에 대해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감사 과정에서 자녀 특혜 의혹에 더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보안 시스템 부실 등 다른 문제점이 밝혀지면 감사 범위를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감사 범위를 두고 선관위와 감사원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선관위 결정에 대해 “반쪽짜리 결정”이라며 감사원에 힘을 실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선관위 발표 뒤 열린 선관위 규탄 대회에서 “선관위가 감사원 전면 감사 수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사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분에 대해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원 전원 사퇴’ 거론됐지만 결론 못 내 또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도 추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선관위는 헌재를 통해 감사원이 상시적으로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한 선관위원은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이어지니 이번 감사는 불가피하게 받지만 앞으로 직무감찰 대상인지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들의 거취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위원장은 이날 여권의 전체 선관위원 자진 사퇴 압박에 대해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위원회의에서도 전원 사퇴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선관위원은 “선관위원들이 사퇴하면 총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아무리 비난받더라도 전원 사퇴는 책임지는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사무처의 2인자인 신임 사무차장에 허철훈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허 상임위원은 중앙선관위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선관위는 “조직 쇄신에 대한 의지와 높은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차장 인선과 별도로 선관위는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외부에서 임명할 계획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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