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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이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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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정당47%
정치일반26%
검찰-법원판결11%
선거5%
국회3%
사법3%
대통령3%
지방뉴스2%

  • 정청래 “APEC기간 정쟁 중단을” 장동혁 “힘 보탤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27일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 성공을 위해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도 “APEC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88년 서울 올림픽, 1998년 외환위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여야가 정쟁을 중단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국운이 걸린 매우 중요한 세계사적 이벤트가 이뤄지고 있는 이번 주에는 여야가 합심 노력해서 대한민국 국운 상승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도 실제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에 뜨거운 주요 관심사”라며 “꼭 만남이 이루어져서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APEC에 대해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장 대표는 “이번 APEC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관세 협상의 타결 시한이기도 하다”며 “내용은 깜깜이인 채 ‘타결됐다’는 말만 요란한 허상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여당의 ‘무정쟁 주간’과 관련해 “집값 문제 등 민생은 내팽개친 채 집권 연장에만 몰두하면서 정쟁을 멈추자고 한다”며 “사법부 파괴, 방탄입법 추진 등 최근 민주당이 보인 행태에 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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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덮친 보유세 포비아… “잘못 건드리면 수도권 민심 큰 영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연일 진화에 나서고 있다. 섣불리 보유세에 손을 댔다간 내년 지방선거뿐 아니라 2028년 총선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수도권 공급 대책에 주력하는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자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부동산정책 정상화특별위원회를 띄우는 등 여야 모두 ‘부동산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나섰다.● 與에서 확산되는 ‘보유세 포비아’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브리핑을 열고 보유세 인상에 대해 “지금 후속 세제는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10·15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고 충격을 소화하는 시간이 더 필요해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 등이 최근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밝힌 데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보유세 인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이 보유세 인상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보유세 인상이 당장 내년 6·3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그 이후까지 수도권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권에선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법을 고쳐야 하는 세율 조정보다는 정부가 조정 권한을 가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1주택자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60%지만 재산세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1주택자라면 43∼45%로 낮춘 특례를 적용 중이다. 이에 재산세 공정가액비율을 60%로 원상 복구하는 방식의 이른바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보유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 경우 보유세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 사는 1주택자가 지난달 서울 평균 매매가(14억3621만 원·KB부동산 기준)의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보유세(지방교육세 포함)로 138만4500원을 낸다. 하지만 공정가액비율을 60%로 적용하면 209만8000원으로 51.5% 늘어난다. 공정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인다고 하더라도 집값 상승에 공정가액비율 상향 조정이 겹치면서 보유세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민주당 의원(166석) 중 53.6%가 서울(36석)과 경기(53석)의 수도권 지역구인 점도 이러한 ‘보유세 포비아’가 더욱 확산되는 배경이다. 서울 지역구의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 의원 대부분이 보유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 정부가 너무 낮춰놨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기에 조정해야 맞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재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는 데 대해서도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똘똘한 한 채까지 건드리는 건 선거를 앞둔 당과 엇박자를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3번의 부동산 정책 공급 확대 위한 시간 벌기” 민주당은 TF에서 수도권 공급대책을 강조해 성난 민심을 달랜다는 방침이다. 한 의장을 단장으로 한 TF는 올해 안에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계획을 담은 지도를 제시하고, 3기 신도시 착공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에 속도를 내는 20여 개 입법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을 30% 단축하면서 22층까지 지을 수 있는 모듈러주택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앞선 3번의 부동산 대책은 연말 공급대책 발표 전까지 시간 벌기용 대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위를 출범시키며 대여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중산층·서민·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반시장·비정상 정책에 대응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 제안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착공 의사를 밝힌 135만 채 중 100만 채 이상이 경기 남서부와 동북부 등 현재도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 집중됐다고 보고 전면 재수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도심과 역세권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완화를 추진하고 건설사들을 옥죄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수정 입법도 요구할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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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무비자 입국 제주, 불법체류자 1만명 넘어…중국인이 85%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제주도에서 불법체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이다. 이를 근거로 야권은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주도 무사증 자격 외국인 불법체류 현황’에 따르면 제주도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엔 9972명에서 2022년 8569명, 2023년 1만826명, 2024년 1만1426명, 올해는 8월 말 기준 1만738명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잠시 주춤했던 불법체류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것.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등의 순이었다. 특히 올해 8월 말 기준 제주도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중국인이 9100명(8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베트남 621명(6%), 인도네시아 409명(4%) 등이었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테러지원국 등을 제외한 111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해 제주도에 들어올 경우 최장 30일간 머무를 수 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무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의 범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경찰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 국적별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제주 지역에서 적발된 외국인 범죄자의 수는 3362명에 달한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총 567명이 검거됐는데 중국 국적이 4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2명), 인도네시아(16명) 등 순이었다. 20일 열린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계속 허용됐던 제주도에서 무비자 입국과 불법체류자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됐는데 이에 대해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무비자 입국 시행에 앞서 논의를 했나”라고 질의하자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비자 관련 논의는 쭉 해왔다”고 답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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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재판소원제 당론 추진”… 김병기 속도조절에 또 엇박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19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판소원제에 대해 “당론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안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정청래 대표가 하루 만에 “당론 추진 절차를 밟겠다”고 나서면서 당 지도부가 ‘사법개혁’을 두고 온도 차를 드러낸 것. 당 지도부안으로 발의된 재판소원 도입 법안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4심제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鄭 “재판소원 당론 추진할 것” 정 대표는 이날 당 사개특위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등 사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이라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 법률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게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재판소원제를 당론과 사개특위안으로 발의하지 않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던 김 원내대표와는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당론과 사개특위의 안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내부 갈등으로 볼 건 없다”고 했다. 이날 지도부 안으로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재법 개정안)은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이뤄지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명백히 이뤄진 경우 등이 재판소원 대상으로 적시됐다.● 李 임기 중 대법관 14명→26명으로 민주당 사개특위는 14명인 대법관(조희대 대법원장 포함)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 시행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둔 다음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르면 2029년까지 증원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법관 증원안이 현실화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된 대법관 12명과 더불어 2027년 만 70세로 퇴임하는 조 대법원장과 6년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9명 등 10명을 합쳐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던 전원합의체(13명)를 대법원장과 24명의 대법관 체제로 변경하도록 했다. ‘25인 전원합의체’ 밑에 각각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되는 ‘1, 2 연합부’가 신설되고, 연합부 아래 기존처럼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는 ‘소부 재판부’를 두겠다는 것이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판결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두 개의 전원합의체를 마련함으로써 상고사건의 신속성을 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사개특위는 10명인 대법관추천위원회도 12명으로 늘리고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재 사무처장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필요성을 따지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한다. 법관 자질 평가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하급심 판결문의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도 특위안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장들도 이날 수도권 각급 법원 국감에서 재판소원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비용 문제로 경제적 약자가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헌법적 틀 안에서 재판소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있다”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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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정보 최대 5배 배상’ 유튜버도 포함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0일 발표했다. 반미·반중 시위 등과 관련해 허위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종이나 국가, 지역 등을 이유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내용 전부나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됐고,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로 규정했다. 이미 허위·조작 정보나 불법 정보로 판명돼 처벌을 받은 내용을 다시 유포하거나 본문에는 없는 허위·조작 정보를 제목이나 자막으로 부각하는 경우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칠 의도를 갖고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허위 정보를 유포한 직후 피해자나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경우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됐다. 보도를 막기 위해 허위·조작 정보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입틀막 소송(봉쇄 소송)’을 방지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피고가 법원에 봉쇄 소송 확인 판단을 신청하면 소송은 중단되고, 법원이 봉쇄 소송으로 판결하면 소송이 종결되는 것. 이 경우 원고가 피고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은 시행령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유튜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언론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명예훼손죄를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변경하는 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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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보유세 부담 크면 집 팔것”… 선거 급한 與 “인상 논의 안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적으로)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 원이면 1년에 5000만 원씩 내야 한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주택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보유세 인상 기조에 거리를 두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초고강도 규제 대책으로 수도권 민심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세제 개편 대신 공급 대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것. 당정이 보유세 인상을 두고 엇박자를 낸 가운데,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뒤집힌 것”이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정부 “보유세 인상 불가피”… 지방선거 앞둔 여당 “논의 안 해” 구 부총리는 16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록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취득·보유·양도 단계 전반에서 부동산 세제의 정합성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0억 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 원짜리 집 3채를 갖고 있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수준의 보유세 부담과 과세 체계를 설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를 전후해 공개적으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장관이 아닌 인간 김윤덕으로서는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17일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반면 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주장에 선을 그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되는 과제이기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보유세 인상 문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보유세 갖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생각은 가장 어설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10·15 대책을 두고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보유세 인상 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신 정밀 주택 공급 지도 발표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공급 대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 구별로 연간 공급 계획을 세분화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긍정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연말·연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野 “10·15 재앙”… 김용범 “토허제 확대 불가피” 여야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름만 대책일 뿐 실상은 ‘10·15 재앙’”이라며 “이번 조치는 사실상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거래 통제 정책”이라고 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결국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며, 임대료는 폭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10·15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9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부동산 문제만큼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지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파로 인한 공급 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 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며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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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년간 906건 허위보고서 내고 수의계약 맺은 관광공사[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 없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한국관광공사가 현장실사가 의무인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허위의 현장실사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다른 업체의 사진을 첨부하거나 출장 때마다 동일한 사진을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허위 현장실사 보고서가 제출된 수의계약은 총 906건, 계약 규모는 933억 원에 달합니다. 야권에선 “공공기관인 공사가 몇백 억대 수의계약 관리를 허위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95%가 허위보고서 제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맺은 총 957건의 수의계약 중 95%에 달하는 906건에서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맺은 수의계약 906건의 총액은 933억40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앞서 공사는 2022년 11월부터 유령회사와의 계약을 막기 위해 2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 체결 시 해당 업체를 현장 실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내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현장실사 보고서 제출 대상인 계약 979건 중의 957건만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마저도 906건은 출장 기록을 따로 첨부하지 않은 채 현장실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게 배 의원실의 설명입니다.특히 공사가 몇 년 전 사진을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출장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온 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공사가 지난해 11월 A 기업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했다며 제출한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이 2023년 4월에 촬영된 사진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 업체에 대해 실시한 10차례의 현장실사 출장 보고서도 모두 동일한 사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는 2023년 B 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을 때도 1월 16일과 1월 27일에 동일한 사진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3년 출장 보고서에 2020년에 촬영된 사진이 첨부되는 경우도 여러 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두 차례 현장 실사에서 같은 사진을 첨부한 뒤에도 출장비는 따로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 의원은 “출장 기록 없이 사무실을 벗어나 외출을 하면 ‘근무지 이탈’에도 해당하며 출장비도 나오지 않아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는데도 만연공사는 지난해 문체위 국정감사 때 지적됐던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도 허위 출장 보고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공사가 퇴직자의 배우자에게 26억 원에 달하는 수의계약 90건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배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이 업체에 대한 세 차례의 현장실사 보고서에서 동일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진행한 자체 사무검사에서 “동일한 사진으로 추정된다. 현장 실사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배 의원은 “특정 계약이나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닌 한국관광공사 전체 조직이 수의계약 관리를 거짓으로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개 절차나 입찰도 없이 집행되는 연간 800억원의 깜깜이 수의계약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이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측은 “현장실사는 계약관련법이나 규정에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며 타기관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강력한 조치”라며 “22년 국감 지적사항을 개선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수의계약 체결 시 마다 업체를 방문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렵고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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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교도소 수감자, 민간 대비 2.5배 식대에 PX까지 이용 [국감25시]

    국군 교도소가 군 재소자의 식대를 민간 재소자가 아닌 일반 장병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재소자는 일반 장병과 같은 식대를 지급 받고 군 전용마트인 PX를 이용하는 반면 영치금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정치권에선 “군 수형자가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현역 장병들과 같은 혜택을 누리는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7일 군사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에 제출한 군 교도소 수감자 및 처우 현황에 따르면 군 교도소에는 연 평균 55명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2021년 86명에서 2022년 66명, 2023년 51명, 지난해엔 42명, 올해는 올 7월 기준 34명입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군 재소자의 식대는 민간 재소자가 아닌 일반 장병과 동일합니다. 군 재소자의 식대는 현재 하루 기준 1만3000원입니다. 2021년 1일 8790원(끼니당 3790원)에서 2023년부터 1일 1만3000원으로(끼니당 4333원) 일반 장병과 동일하게 상승했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식대가 하루 5201원인 민간 재소자에 비해 약 2.5배 높은 금액입니다. 이처럼 군 재소자가 민간 재소자에 비해 높은 식대를 적용받는 것은 육군급식운영지침 때문입니다. 육군급식운영지침에 따르면 “군 수감자 급식은 현역병과 동일한 기본 급식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감자에 대해서는 영내자 증식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군 재소자는 시중대비 가격이 저렴한 군 전용마트인 PX까지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X는 총 245개 품목 중 64%인 159개 품목이 시중대비 50% 이상 저렴합니다. 군사법원은 “군 교도소의 수감자는 신분 관계 없이 PX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군 재소자의 영치금은 추적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재소자는 입소 시 전용 가상계좌를 생성해 교도소 차원에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 재소자는 별도 가상계좌를 생성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활용하던 계좌 및 체크카드를 그대로 활용해 금액, 이자, 사용내역 등이 확인 불가능한 것입니다. 군사법원은 “민간교정시설은 법무부가 은행과 협약해 가상계좌 시스템을 운영중이지만 국군교도소는 국방부 예하로 법무부의 시스템에 접근·사용이 불가하다”며 “현재의 시스템상 최선의 방안으로, 본인의 체크카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군 교도소 재소자와 일반 교정시설 재소자 간의 형평성을 지적합니다. 박 의원은 “군인 신분이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중인 만큼,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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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현진, 문체위 국감서 “한지붕 두 업체, 여성기업 수의계약 특례 의혹” 제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인을 통해 업체를 세우고 국가유산청의 여성기업특례 수의계약 혜택을 누린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의계약을 담당한 국가유산청은 추후 감사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기업을 세우고 국가유산청 산하 기관들과 다수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추정되는 디자인 업체에 대해 지적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일반 기업은 특수 상황을 제외하곤 2000만 원이 넘어가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는데, 여성 기업의 경우 특례로 1억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 배 의원에 따르면 A 씨는 2005년 본인 명의로 디자인 전문 업체를 설립하고, 이후 2020년 부인 B 씨 역시 본인 명의로 디자인 전문 업체를 세웠다. 이 두 업체는 2020년부터 국가유산청 및 소속 기관과 3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남편 업체는 2000만 원 이하 일반 수의계약만 16건을 맺은 반면, 부인의 업체는 2000만 원 이상의 여성특례 수의 계약 12건을 포함해 총 13건을 맺었다. 문제는 두 업체가 사실상 한 기업으로 보인다는 점이라고 배 의원은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남편 업체와 부인 업체는 웹사이트와 디자이너 명단이 동일했다. 또, 부인 업체가 제출한 수의계약 서류상 작성자의 이메일이 남편 업체의 주소였고, 하단의 업무 참여자 모두 남편 업체 소속의 직원들이었다. 부인 업체가 구직사이트에 올린 공고상 근무지역의 주소 역시 남편 업체와 동일했다고 한다. 배 의원은 “여성기업 특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편법으로 여성특례 수의를 가로챘다면 다른 영세한 여성기업들은 그만큼 경제활동의 기회를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를 상대로 허위 계약을 진행하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부터 형법에는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라며 “이 두 회사의 건 외에도 수의 계약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 같은 지적에 “구체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추후 감사 계획도 제출하겠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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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현지, 김용 사건도 개입 정황… 李사건 컨트롤타워”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 등 6곳의 상임위원회에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발목을 한번 잡아보겠다는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15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다음 달 6일 대통령실 국감에 출석할 증인을 채택하기 위해 이날 개최될 예정이었던 운영위 전체회의가 연기된 것을 거론하며 “김현지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의 여러 문제 있는 행위, 언행에 대해 또 한 번 이슈가 될 것이 두려워서 (민주당이) 날짜 자체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에 대한 모든 의혹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키운 것”이라며 “김 실장의 출석은 피할 수 없는 국면이 됐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김 실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을 교체할 때 김 실장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출석요구건에선 김 실장이 제외됐고, 국민의힘은 “김현지가 진짜 절대 존엄이라도 되는 건가”라고 반발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 과정에 김 실장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산림청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도 김 실장의 증인 채택과 함께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자의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거부했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김 전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됐을 때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가 그의 체포영장을 몰래 김 실장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컨트롤타워라는 정황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이 제시한 이른바 ‘정황’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며 “명백한 정치 공세이며, 어떠한 법적 사실과도 무관한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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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상반기 캄보디아발 마약 22.6kg 적발…작년 1년치의 1.4배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반입 시도하려다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22.6kg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98%는 필로폰으로 74만9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캄보디아발(發) 마약 규모는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량을 훌쩍 뛰어 넘은 상황이라 역대 최대치를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캄보디아발 마약 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들이려다 적발된 마약은 총 22.58kg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필로폰은 22.23kg으로 나타났다. 필로폰의 1회 투약량은 0.03g으로 약 7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캄보디아발 마약 적발량은 지난해 1년치 적발량보다도 1.4 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 때문에 캄보디아발 마약 적발량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적발된 캄보디아발 마약류는 모두 16.12kg이었다. 필로폰이 14.5kg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케타민(1.5kg) 필로폰(1.3kg) 등이 단속에서 적발됐다. 캄보디아발 마약은 주로 항공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2월 제주공항세관은 캄보디아에서 중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 항공여행자의 신발 밑창에서 과자에 은닉한 필로폰 2120g을 적발했다. 올 3월엔 인천공항세관이 캐리어 내부에 이중 공간을 만들어 3497g의 필로폰을 은닉해 들어오려던 캄보디아발 항공여행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올 1월에는 필로폰 2129g을 와인에 녹인 뒤 가방 속에 은닉해 입국하던 캄보디아발 항공여행자도 적발됐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 대상 불법 감금 및 폭행뿐만 아니라 불법 마약 밀수량까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 등 정부가 사실을 인지하고도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문제”라며 “외교부의 영사 조력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방위 제재에 착수한 만큼 우리 정부 역시 국민 보호를 위해 자체 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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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운영위 증인채택 회의 연기…국힘 “김현지 이슈 두렵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관련해 “당연히 국회에 나와 국민의 의견을 대신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5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실장의 대통령총무비서관 시절을 언급하며 “원래 대통령실 내 인사나 재무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총무비서관이 장관급 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산림청장 자리에 자기가 잘 아는 지인을 하고,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할 때도 김현지 전 비서관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사퇴하라’고 통보했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그건 총무비서관의 업무가 아니다.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김 실장 등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회의를 연기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김현지 전 비서관의 여러 문제 있는 행위, 언행에 대해 또 한 번 이슈가 될 것이 두려워서 날짜 자체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김현지 전 비서관이 국감에 나와서 국민한테 자신의 육성으로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하는 건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현지 부속실장, 설주완 변호사, 최기상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보좌관으로서 위증교사 또는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것인 만큼 김 실장은 당당히 나와서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현지는 대통령 부속실장이다. 이재명 공범 사건을 얼마든지 보고 받을 수 있는 지위”라며 “김현지가 이재명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사건에도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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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외교부, 차지훈 유엔대사 적격평가 결과 작성 안했다

    외교부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유엔대사인 차지훈 대사를 임명하기 전 시행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로 2020년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바 있어 야권에서는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차지훈 주유엔대사의 공관장 자격심사 결과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평가항목별 평가 결과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외교부는 공관장 제청 전 외무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외국어능력, 업무추진실력,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등을 고려해 자격 심사를 하며 대상자는 이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 측에서 차 대사의 항목별 적격 여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김 의원에 따르면 이후 외교부는 차 대사를 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전달한 임용제청서에서도 자격 적격 여부에 대한 평가서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임용제청서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임용구분(특임), 근무(주유엔대표부), 비고(국무회의 심의) 등만 담겼다. 외교부는 차 대사의 제청서와 관련해 “특임공관장을 포함한 재외공관장 인사 관련 사항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사안으로 외교부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이 ‘기타 차지훈 대사가 대사로서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서류가 있느냐’는 질의에 외교부는 “차 대사는 국제중재, 국제금융 등 국제이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중재 협상 경험이 많은 법조인으로 고도의 국제법 지식과 노련한 협상력을 요하는 유엔 무대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김 의원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를 외교부 장관이 임의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7조에 따르면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때 위원장은 외교부 차관 중에서 외교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은 재외공관 장을 역임한 외무공무원 및 관계 부처 공무원에서 외교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외교부는 공관장 평가 기준이 있음에도 어떠한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차 대사에 대한 깜깜이 공관장 임명을 진행했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임명권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외교 경험이 전무한 인물에게 어떻게 UN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다자외교를 수행하는 특명전권대사라는 중책을 맡길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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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건설현장 289곳, 李정부서 중대재해로 중단

    올해 6월 이후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주요 건설사들의 공사 현장이 28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현장 인력 등이 지급받지 못한 인건비도 각각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10대 주요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9월 사고 발생으로 중단된 공사 현장은 289곳이었다. 누적 공사 중단 기간은 4195일이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 동안 발생한 공사 중단 현장은 26곳, 중단 기간은 658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사 중단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건설 현장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비판하는 등 고강도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업계에선 정부 기조에 따라 현장 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다른 건설 현장들까지 공사를 일제히 중단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들은 이 기간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9만2150명에 이르며, 이들이 받지 못한 인건비도 535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사 중단으로 예정된 일정을 맞추지 못해 늘어난 이자 비용과, 공사 진행과 무관하게 계속 내야 하는 근로감독관 고용 비용 등을 포함한 손실은 5221억 원으로 추정했다. 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건설사 제재 조치는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국내총생산(GDP)의 15%가량을 차지하는 건설업 자체를 죽이는 일”이라며 “처벌만능주의와 과잉 규제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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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버섯’ ‘균’ 주고 받았던 여야의 입, 서로 “미안”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둘러싸고 여야가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추석 연휴 기간 서로를 향해 ‘독버섯’ ‘균’이라고 칭하며 공격한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과를 주고받았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을 칭찬한다. 어제 오후 박성훈 의원으로부터 ‘논평으로 공격한 것이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가 왔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자신이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문자메시지에는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어제 선배님에 대한 공격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 수석대변인은 각 당의 입장을 말해야 하고, 때로는 거친 언어로 상대방을 공격해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다”며 “발단은 제가 ‘독버섯’으로 선공했기 때문에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어쩔 수 없이 ‘균’으로 맞받았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 저에게 사과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먼저 공격했으니 사과를 하려면 제가 먼저 했어야 맞다. 선배 노릇을 못 해 미안하다”고 했다. 앞서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국민의힘을 향해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상대를 독버섯이라 부르기 전에 자신들의 독선이 대한민국을 좀먹는 균이 되고 있음을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것에 대한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라며 “이와 별개로 우리의 정치가 극단적인 혐오의 언어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품격 있는 언어로 정치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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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2대 국회 의결 감사요구안 91%가 민주 단독처리

    22대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 감사요구안의 90% 이상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선 4년간 12건에 그쳤던 국회 감사요구안이 이번 국회에선 1년 반 만에 45건이 의결되며 정쟁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감사원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회가 요청한 감사요구안은 총 57건으로 이 중 45건(78.9%)이 22대 국회에서 의결됐다.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7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엔 21건, 올해 상반기엔 24건으로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약 1년 반 만에 21대 국회 때 의결된 감사요구안 건수의 4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의결된 45건의 감사요구안 중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건은 전체의 91%(41건)에 달한다. 지난해엔 21건 중 17건이, 올해는 24건 전체가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렇게 의결된 국회 감사요구안을 살펴보면 감사 내용 또한 민주당이 주도해 제기했던 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신),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부실 관저 공사 등에 집중됐다. 이번 국회 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감사요구안이 의결됐는데 대부분이 방통위와 이진숙 전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류희림 전 위원장 관련 건이었다. 운영위원회(9건)에서는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 관저 공사 예산 편성 및 집행 적정성에 감사 요구가 집중됐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감사요구안을 정쟁에 활용하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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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킹사고 느는데… 736억→488억 내년 대응예산 감액

    정부와 기업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해킹 대응 예산을 올해 약 736억 원에서 488억 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예산 및 사업’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해당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487억9200만 원이다. 이는 올해 735억8500만 원에서 약 247억9300만 원이 줄어든 규모다. 앞서 정부는 해킹 대응 예산으로 2022년 601억8900만 원, 2023년 641억3700만 원, 지난해엔 621억2500만 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 대비 삭감된 해킹 대응 예산은 악성코드 탐지체계 운영비(138억 원),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체계 운영비(45억 원), 인터넷 침해대응센터 운영비(40억 원) 등이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악성코드 탐지체계 운영 사업은 365일 24시간 인터넷 이용환경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침해 사고를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접수된 국내 침해사고 1887건을 대응했다.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체계 사업은 사이버 위협정보를 공유하는 국내외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408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해 “신규 사업 기획 및 관련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자구책으로 기존 사업 비용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에서 인공지능(AI) 인력 양성, 공공AI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지원 등 AI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하지만 해킹 신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정부의 해킹 대응 능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KISA에 따르면 국내 민간 분야 침해사고 신고 건수가 2021년 640건에서 지난해 1887건으로 약 3배로 증가했고, 서버해킹 신고는 4년간 약 6.4배, 디도스 공격은 같은 기간 2.3배 늘었다. 해킹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 올 4월에는 SK텔레콤에서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사태가 벌어졌으며 KT에서 최근 해킹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해킹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AI 등 신규 사업 추진과 병행해 보안 역량 강화에도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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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진숙 석방 비판속 일각선 “체포 과잉”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2일 경찰에 체포됐다가 이틀 만에 석방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전 위원장 체포를 두고 “경찰의 과잉 조치”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처사”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공세를 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경찰을 향해 “(경찰이) 이진숙과 그의 동료들, 국민의힘이 어찌 반응할 것인지를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면 이것은 순진함 혹은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잉”이라며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이 판사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실무 관행을 도대체 따져보기라도 했던가”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백승아 원대대변인은 4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은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소시효를 완성하려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이냐”고 이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을 결정한 사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 체포가 여권과 경찰의 모의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체포의 적법성을 떠나 추석 밥상에 ‘절대존엄’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를 올리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적 목표에 경찰이 손을 맞춰 ‘2인3각’을 한 것”이라며 “설명하지 않아도 체포의 적법성과 불법 행위가 무엇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도 6일 페이스북에 “(이번 체포는)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대통령은 나의 휴가 신청도 반려하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저의 직권 면직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정무수석은 공공연히 사퇴를 종용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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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세븐럭’ 운영 공기업 GKL 부채 2000억에도 193억 성과급 잔치[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부채비율·경영평가·청렴도 등에서 최하점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성과급으로 190억 원 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GKL은 지난해 연간 220억 원이 넘는 임차료에 수억 원 대의 주차비까지 따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2005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현재는 서울의 강남코엑스점과 서울드래곤시티점, 부산의 부산 롯데점 등 총 3곳에서 세븐럭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GKL의 지난해 부채는 지난해 2026억 원에 달했습니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GK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KL의 지난해 부채는 2026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49.01%였습니다. 경영실적평가는 매년 하락해 22년 B등급에서 23년 C등급, 지난해엔 D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공공기업 청렴도 평가 또한 22년 2등급에서 23년 3등급, 지난해엔 4등급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죠. 기업 경영 실적과 관련된 각종 지표는 하락하는데 GKL은 지난해 성과급으로 약 19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장은 2538만 원, 임원(상임이사)은 인당 1693만 원, 직원도 인당 평균 1195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 의원은 “부채가 2000억 원에 달하고 매년 경영 실적 평가가 하락하는 공공기관이 성과급 잔치만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GKL은 높은 부채 비율에도 불구하고 매년 2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임차료를 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GKL은 임차료로 드래곤시티점에 63억 원, 코엑스에 144억 원, 부산롯데점에 22억 원 등 총 229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에 더해 주차비로만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주차비만 2억8219만 원, 고객주차비는 2억5697만 원으로 총 5억3916만 원을 주차비로 따로 사용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기가 어려워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로 매년 229억 원의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은 공공기업 방만 경영의 대표적 사례”라며 “심지어 2000억 원의 부채와 경영평가 하락에도 지급된 193억 원의 성과급 문제는 바로 잡아야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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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지지율 57%… “주4.5일제 반대” 6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7%로 집계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조사해 2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57%, 부정 평가는 34%였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 사정상 현금성 직접투자는 적절치 않다’는 응답이 55%로 ‘현금성 직접투자를 하더라도 관세율을 낮추는 게 적절하다’(29%)는 응답보다 많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연 데 대해선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이 43%,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과도한 조치’라는 응답이 41%였다. 정부가 도입을 논의 중인 주 4.5일제에 대해선 반대가 63%로 찬성(32%)의 두 배 수준이었고,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응답이 56%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33%)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1%, 국민의힘 22%,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이었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같았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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