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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데 대해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아첨도 적당히 하라”고 비판했다. 강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새 정부 1기 내각 추천이 끝났으니 털어놓는다”며 “물론 (눈이) 높아야 한다. 하지만 수많은 요소를 고려하고 검토한 뒤에도 ‘조금만 더 고민해보시지요’가 돌아올 때면 인수위원회 없는 게 그렇게 서러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새 정부 초대 내각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마쳤다. 강 실장은 14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데 대해 “이제 국민 여러분의 판단만 남았다”며 “후보자들이 가진 수많은 빛나는 장점들에 조금 더 집중해주셨으면 하는 욕심도 감히 있다”고 했다. 이어 “맡은 일을 잘할 사람인지, 그런 역량이 되는 사람인지 지켜봐 달라”며 “그 과정에서 ‘통님’(대통령)의 안목에 대한 신뢰를 함께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자기가 인선을 주도했다는 자랑인 동시에 아첨”이라며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음주 운전, 갑질, 탈세, 자료 미제출이 모두 ‘이 대통령 눈높이’라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라며 “표절, 투기, 갑질, 음주운전, 탈세 논란 등 숱한 논란을 야기시킨 후보들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인가”라고 비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6·3 대선 패배 이후 제대로 된 반성도, 혁신도 없이 내부에서 계속 싸우고 있으니 당 지지율이 10%대까지 내려간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10일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6·3 대선 패배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쇄신 움직임 없이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내홍을 겪으면서 전통적 지지층까지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희숙 혁신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에 대해 반성하는 사죄문과 상향식 공천 추진 등을 발표했다.● ‘TK당’ 쪼그라든 국민의힘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5%, 국민의힘은 19%로 26%포인트 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국민의힘은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에 뒤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노년층에서도 민주당이 앞섰다. 60대에서 국민의힘은 23%를, 민주당은 45%를 기록했다. 70대 이상에서도 민주당(42%)이 국민의힘(29%)보다 13%포인트 높았다. 지역별로는 보수 텃밭 대구·경북(TK)에서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30%를 넘겼다. TK에서 국민의힘은 31%, 민주당은 28%로 조사됐다. TK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우세했다.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0%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에서도 민주당(49%)이 국민의힘(14%)을 앞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민주당이 39%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25%에 그쳤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44%)이 국민의힘(13%)을 30%포인트 이상 앞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선 자초한 결과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때도 당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낮지는 않았다”며 “이재명 정권과 싸워야 하는데, 집 안 싸움만 하고 있으니 실망감에 지지층까지 이탈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초선 의원도 “대선 패배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 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다.● ‘윤희숙 혁신위’ 당헌에 尹 부부 전횡 사과 명시 추진 ‘윤희숙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혁신위 회의를 개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과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등에 대해 사과했다. 혁신위는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을 통해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대표를 강제 퇴출시키고, 특정인의 당 대표 도전을 막기 위해 연판장을 돌리고, 당 대표 선출 규정을 급변시켜 국민 참여를 배제하고,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국민과 당원께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 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밀어내고, 나경원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았던 사태 등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14∼15일 전(全) 당원 투표를 통해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당헌·당규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에 대한 사과 등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잘못된 과거가 무엇이고, 어떻게 단절하겠다는 내용을 당헌·당규에 새겨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상향식 공천과 당원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등을 혁신안으로 제시했다. 혁신위는 “공천은 상향식으로 전환하겠다”며 “내려꽂기의 영역이었던 비례대표는 당원 투표를 통한 상향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국민의힘 지지율이 2020년 9월 당명 개정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갈등에 이어 6·3 대선 패배 이후 당 혁신을 둘러싸고 연일 내홍을 벌이면서 당내에선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19%를 기록했다. NBS가 시작된 2020년 이후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선 밑으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다. 대선 패배 이후 인적 쇄신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혼란이 지속된 것이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혁신이란 단어가 조롱거리로 전락한 우리 당 현실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대선 직후부터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죄하는 스탠스를 취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란 내부 우려도 나온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이날 “2017년 지지율이 한 자리로 내려갔던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전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열린 2017년 대선 직후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8%까지 떨어진 바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국민의힘 지지율이 2020년 9월 당명 개정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갈등에 이어 6·3 대선 패배 이후 당 혁신을 둘러싸고 연일 내홍을 벌이면서 당내에선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19%를 기록했다. NBS가 시작된 2020년 이후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선 밑으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다.대선 패배 이후 인적 쇄신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혼란이 지속된 것이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혁신이란 단어가 조롱거리로 전락한 우리 당 현실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대선 직후부터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죄하는 스탠스를 취했어야 한다”고 했다.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란 내부 우려도 나온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이날 “2017년 지지율이 한 자리로 내려갔던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전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열린 2017년 대선 직후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8%까지 떨어진 바 있다.국힘, 70대 이상서도 민주당에 지지율 뒤져…TK도 오차 내“6·3 대선 패배 이후 제대로 된 반성도, 혁신도 없이 내부에서 계속 싸우고 있으니 당 지지율이 10%대까지 내려간 것이다.”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10일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6·3 대선 패배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쇄신 움직임 없이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내홍을 겪으면서 전통적 지지층까지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희숙 혁신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에 대해 반성하는 사죄문과 상향식 공천 추진 등을 발표했다.● ‘TK당’ 쪼그라든 국민의힘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5%, 국민의힘은 19%로 26%포인트 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국민의힘은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에 뒤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노년층에서도 민주당이 앞섰다. 60대에서 국민의힘은 23%를, 민주당은 45%를 기록했다. 70대 이상에서도 민주당(42%)이 국민의힘(29%)보다 13%포인트 높았다.지역별로는 보수 텃밭 대구·경북(TK)에서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30%를 넘겼다. TK에서 국민의힘은 31%, 민주당은 28%로 조사됐다. TK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우세했다.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0%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에서도 민주당(49%)이 국민의힘(14%)을 앞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민주당이 39%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25%에 그쳤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44%)이 국민의힘(13%)을 30%포인트 이상 앞섰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선 자초한 결과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때도 당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낮지는 않았다”며 “이재명 정권과 싸워야 하는데, 집 안 싸움만 하고 있으니 실망감에 지지층까지 이탈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초선 의원도 “대선 패배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 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다.● ‘윤희숙 혁신위’ 당헌에 尹 부부 전횡 사과 명시 추진‘윤희숙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혁신위 회의를 개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과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등에 대해 사과했다. 혁신위는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을 통해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대표를 강제 퇴출시키고, 특정인의 당 대표 도전을 막기 위해 연판장을 돌리고, 당 대표 선출 규정을 급변시켜 국민 참여를 배제하고,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국민과 당원께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 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밀어내고, 나경원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았던 사태 등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이다.이와 관련해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14~15일 전(全) 당원 투표를 통해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당헌·당규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에 대한 사과 등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잘못된 과거가 무엇이고, 어떻게 단절하겠다는 내용을 당헌·당규에 새겨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혁신위는 상향식 공천과 당원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등을 혁신안으로 제시했다. 혁신위는 “공천은 상향식으로 전환하겠다”며 “내려꽂기의 영역이었던 비례대표는 당원 투표를 통한 상향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민의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현역 의원들이 속속 강제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는 데다 사정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는 동요가 확산되고 있는 것.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내란특별법까지 들고나오자 자칫 당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혁신 방법을 두고 내홍에 휩싸이며 특검 대응을 위한 방향 설정에도 혼란을 겪는 모양새다.● 野 특검 수사 위기감 고조 국민의힘은 9일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3대 특검 대응 등을 논의했다. 전날(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에 앞서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하는 등 당내 인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본격화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장에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며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김 의원의 출국금지를 거론하며 “일단 쿡쿡 찔러나 보자는 식인데 이건 정상적인 수사라기보다는 야당 의원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다. 지도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건 빠른 수사 속도로 당내 의원들의 동요가 큰 데다 수사 범위 역시 예상보다 커지고 있어 특검의 칼날이 당내 전방위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시민단체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추경호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을 최근 넘겨받는 등 야당 의원들이 영향을 받는 특검 수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윤 의원의 경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의원실에 특검이 들이닥쳐 의원들이 많이 놀란 상황”이라며 “특히 명태균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원들이 있는 만큼 모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당 지도부는 당내에 대응 기구를 신설해 수사선상에 오르는 의원들에 대한 법률 지원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실효성은 작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의총에서도 송 위원장이 특검 대응 기구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원들은 침묵을 지켰다고 한다. 민주당에선 특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바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것도 야당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국고보조금이 차단되면 사실상 정당이 존속하기 어려워진다는 것.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입법을 설계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얹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野 일각 “특검 협조해 빨리 끝내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대응하기 위해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 금지, ‘1사건 1특검’ 원칙, 대북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등을 뼈대로 한다. 하지만 여대야소인 22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일각에선 차라리 수사에 필요한 것은 협조해 특검 연장의 빌미를 주지 말자는 주장이 나온다. 한 소장파 의원은 “정치 보복이라고 외친다고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필요한 부분은 협조해주고 빨리 정리해 특검을 빠르게 끝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대구·경북(TK) 의원도 “일사불란하게 항의할 것은 항의하더라도 필요한 건 제대로 소명해 사실과 다른 게 확대 재생산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5년여간 의원실 보좌진을 46번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선 이처럼 잦은 보좌진 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9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이후 최근 5년간 51명의 보좌진을 임용했고, 같은 기간 46명이 면직됐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통상 4급 상당의 보좌관 2명과 5급 상당의 선임비서관 2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첫 해인 2020년 11명을 임용했고, 같은 해 보좌관(4급 상당) 2명과 선임비서관(5급 상당) 1명이 면직됐다. 2021년엔 5명을 임용하고 6명이 면직됐고, 2022년엔 8명을 임용하고 7명이 면직됐다. 2023년에도 7명이 임용됐고 7명이 면직됐다. 강 후보자가 두 번째 의원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엔 보좌진 14명을 임용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6명이 임용됐고, 9명이 면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회사무처에선 “개인별 직급변동 내역을 포함함에 따라 동일인이 중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이러한 잦은 보좌진 교체가 보기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의원은 “보좌진의 잦은 교체를 볼 때 강 후보자가 사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조직을 책임지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청문회 때 답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재직 시절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간 큰 도둑질”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에서도 “사과할 것 있으면 사과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으라”는 목소리가 나왔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은 권력형 범죄”라며 “제자 논문을 통째로 표절했다. 표절이 확실하다”며 이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제자가 작성한 논문 일부분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와 제자 논문 일부 페이지가 일치한다며 “제자 논문을 이런 식으로 50% 이상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공개한 논문에서는 오탈자도 발견됐다. 제자의 논문에서 ‘10m 정도’라고 적힌 것을 이 후보자는 ‘10mwjd도’라고 작성했다. ‘wjd’는 한글 ‘정’을 영문으로 잘못 입력했을 때 나온다. 주 의원은 “급하게 베껴 쓰다가 오타가 났다. 표절 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후보자의 자녀들이 해외 조기 유학을 떠난 사실도 알려져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논란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2006∼2007년 당시 충남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이 후보자는 두 자녀를 미국의 기숙사형 고등학교에 진학시켰다고 한다. 차녀 A 씨의 경우 국내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끝내고 미국 학교로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외 유학 규정상 부모가 동반 출국하지 않으면 중학교까지는 국내에서 마쳐야 했다. 김 의원은 “A 씨가 미국으로 유학 가던 시점에 이 후보자와 남편은 국내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며 “학부모 입장에서 이 후보자는 초중고등 교육에 대한 이해도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짜를 16일로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가 실수할 수도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자료를 제출하고 사과할 점이 있으면 사과하고 국민들께 평가를 받는 것이 옳다”고 했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다음 달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8일 “윤석열과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특히 법안에 국민의힘을 겨냥한 국고보조금 환수 조항이 담긴 데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것. 박 의원은 “아직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을 기준으로 (기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당시 국민의힘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정당보조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선 위헌 시비를 주장할 것 같은데 위헌은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따져 보면 된다”고 했다. 특별법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한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내란범 ‘알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 총 5가지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시킨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가 되고 있지만 12·3 내란 이후 진실 규명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국민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5공 청문회와 같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께 진실 규명의 장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려면 ‘법카 유용범’, ‘선거보조금 먹튀범’, ‘아빠 찬스’ 배출당에도 똑같이 제한하는 편이 더 적절하지 않겠냐”며 “야당 죽이고 일당독재 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다음 달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8일 “윤석열과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특히 법안에 국민의힘을 겨냥한 국고보조금 환수 조항이 담긴데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 죽이기”라고 반발했다.박 의원은 이날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것. 박 의원은 “아직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한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을 기준으로 (기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당시 국민의힘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정당보조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선 위헌 시비를 주장할 것 같은데 위헌은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보면 된다”고 했다.특별법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한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내란범 ‘알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 총 5가지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시킨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가 되고 있지만 12·3 내란 이후 진실 규명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국민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5공 청문회와 같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께 진실 규명의 장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려면 ‘법카 유용범’, ‘선거보조금 먹튀범’, ‘아빠찬스’ 배출당에도 똑같이 제한하는 편이 더 적절하지 않겠냐”며 “야당 죽이고 일당 독재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 중인 아파트를 가족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현재 거주 중이라고 밝힌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에는 2022년 3월경 전입 신고를 했다. 전입 신고날 한 후보자의 어머니는 잠실동 아파트에 가구주로 등록했다. 상속·증여세 법에 따르면 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한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보유 중인 네이버 스톡옵션 6만 주를 행사하겠다는 신청서를 네이버에 제출했다. 스톡옵션은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한 후보자는 39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선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대북 송금 논란이 있었던 쌍방울그룹 임원들로부터 총 2000만 원 상당의 쪼개기 후원을 받은 뒤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유한 가상자산(비트코인)에 대한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는 야당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배 장관 후보자 측은 “현재 후보자의 거래소 계정을 해지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곤란해 관련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14일 강 후보자, 15일 한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확정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유한 가상자산(비트코인) 계정을 해지했다며 야당의 비트코인 거래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배 장관 후보자 측은 가상자산 거래 내역 제출 요구에 “현재 후보자의 거래소 계정을 해지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곤란해 관련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12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위공직자 재상공개 대상자는 가상자산 보유 현황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 제출은 의무가 아니다.야당에서는 이를 후보자 자질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직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은 도덕성 검증의 중요한 기준으로 그간 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이었으나 배 후보자는 계정을 해지했다는 이유로 거래내역 제출을 모두 거부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가 있으면 답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배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녀의 재산으로 총 36억9767만 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명의로 1억7124만 원, 가상자산은 10만1000원을 신고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임명이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표결을 보이콧했다.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김 총리 인준을 두고는 끝까지 충돌한 것이다. 야당의 반대 속에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이끌게 된 김 총리는 경제 회복과 사회 갈등 조정, 규제 개혁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 총리는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여야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녹여내겠다”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대응에 나서는 등 총리로서 공식 일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반대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 중인 농민단체를 찾을 계획이다.● 김 총리 지명 29일 만에 인준안 국회 통과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김 총리 인준안을 여야 합의 없이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새 정부가 일하려면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총리에 대해 “도덕성, 업무 역량 등에 대한 국민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인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은 국민의힘과의 추가 협의 없이 인준안 표결에 돌입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준안을 상정하면서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이 되도록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현역 의원 신분인 김 총리도 참여했다. 김 총리는 표결 중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 결국 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17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김 총리는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야당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민주당이 인준 표결을 강행했다”고 했다.● 계엄법-한우법 등 여야 합의 처리 국회는 인준안 표결 뒤 계엄법 개정안 등 법안 16개를 처리했다. 국민의힘도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표결에 참여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또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한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한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민주당은 정부가 타 축종(가축의 종류)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80억 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다. 아직 행사하지 않은 네이버 주식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까지 포함하면 총재산은 440억 원대로 추산된다. 한 후보자가 임명되면 김영삼 정부 이후 재산이 가장 많은 국무위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188억1262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네이버(23억 원), 애플(2억4668만 원), 엔비디아(9200만 원), 테슬라(10억3423만 원) 등의 빅테크 주식을 신고했고, 예금은 41억 원이었다. 특히 네이버 주식 스톡옵션(254억4000만 원) 및 성과조건부주식(RSU·4억3996만 원)을 행사할 경우 한 후보자의 재산은 446억9258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3000만 원 이상 보유할 경우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백지신탁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와 경기 양평군의 단독주택 2채, 서울 종로구 근린생활시설과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등 부동산 4채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 후보자는 2005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후보자는 당시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해당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음란물을 대량 유포하고 있다며 한 후보자를 약식기소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80억 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다. 아직 행사하지 않은 네이버 주식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까지 포함하면 총 재산은 440억 원대로 추산된다. 한 후보자가 임명되면 김영삼 정부 이후 재산이 가장 많은 국무위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1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188억1262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네이버(23억 원), 애플(2억4668만 원), 엔비디아(9200만 원), 테슬라(10억3423만 원) 등의 빅테크 주식을 신고했고, 예금은 41억 원이었다.특히 네이버 주식 스톡옵션(254억4000만 원) 및 성과조건부주식(RSU·4억3996만 원)을 행사할 경우 한 후보자의 재산은 446억9258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3000만 원 이상 보유할 경우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백지신탁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와 경기 양평군의 단독주택 2채, 서울 종로구 근린생활시설과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등 부동산 4채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 후보자는 2005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후보자는 당시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해당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음란물을 대량 유포하고 있다며 한 후보자를 약식기소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종합소득신고에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와 경로우대를 각각 받았으나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인적공제 요건을 넘어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 등에 따르면 배 후보자의 부모는 지난해 기준 936만 8310원의 연금을 수령했고 이 중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금액은 107만 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소득세법상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넘긴 것이다.이에 대해 배 후보자 측은 지난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잘못 신청한 것은 맞으나 올 5월 정정 조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배 후보자의 부모는 배 후보자가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직후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 후보자의 부모는 3억 5000만 원 가량의 유가증권과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산신고 고지 거부로 추가 재산과 수입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모를 인적공제 신청한 것은 현행 소득세법 위반”이라며 “뒤늦게 허위신고를 정정한 것도 장관 인선을 앞두고 신변 정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주방이 어디 있어?” 이모 씨(76)는 지난해 4월 남편 나모 씨(81)의 이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다. 평소처럼 밥상을 주방으로 옮겨 달라고 한 참이었는데, 남편이 주방을 찾질 못했다. 나 씨는 결국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진단됐다. 이 사실에 더욱 절망한 이유는 이 씨도 4년 전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남편도 치매라는 사실에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갈수록 기억이 흐려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6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만난 이 씨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부부가 모두 치매에 걸린 경우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동아일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 가족 내 2번째 치매 환자임을 뜻하는 ‘동반 치매’ 환자는 2019년 2857명에서 2023년 5327명으로 늘었다. 4년 새 약 86%가 증가한 것이다. 대다수는 노부부가 함께 치매에 걸린 경우다. 이들은 양쪽 모두 점차 기억을 잃어가면서 집에 불을 낼 뻔하거나 혼자서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어려워하는 등 일상에 지장을 겪고 있다. 취재팀이 총 세 쌍의 치매 노인 부부와 이들을 돌보는 자녀들을 만나 심층 인터뷰해 보니 “돌봐줄 수 있는 사람도 마땅치 않아 일상 자체가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부부 중 한 명이 치매일 경우 상대방의 치매 발병 확률이 2배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국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노(老老)케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치매 돌보다 신체활동 부족-우울증… 동반 치매 확률 높아져[늘어나는 부부 ‘동반 치매’] 부부 ‘동반 치매’ 증가세치매 부부, 소통 줄고 다툼 잦아져생계 위협받고 사회적 고립 위험성기존 지원과 완전히 다른 접근 필요노부부의 일상이 달라진 건 10년 전부터였다. 처음 시작은 남편 안무춘 씨(82)였다. 평소 자주 쓰던 한자와 한글이 떠오르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2014년 12월 병원을 찾은 안 씨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이듬해 아내인 김옥태 씨(82)도 치매에 걸렸다. 남편의 말과 집 안 물건 위치를 기억하지 못했다. 당시를 회상하며 안 씨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함께 살며 아찔한 상황도 있었다. 김 씨는 남편과 점심을 먹기 위해 국을 끓이고 있었다. 그러다 솥을 불에 올려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집 밖으로 나섰다. 수십 분이 지났을까, 다행히 남편이 시커멓게 탄 솥을 발견한 덕에 큰불을 막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노부부가 사는 집엔 ‘가스자동차단기’가 생겼다.● “치매 탓에 부부 싸움도 잦아져” 6월 18일 오전 11시경 충남 서산시 해미면의 한 가정집에서 만난 안 씨 부부는 “명석했던 전과 달리 생각과 행동이 느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씨는 인터뷰 중에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듯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거나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라고 되뇌었다. 갑자기 찾아온 치매는 노부부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나모 씨(81)는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다.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대표적인 치매 유형이다. 아내 이모 씨(76)는 2021년 3월 경증 치매에 걸렸다. 서산시에서 수십 년째 소를 키우며 농사를 짓던 나 씨 부부는 치매 진단 이후 키우는 소의 마릿수를 점차 줄였다. 60마리였던 소가 이젠 7마리가 됐다. 이 씨는 “(남편도 나도) 정신이 없으니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들은 노부부의 잦은 싸움을 걱정했다. 남편 나 씨가 종종 억지를 부리는 탓에 아내 이 씨가 짜증을 내고 싸우게 된다는 것이다. 가령 물건의 개수를 우기거나, 없던 물건을 ‘있었다’고 우기는 식이라고 했다. 이 씨는 “이틀에 하루는 다투게 되니까 힘들다”면서도 “혹시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을까 걱정돼 (남편을) 따라다닌다”고 말했다.● 부부 중 한 명 치매 시 동반 치매 위험 높아져 이러한 ‘부부 동반 치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부 중 한 명이 치매일 경우 의학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동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은 60세 이상의 한국인 부부 784쌍을 대상으로 11가지 치매 위험 인자를 2년마다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치매 진단을 받은 배우자를 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배우자를 돌보는 노인의 경우 신체 활동이 부족해지고 우울증을 겪게 되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실제 동반 치매 노부부와 그들의 자녀들은 동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에서 만난 이 씨는 “남편에게 ‘병든 당신을 치매 걸린 내가 데리고 살지 못한다. 더 심해지면 병원에 보낼 테니 알아서 해라’라고 한 적 있다”며 “사는 게 사는 거 같지 않다”고 했다. 동반 치매 부모와 살고 있는 윤명숙 씨(70)는 “엄마의 치매 진단 이후 부부간 소통이 어려워지다 보니 아빠도 치매를 앓게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윤 씨의 어머니는 약 2년 2개월 전 중증 치매에, 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아버지는 지난해 말부터 경증 치매에 걸렸다.● 노노(老老) 케어 가능한 맞춤형 제도 필요 전문가들은 치매에 걸린 노인들끼리 함께 살아가는 환경이 늘어나는 만큼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부부 동반 치매 가구를 돌봄 사각지대 우선 대상자로 보고 ‘맞춤형 사례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김기웅 교수는 “부부 치매는 돌봄 서비스의 양이 2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동반 치매 부부는) 요양보험 등 지원 체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건우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는 “특히 시골 등 고령자가 몰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매 배우자를 둔 노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희진 한양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치매 남편이나 아내를 배우자가 직접 돌보는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감이 커지면서, 배우자는 치매 고위험군에 속하게 된다”며 “치매 배우자를 둔 노인의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서산=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주방이 어디 있어?”이모 씨(76)는 지난해 4월 남편 나모 씨(81)의 이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다. 평소처럼 밥상을 주방으로 옮겨 달라고 한 참이었는데, 남편이 주방을 찾질 못했다. 나 씨는 결국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진단됐다. 이 사실에 더욱 절망한 이유는 이 씨도 4년 전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남편도 치매라는 사실에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갈수록 기억이 흐려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6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만난 이 씨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국민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부부가 모두 치매에 걸린 경우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동아일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 가족 내 2번째 치매 환자임을 뜻하는 ‘동반 치매’ 환자는 2019년 2857명에서 2023년 5327명으로 늘었다. 4년 새 약 86%가 증가한 것이다. 대다수는 노부부가 함께 치매에 걸린 경우다. 이들은 양쪽 모두 점차 기억을 잃어가면서 집에 불을 낼 뻔하거나 혼자서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어려워하는 등 일상에 지장을 겪고 있다. 취재팀이 이달 총 세 쌍의 치매 노인 부부와 이들을 돌보는 자녀들을 만나 심층 인터뷰해 보니 “돌봐줄 수 있는 사람도 마땅치 않아 일상 자체가 고통”이라고 토로했다.부부 중 한 명이 치매일 경우 상대방의 치매 발병 확률이 2배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국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노(老老)케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치매 돌보다 신체활동 부족-우울증…동반치매 확률 높아져노부부의 일상이 달라진 건 10년 전부터였다. 처음 시작은 남편 안무춘 씨(82)였다. 평소 자주 쓰던 한자와 한글이 떠오르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2014년 12월 병원을 찾은 안 씨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이듬해 아내인 김옥태 씨(82)도 치매에 걸렸다. 남편의 말과 집 안 물건 위치를 기억하지 못했다. 당시를 회상하며 안 씨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함께 살며 아찔한 상황도 있었다. 김 씨는 남편과 점심을 먹기 위해 국을 끓이고 있었다. 그러다 솥을 불에 올려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집 밖으로 나섰다. 수십 분이 지났을까, 다행히 남편이 시커멓게 탄 솥을 발견한 덕에 큰불을 막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노부부가 사는 집엔 ‘가스자동차단기’가 생겼다.●“치매 탓에 부부 싸움도 잦아져”6월 18일 오전 11시경 충남 서산시 해미면의 한 가정집에서 만난 안 씨 부부는 “명석했던 전과 달리 생각과 행동이 느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씨는 인터뷰 중에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듯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거나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라고 되뇌었다. 갑자기 찾아온 치매는 노부부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나모 씨(81)는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다.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대표적인 치매 유형이다. 아내 이모 씨(76)는 2021년 3월 경증 치매에 걸렸다. 서산시에서 수십 년째 소를 키우며 농사를 짓던 나 씨 부부는 치매 진단 이후 키우는 소의 마릿수를 점차 줄였다. 60마리였던 소가 이젠 7마리가 됐다. 이 씨는 “(남편도 나도) 정신이 없으니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자녀들은 노부부의 잦은 싸움을 걱정했다. 남편 나 씨가 종종 억지를 부리는 탓에 아내 이 씨가 짜증을 내고 싸우게 된다는 것이다. 가령 물건의 개수를 우기거나, 없던 물건을 ‘있었다’고 우기는 식이라고 했다. 이 씨는 “이틀에 하루는 다투게 되니까 힘들다”면서도 “혹시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을까 걱정돼 (남편을) 따라다닌다”고 말했다.● 부부 중 한 명 치매 시 동반 치매 위험 높아져이러한 ‘부부 동반 치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부 중 한 명이 치매일 경우 의학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동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은 60세 이상의 한국인 부부 784쌍을 대상으로 11가지 치매 위험 인자를 2년마다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치매 진단을 받은 배우자를 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배우자를 돌보는 노인의 경우 신체 활동이 부족해지고 우울증을 겪게 되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실제 동반 치매 노부부와 그들의 자녀들은 동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에서 만난 이 씨는 “남편에게 ‘병든 당신을 치매 걸린 내가 데리고 살지 못한다. 더 심해지면 병원에 보낼 테니 알아서 해라’라고 한 적 있다”며 “사는 게 사는 거 같지 않다”고 했다. 동반 치매 부모와 살고 있는 윤명숙 씨(70)는 “엄마의 치매 진단 이후 부부간 소통이 어려워지다 보니 아빠도 치매를 앓게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윤 씨의 어머니는 약 2년 2개월 전 중증 치매에, 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아버지는 지난해 말부터 경증 치매에 걸렸다.●노노(老老) 케어 가능한 맞춤형 제도 필요전문가들은 치매에 걸린 노인들끼리 함께 살아가는 환경이 늘어나는 만큼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부부 동반 치매 가구를 돌봄 사각지대 우선 대상자로 보고 ‘맞춤형 사례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김기웅 교수는 “부부 치매는 돌봄 서비스의 양이 2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동반 치매 부부는) 요양보험 등 지원 체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건우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는 “특히 시골 등 고령자가 몰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치매 배우자를 둔 노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희진 한양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치매 남편이나 아내를 배우자가 직접 돌보는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감이 커지면서, 배우자는 치매 고위험군에 속하게 된다”며 “치매 배우자를 둔 노인의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경찰청이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 경찰국에 대해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에 대해 경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고 “정부 공약에 적극 공감하며 실행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한 경찰업무조직으로,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담당해왔다. 경찰청은 경찰국의 신설 과정에 대해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22년 8월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설치되는 등 법적,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며 “신설 당시 경찰과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국이 설치된 이후에도 국가경찰위에 정책 개선 안건을 단 한 건도 부의하지 않았다”며 경찰국이 유명무실한 조직이라고 진단했다. 경찰청은 2022년 경찰국 신설 당시 이에 반대하다 인사 불이익을 당했던 경찰들에 대해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 약속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인사 불이익을 받았던 경찰관들에 대해 불이익을 철회하라고 주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설 당시 경찰국 설치에 반발한 전국 총경들은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며 2022년 7월 ‘총경회의’를 개최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복수직급 직위 배치, 통상적 인사 주기(1년)를 벗어나 6개월 만에 보직 변경, 경력 및 전문성과 무관한 보직 배치, 생활권과 동떨어진 원거리 발령 등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의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이른바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된다”며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총경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경찰 조직 내에서 논의될 것을 약속했다.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 내에 전시됐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 제7권에 총경회의를 역사적 기록으로도 남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인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너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박모 씨는 2019년 김모 씨에게서 2550만 원을 빌린 이후 매일 독촉 문자메시지에 시달렸다. 김 씨는 박 씨의 20년 지기 친구였다.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자 김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서라도 네가 필요한 돈은 마련해주겠다”고 했고 얼마 뒤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이후 태도가 돌변해 최고 698%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다. 박 씨는 적게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을 매달 갚아야 했다. 연체하면 ‘매일 5만 원’ 이상의 추가 이자가 붙었다. 이자는 눈덩이로 불어나 올 초까지 박 씨가 김 씨에게 보낸 금액이 8900만 원을 넘었다. ● 불법 채권 추심 신고, 올 5월까지 1485건 최근 박 씨는 김 씨의 행위가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넘긴 이자제한법 위반이자 불법 추심임을 알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김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씨는 경찰에 “돈 계산을 잘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씨처럼 법정 최고 이자율(20%)을 넘긴 빚 독촉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피해 신고센터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및 접수’ 자료에 따르면 불법 채권 추심 신고는 2020년 580건, 2021년 869건, 2022년 1109건, 2023년 1985건, 지난해 2947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해 1∼5월에는 1485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 추이면 연말에는 처음으로 3000건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불법 채권 추심이 늘어난 배경에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빚 독촉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SNS 메시지 등으로 수시로 ‘돈을 갚으라’고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부업자에게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30대 미혼모 여성도 수백 건의 문자메시지 등에 시달렸다. 불법 추심의 상당수는 박 씨 사례처럼 ‘지인 간’에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생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200만 원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20대 일당 3명을 검찰에 넘겼다. ● 지인 사이에도 법정 이자율 적용 전문가들은 지인 간 금융 거래도 규정이 있다는 걸 잘 모르다 보니 불법 사금융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인 간에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법정 최고 금리는 20%로 제한되는데 개인들이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게 더 쉽고 편해서 빌렸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금융거래 규정을 좀 더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친밀한 관계를 악용한 불법 채권 추심이 불법 사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불법 사채에 손을 대는 서민은 여러 명에게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들이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처음엔 지인들한테 빌리다가 나중엔 감당이 안 되는 이자를 여러 경로로 돈을 빌린 뒤 돌려막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현행법상 채권추심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9월 발간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채권추심법 위반의 1심 선고 78건 중 벌금형 등 재산형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집행유예는 18건으로 뒤를 이었고, 실형 선고는 13건에 불과했다. 지난달 창원지법은 최고 437%의 이자를 받고 18억 원을 넘게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체 직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추심으로 붙잡혀도 구속 기소되는 비율은 1%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채무자 보호를 강화했지만 제재를 피해 가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 추심이 늘어나고 있고, 이 중 상당수는 신고 없이 감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불법 추심 신고가 3000건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부산에 사는 박모 씨(38)는 질병 탓에 실직한 뒤 어머니의 암 투병까지 겹쳐 생활고에 시달렸다. 견디다 못해 2019년 20년 친구 김모 씨(38)에게 255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악몽이 시작됐다. 친구는 박 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매일같이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그사이 법정 상한을 훨씬 넘는 이자가 붙었다. 박 씨는 “친구 사이라 문서로 이자 등을 적어두지 않다 보니 지금까지 갚은 금액만 해도 8900만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불법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및 접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80건이던 불법 채권 추심 신고는 지난해 2947건으로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5월까지 1485건의 신고가 접수돼 사상 처음으로 3000건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정부는 2022년 8월 불법 사채업자의 빚 독촉으로 목숨을 끊은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지만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불법 추심의 채권자를 고소해도 수사는 지지부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최근에는 텔레그램, 라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불법 추심 수단이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