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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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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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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57%
정치일반17%
검찰-법원판결7%
대통령7%
국회7%
부동산3%
기타2%

  • 尹면회 장동혁 “뭉쳐 싸우자”…당내 “부적절 처사” 비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후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 등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 대표를 향해 “부적절한 처사”라는 공개적인 비판이 터져 나왔다.장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7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특별면회가 아닌 일반면회로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10분가량 만났다. 당 지도부는 당 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약속했던 장 대표가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당 대표 후보 당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당 대표가 되면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19일 “윤 전 대통령 면회는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장 대표가 약속했던 사안이었다”며 “지지층 결집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면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빨리 윤 전 대통령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는 중도층을 더 끌어안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과제로 남아 있던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마무리한 만큼 본격적인 중도층 구애 행보에 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장 대표를 겨냥해 공개적인 반발이 이어졌다.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 “당 대표로서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며 “부동산, 관세, 안보 무능 등으로 이재명 정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힘을 모아 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모처럼 주목받기 시작했고 게다가 지금은 국정감사도 한창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꼭 그렇게 했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해명해달라”라고 지적했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부산 부산진갑)도 “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그만하시죠”라고 공개적으로 장 대표를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 대표의 윤석열 면회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극우세력 망동과 다를 바 없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다시 손잡고 정권 재탈환을 명분으로 제2의 쿠데타를 꿈꾸고 있는 것 아난가”라고 날을 세웠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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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측근’ 21그램 대표 “尹 관저에 다다미-히노키탕 설치”

    “사실상 김건희와 관련돼 있는 21그램이라는 무면허 업체가 관저 불법 공사를 했고, 감사원은 여기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이런 정황이 드러났는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중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김건희 씨의 종묘 비공개 차담회는 개인이 국가 유산을 침탈하고 사유화하고 농단한 현장이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중 민주당 민형배 의원)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다다미방이 설치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내란 잔재 청산 국감’을 내건 민주당이 관저 공사와 고가 목걸이 수수, 종묘 차담회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집중 검증에 나서면서 ‘김건희 국감’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그램 대표 “관저에 다다미 깔았다” 증언 이날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선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은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인 21그램이 사실상 면허도 없이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고, 또 공사도 선공사 후승인이라는 아주 비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당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21그램에 대해 직접 조사를 막았고 서면조사로 한정하도록 지시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역시 이러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면죄부를 줬다는 정황을)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상대로 “관저에 히노키탕 넣었느냐”고 물었고, 김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이 “다다미방 넣었느냐”고 묻자 김 대표는 “2층에 다다미를 깔기는 했다. 마루로 시공돼 있(었)고 추후에 다다미를 추가로 넣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김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선 “10년 동안 거래했던 거래처 대표”라고 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고가 목걸이 수수 혐의 등과 관련된 과세 문제가 거론됐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한 내용”이라며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 연도를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묘 차담회’ 비판 쏟아진 문체위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도 김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된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집중 추궁했다. 민 의원은 “저는 ‘지난 20년간 만든 제도를 제 손으로 망가뜨릴 줄이야’라는 (유서)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며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명확한 얘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거취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유 위원장은 “압력을 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문체위 국감에선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 논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방문 결과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서 사적 사용을 은폐했는데, 한마디로 특혜·불법 종합선물 세트”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계원 의원도 “‘만사건통’(만사가 김 여사를 통해야 한다) 김건희에 대한 은혜를 가장 많이 베푼 기관이 국가유산청이다”라며 “종묘가 무슨 카페냐”고 비판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하고, 조선 왕실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신 영녕전 신실까지 들어가는 등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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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가 만난 사람]“국민의힘, 겁 많고 공격에 취약… 싸우지 않는 자 배지 떼는 게 혁신”

    《“서울, 부산을 수성하고 충청 절반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승부의 관건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 목표에 대해 “강원까지 수성하면 그래도 잘 싸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장 대표는 15일로 취임 50일을 맞았다. 장 대표는 “당성(黨性·당에 대한 충성도)이 확실해야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해 온 분들, 그리고 일할 사람들을 공천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치 신인의 공천 문턱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 장 대표는 개혁신당과의 연대에 대해선 “일단 우리 힘을 최대한 키우는 게 맞다”며 “그때 가서 정할 일”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취임한 지 50일 가까이 지났다. 소회나 어려웠던 점은….“와닿지 않는다. 한 1년 한 거 같다. 상대의 무차별 공격을 막아내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게 가장 어려웠다. 하루에 폭탄이 두세 개 터질 정도로 파상 공세를 해대지 않나.” ―취임 후 부산과 충청을 방문했다.“내년 지방선거의 승패 기준은 부산, 충청, 서울이다. 충청 민심은 수도권하고 거의 일치한다. 부산은 민주당이 전재수 장관을 앞세워 해양수산부를 이전하면서 엄청 공을 들이고 있다. 두 지역은 전략 지역으로 생각해서 현장 최고위를 했다. 충청은 (광역단체장) 4곳 다 이기기는 여든 야든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절반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승부의 관건이다.” ―목표치를 더 높일 생각은 없나.“강원이 충청하고 비슷한 민심과 결을 가지고 있다. 강원까지 수성하면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 싸웠다는 평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전략 공천도 고민하나.“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선이다. 광역단체장은 전략적 선택도 할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서울, 부산, 충청도 전략공천을 할 수 있나.“경선에 충분히 경쟁력 있는 분이 포함돼 있다면 경우에 따라 전략공천이 없을 수도 있다. 누가 봐도 가장 경쟁력 있는 분이 경선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럴 땐 전략공천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 ―당 대표로서 생각하는 공천의 대원칙이 궁금하다.“당성,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해 온 분들, 그리고 일할 사람들을 공천하는 게 원칙이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당성이다. 당성이 확실해야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돈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당 대표와 사진 찍은 거 가지고 이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은 공천에서 배제하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공천은 망하고 우리는 지방선거 지는 것이다.” ―공천마다 현역 의원 페널티와 신인 가산점이 항상 논란이 되는데….“신인의 문턱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 신인에게 (가산점을) 20% 준다고 해도 득표 수의 20%라면, 20%를 득표해도 24%밖에 되지 않는다. 아예 15%포인트 정도는 줘서 35%를 인정해줘야 (현역과) 경쟁이 되고 싸울 맛이 나지 않겠나.”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은….“연대든 뭐든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 단순한 ‘더하기’ 이상으로 플러스알파의 시너지가 있어야 한다. 연대를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일단 우리 힘만 가지고 싸워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힘을 최대한 키우는 게 맞다. 나머지는 그때 가서 정할 일이다.” ―격전지에서 이기려면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다시 이전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장동혁 지도부’가 이끄는 국민의힘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이 돌아오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뜀틀을 넘기 위해서는 돋움판(구름판)이 필요하지 않나. 배를 띄우려면 부두도 필요하다. 중도로 나아가려면 확실히 흔들리지 않는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 지지층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그게 부두고 돋움판이다.” ―이재명 정부 4개월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는가.“처음엔 ‘분식 정치’라고 표현했다. 지금은 그냥 ‘포기 정치’다. 얼마 전 민노총 간부가 간첩죄로 징역 9년 6개월형이 확정됐는데 판결문을 보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일 것이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개헌을 하려 할 것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겁나지 않는다. 민주당이 개헌하려는 내용은 사회주의다. 곳곳에 독소 조항을 넣어서 사회주의 헌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세력들에게 대통령은 도구에 불과하다.” ―추석 민심은 어땠나.“우리 보고 ‘너무 못 싸운다’고 하셨다. 또 하나는 ‘불안’에서 ‘공포’로 변해가는 단계란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나 하는 공포, 안보가 무너지는 공포, 국민과 재계가 우려하는 법안을 막 통과시키는 공포, 사법부·검찰 해체에 대한 공포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도 뚜렷한 대책과 원인 규명이 없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불안도 공포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다. 유괴·강력사건에 캄보디아에선 한국 타깃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못 싸우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우리 당은 겁이 많다. 외부의 공격에 너무 취약하다. 추석 때 ‘건국전쟁2’를 봤다. 역사적 사실은 검증의 대상이지 ‘입틀막’의 대상이 아니다. 역사·문화·체제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면 정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여지껏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민주당, 좌파가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하면 우리는 얼른 칼 집어넣고 그냥 도망가기 바쁘다.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은 시작됐다. 문화전쟁에서 95 대 5 정도로 패하고 있다. 역사전쟁도 마찬가지다. 문화·역사전쟁이 체제전쟁의 본질이다.” ―대표가 되기 전엔 신사적이란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리더는 지위·상황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참모는 늘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만 해야 하지만 리더는 욕 먹고 바람을 막으면서 앞에서 뚫고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온화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으로는 이 위기 상황을 뚫고 가거나 극복할 수 없다. 정치인은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감에선 어떤 부분에 더 화력을 집중할 생각인가.“‘안전’이 화두다.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자유민주주의는 안전한가, 우리의 생명은 안전한가, 우리의 체제는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다.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도 결국 안전의 문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당했나. 대통령이 아닌 사람에게 권력을 맡겼다는 이유 하나였다. 김현지라는 사람은 정체도 알 수 없다. 국감에서 확인하자고 했더니 안 나온다고 한다. 안 나오는 곳으로 도피도 했다.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게 더 불안하지 않나.” ―김 실장이 국감에 꼭 나와야 한다는 것인가.“장관 후보자들이 지명 철회되거나 사퇴할 때 김 실장이 통보했다는 얘기가 나오니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김 실장은 대장동에 아파트가 있다. 미분양이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기가 막힌 장면마다 계속 등장하니 확인해야 한다. 인사 문제는 총무비서관 되고 난 이후의 문제라서 나오라고 했더니 갑자기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을 내버렸다. 총무비서관 출석은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 그걸 부정하니까 전 국민의 의혹으로 커졌다. 국민적 의혹을 풀어드리는 게 정치의 역할 아닌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 비판과 관련해 형사고발했는데….“국감에서 계속 확인하겠다. 시간 단위별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 경찰이 경호할 때 따라붙었을 테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전 수행했는지만 밝히면 된다. 고발 시점이 되게 재밌다. 내가 페이스북에 ‘김현지를 부탁해’라고 적었더니 긁혔는지 그 다음 날 바로 고발하더라. 내 생각엔 ‘장동혁 입 막아’ 이런 느낌이다.” ―이 대통령과의 회담을 다시 추진할 것인가.“대통령이 그래도 지난번(여야 대표 회동)에 ‘주식 양도세 강화 철회’를 받아줬다. 어떻게 보면 작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나는 크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받든 안 받든 여야가 대화하다가 안 풀리는 문제가 하나라도 풀릴 수 있다면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는 만날 계획이 있나.“협치할 생각이 있다면 만나겠다. 의사일정 하나 제대로 협의한 적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1명도 (협조) 안 해주지 않나? 소위 위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꽂았다. 대통령이 ‘여당이 많이 가졌으니까 좀 양보하라’고 했는데도 1도 양보 안 하지 않나. 대통령실은 민심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협치하고 속도도 조절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여당은 전혀 없는 것 같다.” ―당 일각에선 쇄신 논의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있다.“과거와의 절연은 우리가 어떤 점에서 잘못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과거에 계속 머무르면 그냥 절망하는 것이다.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배지 떼라’는 게 혁신이다. 더 좋은 전략과 여당보다 유능한 정책을 가지고 싸우는 게 쇄신이다. 지금 쇄신이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쭉 달려서 한 50m 왔더니 다시 대기실로 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자고 하는 것이다. 전략과 정책이 아직 부족하다는 건 인정한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끝나지 않은 사건이다.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 동일한 문제가 또 발생해도 사실관계를 밝히고 당원들에게 반드시 해명하고 가야 한다.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면 리더로서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대표 임기 동안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은….“민노총에 사로잡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코스피 5,000 달성 절대 못 한다.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파격적으로 제안했다. 민주당도 추진하고 있으니 조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인의 선거권과 부동산·의료 구입 3개 분야 상호주의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재정준칙도 도입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강력한 보험이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1969년 충남 보령 출생△1991년 행정고시 35회△2001년 사법시험 43회△2006년 대전지법 판사△2019년 광주지법 부장판사△2022년∼현재 21, 22대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2023년 국민의힘 사무총장△2024년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2025년 국민의힘 대표유성열 정치부 차장 ryu@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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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남동 관저에 다다미-히노키탕 설치”…김건희 측근 실토

    “사실상 김건희와 관련돼 있는 21그램이라는 무면허 업체가 관저 불법 공사를 했고, 감사원은 여기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이런 정황이 드러났는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중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김건희 씨의 종묘 비공개 차담회는 개인이 국가 유산을 침탈하고 사유화하고 농단한 현장이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중 민주당 민형배 의원)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다. 용산 대통령 관저에 다다미방이 설치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내란 잔재 청산 국감’을 내건 민주당이 관저 공사와 고가 목걸이 수수, 종묘 차담회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집중 검증에 나서면서 ‘김건희 국감’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그램 대표 “관저에 다다미 깔았다” 증언이날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선 용산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은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인 21그램이 사실상 면허도 없이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고, 또 공사도 선공사 후승인이라는 아주 비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당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21그램에 대해 직접 조사를 막았고 서면조사로 한정하도록 지시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역시 이러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면죄부를 줬다는 정황을)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상대로 “관저에 히노키탕 넣었느냐”라고 물었고, 김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이 “다다미방 넣었느냐”고 묻자 김 대표는 “2층에 다다미를 깔기는 했다. 마루로 시공돼 있(었)고 추후에 다다미를 추가로 넣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김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선 “10년 동안 거래했던 거래처 대표”라고 했다.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고가 목걸이 수수 혐의 등과 관련된 과세 문제가 거론됐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한 내용”이라며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 연도를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묘 차담회’ 비판 쏟아진 문체위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도 김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된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집중 추궁했다. 민 의원은 “저는 ‘지난 20년간 만든 제도를 제 손으로 망가뜨릴 줄이야’라는 (유서)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며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명확한 얘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거취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유 위원장은 “압력을 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문체위 국감에선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 논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방문 결과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서 사적 사용을 은폐했는데, 한마디로 특혜·불법 종합선물 세트”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계원 의원도 “‘만사건통’(만사가 김 여사를 통해야 한다) 김건희에 대한 은혜를 가장 많이 베푼 기관이 국가유산청이다”라며 “종묘가 무슨 카페냐”고 비판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하고, 조선 왕실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신 영녕전 신실까지 들어가는 등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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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선관위장 국감 이석 놓고 공수 바꾼 여야

    여야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장(대법관)의 이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두고 충돌했던 여야가 공수를 바꿔 설전을 벌인 것.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노 위원장 이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자 “국회법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질의응답을 하도록 돼 있다”며 “법사위와 행안위는 다른 건가. 이렇게 이석시키는 관례가 깨진 건 오래됐다”고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법사위는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행안위는 선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이런 절차를 갖는 데 대해서는 저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면서도 노 위원장의 이석을 허용했다.이날 국감에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답변 태도가 도마에 올라 여당도 질타했다. 윤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 최 처장이 자택에 있었던 점을 지적하자 최 처장은 “우리는 대민 서비스가 아니라 공무원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니 각 부처가 먼저 복구하도록 우리가 가서 아우성치지 말자는 (간부) 얘기가 제 머릿속에 각인됐다”면서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니 어린아이를 기르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다른 부처가 복구한 다음에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땐 집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관으로 나와 상황을 장악하고 대책을 내놓는 것이 기관장의 자세”라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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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기부, 회원정보 유출 제재받은 기업에 50억 보증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을 받은 기업에 50억 원에 달하는 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의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에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된 온라인 교육 플랫폼 A 업체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16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36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등 총 608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업체는 회원 160만 명의 이름,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등이 유출됐다. 또 1370명의 계좌번호, 436명의 주민등록번호, 292명의 주민등록증 사본, 257명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중기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받은 기업에 수십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는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박상웅 의원실의 지적이다.박 의원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암호화 없이 저장하고, 유출 사실조차 제때 알리지 않은 기업이 정부로부터 유망 스타트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개인정보는 유출됐지만 정부 보증은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이 정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설계부터 평가·검증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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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李정부 적극추진 영농형 태양광에 벼 수확 최대 71% 감소”

    영농형 태양광으로 인한 적정 작물 감수율(수확량 감소 비율)이 평균 20%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실증 연구 결과 벼의 경우 지역별로 최대 71%까지 수확량이 감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작물을 재배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자칫 식량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물 감수율이 벼 기준 평균 15.7%지만 한국남동발전이 거창군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 하부 재배에서는 71%까지 수확량이 급감한 사례가 확인됐다. 경남 함양군에서 벼 감수율은 51%, 경남 함안군에서 벼 감수율은 40%에 달하는 등 적정 감수율 20%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벼 외에도 전남 나주시에서 재배한 마늘(33%), 양파(30%) 등 주요 작물에서도 생산 감소가 뚜렷하다는 게 조승환 의원실 지적이다.이재명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을 비롯해 농촌 유휴 부지를 태양광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발생한 수익을 인근 주민과 나누는 ‘햇빛 연금’ 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햇빛 소득 마을’을 내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왜 100개밖에 못 하느냐. 마음먹고 하면 수백 개를 할 수 있지 않냐”고 말하기도 했다.하지만 주요 곡물인 밀(자급률 0.8%), 옥수수(0.9%), 콩 (6%) 등의 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 등으로 농지의 생산 기능이 약화될 경우, 식량안보 위기 시 대응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사후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영농형 태양광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설비 철거 시 농업인이 판단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토양 오염검사도 연 1회 수준에 그친다. 이에 사업 종료 후 철거비용이 농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 차원의 사후관리 기준이나 보증제 도입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반면 일본은 영농형 태양광 설치 후 수확량이 전년 대비 80% 이하로 감소하면 설비 철거 명령을 내리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수확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설계 개선, 허가 갱신 제한, 취소 등 단계별 제재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조승환 의원실 지적이다.조 의원은 “감수율이 최대 71%까지 떨어지는 실증 결과가 확인됐음에도 정부가 평균 수치만 근거로 제시하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사업 확대에 앞서 농지의 생산기능과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감수율 20% 이상 하락 시 대응 방안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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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게임제작 지원된 예산 247억, 미출시·폐업에 허공으로[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5년간 게임 제작 지원에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지만, 지원과제 4건 중 1건이 아예 출시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출시와 폐업으로 사실상 사라진 예산도 무려 2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심지어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고도 게임을 미출시하거나 폐업을 한 업체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게임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총 343개 과제에 1013억7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 중 73건은 미출시, 13건은 제작사 폐업으로 확인돼 전체의 25%(86건)가 출시되지 못한 과제로 남았던 것입니다.특히 두 차례 이상 지원을 받고도 반복적으로 미출시한 제작사들도 있었습니다. 9개 업체는 최근 5년간 22개의 과제에 총 55억 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20개 과제(약 47억 원)가 결과물을 내지 못했습니다. 실제 A 업체는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돼 총 10억5000만 원의 국고지원을 받았으나, 단 한 건도 출시하지 못한 채 폐업을 했습니다. B 업체는 3년 연속 지원 대상에 선정돼 약 6억9000만 원을 받았지만 출시 건수는 0건이었습니다.게임 제작 지원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2회 이상 지원업체에 집중된 만큼, 반복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의체계 및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입니다. 최근 5년간 집행된 지원 예산 1013억7000만 원 중 2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66곳으로 지원액 규모는 489억8000만 원(48.3%)에 달했습니다. 지원 횟수별로는 2회(36곳), 3회(21곳), 4회(8곳), 5회(1곳)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또 게임 출시 후 제작사 폐업으로 서비스를 종료한 게임은 13건(약 4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C 업체는 2020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15억7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결국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조 의원은 “창의적 도전은 과감히 지원하고 보호하되, 지원금 확보만을 위한 반복지원이나 도덕적 해이, 혈세 누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지원 단계에서는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단발성·양산형 제작은 아닌지 성과평가와 사후점검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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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부터 李정부 첫 국감… 與 “내란 청산” 野 “독재 저지”

    13일부터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독재 저지”를 내세우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여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압박하며 이른바 사법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할 태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국감”이라며 “민주당은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개혁 완성 국감’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휴 전 약속드린 대로 사법개혁안과 가짜 조작 정보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며 “약속한 개혁 시간표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정 대표는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진정 우리 경제를 걱정하고,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APEC 회의가 열리는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미리 ‘무정쟁 APEC 선언’을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의 의견을 들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실정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130일간 무리한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사회적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켜 온 이재명 정권의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를 야당으로서 반성하면서 자유와 공정의 수호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 최고 실세 김현지 실장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날을 세웠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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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서 조사 받은 양평 공무원 숨진채 발견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공무원은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남겼고, 특검은 “강압이나 회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11시 10분경 양평군 소속 50대 면장 A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직원들이 자택을 찾아갔다가 시신을 발견했다. 그는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일가가 2011∼2016년 공흥지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 부담금 면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A 씨가 사망 전 조사를 받고 나서 남긴 것이라며 메모 한 장을 공개했다. 메모에는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당시 양평군수)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 한다”,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어서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조폭 같은 특검이 미쳐 날뛰어도 모두가 침묵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에 끌어들이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고인에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압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며 “현재 유포된 서면은 고인이 사망한 장소에서 발견된 실제 유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특검 재판에 불출석하며 ‘사법 보이콧’을 이어 갔다. 재판부는 “출석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인다”며 다음 기일부터 궐석재판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양평=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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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급등에… 與 “오세훈-윤석열 탓” 野 “이재명 때문”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면서 13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와 내년 6·3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동산이 떠오르자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공급 부족을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위주 정책을 정조준했다.● 與 “오세훈·윤석열 탓” vs 野 “이재명 탓” 민주당 한민수 의원(서울 강북을)은 10일 오 시장이 2021년 4월 시장이 된 직후 2025년까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2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서도 실제 공급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당시 오 시장이 발표한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을 사례로 들며 “(오 시장 시기인) 4년 동안 24만 호 중 사업인가 기준으로 1만여 채 정도가 됐고, 착공 기준으로는 신통기획을 통한 주택이 사실상 0”이라고 주장했다. 신통기획은 신속통합기획의 줄임말로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초기 단계부터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한 의원은 오 시장의 ‘강북 개발론’에 대해서도 “선거용이고 유체 이탈 화법”이라며 “예전에 경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는 것처럼 자극적인 용어를 던져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8일 “강북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많은 정치인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도 이날 “신통기획 196개 사업장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게 34%(66개)밖에 안 됐다는 건 실제 착공에 들어가거나 준공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을 포함해서 서울에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정책’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는 여전히 규제 일변도 정책, 재탕 규제 카드를 반복하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격차가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져 지방의 값싼 아파트 12채를 팔아도 서울의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아파트값 급등으로 서울 인구 줄고 고령화 10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14억3621만 원을 기록했다. 올 1월(12억7503만 원)보다 11.3% 오른 수치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6억 원으로 규제하는 6·27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배경엔 당분간 공급 부족이 예견된 데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통화 유동성이 커져 현금 가치가 하락하는 경제 상황 등이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을수록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7억3170만 원이었지만 2022년 6월엔 12억7992만 원으로 74.9% 올랐다. 당시 국민의힘은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정권 심판론을 타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35∼49세 서울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8년 6월 지선 당시 244만3556명에서 2022년 6월엔 215만5379명으로, 지난달엔 201만9999명까지 떨어졌다. 같은 시기 서울 인구의 평균 연령은 41.9세, 43.8세, 45.2세로 점점 높아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급 부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지지율이 높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이 교체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난맥상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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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가격 들썩이자…與 “오세훈-윤석열 탓” 野 “이재명 때문”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면서 13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와 내년 6·3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동산이 떠오르자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공급 부족을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위주 정책을 정조준했다.● 與 “오세훈·윤석열 탓” vs 野 “이재명 탓”민주당 한민수 의원(서울 강북갑)은 10일 오 시장이 2021년 4월 시장이 된 직후 2025년까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2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서도 실제 공급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당시 오 시장이 발표한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을 사례로 들며 “(오 시장 시기인) 4년 동안 24만 호 중 사업인가 기준으로 1만여 채 정도가 됐고, 착공 기준으로는 신통기획을 통한 주택이 사실상 0”이라고 주장했다. 신통기획은 신속통합기획의 줄임말로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초기 단계부터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한 의원은 오 시장의 ‘강북 개발론’에 대해서도 “선거용이고 유체 이탈 화법”이라며 “예전에 경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는 것처럼 자극적인 용어를 던져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8일 “강북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많은 정치인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도 이날 “신통기획 196개 사업장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게 34%(66개)밖에 안 됐다는 건 실제 착공에 들어가거나 준공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을 포함해서 서울에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정책’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는 여전히 규제 일변도 정책, 재탕 규제 카드를 반복하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격차가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져 지방의 값싼 아파트 12채를 팔아도 서울의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아파트값 급등으로 서울 인구 줄고 고령화10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14억3621만 원을 기록했다. 올 1월(12억7503만 원)보다 11.3% 오른 수치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6억 원으로 규제하는 6·27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배경엔 당분간 공급 부족이 예견된 데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통화 유동성이 커져 현금 가치가 하락하는 경제 상황 등이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민주당은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을수록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7억3170만 원이었지만 2022년 6월엔 12억7992만 원으로 74.9% 올랐다. 당시 국민의힘은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정권 심판론을 타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35~49세 서울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8년 6월 지선 당시 244만3556명에서 2022년 6월엔 215만5379명으로, 지난달엔 201만9999명까지 떨어졌다. 같은 시기 서울 인구의 평균 연령은 41.9, 43.8세, 45.2세로 점점 높아졌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급 부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지지율이 높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이 교체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난맥상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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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농림수산정책자금 5년간 2066억 부실관리…“혈세 낭비 개선해야”

    44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대출 위반 및 사후관리 부실로 지적된 게 최근 5년간 약 5000건(약 20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책자금의 목적 외 사용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상화 조치’를 근거로 즉각적인 대출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 등이 파악되자, 야당에선 “혈세가 낭비되는 근본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 농협, 수협, 산림조합중앙회, 농어촌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은 지난 2020년 25조 6132억 원에서 올해 44조 9842억 원으로 75.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자금의 운용 및 관리·감독은 현행법상 농금원이 전담하지만, 지난해 검사 인력 1인당 평균 5774건, 2416억원 규모의 대출만을 점검하는 데 그쳤다는 게 이만희 의원실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정책자금 전체를 모두 점검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5.38년으로 늘어나며 단기 대출자금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또 최근 5년간 농금원이 농협과 수협 등 금융기관의 대출 위반 및 사후관리 부실로 지적한 건수는 총 5067건(약 2066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농협이 4294건(약 1505억 원)을 차지했는데, 농협의 정책자금 취급과정에서 구조적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실의 지적이다.농금원이 정책자금 부정수급에 대해 처분요구를 했지만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정상화 조치’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게 이만희 의원실의 지적이다. 지자체가 농금원의 지적에 문제 사항을 자체적으로 시정하는 ‘정상화 조치’로 회신할 경우 즉각적인 대출 회수 등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상화 조치는 최근 5년간 총 788건(약 682억 원)이나 집계됐다.실제 전남 지역의 한 지자체는 2020년 양식장 부지 구입 및 신축 명목으로 한 사업자에게 3억 원의 귀어 창업 대금을 대출 지원 금액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원 결정을 받은 해당 사업자는 양식장 부지를 축소하고 주택 신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으로 변경 신청했다. 주택 신축 등을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해 이미 실행된 대출금에 대한 회수가 진행됐어야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창업 자금 대출 지원 규모를 2억80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정상화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농금원은 “정책자금 대출금 일부 회수를 조치해야 하나 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이 의원은 “농림수산정책자금 사업시행기관인 지자체 등이 관련 사업을 부실하게 관리해도 ‘셀프 면죄부’인 정상화 조치에 대해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귀농과 농업 재도약을 위한 핵심 지원사업이 부정수급과 관리 부실로 변질되고, 결국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구조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정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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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중국인 선거권-건보혜택-투기 방지법 당론으로 추진”

    국민의힘이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부동산 취득 및 담보대출 제도 등 한중 간 허용 수준을 상호주의에 입각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이어지자 당 차원에서 손을 보겠다고 나선 것.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 내 반중(反中) 정서 표심을 잡겠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우리 땅을 밟는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쇼핑, 선거쇼핑, 부동산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한중 상호주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중국인이 이 땅에서 주권을 행사한다는 건 비례성에도 어긋나고 상호주의에도 정면 배치된다”며 “대출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많은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월세를 받아가면서 그 사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쓰러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외국 국적이라도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2만 원이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7000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은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는다”며 “보험료는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면서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 떨면서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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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중고 철강, 中에 치이고 美이어 EU도 “관세 50%”

    유럽연합(EU)이 수입 철강에 대한 고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와 중국발 저가 철강 공급에 더해 EU 관세 리스크까지 발생하며 한국 철강업체들 사이에서는 ‘삼중고’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 시간) 수입 철강 제품의 관세율을 25%에서 50%로 2배로 올리고 무관세로 수입하는 할당량을 기존 3053만 t에서 1830만 t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유럽 철강업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EU의 이번 대책은 내년 6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종료를 앞두고 나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늘어 자국 산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다. EU는 “(관세 인상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히며 세이프가드 종료 이전에 관세 인상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의 이번 조치는 중국 철강업계의 저가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집행위원은 올 7월 기자회견에서 “(EU와 미국이) 과도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금속 동맹’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한국 철강업계 역시 직격탄을 맞게 됐다. 양대 수출시장인 EU와 미국이 모두 50%의 상호관세를 책정한 데다 중국의 저가 공세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8월 국내 철강 수출은 1년 만에 15.4% 감소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수출 다변화를 위한 대체 시장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 철강업을 살리기 위한 ‘K스틸법’은 여야 이견이 없지만 국정감사 일정으로 빨라야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철강업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 생산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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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예능 출연, 결국 여야 고소-고발전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이 여야의 고소·고발전으로 비화됐다. 국가전산망 화재 사태 3일 뒤 이 대통령이 해당 예능을 촬영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을 고발한 것. 이에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과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7일 장 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이 대통령의 대응을 상세히 설명했는데도 장 대표가 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48시간 행적’, 결국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실 3실장 등과 대책을 논의했고, 같은 날 오후 프로그램 녹화 후 복귀해 오후 5시 3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대통령이 전산망 화재를 안 챙긴 것처럼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고, 야당 대표가 허위사실인 것을 알면서 공세에 올라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고발장도 5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가위에까지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로 흑색선전을 일삼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나서 제1야당 대표를 고발하는 것이 바로 공포 정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도 6일 강 대변인과 박 수석대변인을 고발하며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동원한 고발 협박을 통해 야당 의원을 ‘입틀막’ 하려는 것”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7일 인스타그램에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예능 출연이 추석 명절을 맞아 K푸드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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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케데헌’ 효과에 국중박 관람객 역대 최다…환경미화 인원은 턱없이 부족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돌풍에 새로운 관광지로 급부상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수가 4년 전 대비 300만 명 이상 급증했지만, 박물관 환경미화 업무 인원은 4년 전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에서는 “관람객 급증으로 인해 업무 과중과 박물관 환경미화 관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케데헌’ 돌풍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수가 증가한 만큼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은 432만8979명으로 2021년 같은 기간(1~8월) 관람객(84만634명)보다 약 415% 증가했다. 2021년 한 해 동안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총 126만2562명이었다. 2022년에는 341만1381명, 2023년에는 418만28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378만878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케데헌’ 돌풍에 힘 입어 올해 8월까지 432만8979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의 환경미화 인원은 최근 5년간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약 50명 정도였던 인원이 현재 49명으로, 오히려 이전보다 줄어든 상황이라는 게 박 의원실 지적이다. 현재 박물관 전시동에는 총 22명이 배치돼 각 층별 2~5명이 화장실 등 환경미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옥외에는 19명, 사무동에는 6명이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태다. 박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객이 K-콘텐츠 열풍으로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현장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또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현장 근로자의 기본적인 여건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립중앙박물관이 즉각적인 인원 확충과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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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진숙, 지방선거 나오려 체포 유도”… 野 “수사기록 조작”

    여야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을 두고 3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출석 요청을 6번 불응한 것을 강조하며 “이 전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전 위원장이 조사받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석방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이 위원장의 체포가 적법했는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與 “정치적 목적” vs 野 “수사기록 조작” 민주당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이 전 위원장을 겨냥해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여섯 번이나 소환하는데 불응하나”라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만들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전 위원장이 체포당하는 모습을 통해 보수표 결집을 유도하려는 것이란 취지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2일) 체포 직후 압송된 영등포경찰서에서 “이재명(대통령)이 시켰습니까. 정청래(대표)가 시켰습니까”라며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들어 올렸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이것은 타깃이 있는 것”이라며 “(타깃은) 본인이 출연했던 강경 극우 유튜브의 구독자들”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경찰의 체포로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모양새를 만들어 괜스레 이 전 위원장의 정치적 몸값만 높여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현직 때는 민주당을 적대하며 보수진영에서 몸값을 키워 왔는데 이젠 자연인이 돼 그럴 소재가 없어지던 참에 체포된 상황”이라며 “추석 연휴에 보수층의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장 대표는 이날 직접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이 사건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추석 밥상에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논란을 올려 여론전을 이어 가겠다는 포석이다. 장 대표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전 위원장의)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불출석사유서도 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심각한 수사기록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필리버스터로 불가피하게 불출석했고 변호인을 통해 사유서도 냈는데 이를 경찰이 빼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의혹을 부각시킨 것이다. 국민의힘은 수사담당 경찰과 남부지검 검사, 영장을 발부한 남부지법 판사 등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관련) 서류를 빼고 체포영장을 신청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진숙 측 “유튜브 발언은 법 위반 아냐” 경찰은 8월 12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이 전 위원장이 불응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과 조사 날짜를 지난달 27일로 협의한 시점이 지난달 9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경찰이 지난달 9, 12, 19일에도 잇따라 출석요구서를 추가로 보내 마치 이 전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한 것처럼 비치게 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3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 변호를 맡은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서 민주당 등을 비판한 것은)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아쉬움을 표한 것이지,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와는 상관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정당했는지 등을 따져 보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4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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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접전’ 부산… 與 전재수 투입, 野 박형준 3선 노크, 조국 변수로

    《6·3지방선거 격전지 부산 판세는내년 6·3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는 서울과 함께 승패의 분수령이 될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부산·울산·경남 석권을 다시 한번 노리는 반면 국민의힘은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집권 여당의 기세에 맞선다는 전략이다. 3선 도전을 노리는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에 맞서 민주당에선 부산 지역 유일한 여당 의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부산이 고향인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여부도 변수다. 호남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범여권 대결이, 대구·경북(TK)에선 국민의힘 내부의 각축전이 예상된다.》여야는 내년 6·3지방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995년 민선 체제 전환 이후 여권이 부울경을 석권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치른 첫 전국 단위 선거였던 2018년 지방선거가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첫 득표율 40%대 고지를 밟은 부산이 승리의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야 주요 후보들이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역 프리미엄’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이 고향인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부산시장 출마 여부 등이 선거 구도를 뒤흔들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與 “어게인 2018” vs 野 “보수 결집”민주당은 부울경을 석권한 2018년 지방선거를 교두보로 삼아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 승리까지 3연승을 하며 국정 동력을 확보했던 문재인 정부의 승리를 재현하겠다며 ‘어게인 2018’을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부산에서의 상승세가 확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부산에서 29.85%,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38.71%를 득표했지만, 이 대통령은 40.14%를 얻어 역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 최고 득표율을 보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산 출신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밟지 못한 40% 고지를 이 대통령이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산 지역 승리를 계기로 현재 부산 지역구 18석 중 1석에 불과한 여당 의석을 5∼6석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부울경 지역에서 완승한 국민의힘은 보수층 결집을 기대하며 “절대 사수”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후보 강제 교체 논란 등 최악의 상황에서 치른 21대 대선에서도 부산에선 강서구를 제외한 15개의 구·군에서 모두 과반 득표로 승리한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당시 김문수 후보는 부산에서 51.39%의 득표율을 기록해 이 대통령을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김 후보는 울산과 경남에서는 47.57%, 51.99%를 각각 얻어 42.54%, 39.40%를 득표한 이 대통령을 제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년이면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하면서 보수층이 더 결집할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달 29, 30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부울경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8%,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與野 내부 경선도 치열, 조국 출마도 거론부산시장 후보로는 민주당에선 부산 지역 유일한 현역 의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재호 최인호 전 의원,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3선을 노리는 박형준 현 시장과 김도읍, 조경태 의원 등이 후보군이다. 조 비대위원장의 출마도 아직 살아 있는 카드다. 부산일보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조사(KSOI)가 지난달 7, 8일 실시한 부산시장 여야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전 장관이 20.3%로 박 시장(15.9%)과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내 접전을 벌였다. 부산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3∼15일 실시한 조사 결과에선 전 장관이 17%, 박 시장은 15%였다(여론조사별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경남도지사 후보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첫 승리를 맛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4선의 민홍철 의원이, 야권에선 박완수 현 지사와 조해진 전 의원이 물망에 오른다. 야권에선 김 위원장이 나설 경우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냈던 김성태 전 의원을 대항마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울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두겸 시장에 맞서 민주당 소속 송철호 전 시장과 이선호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 등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전망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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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연금 수령액도 양극화…서울 169만원vs지방 87만원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주택연금 지급액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지급금은 서울이 169만 원,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87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 가입자가 서울 가입자보다 절반 수준만 받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는 134만 원, 인천은 95만 원으로 차이가 컸고 특히 전남은 월평균 지급금이 58만9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담보가 되는 주택 평가액에 연금액이 연동되는 구조인 만큼 주택 가격 차이가 커질수록 연금액의 차이도 커지는 구조다.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 양극화가 뚜렷했다. 서울 내에서 서초구의 월평균 지급금이 227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220만 원), 강남구(217만 원), 성동구(211만 원), 중구(209만 원), 송파구(202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월평균 지급금이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130만 원)였고, 강북구(135만 원), 노원구(140만 원), 금천구(141만 원), 중랑구(152만 원) 등도 낮은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집값이 낮은 고령층은 연금액이 턱없이 부족해 주택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저가 주택 보유 고령층이 체감할 수 있는 지급 구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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