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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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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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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정당50%
정치일반18%
대통령14%
검찰-법원판결7%
사건·범죄5%
국방2%
국회2%
사회일반2%

  • 내달 쟁점법안 줄처리 앞두고… ‘野 무기’ 필버 손보겠다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이른바 ‘7대 사법개혁안’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관련 법안 개정 검토에 나섰다. 여야가 충돌하는 쟁점 법안 처리 시 야당이 꺼내드는 필리버스터 카드의 힘을 빼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23일 통화에서 “현재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목소리를 보장한다는 순수한 목적을 상실하고 가학적 의사 행위 외엔 의미가 없다는 공감대가 지도부 사이에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9월 29일 4박 5일간 필리버스터가 끝난 후 “소모적 국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들을 토대로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의원안은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국회부의장이 반드시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을 맡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부의장이 9월 25∼29일 진행된 검찰청 폐지 등 필리버스터 당시 해외 출장을 이유로 사회를 보지 않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2교대로 4박 5일간 진행을 맡아 체력적 부담이 매우 컸던 점을 고려한 법안이다. 우 의장은 68세, 이 부의장은 73세, 주 부의장은 65세다. 문 의원안에는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는 데 필요한 정족수를 5분의 3(179명)에서 3분의 1(100명)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본회의장에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현행법상 국회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유효한데 필리버스터 시엔 예외로 하고 있다. 그간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여야 의원 상당수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양상이 반복돼 왔는데, 해당안이 통과되면 필리버스터를 요청한 야당 의원들이 60명 이상 자리를 지켜야 필리버스터가 유지될 수 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개정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안에 처리할 쟁점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염두에 둔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에 대법관을 13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등의 7대 사법개혁안을 우선 처리하고, 검사도 탄핵 없이 파면시키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도 연내 처리가 목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개정 법안을 밀어붙이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을 상대로 입틀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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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층 이탈에도 또 장외투쟁… 장동혁 “괴물 李정권 끝내야”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중도층 민심 이탈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을 비판하며 전국 곳곳을 도는 장외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장외투쟁 등을 통한 강성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있는 당 지도부의 전략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는 필패”라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중도층 이탈에도 장외투쟁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3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스스로를 ‘레드 스피커(red speaker)’라고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미 사망했고, 대한민국은 이제 이재명이 곧 법이다. 이제 이재명을 향해서 국민들이 ‘레드카드’를 들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800억 원 항소 포기는 그저 항소 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이고, 국민을 포기한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는 그 존재 이유가 없다. 이제 국민의 자유를 잡아먹는 괴물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2일 부산과 울산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경북, 충남, 대구, 대전, 강원, 인천, 경기 등 전국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항소 포기 사건과 환율 급등 및 부동산대책 혼란 등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장 대표의 “우리가 황교안” 발언 등으로 중도층 민심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2%, ‘야당 후보 다수 당선’ 응답은 35%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여당 다수’가 44%였고, ‘야당 다수’는 30%에 그쳤다. 한 달 전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중도층에서 ‘여당 다수’ 38%, ‘야당 다수’ 36%로 각각 집계됐는데 격차가 확대된 것.● 당내 “張, 계엄 사과하고 尹 절연 선언해야”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선(先)보수 결집-후(後)중도 확장’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 대표의 취임 100일이자 12·3 비상계엄 1년인 다음 달 3일 장 대표가 비상계엄 사과와 윤 전 대통령 절연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 지도부가 ‘우향우’ 기조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전하기 어렵다는 것. 한 재선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천편일률적인 장외투쟁이 중도층 민심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을 장 대표가 선언하지 않는 이상 어떤 메시지를 내도 중도층 민심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버티고 있는 서울도 이대로 가면 더 어려운 분위기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영남 지역 의원도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중도층이 떠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장외투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면 내란정당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국민이 만들어준 정권을 내팽개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권을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분명하게 정말 잘못된 일이고 미안한 일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도 국민의힘과의 연대에 선을 긋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내부에서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90년대식 선거 방식인 ‘뭉치면 이긴다’ 이런 구호만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며 “연대 등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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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층 이탈에도 또 장외투쟁… 장동혁 “괴물 李정권 끝내야”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중도층 민심 이탈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을 비판하며 전국 곳곳을 도는 장외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장외투쟁 등을 통한 강성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있는 당 지도부의 전략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는 필패”라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중도층 이탈에도 장외투쟁 나선 국민의힘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3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스스로를 ‘레드 스피커(red speaker)’라고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미 사망했고, 대한민국은 이제 이재명이 곧 법이다. 이제 이재명을 향해서 국민들이 ‘레드카드’를 들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800억 원 항소 포기는 그저 항소 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이고, 국민을 포기한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는 그 존재 이유가 없다. 이제 국민의 자유를 잡아먹는 괴물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2일 부산과 울산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경북, 충남, 대구, 대전, 강원, 인천, 경기 등 전국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항소 포기 사건과 환율 급등 및 부동산대책 혼란 등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장 대표의 “우리가 황교안” 발언 등으로 중도층 민심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2%, ‘야당 후보 다수 당선’ 응답은 35%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여당 다수’가 44%였고, ‘야당 다수’는 30%에 그쳤다. 한 달 전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중도층에서 ‘여당 다수’ 38%, ‘야당 다수’ 36%로 각각 집계됐는데 격차가 확대된 것.● 당내 “張, 계엄 사과하고 尹 절연 선언해야”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선(先)보수 결집-후(後)중도 확장’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 대표의 취임 100일이자 12·3 비상계엄 1년인 다음 달 3일 장 대표가 비상계엄 사과와 윤 전 대통령 절연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 지도부가 ‘우향우’ 기조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전하기 어렵다는 것. 한 재선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천편일률적인 장외투쟁이 중도층 민심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을 장 대표가 선언하지 않는 이상 어떤 메시지를 내도 중도층 민심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버티고 있는 서울도 이대로 가면 더 어려운 분위기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영남 지역 의원도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중도층이 떠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장외투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면 내란정당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국민이 만들어준 정권을 내팽개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권을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분명하게 정말 잘못된 일이고 미안한 일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개혁신당도 국민의힘과의 연대에 선을 긋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내부에서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90년대식 선거 방식인 ‘뭉치면 이긴다’ 이런 구호만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며 “연대 등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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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취임 100일이 비상계엄 1주년…‘尹 절연’ 두고 복잡한 속내

    다음 달 3일로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메시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 달 3일은 취임 100일이면서 동시에 12·3 비상계엄 1년인 만큼 장 대표의 메시지를 두고 당내 의견도 엇갈리는 분위기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장 대표가 취임 100일 메시지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자칫 비상계엄 사과가 여권의 내란 프레임 공세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장 대표는 22일 울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임 100일 메시지가 구체화됐느냐’ 질문에 “지금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표실 관계자는 23일 “장 대표가 취임 100일 메시지를 두고 여러 의견을 청취하면서 고심하고 있다”며 “과거 당 대표처럼 기자간담회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대표는 통상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장 대표도 비슷한 형식으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장 대표 취임 100일인 다음 달 3일은 공교롭게도 12·3 비상계엄 1년인 날이다. 이에 당내 일각에서는 비상계엄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선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의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나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탄핵이나 6·3 대선 국면에서 했어야 했는데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서 당의 위기가 여기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장 대표 취임 100일과 12·3 비상계엄 1년을 계기로 비상계엄에 대해 명확하게 당이 사과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반면 한 대구·경북(TK) 지역 의원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나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장 대표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여권이 주장하는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는 역효과만 불러올 수 있다”며 “사과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과 관련해 “정치적 메시지를 과도하게 내는 것보다는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언적인 말씀을 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모이자 경기도! 필승결의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은 국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던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국민의힘과의 연대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이제 90년대식 선거 방식인 ‘뭉치면 이긴다’ 뭐 이 구호만으로 가려는 것 같다”며 “그 전략으로 완전하게 대패한 것이 황교안 전 대표의 21대 총선이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연대나 움직임을 함께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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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딸 전세’ 공세에… 김용범 “가족은 엮지 마라” 반발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이야기하고 싶나?”(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내 가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1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정책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에 김 실장이 언성을 높이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따님이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것인가”라고 김 실장에게 물었다. 김 실장은 “딸이 저축을 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시 김 실장에게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시냐”고 묻자 “제 가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불쾌해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청년 전세와 관련된 정부 정책 대출은 거의 다 잘랐다”며 “내 딸은 전세를 살 수 있어서 든든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라고 하자 김 실장은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생애 최초나 청년들을 위해 대출 줄인 것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떻게 가족을 엮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냐”며 “공직자 아버지 둬서 평생 눈치 보고 사는 딸에게 갭투자는 무슨 말이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정책실장님. 적당히 하라”라고 저지하고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하지 마라”며 만류했지만 김 실장은 우 수석에게 “가만 있으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결국 김 위원장이 “정책실장! 정책실장! 정책실장!”이라고 세 차례 부르며 “뭐 하는 거냐.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곳인가”라고 고함을 치자 김 실장은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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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의원 단체방에 “당명 바꾸고 재창당 수준 결단 필요”…쇄신 요구 나와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겨냥한 총공세를 이어가는 데도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재창당 수준의 쇄신 요구가 제기됐다. 장동혁 대표의 ‘우리가 황교안’ 발언 등 지도부의 ‘우향우’ 행보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 장외 총공세 외에는 뚜렷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확산되는 분위기다.18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17일)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참여하는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재선)은 “구정 전에 당명을 바꾸고 재창당 수준의 결단”이라며 쇄신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엄 의원은 “과거와 과감히 단절하고 잘라내고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주전자 속 개구리처럼 모두 만세탕이 된다”라며 “(지방)선거 6개월, 빌드업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재창당 수준의 쇄신이 없다면 끓는 물 안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개구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엄 의원의 글에 당 지도부나 동료 의원들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당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1년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결과가 나오면 윤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절연이나 당명 변경 등 쇄신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특히 장 대표의 지속적인 ‘우향우’ 행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장 대표가 최근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발언해서 논란을 자초했고, 이후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광훈 목사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당내에서 ‘우향우’ 행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장 대표에 대한 기대가 있던 의원들도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다른 수도권 의원도 “엄 의원 글에 의원들의 호응은 없었지만 다들 장 대표 체제에 어떤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걸 물밑에서 공감하고 있다”며 “엄 의원이 에둘러서 장 대표에게 너무 과하다는 걸 얘기한 걸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친한(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은 이날 “장 대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지도부가 너무 우클릭해서 가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당 지도부가) 어느 시점에 가면 중도로 간다고 하지만 이미지가 너무 굳어지고 나면 ‘난 중도야’ ‘당 결속을 위해 우클릭했을 뿐이다’라고 해도 먹히지 않은 순간이 온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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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딸까지 거명할 필요가 있느냐”…김은혜 ‘딸 전세’ 언급에 격분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이야기하고 싶나?”(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내 가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1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정책을 두고 김 의원과 김 실장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격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까지 답변 태도를 지적하자 김 실장은 사과하며 물러섰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따님이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것인가”라고 김 실장에게 물었다. 김 실장은 “딸이 저축을 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번 정부 예산을 보면 임대주택 예산을 확보하고 청년 전세가 될 수 있는 정부 대출, 정책 대출을 거의 다 잘랐다”며 “전세자금에 청년들이 보탤 수 있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의 경우 3조 원 이상을 잘라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딸은 전세를 살 수 있어서 든든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런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내 아들도 내 딸도 전세 살아서 집을 사는 주거 사다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왜 전세를 못 가게 그렇게 막으시냐”라고 따졌다.그러자 김 실장은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며 “지금 청년들을 위한 대출을 줄인 건 없다”라며 거세게 반박했다. 이어 “아니 어떻게 그냥 가족을 막 엮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느냐”며 “공직자 아버지를 둬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살았던 그런 딸에게 무슨 갭투자를 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옆에 앉은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만류에도 김 실장이 반발을 이어가자 김 위원장까지 “정책실장, 지금 뭐하는 거냐.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곳인가”라고 지적했다. 결국 김 실장은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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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지자체장 실적, 공천에 반영”… 민주, 全당원 ‘1인 1표’ 추진

    국민의힘이 17일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에 현직 광역·기초단체장들이 본인의 임기 중 성과를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PT) 평가’를 도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9, 20일 ‘당원 1인 1표’ 등에 관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투표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자 여론조사일 뿐이라고 말을 바꿨다.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힘 소속 지역 단체장이 민선 8기 동안 어느 정도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라며 “평가 결과는 향후 공천심사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컷오프 기준 마련은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현직 광역·기초단체장 평가는 △정량 지표 50%(경제 지표, 리더십 지표, 당 기여 지표) △개인 PT 20% △여론조사 30%로 진행된다. 정 위원장은 경제 지표에 대해 “고용률, 투자 유치 등 예산 확보, 기업 유치 현황, 재정건전성 등 객관적 성과지표를 반영해 단체장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수치로 입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PT는 단체장이 자신의 성과를 직접 설명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론조사는 단순 지지율 조사가 아닌 민선 8기 동안의 성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체감 의견을 객관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를 개정한 후 다음 달 중 현직 단체장들을 상대로 평가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며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 룰과 관련해서도 당심(黨心)을 100%로 하는 예비경선을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에서 4명 이상 후보가 나올 경우 예비 경선을, 6명 이상 나올 경우 조별 예비 경선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본경선에서는 권리당원 50%, 국민여론조사 50%인 기존 룰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기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며 자격을 ‘10월 당비를 낸 권리당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선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 투표권을 가지는 것 아니냐”는 항의가 쏟아졌다고 한다. 그러자 당 관계자는 “19, 20일 실시하는 투표는 여론조사 개념인데 홍보가 잘못됐다”며 “전 당원 투표는 언제 할지 미정”이라고 해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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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우리 최대무기는 버티는 것… 빨리 하란 내부압박 힘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에 대해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직접 발표하며 20분간 국익을 12번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시작된 협상에서 ‘버티기 전략’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핵잠) 승인 등을 관철시켰다는 점을 강조한 것.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부터 중동·아프리카 순방에 나서는 이 대통령은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李 “정쟁 삼아 실패하길 바라는 심사 없어져야”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더 주도적으로 국익을 위한 외교 행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서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미 팩트시트 발표는 이날 오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최종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팩트시트 발표를 준비했지만 관세 협상이 당일 오전 타결되면서 공동문서 공개가 늦춰졌다. 이어 미국 관련 부처 내 검토 과정에서 핵잠 문구에 이견이 나온 데 이어 최근엔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구를 두고 조정 요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 “상대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며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또는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을 하겠다는 심사 같은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걸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협상 실패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팩트시트가 아닌 ‘백지시트’였다”며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다”고 했다.● “한중 관계 발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7명과 민관 합동회의를 갖고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한중관계 개선 의지도 강조했다. 한미가 핵잠 및 미국 군함 건조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 중국 견제 동참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합의가 팩트시트 곳곳에 담긴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차 17일부터 26일까지 7박 10일간 순방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17∼19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고 19∼21일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다. 21∼23일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4, 25일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후 귀국길에 오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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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李 실용외교 성공적”…장동혁 “팩트시트 아닌 백지시트”

    여야는 14일 한미가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설명자료)’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의혹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였다”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4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중 협상 타결 소식을 듣고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며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동맹을 안보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 동맹으로 격상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팩트시트는 한국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백지시트’”라며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농축산 시장 추가 개방을 약속했다”며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등 국내에 농축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라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핵추진 잠수함(핵잠)’에 대해서는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고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정부가 외환보유고 운용수익을 활용한 대미 투자 근거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야당과 협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관세협상 결과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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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우리가 황교안’ 발언 당내서도 비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자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 계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런 발언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다. 데이터와 상황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도 특검 수사를 받고 있지 않느냐”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특검이 무도하게 수사를 하는데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때도 당내 비판이 제기된 것을 거론하면서 “지금 와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비판만 하지 말고 이런 점을 생각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12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 전 총리를 체포한 것을 언급하며 “여러분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개 비판이 이어졌다.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황 전 총리는 우리 당도 아니고, 극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영남 지역 의원은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계산을 해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게 더 문제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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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김병기 “검찰이 정권을 호구로 알아, 해보자는 것… 다 징계”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초대형 비리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 지시를 했다는 것이 다 확인된 상황이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 조직을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여야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의 개최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현안질의는 진행되지 못했고, 증인 없는 전체회의만 열려 의원들끼리 공방만 벌이다 법사위는 37분 만에 끝났다.● 野 “범죄이익 범죄자에게 주는 것” vs 與 “조작 기소 반성해야”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 ‘윗선’으로 정 장관을 지목하며 외압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을 ‘선택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조작 기소 의혹을 부각하며 맞섰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국가가 범죄 이익을 환수하려고 조사한 사안인데 항소를 포기해 이를 범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시장의 권한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항소 포기는) 정치적인 외압이 가해진 것이고 그 윗선이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오늘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 하는데 심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내란 수괴 구속 취소에는 침묵하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난리 치는 것은 일부 정치 검찰이 세력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 집단행동은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애초에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조작질 공소제기를 했다”며 “조작 기소를 반성할 일이지 항소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휴가를 낸 노 권한대행에 대해 “멍청한 엑스(X)”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고성이 터져 나오자 추 위원장은 회의 시작 37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법사위는 12일 정 장관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도 야당은 대장동 사건 1심 재판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를,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아낄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 한쪽에서는 성남시민이나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7800억 원을 범죄자 일당에게 도로 돌려주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매각 정황을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16조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며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을 옥죄었다”며 “고의로 이익을 몰아준 정황이 있다면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 기획 아냐”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검찰 내부의 반발을 계기로 지지층을 결집해 검찰 개혁에 대한 추동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작 기소,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아나 보다”라며 “검사장 지청장 평검사까지 이렇게 대놓고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자리에 할 사람들 많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다 징계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한 방송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을 구하려는 차원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이미 되셨고, 대통령 관련 재판은 다 중단됐는데, 뭘 더 구하느냐”면서 “대통령실이 개입하거나 기획한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동을 갖고 ‘조작 기소’ 의혹(여당 주장)과 ‘항소 포기 외압’ 의혹(야당 주장)의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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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악 재판 외압” 대장동 공세… 與 “檢 조작기소 국조” 반격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고,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 조작 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도 이뤄져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격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국정조사와 특검에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대장동 및 대북송금 수사 자체를 ‘허위 조작 기소’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면서도 여당은 ‘조작 기소’를, 야당은 ‘항소 포기 외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방은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野 “명백한 탄핵 사유” vs 與 “정치검찰 저항 분쇄”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 원을 꽂아준 것으로 ‘7400억 원짜리 항소 포기’”라며 “이재명(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항소 포기 결정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고, 또 다른 직무유기이고, 법치에 대한 자해 행위”라며 “항소 포기 외압을 지휘한 정 장관과 권력 앞에 바싹 엎드려 버린 노 권한대행은 지금 즉시 사법 시스템 파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 특검까지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동의한다. 뭐든지 좋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 장관을 정조준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장관이 “대검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외압 자백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전 대표도 정 장관과 노 권한대행을 겨냥해 “모두 감옥 가고, 자기들 돈으로 국민 돈 메꿔 넣으라”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11일 대검과 법무부를 찾아 규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2일엔 당원이 참여하는 규탄대회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검찰 수사의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검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식화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 자체가 공포와 폭력 정치의 피해자이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며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포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당신들 방식대로 철저히 밝혀 보자”며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한 뒤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원내 지도부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외압 의혹에 대해선 “국조 대상이 아니라는 게 명확한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지도부에선 조작 기소 관련 국조를 단독으로 표결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현안 질의 두고도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증인이 없어 ‘맹탕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자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결렬된 것.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회의를 껍데기 회의로 만들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은 의사 진행 발언으로 하고, 12일에 전체회의를 할 예정이라 그때 (현안 질의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를 13일과 27일 개최키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대한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는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13일 보고 후 27일 표결하기로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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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 보고에… 정성호, 2차례 “신중히 판단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검찰에 두 차례에 걸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일선 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에 대해선 “(대장동 사건 일당에 대한 법원)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왔고 법리적 측면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가 나온 뒤 3, 4일이 지나 대검에서 항소 필요성을 보고해 왔고, 항소 시한이었던 7일에도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두 차례 보고에 대해 모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전달했다며 “항소와 관련한 지침을 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이날 노 권한대행은 대검에서 근무하는 검찰연구관(평검사) 10여 명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로부터 항소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노 권한대행이 연구관들에게 ‘7일 오후 8시쯤 법무부에서 항소하면 안 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설명했다”며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는 설명도 했다”고 전했다. 항소 관련 의견을 전달한 경로에 대해 정 장관은 “장관 취임 이래 사건과 관련해 노 권한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법무부 차관 및 국·과장 등 참모들이 국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노 권한대행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통 과정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검찰국장 등에게도 관련 내용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에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면 검찰에선 항소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수사지휘”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최악의 수사, 재판 외압”이라고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친윤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역공을 펼쳤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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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울산화력발전소 사고에 “수습 집중하고 재발 방지” 한목소리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내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강조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7일 오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을 찾아 구조 상황을 점검했다. 당초 오전에 충북 청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방문 일정만 있었는데 사고가 심각해지자 오후에 울산 현장 점검 일정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청주에서 개최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해 “현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장비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구출 작업을 하고 있다”며 “시간이 생명이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좀 더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산업재해로 다뤄선 안 된다”며 “산업안전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부패와 무책임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대표는 전날 김태선 울산시당위원장을 사고 현장에 급파하고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당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수습TF’를 구성해 현장 지원에 나섰다.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조와 수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각종 노후 인프라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도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착잡하다”며 “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남은 매몰자들의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서 의원을 비롯한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총력 지원에 나섰다. 울산 남구을이 지역구인 김기현 의원은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았다. 김 의원은 “필요한 인력과 장비,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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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묘역 찾은 장동혁, 시민단체 반발에 참배 못해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추모탑 앞에서 묵념으로만 예를 갖춰 안타깝게 생각한다.” 취임 후 처음으로 6일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했지만, 시민단체 반발에 밀려 참배에 실패한 뒤 이렇게 말했다. 장 대표는 “진정성이 아직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19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유권자로 지지층을 확장하는 ‘서진(西進) 정책’과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지만 싸늘한 민심만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후 1시 39분경 5·18민주묘지 앞에 도착한 장 대표는 광주·전남촛불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시위대에 가로막혀 입구인 ‘민주의 문’에서 5·18민중항쟁추모탑까지 통상 2분 거리인 약 200m를 가는 데만 10분 이상 걸렸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내란 동조범이 어딜 오느냐” “오월 영령에게 부끄럽지도 않으냐” “내란 정당 해산하라”라고 외치며 장 대표의 이동을 막으려 했다. 일부에선 “바퀴벌레야” “꺼져라” 등 격한 표현까지 터져 나왔고, 시민들과 경찰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 시민들이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다. 혼란 속에서 누군가 장 대표의 옷을 잡으면서 단추도 떨어져 나갔다. 장 대표와 지도부는 방명록 작성을 생략한 뒤 추모탑에 도착했지만 시위대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장 대표는 헌화와 분향을 하지 못한 채 잠시 묵념만 한 뒤 발걸음을 돌려 버스에 올랐다. 5·18민주묘지에 도착한 지 19분 만이었다. 한 시민은 “(던질) 계란도 없다. 계란도 비싸다”고 외쳤고, 일부 시민들은 추모탑 앞에 놓인 장 대표 명의 근조 화환을 훼손했다. 장 대표는 광주 북구 광주종합쇼핑몰 부지로 이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은 그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에 대해 여러 차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고 당 강령에도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매달 호남을 방문해서 지역민들과 직접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역민들이 당면한 여러 민생 문제나 지역 현안을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리 당 강령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조국 근대화 등 산업화 정신을 동시에 계승한다고 명기돼 있다”며 “이 두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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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민주묘지 찾은 장동혁, 시위대 반발에 참배 못하고 돌아서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추모탑 앞에서 묵념으로만 예를 갖춰 안타깝게 생각한다.”취임 후 처음으로 6일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했지만 시민단체 반발에 밀려 참배에 실패한 뒤 이렇게 말했다. 장 대표는 “진정성이 아직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19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진(西進) 정책’과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지만 싸늘한 민심만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오후 1시 39분경 5·18묘지 앞에 도착한 장 대표는 광주전남촛불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시위대에 가로막혀 입구인 ‘민주의 문’에서 5·18민중항쟁추모탑까지 100m가량을 가는 데만 10분 이상 걸렸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내란 동조(자)가 어딜 오느냐” “오월영령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 “내란 정당 해산하라”라고 외치며 장 대표의 이동을 막으려 했다. 일부에선 “바퀴벌레야” “이 내란범아 꺼져라” 등 격한 표현까지 터져 나왔고, 시민들과 경찰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 장 대표의 옷을 잡으면서 단추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판단한 장 대표와 지도부는 방명록 작성을 생략한 뒤 추모탑에 도착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시위대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장 대표는 헌화와 분향을 하지 못한 채 잠시 묵념만 한 뒤 발걸음을 돌려 버스에 올랐다. 5·18 묘지 도착 19분 만이었다. 한 시민은 “(던질) 계란도 없다. 계란도 비싸다”고 외쳤고, 일부 시민들은 추모탑에 놓인 장 대표 명의 근조화환을 넘어뜨리거나 훼손했다. 광주 81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5·18을 폄훼하고 내란을 옹호한 장동혁 대표는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광주 북구 광주종합쇼핑몰 부지로 이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은 그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에 대해 여러차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고 당 강령에도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매달 호남을 방문해서 지역민들과 직접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역민들이 당면한 여러 민생 문제나 지역 현안 문제를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리 당 강령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조국 근대화 등 산업화 정신을 동시에 계승한다고 명기돼 있다”며 “이 두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라 확신한다”고 했다.광주=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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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신당, 국힘 부동산 공세 지원사격…지방선거 앞두고 연대론 솔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5일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와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등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철회 또는 수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혁신당이 부동산을 고리로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국민의힘을 지원 사격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개혁신당 연대론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봉구, 강북구 등 지역은 규제를 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았다”며 “풍선효과를 사전에 우려해서 주택 가격 상승률 요건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천 원내대표는 또 “9월 통계에 의하면 앞서 말한 8개의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법부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지역 안에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이 ‘천 원내대표 덕분에 우리 지역 규제 대상 지역에서 빠지면 밥을 사겠다’고 했다”며 “여당 의원들도 아마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의원이 이번 10·15. 부동산 조치의 위법성을 밝혀 냈다”며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수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재산권을 가볍게 인식하고 행정 편의주의에 매몰된 부동산 정책이 있다면 야당이 지적하고 교정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개혁신당은 정부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이런 기본권의 침해나 근시안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견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 개혁신당까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연대 논의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아파트 4채 보유를 비판하고 나서자, 이 대표는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에게 차가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장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을 비판하고 나선 것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아직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시간이 남았다”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연대 논의 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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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영남·충청·호남 순회하며 정책 협의…표밭 다지기 시동

    국민의힘 지도부가 영남 지역을 이틀 연속 방문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적 지지기반을 찾아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표심을 다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주 충청과 호남도 연달아 방문하는 등 외연 확장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4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총출동했고, 이 지역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협의회에서 장 대표는 “부울경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라며 “부울경이 잘돼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도 실현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차질 없는 추진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 △해양수산부의 온전한 부산 이전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부울경의 재도약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광역교통망 확충과 물류·산업 인프라 보강을 통해 부울경이 국가 신성장 동력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차원의 지원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5일엔 대전을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 뒤 충남 당진을 찾아 철강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6일에는 장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종합쇼핑몰 부지를 둘러볼 계획이다.장 대표가 영남권에 이어 역대 선거마다 민심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과 취약 지역인 호남까지 방문하는 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둔 ‘확장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장 대표가 지지층 결집부터 시작해서 외연 확장까지 모두 계산하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 행보를 통해 표심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장 대표는 1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경제계와도 연쇄 간담회를 가진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과도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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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장관 전문성 없고 무능” vs “인신공격 자제를” 국토위 충돌

    “아무리 전문성이 없고 무능하다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을 잘하고 있다고 하느냐.”(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주기 바란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이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 의장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이 여전히 틀리지 않고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예. 현재 여러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장이 “잘하고 있다고 보시느냐”라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예”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 6·27 대출 규제 이후에 국민들 반응, 9·7 공급 대책 이후에 국민들 반응, 10·15 대책 이후에 국민들 반응 혹시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까”라며 “잘하고 있으면서 왜 땜빵식으로 대출 (규제) 강화했다가 다시 늘리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전문성이 없고 무능하다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을 잘하고 있다고 하느냐”라고 김 장관을 추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김 의장은 “인신공격성 발언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 그럼 유능하다는 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자제를 부탁한다”고 맞받았다.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하다”며 김 장관 엄호에 나서기도 했다. 김 장관은 민주당 소속 현역 3선 국회의원이기도 하다.김 의장은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어떻냐. 유능하다면서요 얼마나 올랐습니까”라고 질의를 이어갔고, 김 장관은 “많이 올랐다.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장은 “부동산 대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이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예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관심이 없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관심 있다. 저한테 암기력 테스트 하는 식으로 질문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맞섰다. 김 의장과 김 장관 간 신경전이 이어지자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다.여야 의원 간 고성이 계속되자 결국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다”며 국감 정회를 선포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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