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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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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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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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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9%
사회일반5%
보건3%
기타3%

  • 이도운 홍보수석 유임 가닥… 새 정무수석 홍철호 유력

    4·10총선 참패 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 교체를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에 대해선 유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교체로 결정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개편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비서실장과 정무라인 인선으로 대국회 소통 기능을 보강하기로 한 윤 대통령이 홍보수석의 경우 유임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수석에 대한 유임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지난해 2월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된 뒤 지난해 11월 홍보수석에 기용됐다.이 수석은 21일 홍보수석실 내부 회의에서 쇄신과 심기일전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하고 신임 실장으로 임명했다. 국회와의 소통 가교 역할을 할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에 재선의 홍철호 전 의원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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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신임 비서실장에 5선 정진석 임명…“여야 두루 원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22일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직접 찾아 정 의원 비서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정 실장에 대해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고,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하셨다”며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하셨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당에서도 비대위원장과 공관위원장도 하셨고, 국회 부의장과 사무총장 등 국회직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계에서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며 “앞으로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뿐만 아니라 내각, 당,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수행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인선 발표 후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 리더십을 이루는데 미력이나마 잘 보좌하겠다”면서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대통령께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며 “어려운 시점에서 윤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삼봉 정도전 선생이 ‘백성을 지모로 속일 수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욱 없다’고 한 것을 설명하며 “600년 전 왕조 시대에도 국민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랬다”며 “지금은 공화국이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대통령님께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정 실장을 직접 만나 비서실장직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공주 출신인 정 실장은 친윤(친윤석열)계로 알려졌지만 계파색이 비교적 엷고, 풍부한 경험과 야당과의 소통이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고 국회 사무총장,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정 실장은 이번 4·10 총선에서는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당선인에게 접전 끝에 패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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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용산 초청에, 한동훈 “건강상 이유” 거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지만, 한 전 위원장이 곧바로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4·10총선 국면에서 최소 두 차례 불거진 ‘윤-한 갈등’이 총선 참패 이후 회복 불가능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한 전 위원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한 전 위원장에게 22일 비대위원들과 함께 오찬이 가능한지 물었지만 한 전 위원장은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16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독대 만찬을 갖고 총선 패배 원인과 국정 방향을 논의한 사실이 18일 공개되고 홍 시장이 “한동훈은 윤 대통령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주군에 대들다 폐세자가 됐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이후다. 한 전 위원장은 홍 시장이 연일 ‘한동훈 배신자론’을 비롯한 참패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대해 20일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사심 없고 신중하기만 하다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며 “누가 제게 그렇게 해 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고도 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은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현금성 지원에 일단 부정적이지만, 양측 모두 핵심 의제는 ‘민생’이라고 밝힌 만큼 민생회복지원금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비서실장에 검토되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총선패배 책임 尹-한동훈 갈등 재분출… 韓 ‘배신자론’ 에 오찬 고사 尹 만났던 홍준표 “韓, 대통령 배신”韓 “배신 말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尹 오찬 제안 밝히며 “정중히 거절”여권 “韓, 洪이 尹 대신한 것으로 봐”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께 지금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이 실장을 통해 대통령실 오찬 회동 제안을 받은 사실과 함께 거절 이유를 21일 직접 밝혔다. 여권이 총선 패배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지, 한 전 위원장에게 있는지를 두고 파열음을 내는 가운데 총선 국면에서 불거진 ‘윤-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는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최근 회동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날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지칭한 직후였다. 표면적으로 홍 시장의 ‘한동훈 배신자론’에 대한 반박이지만 실제론 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홍 시장 간 회동을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합심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여권에서는 “총선 국면에서 봉합되지 않은 ‘윤-한 갈등’이 총선 패배 책임론 속에 다시 드러나면서 두 사람 간 갈등의 골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윤-한 갈등’ 다시 수면 위로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이 실장을 통해 한 전 위원장에게 22일 오찬 회동에 초청한다는 뜻을 전했다. 당에도 윤재옥 원내대표를 통해 비대위 전원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생한 당 지도부를 격려하기 위한 오찬”이라며 “대통령이 총선을 치렀던 당 비대위와 선거 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한 전 위원장은 꼭 참석해야 한다. 건강이 회복되고 만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장 회동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21일 “윤 원내대표는 19일 대통령실로부터 ‘한동훈 비대위’ 오찬을 제안받은 바 있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총선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을 둘러싸고 일어난 ‘1차 윤-한 갈등’ ‘이종섭 논란’으로 불거진 ‘2차 윤-한 갈등’에서 봉합되지 않은 앙금이 총선 참패 책임을 둘러싼 ‘윤-한 3차 갈등’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서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온 한 전 위원장에게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인 만큼 대통령실과 당이 합심해 치러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오찬 초청 전 윤 대통령과 만난 홍 시장이 연일 “한동훈은 윤 대통령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주군에 대들다 폐세자가 됐다” 등의 발언으로 한 전 위원장을 정면 비판했다.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배신감’을 대신 드러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이 이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윤 대통령의 오찬 초청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 韓 “잘못 바로잡는 건 배신 아닌 용기” 한 전 위원장이 차기 대선 주자 행보를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10일 만에 페이스북을 통해 첫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동훈은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는 홍 시장의 발언을 염두에 둔 듯 이날 ‘배신’을 세 차례나 언급하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며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관계자는 “김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이 전 대사 논란 등에서 한 전 위원장이 목소리를 낸 것은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목소리를 전하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며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한 전 위원장이 대권 도전 의지를 확실히 드러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이 영입한 국민의힘 당선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제가 정치로 끌어들였는데 자리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저보고 당에 들어오신 것 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당 복귀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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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G7 초청’ 불발… 대통령실 “阿 위주” 野 “외교실패”

    윤석열 대통령이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자국 내 이민 문제와 연결된 아프리카·지중해 이슈 위주로 대상국들을 선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의장국인 이탈리아 정부에 “정상회의에 초청받을 경우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초청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대중(對中)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왔음에도 이런 결과라니 참담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이탈리아가 한국을 초청하면 참석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이탈리아가 막판까지 고심했으나 결국 초청국을 너무 많이 늘릴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7 국가 사이에서 ‘한국을 초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며 “이탈리아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20일 “유럽국이 의장인 경우, 유럽 정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국가들을 중점 초청해 온 경향이 있다”며 “ 2011년 프랑스, 2015년 독일, 2017년 이탈리아의 경우 모든 초청국을 아프리카 국가로만 구성했다”는 자료를 냈다. 정부는 이달 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는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초청 의사를 타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2020년 이후 G7 정상회의에 3차례 초청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을 받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의장국 미국)과 2021년(의장국 영국) 정상회의에 초청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G7 플러스 외교’가 무색해진 것”이라며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논의할 중요한 자리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던 김준형 당선인 명의 논평을 통해 “‘눈 떠보니 후진국’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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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살포 마약”이라던 尹, 李와 ‘25만원 지원금’ 접점 찾을지 주목

    정부 출범 2년 만에 가시화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첫 영수회담의 핵심 의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야당 모두 ‘민생’을 꼽았지만 셈법은 각기 다르다. 대통령실은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고, 야당은 수권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존재감을 강조해야 하는 만큼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어젠다로 제시하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핵심 쟁점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민주당은 이 대표가 꺼내 들 민생 의제의 핵심은 자신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지원금 편성에 약 13조 원이 드는 만큼 민생 회복 긴급조치를 위한 추경안 편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일괄적 지원금 정책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추경에도 부정적이다. 윤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가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안철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라고 강조한 상황에서 이 대표 면전에서 이를 물리치기는 조심스러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제안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서민의 아픔을 어루만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공감을 보이고 접점을 찾아갈 수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지금 없다”고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 등 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벼르고 있는 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영수회담) 의제에는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해 민생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여나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을 발목 잡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 측은 개헌이나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여·야·정 대화 기구 마련, 국익 중심의 외교 기조 전환 등 큰 어젠다도 제안해 ‘큰 리더십’을 강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입지 강화를 위해 굵직한 어젠다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법’ 등을 의제로 올릴 것인지를 두고는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민생 우선’이 이번 회담의 기본 원칙이다 보니 예민한 이슈인 특검법은 후순위 의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강성 지지층은 특검법 논의를 원하는 만큼 당 지도부가 해당 의제를 무조건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처음부터 대통령실을 압박하지는 않으리라 본다”는 기류다.● “尹, 의대 정원 문제 해결 협력 요청 계획”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공백 해결, 3대 개혁(교육, 노동, 연금), 민생 법안 입법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이 대표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진통을 겪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다음 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틀에 야당이 함께해 달라고 협조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공시가격 현실화,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와 법인세 부담 완화 등 역시 야당의 입법 협조가 필요하다. 또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후임 인선이 의제로 거론된다. 야당 대표와의 첫 회동이라는 밥상을 차려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 인선을 먼저 발표하기보다 이 대표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데리고 일할 사람인 만큼 비서실장 인선에 대승적 양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리 인선은 민주당 동의 없이는 어려운 만큼 이 대표에게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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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의정 ‘5+4’ 협의체 추가 제안… 의사단체 “증원 중단부터” 거절

    정부가 복수의 의사단체와 대통령실 및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5+4’ 협의체 구성을 의사단체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별도로 소수가 모여 밀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인데 의사단체 측에선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의사단체들에 대화를 위한 5+4 협의체 구성을 최근 제안했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의사 측에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및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5개 단체다. 정부 측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참여한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이 같은 제안을 받고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일단 정부가 증원 절차를 중단하며 진정성을 보여줘야 생각해볼 수 있는 구상이라 거절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은 “복지부에 대한 믿음이 없는 만큼 결정권을 가진 대통령실과 의협이 바로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르면 25일 출범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69·사진)을 내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노 내정자는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지냈다. 특위는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 추천 10명과 수요자 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하지만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의사 수 증원에 대한 논의체가 필요한데 여기에 환자단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선 “의사단체가 일단 대화의 장으로 들어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노 내정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사단체가) 정부에서 위원회를 만든다고 흔쾌히 들어오기 쉬운 상황은 아니겠지만 서로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고 같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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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살포는 마약”이라던 尹, 李와 ‘25만원’ 접점 찾을지 주목

    정부 출범 2년 만에 가시화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의 핵심 의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야당 모두 ‘민생’을 꼽았지만 셈법은 각기 다르다. 대통령실은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 협조가 절실하고, 야당은 수권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존재감을 강조해야 하는 만큼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어젠다로 제시하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핵심 쟁점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민주당은 이 대표가 꺼내 들 민생 의제의 핵심은 자신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지원금 편성에 약 13조 원이 드는 만큼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위한 추경안 편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윤 대통령이 이같은 일괄적 지원금 정책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추경에도 부정적이다. 윤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현금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 가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안철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라고 강조한 상황에서 이 대표 면전에서 이를 물리치기는 조심스러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제안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서민의 아픔을 어루만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공감을 보이고 뒤 접점을 찾아갈 수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지금 없다”고 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 등 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벼르고 있는 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영수회담) 의제에는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해 민생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여나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을 발목 잡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이 대표 측은 개헌이나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여·야·정 대화 기구 마련, 국익 중심의 외교 기조 전환 등 큰 어젠다도 제안해 ‘큰 리더십’을 강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 대표 입지 강화를 위해 굵직한 어젠다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법’ 등을 의제를 올릴 것인지를 두고는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민생 우선’이 이번 회담의 기본 원칙이다 보니 예민한 이슈인 특검법은 후순위 의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강성 지지층은 특검법 논의를 원하는 만큼 당 지도부가 해당 의제를 무조건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처음부터 대통령실을 압박하지는 않으리라 본다”는 기류다.● “尹, 의대 정원 문제 해결 협력 요청 계획”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공백 해결,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 민생 법안 입법에 대한 야당 협조를 이 대표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진통을 겪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다음 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틀에 야당이 함께 해달라고 협조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단통법), 공시가격 현실화,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와 법인세 부담 완화 등 역시 야당의 입법 협조가 필요하다.또 국무총리,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임 인선이 의제로 거론된다. 야당 대표와의 첫 회동이라는 밥상을 차려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 인선을 먼저 발표하기보다 이 대표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데리고 일할 사람인 만큼 비서실장 인선에 대승적 양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리 인선은 민주당 동의 없이는 어려운 만큼 이 대표에게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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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G7초청 불발, 伊입장 이해”…野 “참담, ‘눈 떠보니 후진국’ 현실로”

    윤석열 대통령이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자국 내 이민 문제와 연결된 아프리카·지중해 이슈 위주로 대상국들을 선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의장국인 이탈리아 정부에 “정상회의에 초청받을 경우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초청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대중(對中)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왔음에도 이런 결과라니 참담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이탈리아가 한국을 초청하면 참석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이탈리아가 막판까지 고심했으나 결국 초청국을 너무 많이 늘릴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7 국가 사이에서 ‘한국을 초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며 “이탈리아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20일 “유럽국이 의장인 경우, 유럽 정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국가들을 중점 초청해온 경향이 있다”며 “ 2011년 프랑스, 2015년 독일, 2017년 이탈리아의 경우 모든 초청국을 아프리카 국가로만 구성했다”는 자료를 냈다. 정부는 이달 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는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초청 여부를 타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2020년 이후 G7 정상회의에 3차례 초청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을 받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의장국 미국)과 2021년(의장국 영국) 정상회의에 초청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G7 플러스 외교’가 무색해진 것”이라며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논의할 중요한 자리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던 김준형 당선인 명의 논평을 통해 “‘눈 떠보니 후진국’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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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이재명 통화… 이르면 내주 첫 ‘영수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자”고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4·10총선 참패 후 야당과의 협치 필요성이 커진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먼저 만남을 제안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전무했던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19일 오후 4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 반 이 대표와 5분가량 통화하면서 이 대표 등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통화는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스피커폰을 통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대화를 나누는 형태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 소통을 시작하자. 자주 차를 마시고 식사와 통화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장과 후임 총리 지명 인선이 지연돼 통화와 만남 제안이 늦어진 데 대한 양해도 구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통화는 이 대표가 당 대표에 당선된 2022년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통화에서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통령께서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가급적 빨리 만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하는 일에 저희(야당)가 도움이 돼야 한다”며 국정 협력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자신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이 16∼18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8%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가 11%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가 10%포인트 상승했다.尹 직무평가 긍정 23%-부정 68%… 박근혜 前대통령 비선실세 논란때와 비슷총선뒤 “긍정” 11%P↓… 취임후 최저보수 텃밭 TK서도 긍정 35% 그쳐부정평가 원인 물가-소통 미흡 順총선 56자 메시지-인선혼선 악영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23%를 기록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국갤럽이 19일 밝혔다.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4·10총선 이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11%포인트 급락했다.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8%에 이르러 취임 후 최고치였다. 총선 참패 여파와 지지부진한 국정 쇄신 행보에 실망한 보수층까지 등을 돌리는 민심 이반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대통령실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앞으로 국정 운영에 민심을 잘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보수·TK까지 등 돌려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8%였다. 3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3월 26∼28일)보다 긍정 응답이 11%포인트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고, 부정 평가는 취임 후 가장 높은 수치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가장 낮았던 때는 비선 보좌, 사적채용 논란 등이 불거졌던 2022년 8월과 해외 순방 도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등이 확산된 같은 해 9월 기록한 24%였다. 부정 평가는 2022년 8월 조사된 66%가 제일 높았던 수치였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8%), ‘소통 미흡’(17%) 등의 순이었다. 소통 미흡 응답은 직전 조사보다 10%포인트 올랐는데, 4·10총선 참패 후 56자 분량에 그친 대국민 메시지와 ‘일방 소통’으로 지적된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인선을 두고 이어진 혼선도 악재로 작용했다. 총선 직후 진행된 다른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전보다 11%포인트 내린 27%로 나타났다. 전국지표조사(NBS) 조사 기준으로도 취임 후 최저치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5∼17일 3일간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도 긍정 평가가 27%, 부정 평가가 64%였다. 2주 전 직전 조사보다 긍정 응답이 11%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응답은 9%포인트 상승했다. 총선 참패와 소통 미흡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전통 지지층인 보수성향의 이탈 조짐도 드러났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보수성향 응답자의 45%가 윤 대통령을 긍정 평가했는데, 직전 조사(65%)보다 20%포인트 폭락한 수치다. 보수 텃밭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평가는 35%에 그쳤다. 직전 조사(49%) 대비 14%가 떨어졌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54%로 직전 조사보다 15%포인트나 상승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고령층 이탈도 보인다. 60대 응답자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32%)는 직전 조사(46%) 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70대 이상 응답자의 긍정 응답(47%)도 직전 조사 결과(65%)보다 18%포인트나 떨어졌다.● 총선 참패 후유증에 국정 동력 회복 난망 대통령실은 국정 지지율 추가 하락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전 모멘텀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패배 여파와 더딘 국정 쇄신 등에 대한 실망감으로 기존 지지층까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세가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더 하락할 경우 국정 동력 회복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공개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23%)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이 막 불거진 시기보다도 2%포인트 낮은 수치다. 한국갤럽이 2016년 10월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25%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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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의정갈등 하루빨리 해결” 참모 의견 받아들여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19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 갈등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가 통일안을 가져오면 2000명을 고수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이미 수용해온 것”이라고 했다. 다만 증원 여부를 두고 고심해온 정부가 이날 전격적으로 조정안을 발표한 건 결국 의정 갈등을 총선 전에 해결하지 못한 게 4·10총선 참패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도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총선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의정 갈등 출구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류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팽배한 것도 이번에 조정안을 낸 배경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집인원 감축 발표 등을 국립대 총장들에게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러한 논의 사실을 알고는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안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18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고, 이에 즉시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등 참모들은 이 건의가 합리적이라 판단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자율 조정을 수용하면서 길고 긴 의정 갈등의 출구전략을 찾은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그동안은 의료계에서 합리적 근거에 바탕을 둔 의견을 제출해주지 않아 숫자를 바꿀 수 없었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합리적 대화는 언제든지 열려 있었음에도 ‘윤 대통령이 2000명을 고집한다’는 식으로 굴레가 씌워졌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정부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것들을 아무 근거 없이 바꿀 순 없었다”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의료계에 객관적 근거와 의견을 모아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학별 조정에 들어가도 의대 증원 규모가 반 토막 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학들이 자율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대 증원은 1500명을 넘을 것”이라며 “사립대의 경우 원래 규모대로 증원하겠다는 학교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의대 증원 입장을 처음 밝힌 바 있다. 이후 이달 1일에는 50분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면서도 2000명 증원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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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野 ‘입법 독주’ 더 세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을 다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4·10총선 압승 기세를 몰아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채모 상병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도 요구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정치권에선 “22대 국회에서 펼쳐질 거야(巨野) 주도의 국회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총선 패배를 의식한 듯 “여야 협상 과정 등을 살펴보면서 대응할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함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여당 의원 7명의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올 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졌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은 60일 안에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민주당(11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23일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이 반대하는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도 표결에 부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당과) 협의와 논의를 계속하다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받았다”며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 민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했다. 지도부는 전날 이재명 대표가 재차 제안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압박도 이어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 여야는 추경 예산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현금의 무차별적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건데, ‘땜질식’ 처방일 뿐”이라며 “포퓰리즘을 거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로 인해 국가 재정이 병들었다”며 “과오를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野 “할수 있는건 다한다”… 특검법-민주유공자법 등 강행 예고巨野, 22대 국회 개원前부터 강공“與와 협의하다 되레 국민 질타 받아”21대 쟁점법안 줄줄이 직회부 방침양곡법 등 통과땐 年2조5900억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밀어붙이지 않고 (여당과) 협의하다가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를 받았다.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할 생각이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18일 22대 국회에서의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2의 양곡관리법’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이어 다음 주엔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도 직회부하겠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강공 입법 드라이브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 ‘(21대 국회 때)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대체 뭐했냐’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다”며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민주당 주도의 입법을 이어가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野 “할 수 있는 것 다 할 것”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3분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개의부터 표결, 통과까지는 단 18분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 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이 핵심이다. 정부와 여당은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쌀과 농산물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연간 최소 2조59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본회의 부의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3일에도 정무위원회를 열고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과 민주화운동 사망자·유가족 등을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된 상태라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직회부할 수 있다. 여당은 가맹사업법에 대해 “개인사업자와 본부의 ‘직접 계약’ 형태인 사업 본질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인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국회 본희의를 열어 직회부한 법안들과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올 1월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특별법도 함께 재표결할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날 정부·여당을 향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도 민생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민생지원회복금 편성 제안에 ‘정부가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마냥 반대하진 못했다”면서 “이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며 더 세게 압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총선 패배에도 윤 대통령은 야권과의 협치를 말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논의 일러”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는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지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기는 이르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그 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앞으로 힘 자랑을 많이 할 것 같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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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홍준표-권영세 만나 총리인선 고심… 비서실장 정진석 등 물망

    4·10총선 참패 후 인적 쇄신 방안을 구상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당 안팎 원로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인사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 원로, 당선인 등 당 안팎에서 쇄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 윤 대통령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등을 총리 후보자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洪 “대통령에게 김한길 추천”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과 16일 만찬을 갖고 김 위원장을 총리 후보자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에 각각 추천했다. 홍 시장은 4시간에 걸쳐 이뤄졌던 윤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장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추천한 사실을 확인하며 “나는 그저 추천했을 뿐”이라고 18일 밝혔다. 만찬에 대해 “배석자 없이 윤 대통령과 두 사람만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비서실과 내각을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사심과 야욕이 없는 총리 후보자, 정무 감각을 갖춘 비서실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장 의원은 홍 시장이 2017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였을 때 수석대변인을 지내는 등 친홍(친홍준표) 그룹으로 꼽혔다.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총리 후보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홍 시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홍 시장과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요인을 비롯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얘기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중진인 권 의원과도 만나 쇄신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후보자에는 김 위원장, 권 의원, 주호영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검토된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전부터 수시로 조언해 왔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문화관광부 장관 등을 지냈고, 민주당 출신 인사로 중도 이미지와 야당과의 소통도 강점으로 꼽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인준 가능성과 야당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 등을 검토하며 고심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서실장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장 의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장 의원은 정무 감각이 있지만 “야권의 반발”이 우려 요소로 꼽힌다. 장 의원은 개편 후 기능이 대폭 확대될 정무수석 물망에도 오르내린다. 5선 의원인 정 의원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만큼 국회와의 소통에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충청권 출신인 점도 고려 요인으로 알려졌다. 호남 출신인 이 전 대표도 ‘통합형’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 경험도 강점으로 평가된다. 인선 초반에 유력하게 검토되던 원 전 장관 이름도 다시 나오는 분위기다.● “尹, 원로·전문가 만나 의견 청취”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한 인선 검토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 내부 혼선 등을 놓고 대통령실 보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사의를 표명하고 교체 대상에 오르내리면서 핵심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인선에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막바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주에는 비서실장 등 인선을 발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대통령실 내부에 있다”고 전했다. 인선이 늦어질수록 4·10총선 참패 국면이 장기화되고, 인적 쇄신 효과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쫓기듯 인선을 할 수도 없는 만큼 이 실장에게 유임을 권유하는 목소리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다양한 인사들을 접촉하면서 의견을 청취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원로나 전문가 등 다양한 인사를 만나면서 국정 쇄신에 대한 조언과 인사 추천 등을 듣고 있다”며 “이미 사의를 굳힌 참모들에게 후임 인선을 다 맡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선인들에게도 직접 전화해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시도지사 등과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민의힘 당선인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민생을 좀 잘 챙겨야 한다는 의견을 드렸다”며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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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선거 때 약속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며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4·10총선 직후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공론화 특위’를 제안한 데 이어 연일 민생 키워드를 던지며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중동 갈등으로 삼고(三高·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민생회복 긴급조치로 자신이 총선 때 공약했던 1인당 25만 원씩 총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대출 확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금,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등을 요구했다. 그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며 “안전벨트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겨냥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치는 마약”이라고 한 것에 대해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느냐”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어 예정에 없던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 동의나 집행 없이 입법만으로 즉시 시행 가능한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 신용 사면과 서민금융 지원 등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심도 있게 검토하거나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정책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이재명, 행정권 안거치고 입법 통해 신용사면-서민금융지원 추진“1인 25만원 민생 조치”李 “처분적 법률 많이 활용할 필요”행정권 침해에 삼권분립 위배 논란 이 대표가 이날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다시 꺼내든 건 4·10총선 참패 이후 ‘아노미 상태’에 빠진 여권보다 앞서 민생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비전을 확실히 하겠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이날 제안한 긴급조치에는 자신이 총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직접 언급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확대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취약계층 여름철 전기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으로 약 13조 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에 1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대표는 나아가 신용 사면, 서민금융 지원 등에서 ‘처분적 법률’ 등을 활용해 국회 입법권을 행정권처럼 행사하겠다는 의지도 처음 드러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 집행이나 사법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처분 조치 등 국민에게 자동으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말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소집한 당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국회는 감시와 견제, 입법만 하다 보니 대개 제3자의 입장에서 촉구만 하는데, 국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처분적 법률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용 사면, 이런 건 정부가 당장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입법으로 조치를 해도 될 것 같다”며 “서민금융 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정부가) 안 하니까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한다든지,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처분적 법률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친명(친이재명) 재선 의원은 “처분적 법률 자체에 위헌적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국정 운영 책임은 정부 여당이 지는 것인데 굳이 무리해서 부담을 나눠 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처분적 법률국회 입법만으로 행정부의 집행 처분이나 사법부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법률. 법안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처분 혹은 조치 등을 담고 있어 입법이 행정 기능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위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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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양정철 발탁” “황당”… 혼돈의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출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보수 정부가 전(前) 정권 인사를 내각과 대통령실에 배치한다는 파격적 구상이 알려진 뒤 여당이 발칵 뒤집히며 공개 반발하고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인선 업무와 무관한 대통령실 내 제3의 라인인 윤 대통령 측근 그룹에서 “검토된 것은 사실”이라며 대통령실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인선을 둘러싼 혼란과 난맥상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대통령실이 총선 참패 뒤 인사 시스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윤 대통령 측근 그룹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비서실장과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물군을 넓히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이 검토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을 정무장관으로 기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한다. 인선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오전 이들에 대한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전 원장은 이른바 ‘3철(양정철·이호철·전해철)’로 불리는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며,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때도 박 전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만난 것으로 안다”며 “양 전 원장을 비롯해 대통령이 오래 교류해 온 야권 인사들이 있다”고 했다. “개편 방향성을 보수 여당이 아니라 야권 인사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넓혀 ‘협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부응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공보 라인은 “검토된 바 없다. 황당하다”며 부인했다. 이들 인선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 지 약 3시간 뒤 대변인실은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고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검토해 보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없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조차 다른 목소리가 나오며 혼란이 커지자 여당은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초기 친윤(친윤석열) 그룹인 권성동 의원은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며 “협치란 정체성과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대와 타협하는 것이지, 자신을 부정하면서 상대에게 맞춰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 비윤(비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인사를 하려면 윤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나라를 넘겨주겠다는 것이냐. 협치가 아니라 선을 넘은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며 당정 관계는 파열음을 노출했다.비서실장도 제치고 ‘박영선-양정철 카드’ 공개… 공보라인 3시간뒤 없던일로대통령실, 총리-비서실장 인선 혼돈… 공식 인사라인 아닌 ‘제3라인’ 관여참모들 이견-여당 반발 커지자… 대통령실 “검토 안돼” 공식부인인사시스템 구멍… 당정 파열음 17일 오전 5시 26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대통령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발칵 뒤집어졌다. 공식 인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제3의 라인인 윤 대통령 측근 그룹 소속의 대통령실 일부 참모는 긍정한 반면, 고위 관계자와 공식 공보라인에선 “황당하다” “누가 이런 말을 하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 정권을 구성하는 프랑스 동거 정부를 떠올릴 법한 이 같은 구상이 대통령의 의중에 오르내린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여당이 발칵 뒤집히며 반발하자 대통령실은 “해당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여러 후보군 중 하나로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 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식 인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이 해당 인사를 추천하는 등 관여했고 대통령실 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관섭 비서실장이 검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는 특정 참모가 조직 체계를 무시하고 의견을 내고 있다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인사 라인 아닌 尹 측근 그룹 관여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둘러싼 이 같은 이견 노출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측근 그룹과 비서실 공보, 정무 라인 등 참모들 사이의 인선 방향과 현실 인식 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인사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의 한 참모는 이날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에 더해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도 정무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론 추이를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인선에 대한 여론 반응을 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근 그룹 내 다른 참모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하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안 된다고 하니 (진보 진영 인사를 검토할 정도로) 후보군을 넓혀 보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황당하다.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3명을) 검토해 보라고 하는 얘기를 윤 대통령이 우리에게 한 적 없다”며 “보수 진영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여당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이 같은 혼란을 해소하려는 듯 보도 3시간여 만에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알림까지 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공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인사·보좌 시스템 허점 노출” 인적 쇄신 방향을 둘러싼 이 같은 대통령실 내부의 이견 노출을 두고 비서실의 대통령 보좌 기능에 공백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 참패 이튿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뒤 일부 윤 대통령 측근 그룹 라인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야권 인사를 기용하는 방편으로 여론 추이를 살피기 위한 ‘애드벌룬’을 띄웠다는 것이다. 핵심 정보 취급에 대한 시차가 대통령실 참모 간에 커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야권 인사의 내각과 대통령실 기용 구상 배경에는 대선 전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었던 윤 대통령의 이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본인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을 지냈고 야권 인사들과도 소통해 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치’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크지만 이를 실제로 이행하려면 보수층의 강한 반대를 맞닥뜨리게 된다”며 “대통령은 ‘국민과 민생’만 바라보기로 한 만큼 이 같은 구상도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인선안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인재풀이 부족한 현 정권의 처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구상은 대통령 권력이 막강하거나 명분이 살아 있을 때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실현되기 극히 어렵다”며 “집권 여당과 보수 진영이 이 같은 구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대통령 권력의 크기’를 둘러싼 인식 차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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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측 “떠보기식 불쾌” 양정철 “공직 더 안해”

    문재인 정부 출신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각각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통령비서실장에 검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들의 인연이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와 박 전 장관 부부는 2010년대부터 부부 동반 모임도 가져온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의 남편은 미국 변호사다. 박 전 장관도 대선을 앞둔 2022년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문화부 기자를 했다. (김건희 여사가) 기획전시를 하던 분이었기에 윤석열 후보와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2004년 정계 입문 전까지 MBC 기자로 일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해 온 박 전 장관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하버드대에서 강연을 할 때 현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2019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양 전 원장으로부터 총선 출마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한 일화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대구고검에 좌천돼 있던 2015년 말 양 전 원장을 처음 만났다고 설명하며 “(양 전 원장이) 출마하라고 간곡히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거절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전기산업 업체 황모 대표의 아들이자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황모 행정관은 양 전 원장이 민주연구원장으로 일할 때 운전과 수행을 담당했다. 미국에 체류했던 박 전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 “책 ‘반도체 주권 국가’ 관련 강의가 몇 차례 있어 조금 일찍 귀국한다. 곧 한국에서 뵙겠다”는 글을 올렸다. 박 전 장관은 귀국 뒤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 측 관계자는 “비공식적인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언론에 떠보듯이 공개되는 게 불쾌하다”고 했다. 양 전 원장도 주변에 “공직을 더 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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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비서실장 인선 검토설에 허점 노출…공보라인 3시간뒤 없던 일로

    17일 오전 5시 26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대통령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발칵 뒤집어졌다. 공식 인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제3의 라인인 윤 대통령 측근 그룹 소속의 대통령실 일부 참모는 긍정한 반면, 고위 관계자와 공식 공보라인에선 “황당하다” “누가 이런 말을 하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 정권을 구성하는 프랑스 동거 정부를 떠올릴 법한 이 같은 구상이 대통령의 의중에 오르내린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여당이 발칵 뒤집히며 반발하자 대통령실은 “해당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여러 후보군 중 하나로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 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식 인사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이 해당 인사를 추천하는 등 관여했고 대통령실 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관섭 비서실장이 검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는 특정 참모가 조직 체계를 무시하고 의견을 내고 있다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인사 라인 아닌 尹 측근 그룹 관여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둘러싼 이 같은 이견 노출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측근 그룹과 비서실 공보, 정무 라인 등 참모들 사이의 인선 방향과 현실 인식 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인사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의 한 참모는 이날 “박 전 장관과 이 전 원장에 더해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도 정무장관 후보자로 유력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론 추이를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인선에 대한 여론 반응을 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근 그룹 내 다른 참모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하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안 된다고 하니 (진보 진영 인사를 검토할 정도로) 후보군을 넓혀 보는 차원”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황당하다.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3명을) 검토해 보라고 하는 얘기를 윤 대통령이 우리에게 한 적 없다”며 “보수 진영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여당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이 같은 혼란을 해소하려는 듯 보도 3시간여 만에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알림까지 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공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통령실 인사·보좌 시스템 허점 노출”인적 쇄신 방향을 둘러싼 이 같은 대통령실 내부의 이견 노출을 두고 비서실의 대통령 보좌 기능에 공백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 참패 이튿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및 수석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뒤 일부 윤 대통령 측근 그룹 라인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야권 인사를 기용하는 방편으로 여론 추이를 살피기 위한 ‘애드벌룬’을 띄웠다는 것이다. 핵심 정보 취급에 대한 시차가 대통령실 참모 간에 커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야권 인사의 내각과 대통령실 기용 구상 배경에는 대선 전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었던 윤 대통령의 이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본인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을 지냈고 야권 인사들과도 소통해 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치’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크지만 이를 실제로 이행하려면 보수층의 강한 반대를 맞닥뜨리게 된다”며 “대통령은 ‘국민과 민생’만 바라보기로 한 만큼 이 같은 구상도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인선안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인재풀이 부족한 현 정권의 처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구상은 대통령 권력이 막강하거나 명분이 살아 있을 때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실현되기 극히 어렵다”며 “집권 여당과 보수 진영이 이 같은 구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대통령 권력의 크기’를 둘러싼 인식 차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 권력이 막강할 때도 어려운 일인데, 집권 3년 차 총선에서 대패한 정부가 던지기엔 무리라는 것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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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일방소통… 공개 질문 516일째 안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4·10총선 참패 입장을 밝힌 16일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장. 윤 대통령의 13분 발언 사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검정 볼펜으로 메모를 이어갔고,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은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총선 불과 9일 전이던 1일 윤 대통령이 기자 참석 없이 참모들만 대동한 채 50분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을 두고 ‘일방 소통’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온 것이다. 애국가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마친 윤 대통령은 목소리를 가다듬은 뒤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라며 의사봉을 3차례 두드렸다. 이어 13분간 읽어 내려간 윤 대통령의 목소리와 어조, 표정은 “더 낮은 자세” “유연한 태도로 경청”이라는 메시지와도 거리가 있었다. 목소리와 어조는 단호했고, 수분에 걸쳐 그간의 국정 성과를 연이어 강조하고 공직기강 점검까지 요청함에 따라 총선 참패에 따른 사과보다는 훈계로 들린다는 평가도 나왔다. 윤 대통령이 아래에 놓인 원고를 읽고 좌우로 고개를 돌리면서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는 이미지를 주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자세를 많이 낮췄는데도, 국민 눈높이에는 아쉬운 점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공식 기자회견을 갖지 않고 있다. 소통의 상징이었던 도어스테핑은 2022년 11월 18일 마지막 도어스테핑을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이후 516일째 공개 질문을 안 받고 있는 셈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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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회담-협치 계획 언급 안한 尹… 대통령실은 “가능성 열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4·10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이나 야당과의 협치 계획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시간여 뒤 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소개한 뒤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 “모두가 다 열려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총선 참패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와의 협력·소통 강화를 강조한 대목이지만 ‘야당’ ‘협치’ ‘영수회담’ 등 구체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 거대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와의 협력이나 야당과의 소통 강화 기조를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것”이라며 “국무회의 발언 형식에서 영수회담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대통령실은 일단 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요구하는 회담을 수용할 계획이 있느냐’란 질문에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했는데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다”며 “국회는 5월 말 새롭게 열리고 이후 원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시점이 국회와 소통하기 적절한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소통할 때도 늘 여당이 함께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아직 여당의 지도체제가 완전히 갖춰진 것은 아닌 것 같아 여당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31일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협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당시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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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갈등 해법 없이 “의료개혁 계속 추진”… 의료계 “실망”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한 반면 장기화된 의정(醫政) 갈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날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정책 방향 전환을 기대했던 의료계에서는 실망감이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이나 의정 갈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건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와의 열린 대화 기조 속에 사회적 협의체로 준비 중인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회적 협의체를 꾸리고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제안했던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권 주도의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자 정책 방향 전환을 기대했던 의사단체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전향적인 이야기가 없었다.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관계자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으나 지금의 의료개혁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뉘앙스로 보인다”고 했다. 의사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의 발언 전 ‘정부가 의대 증원을 내년으로 미루는 1년 유예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복지부 관계자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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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올바른 국정방향 잡았지만, 국민체감엔 모자랐다”

    4·10총선 참패 6일 만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에 설치된 TV 카메라로 국민을 마주한 뒤 내놓은 메시지의 핵심은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았지만 국민 체감에는 모자랐다”로 압축된다.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 부동산 정책, 주식 시장, 원전 생태계 복원, 늘봄학교 실시, 청년 정책 등 국정 성과를 강조하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을 일일이 거론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하지만” 등과 같은 역접 관계 접속사를 15차례 쓰며 정책이 국민에게 와닿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일방통행식이라는 비판을 받은 국정 운영 방식, 태도에 대한 변화보다 국정 기조 정당화에 방점이 찍힌 윤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난 반면에 ‘불통 논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대통령실과 야권 간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尹 “올바른 국정 방향, 국민 체감까진 모자라”윤 대통령이 이날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한 대목에서는 총선 참패에 대한 인식이 묻어난다. “우리 모두”란 표현은 당초 참모들이 작성한 원고엔 없었던 표현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각 전체의 책임이라는 의미가 부각된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현금 살포 정책을 최소화했다는 자평 속에 국정 기조의 전환은 제시되지 않았다. 민생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뜻을 담으면서 연설문에는 ‘민생’(11회)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다”고도 했다. “엄청나게”라는 대목에서 윤 대통령의 음성도 고조됐다. 그러면서도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다”고 자성하기도 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겠다며 민생토론회를 이어갈 뜻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 기조 방향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라며 “선거로 국정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이 전임 정부를 비판할 때 꺼내 들던 공세적 표현도 잇따라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 및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패배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낮은 자세보다는 공격적 어조도 묻어났다. 정연아 이미지테크연구소 대표는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는 식의 표현들은 사과의 기술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서 바라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게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겠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한계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겨야 할 것”이라며 “국민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했다. ● 구체적 쇄신 방안 언급은 안 해 윤 대통령은 구체적 현안과 국정 쇄신 방향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분열된 민심을 아우르는 통합 메시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무총리 인선을 비롯한 내각 개편,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 등 인적 쇄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야당이 요구하는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도 거론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직 기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 주기 바란다”며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집권 3년 차 야당 192석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직사회 이완을 경계하려는 듯 연이틀 공직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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